최준호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제 말씀은 길다는 게 아니고 아까 최락의위원님 말씀대로 불법건물이라고 찍어서 기간이 길면 그 절차를 짧게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지 줄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잔존이 총 신발생이 위에 계가 3,468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연누계 637건이 있습니다. 그걸 빼면 나머지 잔존 건물이 되겠습니다. 잔존 불법건물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우선 기본법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입니다. 그러니까 취락은 구성되어 있지만 아주 열악한 그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환경을 녹번 불광같은 곳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임시 조치법이 없으면 개량을 할 수 없습니다.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만든겁니다.

제가 깊이 알지 못하지만 거기가 북한산 자연공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구요.

공원지역을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의선원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최준호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요구도 여러 차례 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신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특정개인이 되던 누가 되던간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안보고 정책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좋고 가장 바람직 하지요. 그런데 인의선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인의선원을 왜 정비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입니다. 인의선원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약수터가 바로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이 생활을 하니까 정화조라든지 또 생활폐수라든지 문제가 발생하지요. 밑에 약수터가 있고 그 물을 지역주민들이 길어다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약 20회에 걸쳐 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인의선원을 정비해달라 약수터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런데 건물도 보면 기존 무허가 건물이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철거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까지 하고 이랬던시설입니다. 물론 종교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랬던 것인데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진정을 넣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정비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2003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고 어차피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까지 투입되어 가지고 재결신청까지 가가지고 보상협의까지 가가지고 2차에 걸쳐서 보상협의 촉구해놓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주택과장이 얘기했지만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특별법입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다른 법으로 구제될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뭐 어떻게 하고 바꾸고 이런 부분도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법이 2004년 작년 12월말로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금년 6월말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사업을 진행하던 건 해야 되니까 금년 6월말까지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부칙조항을 뒀습니다. 6월말로 이 법이 죽었습니다. 그 법이 죽은 뒤에 7월 13일날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에 효력을 인정하는 법을 그 법이 죽은 6월 30일 죽어버렸는데 죽은 이후에 7월달에 가서 7월 13일에 이 법을 제정 공포를 했는데 이게 법률로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시에서도 조례도 고치고 해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구역을 인의선원을 구제를 해줄려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선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변경을 해서 구역에 포함 시켜줘야지만 가능한데 이 법이 현재 폐지가 된 법인데 나중에 만든 법이 효력이 인정되고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구역 조정을 할려고 그러면 우선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입안을 해가지고 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서울시에 보내가지고 실무적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되겠느냐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오늘 최위원님이 혹시라도 질의를 하실지 몰라가지고 어제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사진을 필요하시면 제가 현장을 다 찍어 왔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보세요. 이쪽이 주거환경 개선지구입니다. 여기 능선이 하나 있어요. 능선이 하나고 능선으로 넘어서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여기 산속에 건물이 하나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구역지정을 할려고 하다보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인데 이 공원을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 동의가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 환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땅을 줘야 된단 말이죠. 환지를 줘야 되는데. 환지가 이 땅이 전부 다 산림청 땅인데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우선 양해를 받아가지고 이미 환지계획을 확정을 했어요. 환지가 몇 개냐면 65개 획지가 나와 있습니다. 65개를 이미 다 줬어요, 기존에 여기 동네사람들한테. 이걸 인의선원을 만약에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도 땅을 줘야 하는데 그 땅을 어디다가 줍니까? 못 줘요. 그러면 기존에 준 사람 것을 뺏어서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위원님 뜻은 아는데 이 부분은 최위원님이 너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업무보고...

업무보고지만 이렇게 길게 시간을...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면 제가 설명을 다 드리죠.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인의선원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최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다툼이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걸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집어 넣느냐 마느냐 문제가 남아있는 건데 그렇죠?

갈 수 있는 부분 문제가 있고.

아니죠.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사진을. 산 능선을 넘어가지고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같은 통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논리는 조금 모순이라고 봐요.

왜요. 북한산을 예를 두고 봅시다. 북한산 유원지 가보면 저 산속에 동네에서부터 몇 km 떨어진 곳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통이 어느 통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속해 있어요. 통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통 단위로 해라 하는 것은 그거는 불합리하다.

그거는 골짜기 이렇게 있으면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최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안되구요.

그걸 왜 자꾸 매도하고 탄압을 합니까? 배경이 민원에 의해서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찰은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 사찰은 과거부터 있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치 않고 그래서 이 문제는 최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3/4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사는 서울시 산하인 SH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본부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시에서 각유관부서라든지 각시도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은 관내에서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단순 협조부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관자적인 역할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이라던지 애로사항이 서울시와 SH공사에다가 적극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수수방관할 수 없지요. 관내사업이고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과장님 잠깐만요. 건축허가니 그런 관련 말씀하십니까? 최준호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뉴타운 허가관련....

조금전에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사중에 분진이랄지 소음이랄지 한다면 저희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요. 그런데 그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치 은평구청은 모든 주민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수수방관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애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직접 주민들이 서울시나 SH공사에다가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은 다시 SH공사 서울시에다가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계속 촉구하는 것이지요.

최준호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관내외동에 두위원님이 계시지만 모든 사사건건 주민들이 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멀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은평구청이 그래도 제일 가깝고 주민이기 때문에 이리로 모든게 의견이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혀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왜 주민들이 은평구청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럽니까?

완충녹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경사가 가게 되겠지요.

최대한 그거는 살려가면서 합니다.

저희들은 의견을 냅니다. 관여를 전혀 안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희들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재산관계는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아마 재무과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과연 아시겠지만 어떤 아파트단지가 들어간다 할지 단독주택이 들어간다 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완충녹지가 들어간다 할지 공원이 들어 간다 할지 하는 중에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과연 공공용지가 얼마냐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갖고 있는 땅들이 저희들이 거의다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가 제일 많거든요. 행정재산이라고 해봐야 동청사외에 거의가 하천부지가 많은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과연 동청사를 어차피 매각이 돼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사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거든요. 과연 조성원가가 얼만큼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차후에 가도 충분히 가야 될 일이고 그 업무자체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그거고 저희는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서상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반영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최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그거는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든지 토지를 받든지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지금 평가시점에서 가격하고 나중에 토지 대비를 조성하고 하면 대지조성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건 분명한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대지가 하천부지인데 대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단지가 조성을 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가가 상승됐단 말입니다. 건설비가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대토하는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공공용지로 정해놓는 겁니다. 이거는 동청사 자리, 이거는 자원회수시설, 공익시설용지, 유수지다 뭐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건 도로고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 면적하고 그 면적이 다를 수 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금보상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박석고개에 구유지가 500평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평당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런데 동청사자리가 저쪽에 구파발 전철역 있는데 주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는 대지 또 조성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지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역세권이 더 비싸. 거기 땅은 500평 내지 300평밖에 안된다 했을 때 가격이 맞질 않는 겁니다. 안맞기 때문에 현금으로 정산이 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토지를 서로 주고 받거나 하면 안되죠.

아니 이건 득을 보고 안보고가 아니고.

토지를 주면 어차피 평가를 하고 우리 재개발도 마찬가지에요. 종전 가격과 개발이후의 가격을 평가를 해가지고.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더 줘야 돼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촌 개발문제로 설문조사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현재 기자촌 몇%까지 찬성을 해야만 개발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몇% 이상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시장실에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하는데 구청장님가시고 SH공사 사장, 뉴타운 사업본부장 저도 거기도 배석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아는데 거기에서 대다수 주민들의 찬성하면 그쪽으로 가겠다 그정도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몇%라는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몇 분이 모여있다고 해서 기자촌이 가 보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인별로 반대찬성해서 보내면 좋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편으로 보내면 우체통으로 가서 그사람 것을 뽑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써가지고 반대로 해서 무더기로 가져온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있을 수 없지요. 우체통 안에 것을 어떻게 끄집어 냅니까? 그리고 봉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반대 찬성 적도록 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사전에 그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반대하는 사람이 같이 적어가지고 한꺼번에 오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반대를 반대로 볼것인가 남의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오늘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저희들이 시점으로 보았을 때 6일에 우체국에 갖다 주었기 때문에 7일쯤에 각가정에 배달되어 가지고 최소한 10일이면 관내에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저희도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체통에다가 17일까지 넣으라고 안내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돌아옵니까?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기자촌 주민들이 설문조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촌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안계시거든요.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왔다고 한 것이 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남의 것을 빼간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분명히 못받았다고 저희들한테 올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분석도 잘해야 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들어 올수도 있어요. 또 제가 듣기로는 집주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입자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집주인이 세입자 것도 같이 해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석이 필요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재산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경쓰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하천부지 이것을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천부지에 사는 사람들을 현황측량을 다해 오라는 거예요. 내집 뺏기고 내가 살집을 뺏기는 상황에서 현황측량을 해 와야만이 접수를 받아준다는 거에요. 현황측량하는데 돈이 26만원 들어 갑니다. 보상과정하고 물건조사 과정에서 그러면 내집 뺏기고 다 그런데 SH공사에서 필요하니까 현황측량해서 저희들이 해야지 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그래서 그것이 하천부지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아닙니까? 건축물은 본인이 보상받을려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현황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을 자기들이 와서 물건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물을 재가지고 자기들이 평가를 해야지 그것을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굉히 말이 많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의 평수를 SH공사에서 물건조사할 때에는 현황대로 정확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안믿어줄려고 그러거든요. 평수가 더 있다 나중에 우리가 25평인데 20평으로 했느냐 이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입회하에 하기 때문에 그 평수를 잴 때에는 주인 입회하에 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측량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SH공사에서 자기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지 집주인이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까 조금 말씀은 건축물은 건축주 입회하에 물건조사를 하는데 지금 하천부지에 대해서 경계명시 측량을 해오라는 것은 일부 사유지가 있고 일부 하천부지가 있고 이런 땅이 아닌가 100% 하천부지라면...

100% 하천부지인데 저한테도 민원이 몇 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SH공사에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측량해가지고 오라고 했는지 SH공사에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공사중지를 시킬 수가 없죠. 왜냐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전면에 일직선으로 다른 건물이 10m 들어갔다고 해서 10m 선에 맞추고 1m 맞추고...

나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최준호위원님 잠깐만요.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튀어나왔다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 드렸잖아요. 제가 본 건물이 있던 게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후퇴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확인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다른 건물이 후퇴되어 있으면 그 선을 맞추어 달라는 거거든요. 요지는. 어떻게 다른 선에 맞추어 주냐는 이겁니다.

아닙니다. 후퇴가 되어 가지고 건축선에 지적선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건축물에 맞추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저도 봤습니다. 현장에 며칠전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요지는 뭐냐 다른 위에나 밑에나 건축선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선에 맞추어서 짓는 것이지요.

건축과장님 대지경계선에서는 합당하게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다른 건물의 선하고 맞추어 달라는 거지요.

앞에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앞이 튀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라고 하는 것은 10m든, 20m든 기존 폭이 주어지면 자기 대지내에서 건축선을 1m를 후퇴하던지 10㎝를 후퇴하던지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지 지금 요지는 기존 건물...

관공사든 개인공사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공사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까?

알았어요. 최준호위원님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측량이라든지 뭐 그런 것으로 지장이 없는데 육안으로 보시기에 건물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측량을 지난 번에 기존 건물이 옛날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볼 때에는 기존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이 그 땅이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쪽으로 나온 거에요. 그래서 후퇴를 해가지고 건물을 제 대로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건물에 선을 맞출려면 이건물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문제는 그러면 지금 1층 거푸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을 무조건하고 짓지 말아라 공사를 안한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위에 건축선을 맞추는 것은 무리 아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7일 현장방문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시고 만에 하나 공사가 중단되거나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공사기간 길어지는 것도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일정한 규모가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했지요. 벌써...

2005년 4월에 교통영향평가 완료했거든요.

주위의 교통체증이라던지 교통의 양을 평가하는 거지요.

그것하고 나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2005년 4월이니까 벌써 지난 4월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건물규모가 100평을 지을런지 1,000평을 지을런지 그에 의해서 교통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하는건데 그러면 기존 건물이 예를 들어서 500평을 지어야 되겠다 기본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500평이 들어 섰을 때 건물의 교통유발이 얼마나 되겠느냐 뒤에 나오는 거지요. 교통영향평가는 그래서 그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설계를 확정하는 것이지요. 교통영향평가를 100을 지을는지 200 지을지 모르는데 교통영향평가하고 먼저 하고 설계를 뒤에 해야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아니지요. 같이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평을 지을려고 그러면 설계를 의뢰하면 거기에서 같이 동시에 교통영향평가하고 같이 하는 거에요. 건물설계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차가 500 주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500 주차가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가 들어 오는 거지요.

사고가 잘못되지 않았는데요.

최준호위원님 추진계획에 4월에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잖아요.

방침받기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라.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이해를 하셔야지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맞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끝나고 논의해 주시지요.

추진계획에 이상이 없다고 하시고 또 이상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맞다라고 이야기 언제 했습니까?

서로 오해에서 답변이 나온 얘기니까 끝나고 확인하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뭐가 어떤 내용만 안 맞죠?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숫자가 왜 그런 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가 재건축신청을 35군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된다고 판명난 데가 13군데고 안된다고 보류된 데가 22군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안되면 왜 안된다는 통보를 주민신청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사유가 무엇인가.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청에서는 22건이 어떤 사유로 해서 안된다 여기 보면 건물노후년도랄지 접도율이랄지 호수밀도랄지 이런 것들이 적합지가 못했을 때 안된다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 사유를 해당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현재 우리구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안되는 지역은 내년에 신청을 하면 또 다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노후년도가 안되가지고 반려가 된 건이 내년이라고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문제발생이 어디서 생기냐면 투기꾼들이 몰려 있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저녁 9시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22군데가 안된다고 판정이 나버리면 손을 떼고 그사람들이 나가는데 내년에 된다고 해놓으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개 동네에 심지어 70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22군데라고 지금까지 쳤을 때 3월부터 지금까지가 10,000건이 넘습니다. 10,000건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10,000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세가 400만원 짜리 땅이 방송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투기꾼이 몰려가지고 한 사람이 40건 이상을 거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400만원을 받아야 할 땅이 1,10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은 수백만원을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안되는 사유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구가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죠, 과장님?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서울시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던지 요구를 하던지 서울시에 하던지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정보가 관청보다 일반인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내가 언젠가 어느 동네에서 누가 만나기 위해서 가보니까 어떤 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고 물어보면 처음에 얘기를 안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재건축신청한 책자에요. 그런데 일반인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안되는 사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건물노후년도가 안 맞아서 그랬다 등등 접도율이 안되서 그랬다 등등 호수밀도가 동시 그랬다 등등 사유를 가지고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국장님 제가 그거 하나만 부탁합니다.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동은 보면 번지가 공람공고가 들어가 있는데 번지가 잘못 표지된 데도 한 군데가 있어요. 우리도 수정이 안됩니다. 우리한테 누락된 데는 왜 안되는지 우리한테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몇 개구요.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염려도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하고 그 부분도 얘기를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투기꾼들이 와서 손해보는 부분은 자기들이 돈 벌겠다고 해서 손해 보는 거니까 그런 것은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민들도 이게 주민들이 전체가 도장을 찍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민원지역으로 해서 몇 몇 사람들이 적어 가지고 낸거거든요. 도면 하나표시해서 그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사유를 가지고 정확히 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다 나누어 줬을 때 괜히 지역이 더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는 도시근린공원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은 전체 사유지에 대해서 약4% 정도가 보상이 됐고 나머지 96%는 보상이 안됐는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보상비 자체가 워낙 액수가 많은 액수이고 또 10만㎡ 이상은 시에서 재정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미만은 구에서 하는데 현재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약 8,000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구의 재정으로서는 추계를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죄송한데요. 꼭 회의록에 기록할 내용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지요. 2단계가 내년부터 3단계는 2008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 3단계 사업까지도 추진을 승인을 내주다 보니까 업체가 다 선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행사가 그러다 보면 2008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추진위 운영비라든가 각종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공사비가 도급가가 정해져 가지고 하는데 물가인상 그것이 다 적용해서 2008년도에 금액이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추진을 승인을 안해 줄 수는 없지만 각추진위에다가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니까 상관없지만 3단계 사업추진위에다가 각공문을 보내서 가계약하지 말라고 보내야 될것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피해가 속출하니까...

공문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가계약을 하지 말아라 해서 그 사람들이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추진위 단계에서 구역지정 되기전에 조합설립 인가되기전에 시행자 참여는 가능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방안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위도 안내줄 수도 없고 업체선정도 안해줄 수도 없고...

업체선정은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3단계를 2단계로 당겨주는 수밖에 없네요. 우리 구에서 할일은.

일단 3단계라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빨라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단계도 사실 지지부진해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3단계도 빨리 빨리 협의가 잘 돼가지고 협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땡겨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사실은 3단계가 업체가 선정된다는 사실은 잘못 됐잖아요.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