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71억 6,500만원으로 총예산의 15.6%를 차지하며, 그 중 139억 2,500만원이 지출되고 7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25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관리 18억 3,600만원, 지역경제개발 48억 6,400만원, 산림자원개발 47억 5,900만원, 교통관리 24억 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6,900만원, 집행잔액이 6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중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산업경제국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 정보통신과에도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이 3,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 이월금이 5,000만원이고 이것도 불용액이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일시사역인부임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연중계획은 몇 명 사역하도록 돼 있는데 눈이나 비가 오면 사역을 못 합니다.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날짜를 빼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가 80%됩니다. 정확하게는 약간씩 틀립니다만 시비는 20%정도 됩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 남아 있었고 올해도 불용액이 6,8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이 년도에 끊기는 것이 아니고 앞에 금년도 이월도 작년에 사업하려고 남은 것을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에 넘겼습니다. 넘겨서 어느 정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집행을 혹시 올해 못해도 내년에 또 반납하지 않고 재편성할 수 있습니까?

다른 과목은 아닌데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이월해서 사용하고 다른 것은 년도마다 정산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체로 보면 사고이월이 상당히 금액이 크고 대체로 많은데 주 원인이 뭡니까? 전 분야에 다 골고루 사고이월이 흩어져 있는데.

공설시장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닙니까? 공설시장 말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사업 하고 남은 돈은 이월해서 사용하고, 시장 안에 감리비, 시설비 이런 것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건수는 역시 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121쪽 시설비에 예산액이 지금 1억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억 6,900만원, 불용액이 2억 4,700만원, 설명을 해 주세요.

121페이지 조림관리에 공영개발관리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11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총계 우리가 예산이 9,149만원인데 당초 공익요원이 당초에 예산을 배정 받기로는 50명인데 실제로 43명밖에 인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중에 조기소집해제, 복무이탈, 구속 등으로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1인당 한 달에 얼마가 나옵니까? 일당으로 계산합니까?

한 달에 12만원 정도입니다. 식비하고 교통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인원보다 많이 남은 원인은 조기소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8개월 근무하는 사람이 8개월 밖에 안 남았을 때는 1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복무기간이 28개월인데 20개월 했고 8개월 남았을 경우에는 4개월은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3개월이 남아도 돈 남는 것이고 1개월이 남아도 예산은 1년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녹지관리에 사업예산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9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용액이 3,100만원이나 생기고 했는데 이월한 사업이 무엇이며,

명시이월된 것은 3,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950만원이 이월됐는 금액에서 녹지관리에 사업예산이 그 만큼 이월됐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이월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으며, 올해 이월된 것이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각각 3,000만원이 이월됐는데 또 3,1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사업은 어떤 것이 전년도 이월한 사업과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 무엇이며, 지금 또 3,100만원이라는 금액의 예산을 안 쓰고 남았습니다. 주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전년도 1억 7,950만원은 우리 시청 앞에 네거리에 땅 산 것, 테마공원한 것 그것이 이월돼서 우리가 땅을 군민헌장비 옆에 느티나무 심은 옆에 땅을 구입한 것이고, 선관위 쪽에 있는 땅을 구입한 것이고 3,000만원 이월시킨 것은 테마공원 조성을 하면서 우리 용역비, 이번에 발주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3,145만원 남은 불용액은 뭐해서 남은 것입니까?

명시이월에 3,000만원한 것은 우리가 기 발주를 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새마을탑에는 사는 것이 아니고, 교양회관하고 앞에 있는 사거리 코너에 땅을 매입한 것입니까?

예.

완료 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가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13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에 버스, 택시 대상대수 전액 지급, 화물 1,354대 중에 440대 신청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택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입니다. 주유소에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첨부한 금액에 보조비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연간 한 대당 64만 2,000원정도 지출이 되고 버스는 222만 4,000원정도 되고 화물은 용달화물은 15만원, 개별화물은 51만원 정도 년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경산에 몇 대쯤 됩니까?

전체 440, 450대 정도 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택시가 몇 대입니까?

영업용 택시나 개인택시는 전체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와줄 그것이 있습니까? 물론 운수업계는 버스는 오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만 택시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가시책이 가스료나 휘발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유나 사용하는 차가 요금이, 기름 값이 많이 올라서 그것을 현재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불용액이 1,8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버스, 택시에 대해서는 약 670대는 전액 지급이 됐고 화물은 대상이 1,354대입니다. 이 1,354대 중에서 유류보조금을 신청한 대수는 440대입니다. 약 3분의 2가 지급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못 했습니다. 못한 사유를 알아보니까 대당 아주 소액이라든지 만원 미만이라든지 개별화물이나 개별용달이 영업을 일거리가 많이 없어서 많이 안 움직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신청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불용액이 생길 것은 뻔하잖아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올해 440대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440대만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언제 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4쪽 시설비 예산액이 2억 9,600만원, 계속사업으로서 명시이월된 2억 6,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도 예산 중에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교차로개선사업을 경산 역전네거리하고 경산초등학교 앞, 대동 영대 정문 앞하고 조영동 경산소방서, 경산네거리 교차로에 교통사고가 잦아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것입니까?

올해 사업을 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을 마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류보조금 사업이 4백 몇 십대 밖에 안 해서 1,800만원이 남았지요?

예.

이것도 사업비가 이월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 끝이 납니다. 다시 2003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가변동에 의해서 유류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보조비로 내려왔는데.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입니다.

올해 안 찾아가면 다시 올려줬다가 내년에 다시 예산 세우고.

반납했다가 다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보면 사업예산에 민간인 해외여비 450만원 있는데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인은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에 다녀왔습니까?

이것은 우리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선진국에 도 주관으로 해서 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2명이 가고 올해도 2명이 호주하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주면 끝입니까?

자기들 갔다와서 자기들 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만 주면 끝이지요?

예.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버스, 택시는 전액 지급을 하고 화물차는 440대만 신청한 것만 지급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주 화물은 이삿짐센터가 주를 이룹니까?

아닙니다. 개인용달이라든지 개별화물.

그것이 보통 이삿짐 개인용달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1톤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형성돼 있습니까? 독단적으로 개인으로 그렇게 있습니까?

조합에 가입돼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개별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현재 버스나 택시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해서 다 지급 안 받았겠나 보는데 화물은 한 대, 1톤차라든지 이삿짐 한 대를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가 주로 많지 싶어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홍보가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년에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2, 3년 이상 됐고 또 개별화물을 하는 사람이 받아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으로 현재 우리 시청에서는 1,354대가 사업하는 것으로 등록이 돼 있지요?

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류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어떤 내역을 공문으로 통보해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앞으로 올해부터는 물론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시책이 이렇다면 우리 시민이 화물에 관계되는 유류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미 지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거울삼아 2003년도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또 하는 방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영수증 첨부해라, 뭐해라, 지나서 할 줄 몰라서 알면서도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고 공문 상으로 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이런 현상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분기별로 유류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을 안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내라는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일정이 통지를 보내서 자기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면 그 기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화물조합이라든지 이런데서 개인별로 다 통지를 합니다. 1,354대 중에 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둘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가 다 화물조합에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일일이 다 통지를 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돼서 받는 사람이 900명이 되고 안 받은 집이 400명이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안 받은 사람이 많을 때는 무슨 원인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일단 이런 사업이 있으면 1,300대는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우표 붙이고 편지봉투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한번 부쳐 보세요. 그러면 내년 이때쯤에는 다시 할 때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통지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은행에 사장돼 있는 잔고 1,000원, 2,000원짜리도 다 찾아가라고 은행에서 통보해 주는데 보조금 사업이 있는 것을 많아서 통보를 못 해 줬다면 말이 안되지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보내면 되지만, 우리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년에 4회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는 시기가 네 번이기 때문에 3월말까지 쓰고 4월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무관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싶어요. 하여튼 하는 일이 교통과에 뭡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직원들 배치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은 이런 사람들 다 안 받아들입니까? 체납된 세금이 있을 때는 그냥 두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는 것도 챙겨주고 받는 것도 챙겨 받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3분의 2니까 900대, 1,000대 정도가 1인당 1만 8,000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만 8,000원을 받아 가면 세금하고 관계돼서 세금을 1만 8,000원 더 내야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합에 가입해 있는 개인용달이 있는데 보통 다 가입은 돼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집에 마당에 세워놓고 개인 자가용 비슷하게 세금도 적고 하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대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타가게 되면 영업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이 부과될까 싶어서 돈이 1만 8,000원, 2만원 정도 되니까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