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안서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1조, 2조, 3조 해가지고 일괄상정을 시켰거든요. 이게 법상 검토를 해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

바로 거기 보시면 조례안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지금 제안서 조례안 첫 장 말고 ······

바로 뒷장에 보면 1조 조례 명칭하고 2조, 3조해서 10조까지 있습니다. 거기는 각각의 그 조례에 대한 사안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사전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길래 이렇게 운영을 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운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서로 간에 생각이 틀릴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각의 조례마다 개정을 해서 상정을,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산건위 소관 해야 맞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신가요?

아니. 그래서요 이 법상 이렇게 일괄 이 부분으로 상정을 시켜도 통일된 부분은 하자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상정을 시킨 겁니다.

예.

아닙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 자체는 여기서 조례심사가 끝나고 의결이 되면 이 자체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 조례에 상정만 이렇게해서 시키고 이게 끝나면 각각의 조례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것은 개정이 되고 이 조례 자체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 잠깐만요! 그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우리 그 조례를 규정하는 규정집에가 운영을 이렇게 다(多)건에 여러 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해라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지 충분히 압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뒷장을 보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1조, 2조 각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길래 이게 모순이 아닌가 해서 우리 실무자한테 검토를 다시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선 절차상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

예, 끝나는 시 ······

그 사항은 제가 이제 자꾸 ······ 아니, 당연하신 지적이기 때문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해서 다시 그때 명확하니 ······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게 또 하자 ······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

예. 바로 끝나시는 대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의안번호 2056호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개정이유입니다. 해남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명주소별에 따라서 새주소로 표기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 업무분장사항에 기록관이 빠져있어서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군청 소재지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사무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도 신설을 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도로명주소법이고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20일부터 3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별표3 끝에 보시면 다른 조례의 폐지로 해서 해남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간략하니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인데요, 거기에 지방자치법에서 115조가 조항이 변경되어가지고 120조로 바뀌었습니다. 하부행정기구 내용인데요 그래서 조항을 바꾼 걸로 했고요. 다음 3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해남군청 소재지 ‘해남군청은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에 둔다’ 신설을 했고 ‘3조’를 ‘3조2’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업무상 내역에서 행정지원과에 주민자체센터 운영 다음에 ‘기록관 운영’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 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104조1항’이 ‘113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직속기관에 관한 조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7조 이것도 역시 직속기관 설치입니다마는 ‘영 11조’를 ‘법 제113조’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법에 맞춰서 법 조항 명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기술센터입니다. 센터의 위치는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46-2에 둔다’ 그랬는데 이것이 새주소인 ‘땅끝대로 77-22에 둔다’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역시 11조 설치에서 이거 사업소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105조’를 ‘114조’로 바꿨고요, 다음에 14조에서 ‘제4조3항·5항’ 이것을 ‘4조의2, 제7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법에 맞춰서. 그래서 4조의2는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항이고 7조는 읍에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14조2항에 읍·면사무소에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별표3과 같이 한다’로 바꿨습니다. 별표를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이 현행이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위치란에서 위치를, 보건지소에 위치를 전부 새주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역시 새주소로 전부 소재지를 바꿨고 그다음에 관할구역도 일부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건진료소에서 구산보건진료소에 방두, 금제를 이렇게 관할구역을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덕정보건진료소도 둔주, 월암, 신촌, 용지를 추가로, 이렇게 누락된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명칭 및 위치 개정안입니다. 별표2인데요 위에 현행을 보시면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가 ‘공룡박물관길 184’인데 이걸 번지를 현재위치에 맞게 ‘234’로 바꿨고요, 문예체육진흥사업소가 군청길 4로 됐는데 이것을 ‘해남로 72’로 바꿨습니다. 문체사업소가 지금 실질적으로 수영장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위치를 수영장 위치로 72, 해남로 72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진흥사업소도 ‘땅끝대로 77-22’에서 ‘용머리길 14-37’로 바꾼 것입니다. 축산사업소가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위치, 용정에 있는 용머리길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이건 신설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합하면서 거기 부분을 여기다가 그대로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7호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도표준안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간 및 시험절차를 명확하니 했고 지방별정직공무원 공고 생략대상범위를 확대했고, 그다음에 질병, 소재불명, 간병, 휴직을 별정직 공무원도 똑같이 허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차별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를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표준안을 근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역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임용절차입니다. 1항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준용하는 게 아니고 임용절차를,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요구에 따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현행 2항은 3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2항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 그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했고, 2항을 3항으로 해서 그대로 했고, 중간에 보면 단서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1호, 2호만 있는데 3호부터 4호를 추가를 했습니다. 3호는 ‘정원관리기관 내에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근무성적과 해당년도 일반직 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4호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는 공고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도 역시 신설조항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 등을 통해서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 등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45조 및 48조를 준용한다’ 역시 5조의2도 신설조항입니다.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로 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임용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이나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의 공동, 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조 직권면직 조항인데요, 1호에 보시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는 조항 등에 1호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23조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7조는 휴가고, 23조는 특별휴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별정직 공무원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질병이나 소재불명, 간병, 휴직 등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 이런 것이 별정직 때는 없었는데 우리 일반직하고 똑같이 별정직도 휴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2호 및 같은 조 2항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당해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개정조항은, 단서조항 끝에 보시면 ‘다만,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휴직기간을 정당하니 경력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8호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사무위임 조례 별표1에 읍·면장 위임사항 중 소관부서의 명칭이 조직개편 이전의 부서로 위임되어 있어 조직개편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역시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꾼 내용입니다.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근거 법 조항을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인데요 현행은 거기가 전략산업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제가 바뀌어졌는데도 그대로 전략산업과로 있어서 지역개발과로 바뀐 것이고, 근거 및 적용법률은 띄어쓰기가 안 돼서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주민복지과 위임사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 과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족복지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복지과로 합해가지고 위임사무 네 가지를 그 안에 포함시켰고, 역시 띄어쓰기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에 법이 산림보호법으로 바뀌었는데 종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조항을 넣어놔서 법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세무회계과에 해남 군세 기본 조례인데 종전에는 해남군세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기본 조례로 이렇게 조례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가 별도로 ······

예.

기록관은 이제 서무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각종 문서를 보관·폐기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기록관업무입니다.

예.

예.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복무 조례입니다마는 ······

예. 저도 법을 한번,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확인해볼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임업무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 뭐 요구가 있거나 ······

예. 필요할 때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예.

예, 저도 ······

저도, 저희들이, 첫째는 저희들 불찰입니다마는 뭐 벌써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과가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 뭐 어쨌든 실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좋은 말씀이십니다. 간부회의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의안번호 2063호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가 아주 노후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전하고자 하는데 신축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황산면 지역에 화재진화 활동 등 119소방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구시설물 축조허용입니다. 부지위치는 황산면 호동리 235-6, 답 67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또 제9조가 되겠습니다. 황산119지역대 이전 신축계획을 보시면 지금 해남소방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면적은 129㎡, 연면적은 256.52㎡고 지상 2층으로 1동을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소방차고, 의용소방대사무실이 들어서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확보는 2011년도 예산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황산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부지로 주민복지과에서 2012년 8월 16일자로 매입을 해서 지난해 11월 26일에 분할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용도폐지를 해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착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의를 해주시면 신축부지무상사용허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위성사진하고 지금 들어설 사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2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내면 고현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내면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공간 확충, 교육 및 정보교류, 지역 커뮤니티 형성,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도농교류의 장 등 다목적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내면 고현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개요를 보시면 위치는 지금 문내면 고평리 351번지 학교용지하고 367-4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유는 해남교육지원청 소유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1500만 원을 들여서 고현 문화복지센터 1식, 농산물저온저장고 1식, 폐교주변 경관 정비, 텃밭 경관조성 등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별지에 사업대상 기본계획도 및 사업부지도, 다음 장에 사업대상 편입토지조서, 사업대상지편입 건축물 조서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동의 절차를·····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집 ······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

예,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관심갖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죠.

예.

재산관리관이 저희들이 총괄관리관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 그렇습니다. 관리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예.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예, 주민복지과장님 오셨어요?

예.

지금 세무회계과장님은 ······ 주민복지과장님 오셨어요? 잠시 이석 좀 해주실 랍니까?

예.

주민복지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잠깐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이 집행기관석에 앉아 계십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제 업무는 아니죠.

예.

제가 했습니다.

예.

예.

예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문화의 집 계획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확정이 됐어요, 됐는데 그 땅 부지 산다고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았데요. 받았는데 그 땅 주인이 이제 서울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 사람이 있어가지고 황산면 이상석 계장이 상당히 노력을 -서울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실은 그 땅 구입을 어렵게 구입했습니다. 제가 와갖고 독려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서울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실은 땅이 너무 쌉디다. 돈 10만 원 밖에 안 돼요. 10만7천 원밖에 안 나왔습디다, 평당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주민이 안 팔려고 하는 것을 사정사정해가지고 사실상 황산면 이상석 주민복지계장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는 소방서가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설지 저는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막 가갖고 몰랐는데 소방서가 들어선다고 해서 실무부서에 제가 “의회 승인사항이 긴 가 아닌 가 검토를 한번 해봐라.” 저도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법적으로는 의회승인이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내가 검토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를 받고요 단지 거기가 뭐냐면 분할을 해가지고 소방서를 준다 하면 도의적으로 의회에다 보고는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승인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현 그 소방서 부지가 지금 농협 옆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실무계장이 가봤는데 아주 비좁고 황산면에서 또 이것을 엄청 원하는가 봐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그전부터 소방서를 이설할 ······ 신축할 부지를 우리가 마련해주게 되어 있는 모양입디다, 지침상. 그리고 또 우리가 경찰서하고 현재의 소방서 본부도 우리 땅에다 우리가 지어줬데요, 내가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분할로 해가지고 문화의 집 신축하는 데는 건축비율도 맞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119, 한 200평 남짓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평 좀 넘을 겁니다, 거기 약간 분할을 해주는데. 지금 땅은 해남군으로 되어 있죠. 현재 소방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건축만 하게 되고요, 또 황산면 숙원사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회에 사전에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하여튼 ······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하자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이전에 승인이 되었는데 그 사항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실시설계가 현재 여성가족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사항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뭐 그런 사항은 처음 듣는 소립니다, 저희는.

그건 전혀 저희 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것이 전파가 돼서 ······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문화의 집만 신축해버리면 저희들은 일하기 좋죠.

저희들 입장은 그러는데, 이제 (웃으면서) 주고 뺨맞는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당초에는 군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나가서는 “뭣하게 거기다 소방서를 꼭 지어줄 필요성이 있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한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론, 솔직한 얘기로.

저 개인적으로는 ······

저 황산면 기성리로 보내버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잔뜩 뭣이기 하기에. “거기다 문화의 집만 신축하지, 왜! 우리 땅에다 우리가 사갖고 온 우리 땅에다, 우리 부서에다 하려고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표현은 했습니다, 실무부서 입장에서. 그런데 당초에 소방서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와서 하냐면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고 또 와서 얼른해주라고 독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정없이 해버렸어요, 처음에 제가. “얼른 왜 이것을 매립을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하기를 “이것만, 소방서 땅만 매립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고 저들보고 하라고 ······ ”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내가 하여튼 ······ 불편합니다, 나도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심정에 놓여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니,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다 ······

그래서 이제 ······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사항이 ······

예.

이제 의회에 ······

의회에 안건이 성립이 안 된 사항이다 그런 얘기로 봐야죠.

그 얘기로 봐야죠.

예. 그 사항이 빠져버렸어요.

예. 이제 그때 당시에 문화의 집을 우리가 땅 승인요청을 의회에 할 때 거기다가 당초에 이것을 일부면적은 그런 사항이 얘기가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승인사항할 때 그때 당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사항이 빠져버린 것은 제가 그때 당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관련부서에서 ······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불찰입니다.

예, 간담회에서 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도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은 이석하시고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후에요?

계약은 3년으로 주고, 또 이후에 재사용하게 되면 연장을 계속 해줘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땅은 우리 땅이죠.

······ .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은 본 사업을 주관한 건설방재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면 어쩌겠습니까? (「아니요. 먼저 세무회계과장님께 물어보고요. 사업의 개요는 건설방재과지만 이 공유재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회계과가 주관부서죠?」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요?

예. 관련 실·과에서 지금 하게 됩니다.

바로 연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상 뒤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접된 토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감정평가가 되지 않았나 ······

예.

예.

사유지라서 이거 뭐, 지원청 건물이라서, 땅이라서 우리가 어쨌든 사야 됩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건설방재과장님이 나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얘기를 듣는 걸로 할까요?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금번 상정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55호인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입니다.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근거 규정이 각 조례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혼란이 되고 있으므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의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규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6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해남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통합시켜 폐지함으로써 조례의 구성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실·과 업무분장사항 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추가 또는 수정하였으며 군청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신설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건물번호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57호인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전라남도 표준조례안 인력관리과 4283호인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를 신설하여 시험절차를 명확히하여 장애인 차별조항에 대하여는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58호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별표1의 읍·면장 위임사항 중 소관부서의 명칭이 조직개편 이전의 부서인 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복지과로 표기되어 위임된 것을 현재의 조직부서 명으로 정리하고 관계법령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인 2062호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문내면 고현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 2011년도에 위탁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44억 원으로써 문화복지센터, 농산물저장창고, 경관관리, 텃밭조성 등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에 필요한 해남군 문내면 고평리 351번지 외 1필지 2만8765㎡로 폐교된 영명중학교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3호인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234-1번지 외 3필지 3516㎡의 토지는 2012년 5월 3일 제2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농어촌지역 청소년에 대한 문화와 여가활동공간 등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부지로 취득 의결한바 있는 토지를 금회에 토지일부를 분할한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235번지 670㎡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2012년 12월 4일 용도 폐지하여 해남소방서 황산면119지역대 신축부지로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 축조의 금지 제11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를 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로써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부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이용을 극대화하여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의 신축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5호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과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이정확 의원 대표발의로 2011년 10월 6일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2011년 10월 7일 수정의결되었으며 2011년 12월 18일 공포된 조례입니다. 그 후 2012년 3월 21일 해남군수로부터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그동안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조례안을 시행해본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정비하기로 심의를 보류하였던 것인데 금회 제230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하게 된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