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성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민입니다. 2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남군에 원예브랜드육성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에 완료를 해서 사업을 쭉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한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로는 연중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공장을 증설해서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을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830번지 일원에 면적은 3만407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써 1단계는 2011년부터 ’12년까지 공장본동을 증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2단계로는 2013년부터 ’14년까지 제2공장하고 창고동을 짓고, 3단계는 2014년부터 ’15년까지 제품창고라든지 홍보관, 기숙사 등을 건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농림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안으로써 관리계획지역을 산업·유통 개발진흥지역으로 신설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제30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지금까지 기초조사와 군 관리계획 입안을 거쳐서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군 도시계획 자문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는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림지역을 3만4077㎡를 감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3만4077㎡를 늘리는 그런 안입니다. 전체적으로 군 계획에는 변경이 없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도지구를 산업·유통지구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총 3만4077㎡를 공업용지는 71.8%인 2만4463㎡, 주거용지는 1.5%인 518㎡, 공공시설용지는 2.9%인 994㎡, 녹지용지는 23.8%인 8102㎡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산면 호동리 830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만4077㎡입니다. 사업비는 약 2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업시행자는 농업회사법인 해남배추 주식회사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12페이지 ······ 아니, 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신청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으면은 해남배추 주식회사에서 출자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남배추 주식회사를 더 확대 발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남에 지역경제라든지 고용촉진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총 사업비는 235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게 됐을 때 타당성 검토는 따로 하셨죠?

예,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사업계획과는 달라진 지점들이 보이고 이러는데 이것과 관련한 우려는 애초에 말씀을 드렸던바 있어서 입장을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마는 ······

이제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초에 저희들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할 때 김치하고 절임 이런 쪽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당시에 이제 뭐 시래기하고 절임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공장 가동을 또 연중 이렇게 상시체제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뭐 그때도 우려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치로 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가동을 해보니까 어차피 뭐 절임은 2, 3개월 이렇게 하고 그 큰 공장을 놀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활성화도 기하고 또 지역에 배추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공해서 출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공장을 좀 증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도시계획을 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애초에 이 사업이 제기됐을 때 “그럴 우려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예.

“그러지 않겠다.” 라고 하셨고, “그러지 않고도 가능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뿐만이 아니고 사업자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건데 이미 준공하기 전부터 이 계획을 하고 계셨죠?

이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없었고요. 사업자 ······

그러니까 사업자요.

예예.

그러니까 애초에 ······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의회 와서 다 거짓말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그 사업을 따르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이 ······

아니, 그런데 뭐 사업을 국비 따오는 자리라면 모르겠지만 의회 와서까지 거짓말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자가.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땐 ······ 그렇다 하지요.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 갈 방도가 있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김치공장은 불가하다.” 라고 했던 게 지난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뭐 시래기, 절임 이런 방향으로 유턴을 하셔서 실제로 공장을 그런 시설로 지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김치공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러면 이제 안 할 수는 없다치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나름의 대안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 글쎄요.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또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제 마음적으로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사업을 해 놓은 것인데 이대로 또 놔둘 수도 없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

알겠습니다. 과장님 ······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야기 지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이와 관련한 대책들이 있으셔야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뭐 관리계획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 전제로 우리가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대안마련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사업자야 자기 사업을 확대시키고 이런 욕심들이야 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무라고 타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갈 것인가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충분히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찌보면 공동의 이익을 ······ 우리가, 군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업자 돈 잘 버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우리 농민들의 삶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어야만이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공산도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일대 뿐만이 아니고 실은 이제 해남군에서 그곳에 보면은 고천암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죠?

예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시설물들이 자꾸 들어서면 실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들이 아까 영산강유역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예예, 그랬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 이제 오폐수 문제뿐만이 아니고 건물이 갖는 조망이라든가 시인성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농산과 의견은 아니신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계획서를 또 추가로 세울 때 그런 부분 더 좀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관계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 보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 농산과에서 이제 다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라하더라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김치공장 세울 때 예산 들어가나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

예.

이제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정부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받아오겠다 그런 뜻인데, 지금 현재로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 사업이 될까 싶어요. 안 들어가고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요 대안마련을 반드시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견제시의 건이긴 합니다마는 의회에 ······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책 마련을 해서, 꼭 해서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기준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 토지 매입시기가 언제입니까? 황산농협에서요.

토지는 기 2008년도에 다 매입이, 2009년도에 다 매입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부분적으로 계획변경을 따로 하시죠?

아, 그때 공장동 거기만 농지전용을 받았고 지금 이번에 한 것은 증설을 하다보니까 그 면적을 전부 지구단위변경을, 계획도시지구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토지매입은 기 진즉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이 사업을 하려고 땅도 매입을 하셨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지요?

예. 그때는 이제 시간이, 좀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아마 그쪽만 우선 받고, 우선 그 공장을 짓고 이제 연차적으로 ······ 어차피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2차적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 알겠습니다. 나눠서 하실 게 아니었잖아요, 애초에.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다보니까 1년 연중 운행이 되어야 되겠어서 김치공장이 들어선 게 아니고 ······

아니요.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들어보니까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너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또 보조금을 받아 놓으면은 사업기한 내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청취불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가 그런 난개발들을 막기 위한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텐데, 그게 사실상 군하고 ······ 군에서 보조한 사업비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를테면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닙니까?

아니, 좀 ······ 편법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

이게 편법이죠? “뭐 시간상에 문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우선 하고 보자.” 그것이 지금에 와서 여러 난맥상들을 노정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잠깐만요. 아마 전에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조사였던가요? 그때 나가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심의를 했을 때 우려했던 사항들을 그대로 듣고 오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지구단위변경 의견제시의 건이나 사업을 한다는데 거기까지야 의회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뭐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단지 저게 지구단위변경이 되어가지고 일반 농지로도 사용을 못하고, 사업이 제도로 추진이 못됐을 때 부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우려를 하고 말씀 드리는 내용이에요. 사업투자계획을 보시면은요 “115억1300만 원을 국·도비가 지방비 해서 지원이 안 되면 황산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황산농협에서 110억, 120억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있는가 싶어요. 안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을 해달라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못한다.”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시설사업 투자계획에 보면은 저온저장시설은 거의가 지금 국비, 지방비, 자체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자체 예산은 단지 농산물 매입 자금 36억하고, 그다음에 지원시설 24억 짜리 이게 자체부담인데, 뭔 시설인가 모르겠어요. 이거 두 가지만 했어요. 운영자금,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다 해달라는 얘기에요. “국비나 지방비로 재원시설을 다 해주십시오.” 그러고 황산농협은 운영자금하고 농산물 매입해서 바로, 그건 농산물 매입하면 바로 자금 운영이 되니까요. 전혀 돈 안 들이고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황산농협에서도.

아니, 그쪽에 위에 보면은 자부담도 좀, 민간투자가 51억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가 ······

그거는 이제 기 했던 거고요, 기 집행 그것이고 ······

아니 ······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13년, ’14년, ’15년까지 3년간 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보시면은 ······

예예.

그러니까 이 투자계획 69억6100만 원인가요? 한 70억 가까운 돈이 ······ 농산물 매입자금이 35억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시설 24억, 뭐 기숙사는 어차피 지어야 할 거고요. 세 가지, 나머지 뭐 저온저장 시설은 국·도비로 다 해달라는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예. 이런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부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

지금 아마 벌써 중앙부처는 예산들 모두 하고 있을 건데요? 내년도.

예예.

그러죠?

예예. ······

얼마나 뭐 가능성이 있어요?

글쎄요.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은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신청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게 ······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의회에서 항상 거기에 지금 걱정들을 모두 하고 있는데 과연 국·도비 확보가 안 됐을 때 115억이라는 예산을 황산농협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70억도 농산물 매입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그것이 대부분인데 ······ 어차피 이 지구단위 변경은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사업성 때문에 친환경농산과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

예예.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러워서 자꾸 다 의원님들 관심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좀 잘 되어가지고 해남배추가 잘 됐으면 쓰겠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전문위원 홍성민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2066호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설명,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조, 제30조에 근거하고 우리 군의 주된 농산물인 배추의 홍보와 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여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해남군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김치공장에 필요한 원료·제품보관 창고 및 홍보관 등 운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830번지 일원 농림지역 3만4077㎡를 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김치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변경하도록 의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다음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원예브랜드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중복성, 타당성, 재원조달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께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럼 과장님, 이 안을 추가해서 검토보고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작성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길운 간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0조에 근거하고 우리 군의 주된 농산물인 배추의 홍보와 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여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해남군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김치공장에 필요한 원료·제품보관 창고 및 홍보관 운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830번지 일원 농림지역 3만407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김치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변경하도록 하는 의견과 함께 향후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재원 조달방법 및 사업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으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홍성민 전문위원 민경매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