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정부교 의원 발언
혁돈
권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하지 못한 농림수산환경국의 청소관리과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청소관리과장 최종대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혁돈
권혁돈위원장
청소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수수료수입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익급이 작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17억8,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소된 금액이 5억4,400인데 이 쓰레기 량이 점점 더 준다거나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해서는 5억4,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작년도 최종 결산치는 15억8,100만원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치하고 대비를 하면 2억400만원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것이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23억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실제 사용 면에서는 작년도 보다 2억4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는 사실상 줄지는 않았는데 이게 감소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저희들이 하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판매소가 1,2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를 판매를 위탁해서 하는데 과년도에는 이게 좀 쓰레기봉투 값이 좀 인상될 우려가 있다 타 시군에 올라가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래 가지고 가수요 현상이 나와서 더 팔렸다 이렇게, 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과수요 현상이 전년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금년도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그러면은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그래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데 덜 사용했지 않은가 이러한 추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분석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통계를 내서 어느 동이 어떻게 해서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는지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서 12월 중에 확실한 분석을 다시 조사를 하고 해서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그러한 과수요에 의한 구입이 있었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사용이 좀 저감되었다 이러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도 수거를 해 가지고 간다면은 일부 질서를 지키는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바보가 되어 버리는 형편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은 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뭐 10월 달에도 그런 운동을 했고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한 것은 치우지 않는 그러한 현상에서 주민의 불편이 좀 있더래도 그러한 것을 감수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봉투는 처리를 안 하는 이러한 것도 계속해서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 협조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불필요한 지출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뭐 주요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서 그 기록을 남기고 해서 앞으로 우리 강릉의 강동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나라에서는 그래도 선진된 매립장을 건설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면은 각종
계재
이계재위원
자랑하는데 한 400만원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록을 해서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계재위원의 발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가 금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 5억4,400만원이 감소가 됐다라고 하고 과장님 답변에는 쓰레기량은 안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 방송을 제가 들어 봤습니다. 그러한 방송 보도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럼 양쪽 방송에서 허위로 보도하지는 않잖느냐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무려 배출량이 1일 50톤이나 감소됐다고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침방송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과장님은 어떤 보도자료에 의해서 그런 방송이 나오고 강릉시가 쓰레기 감소가 그렇게 되고 다만 음식쓰레기만은 양이 안 줄고 있다 하는 보도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거하고 지금 봉투 제작비하고 이걸 보더라도 일치되는 이야기인데 주무과장님이 량이 안 줄었다, 양이 안 줄었는데 어떻게 쓰레기봉투 제작량을 어떻게 5억4,400만원, 무려 3분의 1의 수입예산을 삭감하는 양이 줄었다는 논리가 어디 있으며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세출예산에 보면은 년간 위탁처리가 3만5,000톤을 잡았는데 지금 1일 배출량을 위탁을 얼마를 보고 3만5,000톤을 잡았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이거는 97년도 최종 결산치 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아니, 96년도에 1일 위탁처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얼맙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96년도 2만6,600톤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2만6,600톤이면 72톤인가 그렇잖습니까? 금년도에는 1일 배출량을 96톤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년 사이에 증가를 얼마를 예상을 잡아서 이건 또 확대를 하면서 봉투 량은 이렇게 감소가 되고 뭔가 이거는 일치가 안 된다 이겁니다. 보도에는 감소가 됐다고 강릉시가 홍보를 하고 있고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방송을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통계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낼 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준 적도 없고 자료를 그렇게 내지도 않습니다. 실지 늘어났는데 왜 감소했다고 그럽니까?
종필
김종필위원
그럼 봉투가 왜 무려 3분의 1의 수입을 감소를 잡았느냐 이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17억에 5억4,400만원이면 무려 몇 %에 해당됩니까? 30% 이상 감소하는 게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전년도 결산치를 봐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23억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결과에 따라서 17억을 잡았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지난해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너무 터무니없이 잡았다,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잡았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96년도를 봐서 증가를 예상했었는데 사실상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23억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봉투는 이렇게 절감예산으로 잡고 위탁처리는 불과 2년 사이에 왜 이렇게 확대를 하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에 공동주택 위탁처리가 아파트가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단독주택이 더 많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한 5,000세대 더 많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더 많은 상태에서 전반적인 감소는 된다 하면서 또 쓰레기봉투 값을 무려 3분의 1을 감소를 잡으면서 위탁처리는 2년에 걸쳐서 72톤에서 96톤이면 도대체 몇 %가 늘었다고 봅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강릉시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종필
김종필위원
그게 뭔가 같은 과에서 일치된 예산을 편성하고 일치된 예산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게 아니냐 그겁니다. 봉투는 이렇게 감소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탁처리비는 왜 이렇게 확장하느냐 문제는 여기에, 또 더구나 지난해 어떻게 했습니까? 톤당 3만원 위탁처리비를 4만원을 안 해 주면 총 파업을 해서 망한다고까지 했잖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업체가 왜 14개 업체만 해도 현장유지가 안돼서 파업할 정도에서 신규 면허가 어떻게 금년에 또 하나 나갑니까? 강릉시내 세대수가 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세대수가 안 늘었다는 그건 저희들이 봐서는 96년도에 2만6,000톤을 처리를 했고 97년도에는
종필
김종필위원
97년도에 2만6,000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쓰레기봉투가 금년에 3만5,000으로 책정해서 이만큼 늘은 것을 감안해서 했다면 쓰레기봉투 수입도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신랄하게 질문을 안 드립니다. 완전히 상반된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전번에도 한번 보고를 올린 바 있는데 저희가 쓰레기봉투대가 사실 한 5억 여원 이상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96년도까지는 쓰레기봉투대가 좀 인상된 게 사실이고 96년도부터 쓰레기봉투대가 감소되는 현상인데 아울러서 특히나 금년도 같은 경우가 감소 원인은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보고를 올린 대로 분석을 정말 한 5억원 이상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결론은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7년도에 뭐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봉투대가 98년도 인상되고 이래서 과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규격봉투가 아닌데다가 투기를 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도 보고를 올린 대로 인원을 한 30명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지금 쓰레기를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투기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도 지금 김종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97년도 보다 98년도가 위탁처리비가 좀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다는 99년도 예산은 불과 천몇백만원 정도만 인상된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하시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하고 불법투기를 하는 분야 하고 쓰레기가 반입량이 또 쓰레기 감소가 안되고 자꾸 늘어나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드래도 99년도에는 하여튼 그런 현상이 없도록 또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담당 계장이나 저희가 청소차에 1일 승선을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접 그러면은 현장에 한번 차를 타고 가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일 쓰레기차를 타고서 돌아다니며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우리가 조사한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이나 그런데서 나오는 쓰레기량을 1일 얼마를 기준을 해야 될 것이냐, 저 사람들은 흔히 지금 말씀드린 쓰레기를 일반주택에 가 가지고 자기들 것이 아닌데도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반입량이 많으면은 수거비를 더 타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하고 우리가 차에 다니면서 한 것하고 우리가 또 수거해 가지고 한 량 하고 비교를 했더니까 저 사람들은 약 300그램 이상 정도 물량이 많은 것으로 1일 1가구당, 그래서 1.25Kg로 저희가 한 것은 한 1.23Kg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을 안하고 내년도는 기준을 우리가 직접 가 가지고 수거를 해 본 게 있으니까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쓰레기 반입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드래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계수를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 요구한 것 이래서 몇 일간 저 사람들은 금액을 더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도저히 지금 제시한 그 선에서 이러다 보니까 몇 일을 결재를 못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저희가 직접 조사한 근사치하고 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욱 한번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에 승선을 해 보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1일 반입량을 세대당 기준을 그렇게 줄여 가지고 라도 하여튼 내년도에는 대행처리비가 뭐 예산은 13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드래도 줄여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관계는 전 위원님이나 전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좀 아쉬운게 저희 공무원들이 전선에 나가서 뭐 쓰레기차에 같이 동승하면서 저도 스스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아직까지 정말 시민들이 아직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정서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 저희는 아울러서 쓰레기봉투를 색을 구분을 해 가지고 다세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분리를 해서 하는 게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꼭 그 장소에 버리느냐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데가 꼭 거기 가서 샀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전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는 하여튼 쓰레기봉투도 다세대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을 해서 하고 제일 저희가 내년도는 중점적으로 청소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쓰레기 수거를 이제는 민간한테 이양함으로 인해서 시비가 투자가 되는 것을 이중투자를 줄이고 환경미화원을 최대한도로 줄이면서 민간한테 이양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행정비나 경상적 경비가 지출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정말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계장들이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저나 담당 과장이나 뭐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이 시대에 모든 업무가 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이 청소분야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어느 부서의 공무원들 보다 고생도 좀 더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다시 말씀드려서 왜 이걸 이렇게까지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지금 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는 우선 첫마디로 분리수거로 인해서 감소되어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통하고 시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쓰레기가 감소된다는 것은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는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두드러지게 쓰레기가 감소되는 예산 속에서 쓰레기봉투 수입은 33% 이상 감소량을 잡았고 처리비는 97년도에 대비해서 30% 이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반면에 이 요지가 뭐냐 하면은 시민들은 3중으로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첫 째, 쓰레기봉투에 부담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각 가정마다 일반 청소부들한테 또 몇 만원씩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 처리비에 위탁처리수수료를 가지고 쓰레기봉투 왜 부담을 늘어나는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방세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3중 부담을 하고 있다는 이 어려운 실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처리비가 감소되면 그만인데 날로 매년 증가가 된다는 것은 뭔가 강릉시 행정이 잘못됐다 그겁니다. 또 그렇게 업체가 어려워서 작년에 총파업까지 해 가지고, 파업을 했을 때 김종필의원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올려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올려놓고 그 용역업체 허가를 낼려고 도청에 가서 로비까지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14개 업체만 해도 어렵다 해 가지고 처리단가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해 줬는데 왜 또 신규업체가 나가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잘못돼 간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는 기 있는 업체나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위탁처리비가 좀 절약되고 배출량이 좀 감소되도록 적극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내년도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 하여튼 대행처리비가 증가가 됐거나 이런 말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저 스스로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국장님! 이게 하루이틀 청소관리업무를 하는 게 아니 잖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위탁업체 관리를 어떻게 좀 모양새 있게 삼빡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내가 볼 때 근본적으로 뭔가 좀 틀을 잡아 가지고 해 주시고 괜히 청소과를 보는 시민의 눈이 따갑게 보이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과다 책정이 됐으면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자꾸만 대안까지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빨리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석경
최석경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가족농장운영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거하고 복토차량 임차료하고 결부된 사항이니까 두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은 금년 12월 아니면 1-2월이면 교동 매립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청사에서 버리는 토사를 버릴 장소도 없고 이런데다가 마침 매립장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토사를 교동 매립장에다가 한 1m 정도 매립을 해서 이제는 완전히 교동 매립장은 손을 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는 교동 매립장은 매립을 또 복구를 거의 완료한 상태이고 물론 앞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완전히 교동 매립장은 정상적으로 시민이 여기가 매립장이구나 하는 정서가 없도록 교동 매립장은 말끔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동 매립장은 시민 모두가 쓰레기장이 뭐 교동에 있다 이래 가지고 정서가 혐오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교동 매립장이 사유재산도 매립을 한데도 많고 또 시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동 지구나 포남동 지구의 주민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이 활용을 여하히 하더래도 저희는 뭐 할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더래도 이 장소를 가지고 그냥 방치를 하거나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거기다가 일부 시민들에게 추첨제로 해서 뭐 한 두 평 정도래도 갈라줘서 농장으로 활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도 할 수 있는 꽃이라도 재배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팻말 같은 것도 아니면 구획도 좀 정리를 해 주고 이런 예산이 일부 소요됐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더래도 교동 매립장이 혐오시설로 종전의 불식이나 이런 나쁜 감정을 좀 씻어 보려는 뜻에서 시민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이 가족농장이 그렇게 바쁘냐고 물은 이유는 현재 시청사 짓는데서 흙이 많이 나오는데 이왕 1년에 5,000만원씩 임차료를 주면서 닦는 상황에 흙을 더 많이 받아서 야적장 식으로 당분간은 쓰면서 또 매립장 차량 복토 임차료 관계도 시청 건설과의 차량도 여름이나 시간이 좀 많이 나잖습니까? 그러면 그 차로서도 얼마든지 펴 나갈 수 있는데 꼭 임차료를 줘 가면서 가족농장을 99년도에 하면서 이걸 겸해서 1억에 가까운 돈을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흙을 받아 놨다가 국만 틀리지 시청은 시청이 아닙니까? 시청에도 역시 도자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1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세우느냐 이거지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시비를 어떻게 하더래도 들이지 않고 시청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교동 매립장은 지금까지도 민원이 상존해 있습니다. 보상금을 더 다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민원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정리를 안하고 다시 토사를 쌓아 가지고 시가 또 방출할 때 방출한다는 것은 그 지역 정서를 봐서도 계속 그렇게 민원을 가져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물론 토사가 일시에 그럼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부분을 공영개발측면에서 뭐 이런 것도 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시유재산이나 아니면 시의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방법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교동은 지금까지 정서 때문에 사실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교동 사람들이 과연 또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돈을 들이게 하지 말고 한 1년이나 2년 후에는 돈을 안 없애고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광역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이 지금까지 몇억이 지원됐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지금까지 4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면은 40억 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몇 % 들어갔고 나머지는 소득사업에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소득사업에 금년도에 확보된 게 20억이고 나머지는 기반시설로 나갔는데 소득사업은 아직 마땅한 사업구상을 못해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대수원 마을에는 건물을 사 줬지요?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해 마을에 17억이 나갔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대수원 마을에 만약에 주민이 살려고 들어왔다 그 사람들은 대수원 마을의 주민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대수원 마을은 우리가 17억이 나간 외에 매립장으로 인해서 나가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현재 우리가 대책은 없습니다.
최종아위원
아니, 무슨 행정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 몇몇 특정인들을 건물을 사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 강릉시에 혐오시설 할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행정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게 돼야지 지금 선진지 견학까지 시키고 최첨단시설로 해서 공해, 소음, 분진이 전혀 없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하면서 무슨 특정인들한테 건물을 사 주고, 앞으로 주문진 매립장이나 사천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시비를 가지고 특정인들한테 건물을 사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이지요. 숙원사업은 할지 몰라도 소득사업은 쓰레기가 반입될 때까지 사업을 좀 재고하십시오. 지금 행정이 어떤 끌려가는 식으로 돼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강릉시에 우리가 앞으로 혐오시설을 할 곳이 한 두 군데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있는 특정인들한테 건물 사 주고 나중에 거기에 살려고 들어간 사람은 주민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힘의 논리로 또 하면 그 사람들한테 또 해 줘야 될게 아니냐 그겁니다. 숙원사업은 한다고 해도 소득사업은 쓰레기가 반입될 때까지 재고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관리인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우리 준공이 언제지요?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내년 12월이지요.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 매립장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이것은 강동면 대책위원회하고 협약을 금년 4월 달에 체결을 할 때에 매립장 관리인은 원래 법 상에 4명 내지 5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한 명을 쓰게 돼 있는 것은
용기
이용기위원
이 사람을 99년 1월 달부터 채용을 합니까? 준공은 99년12월 달이라면서요? 그런데 공사중인데 뭘 관리해요?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대책위원회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 이거는 각종 자재라든가 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감리가 있잖습니까? 감리가 있는데 주민대표가 가서 일일이 감독합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예, 그렇게 한다고 협약을 시장하고 했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이 관리자가 누굽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지금 대책위원장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용기
이용기위원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99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시단을 만들겠다고 그래 놓고 그거는 원만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은 99년도에 준공이고 감리가 있고 담당공무원이 가서 하고 그런데 무슨 매립장 시설 관리가 필요합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주민대표들과의 협약과정에서 한 명을 미리 그렇게 사용하도록 우리가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이행으로 저희들이
용기
이용기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른 어떤 정말로 사업비를 45%씩이나 감액을 해 가면서 이건 뭡니까? 이건 얘기가 되지 않잖습니까? 내년부터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다 준공이 돼 가지고 정말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제대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가 가서 관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지금 뭐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씩이나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추진위원장 이름이 뭡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김기영씨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김기영씨가 여기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은 위원장으로 대외활동을 하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든 공사
용기
이용기위원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어요?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럼 공사 감리가 뭔 필요가 있고 관리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자재를 제대로 쓰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약속은 2명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정을 해서 너무 과다한 인부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의견조정을 해서 한 명은 필수요원으로 재조정해서 올린 것이니까 이거는
용기
이용기위원
한 명을 쓰든지 열 명을 쓰든지 공사가 다 준공이 돼서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는 어떤 법적인 장치가 다 마련돼 있잖습니까? 감리가 있고 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 볼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무슨 선심행정을 하는 식으로 아직도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인이 있고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가 다 된다고 그러면은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또 근무를 할 게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정서가 있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분야입니다. 시비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매립장 협약을 하면서 매립장에서는 뭐 몇 명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감리도 있고 시가 감독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굳이 매립장이 완공이 안됐는데 지금 벌써부터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감독 비슷하게 와 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자재도 와 가지고 검사를 의뢰요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은 지역에 매립장을 좀 견고하게 해서 제2의 무슨 환경오염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시비를 단돈 얼마라도 아끼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역 주민이 어떻게 하더래도 강동 매립장은 최첨단으로 현대시설로 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제가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시공이 제대로 안 될까봐 주민들이 근심하는 게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6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시공 공사비가 몇 백억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 시공회사 보고 주민들이 와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시에서 물론 뭐 민간 시공자한테 떠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시공능력과 그것을 감리한다는 측면에서 시공회사 보고 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어느 지역이나 또는 어디에다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조금 협조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쓰레기 매립장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업체에다 부탁을 해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게 뭐 부탁 차원이 아니고 시공을 이 정도로 정확하게 한다, 쉽게 말해서 와서 볼려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 부분도 아니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부탁 차원이고 압력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공사가 다 준공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물론 관리도 하고 이러자면은 우리 직원도 나갈 것이고 그래서 당초의 생각대로 인근 주민들을 채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채용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을 챙겨주는 부분은 있어도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고 공사 중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가 있고 담당공무원이 있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최첨단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한사람이 나가서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더 빨리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협약상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안돼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꼭 해 줘야 됩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저로 봐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지난 4월 달에 체결할 때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강력히 배제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분위기가 우리 강릉시 쓰레기장이 현장이 없고 착공은 2 - 3년 늦어지면은 쓰레기 대란이 납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태에서 사실상 이 협약을 저희들이 약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따지고 이러지 못한 이유가 시급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검토는 했지만 알면서도 끌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질책하시면 저희들아 다 받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빨리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두 명을 요구가 온 것을, 그때 두 명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현 시점에 와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1명을 줄이고 1명 만이래도 해 달라고 거기에서 강력히 요구가 와 가지고 1명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명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사람을 쓴다고 하면은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행정이 공신력이 없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야 됩니까? 지원해 줄 것 다 해 줬잖습니까? 기반시설사업을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건물을 사 주고 하는 이 정도 까지는 지원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데까지 행정이 공신력 없이 끌려가야 됩니까? 해 줄 것 다 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그럼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다 준공된 후에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겁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래서 협약 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 자체를 철저히 하고 관리를 완벽하게 해서 공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제는 주민들과 협의가 다 되고 해서 해결이 안될 경우에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의 행정은 안 되겠지만은 행정이 좀 공신력 있게 좀 가십시오. 왜 이렇게 자꾸만 따라 갑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좀 어렵지만은
남호
김남호위원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란에 98년도는 예산이 없고 99년도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 이래서 일반보상금으로 넣어 놨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지급을 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98년도에 6,000만원이 확보돼 있어 가지고 금년에 운영실적이 각 부녀회나 각 노인단체에서 각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한 총 량이 2,000톤을 금년에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려비가 나간 것이 4,8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시군 공히 그러한 장려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저희 시는 98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많고 해서
남호
김남호위원
그럼 그렇게 효과가 좋았는데 4,800만원 지급이 됐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았다면 오히려 1,800만원 축소를 한 이유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6,000만원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추경에 좀 해 줄 것으로
남호
김남호위원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는데 대한 분리입니까? 아니면 농어촌의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 비닐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농약 빈병이라든가 특히 폐 비닐은 수거료가 아주 재생공사에서 낮아져 가지고 버릴 데도 없고 수거도 안 해 가는 입장이거든요.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재생공사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약병 같은 것은 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농자재 폐기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를 안 하고 작년도 가격으로 보상을 해 줍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가격이 낮아지면 그 금액의 50%를 시비로 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하여튼 농촌 폐 농자재 이걸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4,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지금 재활용 매입처에 돈을 또 주지요?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50%를 줍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럼 금년도 집행 과정에서 캔류, 종이류, 병류 비율이 어떤 수준으로 나왔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질문 요지가 농어촌에 가장 심각한 농약병을 얼마만큼 혜택을 줬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총 2,000톤을 수거를 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4,82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0톤 내용은 일반 재활용품 폐비닐, 곽 쪼가리라든가 이런게 1,780톤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리 병류, 농약병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한 130톤 정도 수거가 됐고 그 다음에 유리병 농약 빈병 하고 폐비닐을 합해서 101톤이 수거가 돼서 금액으로 봐서는 한 5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게 가장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은 별로이고 앞으로 금년도 3,000만원 예산 중에 일반폐기나 이런 것은 보상금액을 낮추고 농약 같은데 이런데 좀 집중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단가 보상금액을 높여서 효과적으로 실지 폐지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해 줘도 충분히 수거를 해서 보상금액이 됩니다. 운영에 뭔가 좀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농약 빈병을 판매금액의 100%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처리나 재활용품 이런 것은 50%를 지급했고 그렇지만은 폐 비닐하고 농약 빈병만은 판매금액의 100%를 줬는데 이 금액이 Kg당 한 30원에서 150원까지 차등해서 예를 들어서 비닐이나 농약 빈병 하고 구분을 해서 줬었는데 하여튼 폐비닐하고 농약하고는 판매금액의 100%를 줬는데 내년에 이런 것도 한번 재고를
종필
김종필위원
그 배로 증가를 시키고 폐지는 낮추고 말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청소관리과의 업무를 보니까 강동 매립장 문제하고 우리 청소 비닐봉투라든가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예산이 전부인데 강동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상당히 날카로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몰랐던 부분도 참고로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니까 강동 지역 의원으로서 사실 무슨 가시방석에 낮은 기분인데 솔직히 말씀으로 이거는 협약을 했을 때 협약서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봤습니다. 그것도 여기 국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봤는데 협약서에 보니까 전 5대 의장님이 입회인으로 서명을 다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초선의원들은 사실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뭐 재선의원도 한가지겠습니다마는 뭐 억지춘향으로 그때에 그런 협약이 됐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생각하는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위치를 강동에 비단 온다 하더래도 위치선정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돈을 1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받고도 면민들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21개리가 공히 1억3,000씩 노놔 가지고 지역에 기반시설로 들어갔는데 사실상 하류 지역의 6-7개리는 지금도 거리가 먼 관계가 없는 그런 지역은 좀 났겠습니다마는
혁돈
권혁돈위원장
예산에 대한 심의만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끼리 해도 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간단하게 종결짓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5대에서 의장까지 입회를 해서 다 시와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짚을 것만 짚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기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도 의결이 돼 가지고 한 사항을 자꾸 재론하시면 참 정말 같은 동네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그 예산에 있어서 한
혁돈
권혁돈위원장
지금 예산심의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조금만 계세요!. 한사람이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좀 대 주세요?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현재 김기영 위원장이
오인
권오인위원
위원장이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봉급을 받아 가는가요?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아니지요. 지역 주민이 한 분이
오인
권오인위원
지역 주민을 하나 세워 놨어요?
강동 사람입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예, 박남수라고 임곡 사람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 사람이 전문성이 좀 있는가요?
용기
이용기위원
잠깐만요! 그 분이 뭐 하시던 분이예요? 그냥 거기에서 농사짓고 있던 사람입니까? 연령이 몇이나 됩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지역 주민을 우리가 추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직은 지금
종필
김종필위원
채용을 했으면 인사기록카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걸 보고 설명을 해 줘요.
최종아위원
일용직으로 우리가 발령을 내야 되잖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일용직으로 정식으로 저희가 임명을 해야 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삭감을 하십시오.
혁돈
권혁돈위원장
계수 조정할 때 검토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예산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권위원님이 마저 질의하세요.
오인
권오인위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협약이 되어서 다시 변경시킬 수 없는 사항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괜히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 자꾸 낭비하고 또 재론하고 하면은 지금 제 소감을 가지고 다 여기 피력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지역하고 같은 강릉 시민으로서의 익히 들어간 사항을 가지고 자꾸 과거에 협약이 된 사항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지 이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재론을 한다면은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데 주문진지구 쓰레기장이나 왕산 상수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감을 갖는데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앞으로 매듭을 지어 주세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아까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문제 한 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거의 다 수동적으로 분류해 온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돈을 얼마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런 것이 없는데 이 재활용품을 취급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어떤 융자 아니면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을 부과시키는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강릉에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폐비닐이라든가 패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소규모이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번 예산에 그런게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매년 해 오던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그런 장려금 정도만 지급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 그것은 바로 오늘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 읍면동을 통해서 실지 업체나 그런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소과 업무 중에서 꽤 큰 부분의 업무중의 하나가 정화조 관리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릉시의 정화조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350개가 됩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개인주택까지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정화조가 일반주택까지 하면 1만2,000개가 됩니다마는 시설 규모로 봐서 우리가 관리하는게 350개 정도 됩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화조를 건물 준공할 때 규격에 맞도록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게 되야지 준공이 되는데 한 번 설치해 놓고 나서 그게 관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독촉 통지서가 작년 예산서에 보면 2만매, 올해 예산서를 보면 3만매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화조 관리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1년동안에 한 번을 쳐야 됩니다. 그걸 기간동안에 이행을 안하면 독촉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배로 계상된 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번 예산에 8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2만매였는데 작년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2만매였습니다.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금년에 나간 것은 전체 1만5,000가구에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금년에 실적은 58% 정도 정화조를 청소한 것으로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돈은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 2만매 했으면 2만매 정도 가지고 예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 없을지 몰라도 청소관리 업무로 따져서 여기 매년 청소관리하는데 지금까지 안한 업체가 많을 겁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한적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게 98년도 강릉시가 적용한지 첫해 입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아직 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어떤 건물은 10년동안 안한데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개인 주택뿐만 아니라 축산분뇨 이런 것도 관리를 안하면, 개인들이 비싼 돈을 들였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정화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처분한 것이 한 13건 있어 가지고 과징금을 350만원정도 물린 적이 있고 일반주택은 첫시행 연도이기 때문에 그런 처분실적은 없고 내년도에 가면 본격적으로
부교
정부교위원
안하면 처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인주택일 경우에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과징금 처분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308페이지에 광역쓰레기장 위탁시공 수수료 7억7,000은 무슨 공사비입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공사비가 일단계가 215억입니다. 215억원 중에서 관급자재를 뺀 189억9,0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리비 비율이 4.08%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게 감리비입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공단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시공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리비가 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괄호하고 감리비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건 아마 잘못해서 빠져서 그럴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동쓰레기 매립장 우수배제 시설이 8,000만원 섰는데 이걸 뭣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교동쓰레기 매립장에 관리를 금년 연말로 최종 정리를 하고 복토를 1m 이상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수배제를 하지 않으면 침출수 처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토를 지금 운반해서 놨습니다. 이것을 1m이상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 시설을 해서 우수 처리가 완전히 배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주변 사람들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1억을 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1.2㎞ 이건 어디서 계산 한 겁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건 전체 사방 둘레를 계산한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우리가 복토를 1m를 할 예정입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1m에서 2m 사이로 할 정리를 일제히 할 예정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거기 복토를 하게 되면 침출되어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는 우리가 거기 폐수처리장을 영구히 가동을 할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 땅에 1m 정도를 스며들어서 나오는 물은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만 우수배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1.2㎞까지 들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사방 둘레 다 하고 중간에 관선 배수로를 만들고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완벽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돈한
최돈한위원
완벽한 것은 좋은데 필요없이 완벽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m정도 복토를 한다고 하면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스며든다고 보지만 거기에 스며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침출수 양 정도는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수배제시설을 전체를 돌아가면서 새로 건립하는 것 처럼 할 필요는 없고 그 앞부분만 한다고 보면 이렇게 1.2㎞까지는 필요없다고 보는데요.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설계를 저희들이 실제로 한게 아니고 대충 개략 설계비 가지고 올린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1.2㎞로 발주 할 수 있는 것이고 400m도 발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통상 행정의 예를 보면 1.2㎞예산을 세워 주면 1.2㎞ 다 해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현 시세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아까 장비 임차료 가 나왔는데 장비임차료가 작년에 1억 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금년에 8,000만원 또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문진으로 다 가는 겁니까? 교동으로 가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지금 99년도에 세운 것은 주문진에 처리 대책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과장님이 전번 1회 추경 심의 할 때, 과목경정을 할 때 교동은 6㎞ 반경 이내인데 예산을 세우냐고 하니까 그게 전량이 주문진으로 간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게 거기로 갑니다. 그리로 가는데 거기도 지금 1억 가지고는 복토를 우리가 1m 이상 할수 없는 예산입니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돈한
최돈한위원
어디를 1m를 한다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주문진도 마찬가지죠. 최종 정리를 하자면, 내년 1년 동안에 마쳐주고 다 정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가서 나중에 하반기에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도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놨다가
돈한
최돈한위원
주문진 매립장은 얼마나 더 쓸 예정입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주문진은 내년 1년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내년 1년 이내에 끝내고 지금 현재 복토 못한 부분 하고 내년 복토할 부분이 1억8,000 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런데 여기 장비 임차 계약을 했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안했죠.
돈한
최돈한위원
그런데 여기 장비임차를 200대를 보고 하루에 40만원을 봤단 말입니다. 15톤 덤프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경 6㎞까지는 상차비 하고 운반비를 건축과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비가 40만원이 아니고 주문진 거리에서 6㎞를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을 세워야 하는데 일반적인 40만원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이건 꼭 우리 시청사 흙이 나간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 확보 했다가, 시청사는 금년 겨울에 다 끝나고, 지금도 예측을 정확히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시청사 흙만 나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당 4만원씩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나는데 지금 대답 참 바로 하셨는데 지금 98년도에 1억을 세원 운반비를 사용을 안했지 않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지금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1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부은 것 하고 금년도 1년치를 붙고 나서 내년도 부을 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 인근에서 아파트 공사가 터져 가지고 더 싸게도 져 갈 수 있는데 굳이 시청사 흙을 안가져 갈 바에는 이걸 내년도까지 예상을 해서 미리 갖다 부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지난번에 1억은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수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계약이 되었는데 1억 가지고 운반을 하면 지금 기 덮지 못한 부분 하고 99년도 갖다 부을 부분에 덮을 부분에 충분히 운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부을 것은 굳이 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면 6㎞를 건축과 예산에서 감을 해 가지고 장비임차료를 더 싸게 해 가지고 시청사 흙을 빨리 옮기든가, 옮기지 않을바에는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될게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건축과 예산도 심의를 하겠습다마는 저희가 비단 우리 국 뿐이 아니고 강릉시 전체로 봐서 6㎞는 무료로 해 주기로 당초 계약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객토하는 흙을 시청사 흙을 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6㎞까지 전부다 계산을 해서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 봤죠, 6㎞까지는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객토흙까지 계산을 해서 받느냐고 했더니 어차피 그 계산을 해서 그 개중에는 시청사 쪽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는 방안이 있고 객토흙만은 그러면 6㎞ 감해 가지고 나중에 계약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건축과 하고 일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6㎞까지는 무상으로 할 것이냐
돈한
최돈한위원
건축과에서는 건축과 예산이 아니고 공사비가 6㎞까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건축과에서는 6㎞까지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객토흙을 제외하고 나머지 흙은 계상하므로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방법을 계획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객토는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말이 안되지 않느냐, 농민한테 부담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까 건축관계 부서에서는 객토에 사용하는 흙만은 6㎞까지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안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건 일괄적으로 한 번 집어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확정하는데
돈한
최돈한위원
우리가 6㎞까지는 운반비를 다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지급을 했으니까 여기도 장비 임차비를 주문진에서부터 시청사까지 계상을 하지 말고 계상을 하더라도 공사업체에서 6㎞까지는 상차비 하고는 돈 안들이고 가져 갈 수 있습니다. 가져 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시청사 흙을 가져 가도록 하고 여기 6㎞까지는 예산을 절감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즉 말하자면 200대를 운반을 할 부분을 150대만 임대를 하면 50대분은 공사업체에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비단 자꾸 말씀 올리는 것은 이게 우리 국이나 우리 청소과 뿐이 아니고 강릉시 전체로 봐서 전부 다 그렇게 적용을 했단 말이예요. 청소관리과만 6㎞를 제외 안하고 한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했으니 앞으로 그러면 아주 그렇게만 해 주면 전부 다 적용을 해야 하니까 그걸 객토 흙만을 그렇게 감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돈한
최돈한위원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 줄 때 공사비도 증액을 시켜 줬으니까 우선 순위가 시에서 쓰는 흙이 우선 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니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저쪽에서는 그만한 흙이 돈을 주고 왔으니까 그걸 예산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삭감을 하든 부분 삭감을 하든가 하여튼 이걸 절감을 하시자구요,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가로 청소원이 몇 명입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69명 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69명이 지금 리어카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예.
돈한
최돈한위원
리어카의 수명을 몇년을 보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그게 3년 밖에 못 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게 보통 리어카 보다 상당히 비싼 45만원에 구입을 하는데 그게 두가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몸체 부분이 있고 프라스틱 통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몸체는 비록 3년만에 비맞고 그러면 삭을지 몰라도 프라스틱 통 부분은 비싼 건데 관리를 잘하면 3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3분의1 이상의 대수만큼 새로 구입하고 또 수리 유지비를 세우는데 작은 문제고 길거리에 먼지 먹으면서 고생하는 미화원이지만 조금만 더 장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계장님 오셨죠? 예산계장님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장비 유류대가 리터당 장비하고 그 다음에 연료용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장비유류대가 어떤과에는 리터당 373원이 선데가 있고 528원이 선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연료비도 리터당 173원짜리가 있고 375원짜리가 있고 415원짜리가 있는데 우리 나라에 지금 기름값은 통일이 아닙니까? 어찌 되어서 그렇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실례를 들어 드릴께요.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예산서 534페이지 건설과 예산에 보면 장비 유류대가 리터당 528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539페이지 보면 장비유류대가 375원이 되어 있고 청소과 장비유류대를 보면 373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료 연료비도 그래요. 539페이지 보면 연료비가 173원짜리가 있고 415원짜리도 있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서를 만들 때 유류대 같은 것은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설증진 예산담당 설증진입니다. 연료비 문제는 저희들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런 부분은 기준경비로서 애초에 예산 편성 할 때에 경유면 경유 단가를 일치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오일이면 오일단가를 일치 시켜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분야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제가 감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연료 단가라든가 기타 단가가 적용 되는 것은 완벽하게 일치되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1차 추경때는 이 단가 면에서 공동으로 적용되는 단가에는 통일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설증진 꼭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종필
김종필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과장님, 296페이지 환경미화원 시간외 수당을 148명에 30시간씩 전년도도 이렇게 수당이 적용되었습니까?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예, 기준 경비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시간외 수당이 매년 반복되는, 그 다음에 급량비 정액 급식비가 1억4,200만원이 있고 조식대가 1억2,400만원인데 급식대면 통일해야지 조식대는 조식대로 하고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급식비 기준 경비는 전 직원에게 고루 나가는 것이고
종필
김종필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청소 미화원에 대한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148명에 12개월에 1억4,200만원이 되었는데 아침 조식비도 148명에 12개월에 1억2,400만원, 급식비 하면
종대
최종대청소관리과장
앞에 있는 그 관계는 우리 직원들에 전체 직원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좋게 얘기하면 점심값으로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고 미화원에 대한 것은 새벽 3, 4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특별 급식비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여기 정액 급식비는 전 공무원들에게 월급조로 나가는 급식비고 미화원들은 조식대, 아침만은 해장국 같은 것을 월 7만원을
종필
김종필위원
정액급식비는 점심값이고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급식비는 점심이고 떠나 가지고 급양비로 전 공무원들에게 다 나가는 것이고 다만 미화원은 조식대, 아침에 나와 가지고
종필
김종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원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혁돈
권혁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공항대교 문화유적지 이전 복원은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12월30일까지 마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것도 해를 넘겨서 이월되면 각종 물가 상승이라든지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런 것은 해당없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올해 말까지 완공이 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유적 발굴은 박스로 해 가지고 갖다 놓고 내년도에 2억5,000 선 것 가지고 오죽헌 박물관에다 만드는 것으로
계재
이계재위원
그러면 명년 초에는 사업이 재개 되겠네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박물관은 내년에 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아니 도로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도로는 올해 마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남대천 무단방치 건설장비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작년에 우리가, 올 겨울게 290만원을 들여 가지고 4대인가 옮겨 가지고 폐기 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계 법규에도 남의 재산권에 관계 되기 때문에 그걸 처리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고내고 우리가 법원에다 물어보고 변호사한테 물어 보니까 만약에 치웠다가 요구하면 물어주면 될게 아니냐, 공익이 우선이 아니냐 해서 올해도 치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겨울철에 방치가 예상되는 것을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200만원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가을지나서 모아 놓은 것을 겨울 넘기지 않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전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남대천 오염 문제가 같이 대두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한가지 위원님들게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여금 사업이 저희들이 똑같은 숫자로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국가 예산이 방망이를 안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똑같이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한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니목부착 제설송풍기 구입은 기계만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기계만 구입하게 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차량은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차량은 유니목 사놓은게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 대지 않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두 대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두 대인데 유니목은 하나고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유니목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삽날로 눈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왕산 같은 그런데는 워낙 많이 쌓이니까 3m, 4m 쌓이니까 안나가잖아요. 불어낼려고, 고속도로 같은데 가면 4, 5m씩 불어서 날릴려고 그걸 살려는 겁니다. 우리가 변두리 지역에 불 수 있는 지역이 있더라구요. 경포 같은데 쭉 가다보면 오른쪽이 바닷가이고 집이 없으니까 그냥 내불면 쌓여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살려는 겁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운정교 개축 및 접속도로 개설 마무리 2억 정도 편성되는데 이게 이쪽에 강릉에서 경포대로 나가는 접속도로 하고 저쪽에 가서 도로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2억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기존도로와 교량과 연결시키는 접속도로만 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예산 또 잡아야 될게 아닙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교량부분만 우선 하고 다음에 예산이 돌아가면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옛날 파출소 있던 자리 저희들이 국도하고 연결시킬려고
오인
권오인위원
99년도 완성이 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운정교 좌우에는 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예정을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상반기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포장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연곡 영진리 진입로 2,800이 잡혔는데 이게 넓이가 4m인데 군부대가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해 주기 위함인가요? 마을에서 숙원사업인가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마을하고 군부대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1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영진리 올라가는데인데
오인
권오인위원
군부대 차가 다닌다면 4m가지고 주민들은 접근을 잘 못하겠는데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런데 현재 한 반은 마을로 들어가고 한 반은 군부대 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아니 군부대 트럭이 왔다 갔다 한다면 4m 가지고, 아스콘 인가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오인
권오인위원
4m 가지고는 드나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건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위원 입니다. 잘 모라서 그러는데 철도 건널목을 시에서 관리하는게 몇 개소가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하나는 노암동 나가다가 성덕 가는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교동4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시고 여기 하천 감시가 있는데 이건 상수원 보호감시 하고는 별개겠죠?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별개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여기 5명이 관내에 있는 전 하천을 감시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저희들 준용하천 22개 하천 하고 지방하천 1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가까운데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남호
김남호위원
그리고 이 과적 차량 단속 관계가 요전에 TV를 보니까 우리 관내 고속도로 해 놓고 텅비어 가지고 단속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하고 우리 국도는 국도대로 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여기 5명은 어디에 투입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이렇게 하는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국도유지라든가 건설사업소 하고 거의다 합동으로 합니다. 길목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에서 본 것을 안인에서 잡는다든가 또 사천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릉병원 앞에서 막는다든가 그런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 일이라서 그때 우리 해안 진리, 하평이죠. 하평하고 방동하리 다리 관계 그건 명년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이 영달이 안되었는데 설계 다 끝나고 다 해 놨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배정 될 겁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남호
김남호위원
면허시험장 도로는 다 끝이 난 겁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명년도에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없어서, 이상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포남대교, 그러니까 포남동에서 성덕동 연결하는 대교에 이음새 보수 공사로 5,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쓸 계획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게 스판과 스판사이에 거기 철암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고무판이 비가 와서 밑으로 물이 새면 교자 장치가 녹이 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판을 2년마다 갈아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승차감 좋게 하기 위해서 고무판 갈아주고 그런 겁니다. 교대 하고 교각 하고 그 사이에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이음새를 가장 최근에는 언제 보수 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작년, 재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도 아스팔스 가지고 보강은 많이 해 놨습니다. 새지 못하게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포남대교를 건너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승차감이라든가 서 있으면 큰 차가 지나가면 다리가 상당히 느껴질 정도로 흔들리는데 앞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다리가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전부 다 시험을 다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PC교량이다 보니까 프러스 마이너스 그런 흔들림이 없으면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때 당시도 검사 다 되고 입증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밖에 안된 다리인데 지어질 때부터 좁게 지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성덕동 같은 경우가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떤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지금은 아직, 우리가 거기 월드컵교를 놓고 공항대교를 개통시키면 많은 차량이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게 매년 유지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시민들도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야지 매년 보수만 해서는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저희들도 승용차를 타고가다 보면 밑에 4㎝가 움직이면 승용차는 8㎝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쇼바에서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느낌이 오는게 아주 엄청나게 흔들림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용역도 줘 가지고 안전진단도 하고 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 구조물에다가 벽화를 처리 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단오장 옹벽에다가 1,500만원 이렇게 섰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실려고 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단오장에는 저희들이 민속놀이 하는 굿당 옆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을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하천 정비 차원이고 또 단오행사에 하기 위해서 했고 또 저희들이 도시 콘크리트 구조물을, 남대천에 사실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콘크리트 형태를 바꿀려고 시에서 노력하면 각종 아파트 짓는 업체들이 따라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 연립 같은 데도 아파트 놓고 포남동에도 옆에 창문에 바로 보이는 쪽에 넣고 남산 같은 경우는 난 같은 사군자를 넣고 이렇게 지금 같이 유도 할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부교
정부교위원
하여튼 도시를 아름답게 보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때는 이런 것을 좀 건축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함께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 들이는 만큼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료원 앞에 보면 옹벽에다가 2년 전인가 해 놨는데 그 이후에 보수도 안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기 싫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찬반 양론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같은데다가 굳이 그림을 그려 놓을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색깔로 처리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학자들 마다 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 했을 때 하얀 콘크리트 벽을 그냥 놔두는 것 보다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 그려 넣어야지 촌스럽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물을 할지 모르지만 좀 잘 생각해서 전문가들 하고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래서 전번에도 관동대학교 하고 강릉 미대 교수님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냐 하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해 놓으면 안해 놓은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릉대학교 교수님, 저쪽에는 관대에서 했습니다. 이쪽에는 강릉대학에서 하고 했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그린 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도 참석해서 그렸던 의료원 앞에 옹벽그림을 지금 가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관문으로서 썩 좋지를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청소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청소를 한 번 했는데
부교
정부교위원
청소를 하는 것은 둘째 쳐놓고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 벽화 처리하는 것도 한 두사람 얘기 듣고 하지 마시고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즈므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도 과학단지 개발하고 연관 시켜서 지금 하고 계시는거죠?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맞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틀림없이 진입로를 개설할려면 아침 옆으로 갈텐데 지난번 보광리도 가보니까 보광리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옹벽처리를 많이 한 것을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물론 예산 관계도 있고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법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 시골 마을에 있던 개울들이 양쪽에 옹벽이 쳐지므로 해서 유속도 빨라지고 모래도 많이 쌓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 토목 기술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바람직한 것은 못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도로가 어디서 하고 있냐 하면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실무진들을 잘알고 하니까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이왕 시공된 것은 몰라도 이렇게 즈므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 소규모 진입로는 대개 개천을 끼고 가는데 그 옆으로 그냥 옹벽을 칠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예산에 큰 차이가 안난다고 하면 어떤 돌을 쌓아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제가 볼적에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지금 외국에서는 1m, 2m짜리, 장비가 좋으니까 다 블록으로 하더라고요. 불록도 디자인이 잘된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첫 시도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농산물시장에 가면 벽체를 저희들이 옹벽처리를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보이고 해서 블록으로 요철 블록으로 해 놨습니다. 무늬가 방향에 따라서 다 바뀌는데 올해도 유산, 내곡간도 그걸 쓸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안정도가 높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신제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경우는 자연석을 쌓아서 한다든가 하면 물고기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것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돌을 이용하면 돌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 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석경
최석경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제117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5차) 금진 지구 해안 관광도로 용역을 준 게 있지요?
용기
이용기위원
최석경위원님 질문하시는 중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아닙니다.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그걸 했다가 그게 도저히 모자라 가지고 3,000만원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실시설계만 사용하는 거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실시설계만 사용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용역은 안하고?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 사람들이 용역비를 안 받고 실시설계를 할 수 없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비로 같이 돼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실시설계가 끝나면 용역이 필요 없잖아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실시설계 자체를 용역을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두 번째로 위촌리 하고 유천 마을안길 그게 어느 부위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성산면하고 경포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어디나 하면은 우추리 넘어 가다 보면 터미널 조금 지나가서 방앗간 지나가서 주씨들 있는데
석경
최석경위원
그게 버스 노선은 아니지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버스 노선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버스 노선이 6m 가지고 되우?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됩니다. 지금 아마 4m 안되게 돼 있을 것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비켜 설 데가 없는데?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지금 비켜 설 수가 없어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버스 노선이 들어가는데는 적어도 8m이상 10m 가 돼야 돼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게 도시계획 도로가 옆으로 돼 있는데, 나도 자세히 봤는데 그게 문제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여러 해에 양 의원님들이 제안해 가지고 저도 몇 차례 가 봤는데 거기에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도랑이 있는데 그걸 복개해 가지고 바이패스 정도를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버스가 들어가는 도로는 적어도 8m 내지 10m를 넣어 줘야 된다고, 위촌리가 지금 강릉 신터미널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보면은 아주 여름철이면은 전부 다 금산에서 빠진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오는데 차를 비켜설 수 없는 곳에다 6m를 집어넣어서 뭐 합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아예 아주 넓혀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해 놓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늘리려면 힘든 게 아닙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재해대책 임차장비 유류대는 리터당 528원씩 계산돼 있고 여기에 와서 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리터당 375원 왜 이렇게 유류대 가격이 들쑥날쑥합니까?
담당
설증진 375원은 경유이고 528원은 휘발유입니다.
최종아위원
우리가 재해대책 장비임차를 뭘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데 휘발유를 씁니까?
돈한
최돈한위원
아니, 휘발유가 530 몇원 짜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최종아위원
중장비인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담당
설증진 제가 설명을 감깐 드리겠습니다. 375원은 저희가 99년도 예산편성지침 159페이지에 375원이 경유로 돼 있고 528원은 제가 점심시간에 편성한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경리계의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름이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이라고 하면 375원 하고 528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조정하든지 그건 별도로 저희가
최종아위원
아니, 이걸 처음에 실국에서 올릴 때 잘못 올린게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잘못 기재를 한 것입니까? 실국에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어디든지 예산지침서를 다 보고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단가결정을 합니다.
최종아위원
아니,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같은 장비로 경유를 같이 쓰는데 가격을 528원을 거기다가 계상해 놓고 이걸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 그걸 그대로 보고 지금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스팔트 재생기 작년에도 30톤 24만원, 가스 30톤 90만원, 작년에 뭐 아스팔트 재생기 처음 사용해 가지고 불이나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뭘 올해 또 올리고, 이걸 지금 작년도 예산서를 그대로 보고 복사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올려 가지고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끼워 넣을 것만 끼워 넣고 작년도 예산서를 그대로 했다는 결론인데, 지금 강릉시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왔어요. 작년도 예산서에다 올 해 끼워 넣을 것만 끼워 넣고 그대로예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산을 끼워 넣은 게 아니고 사실 저희들도 연말에 감사 때문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유류대 이런 것은 사실 좀 모자랍니다.
최종아위원
그리고 우리 로우더 체인을 매년 사야 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저희들이 로우더가 2대 있습니다. 알다시피 겨울에 눈을 치다 보면 한 개 정도는 그냥 나가고 두 개를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아위원
아는데 작년에 320만원 구입하고 올해 또 구입하고 똑 같은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어떻게 작년 가격 그대로 올 해 또 모든 물가상승요인이나 제대로 시장파악이 안돼 가지고 작년 그대로 올라왔단 얘기밖에 더 됩니까? 가로등 보수 1식 해 가지고 5,000만원 작년 예산 그대로 올라왔고, 내가 지금 98년도 당초예산서를 한번 들춰보고 왔단 말이예요.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도 안하고 그냥 올리면 올리는 대로 유류대도 가격도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으려고 올리고 말이지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저희도 늘 일하면서 여기 예산계장도 계십니다마는 예산 정리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사실 그런 것은 최소경비니까 써보자 이래서 올린 것이지 거기다가 맞출려고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최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과장님! 이 아스팔트 재생기는 어디 팔데가 있으면 팔아 먹는 게 안 좋겠습니까? 쓰지도 않는 것을 갔다가 예산낭비만 하지 말고, 그걸 95년도에 살려고 할 때 아주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샀는데 한번 뭐 시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겨울에 공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도과나 이런데서 갑자기 겨울에 동파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겨울에 동파가 되면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해 놓고 겨울에 아스콘을 생산을 안 하니까 그래서
최종아위원
제가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요즘에는 장비가 좋아 가지고 소액 아스콘도 생산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래서 대체품목으로 로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단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수도과 같은 데는 로카드 같은 게 잘 확보가 안되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면 쓸려고 로카드를 한 50포씩 장만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게 맨 처음에 구입된 경위는 일반예산을 가지고 살 수 없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했고 당초에 수도과에 폐 아스콘 버리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형사입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수도과에서 요구해서 제가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도과에서 많이 써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당장 두드려 맞는 것은 포장을 못하게 되면 주민들한테서 전화가 다 건설과로 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이 답답하니까 급하면 그걸 가지고 뭐 작년에 7군데인가 때웠습니다만 1년 내낸 쓸려면 성질이 나서 못 쓰겠더라고요. 하루종일 5-6명이 붙어 서 가지고 애가 나서 못 쓰고 겨울에 불가피하고 우리가 사고위험이 있다던가 이런데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깨진 것을 운동장 뒤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고 이러면 어디 구할 데도 없고 이래서 녹여 쓸려고 했으니까, 이 거는 그래서 구입된 것이고 또 저희들이 사실 수도과로 이관을 해서 수도과에서 좀 하면 좋겠는데 수도과에 보수할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것도 진동 로울러를 굴릴 줄 아는 사람이래야지 뭐 포장을 한 삽이라도 때우지 그렇지 못한 입장이니까 사실 수도과에서 받을 여건도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 하여튼 단 10군데라도 때우면은 그 값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슬은 문제는 사실 연료를 때다 보니까 페인트 부분이 다 녹이 벗겨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막을 일부러 만들어서 쓰워놓고 이랬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관리를 못 한 양 비쳐졌습니다마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도에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비만 해 놨으니까 하였든 어떻게 하든간에 시내에 얼은데 때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수도과에서 하든 하수과에서 하든 때워야지 어떻게 합니까.
최종아위원
하여튼 봅시다. 내 아주 꼭 이걸 짚고 넘어 갈테니까 봅시다 하여튼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여기 534페이지에 재해대책장비임차비 3,000만원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이거는 가령 왕산에 폭설이 왔을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가지고 임대장비를 내 가지고 눈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래 몇 일분을 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15일 내지 1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몇 대를 보고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지금 두 대를 보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제설장비 유니목에 송풍기가 실은 왕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아니, 꼭 왕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바깥에 버릴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훌 불어 내면은 주택가나 상가 쪽으로는 그게 못 가잖습니까?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모래 살포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두 대가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두 대가 있는데 모래 살포기 제설차 수리를 12번을 해야 됩니까? 두 대가 12번을 고친다고 그러면은 한해 겨울에 몇 일을 쓰는데 한 대가 6번씩 고장인 난단 말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개수의 표현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삽날도 떨어지면 보도도 다시 교체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무슨 건설과가 숫자를 다루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대충 세워서 뭐 돈이 남아 다른데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이게 우리 장비가 전체 12대 분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15만원씩 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우리 건설과가 소유한 장비가 6대 잖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살포기라든가 이런 게 차 위에 실려 있거든요. 이 숫자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살포기 자체는 차 위에 올라 앉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게 몇 마력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살포기는 마력이 없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여기 시설장비유지비에 재해임차장비 유류대가 또 섰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 보유장비를 얘기합니까? 임대하는 장비를 얘기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임차장비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임차장비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저희들이 페루다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때 그런 것을 임차해서 각 회사에 지원 받는 게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임차를 한해 겨울에 몇 일 정도나 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한번 쓸 때 한 4-5일씩 쓰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런데 30일씩 이렇게 쓰지는 않지요? 이건 많이 세운 것이지요? 그리고 임차장비하고 모래 살포기가 자동차 위에 있는데 시간당 유류 소비량이 20리터씩 같을 수는 없겠지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이지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런데 유류대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돈한
최돈한위원
남으면은 저쪽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다소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533페이지에 재난정보 200만원 섰는데 스티카 제작은 뭘 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택시에다가 재난 스티카를 붙여 주는 것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98년도에 유니목이 몇 일 정도 일을 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설작업기간하고 그 다음에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불이 났을 때 이런데 특수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산불하고 눈이 매일 오는게 아니다 보니 지금 시설장비 우리가 보유한 게 로우더라든지 굴삭기 ,유니목, 포장장비, 아스팔트재생기 등등 지금 유류대를 300일씩 계산한 것은 너무 많이 계산한 것이지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런데 이 유류는 옛날 같아 유류가 남아서 타용도로 쓰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늘 일을 해 보면은 참 저희들이 기름을 많이 태울 수록 일을 많이 하는 것인데 글세 그걸 어떻게 표현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실는지 몰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하여튼 일을 많이 할려면 그런거라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많이 붙여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300일씩 예산을 세워 주는데 불과 30일 밖에 일을 안 하니까 그건 건설과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예산을 너무 세웠던지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300만원, 200만원 했는데 이 단가는 아까도 예산계장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천 얼마인데 오백 얼마로 했는데 잘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최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유류대가 사실 저희들이 써 보면 늘 모자랍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계산을 잘못했던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쪽으로 임의대로 목을 변경해서 막 썼던지 둘 중에 한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544페이지에 마을안길 확포장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마을안길까지 확포장을 해 줍니까? 이걸 뭣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이건 원래 사회진흥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건설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런데 이게 뭐 시장 선심사업입니까? 그러면은 동별로 마을안길 포장이 안된 게 꽉 찼고 확장할게 꽉 찼는데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예를 만들면 안 되잖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발주가 안됐지요? 깍아도 되는 것이지요? 이걸 깍아야지 이거 예를 만들면 큰일납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이게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한 바로 그 지역인데 이게 표현을 마을안길이라고 했는데 위촌리 올라가는데 도로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런데 마을안길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도로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업무가 다 건설과로 왔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름을 마을안길이라 해 놓으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뭐 무슨 마을 진입로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그게 6m면은 그게 진입로라고 보면 6m가지고 되겠습니까?
돈한
최돈한위원
이거는 삭감할테니까 다음에 8m로 다시 설계를 해 보던지 추경에 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성덕초등학교 앞에 육교설치가 나왔는데 강릉시가 지금 육교설치하는 데가 제일 급한 데가 여깁니까? 어떻게 보고 여기가 제일 급하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거기가 학교 앞이고 교량에 바로 접해 있는 성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대단지 아파트가 1,300세대인가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7번 국도에서 월드컵교를 진입하는데 학교측에서 많은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거기가 지금 시속 몇키로 지점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대로 25m니까 60Km 이상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60Km로 돼 있지만 지금 구 성덕파출소 쪽으로 개통이 아직 안됐잖습니까? 그게 개통됐을 때 60Km이지 지금 현재는 아파트단지 입구가 아닙니까? 거기가 달리는 도로가 아니 잖습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좀 되게 세워 주십시오. 원래 육교를 구 한전 앞에 세울려고 하다가 우리가 전기보수공사 유치 때문에 한전에서 거기다가 육교를 세워 버리면 변압기가 못 들어가니 우리는 보수공사에서 못 가겠다 해 가지고 거기를 취소해 가지고 지금 율곡중학교 앞으로 갔잖습니까? 제일 필요한데가 거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행정이라는게 어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지금 강릉에 학생 숫자를 따지면 여기 뿐입니까? 우선 순위 10번째도 안됩니다. 뭔가는 좀 예산이고 유류대고 장비운영이고 타당성이 있게 좀 하십시오. 왜 건설행정이 그 모양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정말로 들어갈 부분이 안 들어간게 있습니까? 시내 도로 요철부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보수작업 그런 게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도로보수비 2억을 지금 세워 놨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러면 2억 세운 것을 가지고 이 도로 보수를 할 수 있어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좀 모자라서 아마 추경에 또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 도로보수를 어떤데를 한다고 생각해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글세 뭐 국한 된 것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스팔트가 밀려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국도유지 장비가 있는 것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기름 대고 깍아 가지고 한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장비 하나를 시에서 준비한다는 말이 안되고 빌려서 하되 건축물이 금이 가기 전에 빨리 하란 말이요. 도로에 굴곡이 있는 데로 저녁에 자정이 넘으면은 큰 추레라 등이 그냥 지나가면서 전부 도로주변에 있는 가옥들이 전부 금이 간단 말이예요. 그걸 왜 진작 안 해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런데 국도유지하고 제가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그걸 어떻게 좀 시가지 도로를 좀 말끔하게 할려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그게 움직이는 기계다 보니 깍는 기계다 보니까 심하게 걸리면 기계가 자꾸 못쓰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석경
최석경위원
누르는 것도 있잖아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눌리는 게 아니고 깍아야 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가마골이나 금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전부 눌러 가지고 했는데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도로공사 것은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마는 그걸 좀 빌려 달라고 했더니까 전국으로 돌아다녀서 안되고 현재 도로공사 것 말고 국도유지 것이 있는데 그게 용량이 작고 그래서 그걸 좀 빌려 달라고 그랬는데 기계가 고쳐 왔는데 또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한 다음에 땜방 한 곳 그거 뭐 한 5전 10전 높이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그게 눌려서 맞아 들어가는 그런 외통수 방법을 자꾸 쓰는데 그런 부분도 깍아 줘야 돼요. 깍아 주지 않고 나중에 시민들 집 지어줄 이유가 있어요. 올해는 요철부위 보수를 하여튼 겨울이 나기 전에 해 놓고 그 다음에 눈을 치고 이렇게 하라고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하여튼 장비가 확보되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3억6,000이 잡혔는데 99년도에는 도시계획이 완료될 계획이 있습니까?
최종아위원
그건 도시과 소관입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그게 아마 재정비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도시과도 제가 답변을 또 드려야 되니까
오인
권오인위원
옥계 도시계획 도로가 원래 25m도로가 나갔잖습니까? 그런데 12m로 된 것은 또 뭔가요?
돈한
최돈한위원
위원장님! 건설과로 끝내시고 도시과를 할 것인지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건설과 끝나고 도시과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도시과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진행하는 것입니까?
오인
권오인위원
여기에 지금 넓이가 12m로 200m밖에 못하는 2억을 잡아 놨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25m로 나가다가 갑자기 병목으로 이렇게 줄어드는가요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권오인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 업무를 끝내고 도시과 업무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도시과 소관이잖습니까? 도시과 소관때 다루기로 그렇게 하시지요.
오인
권오인위원
청량리 안목간 700m 25m 도로는 완료가 99년도 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도시과 업무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것도 도시과 업무예요. 남산교도 도시과인가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남산교는 저희들 것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건 또 어떻게 12m 를 가지고 설계가 나와요? 남산교가 길이가 163m이고 B가 12m로 나왔는데 반 하고 반 하고 하는 식인가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 교량을 사이에 놓고 옆에다 놓고 빼내고 다시 하고 이렇게
오인
권오인위원
그게 앞으로 향후 앞으로 몇 년을 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지금 3년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아까 보충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진 지구 해안관광도로 시설공사 실시설계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중에서는 용역비가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용역비가 4,0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아닙니다. 둘 다 합쳐 가지고 실시설계를 바로 할려고 그럽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여기 7,000만원 중에 용역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위촌 진입도로하고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최돈한위원님 질문해 주신 것 보통 건설과에서는 몇m 도로를 하게 돼 있습니까? 보통 우리 행정의 원칙으로 보면은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 그런 시가지 내의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4m짜리 농로도 하게 돼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이게 6m지요? 6m 면은 확포장 공사지요? 어떤 진입도로 개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그게 위촌리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강릉시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보통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공사는 대부분 다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하잖습니까?
또 읍면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은 읍면에서 설계를 다 하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뭐 어떨 때 개최를 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저희들이 10억 이상 공사는 하고 그 다음에 30억 이상은 도 심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심의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도 심의위원회에 올려보내서 결정하고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럼 용역회사에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나간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좀 걸러지고 삭감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많이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감사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은 그런 어떤 실적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참고자료로 좀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리고 시설비에 전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은 11억5,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거기에는 문화재 이전복원 문제도 있지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시설비는 5억이라는 것만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당초예산 545쪽에 시설비인데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옛날에는 따로따로 돼 있었습니다. 보상비이고 부대비이고 따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시설비로 한꺼번에 예산지침상에 묶어져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각종 건의사항 및 시가지 도로보수 2억, 관급자재 1억, 도로표지판 1억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이렇게 포괄적인 사업비를 우리 도시과에서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산 지침에 옛날에는 갈라 놨습니다마는 이제는 총괄적으로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부대비는 밑에 있잖아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상비라든가 각종 그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현안사업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건설과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담당
설증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의 예산체제가 아까 사천 김남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예산체제가 작년 세세항이 작년하고 프로그램이 완전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상에 전년도 예산관계가 여기에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한 예산체제의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전년도에 5,000만원 돼 있지만은 자체 사업비 세항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작년도의 28억이 올해는 11억5,000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상의 예산체제가 작년하고 올해가 변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단순한 그 원리입니까? 이상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공항대교 연결지점에 문화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화재 유적지를 이전복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건설과가 상당히 의욕도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업무는 이제는 문화재 이전복원 같은 것은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관련과에다가 넘겨 주는 게 났지 않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런데 자꾸 건설과에서 잔뜩 맡아 가지고 고생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과로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아주 좋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좋은데 왜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놨습니까? 좋다고 그러면은 빨리 건의를 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왔어야지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게 공항대교를 하는데 발생된 문제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시면은 제가 뭐 말꼬리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하도록 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안 맞다고 생각하면 뭐 하러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어디 문화 전문 쪽으로 사실 하고자 했는데 이게 같이 예산 자체가 연계돼 있으니까 이게 여기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해가 가는데 쉽게 말해서 일 할려고 안 해서 건설과에서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우리는 뭐냐 하면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예산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써서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느냐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저희들이 감독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걸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우리는 못 받겠다 이래서 건설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공항대교에 부속되는 공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이게 강릉대학교에서 발굴했습니다. 발굴할 때에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처리해 주는 조건에 이걸 복원해 다와 이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대교 공사에 조건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짤라 가지고 쌓아 놨습니다. 이걸 다시 복원한다는 얘기는 오죽헌에다가 집을 짓고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은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나 오죽헌 시립박물관쪽으로 기획실 보고 예산을 세워서 이전복원하는 것은 건설과 보다 저기가 좀 더 나을게 아닙니까? 일은 강릉대학에서 하더래도 사후 관리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더 나으니까 기획실 보고 예산은 공항대교하고 연관됐지만 시립박물관이나 문화예술과로 세워 달라고 당초 예산을 할 때 그렇게 요청해야지요. 그러든지 아주 요청을 했으면 우리는 저기보다 났기 때문에 끝까지 예산집행을 우리가 하겠다든지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집행과정에서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예산계장님!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이걸 건설과에서 요청을 하면은 문화예술과나 시립박물관이나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담당
설증진 이 문제는 예산 과목이 세출예산에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래도 집행과정에서 일단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나 오죽헌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예산부기를 일단 예산에는 건설과 과목으로 섰지만은 집행과정에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돈한
최돈한위원
그렇게 하자면은 과목경정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잖습니까?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설증진 예,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 하면은 작년 한 예를 들면은 2장에서 4장까지 들어 있는 적립금이라든가 출연금도 지금 5장으로 한군데 묶여 있습니다. 그러한 세출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목의 설정이나 집행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아니지, 다른과로 넘어가면 장,관,항의 변경이 아닙니까? 장,관,항이 달라지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편의 위주로 그렇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담당
설증진 단, 문제는 사업소에서 발주할 때는 재조정 문제가 나오고 우리 본청 과에서 할 때는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돈한
최돈한위원
본청 과라도 예산과목이 세세항이나 세항에 어떤 변경이라고 그러면은 집행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지만은 장하고 관하고 항에 대한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담당
설증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전용관계를 말씀하시고 예산 지출관계 원인행위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섰지만은 집행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관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게 좀 소기의 목적대로 잘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부교
정부교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건설과의 인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모든 일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애요. 그런데 보니까 건설과에서 너무 의욕이 많은지 몰라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 보다 다른 과에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하느라고 고생하는 게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분야는 물론 같은 시장님 밑에 있지만은 전문 과에다 넘겨줌으로 해서 문화재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전복원이 잘 되도록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에다 넘겨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물론 건설과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전복원하는데 좀 기술적인 부서에다 이관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혁돈
권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과장이 대신해서 하시고 주무담당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은 도시과장님이 명퇴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이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양해하신다면 주무 계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양해를 봐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위원장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3억6,000이 잡혔는데 99년도에 국토이용관리계획이나 또 우리 시의 변경되는 모든 사항이 다 끝나서 이 도시계획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일부 지출이 거의 다 됐겠구만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다 나갔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작업 중에 있겠구만요?
그럼 여기에 지금 명년도에 개발촉진지구 변경안이라든가 모든 게 명쾌하게 다 나올 수 있는가요?
그리고 옥계지구 도시계획도로가 진입이 25m인데 여기 갑자기 12m로 해 가지고 2억이 잡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도로가 갑자기 12m로 됐습니까?
그럼 이 12m를 앞으로 확장을 안하고 그냥 12m로 나가는 가요?
용기
이용기위원
보충질문을 좀 할까요? 도시계획도로가 25m 잖습니까?
오인
권오인위원
지금 총 길이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옥계 도시계획은 이 도로가 가장 중심 축으로 해 가지고 옥계 면민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너무 다른 도시계획도로 보다도 좀 약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옥계의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옥계 주민 정서가 이걸 좀 예산을 못 잡더라도 한번에 좀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참 옥계 면민들이 감질날 것입니다.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청량리 안목간의 도로가 700m를 다 하면 비행장하고 관통이 됩니까?
700m로 나왔는데
그럼 나머지 구간이 얼마나 남습니까?
그럼 이건 2000년대 가도 마치지 못 하겠네요?
그런데 동계올림픽은 내일 모레 임박했고 강릉 비행장도 30억이 예산이 잡혀서 확장하는 줄 알고 있고 그런데 관광엑스포도 양양지구로 들어오겠지만은 강릉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안목 청량간 교량을 설치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을 좀 대비해서 뭐 일시적인 2차선이라도 해 놓고 확장을 하더래도 빨리 계획을 해서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좀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서 역할을 빨리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뭐 예산도 꽤 많이 잡혔는데 아직도 뭐 나머지가 3.4Km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강릉비행장에 내려 가지고 청량리를 돌아서 산골로 뱅뱅뱅뱅 돌아 가지고 나오는 그걸 봤을 때 강릉 인상을 완전히 흐리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 문제를 2차선으로 해서 우선 관통시키고 4차선을 통과시키더라도 이건 아마 좀 조속히 예비를 놔두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야 할 겁니다. 중요한 행사를 강원도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젠 국내 손님 뿐만 아니라 외국손님도 국제공항은 아니지만, 요 몇일전 신문 보니까 먼저 외국 손님, 일본 손님이 우리 강릉 비행장에 내렸기 때문에 강릉 비행장이 국제적인 비행장으로 싱가폴이나 일본이나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건교부 차관하고 최각규씨 하고 완전히 강릉비행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얻었더라구요. 최근 얘긴데, 손님을 맞을려면 2차선으로 뚫어 놓고 앞으로 예정을 하더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교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빨리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거예요.
7번국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차사업으로 양여금으로 하고 지금 고분 나왔잖아요. 고분 나온데서 비행장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말까지 완료가 됩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7번국도 하고 연결하는 것은 연차사업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비로 막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거기 있습니다. 청량 안목간이라는게 비행장 하고 관통하는게 아니고 국도 연결 사업입니까?
대섭
이대섭도시개발계장
예, 원래 청량 안목간 순환도로로서 국도까지 가는 것인데 공항에서 가는 것은 지장없이 올해 완료가 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완료가 되는구만,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빨리 하도록, 나는 7번국도 연결하는게 아니고 비행장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부교
정부교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축소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시계획 도로 사업 중에서 신규 발주 되는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연차사업 말고 올해 다시
우리 과장님이 없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대게 우리 도시계획 사업이 민원성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다가 작년까지 토지 보상하고 계속 나가다가 올해 들어와서 중단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집 땅은 보상을 받았는데 그 옆집 땅은 올해 받는가 했는데 못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알기는 도시과에서야 다 올려서 하고 싶겠지만 예산부서에서 하지 않았겠지만 강릉시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민원성이라든지 어느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해 주는 것 보다도 우선 순위를 매겨서 말 그대로 도시계획인데 이런 것은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쓰레기 매립장쪽에서 경포쪽으로 쭉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죠? 그 도로가 현재 보면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활성화 될려고 하면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거기서 초당 쪽으로 연결되는, 호수 오른쪽으로 연결되는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연결이 빨리 되야 그 도로들이 제기능을 발휘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포로 진입하는 도로는 기존도로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때는 그런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빨리 개통되어야 할 도로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번 예산 반영에서 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상 어렵겠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우선 순위를 매겨 가지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내곡동에서 회산 대교가 완공 되었을 때 회산까지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가지 정도의 도로라면 도시과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도로인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도 오셨으니까 예산계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 그걸 그렇게 쉽게 잘랐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서 도시과에서 강릉시 장래를 봤을 때 우선적인 도로는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추경에라도 새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 입니다. 계장님, 지금 우리 도시과에 도비 지원이 4건이 있는데 세건이 소방도로, 그러니까 6m, 8m 소방도로에 3건이 오고 한건이 초당진입로에 15m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도비 지원이 6m, 8m 소방도로에 도비가 지원되고 정말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도시계획도로 이런데는 한건도 못받습니까? 그리고 전년대비 시설비에서 한 10억 이상이 올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도비 신청을 몇군데 얼마나 했습니까?
저도 도비지원 때문에 도의원 하고 상당히 접촉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올해 내려온 도비지원이 거의 우리 집행부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지원 받은 것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움직여 가지고 지원 받은게 더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러니 앞으로 정부교위원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지금 우리 순수 시비를 가지고 지금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편성이 편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도에 오르내리면서 로비를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도비 지원이라든가 사업의 우선 순위, 그러니까 적정성 여부를 전혀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중장기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사업이 전혀 97년도, 98년도 중장기 계획에는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도 여기 예산 반영이 전혀 일원도 반영이 안된데가 몇군데 있죠?
그 자료를 건설국 도로 중장기계획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우선 순위를 매길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의해서는 하나도 안하고 로비에 의해서 소방도로 지금 당장 불요불급 하지도 소방도로 이런데 시비가 너무 투자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양하고 우선 순위를 좀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시비가 편성이 집중되어 있고 예산부서에도 어느 동에는 한군데도 소방도로고 뭐고 하나도 예산이 계상 안되어 있고 말이죠, 좀 안배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비 지원도 불요불급한 것 부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의원들이 로비해서 소방도로 도비 가져오니까 시비 안붙여 줄 수 없잖습니까? 어떻게 도시과에서 4건의 도로개설사업에 도시계획도로는 다 한건이고 나머지 다 소방도로에서 도비를 가져오니 시비를 안붙일 수 없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됩니까?
혁돈
권혁돈위원장
예산 요구를 올해 몇건 했어요?
시비는
예.
최종아위원
얼마 계상 되었습니까?
예산계장님 추경에 예산이 좀 있습니까?
담당
설증진 예산담당 입니다. 저희 예산담당 실무자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재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당초 예산에 미 부담해 가지고 넘어 간 것이 국고보조에서 40억을 미 부담했습니다. 물론 참소리 박물관 문제지만요. 도비 보조사업에서 6억을 미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에서 45억을 미부담하고 내년 1회 추경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이 전체적으로 한 8, 90억을 미부담하고 지금 당초예산이 편성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구요, 단 문제는 저희가 98년도 올해에 예산절감 분야, 그 다음에 인건비 절감 하고 집행 잔액 절감, 그 다음에 세입에서 최대한 확정해 가지고 남는 이월금을 가지고, 물론 이월금의 순세계 잉여금은 결과적으로 1회 추경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세출과 세입을 잘 맞춰 가지고 알차게 쓰임새 있게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없어야지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을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예산 분야에서는 가능한한 순세계 잉여금을 최대한 많이 남겨서 1회 추경에 가 가지고 각 읍면 동별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순세계 잉여금을 최대한 많이 남길려고 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1회 추경에 가서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각 분야별로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 재정상태는 국고 8, 90억 미부담한 상태로 1회 추경으로 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도시과장님이 안계시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예산 반영이 안된 것 같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몇 개는 보면 연차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년까지는 매 얼마라도 하다가 올해 와서는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연차사업인데 그냥 예산 없다는 이유로 그냥 예산을 없애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거죠. 도시계획 도로는 그어 놓고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계속 연차사업을 하다가 올해 와서는 예산 없다고 딱 잘라 버리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거죠.
담당
설증진 그런 분야에서는 연차사업이라도 마무리 사업중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을 우선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토지 보상 분야에서 20억이 매년 들어갑니다. 토지보상비로 내년도에도 20억을 확보하면서 하다 보니까 재정이 좀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부족한 것은 마무리사업 위주로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소방도로 관계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각 동마다 몇%, 몇%는 알고 있죠?
예산을 말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알고 있느냐고
어떤 동네는 97%가 되어 있고 어떤 동네는 57%밖에 안되요.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를 맞춰 가지고 어느 동이든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예산계장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힘은 없겠지만 머리속에 입력을 좀 시켜놔야 되요.
담당
설증진 알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어떤 동네는 50%도 안되고 어떤 동네는 95% 넘고 그럼 어느 사람은 더워 죽고 어느 사람은 추워서 죽소? 도시계획이 딱 서 있는데 프로테이지 따져봐요. 그리고 다른 방향에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게 바로 소방도로라고,
담당
설증진 앞으로 읍면 동별로 균형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내가 벌써 알고 있지만도 얘기 안해요.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지역 안배가 안되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좋은 쪽으로 말씀한다면 사업비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에 의식을 해서 사업비 배정한듯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안배를 좀 골고루 해서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집행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설증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예산 균형이라든가 발란스를 맞춰 가지고 고르게 분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돈한위원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예산계장님 답변 하나 더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100억 정도 있다가 수정예산을 세우다 보니 예비비가 50억 밖에 안남았죠?
담당
설증진 지금 수정예산 끝내고 21억9,800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건설과에서 양여금 사업 하는 도로사업이 국비가 내시 되었는데 지방비를 부담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 그걸 가지고 우리 1차 추경에서 과연 다른 것은 못세우더라도 국비 내시된 사업에 지방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담당
설증진 저희 개인적 판단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70억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은 넘을 것으로 잠정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다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00억을 다 잡으면 추경에 가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예측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양여금 관계도 재정보전되는 부분이 추경까지 가면 국고로부터 확정내시가 내려 옵니다. 그것도 한 20억 정도 더 올것으로 보고 1차 적으로 양여금은 1회 추경에 완벽하게 다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하여튼 예산부서는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욕구야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상황이 달라 졌고, 또 우리 세입이 1년전에 예상하고는 많이 빚나갔습니다. 그래서 욕구 따라 흘러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나 차질이 없도록 절대 조심해 주십시오.
담당
설증진 알았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도시과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 당초에 1억8,000을 들여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계획수립 용역을 줄려고 하다가 삭감이 되었죠? 뭣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늦어진 발표가 언제 났습니까?
즉 말하면 도시과한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입니다, 본 예산서 작성할 때는 모르고 무조건 예산 요구했다가 재정비 계획이 분명히 금년 11월달에 끝나니까 부랴 부랴 수정예산에 삭감을 해 달라고 해서 삭감을 시킨게 아닙니까? 도시과만큼은 도시계획이라는 20년 장기계획이 아닙니까? 업무도 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주먹구구식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입니다. 곁들어서 지금 강릉시 사업중에서 최고 난맥을 보이는데가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이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마무리도 불과 30% 밖에 못하고 있으면서 누가 얘기하면 매년 선심행정식으로 계속 착공을 한단 말입니다. 금년도 보십시오. 12건 중에서 도비내시된 것은 불과 4건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서 개설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감당도 못하면서, 도로라는 것은 말입니다, 100m를 뚫는다고 하면 90m 뚫었다고 해서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개를 뚫어서 완공을 시키고 다음 도로 또 뚤어야지 자꾸 전시행정처럼 착공만 해 가지고 어쩌자는 겁니까? 도시행정이, 도시과 행정이 강릉에서 최고 난맥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말입니다. 절대 뭐 필요한게 꽉 찼습니다. 절대 마무리 쪽으로 들어가야지 개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산계장한테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다 보니까 국비 내시된 것도 지금 지방비 부담을 못합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만약 부담을 못했을 때 국비 양여금이 반납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절대 앞으로 도시계획 개설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선심행정식으로, 누가 얘기하면 착공하고 착공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뭘 얘기합니까?
주로 예산 드는 것은 도로가 아닙니까?
그럼 이런 1억8,000짜리 용역을 주기 전에 다른데 건설국에는 전문가도 있고 책임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우선 순위를 지금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다 매겨 놨습니다. 우선순위를 좀 매기십시오. 매겨서 순위 따라 하십시오.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우르르, 선거 한 번 입떼 가지고, 또 착공 이것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용역 안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금년 11월달 가 가지고 재정비 계획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용역을 하더라도 뭔가는 자체 계획을 세워야 될게 아닙니까? 계속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얘기를 해도 검토만 얘기하지 도시과에서 그것 하나 못합니까? 그러시고 여기 공공용지 편입 여기에 지금 우릭 분할 측량하고 감정을 100필지를 하는데 등기이전은 지금 수수료 예산은 50필지를 세웠단 말입니다. 384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상비 하고 그 다음 등기이전이 중요한건데 등기이전은 50필지까지 예상을 못하는데 감정하고 분할측량은 꼭 이렇게 두배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분할 측량은 두필지가 되니까 약 두배로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두배는 안되겠죠, 약 70필지나 90필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감정수수료 만큼은 분할해서 두필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입할 한필지만 감정하는 것이지 굳이 매입 안하는 나머지까지 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정수수료는 50필지가 되어야지 100필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주문진 북부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비가 있는데 지금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완공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30등을 설치할 거죠? 그런데 가로등이 건설과 예산에는 한 등에 250만원짜리가 있고 도시과 예산에는 한 등에 300만원이고 그러면 재질이 달라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하여간 예산은 잘약을 해야 되는데 절약을 하다가 거기는 해안도로기 때문에 염분이 있단 말입니다. 하고 나서 몇 년후에 선이 삭든가 어떤 접족부분이 녹이 슬어서 못쓰게 되지 않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무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 입니다. 고수부지 주차장 어느쪽에 주차장 입니까? 차도블록 1식 1억 했는데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차도블록 말씀입니까? 도시교통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최종아위원
예.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차도블록이 여기 지금 고수부지 차도블록 시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예산,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1,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민간이전비에 잘못 편성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시설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민간에 계상되어서는 안될 부분인데 시설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남대천 잠수교건너 가지고 단오장터 밑에 거기다가 지금 1억을 들여 가지고 차도블록을 한 1,000평정도 해 가지고 차량을 저쪽으로 질서정연하게 해 가지고 차량 주차난을 해소할려고 이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럼 잠수교 건너편이네요? 시내에서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예.
최종아위원
거기 차도블록을 설치하면 주차요금 징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 징수관계는 우리가 이걸 하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하는데 지금 주차난이 좁아 가지고 지금 제방뚝 밑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시설을 해 가지고 그리로 주차를 유도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려고 합니다.
최종아위원
지금 건설 중장비도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전번에 감사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 하고 저희 하고 중기단속하는 건설과 하고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하루 평균 각 과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명 나가고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4명, 그 다음에 중기단속 공무원 한 2명 해 가지고 매일 나가서 순찰 돌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기름을 오일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순찰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차도블록 까는 것은 좋은데 경승용차만 사용을 하면 모르는데 앞으로 거기 B?C?T나 추레라가 있는 차들이 오면 이게 다 부서지잖아요. 또 차도블록이라는 것이 노면 침하도 되고, 그리고 거기가 단오 장터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단오기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단오장터 하는 관계는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저쪽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도블록을 했을 경우에 대형차량이 와서 차를 세웠을 경우에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데 차도블록이 지금 보통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대형차가 와도 그렇게 큰 그게 아니면 단단하답니다.
최종아위원
아니 단오장터 앞으로 천막도 치고 이래 되면 잘못하면 시설해 놨다가 차도블록을 뚫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상당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단오장터니까, 단오장터가 아닌 부분이라고 하면 경승용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걸 하면 좋은데 단오장터에 이걸 괜히 했다가 차도블록을 뚫고 이러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게,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좀 검토를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000만원 있는데 노선 증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전번 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하루에 5회 미만으로서 1회에 승차인원이 14인 이하인 경우를 해 가지고 하니까 지금 현재 9개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개 노선 외에는 별로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면 예산이 많이 돌아간다고 하면 증설을 해도 좋은데 현재로서는 9개노선을 그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오지 같은데 노선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교차로 같은데 보면, 4거리나 5거리 보면 이정표를 세운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방향표시가 지금 고속도로 터미널을 옮긴지가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 종전 방향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고쳐서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계재위원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 시내버스 손실보조금에 대해서요, 그것 좀 확대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계획 안갖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농어촌에는 상당히 노령화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복지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로 오지에 사시는 분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하고 계속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많이 불만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얘기가 통합이 되고 농어촌을 소외를 시킨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도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버스라도 제대로 들어가서 정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추경이라도 과감히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고통을 해소를 좀 합시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위원 입니다. 전번에 사무감사때 제가 불참을 했기 때문에 간사님 하고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사천 아산 병원쪽으로 그건 병원측에서도 물론이고 그건 사천 면민만이 이용하는게 아닙니다. 전 시민이 다 이용을 하는데 상당한 거리를 도보로 걸어서 와야 되고 이런데 그건 어떻게 조금만 지도소 앞으로 조금만 개설하면 도로를 새로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건 지금 주민 편익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있었으면 제가 건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건 농어촌 도로 같은데, 예를 들면 사천 사기막 면허시험장 같은데 상당히 위험지구가 많은데 과속방지턱 시설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천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어떤 규격제품 같지도 않은 것을 찍어 발라 가지고 상당히 운전자들이 당황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시비로 시설하는게 아닙니까?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시비로 합니다. 국도일 경우에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과에서
남호
김남호위원
절차는 어떻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절차는 안전에 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때 건설과에서
남호
김남호위원
명년도 예산에는 한건도 없죠?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건 과속방지턱은 건설과 예산에
남호
김남호위원
건설과 예산입니까? 그럼 먼저 말씀드린 강릉병원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알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직행버스를 강릉병원 앞에 세워서 거기 버스가 서게 되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병원에 가는 사람도 직행버스가 서 있을 수 있다가, 서서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전번에 저희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직행버스는 직행버스 나름대로 노선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내버스 하고 노선관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문제는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다시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정부교위원님!
부교
정부교위원
간단하게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던 것, 우리 편도 2차선 도로에 유턴 만드는 인도 축소 하느라고 1,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교동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편도 2차선일 겁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지각 밑이라든가 한 번 가보시면 문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건 예산을 줄여서 굳이 앞으로 그 도로의 문제점을 보고나서 합시다. 제가 볼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동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거기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차는, 그러니까 제2청사 오는쪽으로 오는 차는 좌회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기 때문에 쭉오다가 유턴을 해 가지고 교동초등학교, 진성주유소 골목 들어가기 위해서 유턴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주민들이 이제 얘기대로 유턴 관계는 상당히 교통흐름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상당히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하든지 거기를 해 달라고 상당히 주민들이 언성이 심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걸 잘 해 주십시오. 거기가 약간 내리막이고 약간 경사도 있지 않습니까? 용지각 밑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거기는 정말 문제가 많고, 왜 그러느냐 하면 신호등하고 떨어져 가지고 못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사고 많이 나거든요. 이걸 생각을 해 봐 주시고 굳이 해야 한다고 하면 검토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한가지 성남동 광장 주차장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8억8,00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도 제가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얘기했는데,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기금을 쓰는게 어떻겠느냐 얘기했는데 124평이면 주차를 10대 남짓 세웁니다. 한 10대 세우기 위해서 평당 700만원짜리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강릉시 주차장을 해결한다는게 조금 어렵지 않냐, 저는 그것 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뒤에 있는 땅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124평 사봐야 주차 10대 세웁니다. 이것 너무 효율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일단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남동 광장부지는 토지매입 관계가 일단 시정조정위원회 거치면 사고 매입하는 관계는 의회에 다시 상정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게 저희가 124평이 계산해 보니까 25면이 주차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하게 의회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상정해서 가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우리가 고수부지 주차장 이게 당초에는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세웠다가 수정예산에서 시설비로 바뀌었는데 당초 민간인 사회단체 어디를 줄려고 했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무자가 과목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아닙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문제가 되니까 바꾼게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1128페이지 보면 이륜차 전용보완장비 구입이라고 38만5,000원짜리 22개 서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이건 이륜차에 대해서 전산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매직카드라고 해서 삽입식인데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22개를 해서 강릉 이륜차 전체를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예, 읍면동 하고 본청하고
돈한
최돈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경
최석경위원
주차단속 카메라 몇대 가지고 있죠?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35대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런데 또 산다는 얘기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게 공익요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석경
최석경위원
한사람 앞에 한 대씩 갖고 있어야 돼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거의 한 대씩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하고 우리 단속원 하고
석경
최석경위원
몇 년씩 쓰지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게 기계식이 아니고 자동기입니다. 보통 한 4년 내지 5년 쓰는데 어떤 것은 고장나는 수도 있고
석경
최석경위원
이게 망가져서 사는 게 아니고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폐기처분 시키고 하는게 아니고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예, 신규구입 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카메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게 아니예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무전기도 새로 온 공익요원들한테도 못줬는데 카메라는 가급적이면 단속나갈 때 다 가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석경
최석경위원
그것 원래 두사람 앞에 한 대씩 가면 되잖아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개인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즉시 과태료 발부할 때 바로 찍어서 했는데 원칙으로는 2인 1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찍고 한사람은 하면 된다고 하는데 개인별로 한 대씩
석경
최석경위원
그러면 두사람 나가면 카메라 두 대 다 가지고 나가야 되네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거의 단속 나가는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다닐때는 두사람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거의 같이 다닐 때도 있고 양쪽으로 하니까 둘이 똑같이 단속할 때도 있지만 좌측, 우측 있으니까
석경
최석경위원
그리고 다음 한가지 더 할께요. 시내버스 노선을 증설할 때 그때 시에서 돈 주는게 있어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노선 증설할 때요?
석경
최석경위원
아니 노선을 다시 만들어서, 노선을 예를 들어서 성산에서 안목 가자면 다른 선을 돌아서 갈 때 돈드는 것 없죠?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러면 주문을 합니다. 주문진에서 상고 신터미널 관동대학 가는 그건 생각하고 있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버스 노선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뭔 얘기냐 하면 주문진에서 상고나 쉽게 얘기해서 바로 상고 노선을 들렀다가 딴데 거치지 말고 바로가는 노선을 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민원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고심중에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래서 두가지가 생기는데 주문진에서 상고 신터미널 관동대학 방향 또 주문진에서 강릉대학에 오죽헌으로 해서 강릉대학 들러 가지고 다시 신터미널 가는 방향을 하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안되잖아요. 안되니까 옛날 경포 파출소 있던 길로 나와서 강여고쪽으로 해서 강고 그렇게 하면 학생들도 다니기 좋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걸 1월1일부터 시행해 달라는 이런 강압적인 발언이 나오니까 1월1일부터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시간을 갖고 검토하면 안되고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1월1일부터는
석경
최석경위원
신학기에 학생들이 얼마나 애를 먹는데 그렇게 해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시간을 갖고 검토를 좀 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계내들도 걸어 다니지 않고 상당히 애를 먹는데 좋게 처리해 줘요.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인
권오인위원
차선 도색 페인트 구입이 전년 대비해서 3,000만원 더올려 놨는데 이걸 이젠 교통과에서 직접 할려고 합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예.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이젠 도로가 면모가 확 달라 지겠네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업자를 주는 것 보다도 상당히 저희가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아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아니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 되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예, 1년에 한 1억 3,800만원
오인
권오인위원
문제점 있는 지역은 빨리 빨리 하도록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하여튼 그것이 강릉 도로의 면모를 일신하게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이정표시판을 아까 질문하셨는데 강릉시 관광에 알맞는 표식을 앞으로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관령 밑에 내려 와서 고속도로에서는 보통 고속도로에서 표시를 하는거예요?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이정표를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이정표는 지금 건설과 관리계에서 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 문제를 관광과도 해당이 되겠고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교통과도 해당이 되는데 강릉시에 경포대면 경포대 어디고 구별을, 관광지를 잘 구별해 줄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와가지고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 그런 것을 틀에 있더라도 밑에 표시를 해서 그렇게 좀 착안을 해 주세요. 우리 도로에 상당히 많이 와서 묻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남쪽이고 북쪽이고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김종필위원 입니다. 1,121쪽 자동차 10부제 스티커 1,8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부족분 말입니까?
종필
김종필위원
스티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아, 예 스티커 이건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우리가 정확히 차량 등록된 대수는 거의 다 한부씩 내줄려고 하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시책적으로 하고 있고 또 왜냐하면 교통원활을 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각 시도마다 스티커를 특색있게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기 바뀐 것 넣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1,123쪽에 우편료가 한달에 6,000통씩 이렇게까지 12월동안 매달 한달에 6,000통씩 해서 1,124만원이 섰는데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이게 보통 뭐냐 하면 일반 과태료가 나갔는데 당해 과태료만 나가는게 아니고 압류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아니면 유발부담금 이래 가지고 전부 나가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아니 매달 6,000통씩 이렇게 나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평균 3만건 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요, 등기는 등기료대로 490통씩 나가야 되고, 매월, 그게 688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 보통우표를 매달 6,000통씩 계상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과태료가 이렇게까지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종필
김종필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1,131쪽 말입니다. 미끄럼 방지시설 5,000만원 계상했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은 어디다 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강릉으로 쭉 들어오다 보면 강릉대학으로 들어가고 상계사, 옛날 최준집씨 집 거기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미끄러워서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안국 주유소, 종합운동장 가는데 세무서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 내려가는 차선이 오른쪽만 되어 있고 이쪽 좌측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즈므마을 가는데 거기가 지금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3개소에 5,000만원 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미끄럼 방지라는 것이 아스팔트 위에다가 차선 칸칸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예.
종필
김종필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평방당 4만5,000원 듭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그건
종필
김종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규제봉 설치 말입니다. 지금 시내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또 2,600만원 200개 설치한다고 이건 도로에 현대해상 그게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경찰서에서 설치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경찰서에서 허가를 했는데 그건 지금 경찰서에서 철거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건 다 경찰서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길에 가다 보면 빨갛게 있지 않습니까? 차 바퀴가 눌러도 건너가고 바로 길다랗게 된 그겁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 다음에 1,131쪽에 은하아파트 앞에 승강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 드는데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씩 소요 됩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이게 녹원 아파트 건너편인데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지금 그 윗쪽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신호등 다 했는데 강릉 농고에서 내려가면서, 농고쪽에서 저쪽 비행장으로 가면서 오른쪽이 됩니다. 녹원아파트 반대쪽이 되는데 여기가 승강장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여러번 민원이 왔는데 저희가 땅이 없어서 안되니까 저희가 그 땅을 좀 구입해 봐라 했는데 강릉농고에서 학교 부지를 줬습니다. 줘 가지고 그걸 그냥 길에다 설치하는게 아니고 좀 들어 가가지고 뒤에 옹벽씩으로 쌓고 하기 때문에 3,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설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위원
부지를 매입하는게 아니고 순수한 설치비용만 3,000만원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예, 뒤에 정리하고 매립을 해야 됩니다. 뒤에 옹벽을 치고 매립을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혁돈
권혁돈위원장
거기가 논이죠?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예.
종필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종혁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혁돈
권혁돈위원장
제안설명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안설명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지요? 앞으로 제안설명 자료를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최종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예산안 참조
계재
이계재위원
1093페이지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강제집행을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종혁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돈을 융자를 해 줄 때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내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신청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용을 일단 저희가 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경매가 되든지 해서 물건이 팔리면은 저희가 경매비용까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잡혀 있고 세출도 잡혀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렇게 강제이행을 하면은 전액 다 회수가 됩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예, 전액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저당권이 990만원까지 설정이 돼 있는데 99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안 되는 수가 있고 또 경락가가 너무 낮아지면은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청사 도장공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최종혁건축과장
그 소관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그건 뭡니까?
최종혁건축과장
그건 농촌지역에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 관내에 8개가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환경보호과로 사무이관을 할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번 예산부터 아예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그쪽으로 줄 것은 주고 그쪽이 전문가들이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지난번 조직개편 때 이걸 좀 협의를 했는데 결말이 아직 안 났습니다. 우선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과장님! 1103쪽에 과년도 체납액 9억7,000만원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지금 체납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해 연도에 못 받는 것은 그 다음해에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부 경매신청을 해 놓은 게 지금 법원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경락이 되면은 이게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도는 체납액 징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지금 계속해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시기가 되면은 받고 또 아울러 같이 체납액도 같이 고지서가 발부가 돼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면 97년도 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징수실적을 정확히 모른다니까 내년도 얼마나 늘었나 그걸
최종혁건축과장
97년도 말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니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 얼마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징수실적도 모르신다고 하고 전년도 그것도 모른다
최종혁건축과장
징수실적은 저희가 98년도에
종필
김종필위원
98년도에 금년도가 불과 20일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9억7,0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작년도 체납액을 금년도 징수를 얼마를 했느냐 그게 좀 궁금하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얼마가 됐느냐
최종혁건축과장
12억1,000만원이 됐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럼 작년에 체납액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까?
최종혁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원리금을 합해 가지고 시기가 계속 도래되기 때문에 한달 지나면 상환이 돼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3억을 받아야 하는데 12억을 받았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법원에 강제 이행료가 3,0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까? 내년도는 3,000만원을 갔다가 강제이행금을 계상을 했는데 98년도는 현재 강제이행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16건에 1,3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서 있잖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지금 사실 고질 체납자가 조금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게 좀 숫자가 많아지리라고 예상이 돼서
종필
김종필위원
제가 묻는 게, 그래서 97년도 체납액을 물었고 전년도 체납액을 12억을 징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9억7,000만원밖에 안되게 감소가 됐는데 강제이행료를 너무 많이 계상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혁건축과장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맞지요?
전년도와 비슷하게 한다든지 조금 많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0%가 넘게 13건에 1,300만원밖에 안 했으면은 20건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최종혁건축과장
혹시 몰라서 세웠는데 저희가 이거는 아껴서 집행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고 올해 예산에는 1억5,000만원인데 이걸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부터도 그렇습니다마는 여유자금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걸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CD인가 그걸 해서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고율의 예금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계상됐다. 운영을 잘 해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금을 넣으니까 수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최종혁건축과장
좀 고율의 예금을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럼 우리 특별회계 금고가 아니고 타 금융기관인가요?
최종혁건축과장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다가 자금을 좀 고율의 자금으로 예치를 해 다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오인
권오인위원
카드가 별도로 돼 있지요?
최종혁건축과장
계좌는 별도로 돼 있지요.
오인
권오인위원
별도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우리 시 금고나 특별회계 금고가 아니고 타 은행인가요?
최종혁건축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금고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특별회계면은 강원은행이 겠네요?
최종혁건축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상품성이 없을 때는 투자신탁 같은데다가 집어넣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지금 예치된 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이게 아직 시기가 미 도래 됐는데 일시상환한 게 있습니다. 일시상환 해 가지고 저희는 주택은행하고 갚아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는 돈을 이용해 쓰는 것이지요.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과태료수입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99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습니까? 받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입은 있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쯤 됐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지금 현재 결산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 2,000만원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올해는 한 1,000만원 더 계상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종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강제집행 수수료가 작년에는 1,300이였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받기는 얼마를 받았어요.
최종혁건축과장
그건 지금 일부는 경매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경락이 되면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는 강제집행수수료 수입은 정확히 안 나오고?
최종혁건축과장
예, 경매 중에 있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만 잡고?
그 다음에 세출에 가서도 집행수수료를 30세대 해 가지고 3,000만원 또 잡고,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오고 나가고 똑 같이 한 것이지요?
최종혁건축과장
예, 똑 같이 잡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국민주택이 전체적으로 몇 동인가요?
최종혁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400세대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게 대개 상환기간이 언제쯤이면
최종혁건축과장
2005년이면 다 끝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래 지금 떨어져 나가는 주택은 없는가요?
최종혁건축과장
일부 일시상환하고 이런 게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경락 받으면 또 떨어져 나가고, 일부는 일시상환 할려고 상환하는 게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 소유주가 여기 안 사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게 아닙니까?
최종혁건축과장
더러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멀리 추징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예, 하고 있는데 더러는 찾지를 못해서 저희가 경매신청을 해도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극히 드물고 주문진 지역에 더러 그런게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 건물을 지은지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최종혁건축과장
79년도부터 이 융자금이 나갔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약 20년 가까이 되네요?
최종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