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조광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보조금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마련한 개정안의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나 감독이 자칫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제21조 자산의 불법 처분 예방조치를 위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청구 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과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제에 따라 상위법과 상충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도 보조금 청구 전에 자치단체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함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상부에 질의한 상태에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 접수 후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수당 지급시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4조 지급액 및 지급시기 제2항 ‘수당은 신청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를 ‘장수수당 지급 기준일은 만 85세가 되는 달로 하며’라는 부분을 삽입하며 ‘장수수당 지급 기준일은 만 85세가 되는 달로 하며, 수당은 신청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로 수정발의 하며, 제5조 지급신청에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의’ 부분에서 ‘자는 의’를 ‘사람은 장수’로 용어를 수정하자는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