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홍성민입니다. 제23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북평면소재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의안번호 2074호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남창 우회도로 개설로 공유수면이 발생되어 2012년 7월 31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동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 중앙연안심의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어 다시 기초서비스, 각종 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사전에 군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목적은 국도 13호선 확장 공사 준공으로 인해 발생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북평면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적인 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남창을 경유하는 관광객을 구역 내로 유도하기 위한 각종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현황은 위치는 북평면 남창리고 면적은 3만850㎡입니다. 사업비는 12억5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면민복지센터, 운영시설, 생태공원, 주차장, 광장, 생태수로, 갯벌 관찰데크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10년 10월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을 확정 받았으며 2011년 6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그해 7월 군의회 의견을 받아 2012년 8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11월에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금년 2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재신청을 위해 사전 환경성검토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거쳐 4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을 하여 6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해양수산부 중앙연안심의회가 개최되어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7월부터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득한 후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반영 설명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며 3페이지 현황 분석에서 공유수면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도로공사 후 안쪽으로 잔여 공유수면 방치와 해수통로 3곳의 해수로, 해수의 유입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유수면에 쓰레기 무단투기, 오폐수, 악취 등으로 해양 오염이 가속화되어 마을 경관 저해와 마을 이미지 실추 등이 예상되지만 공유수면에 대한 뚜렷한 오염절감과 관리 방안이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북평면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차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각 부처에서 제시한 주요의견에 대해서 보완하여 사업을 신청코자 합니다.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과 종합분석 및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제시한 해수유통, 그다음에 면적과다 등을 반영하여 당초 5만9770㎡에서 3만850㎡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농수산물 가공저장판매장 구역과 그다음에 수자원 보호구역인 녹지 공간, 잔디광장 및 휴게쉼터 구간을 제외하고 매립면적을 축소하였으며 문제가 많았던 공유수면 존치구간은 친수공간, 갈대숲이나 갯벌관찰데크 등으로 활용계획 및 해수유통구를 생태수로로 변경하였으며 남창 5일 시장과 연계한 주차장 광장을 설치하고 지역민의 복지, 체력증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복지센터, 운동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친수공간인 생태수로하고 갯벌관찰데크, 생태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잔여 공유수면 관리방안으로는 북측부지는 존치하고 자연배수지 기능을 유지하겠으며 인공 갈대숲과 갯벌 생태체험공간 등의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만조시 물을 가두고 항시 저류토록 하고 수문 조절을 통한 대상지 저류지 수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비교와 기본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는 사업투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해서 47억, 그다음에 지역 경관 개선사업으로 12억, 그다음에 지역 역량강화로 해서 8500, 제경비 및 기타로 해서 10억2300으로 해서 총 사업비 70억3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변경된 것은 이렇게 변경되면 공유수면매립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인가요?

예. 그 우리가 연안심의회에서 이제 부결됐던 내용들을요 이제 ······ 그때는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용역 회사팀들 하고 또 그 당시에 심의 위원을 했던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일단은 명분이 “면적이 많다.” 그다음에 또 될 수 있으면 생태를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몇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4월 10일에 -이제 지금 해양수산부로 변경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이 내용을 사전 검증을 좀 받고 왔습니다. 이대로 보완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 일단은 우리가 부결됐던 그 보완사항은 보완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보완하면 이렇게 보완해서 제출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건데요.

예예.

해양수산부장관이 엊그제 모 언론사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역 개발 논리나 정치적 논리가 주요 관철이 되면서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이것을 상당히 전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한을 좀 두겠다.” 라고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혹시 들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못 들었고요. 그분이 연안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장관이 되실지 어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나 대안이 분명히 서셔야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의 요구나 이런 의견과 다르게 상당히 앞으로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예.

또 그간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환경적 피해나 우려에 대해서 목소리들 또한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군에서는 실은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곳이 어떻게 보면 공유수면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조건에 처해 있는 거고 -도로가 신설되므로 해서요- 그래서 이곳을, 환경피해라기 보다는 이곳을 좀 개발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가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논리와 내용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 단순히 “지역에 요구가 많습니다.” 하고 접근하셨다가는 잘못하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립, 공유수면매립 하는데의 목적이 이렇게 회센터나 이런 것을 하는 것과는 안 맞다 그런 취지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매립 위주로 하고 또 거기에 환경을 좀 살리는 쪽으로, 또 유통도 보완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회센터도 당초 공유수면매립 계획서에다가는 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변경을 좀 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 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이라고 하는 것에 장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해수유통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예.

밑에 이제 관로를 뭐 설치를 하나요? 유통구를.

해수유통이 지금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겁니다, 통로를 해서.

이제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살리면 이곳에 환경문제가 해소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이 ······

······ 지금 보면은 세 군데가 매립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곳, 갯벌갈대숲이라고 하는 곳 하고요.

예예.

그쪽 건너편에 일부가 지금 안 되는 거고요.

예예.

이 3면이, 바다를 제외한 3면이 다, 세 귀퉁이가 다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립을 안 하시겠다 이런 건데 ······

예.

이것이 애초 면적 대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업부지 외에 지금 다른 쪽에 있는 곳이 매립이 안 되어서 이렇게 확보가 되어지는 것인지, 보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곳들이 지금 살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지도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제일 가에 부분 있지요, 왼쪽 부분에.

예.

거기는 이제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우리가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은 거기다 우리가 농산물 가공 판매장을 한 번 해보겠다 했었는데 거기도, 이게 민원인들이 여기는 생태보고라 해가지고 이것은 보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전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언젠가는 매립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면적이 과다하다니까 여기는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주위에는 당초에는 생태하천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공원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구태여 이게 면적이 과다하고, 될 수 있으면 보전을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은 이렇게 생태 뭐랄까?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놔두고자 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

예. 지금 이 심의위원들께서 얘기하셨던 면적이 너무 과하다 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지점에서 그분들의 속까지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면적을, 그러니까 매립면적을 축소하는데 말하자면 군에서야 어차피 본 사업지의 매립지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에 검토를 하셨을 걸로 보는데 자칫 그것이 형식적으로 비춰지거나 그러다 보면 또 한 번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검토를 잘 하셨다고 그러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 ······ 아니, 또 하나는요 주차장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셨나요? 충분히 가능해 보이십니까?

주차장은 지금 남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요, 남창시장에다가 지금 제1주차장을 우리가 최근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립지에다도 일부 주차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 정도 하면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가 남창시장과 관련한 주차장이신 겁니까, 아니면 ······

아니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입니다, 이용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장들이신 거잖아요?

복지센터 ······ 예예.

남창 5일 시장 주차장도 확보되고 있죠?

예, 했습니다.

어디에 되고 있습니까?

남창 거기 버스정류장 쪽으로 해서 그쪽에다 우리가 지금 70몇 대일까요? 그때. 금년에 준공을 ······

지금 확보된 주차장 면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0몇 대로 알고 있습니다.

70여대 정도.

예예.

지금 현재 그 시설 안에 있는 거요.

예예.

예. 그러면 지금 남창 장에 있는, 남창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도로가 중간에 가르게 되는데 문제 없으실 걸로 보신다는 거죠?

예. 일단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연결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아! 일단 지금 거기가 도로는 이렇게 횡단을 하게 되지만은요 지금 현재 남창시장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그쪽에는 하게 되면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지금 신호등 대기를 한 번 하려고 하거든요. 신호등 대기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은 주차를 하고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 신호등 그냥 놓으면 놔지는 게 아닐 건데요?

일단은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신호 ······ 지금 면민들이 건의를, 지금 집단적으로 건의를 하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지금 상당히 ······ 지금 현재는 신호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렵죠.

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차량 속도라든가 통행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보더라도 만만치 않은 계획인데 ······

하여튼 그것은 주민의 민원으로 지금 계속 건의를 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남창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그곳이 유일한 통로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볼 때는 ······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을 활성화시키자 라고 하는 계획에는 우리 남창 면소재지 전체를 함께 키워나가자 라고 하는 건데 여기만 단독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다른 상권이 이쪽으로 생겨버리는 것만 나와 버리면 결론적으로 남창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겠잖아요. 원도심과 관련해서는요.

예예.

그래서 뭔가 연계할 수 있는 제반의 시설이나 환경들을 잘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로 관련해서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도 13호선에서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13호선 ······ 이제 여기 해남에서 가는 차는 ······

불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땅끝으로 내려간 길,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

아니, 해남에서 오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 ······

예.

그러니까 해남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길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앙분리대도 있고 여기서 좌회전 할 수 있는, 뭐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런데 올라오실 때도 완도에서 해남으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입니다. 저쪽 지금 기존에 남창 5일 시장을 거쳐서 ······ 이제 지금이야 그 도로가 이용되고 있지만 13호 ······ 이게 이제 되면 그쪽 바깥으로 나가실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밖으로 나가나요?

일단은 그 북일 쪽으로 가는 외각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간 길. 거기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

바로 여기서요?

예예, 그렇죠. 13호선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있느냐? 안 보이거든요.

바로 들어오는 길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그러죠?

없습니까? 양쪽에 있나요? 이쪽 5 ······ 밑에도 5번이 있네요. 이게 진입광장 맞습니까?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완도에서 해남 온 것은 바로 길이 있고 ······

바로 길이 있고.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있고, 해남에서 완도 간 길은 없다 이 말이여, 지금.

아니요! 거기는 진입하기가 좀 어렵죠. 중간에 그 분리대를 끊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예,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갯벌갈대숲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관찰데크를 설치하시겠다 했어요.

예.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쪽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설을, 아니, 그쪽 환경이나 이런 걸 좀 검토 후에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 그러니까 물론 뭐 수변 친수공간 이렇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만드시는 건 이해하나 지금 이곳이 계획대로 그쪽에 갯벌이나 ······ 지금도 사실 갯벌의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글쎄 ······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회복되고 잘 유지될 것이냐를 놓고 검토한 연후에 이런 시설들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그거는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되면 좋겠어요.

예.

잘 되면 좋겠는데 나중에 뭐 갯벌 썩고 물 안 좋은데 ······

그렇습니다.

거기다 데크 해 놓았다 그러면 참 모양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걱정되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 계획 중에 마을 간판정비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남창 원도심 쪽에 그야말로 이제 상가들이죠?

예.

그 상가들의 간판을 정리하시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일단은 간판 ······

지금 번호로 보면 9번입니다. 변경안에 9번이고요. 큰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

예. 지금 여기가 남창 상가 주요 도로변에 상가인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경관시범 사업으로 간판 정비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간판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좀 정교하게 정비해 가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몇 차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판 정비를 하시겠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을 가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에 박힌 듯한 간판들이 즐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놨던 아주 옛날에 보였던 상가 간판들이, 또 담배 가게에 “담배” 라고 써진 그런 간판들이 지금은 새로운 추억거리가 되고, 새로운 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비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역에 특색, 또 특성, 문화적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보충답변 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 먼저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그 용역팀들이 이렇게 용역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좋은 간판 만들기 뭐 10가지 원칙 해가지고 ······ 그런데 이분들도 그런 좀 문제점이 있기는 있네요.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다. 너무 많이 달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까 침에 그런 지역 특색에 맞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할 때 한 번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나가자면요 혹시 이런 간판사업을 하고 있는 ······ 이거 뭐 지원을 해주나요?

일단 지금 간판사업은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

그렇겠죠.

예예. (청취불능)

뭐 사업에 진행 형태로 봐서 뭐 반반하든가 이렇게 해서 ······

예예.

사업은 진행되실 걸로 보는데, 그 글씨 내용만 다르지 간판 디자인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 절대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돈들일 거면 깨끗하게 새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한 업체에 맡겨서, 또 한두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쭉 빼니까 이건 무슨 도로가 계획도시도 아니고요. 그러면 시골까지 가서, 그 남창까지 가서 사람들이 보고 싶은 정취가 어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니면 어디 읍권 도심 상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건. 그래서 간판 정비 사업하실 때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고려하셔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농산물가공식품 ······

7번 지역이요?

예. 아니, 사실은 남창에 이쪽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생태 이걸 그대로 보전 해주라.” 그러기 위해서 보상을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7번 지역이 생태보고로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데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거기하고 연결된 것은 수통 하나 ······

작은 수통 하나 있어요.

그걸로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매립이 되어야 할 지역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면적이 지금 과다하다보니까 우선 여기는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은 판매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얼음 공장? 얼음 창고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뒀던 곳입니다. 차후에 계획을 잡았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 한계가 거기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거기까지만 딱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급합니다, 사실은. 이 공유수면매립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어서 한 2~3억이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얼른 얻어야만이 ······ 그런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수님 자문을 얻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어느 정도 안을 잡아 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1단계 사업으로써는 이것을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를 얻어오는 것이 선결 문제 아니냐, 선 문제 아니냐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신다면은 먼저 이걸 하고 그다음 2차라도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먼저 받고요.

예. 언젠가는 매립됩니다, 그거.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7번 ······ 아니, 이 도면을 놓고 보면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수문이 조그맣죠? 이 부분.

수자원 보호구역은 없고, 수문이 없고 ······

여기 물 빠짐 적잖아, 적어.

조그맣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논이여, 논. 이 위에서 물받이가 많은데, 비가 조금만 오면 이게 넘어야 돼, 넘어.

이게 지금 이 도로가 여기서 수문이 이놈이 만조가 되어서 들어오더라 ······ 맞물리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수문 갖고는 내가 볼 때는 여기 안 고치려면 펌핑장 만들어 놔야 돼.

이게 이 물 양이 너무 많더라고.

예. 수로가 ······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요.

예예.

사실은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이게 지금 이것을 애시당초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까지 왔는가는 모르나 지금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때문에 내년도 연차적인 사업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의문이 좀 있어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예예.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내년도, 내후년도로 이 사업비가 연계가 될텐데 ······

그렇습니다.

이게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들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에 분명히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타격이. 그러니까 이거 얼른 시급히 긴급하게 노력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도 (청취불능) 문제로 보고 ······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단한 노력이, 지금 나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부지런히 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4월 10일 그때 와서 실무자 만나서 하고 지금 또 다음 주, 그다음 주는 이제 이렇게 용역회사에서 다시 검토를 한 번 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그 연안심의회에서 부결했던 내용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우리가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에 상정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출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십니까? 7번, 8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7번이요?

예.

지금 ······

방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님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 위치를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예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8번 거기는 수자원 보호구역이여서 제외했고요.

예.

그다음에 7번은 그분들이 이걸 그 생태보고라 해가지고 살린다 해서 거기는 우리가 이제 제외했다고 보고를 그렇게 했거든요.

주민들 의견이라고 하셨죠?

주민들은 전부 다 원하지요. 다 그렇게 ······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흠.

주민들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이 이걸 ······

그러니까 ······

(청취불능)

아니, 과장님!

예.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해서 실은 그때 참 서로 좀 낯을 붉혀야 될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것 이제 뭐 모르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는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결국은 여기가 매립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예예.

이 면적을, 공유수면매립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이런 형식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 자, 보십시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무슨 바보들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안됐다가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된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 ······ 물론 좋아요. “공유수면매립 이 허가를 받는 게 우선적이고 급선무다.” 그러면 그럴수록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죠. 면적 줄이라니까 궁여지책으로 여기저기 가능한 범위 좀 줄여서 이렇게 갖고 가면 되고 ······ 그분들이 정말로 지난 심의에서 부결시켰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도 ······ 저는 지금 그렇게 되어버리면 웬만하면 좀 믿고 가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믿음이 안 가는 거잖아요, 또 한 번. 걱정이 너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가져가서 또 아무 대책 없이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되면 된 대로 이렇게 받아 오실 것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십억이 지방재정에서 손해가 날 판이라고 하면 아니, 바짓가랑이를 잡든 뭐를 잡든 사정을 해서 들들볶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접근하시는데 있어서 뭔가 일목요연한, 또 일관되게 하시겠다는 의지만 높으시지 세밀한 분석과 자기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아마 심의위원들도 웬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여러 해 진행해 온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접근의 방식이 어떤 다른 경로가 있고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뭐 몇 가지 제가 또 이 논리를 상당히 준비를 잘 하셔야겠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 저는 최소한 의회에 와서만큼은 ······ 의회가 물론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 안 되면 어떤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참 어려움을 갖고 계시기는 한데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꼭 이번에는 준비를 잘 하셔서 성사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홍성민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2074호인 북평면소재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2조에 근거하며,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국가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대상 부지가 국토 13호선 남창 우회도로 개설로 발생된 3만850㎡의 공유수면으로 이 공유수면 신설우회도로에 3개소의 해수유통구를 설치했다고 하나 신설도로가 제방 둑 역할을 하게 되어 담수의 부영양화와 쓰레기 적치 등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장기적으로 자연적인 비·바람에 의한 토사 매립이 예견되는 등 정상적인 해수면이나 갯벌의 역할은 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유수면 3만850㎡를 매립하여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함은 물론 국토 공간 확장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립지에 운동장 및 휴게쉼터, 주차장, 복지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적 기능이 지대하므로 북평면 남창리 외곽일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북평면소재지 공유수면매립 계획은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와 주변환경개선에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수면을 매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중지를 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인) 홍 성 민 전문위원 민 경 매 전문위원 김 현 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