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김홍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5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대신해서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곤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99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어저께 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나중에 과별로 다 나오는 중복되는 그런 관계가 많아서 오늘은 총괄 설명에 관련된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어서 각 과별로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곤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길영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유인물을 계속 읽은 것밖에 안 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어요?
김홍규위원장
최길영위원님이 예산서를 참조하고 바로 질의를 하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고 곧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협회별 예술활동 지원에 8개 단체에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총에 가입되어 있는 국악협회, 문인협회, 음악협회, 연예인협회, 사진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무용협회 8개 단체입니다. 전체 예총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83페이지에 문화의집 교양강사 수당이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교양,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을 97년도에 개관한 이래 저희들이 교양강좌를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쉽게 말씀드리면 장고, 북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교양강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지금 5과목인데 장고하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전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고부분 실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 교양강좌는 문화예술 활동에 되는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교양강좌를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대상은?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대상은 일반 시민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99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99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은 참소리박물관, 축음기?오디오 과학박물관 건립에 관한 시설비라 해서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예산을 내어 놓고 있는데 참소리 박물관이 우리 지역에 끼친 관광지 요소로써 큰 영향을 주고 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강릉시하고 참소리 박물관 측하고의 무슨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의 협약 같은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아직 협약서는 작성을 하지 못 했고 지난번 현장 방문시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참소리박물관 측하고 시 측에 가시적인 사항을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건립하는 부지 위치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은 사천 산불지역이나 과학단지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자꾸 건의를 합니다마는 참소리박물관 관장은 전혀 그쪽으로 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에서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지는 박물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박물관 측에서 마련하는 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분이 되도록이면 땅 값이 훨한 쪽으로 물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동쪽이라든가 사천 산불지역 이런 쪽에도 계속 이렇게 찾아 다니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한 120억 정도 소요될 사업이기 대문에 99년도에 과학기술처에서 10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10억을 해서 20억은 맞춰 놨습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지만 이게 집행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거든요. 집행부에서도 명쾌한 입장을 정리해서 대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잖아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참소리 박물관은 국비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박호창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설명을 하겠는데 그게 참소리 박물관에 그러한 많은 보조를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예요? 뭣 때문에 시비를 10억씩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참소리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물품이고 하지만은 그것이 있음으로써 강릉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지역에 오는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경제적인 문제가 현재 좌우되고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봐집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 많이 방문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그 운영하는 사람이 수입을 결국은 되어야 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시에다가 돈을 들여온다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예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자기 땅 위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하니까 시에서 입장료에 관계되는 사항을 어떻게 터치를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0억이라는 재원이 투자가 되면은 결정 협약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봐집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어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아직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약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하여간 제가 보는 견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비나 시비를 많은 돈을 거기다 보조를 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가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조금 심사 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계 동굴문제 말이죠. 현재 사용료를, 지금 말하자면 국유림 때문에 사용료를 준다고 이러는데 그 동굴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냥 방치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옥계 동굴은 금년 11월19일날에 발굴조사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97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옥계지역 동굴 3개에 대해서 지금 용역 발주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이 조사하는 기관이 강원대학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우경식 교수가 미국에 교환 교수로 나가 있는 바람에 계약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작년도 나가서 금년 11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19일 날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개발 부분을 결정할 이런 계획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앞으로 경제성이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석화동굴 쪽에는 아마 조금 보기 좋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동굴은 저희들이 다 들어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용역 결과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경제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시가 빨리 발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 하면은 삼척의 환선동굴 같은 것도 지금 엄청난 세수를 올리고 있거든요. 1년에 4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경제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빨리 발굴해서 우리도 그런 세수를 증대하는데 힘써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 다음 제일강산 책자가 이게 문화원에 나가는 책자가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이게 분기 별로,
혁민
권혁민위원
시에서 보조를 줍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보조 주는 사항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 다음 단오제 관계가 이전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시에서 많은 보조가 나가는데 그 단체가 단오제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문화원이 따로 하고 시가 하지 말고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시가 관장을 한다든가 단오제 추진위원회에서 관장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이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을 모색할 수 없을까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회의가 끝나기 전에 99년도 계획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알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단오제, 권혁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오제 백서 발간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백서발간 매년 하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단오제 백서를 97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자료 수집을 전부다 했는데 지금 인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단오제 백서 발간은 배부처가 어딥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배부처는 확정을 못 했습니다. 아마 한 2,000부 정도를 발간을 해 가지고 전국하고 관련 학술기관단체 이런 쪽에 우선 배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이미 이것은 학술적으로 연구가 됐고 고증이 다 된 것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행사내용 자체는 ‘단오제’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령 말씀드리면은 97년도에 문화 행사는 어떠 어떠한 행사가 있었고 이 진행상에 문제는 어떤 게 있었고 이런 것이 백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오제에 주관적인 어떠 어떠한 유래에서 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진행되는 과정을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백서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단오장시설비 190페이지에 전주 전선정비 2,000만원인데 거기에 전기를 잇는 것은 수용자가 부담을 해서 잇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사용료는 수용가 부담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전주하고 전선 경비를 우리 시비로 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팔아먹는 사람은 한전 아닙니까, 그렇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면은 장사는 한전에서 하는데 시에서는 돈을 한전에, 결과적으로 한전에다 돈을 주는 것은 한가지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손 안대고 그냥 전기료 받아먹고 수용가들은 수용가 대로 별도로 시설비이니 전기 사용료 이래서 다 징수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이런 것은 이제는 자꾸 끌려가니까 이런 게 자꾸 예산에 계상 되는 거예요. 과감히 이런 것을 없애 버리고 한전에서 정비해서 전기를 팔아라 이렇게 되어야지 시에서 마치 아쉬워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전통상가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한 겁니다마는 전통상가 설치비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통 상가가 단지 지붕만 색다르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서 그것을 지어 가지고 어떠한 특정 단체나 이런데는 이익을 보게 하고 또 전통상가를 지었다고 해 가지고 단오장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가식적인 뭔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런데 뭐 2,000만원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전기 문제는 시설이 시유 소유입니다. 한전 소유가 되면은 한전에서 전부다 부담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단오 때 짧은 기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 전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릉시 재산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95년도에 약 5,000만원 들여서 설치한 이런 겁니다. 그 시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수용 신청을 해 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은 전부다 시유 재산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 계상이 되고 다만 전기를 쓰고 난 사용료는 쓰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전주는 시 소유라 하지만 전선은 한전에서 당연히 기본 메인선은 만들어 줘야지 자기들이 전기를 팔아 먹지 메인선을 안 만들고 전기를 어떻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메인선은 고압선이 와 있고 고압선에서부터 저희들이 임시 전기를 쓰려고 하면은 별도로 변압기가 서 가지고 변압기가 서는 데부터 저희들의 시설입니다. 단오장에 보시면은 단오장 들어가는 운동장 서편 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변압기가 450km짜리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0km가 저희들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시유재산입니다. 한전에서 절대 재산을 건들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시 재산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변압기에 연결해 주는 곳 까지가 한전 시설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시설해 주고 전기료 주고 팔아주고 이러는 것인데,
김홍규위원장
이렇게 설명해야죠. 우리가 각 칸마다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규위원장
그러니까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공간마다 전기시설 해 주는 기본경비 아니예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된 변압기서부터 단오장에 보면은 이 선이 쫙 가설이 됐잖아요.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수용가가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 부담으로 시설합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러니 그 얘기는 그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단오 터에 칸을 전부 임대해 주잖아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규위원장
임대수입 우리가 받잖아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규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압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라진 선까지 갖다 이어주는 그 경비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그 임대료 수입은 나중에 다 우리가 다시 받는 금액 중의 일부라고 봐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문화원에 주면은 임대료 받잖아요, 그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규위원장
그럼 문화원에서 2,000만원 남겼네요.
혁민
권혁민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선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일원화를 안 시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사실 전기료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기료를 당연히 수용가가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시비를 가지고 세워 가지고 시에서 물으냐 이런 얘기 아니예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전기료는 수용가가 물고, 단 그 시설은,
김홍규위원장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김학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문화원이 물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임대료 수입 받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을 단오제 위원회에다가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러니까 단오제 위원회에서 물어야죠. 단오제전 위원이 문화원 소속이고 문화원 사무국에서 전부 관장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 문화원에서 자기 수입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것까지 시비에서 하면 되나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전위원회에서 단오제 행사가 이익이 되는 사업이면은 당연히 임대한 그 안에서 물어도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임대 수입은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상가를 다 설치하고 철거하고 해서 들어오는 돈이 1억1,000만원입니다. 단오장 내에서 분양되는 상태가, 1억1,000만원을 가지고는 이 사업에서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5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행사비 3,000만원, 그 다음에 기반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가교를 설치한다든가, 전기 시설이 부족한 것은 늘려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 1억6,000정도 투자를 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외에 나머지는 단오제 제전위원회에서 각 기업체에서부터 협찬을 받아 가지고 돈을 걷어 가지고 그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그 행사를 치루기 어려우니까 임대수입을 단오제 위원회에서 써라 하고 이렇게 시에서 결정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 수입이 1억1,000이다 이런,
학선
김학선위원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주, 전선 이런 것은 시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야외 공연장이라든가 이런데 설치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단오장의 행사에 전체 들어가는 전선, 전주를 다 정비를 한다고 이랬는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수용가가 내가 쓰는 전선까지 다 끄는 돈을 해 가지고 이 전업사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시에서는 전기 설치하는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잖아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강릉시장이 수용가이고,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면 단오장 전기시설 업자를 강릉시에서 입찰을 봐서 선정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죠, 뭔 수용가 강릉시장이, 그러면 강릉시에서 입찰을 봐서 당연히 해야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기 사용자는 강릉시장이고 실제로 거기서 점포가 임대되는 분들은 하나하나 들어오는 분들이 점포,
학선
김학선위원
그 사람들이 시설비까지 부담하잖아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존 메인라인이 간 이후에 거기서부터 자기 집에 들어오는 전기 시설은 자기가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업자가 선정이 되지요, 전업사가,
학선
김학선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수용가가 시설비까지 부담해서 지금 부담하고 있단 말이예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학선
김학선위원
부담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시에서 또 그것을 하느냐 이겁니다. 시설비까지 다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큰 등걷이 행사를 하고 시에서 변압기까지 설치하고 이런 것 시비로 들었다 합시다. 그런데 전선 정비까지 시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이다 이겁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메인 전선에서부터 수용가가 직접 쓰는 부분은 수용가 부담으로써 시설비와 전기료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변압기에서부터 수용가가 쓸수 있는 범위 안에 기본 메인선을 끼워주는 것은 시가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집을 지으면은 계량기 있는데까지는 한전에서 공사합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따 가지고 나가는 것은 수용가가 시설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들어올 때까지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학선
김학선위원
그 다음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수용가 부담인데 왜 시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수용가가 강릉시장이 수용가인데,
김홍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김학선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몰라서 진짜 몰라서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왜 과장만 이해를 못 해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전선이 전체적으로 변압기에서부터 오는 선을 말씀하시는데,
김홍규위원장
내선이니까 그렇죠. 내선은 자체 부담이니까 임대자들로 하여금 변상케 하든지 2,000만원을 회수할 방안을 강구하든지 문화원에 줬으면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2,000만원 만큼은 이것은 별도로 해서 말이야 이것은 낭비성이라고 생각되니까 회수할 가능성이 이것은 삭감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뜻인데 그것을 자꾸 딴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해서 원인자 부담시키라 이거예요. 단오제전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장사하는 사람들 이익밖에 주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회수하라 이겁니다. 우리 문화, 예술, 전통 보존하는데 하고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수용자가 시장이고 그런 얘기 자꾸하면 어떻게 해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수용가 부담은 입주자한테 받지 않습니까, 시설비하고,
김홍규위원장
내선은 원래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공을 목적으로는 하는게 아니고 그 안에 우리 사무실이라든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씨름장이라든지 이런데 전기, 쉽게 얘기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일반 잡상인들 장사하는 것까지 다 시에서 대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대다수 90% 이상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은 다 회수하라 이거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럼 2,000만원 얼마 회수해요? 전기료 말고, 전기료는 당연히 회수하죠. 전기료 말고 그것은 사용자 부담이니까 그 사람들이 맡고 우리가 단오제에 지원하는 것은 전통을 지키고 진짜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규위원장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데는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위원
끝까지 달아 주느냐 이거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안 달아 줍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안 달아주면 이게 분명히 전선 정비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은 외선까지는 한전에서 부담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그 다음 변압기 그 이후부터 시에서 설치했다, 시 재산이거든, 내 집 재산은 한 가지거든,
김홍규위원장
김학선위원님! 더 이상 설명을 못 하면 그냥 놔두고 정리합시다. 다른 추가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길영
최길영위원
190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밑에 부대시설 5,000만원 또 문화예술 무대설치 및 철거에서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부대 시설이 뭡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부대 시설은 저희들이 간이 화장실하고 가교입니다. 철제 가교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매년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또 재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무대설치 철거 외 4회라는 게 뭡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4회는 단오장에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 축제라든가 또 시민 꽃 잔치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때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단오장에만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금년도에는 부대 시설이 6,000만원 올라와 있었는데 99년도에는 5,000만원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부대 시설이 작년보다 1,000만원 줄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전주 전선경비가 올라간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오히려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기반 시설에 1억2,300만원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2,800만원 500만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500만원이 더 늘은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난번 감사 때 전통상가 설치는 안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전통상가 설치를 안 하기로 한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이 전통상가를 어느 특정 단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는 그것을 다시 고려를 해 가지고 똑같이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은 공개 추첨을 하든지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금년에도 4동을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상가 두 동하고 식당이 네 동이 있는데 저희들 목조,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거기에 매년 작년도에도 예산이 같고 거기 토속집 그것을 철거를 해 놨다가 쓴다고 이러는데 매년 시설비는 똑같이 나오더라구요.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문화원 뒤에 적재해 놨다가 이전 감사 때 또 그걸 가지고 쓰고 쓰고 한다고 이랬는데 그 재료를 쌓아 놨던 것을 가지고 작년도에 쓰는 것을 그러면 금년도에 쓴다고 하더라도 시설비는 똑같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신규로 또 네 동을 더 짓겠다는 거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철거해 놓은 부분을 다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제작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영기
김영기위원
신규 제작할 때 들어간 돈이나 지난 해 쓰던 철거해 놨던 것을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나 돈은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차이가 났죠.
영기
김영기위원
차이가 얼마나 놨어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거의 한 2,0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닌데,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작년도에 새로 한 것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96년도에 제작한 겁니다. 작년도에 그것을 다시 썼고 금년도에도,
김홍규위원장
목재로 한옥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고 하는데 비용이 그 정도 납니다. 전통 차 팔고 그런데 아니예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이제 목재가 쓰지 못 하는 부분이 위에 합판 까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짚을 이으니까 짚 부분하고,
김홍규위원장
네,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87페이지에 보면은 경포대 벚꽃축제는 어느 단체에서,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경포대 벚꽃잔치 축제 800만원은 저희들이 95년도까지는 예총에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97년도부터는 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돈이 적으니까 어느 단체에 위탁하면은 굉장히 비용이 적어 가지고 행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시가 작은 돈으로 가지고,
김홍규위원장
잠깐만요. 김남곤과장, 오랫동안 할 것이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95페이지에 보면은 선교장 주변시설물 공사 3,000만원 이것 뭐 해 주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선교장에다가 파고라를 설치하고 휴게의자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파고라가 뭡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파고라는 목재나 콘크리트를 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덩쿨 올리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시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또 무슨 시설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휴게용 의자,
태진
권태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지방문화재 보수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이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별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선교장에 가보니까 333페이지에 보시면은 녹지과에 선교장 주변 적용시설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한 번 가봤더니 그 앞에가 너무 환히 틔였다 이래 가지고 앞에 나무를 심어서 안을 좀 안 보이도록 나무를 심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교장 주변 조경시설 공사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또 선교장 주변 시설공사 또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에서 들어온 사항인데 내용을 몰라서,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도 아까 권혁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관리가 일원화 되어야지 이쪽 과에서는 나무를 심어주고, 이렇게 가다보면은 선교장에는 작년에 1억 몇 1,000 국비 들어오고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지 년간 들어가는 양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 가서 3,000 저쪽에 3,000 이러다 보니까 과연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계획성 있게 연관이 됐는지, 아까 권혁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없고 이러면 서로 조화가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호창
박호창위원
권태진위원님의 말씀은 선교장이라고 특정한 우리 관광 요소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고 보존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가령 파고라를 설치하고 벤치를 만든다손 칩시다. 그러면은 조경 시설을 해야 되는데 조경하고 파고라하고 벤치하고 어울릴 수 있는 조경, 수목의 크기라든가 하는 것들이 선택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죠. 그러한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하려면은 일원화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냥 사업하지 말고 녹지과나 이런데 모든 선교장에 올해 들어가는 사업을 잘 연계를 해서 해야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여기에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나 없나,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조정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은 홍길동축제 만화제작, 이것도 만화를 만들어 내는 용역비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만화를 만드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홍길동 만화 제작이면은 만화책을 만드는 것인지, 만화 영화를 만듭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만화 책자입니다. 저희들이 판권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이재안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향토축제 행사지원에 있어서 홍길동축제 3,000만원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축제를 하게 되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홍길동 축제는 97년부터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올 해에는 얼마 예산됐었어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안 모자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비용이 많으면은 행사를 치르기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치 않으니까 작은 비용이라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축제 그것은 어떤 계획인지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홍길동 축제는 제일 대표적인 사항이 학술 세미나 그 다음에 교산 허균 문학상, 허난설헌 헌다례에 그 다음에 허난설헌 문학상 이게 주축을 잇고 그 외에도 대부분 창작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인형극 공연이다 보니까 홍길동 영화상영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런데 홍길동 축제를 하는 건 좋은데 만화책자 필요성이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만화는 제작하면 아마 수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러면 책을 판다는 얘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권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혁민
권혁민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예산을 그렇게 낭비를 하니까 사실 민생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안 되고, 관변단체 이런데에 주는 보조금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강릉시에서 관변단체라든가 이렇게 주는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의 몇 %나 됩니까? 누가 한 마디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쪽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아까도 제가 참소리 박물관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개인의 장사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국비도 10억, 시비도, 뭣 때문에 10억씩 투자를 하느냐 이겁니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나간 것은 금년도에 약 9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전년대비 증가는 얼마쯤 됩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은 약 1,000만원이 더 증가되는,
수익
손수익위원
그럼 9,000에서 10% 증가되네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혁민
권혁민위원
물론 시장의 입장으로써는 안줄 수도 없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적에 제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민생에 관한 예산은 안 돼요. 이 예산서 어제도 우리가 해 봤지만 실제가 시민의, 결국은 복지를 위한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의회 의원들이 가 가지고 예산 심의하고 뭐 하니까 내 동네에 이익이 있는가 생각하는데 뭐 하나라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읍면동 단위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읍면 결국은 동 단위에 이전 예산 1억 주고 8,000만원 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은 안 되요. 맨 보조사업이다 뭐 융자사업이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요. 그래서 일원화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원화를 안 하고 삼원화 일을 하니까 예산 낭비가 된다 이겁니다. 차라리 시장이 주관하려면은 시장이 주관하고 문화원장이 주관하려면 문화원장이 주관해서 거기다 예산보조 얼마 해 줘 가지고 단오제라는 우리 강릉 문화행사로써의 전국이 다 아는 것이고 외국에서 중국에서도 아는 행사이니까 안할 수 없는 행사이니까 행사의 요율을 기하자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매년 답습해 가지고 그대로 또 보조 주고 이런 식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 계획은 다 나와 있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본 위원이 그 동안에 느꼈던 것은 권혁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시민과 시민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계획, 문화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접할 수 있고 문화예술을 우리가 느끼고 감상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좀 돌려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예술 쪽에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시민들하고 가까워지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어느 특정한 전통 예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와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좀더 알찬 축제라든가 이런 기지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립예술단도 주민하고 공연장에서만 공연할 것이 아니고 마을을 찾아 다니면서 적은 규모라도 가까이 할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일 그거한 게 문화의 거리 쌈지마당 행사보조 98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외국 같은데 보면은 거리행사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시민들이 찾아가서 보지 않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시민들하고 문화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권혁민위원님 말씀에 동감하시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단오제 행사의 집행을 일원화 시키자, 그래서 행사도 효율화하고 예산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일원화 하자는 데는 동의하시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반드시 필요하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국장님이 안 계셔서 안 됐기는 하지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금년 내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 온 이래 계속 이 부분이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제전위원은 나이가 많으시고 어떤 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이 대부분이라서 굉장히 이해를 시키는데 참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문화원 쪽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적어도 금년, 늦어도 내년 이내까지는 자신 있어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단일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호창
박호창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단일화가 되려면은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전위원회에서 각 기관에 다니면서 받아 들이는 돈 정도는 시가 부담을 해 줘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가 해결을 못해 주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떤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을 보면은 2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98년도에도 보니까 한 2억500만원을 가서 받아 왔는데 그것을 시가 부담해 줘야 되지 않나,
혁민
권혁민위원
어떻게 하냐면은 제전위원회에다가 시키고 시장이 보조해 주는 부분만 보조를 해 주고 너희가 맡아서 해라 이러면 되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비용이,
혁민
권혁민위원
민간 단체가 하는 게 원칙이 아니예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민간 단체에 주되,
혁민
권혁민위원
거기에다가 위임시키라 이겁니다. 위임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시장이 보조해 주는 부분만 보조를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뭐 시가 주관하고, 문화원 주관하고, 제전위원 주관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욕을 먹더라도 김남곤문화체육과장이 업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해 보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196페이지에 지방문화재 보수에 1억이 계상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지방문화재 보수는 국도비에 의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예산 편성 자체가 1년 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가령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도 강릉시에 보수할 문화재사업 선정은 지금 98년도에서 내년 8월15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이 요구가 올라가서 요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2년 동안은 기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할 당시에는 괜찮았던 사항이 그 기간이 조금 지나서면 호우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금남정을 보수하고, 송담서원 외상을 보수하고 여기에 사용하려고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되는 것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거의 시정되지 않은 저희들이 정자각이라든가 효자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면은 투자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이후의 사항을 시장이 조성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을 적기에 보수를 하면은 나중에 추가되는 보수액이 많이 줄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18페이지에 제2회 강릉시장기 윈드서핑대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 이게 1회 대회를 선거기간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대회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대회를 개최하는 대회 의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98년도에 홍길동 축제하고 연계해서 윈드서핑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게 4월달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 4월달에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홍길동 축제가 4월 중순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포대 벚꽃 축제하고 홍길동 축제를 연계를 해서 행사가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윈드서핑대회를 그때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단오 기간을 선택을 해 가지고, 단오 행사에 체육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전국대회를 열면은 1,000만원은 어림도 없는 예산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최대로 저희들이 해야죠. 그래서 협회 쪽에서의 지원도 요구를 하고,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협회가 보트협회, 윈드서핑협회, 요트협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윈드서핑협회는 이 대회를 주관하겠다고 하는 협회에는 이게 지금 인정을 받은 단체가 아니예요. 지금 시에서 체육담당 하시는 분들이 대회가 이루어져도 이게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단체가 어떤 대한체육회나 대한요트협회 산하에 있는 단체로 알고 계신데 이게 지금 인정을 못 받은 단체예요. 여기다가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대회 의의가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인 어떤 대한체육회나 대한요트협회 산하에 있는 그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공신력이 있는 어떤 대회를 추진해야지 일개 어떤 유명무실한 단체에다가 이것을 맡겨서 강릉시장이 개최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최되는 주최하고 주관하는 어떤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셔서,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안되어 있는 단체는 상위 단체에다가, 요트협회나 이런 쪽에다가 해서 이 행사를,
길영
최길영위원
이 보트세일링협회가 지금 주관협회로 들어와 있거든요?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쪽이라면은 그런 같은 어떤 맥락에서 볼수 있는데 윈드서핑 단체는 그런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한 단체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가지고 공신력이 있는 단체로 같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생활체육 시설관리는 동으로 이관했다고 그랬죠?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
문화체육과이니까 생활체육 시설은 강릉시는 어떻게 한 개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농구대하고 미니 축구장하고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구대는, 지금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 국민기금으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체육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경기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국제경기상황실장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길영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예,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13페이지에 현수막이 10만원씩 해서 50개소가 가 있는데 어디다가 현수막을 50군데나 세우려고 하는지 그것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지난번에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도 포함시켜서 해야죠?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동계아시아 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은 도안이 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해야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0만원씩인데?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현수막은 모양, 상징 그것을 전부다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동계 조직위원회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50군데라는데 이것은 어느 군데에 있어요?
진만
김진만국제경기상황실장
경기장하고 시가지 등등, 공항로, 우리 시가지 여러 군데에서,
길영
최길영위원
시내에다가 50개를 걸만한 데가 다 있겠어요?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이게 강릉 시내에만 거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국제경기상황실장
강릉 시내에 관할에,
길영
최길영위원
시내에 50개를 걸면은, 10개도 걸어 보니까 별로 걸 데가 마땅치가 않던데 50개씩이면 너무 많네요. 알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홍보용 벤허기라는 게 ㄱ자로 되어 가지고 천이 이렇게 내려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국제경기상황실장
예, 내려 가지고 천도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계획을 일본에서 10년, 20년 전에 실컷 써먹던 것을 우리가 계속 답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벤허기가 일본에는 아마 10년, 20년 전에 다 써먹고 이제 모양이 바뀌어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와 가지고 한 2년, 3년 전부터 우리 나라에도 보니까 벤허기를 설치해요. 그런데 이게 답습하는, 어떤 특이한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일본이 다 써먹던 겁니다. 이제는 일본도 싫어 가지고 안 쓰는 상태입니다. 이 홍보용 벤허기 같은 것은 우리가 강릉시화 같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답습하니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계획이 다 나왔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정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몇 십년을 일본에서 써먹던 걸 이제 도입해 가지고 그 방법을 쓰겠다는 것이 조금 생각을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농악기를 건다든가 어떤 우리 나라 창이면 창, 이런 어떤 특수한 걸 해서 활용을 하면은 좋겠는데 일본이 이것을 몇 십년 동안 써 먹던 거예요. 일본은 이거 이제 안 해요.
진만
김진만국제경기상황실장
시가 독창적으로 한 게 아니라 조직위에서 해 가지고 기하고 가로기, 벤허기 이런 것을 제작, 현수막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돈은 강릉시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국제경기상황실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작해서 우리 강릉시에다가 게시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까?
진만
김진만국제경기상황실장
계획서에 이렇게 들고, 홍보를 하자면은 가로기, 벤허기, 현수막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강릉시에서 할 적에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진만
김진만국제경기상황실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돈은 얼마 안 돼요. 주차표지판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릉에도 행사는 여러 번 했습니다. 단오 때도 하고 다 하고 이랬는데 주차권 표시 같은 것은 그것을 쓰고 나서 보관했다가 다시 쓰고 이래야지 행사할 때마다 뭐 이런 것을 제작합니까, 이것 낭비가 아닙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게 보관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이런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교통안내 표지판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학선
김학선위원
글쎄 보관했다가 쓰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종합경기장 거기에서 얼마나 행사를 많이 했습니까, 할 때마다 각 부서별로 다르게 자꾸 제작하면은 안되지 않아요. 기획담당관님이 이런 예산을 할 적에 잘해 주십시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화분부착용 스티커가 5,000원 짜리가 200개인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붙이는 겁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인조 꽃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겨울이 안되기 때문에 생화가 도저히 안 되고 인조 꽃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동계아시안게임 심볼 마크를 부착하는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214페이지에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종사원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있는데 종사원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됩니까?
진만
김진만국제경기상황실장
이전 업무때 보고 드린 우리 공무원하고,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전체 다네요?
진만
김진만국제경기상황실장
우리가 봉사하는 공무원,
재안
이재안위원장직무대리
공무원 및 자원 봉사자,
진만
김진만국제경기상황실장
경기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교육이 잘 되어서 이왕에 치르는 행사, 오시는 손님들로 하여금 인상을 안 찡그리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강사가 내정되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국제경기상황실장
강사는 지금 현재 내정이 안 되어도 지금 영동전문대 윤양수교수라든지 다른 대학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한 2회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직무대리
가급적이면 행사에 관련된 친절, 봉사 이런 쪽에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시장님도 회의 때마다 지시하는 사항이 종사자들이 웃는 얼굴로 외국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 다와 이렇게 계속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250억이나 드는 대단히 큰 규모의 행사이지 않습니까, 빙상 경기장에 드는 것만 해도 254건이 되고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야말로 들어가는 그런 행사인데 기왕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그야말로 우리 겨울축제로 강릉 시민이 그야말로 어려울 때 시민의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동계 겨울축제로써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예를 써주시고 특히 또 강조합니다마는 이 빙상경기장의 사후관리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활용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국제경기상황실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국제경기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하나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3시까지 정회를 하고 13시에 계속해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제117회 - 내무복지위 제4차)
13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관광복지국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홍성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공항 특산품 판매장에 총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매장 운영의 문제라든가 실제로 들어오는 세입 부분보다도 나가는 유지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게 관광객들로 하여금 강릉의 이미지를 재고를 시킨다든가 강릉 특산품을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가 되어 줘야 된다든가 뭐 한가지라도 이게 좀 되어줘야 되는데 전혀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494페이지에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물품취득비, 인건비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소모품도 300만원 들어가고 임차료 1,200만원씩이나 주면서 임차료, 진열장 임차, 부지임차 해 가지고 꽤 들어 가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지난 번에 업무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흑자를 했고 금년에는 지금 700만원 적자입니다. IMF이고 또 공항의 항공 횟수가 줄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국제 박람회도 있고 해서 내년에 만회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 대비로 한 400만원 흑자를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부터는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 보고시 보고를 드렸듯이 공항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 안에 있는 시설을 출구 쪽으로 조정을 하면서 공항하고 계속 진열장에다 물건도 좀 더 들여놓는 그런 방법 등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 주시고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흑자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적자가 폭이 한 약 700만원 정도가,
재안
이재안위원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약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년간?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그리고 또 효과가 지역이 전부 아주 어려운 기업들 그 분들이 물건을 거의 다 팔아 줍니다. 40여개 업체에서 한 110종 되는데 그 분들 돕는 의미도 있고 또 고용의 창출을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고 내년에 하여튼 열심히 해서, 금년에 원체 경기가 나빠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다 좋고 한데 강릉시에서 생산성하고 있는 각종 특산품, 우수한 특산품 그런 것들도 충분히 진열이,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이 국제적인 관례로 지금 현재 가이드가 손님을 1시간 전 30분 전에 공항에 도착을 해 가지고 특산품을 구매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문제 나온거죠?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냐 하니까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단체 관광이 왔을 적에 가이드, 외국 가이드나 에스코타가 따라왔을 적에 그 사람들이 팁이 안 생기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2월달부터 중국에서 막 들어옵니다. 그 시간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이드 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품의 판매금액에 5%, 10%를 에스코타가, 가이드가 자기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기 때문에 시간 배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매입을 해서 하느냐 위탁 판매냐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매입해서 파는데 외국의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가 가면은 커미션을 10%를 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방법은 업체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많이 팔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생산자들, 가공 업체들하고 협의를 지금, 아직은 못해 봤는데 지금 전부다 거의 다가 우리 나라 관광객이 아웃 바운드이고 인 바운드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 여행사들이 지금부터 들어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금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부다 나가는 바람에 국내에는 거의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관리 행정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어렵고 생산자나 이런 분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잘못하면은 구매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요. 이게 단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생산자들하고 협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장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당장 12월29일날에 강릉에 여행사 한 분이 지금 중국인들 20명을 데리고 오는데 강릉이 늦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사실 생겼습니다. 늦게 되니까 10%다와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버스, 예를 들어 한 대해서 중식하는데도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사분들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임차료에 정동진 주차장, 부지임차 집하장이 있는데 거기 소유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철도청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철도청을 왜 임차를,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철도청에서,
학선
김학선위원
세입에 주차료 수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지금 철도청에서 지난번 시민 상 그때 지역개발 부분에서 정동진 역장하는 사람이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돋이관광 이벤트를 개발해 가지고 철도청에 굉장한 이익을 올려줬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또 신문에도 그런 것을 한 번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철도청에다가 유료주차장 하나 이런 게 있는 거래요. 이걸 왜 입찰을,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금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도청 부지의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 줬는데 철도청에서 영리 목적으로 그것을 입찰을 보이더라구요. 입찰을 보여 갖고 입찰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2-3,000만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어떤 피해도 많았고 또 그러니까 주차하는데 요금 받는 징수 과정에서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청에 찾아가서 내정가에 의해서, 내정가가 500만원이더라구요. 내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내정가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의 편의 이런, 경포도립공원도 주차료를 받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도립공원 해수욕장 개장되면은 주차료 받잖아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거기도 받지 말아야 되고 또 편의를 위해서 그렇다면 1,800만원 임차를 했으면은 경포해수욕장도 보니 바르게살기도 나가서 하고 이렇게 뭐 새마을 이런 팀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차라리 (청취불능)임차를 해서 보다가, 줘서 위탁 경영을 해서 1,800 임대, 시에다가 임대를 들여놔라, 또 차 가지고 다니면은 사실상 주차료 주는 것은 우리가 생활화 해야 되거든요. 관광지인데 관광하러 간 사람이 주차료 1,000원 때문에 관광 안 가는게 아닌데 이것은 좀 재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작년에 첫 해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우리 지역의 단체에 넘겨서 내정가에 의해서 임차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것은 그렇게라도 해서 이런 것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의 예산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 곧 바로 질의 할까요, 아니면 설명을 들을까요?
재안
이재안위원
곧 바로 질의합시다.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곧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1, 제2 민원실 환경정비 이것 무엇에 쓰는지 하고, 169페이지에 보면은 정수기 관리 40만원, 정수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1년에 몇 번이나 이것을 휠터를 가는 것인지 뭐를 가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제1, 2 민원실 환경정비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탁자, 소파, 안내시설 기타 환경에 필요한 정비로 예산을 500만원을 세웠구요. 정수기 관리는 정수기가 민원실에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휠터라든지 그 다음에 음료수 관계를 전부 거기다 채워놓는 그런 예산이 4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음료수 값입니까, 휠터 값입니까?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휠터 값도 포함됐죠.
태진
권태진위원
이 휠터 값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 맞습니까?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업체에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176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호적관리 전산화, 이 문자입력 용역 이것 지금 현재 전산화 되어 있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를 다 전산화 시키는 거죠?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예,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1억5,000짜리,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 말씀드린 관련 사항입니다마는 호적관리 전산화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부터 사법부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문서는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내부적으로 도에서부터 예산은 확보해 놔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232개 자치단체 중에 30개 자차단체가 지금 자체적으로 호적 전산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 별로 전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형평이 맞지를 않고 해서 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하도록 아마 그렇게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1억5,000만원 용역사업이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장비입니다. 그래서 총 2억3,900만원이 전산화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걸 개발비를 해야만 장비를 사 가지고 아주 거기다 입력을 시키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저희 예산 편성은 지금 용역비를 1억5,000만원을 일단 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확실한 지침은 없잖아요?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내년도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음 그러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자재 3,000만원, 운영자재가 뭡니까?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3,000만원은 금년에도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도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고 보도블럭 정비라든지 보안등 수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가로등, 보안등, 보도블록은 다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네, 그게 이제,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어요?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가로등은,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조그만 소규모 때에 예를 들어 파손되거나 이럴 적에는 우리 생활민원 기동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아니, 각 읍면동에 유지보수비 또 신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다 관리하고 그렇잖아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 이외에 소규모에 대해서 시멘트라든가 또는 각종 자재 값입니다.
김홍규위원장
올해 몇 건 정도 했죠?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총 2,040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개념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보안등이나 방범등은 저희들이 취급을 합니다. 업무 소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은 해당과에다가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처리하는 것이 2040건을 했다는 말입니까?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럼 순수 자재만 사주는 거예요? 뭐 등, 안에 전구나 뭐 보도블록 일부 깨진 것이라든지,
용수
김용수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전부 자재들을 확보해 놓고 수리를 즉시 해 주고 보안등 같은 것도 전구라든지 거기 전기 부품을 전부 확보를 해 놓고 즉시 수리하도록 그렇게,
김홍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와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복지여성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속기록에 삭제하고 지적과부터 하세요. 복지여성과는 나중에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승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 전산화 구축 용역말입니다. 1억7,000이라고 그랬는데 전산화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 확인원을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 지적 창구에서 그 민원 전표를 받아 가지고 서고에 들어가서 도시계획도면 확인을 복사를 해서 그래서 주거 지역이냐, 공원이냐, 자연녹지냐 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이용 확인원이라는 서식에 의해 가지고 수기로 전부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그 동안에 고의가 아니고 어떻게 업무 미숙으로 해서 자연 녹지를 주거 지역으로라든지 공원 녹지를 자연 녹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고 발급된 건도 지금까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창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고충을 당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대도시에서는 이미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도 춘천, 원주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면은 도면도 컴퓨터에 전부다 입력이 되고 그 다음 개별 필지마다 용도지구다 전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 성명만 집어 넣고 번지만 넣으면은 그게 그냥 컴퓨터에서 읽어서 발급이 되어서 토지이용 확인서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하고 기계 구입비가 됩니다.
김홍규위원장
기계 구입도 들어가는 겁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 뒷장에 있는 게 그게,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392페이지에,
혁민
권혁민위원
수동으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군요.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어렵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게 도면을 가지고 확대도 되고,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아주 제 축적대로 나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지금 확대하잖아요.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나 지적도를 확대하는 복사기에 대고 확대 버튼을 눌러 줘야지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냥 확대가 되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확대할 정도로 정밀하다는 얘기이죠.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죠.
호창
박호창위원
전산화 됐을 때, 우리가 원본을 지적과에서 서고에 따로 보관하는데 그와 같이 정밀할 정도로 원본하고 오차가 없다는 얘기이죠.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그게 현재 국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춘천시, 원주시가 사용을 하고 인제군이 금년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이걸 다하면은 전산하고 지적과도 다 됐네요?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저희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건축물 남아 있고 이 시스템은 도시계획 토지이용 확인을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적도 전산화가 남아 있는데 지적도 전산화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홍규위원장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니, 행자부에서 국비로써 그것을 전부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 다음 지적 기준점 말입니다. 그거 말뚝 박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은 말뚝 박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 이래 다니다 보면은 교차로에 표석으로, 돌로 이렇게,
김홍규위원장
그러니까 돌로도 하고 각 나갔을 때는,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측량할 때 말뚝 박는 것은 그것은 경계 표지점이라 해 가지고,
김홍규위원장
아니,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이렇게 해서 이만한 말뚝 다 박지 않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한 30cm되는 것, 위에는 빨갛고 밑에는 까맣고,
김홍규위원장
예.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이것하고 틀린 겁니다.
김홍규위원장
이것 매년 이렇게 합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3,384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측량의 기준점입니다. 측량을 하자면은 삼각측량, 보조 삼각측량, 도근점 이렇게 내려 와 가지고 이렇게 내려 가지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이 도근점이라는 게 각 요소요소에 박혀 있는데 이게 뭐 망실되고 파손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실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면은 이만한 예산을 세워야지 그걸 계속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기준점이라고 해서 일정 고정물로 다 해 놨는데 매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많이 맨날 바꾸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은 바꾸는 게 아니고 망실된 부근에 그대로 복구를 하는 비용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강릉시 관내에 250점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되는데,
김홍규위원장
3,000개가 넘습니다.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전체 점수는 3,384점인데 그 중에서 매년 우리가 보수해야 될 점수가 약 하여튼 250점에서 300점 정도,
김홍규위원장
망가지는데가 매일 망가지는 거네요.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죠, 도로에 뭔 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용이 빈번한 이런데가 주로,
김홍규위원장
전산 용지가 모자릅니까, 남습니까?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전산 용지는 현재 수요로 봤을 때는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60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일부 장비가 더 오래되어서 굉장히 고장도 자주 나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산 장비를 프린터기라든가 이런 것을 몇 대 구입을 해서 민원에 대처할 예산에 부분적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당초 예산에는 없잖아요?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프린터기는 구입하는 걸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망가진 것도 있다면서요.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망가진 것은 저희들이 수리해 쓰면서 내용년수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상의 절차 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내용 년수가 지나면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건물이 다 전산화 작업하는데 일시 사역인부 해서 했는데 외부용역을 데려다 시킨다는 얘깁니까?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대장을 신대장으로 전부다 이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기라는 게 약 한 3만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장은 있으면서 뒤에 도면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약한 8,000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작업하는 과정이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력을 빌려 쓴다는 얘깁니까?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어떤 사람들을 빌려서 하는 겁니까, 전산 요원들을 빌려서 하는 겁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러니까 건축직 업무 보조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차원이지 이게 뭐 어떤 기술을 가진 이런 인력을 쓰는 게 아닙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좌우지간 외부 인력을 데려다 쓴다는 거죠?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국가소송 수행비라 해 가지고 240만원 되어 있는데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수행을 서울을 가는 경우도 있나요?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따라가고 수행하라,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변호사 없이 공무원이 수행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니까 시내, 강릉지원 뿐만 아니라,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춘천, 서울,
호창
박호창위원
이상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도시계획이 전산화되면은 동사무실에서도 뽑을 수 있나요?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동사무실에서 뽑을 수 있는,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그것은 시스템이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과세증명도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잖아요, 시까지 안 오고 그리되면은 민원이 복잡하지 않고,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정보통신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주전산, 만일 주전산기가 강릉시에 있고 우리 지금 1민원실, 2민원실에 있고 동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면은 가능하지만은 이것은 순수한 지적 업무에 토지이용계획 확인만 필요한 그 부분의 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동하고 연결을 하자면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겁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타 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제가 봤는데, 177페이지에도 똑같은 장치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700만원이고 여기는 800만원이고 이번에 UPS를 각 동에도 사고 여러 대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과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용량의 차이입니까?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그것은 아마 각 부서별로 단가의 조금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회계 절차를 밟으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을 할 적에 그것은 시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액을 정확하게 그래도 대충이라도 내 줘야지 각 과별로 똑같은 기계를 사는데, 여기 800만원이라 해 놓고 실제로 500만원을 주고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짜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켜주고 해 줘야지, 안 그래요?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똑같은 장비를 샀는데 각 과별로 금액이 다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예산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왜냐하면 이재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가격을 잘 맞추면 하나 더 살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김홍규위원장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 더 살수 있는 것을 못 산다고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손해죠.
재안
이재안위원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품취득에 있어서 프린터기라는가, 뭐라든가 금액들이 관련 부서마다 다 틀려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히 해 가지고 회계 부서하고 조율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조달,
재안
이재안위원
사전에 예산을 올릴 때 조율을 해서 그 금액을 올려 줘야지 남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른데에다 예산 편성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홍규위원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런 것을 조율을 안해 주면 이게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나쁜 길로 빠뜨리는 길을 초래하는 겁니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그것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UPS 아까 말하는 그것은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게 각 이번에 통폐합하는 동에 있던 것이 몇 대나 있는지,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현재 주민등록 전산망을 갖고 있는 그 읍면동은 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번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 그 장비가 어디로 갔는지,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 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데 있어 가지고 다른데 돌려쓰는 것 같단 말입니다.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387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10명이 6회에 걸쳐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 그 결정해서 공고를 하면은 공고가 끝나면은 6월29일날 공고가 끝나면은 7월 중순까지 열람을 하고 이의가 있으면은 7월 말까지 이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몇번 이의 신청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도 열고 결정할 때 열고 또 8월달에 가 또 열고 이런 매달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한 여섯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합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는 내일 본회의 관계로 하루 쉬고 12월11일 10시에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