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도 한걸음 비켜서고 벌써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해 오시다가 오늘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대평택지 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두고 공사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대평택지 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대평지구 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평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정평동, 중방동의 행정구역 경계선 일부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됨에 따라 도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변경을 일부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정평동에서 대평동으로 1필지 369㎡ 약 111평이 되겠습니다. 중방동에서 대평동으로 12필지 4,442㎡ 약 1,344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 조정되어 전체 13필지 4,811㎡가 각각 조정이 됩니다. 변경할 지번별 조서 및 도면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5월 1일자로 표준정원제를 고시함에 따라 우리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을 위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현행 본청 4국 19과에서 4국 20과로 확대하고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 중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보사환경국의 명칭을 사회환경국으로 변경하고 본청 기구 중 부시장 직속의 허가과를 폐지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신설하며, 폐지되는 허가과 업무와 민원봉사과를 통합 종합민원과로 개편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의 한시기구인 기능전환기획단을 폐지하고 업무를 새마을과로 이관하여 새마을주민자치과로 하고 산업경제국 산림과를 사회환경국 산림녹지과로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를 산업경제국 소속으로 조정하고 보건소 보건사업과를 보건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하여 1개과를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양에 건립한 문화회관을 사업소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의 자치법규 중에 기구명칭과 직위명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 경산시의회위원조례 등 22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3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 5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원분야는 시립박물관준비단, 유통정책사업단, 공영개발과, 건강증진과, 문화회관 등 신규 수요분야와 각 실과소의 개별업무 확장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현재 별정8급뿐인 보건위생감시원 직위에 별정7급 직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폐지주요골자는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규정과 1999년 7월 5일 총리훈령으로 제정된 제2의건국운동지원단 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어 제2의건국운동 활동을 마감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1998년 11월 6일 제정된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부동(사동) 택지개발지구 내 부영 3차 및 5차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영 3차 아파트 340세대를 1개통 11개반으로 신설하고 부영 5차 아파트 758세대를 2개통 22반으로 신설해서 동부동은 3개통 33개반이 증설되어 총 42개통 260개반이 되며, 시 전체는 403개 리통에 2,292개반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및 조례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제 12200-904, 경상북도 행정 12200-11173으로 기구 및 정원 승인으로 변화하는 주민의 자치행정을 위하여 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부시장 직속의 허가과를 폐지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을 신설, 허가과와 민원봉사과를 통합 종합민원과, 행정지원국의 한시기구 기능전환기획단과 새마을과를 통합 새마을주민자치과, 산업경제를 산림과를 사회환경국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를 산업경제국 소속으로 환원, 건설도시국에 공영개발과를 신설, 보건소에 보건사업과를 보건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 문화회관을 사업소 신설을 하였으며, 다만 과의 합병 과정에서 허가과와 민원봉사과의 종합민원과는 업무성질과 양으로 보아 그 업무가 과중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2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범위 내에서 공무원 인원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표준정원제로서 우리 시의 늘어나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 883명에서 941명으로 증원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안,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의 상위직렬인 보건위생감시원 7급상당을 신설하여 사기앙양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안, 경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관보 제15428호로 폐지되어 관계규정과 맞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3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 전체 400개 리통 2,259개반에서 403개 리통 2,292개반으로 증가하고 동부동이 39개통 227개반에서 42개통 260개반으로 3개통 33개반이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통반 증설에 따른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순증 인원이 58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어느 정도 1년 발생한다고 봅니까?

지금 58명 증원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이 인원은 일시에 전부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증원 충원계획은 행정직 지난번에 도에서 공채를 해 가지고 10명 정도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계속 여러 가지 전입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충원을 해야 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제가 직급 따라 또 급수에 따라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경산시 총원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반기업,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 엘지 이런 곳에 기업기법을 도입하면 인원이 어떻다고 지금 국장님은 판단합니까?

기업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기업은 제품을 생산해서 팔아서 이익을 획득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하지만 우리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수익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취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 이윤을 나타내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도 앞으로는 최소한 인원으로서 최대한 서비스를 해 가지고 최대효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지금 하느냐 하면 제금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전부 통과되고 나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건대 2～3년 내에 충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면 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며,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아껴서 우리 지금 바로 직면하고 있는 시민운동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육관이라도 예산을 아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김천이 지금 박 시장님 취임하고부터는 증원을 전혀 안 했답니다. 그 아낀 돈하고 중앙에서 지원 받은 170억인가하고 합쳐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다 지었답니다. 그렇다면 경산시는 지금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600억이 더 있어야 지금 우리 시민운동장이 준공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한 300억 약 1,000억이 더 있어야 경산시다운 체육시설을 갖춥니다. 이렇다면 물론 공무원들 업무가 과중한 것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증원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개편안이 됐더라도 증원을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고 무슨 그걸 아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58명 정도 직급별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증원되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 인건비 계산 못해봤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입니다. 태재륙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일시에 증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 이번 인사에 직급별로 인원 충원할 계획 인원은 몇 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충원은 지금 현재 별 계획이 없습니다. 충원 아까 10명 그것말고는 없고 승진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새로운 보직이 바뀌고 하니까 전보인사는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증원이 58명인데 현재 10명만 증원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충원할 수 있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전입을 받든지 앞으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채용시험을 치든지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뒤에 추가로 보충할 인원은 대충 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1년 뒤에 그게 또 해당사항이 됩니까, 수시로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전체 다 충원하려면 2～3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손영길 위원.

손영길입니다. 지금 우리 조직에 사업소가 네 군데입니까?

예.

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요?

예.

여기에 관장이나 수도사업소장은 겸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분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같으면 행정직 사무관이다, 화공직 사무관이다 복수직, 겸직?

수도사업소는 행정, 토목으로 복수직이 돼 있고.

행정하고?

토목.

행정, 토목 그 둘뿐입니까?

예, 그렇지만 현재 토목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기계, 전기 이렇게 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 있지요?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몇 명쯤 됩니까? 기계직, 전기직. 기계직이 안 한 50명 됩니까?

그만큼 안 됩니다.

기계직 한 40～50명?

기계직인 5명, 전기직이 3명 그렇습니다.

정규직원이?

예.

그러고는 전부 기능직입니까?

기능직이 일부 있고 일용근무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도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전부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이상이?

기능직은 전기직이 8명, 기계직은 25명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이런 데는 전기, 기계, 화공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급수하면서 수도사업소에 지금까지 조직을 전기나 기계직이 계장이 할 수 있도록 직위명칭을 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사회 추세가 상당히 이공계로 많이 가는 추세고 또 기술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지금 기계직이나 전기직이나 이런 분들이 5급 누가 있습니까? 5급 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기계, 전기직을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아직까지 10년도 채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경력이 아직까지 적기 때문에 아직 달 수가 없고.

실제 중요하기는 전기, 기계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요한 기능으로 차지하고 있지요.

아주 중요한 부분, 지금 당장 전기 가면 아무도 손 못 대잖아요. 그런 중요한 부분을 기간이 짧다고 해 가지고 중요한 보직을 배제한다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국장 어떻습니까?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장려해야 될 그런 말씀인데 사실 공사하고 이런 것은 전부 외부 발주를 다 합니다. 안전검사도 다 다른 데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공무원에게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게 물론 지금 추세가 방금 이공계를 중시한다는 추세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회복지부분이 더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남부동에도 알다시피 사회복지직렬이 3～4명이 찾아 앉아 가지고 동 정원의 거의 반 가까이가 사회복지직이 차지하고 있는데 업무도 단수업무 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도 기계직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늘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기, 기계, 화공 이런 환경분야 이런 분야인데 거기에도 적절한 대우를 해 줌으로써 우리 안전관리나 그리고 사기도 상당히 앙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수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관 자리에는 기계, 전기 이런 분야에도 배려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했으면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적정하게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토목, 건축, 그 다음에 화공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는 환경직이 할 수 있습니다. 화공직도 할 수 있고 환경보호과장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 같은 시설관리하는 담당 이런 것도 건축직하고 기계직하고 이런 직이 할 수 있도록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연륜을 쌓고 하면 점차 그런 부분을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중호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조례 직제개편안을 작성하시느라 여러 분들이 아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하는 수도 있고 못하는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 직제개편안을 작성하는 과정상, 절차상의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보더라도 상당히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시민들 의견이나 그리고 공무원들 의견수렴, 심지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국장 이하 담당하시는 분이 몇몇이 밀실에서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나는 잘 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지원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인사담당하고 담당자하고 그렇게 참여했습니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들 다 참여를 했습니다. 간부회의 때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부회의 때 그냥 작성을 해서 의견수렴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보고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고 하던데 국장들 의견을 들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의회에도 제가 또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다 해 가지고 의견수렴해 가지고 다 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국장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국의 과장급들 주무과장급의 의견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한테 이야기하면 그게 과에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다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다 하는데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옳은 설명했습니까?

확실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의견수렴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다 했습니다.

조직개편안 이 기구표 하나 나누어 줘서 설명해 놓고 의원들 비밀 새 나간다고 거두어가기 바빴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수정 다 됐습니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안 됐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담당이 8담당입니다. 사실 정원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담당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학에도 보면 통솔범위의 원리라고 해 가지고 보통 한 사람의 과장이나 지휘관이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3명 내지 4명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조직을 보더라도 대대장 밑에는 3개 내지 4개 중대가 있습니다. 연대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 통솔범위의 원칙을 놓고 보더라도 여기 종합민원과에는 8담당은 너무 과다합니다.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의견을 반영 안 했다고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문화공보담당관 이 자체를 신설하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의견을 말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만 제 반대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다고 해 가지고 담당관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걸 설치하다보니까 업무가 없으니까 도시과의 지역개발업무를 새마을과로 가지고 왔습니다. 새마을과에 물론 우리 한창 개발할 때, 새마을 가꾸기 운동할 때 측량도 없이 설계도 없이 새마을사업할 때 지역개발사업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과에서 지역개발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직 업무가 정상화 되고 측량이라든지 설계하는 과정에 다른 기술직 공무원들의 협조도 얻어야 되고 옳은 통솔도 해야 되고 관리도 돼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전에 아마 새마을과에 있던 지역개발업무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아마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에서 이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한목 모아서 답변할게요.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지역개발업무를 봄으로 해 가지고 계간, 과간에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측량이라든지 설계도 하는데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원만하게 지역개발업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기술부서가 아닌 새마을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건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만들다가보니까 새마을과에서 문화공보업무를 빼옴으로 해 가지고 업무가 공백되니까 할 수 없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건설국에 있는 지역개발업무를 이관시킨 걸로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건 첫째 잘못됐지요. 그리고 도시과의 지역개발업무가 빠지고 또 도시과에 공영개발업무가 아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공영개발을 담당하기 위해 가지고 공영개발과를 신설을 함으로 해 가지고 공영개발업무가 또 도시과에서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공원관리업무까지 산림과로 빠졌습니다. 도시과의 업무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업무 이것 하나만 달랑 있으니까 이걸 가로정비1담당, 2담당 이런 식으로 담당을 늘여 가지고 한 것 이것은 짜맞추기 행정밖에 안 됩니다. 이건 물론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종합민원과 8담당 과다하고 도시과의 업무에 가로정비1담당, 2담당, 지리정보담당 이것 담당업무가 과연 됩니까? 담당업무에 미달됩니다. 새마을과 지역개발업무 이것 새마을과 가지고 가는 것 부당합니다. 다시 건설도시국에 줘 가지고 같은 기술자들끼리 서로 협조하고 청약할 때 손이 부족하면 옆 계의 사람 불러서 도움 청하고 설계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설계단 발족해 가지고 전부 기술직 공무원들 모아 가지고 설계단 발주해 가지고 설계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 돈만 많으면 그럼 설계 직접 안 하고 어디 용역 줘서 하면 되겠지요.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만 이것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당신들 보기에는 꿔다놓은 보리자루 같지만 그대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어느 정도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다 그 과정에 의원들이 의견을 진술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 의견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의원들 의견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고 하면 승인 신청 올릴 때 의원들 의견은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던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이런 쪽이 나은 것 같고 이것은 이쪽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합시다. 우리 의회 전 의원들 아니라도 의회 의장단들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들, 의장, 부의장, 의장단이라도 모인 자리에서 최소한 채비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게 우리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의회를 경시 안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게 여러 분들이 끝발 있는 부서에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말하면 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결국 나는 시장님을 욕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지원국장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시장이 둘이니 셋이니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그 과정에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동에 내가 증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하양, 진량읍의 경우에 담당이 몇 명이며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서부동에 정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가 우리 시의 1/4입니다. 그런데 6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무장이 주무라는 이름으로 6급 한 사람이 앉아 가지고 통제가 옳게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서부동에도 한 3명 정도의 6급을 증원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을 하니까 동은 앞으로 분동을 할 계획이 돼 가지고 증원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데 분동을 할 때 하더라도 할 때까지라도 이것은 증원을 시켜 가지고 최소한 총무·세무 담당하는 6급 하나, 사회·보사·환경 담당하는 6급담당 하나, 그리고 민원담당하는 6급 한 사람 해서 세 사람 정도는 나는 충원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양, 진량은 물론 지역은 서부동보다 넓습니다만 인구는 우리 서부동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진량이나 하양 같은 경우에는 6급이 한 10여명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정원 자체도 우리 서부동은 진량, 하양의 반밖에 안 되고 이것은 물론 행정서비스가 면적에 따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가 많으면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부동에 6급 한 3명 정도 증원시키는 것하고 증원도 몇 명이라도 증원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례상은 과 이상만 합니다. 밑에 담당은 규칙으로 시장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것은 과 이상 단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데 밑에 의원님들이 그래도 각과에 무슨 담당이 있는가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조직개편이 시장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좀더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부서를 골탕 먹이고 어느 특정부서의 권한을 뺏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있으나 시가 시민에게 좀더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직입니다. 사실 종합민원실에 전문위원도 좀 인원이 많으니까 통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적업무를 뽑아서 건축과와 통합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대부분이 지적을 거기로 보내면 안 된다 지금 추세가 사실은 합해져가고 있습니다, 건축과 지적은.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대로 두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 명칭을 저희들이 사회진흥과로 하려고 하니까 새마을 조직도 있고 한데 경북이 새마을 발상지고 한데 그 명칭을 바꾸어서 되느냐 그래서 그걸 다시 새마을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 이상 조직은 그 정도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담당의 개발업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개발담당업무가 재량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하고 그 다음 연도변 정비사업입니다. 이 업무를 새마을과에 가지고 왔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공사는 해당부서에 하면 됩니다. 재량사업비는 어디에서 필요하면 거기로 배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여기에서 직접사업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재량사업비 그 자체가 무슨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확보 못했을 경우에 각 부서장이나 의원님들 또는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갔다고 해 가지고 도시과 업무가 없어지고 그런 것으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니지요. 그건 말씀이 안 맞는데요.

맞습니다.

공사 발주를 안 합니까? 그 발주하는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해당부서가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읍면사항 같으면 읍면에서 해야지요.

아니, 그럼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안 한단 말입니까?

안 하지요.

지역개발담당을 두고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를 발주도 안 하고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요새 해당부서에 계상 안 합니까?

해당부서가 어디인데요?

그게 하수도사업 같으면 하수과에 하면 되는 것이고 읍면사항 같으면 읍면에 계상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지요. 지금 도시과에 지역개발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요.

그 사람들이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계장이 행정인데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설계 안 합니다.

그 밑에 토목직 있지 않습니까?

직이 행정직 아닙니까? 배정밖에 더 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지역개발담당에 7급 토목주사가 있지 않습니까? 7급 토목주사가 설계하고 합니다.

7급 그러면 새마을과 7급 토목직을 주면 되지요. 계장은 역시 행정직 아닙니까?

난 설계 못 받아 봤는데?

합니다. 김삼식이라고 7급 토목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설계를 하고 혼자 못하면 옆 계에 기술자들 협조를 얻어서 측량도 하고 설계도 같이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사무분장 이 조례하고 관계 없습니까?

조례하고 관계 없습니다.

아니지요. 업무분장이 조례사항 아닙니까?

조례에 없습니다. 국별로 사무만 되어 있는 것이지.

조례상 이 자체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를 건설도시국에 있는 것을 행정지원국으로 바꾸겠다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담당 중에 사무가 재량사업비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사업, 그 다음 연도변 정비사업이 주 업무입니다, 그 업무가.

새마을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그 자체가 잘못됐다하는 말입니다.

그 업무 자체가 우리가 국장들하고 간부회의 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조례사항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분장에 보니까 이게 조례사항에 있더라고요.

거기도 있지요. 있는데 건설도시국에도 그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뿐만 아니고 국장께서는 재량사업비만 배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배정 안 합니까?

배정도 물론 하겠지요.

설계는 해당부서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해당부서가 어디인데요?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고.

아니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를 지역개발담당에서 설계도 하고 발주도 하고 시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을 해당부서에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당부서에 다 편성해 버리면 그러면 새마을과에는 지역개발담당이 필요없습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광고물하고 업무가 필요함과 동시에 그쪽에 있는 토목직 직원도 새마을과로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예.

지금 6개동 있지 않습니까?

예.

중앙, 중방, 서부, 남부, 북부, 동부 이 6개동에는 지금 토목직이나 뭐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는 지금 토목직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천면에 토목기사도 한번씩 서부동에 가더라고요. 파견 가더라니까요. 왜 가는데 하니까 설계해 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동지역에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다, 건축직은 읍면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본청으로 다 보내라 이렇게 해서 다 가 가지고 아마 동지역은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는데 그러면 지역개발계에서도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하지요.

설계할 수도 있고 넘겨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넘겨 줄 수도 예.

동에는 토목기사가 없으니까 해주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물론 토목기사가 없으니까 시 본청에 토목직 협조도 얻고 읍면에 있는 토목직에 협조를 얻어서 설계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 동지역에 공사 해봐야 아주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아마 토목직을 정원에서 뺀 모양인데 그것은 서로 협조하면 가능한 일인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한 3년 전까지 지역개발담당을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안 합니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기술직 공무원들은 기술부서로 모아서 관리도 하고 공사자체도 총체적으로 건설기술직 국장 밑에 서로 과간, 계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새마을과에 있는 지역개발업무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을 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 문제는 공사문제보다도 불법광고물하고 연도변 정비가 더 큽니다.

광고물만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공사자체가 지금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없애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해당부서에 다 편성하면 되지요.

그러면 지역개발담당에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은 무엇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배치를 할 때 그 업무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미리 이야기를 하겠는데 가로정비가 왜 담당을 2개 만들었느냐? 우리가 학원도시다, 문화도시다 하면서 지금 중앙로나 각 아파트 앞이나 대학 앞에 하양에 시장 엉망진창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학원도시도 아니고 너무 거리가 지저분하니까 이걸 이번에 아주 말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가로1, 2담당 설치한 겁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의안자료 15쪽에 보면 24번에 소규모 지역개발 및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국에 들어 있습니다.

있고 건설도시국에도 들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어디 있습니까?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있지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굳이 새마을과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새마을과에 얹는 이유가 읍면동에 지역의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 바르게살기 이 사람들 이용해서 연도변 정비하고 이걸 좀 도시를 좀 깨끗하게 만들자 이 차원에서 이걸 이쪽으로 당겨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연도변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의 도시과에서는 다른 일이 바쁘니까 손 못 대고 이게 누구 시킬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걸 갈라준 것이고 사실은 이게 무슨 어느 과 업무가 모자라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연도변을 좀더 깨끗하게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새마을과로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 예산은 편성하실 때.

그러나 지역개발 공사관계 이것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업무자체가 지역개발업무 빠져나가 버리면 담당이 하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과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공영개발담당이 하나 또 빠집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계에서 하는 공원관리 업무가 또 빠져 가지고 산림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의 업무자체가 도시계획 업무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가로정비1담당, 2담당 해서 시지역, 읍면지역으로 해서 담당을 2개를 해 준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담당 해 가지고 담당을 하나 더 준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지리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알았습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가로정비1담당, 2담당 이렇게 해 가지고 담당을 2개나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담당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동지역하고 읍지역하고 다 커버를 못합니다.

담당이 없어 가지고 가로정비가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담당을 1개 두고도 담당 밑에 지금 우리 시의 공익요원도 많이 있고 청원경찰도 있습니다. 일용직들을 동원해 가지고 가로정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 설치하는 것은 조례사항은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규칙사항이니까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작을 집행부 국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도 집중적으로 하고 다음 바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부동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서부동은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5만 1,000명도 안 됩니다. 5만 700여명밖에 안 되던데 자꾸 줄어집니다. 우리가 시장님 생각하는 이번 하반기부터 분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인구가 5만 2,000～5만 3,000이 돼야 분동 명분이 되는데 자꾸 줄어져서 걱정입니다. 직제가 읍면하고 동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읍면은 동보다도 여러 가지 호적이라든지 같은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동은 업무자체가 거의 단순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모르는 게 있습니다. 물론 단순업무지만 사람이 많으면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건 압니다.

생활민원 자체가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서비스 동민의 수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읍면지역하고 차별을 두어 가지고 그것은 아니지요.

그게 또 아까 이야기하고 배치가 되지요.

아니, 조정을 해달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야기 아니고 간추려 가지고 좀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제 자체가 읍면동에는 지금 현재 사무장 제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한시로 지금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무하면서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옛날에는 서부동에도 6급이 두 사람이 배치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 업무를 잘 원활하게 봤는데.

지금 사무장 혼자 6급 하나 있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단순업무라고 하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짐승은 움직이면 똥 싸고 사람은 요새 많으면 민원 일으켜요. 그 민원 해결하려고 하면 다만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좀 배치를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 배치해서 안 되고 한 6급 몇 명 줘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운영상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실 서부동 직원들은 앉아서 근무를 못합니다. 계속 서서 해야 됩니다.

아니, 운영상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6급을 둘 수가 없습니다.

둘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어디 법에 있습니까?

예, 인사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주무도 사무장이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사무장이든 주무든 그게 그것인데.

주무라고 한 사람씩 배치해 놓았는데.

인사지침에 6급을 못 둔다 하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지침은 집행부에서 시장이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지만 몇 명 더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게 인사하고 예산은 중앙에서 다 통제를 하니까 이 승인 받는 것도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은 참 철저히 지키려고 하네요.

또 안 지킨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시장 재량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고 죽을 지경인데 사람 하나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직원 배치는 우리가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에 인원이 많다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까 약간 설명을 드렸고 사실 지금 종합민원과 업무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호적이 이번에 전산화가 완전히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호적등본은 읍면사무소나 시청에 가서 안 떼고 어디에서든지 신청하면 다 온라인으로 바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졌고 그 다음에 병무담당이 없어졌습니다. 병무청으로 다 이관돼 버렸습니다. 그 일부 공익요원 관리하고 이것은 또 민방위과로 이관돼 버렸고 그 다음에 지적이 전산화 완료단계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과에 종전에 하던 업무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무분장을 하면서 건축업무 중에서 읍면에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전부 허가과로 다 이관을 했는데 이게 전부 현장을 갖다오고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건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직접 건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관을 했고 그 다음 토석채취 허가, 산의 토석채취 허가하는 것을 상당히 민원이 많고 복잡한 업무입니다. 이것도 많은 업무가 아니니까 산림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굉장히 넓고 많지만 거의 대부분 창구즉결업무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좀 과중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 인구가 25만을 초과하면 다시 또 거기에 따라서 직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 지적분야가 더 복잡해지니까 다시 과로 독립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면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25만 하는 것도 내년 지나면 25만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민원봉사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부시장 직속으로 있다가 부시장이 직접 관장을 다 못하니까 행정지원국으로 다시 국 안으로 넣었습니다. 더 거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업무를 집행부가 최대한 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업무는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입니다.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적과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민의 재산을 원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회관은요.

문화회관 같은 이런 것이야 업무 어디 있습니까? 하양읍에 담당 하나 줘서 6급 하나 맡겨 놓아도 실컷 할 수 있는 일이고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앞으로 하양, 와촌, 진량 지역에 아주 문화회관으로서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지적과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요.

못 만들면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 경유해 가지고 중앙부서까지 갖다와 가지고 내려온 것을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우리가 절대 발목 잡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 위원이나 나나 여기 지금 여태까지 발언한 사람들이 절대 발목 잡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줄 그어 가지고 빨간 줄 위에는 조례상이고 밑에는 규정사항 써 놓았는데 이것도 내가 어느 게 어느 것인지 모르겠고 단, 앞으로 이게 어차피 일 잘하겠다고 해 놓은 안인데 시행은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이런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 이야기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더라도 정원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무조건 우리 정원이 몇 명이니까 무조건 증원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데만 증원을 해야 되지 될 수 있으면 증원도 억제를 해야 됩니다. 억제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제 뉴스 보니까 연말까지 전부 공무원노조법을 통과시키고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던데 한 사람이라도 노조 더 많으면 더 골치 아파요, 시민들도 골치 아프고. 이런 것도 있고 여태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죽을 고생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판단하기로는 한 1/3 정도는 일 안 하고 월급 받아가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부리면, 부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부리면 증원 이렇게 58명 전부 안 해도 넣어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800여 공직자 이런 소리 들으면 욕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죽을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보기에는 일 안 하고 월급 받아 가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콩나물 속에도 누워 크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다스려 가지고 증원 안 해서 쉽게 얘기하면 경비 덜 나가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 걸 부탁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끄집어 낸 것이고 우리 최 위원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두 번 정도 설명회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도로 거쳐 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갈 때 이걸 전 의원한테 못했으면 의장단한테 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정도라도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뀐 게 없었습니다. 설명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바뀐 게 없어 가지고 의장단하고 협의 안 하고 그렇게 올렸습니까?

의장단은 협의했지요. 했습니다. 의원 설명하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의장님하고 다 이야기했어요.

설명을 한 번 했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의원들 의견 들을 것 무엇 있습니까? 이것 거두어 가는 것 마찬가지네. 이것 또 거두어 가세요.

아니, 그때 설명을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적과를 그냥 두자 하는 부분하고 새마을과 명칭관계 부분하고 그건 다 바꾸었지 않습니까?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다 올린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디 행사 가면 23만 시민 어떻고 저떻고 항상 얘기하고 15만 안 되는 안동하고 또 한 13만 얼마라 하던가 김천하고 11만 되는 영천, 그 다음 칠곡도 7만 얼마라고 하던가 칠곡 같은 데도 실내체육관 있는데 경산은 23만 항상 말만 앞세우며 실내체육관 못 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공직자하고 의원들하고 책임 안 있습니까?

맞습니다. 책임 있습니다.

책임 있지요? 그렇다면 경비 아낄 때 있으면 아껴야 됩니다. 인건비 한 사람 지금 과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58명 정도 하면 1년에 100억 되지요?

58명 연봉 3,000만원 같으면 18억 아닌가요?

18억이지요? 그럼 18억 한 10년 아끼면 되네.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경산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위한다는 애정의 소리로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숙지와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지원국에는 5과 있고 사회환경국은 4과, 산업경제국 5과, 건설도시국 6과, 그리고 신설한 것은 문화회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현재 쓰레기문제 때문에 상당히 남산면하고 시하고 2대 민선하고 3대 들어서면서까지 지금 결정을 못 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사회환경국에 청소과에 담당이 3과예요. 쭉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5과, 4과, 4과, 8과, 4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일 긴급한 사항이라고 쓰레기문제라고 하는데 3과로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진현 위원 지적했습니다만 도시과에 가로정비1, 2 그러면 청소과에 환경센터 있으면 환경센터1, 2 왜 못 두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판결 난 부분을 보면 우리 남산면 생활폐기물매립입니다. 일반 시민이 아는 것은 소각센터나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매립기간도 16년간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급선무인데 어떻게 문화회관 신설하고 유통정책사업단 신설하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환경국의 4과를 5과로 늘리고 1과를 늘린다면 생활폐기물사업단 신설 요망하는 것 어떻습니까? 국장께 내가 건의 드리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청소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건 앞으로 환경과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남산면 매립장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감정에 또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지 사실상 계약되고 하면 감리단이 다 감리하고 또 주민들이 입회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 별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른 외적인 문제가 어려운 것이지 사실 그 업무 자체는 별개 아닙니다. 그런데 복잡하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또 일반청소도 민간에 위탁이 돼 버렸고 그런데 현재 인력을 더 보강하든지 해 가지고 그 업무가 확실히 잘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우 위원님께서도 남산면민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다같이 경산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개발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은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 청소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이번에 아까 얘기 들었지만 밀실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쓰레기 부분에 상당하게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했는데 혹시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무얼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3계만 해도 돼요.

여기 문화회관 여기도 3계예요. 아까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 나는데 청소부분은 그것 할게요. 문화회관은 그게 도서관이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다가 하양에 거기 위치하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넘겨서 3계 담당이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회관하고 문화원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고 문화회관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직속 사업소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무엇하는데요?

그게 문화의 집 다시 말해서 우리 경산에서 하는 여성회관의 업무를 거의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운영 같은 이런 것은 계약직 해도 되겠네요?

예?

운영이나 이런 것은 계약직 해도 되겠네요?

여성회관의 업무를 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하면 그럼 여성회관에는 무엇합니까?

그런 류의 업무를 그쪽에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류의 업무를 보는 것 같으면 문화회관 관장을 5급으로 갖다 놓을 게 아니고 6급 정도 해 가지고 계약직 해도 되잖아요?

계약직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조직표에 이렇게 내려와 버렸으니까 내가 더 이상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두고 보지만 이런 데는 인건비를 아끼고 하자면 계약직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장래계획은 회관도 전부 민간위탁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이것 계약직 하면 인건비 얼마나 아낍니까?

계약직 해도 똑같습니다. 월급은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월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도 똑같습니다.

이 관계 나도 들어봤어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님.

농축산과가 지금 산업경제국으로 들어왔는데 행정업무하고 같이 한목 같이 들어오지요?

예, 다 들어옵니다. 지도소는 옛날 업무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위원님 의견을 잘 감안하시어 좋은 기획을 해 가지고 좋은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입니다. 지금 정평에서 대평으로 가고 중방에서 대평으로 가는 이 2건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서부동 안에 있는 중방동 지역 그것은 정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게 세광아파트 그 부분인데 그게 저희들도 그걸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세광아파트 거기에 대한 이걸 바꾸면 등기부, 그 다음 각종 제증명 이런 부분 전부 다 바꾸어야 됩니다. 출생신고 이런 것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일이 많고 부담이 되니까 그렇고 또 주민들이 중방동 있지 서부동 안 가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바꾸는 이것은 택지개발하기 때문에 현 지번은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번을 부과되기 때문에 행정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경비가 그쪽에 많이 들어가네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쪽 맞은편에 보면 거기도 중방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바꾸면 등기부등본 이런 것 다 바꾸어야 되니까 이것도 앞으로 택지개발한다든지 개발이 되면 지번이 다 없어집니다. 그때 조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 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