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62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4일날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서 현행 규정상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조례를 일원화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들을 우리구조례에 흡수·통합한 후에 서울시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기록유지,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 15개 조항의 우리구 조례와 현재 서울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신고의 첨부서류,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공공시설물이용 관리물의 표시방법 등 20개 조항을 우리구 조례에 흡수·통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새로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지역주민들로 부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기존의 시·도지사 권한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각 자치구 조례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으로 기존의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신설되는 조항은 서울시에서 이양된 조례 조항이며 이중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6조는 광고물의 표시금지 대상 물건은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서 도로 및 인도나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포함되어 이를 금지할 규정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후 관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위원회회의 구성은 광고물관리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먼저 제1항제3호에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인 구의원을 추가 신설했으며 위원회의 위원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제2항에 5인 내지 9인으로 규정되었으며 당부시행령 제33조에 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며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중 광고물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정수와 각 조항별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대상에 대하여 개별 인원수를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실무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입니까?

심의위원은 광고물관리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수는 5명 내지 9명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이렇게 있고요. 또 위원의 자격은 시행령 33조에서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 7조와 시행령 33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해놨는데 조례 22조에서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22조 1항에서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등 광고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 또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구거,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전문가는 대부분 학교의 교수라든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중에 구의원 한 분, 그다음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돌아가신 최현택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결원이 돼서 한 분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게 됐냐면 심의위원회는 전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하는 분들이 심의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광고물을 갖다가 조사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광고물 간판이 이런 것을 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갈고 간판을 다시 교체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그런 것은 타당 하나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 광고를 떠나 간판하는 사람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소위 말하는 광고업자가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지금 광고업자가 지금 현재 두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9명 중에 두명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광고를 직접 광고물을 제작하고 설치하고 하니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광고업자가 심의위원 된다는 것이 모양이 썩 좋지 않거든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위촉할 때 적에는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위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던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지금 이양된 것아닙니까?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구 조례가 있고 시도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내용이 있고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내용들이 각각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게 시·도 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흡수 통합하도록 하고 시·도 조례를 없애 버린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조례에 있던 사항을 같이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할 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세금이 있지요?

세금이 아니라 허가를 해 줄 적에 수수료를 받지요.

그 수수료가 우리가 구로 말하자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건축물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그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는 받아야지요. 허가를 해 주니까 허가수수료는 받거든요.

거기도 받고 있지요. 그런 것도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받던 것을 우리 구가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나 거기에 발생되는 수입을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종전에 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구수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리를 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구청장이 해주는 거는 구수입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걸 구청장이 해주니까 다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구수입 된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전에 국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게 괜찮지 않겠어요?

최준호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들이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재청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의원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하도록 해놨는데 이거를 그냥 다 풀어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도 심의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봐지는데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시민단체 비영리단체법인 지원법에 의한 시민단체로 막연하게 해놨버리면 그 법에 의한 시민단체가 수십개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위원 한 명 추천할려고 수십개 단체에 문서를 다 보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시간이라든지 행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다면 우리구 지역내에 주사무소나 지사를 둔 범위로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회단체를 갖다가 넣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무소가 있는 단체라야 우리 은평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그렇게 막연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무소가 관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라야 은평구 옥외광고가 어떻게 됐는지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것도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막연한거라구요.

시민단체를 넣을 바에는 그것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할 필요는 없지요. 전국에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 지금 김정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하니까 일단은 최준호위원님이 아까 수정동의안 내신 것을 재청여부를 묻고 그 중에서 김정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영리 민간단체 중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이 조항을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전에요. 아니 재무건설 간판 옥외광고물이 재무건설 소관 부서인데 굳이 행정복지위원회까지 포함한 위원 중에 선임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안건을 다루고 재무건설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은 현재 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최준호위원님 뜻은 참 좋습니다. 투명하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 시민단체라는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비영리 시만단체로 볼 것이냐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거론된 것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다루기에는 그래서 안대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후에 좀더 시민단체를 어느 정도 분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다룬다는 자체는 무리다...

그러면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재청여부를 못묻고 계속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 제4차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구유재산 토지 매각 건으로 불광동305-26호 외 1필지 대지 70㎡가 되겠습니다. 약21평이 되겠습니다. 본토지는 2002년 7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었고 2005년 9월 용도폐지된 토지로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토지와 함께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매각방법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5호 규정에 의거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당해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연접토지소유자”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예정 가격은 6웍 4,000만원으로 평당 3,200만원이며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5억 4,700만원으로 평당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 실 거래가격을 조사해본 결과 바로 옆에 신축중인 불광동 304-2호 파레제페 2004년도에 평당 3,000만원에 거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 재정확충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웅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구유재산 매각 2건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은 불광동 305-26호 63㎡, 불광동 305-29호 7㎡ 2건에 총면적70㎡이며 해당토지는 기존의 용도폐지된 도로를 2005년 9월 29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6억 4,065만 7,000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토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동건축이 결정된 토지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구유지로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불광동 305-26하고 29는 현재 시유지죠? 구유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장사진에 위치도 나와 있는데 인도입니다. 이것을 팔았을 때 나중에 이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도면에 도로는 아니고 관습상 주민들이 통행하는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후면에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계획된 게 있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에서도 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보차 혼용도로 선개설 후공사를 착공 전에 시행하겠다는 전제를 달고 우리 매수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된다면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로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건물 뒷쪽에 먼저 개설한 후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실무자가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들으시면 확실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릴께요. 그 설명이 아니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지적보도를 보면 도로선상을 보세요. 앞으로 도로로 해야 할 선상입니다. 옆에 시유지 그 옆에 도로 선상을 보세요. 도로가 비틀어진다는 결론이 나온 거에요, 이걸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게 최고 문제구요. 그다음에 현재 거의 주민들이 인도로 이곳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최고 높단 말입니다, 은행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인도가 좁아져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을 걸로 예상이 돼요. 여기를 매각을 안했으면 합니다. 좀 더 두고 생각을 해야 할 같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양국장께서 뒤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가 뒤로 하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각시 출입통제되면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도로 갖다가 뒤로 한다는 것은 이치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도로는 아니고 삼성생명 땅도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그 땅을 가로 막지 않았으니까 일반인들이 자유로 출입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다니는 것이지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양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 꼭 매각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연접 토지와 함께 활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접 토지주가 매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팔아줘야 될 그러한 상황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판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현재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교통량이 증가되면 이게 앞으로 도로가 현재 있는 것도 나중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더 늘려야 할 판국인데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앞으로 통행량이 많아져서 통일로가 더 넓어져야 될 시대가 오겠지만 그 짧은 21평을 가지고 통행량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어차피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연접 토지와 함께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팔아서 세외수입에 보태 쓰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조종현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도로가 될 수 없는 거에요. 우리가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쓰고 있는 게 도로는 아니라니까요.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공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것이지 도로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용도폐지를 정식적으로 한 건입니다.

글쎄 본위원도 도로에서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매각을 한다고 양국장이 말씀하셨지만 뒤로 다닌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앞에는 차도 다음에 인도는 별도로 확보되고 위원님! 공지입니다, 공지.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이걸 팔아가지고 재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서는 매각하지 마시고 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매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제위원님 내용은 다음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질의는 다 한 걸로 보고 우선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