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진근 의원 발언
차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전문위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차인철위원장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설입니다. 먼저 이번 제94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심사와 함께 항상 저희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향적인 사고로 지도하여 주시는 차인철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제4대 의회 개원후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정운영과 관련한 많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의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 사무국 전직원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2억1,31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787만8,000원보다 0.44%인 5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증액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중 430만원을 반영한 봉급조정수당은 매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반기업체의 임금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공무원 인건비도 같은 수준으로 보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별다른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하여 중구 전공무원에 대하여 본봉의 30%를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공무원 국외여비 650만원에 대한 감액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하순에 실시한 의원 연찬회시 전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금년도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의견일치됨에 따라 공무원 국외여비 및 의원 해외여비 전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편성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보완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초대의회 출범과 함께 구입하여 사용해 오던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 방송장비가 노후로 잡음발생과 음질저하로 종종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 이의 해소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장비에 새로운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즉, 마이크 교체, 마이크 시스템 부착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완 활용하고자 2,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음향장비 내구년수는 9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무실용 컴퓨터 1대 구입비 200만원과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책상에 대한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만 이는 지난 제93회 정례회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결산심사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사무실 의원용 컴퓨터를 확대 설치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1대 구입비를 반영하였고 아울러 2003년 본예산에도 3대의 구입비를 추가 편성 요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실 회의용 의자구입비 6각 4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전문위원실 회의용 입식탁자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미처 의자구입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원 해외여비 감액편성에 대해서는 기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공무원 국외여비 및 의원 해외여비를 각각 감액편성하고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과 회의실 음향방송장비 보완공사에 대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증액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진근위원
56페이지 보면은 405-01 자산물품 취득비 말이죠. 금방 국장님께서 93회 회의시에 의원사무실용 컴퓨터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의원이 하셨나는 몰라도 의원사무실용의 컴퓨터가 지금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용량이 586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586이요?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586인데 지금 뭘로 바꿀려고 그럽니까?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바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1대기 때문에 1대를 다시 보완...
윤진근위원
보완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586으로 1대 있는데 다시 컴퓨터를 하나 더 한다.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사무실에 1대 가지고는 조금 의원님들이 활용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사무실에는 간사님 하고 위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의장, 부의장님 하고. 의원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혹시 운영에 참고되실까 싶어서 또 사실 모의원께서는 전원이 1대씩 있으면은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1대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3대를 구입하고 점차적으로 확보를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윤진근위원
그런데 왜그러냐면 모의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의원은 지금 생각이 의원책상을 좀 작으니까 약간 큰 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단 말예요. 그래 놓고서 거기에서 컴퓨터라든가 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 1대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합니다. 뭐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원 개개인당 컴퓨터를 놓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정 하고 싶으면 지금 있는 컴퓨터도 활용이 안 되었을 때에는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의 사무실에 보면은 컴퓨터가 있으니 그분들한테 양해를 얻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본의원은 그런데 이것은 자꾸만 제가 생각할 때 활용도 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남 보기 좋게끔 설치를 해놨을 때에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본의원은. 왜냐면 지금 죽 봐도 의장, 부의장실 죽 있어도 그렇게 많은 활용을 덜 하거든요. 뭐 일부 의원님, 위원장님들이나 의원직을 하실려니까 많은 공부를 하면서 컴퓨터를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의원들이 위원장실에 가서 컴퓨터를 자기가 필요로 했을 때에는 찾았을 때에는 위원장님들이 그것을 할애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할애를 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원들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배려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본위원은 생각할 때 조금더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의원들이 많을시 다시 한번 이 재산취득에 대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예, 윤위원님 말씀 참 지방화시대, 정보화시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다. 정보화 시대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하나의 필수장비라고 판단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기초의회 뿐만이 아니고 시에도 이미 개인용 컴퓨터, 소위 노트북이라고 하는 고가의 컴퓨터도 지급된 상태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1대, 내지는 내년도 3대를 또 올려도 현재 정보화 시대의 추세에 비하면은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것만 이번에 반영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그것보다 정보화 시대도 좋은데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는데 이용가치가 얼만큼 있느냐 이거야. 의원들이 그것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도 있고 또 모자라면 내가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워놓고 지금 의원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활용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의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안 합니다,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유가 있고 그만큼 예산이 충분히 반영 된다면은 세워도 되지만 다른 실·국이나 이런 행정국에서는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과감이 깎고 노트북도 사면은 삭감시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 한 20대 죽 앉혀놓고 세워놓고 하나도 활용 안 하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정보화 시대니 시에는 노트북을 하나 사준다느니 여러 가지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더 의원들이 활용을 하고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더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1대만 금번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금번은 반영하고 추후부터는 재검토 협의과정을 거쳐서 의원님들의 추이를 봐가면서 뭐 내년도 예산에도 3대를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올릴 수도 있겠고 불필요하다면 감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1대만 올린 거거든요.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대, 1대 하면은 그런 예산이 자꾸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는 관계에서 사놓고 안 쓰면 뭐합니까? 지금 있는 것도 의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줄 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장실이나 간사에다가 우리가 활용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더욱더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잘 베풀려고도 하고 쓰시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사놓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는데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세워도 좋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제 자꾸 그러면 안 쓰고 그러면 참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판에 우리가 세워놓고 타 행정부를 질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부터 뭔가 좀 잘 하고서 짜임새 있게 하고 나서 행정부에다가 우리가 건의라든가 어떤 질의를 해서 질타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해놓고 와보면 먼지만 자욱하게 있고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 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모양인데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의원사무실용 컴퓨터가 프린터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프린터기는 없습니다.
차인철위원장
프린터기는 따로 해야죠. 이것이 따로 사는 거죠?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상임위원장실을 보면은 프린터기가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알고 계세요?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윤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모양만 사실 갖춘 겁니다. 사실상 제가 입장을 바꿔 본다면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야, 지금 정보화 시대인데 컴퓨터 586말고 노트북 사줘. 이 정도로 요구할 사항인데 저부터도 그런 정보화에 미숙해서 개인별 차이는 좀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윤위원님 말씀처럼 똑 같은 의견이 있었어요. 분분해서 사주자, 사주지 말자, 사달라 했다가 나중에는 의원님들 스스로 공부를 하셔 가지고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화 시대에 자꾸 더 날로 새로워지고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문명의 이기는 각자는 물론이고 각 조직에서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인철위원장
아니, 의사국장 말이죠. 지금 본위원이 내가 질의하는 것은 프린터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윤진근 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도 그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실에 위원장님 하고 간사님이 가지고 계신 프린터기가 다 가능 하거든요. 그런데 모의원이 볼 적에는 그것이 설비가 좋은 설비가 있는데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 예산절약 차원에서 좀 재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기능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느냐 안느냐는 의원님들의 개인 소양인데...
차인철위원장
아니, 지금 프린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프린터기.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프린터기가요? 설치가 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치가 다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활용 않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갖다놓고 쓰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차인철위원장
그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우리 윤위원님 지적하고 상반되었는데 결국은 마찬가지 얘기. 활용을 안 하니까 철수시켰단 말예요. 의회사무국에서 쓴다 이 말이죠.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예.
차인철위원장
그러면 컴퓨터도 다 철수시켜 버려요. 안 하는데 뭐하러 갖다놔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프린터기를 더 넣든지. 뭔가 양단간에 결정이 지어져야지. 우리 윤진근 위원님이 의원사무실에 컴퓨터 필요없다. 활용 안하는데 뭐하러 하느냐 하는 말씀과 똑 같은 얘기요.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그 얘기입니다. 전향적으로 한다고 할 적에...
차인철위원장
그러니까 프린터기를 더 넣든지, 추경에다가 더 편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컴퓨터 전부다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하십시다. 어떠세요.
윤진근위원
아, 우선 있는 것은 활용을 해보고.
차인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저는 사실은 저 나름대로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저도 활용능력이 좀 뭐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하고 같이 교육을 좀 받아 가지고 정보화를 좀 앞장서서 리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몇 번을 저한테 그래요. 왜 그런 기회를 안주느냐 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이 안 되니까 중단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의 활용능력이 시원찮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그런데 하루에 한 두번씩이라도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은 아이고! 진짜 좋은 것이구나. 지금 위원님 댁에 컴퓨터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텐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잠시 의회에 나오셔서 보시더라도 순간순간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데는 저희들이 의정활동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장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더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윤진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근위원
의사국장 말씀이 옳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지마는 따라줘야 됩니다.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내 생각이 옳다해도 밑에서 안 따라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지금 있는 현재의 컴퓨터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구태여 또 한 대를 더 사서 거기다 또 놓고 또 두 대, 세 대를 사서 놓으면 뭐하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고 프린터기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자체에서 모자라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컴퓨터 한 대 가지고는 모자라다 이럴 때 우리가 사서 이용하는 거지 활용도 안 하는 상태에서 하면, 지금 의사국에서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임위원장님들 죽 해서 의장단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컴퓨터를 설치한 대수에 몇 번이나 한번 따져보세요. 아마 어떤 것은 뽀얗게 그냥 한 번도 안 한 것이 수두룩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나 어떤 도 충분한 데서 개인 노트북도 하고 컴퓨터도 설치하고 그보다 더한 것도 많은 용량이 작아서 키우자 키우자 해가지고 뭐 업그레이드 하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작든 크든 이용할 줄 알아야만이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재산이. 내 것을 안 하고 설치해놓고 바라만 봐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을 열심히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첫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해야겠지마는 집에서도 열심히 하겠고 하는데 여기서는 잘 안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를 찾고 찾았을 때 설치가 가능하다. 우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앞서가지 않느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예산을 보면은 삭감을 시켜가지고 참 경상적경비나 모든 것을 해서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안 쓰는 것을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깐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모자랄 때는 설치해도 안 늦다. 이번에 못 하면 이번에 열심히 하는 것 봐가지고 모자랄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제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대를 요구했구요. 내년도 예산에도 3대를 예산에 요구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윤진근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있는 한 대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대를 사놓으면 뭐하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만 낭비시키지.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윤위원님은 활용 않는 것 같지만 활용하시는 분을 저는 봤거든요.
차인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말이죠.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예.
차인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컴퓨터 문제 때문에 이 한 가지로 계속 질의하시고 답변하신단 말이죠.
윤진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렇게 한번 하고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봐서 삭감합시다.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차인철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하기요. 국장님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조정하시자고요.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