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교철 의원님.

나와서 해 주십시오.

정교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까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정교철 의원님께서 교통행정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과 도로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를 이원화에서 일원화하는 방안 및 도로교통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교철 의원님께서는 교통행정을 일원화하면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행정에 효율적이 제고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 횡단보도, 표지병, 규제봉, 차선분리대, 반사경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로서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영권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따라서 국도는 국도관리청, 지방도나 국가지원지방도는 또 도, 시도는 시에서 관리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시에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원화하기 어려운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를 신설 또는 확·포장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청에서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도로공사와 같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는 국비에서 집행이 되고 도에서는 지방도나 이런 것은 공사 집행하는 시행청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완료 후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신설 또는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또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과 교통시설물 설치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저희들한테 필요한 지역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에 도로교통전담팀 구성,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설치하기 어렵고 또 우리 시로 봐서는 조직개편 직후이고 또 현재라도 우리 시에서는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분야에도 그렇지만 산업경제국에도 결원이 한 10여명이나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경산출하장 개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기아자동차 출하장 현지를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현장소장한테 지금 달성 구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하치장이 우리 시에 올 수 있도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본 질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추진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도 대구 시내에 지산지하주차장이 최근에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시고 견학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서부주차장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지에 직접 가셔 가지고 또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아자동차 경산출하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읍 선화리에 소재하고 있고 면적은 대지면적이 한 1만 4,719평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약 한 950평입니다. 주차면수가 한 1,633대가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능력은 하루에 560대가 되고 월 1,200대가 됩니다. 그 근무하는 인력은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수입은 증지수입이 한 300만원, 과태료수입이 252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기아자동차 출하장은 총 공사비가 약 120억원 정도 투자됐다고 합니다. 현황은 이상 말씀드리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유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5～6월경에 우리 시 진량읍 소재에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같이 출하장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잦은 강우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아직도 준공이 완료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대자동차는 또 대구에서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 올 형편도 안 되고 이래서 지금 달성 구지에 임대를 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대수 6만 7,000대가 이리로 올 계획이었습니다만 상당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기아자동차 경산출하장 지연으로 그것도 지금 원래 5～6월에 하려고 했는데 8월 25일부터 지금 출하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에도 우리가 10월 2일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리 경산으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협조의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정으로 인해서 시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다소 세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대자동차가 6만 7,000대분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세수에 좀 차질이 생겨서 다음 추경 때에는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현대자동차가 구체적인 현재 온다고 하는 확정이 없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출하장 경산유치를 위해서 현대자동차 본사나 물류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이부희 의원님, 태재륙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부희 의원님께서 임당지구 침수지역의 기존 양수시설에 배수펌프 1기를 추가 설치해 줄 의향이 있는지, 중방동 영남주택 및 경일정미소 주변의 상습적 하천역류지역 피해예방을 위하여 우수관을 공원교 부근까지 매설해 줄 의향과 다른 대책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와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공사에 우오수관이 협소하여 집중폭우 시 용량이 부족 수용되지 못하는 등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정밀분석 등 대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당지구 침수지역의 기존 양수시설에 배수펌프 1기를 추가 설치해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가동중인 배수펌프장은 저습 농경지의 상습침수 피해를 해소코자 ’94년도에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나 폭우 시에는 배수지유역 동편 농경지 일부의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배수펌프 용량의 부족과 농·배수로의 협소 및 유수지가 없어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유수지확보와 농·배수로 개선 및 펌프용량 증설 등을 종합 검토하여 침수피해 해소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방동 영남주택 및 경일정미소 주변의 상습적 하천역류지역 피해예방을 위하여 우수관을 공원교 부근까지 매설해 줄 의향과 다른 대책이 있으면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주택 및 경일정미소 부근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나 이번 태풍매미호 폭우 시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남주택 및 경일정미소 부근의 지반이 남천 하상보다 약 1m정도 높으나 남천 홍수위보다는 낮은 저지대로서 홍수시 하천수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완벽한 해결방안은 없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 배수관로 토구를 공원교 하류의 우수 BOX까지 연장개설하면 역류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시행중인 중방동 우오수 분류사업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2년 5월부터 2004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공사의 우수관 단면부족에 대한 검토와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중방지구 우·오수분류사업은 환경부에서 제정,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라 우수관의 계획 유출량 산정은 20년 강우 빈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최소관경을 400㎜ 이상으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설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설 관로는 기존 관거보다 물 흐름이 양호한 자재로 시공하여 기존 관에 비해서 통수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금번 매미호 집중호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 중방지구의 일시 침수현상은 우수관 단면부족 원인보다는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관말 유출부 배수불량이 주원인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태재륙 의원님께서 국도 25호선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남천면 흥산1리 백합공원 묘원앞들과 삼성2리 지암앞들, 협석리 누릅들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국도 25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내 백합공원 묘지 앞의 구도로와 신설도로 밑의 BOX 터널 각도가 직각에 가까운데 개선책, 경부선 철도 고속도로 공사로 폐철된 삼성2리 지암과 흥산리 출입 BOX 터널이 철거되지 않아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전고속철관리청과의 철거여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석정온천호텔 앞 남천강을 가로지르는 교각 4개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공사 관계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내용, 일시, 방법 등 근거제시 및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국도 25호선 신설로 인하여 남천면 흥산1리 백합공원 묘원앞들, 삼성2리 지암앞들, 협석리 누릅들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산1리 백합공원 묘원앞들의 침수원인은 백합공원 묘원과 신설 국도 25호선 사이의 유역에서 발생되는 유량이 백합공원앞 통로 BOX에서 하도리 삼거리간의 신설 국도 횡배수관 2개소로 배수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도로공사의 측구공사가 미완공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발생된 것으로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있는 국도 확장공사 완료 시에는 국도변 배수로 정비가 완료되어 배수 불량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오며, 삼성2리 지암앞들의 침수원인은 소하천인 지암천 미정비로 인한 단면부족, 지암리 철도 통로 BOX 내 기존 배수로 단면부족과 연하마을에서 내려오는 유수가 침수지역 농경지로 유입되고 국도 및 철도 횡단 배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암 소하천정비, 철도선형개량공사 구간 내의 기존 지암통로 BOX 철거후 배수로 설치, 연하마을 고속도로변 우수 분산조치로 침수피해를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석리 누릎들의 침수발생은 국도 25호선 확포장공사 전에는 집중호우 시 우수가 기존 농배수로 및 농경지 월답으로 분산되었으나 도로공사로 인하여 국도 통로 BOX 및 횡배수관으로의 유수집중과 신설 국도에서 연결되는 남천천의 기존 배수로 단면부족, 남천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소방법으로는 국도 25호선 협석리 도로 횡배수관 유출입구의 배수로 단면 확대 및 정비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침수피해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도 및 고속도로, 고속철도공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침수피해 감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합공원 묘원앞의 구도로와 신설도로 밑의 BOX 터널 각도가 직각에 가까운 데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25호선 남천～경산간 확포장공사의 일환으로 백합공원 묘원앞 신설국도 하부에 구국도를 연결하는 통로 BOX 설치에 대하여는 신설국도 준공 후 현 국도가 기타 도로로 전환되면 교통량 및 통행속도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구조적인 불안정성과 유지관리를 고려 현 상태로 시공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통로 BOX 이용 시 향후 통행안전에 대한 민원발생을 예상하여 청도방향 10m 지점에 보행자 및 경운기 통행용도의 BOX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또한 BOX 양측에 자동점멸 신호등, 경보신호등,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안전통행에 큰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청과 협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부선 고속전철화사업으로 폐철된 삼성2리 지암과 흥산리 출입 BOX 터널이 철거되지 않아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전고속철관리청과의 철거요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폐선구간 내의 기존 터널철거 협의에 대해서 경부선 고속전철화 사업으로 우리 시 폐선구간은 남천면 삼성리 삼성역에서 흥산리 흥산교까지 약 2㎞ 구간입니다. 폐선되는 구간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경량전철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의 목적으로 경량전철 시험선로로 구축하여 경량전철 분야별로 기술개발한 국산화부품을 시험선에 통합 설치하여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시험을 수행할 경량전철 시험선로 구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경량전철 시험선로공사 시 지암부락앞 BOX 터널은 철거하고 흥산리 입구 BOX 터널은 확장 개량토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건의하였는 바, 설계에 반영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석정온천호텔 앞 남천강을 가로지르는 교각 4개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공사관계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내용 일시, 방법 등 근거제시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석정온천 앞 남천천 내 교각설치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내용 일시, 방법에 대하여는 석정온천 앞 남천천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의 교각 설치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협의 의견을 ’94년 5월 14일 경북도에 제출하였으며, ’96년 3월 21일 준용하천 남천정비기본계획수립 시 경북도와 협의하여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한 바 있으며, 그간 본 구간의 하천개수 시행청인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에게 고속도로 교각 설치를 감안한 충분한 통수단면 확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가 직접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본 구간의 항구적인 완벽한 복구를 요청하여 설계에 반영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후대책에 대하여는 말씀드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청통지구 하천개수공사중 본 구간이 우선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잘 반영되어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정교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최소 24시간 전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자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을 시정에 관한 질문과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지역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여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습 피해지구와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대책 수립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