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소관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중기재정계획을 보고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일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중기재정계획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는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으로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은평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용방향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를 중기재정전망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바라며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국별과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 과별 건제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유중공 재무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계획은 행정의 수요와 경제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보완하여 수립하는 연도와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연도 수립하는 재정계획이나 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웅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중기재정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투자재정계획 중 세입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은평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을 도모하는데 더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세입전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양웅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근입니다. 총무과소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총무과소관 분야별 투자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윤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문 주민전산기획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 질의답변할 계획입니까?
남궁윤석위원장
끝나고 나서 질의하고 마치고 다른 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총무과, 주민전산기획과, 문화체육과를 일괄 듣으려고 3개과를 질의하는 걸로 합니다.
김덕홍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남궁윤석위원장
아닙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주민전산기획과장 김쌍문입니다. 주민전산기획과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쌍문 주민전산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중기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중기재정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송호재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해당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과, 주민전산기획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보고에 의문사항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재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전망에 대해서...
남궁윤석위원장
세입전망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체납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구가 구세 수입으로서 진관내·외동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구 살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이 26.4%이고 구 전체 수입의 96%를 차지하고 구세수입을 말씀하셨고 금년같은 경우도 사실 감액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경상적 경비를 8%를 인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내년도에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금 위원님 질의한 중에는 경상비 인상된 것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체납세액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위원님하고 똑같이 우려를 하는 바이고 걱정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정리를 위해서 38기동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한 중에서도 과년도 구세는 우리가 징수를 3억 9,500 예상했으나 예년에 상예대로 예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7억 5,000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을 올릴 수 있고 나름대로 체납시세정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증이 매년 체납 시세정리가 25개 구청에서 23위, 24위를 쭉 해 왔어요. 좀 우리도 분발해서 하자 해서 38기동팀을 만들어서 금년에 처음부터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 아직 그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간간이 그럽니다. 이왕하는 것 1위를 해야 표시가 난다, 1위까지 끌어올리자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총 매진을 해서 할 것입니다. 체납시세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는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38기동팀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제가 어려우면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것 아닙니까? 경제전망이라는 것은 국가 전반적인 것도 그렇고 방금도 말씀 들었지만 구자체도 진관내외동이 없어져서 세입이 적게 걷힐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5% 상승한 것은 증가시켜서 편성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경상적 경비를 8%를 거기에다가 적용시켰고 그러면서 경제성장룰 하고 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률이 있을 수 없는 현실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상적 경비도 줄여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출부분에 증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요. 경상비, 법정경상비는 어떤 법에 정했거나 규정에 정해서 일정하게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인상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들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드립니다.
김덕홍위원
여기에 세입전망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 하는 부분은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한다 했는데 지금 생활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참 어려운 입장에서 부동산 세제개편한다는 것은 세액을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지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부동산 세제개편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제를 변경시킨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압니다. 우리 세금관계에 있어서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공시지가 같은 것을 현시점에서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세금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우리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당연히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에 기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세입전망을 나는 높이 잡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는 조심성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140쪽에 보면 행정차량교체가 있는데 지금 2005년도에 3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입하셨습니까? 2006년도에 행정차량을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5년도에 행정차량을 3대를 구입을 하는데 4,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2대를 더해서 40대인데 1억 3,600만원이 되는데 차종은 틀립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차종은 틀립니다.
최명제위원
그래서 이 차가 내년에 구입할 차가 행정차량이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대개 7년 6개월, 8년 1월, 9년 6개월, 5년 6개월 이렇게 차 내구연한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운행거리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보통 8년이면 운행 ㎞수가 몇 ㎞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8년 한 것이 토목과 자제운반차량이 8년 1개월 정도인데 ㎞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물론 차가 오래 되어서 쓰지 못하면 교체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걱정스러운 것이 개인이 쓰고 업자가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해서 물어보는데 2008년에 행정차량 1대 하는데 이것은 무슨 차량이 1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2008년이요? 2008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과장이 그것을 알아서 보고를 해 주어야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차를 우리가 더 쓰고 정말 쓰지 못할 때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행정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표차가 최소 7년 반이 넘었고 8년, 9년 그렇습니다.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총무과에서 운행하는 차들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대개 운행하는 차들인데 주관과에서 도저히 힘들다고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대개 행정차량은 각 동이나 구청의 각 과의 차, 그런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대부분 그런 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앞서 보고하신 행정관리국장과 재무국장 보고에서 연도별 재원확충이 어렵게 전망된다고 했는데 대조적으로 총무과 중장기계획보고를 보면 재정이 전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사례를 보겠습니다. 구청사는 지금 예산이 거의 다 편성이 되어서 2006년도에 25억 구비를 주니까 이것은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구청사 시설물정비를 보면 지난번에 2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면 외벽까지 다 교체해서 20억 2,700이 잡혀 있는데 혹시 총무과장님 동작구청 가보신 적 있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동작구청 처음에 가 본적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동작구청은 외벽이 페인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벽이 타일인데도 교체할 계획을 잡았고 주민의 세금을 청사 짓는데다 이렇게 많이 소모해서 되겠느냐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을 예상을 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다, 쉽게 판단한 중기재정계획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2008년도 별관증축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리모델링도 15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리모델링비가 15억이면 동청사 하나 짓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너무 물론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안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져보고 또 동청사 신축 및 증축관련해서 146페이지 보면 우리 구청은 동청사를 짓는데 전부 신규부지를 매입해서 다른데로 옮겨가는 현상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비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부지를 신규매입하지 않고 그 자리가 협소하면서 옆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여기 전부 나온 것을 보면 부지매입이예요. 이 기존건물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청사를 부지매입을 해서 짓겠다 너무 중장기계획이 안일하게 잡혀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욕심으로서는 이왕이면 좋은 건물 짓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구청사별관 시설물 정비는 별관증축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별관증축을 하다보면 사무공간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기존의 과를 놔두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회가 옮겨간 6,7층부터 과를 집어넣으면서 새로이 칸막이 공사와 사무공간을 재배치 해야 합니다. 땜질하듯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 부분도 다시 내부를 다 뜯어내고 해야 될 입장이고 외벽은 20년 됐습니다. 타일이 저는 사실 총무과장 발령받고 제일 걱정한 것이 안전사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지난번에 800만원 들여서 배가 불룩한데부터 땜질을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타일이 자개질 타일이라서 부착력이 견고하지 못해서 이것은 다른 보건소나 별관의 배치하고 같은 모양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되어서 물론 예산사정상 순위가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중기계획에는 같은 맥락으로 봐서 넣었습니다. 다음 동청사가 부지매입이 어쩔 수 밖에 없는 것은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2동은 바로 인접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신사1동은 복지관의 시설이 좁아서 복지관이 좁다보니까 별도로 청사신축 부지가 필요했다고 진관외동은 잘아시다시피 뉴타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습니다. 역촌1동도 옆에 있는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헐지 않고 부지만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늘리거나 조경공간을 늘리는 신사2동도 역시 인접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동청사 신축을 2개동이 잡혔는데 20억이 올해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올해 본예산은 없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백영진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백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에서 2006년도 기금 25억 5,000만원이 구비로 예산을 확보했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것도 본예산에 확보안했습니다.
최준호위원
2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타와야 되는데 내시받았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가서 하는 거니까 아직은 아니죠.
최준호위원
2006년도에 구청측에서는 100억도 받아오겠다, 20억도 받아오겠다, 다른 돈도 받아오겠다하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부자아니예요. 전부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전망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고 또 구청사시설물 정비도 4억 5,000만원 예산잡혔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추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금년에 반영할려고....
최준호위원
또 그리고 신청사 신축은 우리 유중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현재 기존에 있는 동청사를 살리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막연하게 확장해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동청사 인근에 접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다시 짓는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답변 했습니다. 이 부지가 갈현2동 역시 청사부지 옆이고....
최준호위원
갈현2동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앞으로 그런 의도를 가져야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사2동까지 끝나면 새로 지을 건물이 없습니다. 다 300평 넘어가서.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총무과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게 국장님 보고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왜 보고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계획과 구청의 재정적운영의 5개년계획을 연계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해서 드린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게 지방재정계획을 세입전망치를 보고 세출전망을 이렇게 해가겠다라는 계획이죠. 그러면 세출전망을 세출의 어떠어떠한 사업을 가겠다라는 부분은 지금 행정이 민선시대 10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이 주민중심의 행정라고 단체장들은 떠들어 댑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서의 사업부분들이 과연 주민중심의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또 이 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던지 세입이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동감입니다. 세입전망을 추정치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 가 거기에 사실 주안점을 두고서 8개 부분에 대해서 재원배분을 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지금 물어보는 거는요. 우선순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을 한거냐 지금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이 공약제시한 걸 가지고 나열할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반영이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한거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 금년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서비스를 우선하되 우선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에 우선 투자한 것을 돕고 두 번째로는 우리구 전체에 대해서 분야별 균형 있게 배분이 된 겁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균형있게 배분되는 것은 구청장의 입장이고 내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우선순위 결정여건이 절차가 이루어진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 우선순위라는 게 제일 첫 번에는 계속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청장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의 불편을 어떤 부분에서 가장 먼저 느끼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준호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잡아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예산 편성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설문조사도 했고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기반시설에서 문화중심 쪽으로 옮겨가고 녹지공간 쪽으로 그리고 체력단련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다가 몇 월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립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규정을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내려온 게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계획의 근거를 그 당시에 지방재정법 제16조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4 거기서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아니라 지방재정계획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모태가 되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연계가 되는 거죠.
최준호위원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모태가 되는 거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연계죠.
최준호위원
연계가 아니라 기본 방향틀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반드시 기본틀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서로 상호관계에 있어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지 지방재정계획의 꼭 모태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왜 자꾸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구정을 운영해가면서 단체장들이 민선단체장이면서도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얼마나 충실하게 주민 중심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이것이 여기에 담겨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는 보는 시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준호위원
보는 시점의 차이가 아니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우리들이 전체 구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꼭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이 구민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이 꼭 구민의 입장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전체적인 구의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또 주민의 의견이 어떤 방향에서 요구를 하는지 욕구를 다 감안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구민의 소리나 구민이 생각하는 수요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너무 막연하게 겉으로 흐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담겨져 있지도 않고 또 도외시할 거는 도외시해버리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건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최준호위원
위원이 추진할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는 거는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어차피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지방재정계획이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시점이!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 예산안의 첨부서류...
최준호위원
의회에 보고하도록만 되어 있는 거지 언제 이 보고시점이 언제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재정계획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거에 의해서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최준호위원
지방재정계획을 예산에 부속서류로 들어오지만 이것을 완성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몇 월달이냐는 얘기에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릴 게 자꾸만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또 방향이 바꿔가지고 전년도는 예산편성기준을 기준연도가 당해연도로 되어 있는데 과거 기본년도 2개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기준시점이 2005년 최종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최종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마감하는 거의 시점에 예산입니다. 최종예산을 잡고 또 기준도 2006년도 최종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님 전에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중기재정계획이 또 금년도에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결국 주민의 소리는 여기에 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주민의 소리는 저희가 요구편성 작성하기 전에 설문조사도 또 실시를 했어요.
최준호위원
설문조사 몇 군데 해가지고 이걸 담는다고 하면 곤란하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주민이 원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이 저희들이 전부 다 공감이 가고 합리적이라면 그것도 해드려야 되겠죠.
최준호위원
그러한 것 외에 우리가 주민참여행정이라고 하면서 주민참여행정에 대한 기본 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저희가 그거를 계획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담으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질의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방향 흐름, 행정 방향이 지금 너무 구청자체에서 혼자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절대 그렇게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잠깐만!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그리고 예산과장님 답변은 이걸로 종결을 하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모두 발언은 우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오후에 공직선거법 설명개최가 있으니까 다양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기획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144페이지를 보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2007년도 언제부터 재택근무를 시킬 계획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 연도별 계획은 이제 넣어 놓았는데 현재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으나마나 한 것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매년 저희들 예산계획에 의해서 계획 연도별로 정보 통신 분야에 사업하고 있는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쯤에는 저희들이 계획상 재택근무 환경조성을 할 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2007년도에는 재택근무 환경조성을 하고 거기에 2007년도 예산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재택근무를 위한 장비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면 재택근무를 몇 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세부적미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2007년에 재택근무 환경조성을 위한 장비 또는 시스템 구축을 그때그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욱위원
내가 과장님께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장기 계획이지요. 계획이면 사업계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대충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인명이 몇 명을 재택근무를 시키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지 막연한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별다른게 없잖아요. 그럼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재택근무를 환경조성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에 몇 명을 재택근무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무엇 때문에 책정되는 겁니까. 단순히 컴퓨터 재택근무하기 위해서 컴퓨터만 설치하는 작업입니까. 이게 컴퓨터 설치도 해도 몇 명이 나와야 설치하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을 구축하는데 매년 이게 고도화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매년 연도별로 보완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2007년 재택근무를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 우선 예산확보가 먼저 되어야 되고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해서 연차적으로 기능별 전산 장비적으로 매년 보완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재정 계획 속에 예산적으로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충분히 나는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재택근무를 위한 인터넷 이것을 한다면 몇 명 정도를 우리 구에서 재택근무를 시키겠다는 계획이나 구상이 있어야 인터넷을 뭐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는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재택근무 대상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2007년 계획이지만 지금부터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내가 재택근무가 바람직스럽고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을 이왕 그렇게 중장기 계획에 넣었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제대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도 재택근무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부분은 김정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분위기를 보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물론 우리구가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거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이지만 조금 너무 앞서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분야에서 다른 구청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저희들처럼 독자적인 넷이 구축되어 있는 구는 저희 은평구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매년 정보화에 노력을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서울시 최우수구 정보통신 분야에 선정되었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홈페이지 개편이라라든지 화상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 처음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저희구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말씀하신대로 앞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도별 사업 계획도 빠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서울시 여건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여건이 되고 예산뒷받침이 된다면 재택근무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그래도 한다면 먼저 해야 될 희망적인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희망적인 사업계획이고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앞서 가는 만큼 은평구 전체 주민이나 공무원분들이 그만큼 따라갈 수 있고 그만큼 활용할지는 이 부분은 의문이거든요. 우리가 투자한만큼의 구민들이라던지 공무원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던가 내지는 알림을 알려 준다던가 활용방안을 마련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전혀 거의 제가 보았을 때에는 없는 것같아요. 물론 컴퓨터상에 들어 가서 기능 내용을 보라고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아서는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다음에 광케블이라던가 e-은평 이런 것으로 해놓기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해라 내지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활용해라 이런 것들은 지금 보았을 때는 없는 것같아요.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간과한 분야가 아닌가 앞서는 가지만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숨차게 따라가는 과정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분야인 것같고 다음에 도서관 운영분야가 제가 보았을 때에는 도서관을 앞으로 도서관을 3개를 더 하겠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동사무소 20개동하고 구청이라던가 연결 네트워크하면서 도서관 분야도 마찬가지로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책이 어떤 품목들이 소장되어 있는지 이런 과정도 프로그램이 분명히 1층에 있는 은평도서 대여소 있지요. 그런 곳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각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다음에 151쪽에 보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갑자기 금액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방향인지 그것만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여기에 연도별 투자 규모는 전년도에 소득 지원금 대출금액에 따라서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출금액이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니까 대출한 시기로 부터 4년 이후에 원금이 회수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금액을 계산을 해서 연도별 투자 계획에 넣다 보니까 연도별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재정운용계획에서 2006년도에는 얼마인가요? 1억 5,000인가요? 1억 500인가요? 10억? 거기에서 반은 2007년도에는 금액이 반 이상이 줄어들고 있지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이 금액 대출실적이 저조해서 4년 후인 2005년 거치 이후에 회수되는 수익금이 적어서 금액이 연도별로 반영하다 보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현재 앞으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출 금액들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 금액들이 거의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가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금년부터 홍보를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동안에는 많이 홍보라던가 이런 것이 안되었다는 결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금리와 관계되기도 하고 그동안 홍보하기는 했었는데 주민들이 이용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 2년간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그 상태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안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안일하게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그래서 금년에 대출이율도 4%로 다운시키고 노력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 자료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던 자료가 맞습니까? 여기에 별도로 추가되거나 그런 것 있어요? 심의 회자료하고 다른 것 있어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이것으로 같다 라고 보면 되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의 구정목표나 방향이 굉장히 문구가 형용사적인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의미가 정확한 구정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제가 드린 얘기는 과거에도 최준호위원님께서도 누차 강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은평구에 중심이 되는 지방재정계획이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의미가 정말 아직도 지방자치가 되면서 관료적인 그런 문구를 사용하면서 목표를 해 나가고 있다하는 것을 가장 선출직의원이 볼 때에는 답답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각종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투자하게 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 물론 해당 과장님이나 팀에서 구두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사업결과가 없다, 결과가 없다보니까 반복되는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행정의 반복이 계속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평가가 구체적으로 나와주어야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토대가 되고 방향이 정립을 할 수 있는 데에서 구체화되고 목표를 바람직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느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목표는 형용사적이라고 그럴까? 좀 포괄적인 것은 국정목표나, 시정목표나, 구정목표나 그렇게 딱 떨어져서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마찬가지로 활기차고 살기좋은 은평구라는 구정목표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추상적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최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업평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반드시 사업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 되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확실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어떤 과거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방향 세부계획 내용들은 구체화 해서 어느 집단보다는 정확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종료 후에 일에 있어서는 아주 극소하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까지 짧은 의정기간동안 지켜보았을 때에는 평가가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획보다는 평가를 우선 해주어야 그래야 다음에 계획을 보다 보완하는데 기본 바탕이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홈페이지말입니다. 연도별로 6년, 7년, 8년, 9년 해서 계속해서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구청 홈페이지지요? 그런데 동 홈페이지는 개선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어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동홈페지도 구청 홈페이지 개편과 마찬가지로 보완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 분야가 우리 은평구가 앞장 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서가는 만큼우리 직원들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앞서갑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이번에 테마 홈페이지개편을 통해서 부서별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언론에 보도한 것을 보면 강남이나 중구나 그 7급이 몇 사람, 6급이 몇 사람, 5급이 몇 사람해서 자격증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통신분야에 앞서가면 가는 것만큼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술의 사용이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아까 김미경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뒤따라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동홈페이지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맞지 않는 그런 일률 단편적으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주민들은 재미가 없어서 거기에 접속을 안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십사 하고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진전이 될 때 주변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계획상에는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한가지는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잘못되어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지금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전망치를 잡아놓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1개동 내지 2개동을 전문으로 하겠다, 라는 진행을 하는데 마을가꾸기라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발생되어 나오는 부분인데 특정 동을 지정을 해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뭘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의 마을가꾸기는 사실상 마을가꾸기가 아니예요. 그것은 구청장이 어떤 동의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마을가꾸기의 의미를 부여하는 예산은 포괄적인 예산이 주어지면서 주민들로부터 발상으로 나오는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닌데 이것 좀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소규모사업들은 별도로 있고 여기에 있는 시범사업은 연초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각동으로부터 사업공고를 받습니다. 특정 동을 찍어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 구산동이 선정됐는데 14개동에서 시범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하면 구에서 지역여건이나 주민참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산동이 선정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조그만한 사업하고 다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동 20개동이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동시에 발전한다는 취지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여기에 있는 사업취지 목적이, 타이틀이 잘못되어 있네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고....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일종의 각동 특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최준호위원
가능하면 시대흐름,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업들을 작든 크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자치행정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전산기획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문화체육과의 소규모 공공도서관 확충부분인데 아까 김미경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은평관내에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 작은 독서실, 도서관 또 그렇지 않으면 문고또 우리구청에 사랑방 이런 것이 책을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양질의 책을 구입을 하면서 그것을 돌려볼 수 있게끔 또 그 책을 도서관에서는 심사해서 책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충분히 어디에서 무슨 책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신청하면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은평관내가 자유롭게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시스템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개선해야 좋은 양의 책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하고 여쭤봅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길은 많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을 할려면 일단 주민전산기획과에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네트워크상 검색기능이 가능하도록 돼야 됩니다. 지금 강남구에 어린이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각 자치네트워크망으로 해서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 시스템하고 동일시스템을 만든다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관심을 두고 개선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좋은 책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 전산네트워크는 지금 되어 있지만 네트워크상 연계할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향토박물관 건립문제가 2006년도에 8억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산서에 보니까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올라왔던데 우리가 향토박물관에다가 박물관 보관할 수 있는 거기에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있어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래서 이 일대를 나가봤는데 제눈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못하겠더라고요. 가보니까 내시묘도 있고 준용심씨 묘역도 있고 다른 이씨집의 묘역도 있고 한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것이고 한번더 생각해 보니까 그중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만약에 용역을 안하고 넘어간다면 빠뜨리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향토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표조사한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지표조사가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뉴타운 지역에는 지표조사했다고 하지만 진관근린공원이나 뉴타운지역 외에는 지표조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조사가 끝난 다음에 박물관을 지을 것이냐, 향토사료관을 지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향토박물관부터 책정해 놓고 유물들을 수집한다, 순서가 안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지표조사부터 우리가 진관근린공원이 비교적 넓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유물들이 많고 발견되지 못한 유물들이 많다고 봐요. 거기 이씨 왕자묘가 들어 갈 때는 사대부 비석은 전부 쓰러뜨리고 들어 간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것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매장문화가. 가서 지표조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이 계획을 바꿔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도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간단하게 2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언급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항상 제가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에 어떠한 근거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서 놀이나 이런 게 시끄럽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도 그걸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각 자치구 보면 저런 걸 이용해서 여름에 분수공원을 만드는 데가 많습니다. 얘들이 와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분수가 쏟아지면 거기서 놉니다. 그런 시설이 월드컵경기장에 가보면 평평한 바닥에 분수가 쏟아지는 거 있죠. 음악에 따라서 분수가 나오는 공원 같은 걸 조성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고.
김미경간사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활용방안을 다같이 연구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민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정말 필요한 분야를 할 수 있겠끔 써야지 막무가내 적으로 예산을 투입해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이슈화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정말 필요한 분야로 쓸 수 있겠끔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2006년도 사업설명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불광천변에 이번에 항상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구 같은 걸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게 되나요? 서울시에서는 철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확충방안해 놓으니까 더 설치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치수를 위해서 설치가 불가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장비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수하고 재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확충해서 늘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정비의 개념인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구민체육센터 운영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수익도 많이 좀 상승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왜 투자 계획은 매년 이렇게 금년에도 20억 매년 이렇게 증가해서 투자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수익이 향상되면 투자 계획은 줄여져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투자 계획에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 상승분 3%, 5% 해서 8% 반영한 것이 연차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서 생기는 이득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면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7,200만원 정도 흑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 상승한 부분만큼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흑자를 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하는 요금 같은 경우에도 상승분이 반영이 되는 거구요.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손익계산해 보면 현재는 이제는 이익이 발생되고 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금년도말 정도 되면 9,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해당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배섭입니다. 시간을 고려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춘호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해당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청소행정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계속 문제되는 분야인데 솔바람 어린이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상황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솔바람 어린이 집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은데 올해 2005년도 구비가 예비비까지 해도 좀 예산이 없다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국시비를 확보해서 어떻게 구립으로 전환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확실하게 구립으로 되는 과정은 아니지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솔바람 어린이 집은 지금 불광1동 16번지 87호에 소재되어 있으며 대지가 56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이 132평이고 1996년도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장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여성부 하고 서울시에서도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이 아니고, 탁상 감정을 해 보았더니 총 매도액이 5억 2,300입니다. 토지가 2억 8,200이고 건물이 2억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운영지침을 보면 토지는 우리 전액 구비로 구입을 해야 하고 건물비에 한해서는 국비가 40%지원, 시비가 30% 지원, 구비가 30% 해서 지원되어 여기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국시비가 1억 6,800 그리고 구비가 3억 5,400이 있어야 솔바람어린이집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구유재산으로 만들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구 재정형편상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 옆에 불광어린이집이 지금 다시 개원을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지금 정리가 되면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그래서 불광1동에는 민간어린이집이 5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 관내에는 구립어린이집이 14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2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구립어린이집 숫자가 제일 적은 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숫자는 상대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불광1동에 5개소가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솔바람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32명인데 이아이들 중에서 내년 2월 28일되면 졸업을 하는 아이들이 17명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아이들이 계속해서 위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히이 5개소나 또한 불광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에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립이든 사립이든 안내를 해서 그 쪽으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도 학부형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이 사항이 지금 많이 이슈화 되어 있고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남궁윤석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해서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박과장님 배고픈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부른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 반입료 음식폐기물 수집운반비 음식폐기물 처리비, 매립지불가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 5가지가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이 한 300억이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5개년에 걸쳐서입니다.
김덕홍위원
아 5개년계획에요?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원인자들이 부담하는 것도 있지요. 그리고 봉투판매를 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지요 구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순수 구가 납부해야 할 돈.
김덕홍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대신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