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에 이어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 국별로 과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서영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최서영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의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은평구 전체의 면적이 29.71입니까? 72입니까? 주요 지표란에 우리 전체 면적이 29.71입니까? 72입니까? 72로 구분된 데도 있고 71로 표기된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현황이 정확한 면적은 29.715㎢ 입니다. 사사오입을 하면 29.72가 되고 또 0.005를 절산하면 29.71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29.715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표를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이 줄어 들어가는 이유가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 과연 옳은 것이냐 도시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고자 목표를 세워놓고 오히려 역행하는 일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정의 목표를 세워놓고 지표상에 역행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는 거냐 이런 생각인데.

이거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에 은평뉴타운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도 이게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 지표상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준주거지역이 또 많이 상향조정되어 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물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상향조정 할려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로 좋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은평구에서 어떠한 재정자립도, 재원조달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할 런지는 모르지만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서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점을 분명히 찍고 확인하고 그리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표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지표상에 나타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장을 만들어 가면서 그게 전개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지표설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한 도시에 어떠한 일면에서 좀 역행되는 부분들은 가능한 억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상 억제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맛에 맞게 부가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역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역을 생각해서는 한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끝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뉴타운 사업을 우리구가 진관내외동하고 수색동, 증산동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사업 했을 때 지원을 저는 예전에 알기를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이나 조성비 일절을 다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면 우리 구비가 현재 더 계획이 많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구비는 저희들이.

시비, 구비가 같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저희들이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수색, 증산 3차 뉴타운 후보지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시에다가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중에 30%를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고 70%를 시비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중에 기반시설 이런 것 가지고 아니고 개발구상을 하기 위해서 개발구상에 따른 용역입니다.

원칙상은 용역비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구는 항상 시비를 70%를 지원 받는 구이 때문에 30대 70으로 이렇게 배분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이나...

지금 기반시설은 아니고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100%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 조성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사업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단일법이 없거든요. 도시계획법, 다음에 도시정비법 등 등 이런 법들을 다 같이 대입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색 증산뉴타운 같은 경우도 현재 특별법이 있으면 법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원을 받거나 또 우리가 부담하거나 할텐데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뉴타운사업이 수색 증산같은 경우에 전액 시비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소 구비부담이 있을 것으로 10%가 될지 30%가 될지 모르지만 구비부담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만 현재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 분담 문제가 명확해 우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구비도 다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냐하면 뉴타운 사업계획이 당초에 세워졌을 때에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강남은 그때 당시에 시에서 거의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협조를 받아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강북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관망하는 입장이었고 도와주는 입장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강북이 되다 보니까 강남하고 강북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뉴타운 사업이다. 그래서 지원금이 기반시설 조성비는 무조건 시나 정부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 보니까 구비가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용도를 준주거 지역으로 37,140평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연신내 지역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37,140평이란 기준은?

연신내 구산역 사거리 지역 지금 지구단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는 종세분화 지역 중에서 3종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3종 지역을 해가지고요.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 연신내 사거리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지역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상업지역은 이미 사업이 이루어 졌고 일부가 지금 2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나 개발하는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연신내 사거리 일부를 한다면 그것은 준주거지역 범위를 넓혀할 수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조금전에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데 물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상업지역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고 과연 저희들이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대로 사업이 추진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적절히 저희들이 용역으로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구 발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상권확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타구로 물건 사러 가지 않게만 하는 것도 구발전 아니겠어요. 사실상 은평구가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발전을 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하지만 장사 하나 제대로 할 만한이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마트 빼놓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신내 사거리같은 중요한 지점에 준주거 지역이 많이 넓혀가지고 상권도 확보하고 지역의 발전도 시키고 주민 편의도 도모하고 그런 계획을 우리 구가 앞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정된 범위내에서 만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광범위하게 세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라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덕을 볼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지구 개발 계획에 포함된 내용인데 어쨌든 증산 수색이 묶여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수색에서 보면 수색로를 기점으로 해서 수색역 쪽하고 다음에 수색동 28통 일대에서 재활용센터 근처 거기하고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28통 일대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구청장 입안권이 들어 와서 시에다가 우리 구 구상을 올리겠다 그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8통 일대가 맞은 편에는 상암동에 디지털 미디어 씨티가 들어오고 다음에 6,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접한 경기도에서는 거기다 행신지구라고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린벨트도 해제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딱 가운데만 그린벨트가 묶여있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그렇다고 수색동 뉴타운 후보지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잠깐만요.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함부로 얘기했다가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해제 입안권이 아직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안됐다 하는 것만 말씀드릴께요.

10월에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까?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그것만 아시고 나머지 부분 구체적인 부분은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고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보면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원지역이고 그런 것도 아까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황하고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만 남아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충분히 알고 알고 있으니까 별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서오능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장기계획서를 보면 올해 2005년도에 토지지장물 건물보상이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이 공원사업이 포함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일단 입안이 되어서 올려서 건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 어제 서울시 관계관 하고 우리 공원팀장이 건교부에 가서 탑골지구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왔습니다만 건교부의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보상절차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현재 60억이 확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만 확정되면 내년 연초부터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어차피 한 달 정도 남짓 남았는데 올해에는 보상계획이 힘들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그린벨트가 해제를 시킨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기가 규모가 거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어야만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구태여 해제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정 규모이상은 계획을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뉴타운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주대책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전부다 뉴타운 지구를 희망하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SH공사 하고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이주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뉴타운 이주 대책은 저희들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기획과 하고 또 SH공사 사장 하고, 해당 공원과하고, 일단 이 지역내에서 철거하는 주민들은 뉴타운 내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문을 두차례 보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뉴타운내에 소요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원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현재 한 155가구정도 되는데 공원내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뉴타운에서 배제되었다, 이것을 서오릉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앞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좀 나은 편인데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오릉 도시자연공원 내에 있는 주민들만이더라도 이주를 뉴타운 내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른 지역 공원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해당된 지역 본위원의 아주 간절한 그런 호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진정 주민을 위해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내 근린공원이 5개입니까? 6개입니까?

근린공원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원은 4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동네 인근에 갈현근린공원이 있어요.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동네안에 동산이 됩니다. 거기 계획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중에 여기 나와 있는 4개 공원은 100,000㎡ 미만이면서 또 동네 가운데 있는 소규모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조례에 나와 있는 100,000㎡ 미만은 구에서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공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4개 공원을 여기 반영한 것이고 그 외 100,000㎡가 넘는 공원 갈현근린공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마는 그 공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서 계획을 못세우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유중공위원님도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동네별로 가보면 사오십평 소필지들이 많이 있어요. 구유지나 시유지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휴식공원을 만들어 주면 어떠냐 생각하고 우리동네 50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구유지예요. 누가 이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대대적인 사업으로 해서 큰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적은 필지를 이용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빠졌더라고요. 재작년부터 저희 동네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올렸던 내용인데 금년사업에도 예산이 편성이안되었더라고요.

어쨌든 시비를 투자하든 내년 봄에는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국·공유지 중에 마을마당을 조성할 공지에 대해서는 재무과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마당을 조성할 만큼의 공지는 없고 자투리 땅 녹화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시비를 받아서 아주 적은 규모의 공지를 나무를 심어서 녹화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 중에 수형정비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무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종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주요지표에서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원시설 면적 또 녹지의 면적이 어떻게 10㎢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미터가 아니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0㎡가 ㎢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6,000㎡가 되겠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단위가 ㎡죠.

㎡가 아니고 1,000㎡입니다. 그러니까 110.6은 116,000㎡가 되겠습니다.

단위가 1,000㎡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린공원 중에서 100,000㎡이상의 공원은 공원조성을 계획을 해 놓고도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촉구를 해야지 언제까지 10여년을 넘게 그대로 방치한 상태인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공원용지 중에 보상이 안된 공원용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150만평 중에서 60%가 보상이 안된 공원용지인데요. 지금 보상의 필요성, 절실한 거는 시에서도 알고 있지만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지금 진척이 원만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존에 공원조성이 확장이 되서 조성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보상을 쭉 추진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근린공원이 거의 보상이 끝나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사근린공원 두 군데는 보상이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갈현근린공원, 축구장 또 구민체육센터 이런 시설들을 조성할 때 그때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위원님 지적대로 공원용지보상이 꼭 필요합니다마는 시에서 워낙 재정형편이 거기에 부응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은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어려우시지만 시에 울면 떡을 주죠, 사과를 주죠.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생태림 있죠?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같은 거는요.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전체 도시생태림 조성을 해가야 될 전체적인 지표가 있을 거예요. 수요가 얼마인데 몇 년도, 몇 년도 쭉 연도별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받도록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시에서 받아야 될 것은 시에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이만큼 되는데 현재 지표상에 이렇게 진행해가고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나줘야지 여기에서 금액으로 나타나면 물붓기식의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생태림 조성이다 라고 하면 전체 수요의 지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매년 예산의 적정한 지표를 설정해가지고 거기서 해가는 그래서 실적으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고 하시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보면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우리 진과장님이 여기 계속 있는 것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리가 바꾸어도 언제든지 보고 확인할 수 있겠끔 이렇게 만들어 놔주셔야지 이렇게 만들어 놔주시면 이것이 과연... 그렇게 원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만들어 놔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관근린공원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사회단체에서는 진관근린공원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라고 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거기에 매장문화가 다소 많이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표조사를 해서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최대한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 외 부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해봐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관근린공원은 내년도에 시에 용역비가 확보해가지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원조성하기 전에 지표조사 먼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있죠?

예.

나무를 심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로수 은행나무나 수종이 한계가 있죠, 심는 한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은평을 놓고 불광천변이나 통일로변이나 수색로 까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수종을 좀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은평구를 딱 들어섰을 때 여기가 은평이구나 느낄 수 있게끔 나무를 통일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혹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에 자라는 나무들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기오염이 심하고 자라는 조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누차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이 도심에서도 가로변에서 많은 사람들이나 공해에 부디껴서 자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나무, 플라타너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화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자면 청계천에 복개를 하면서 나무를 가로수에 심었습니다. 그런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앞으로 차차 연구검토를 해서 많이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색로로 들어서면 은행나무길로 쫙 들어선다든가 우리가 벚꽃길 행사를 많이 하듯이 우리도 이러한 쪽으로 앞으로 차차 관광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특히나 불광천변 같은 경우는 밑에도 많이 걷지만 도로길도 많이 걷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더 연계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앞서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현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업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중기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기업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업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창 토목과장 나오셔서 중기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기창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창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하수과장 나오셔서 중기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동명입니다. 하수과 소관 중기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명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해당과장의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다른 구에는 작년에 90개소 했다고 하셨지요? 2005년도에

2005년도에 90개 목표였는데 11월 20일 현재 106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하셨네요. 그렇다면 다른 구는 어느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지금 관악구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하셨다는 개념도 있고 적게 하셨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만족도 조사라던가 아니면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씩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여러차례 걸쳐서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우리구의 주택현황은 한 2, 30년 지난 노후주택으로써 담장을 헐게 되면 첫 째가 사생활침해 그 다음에 방범관계 그런 관계 등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던가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는 저희가 녹색주차장 만들기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럽게 하기 때문에 군데 군데 한 집씩 담장을 허물다 보니까 저희가 CC TV그런 것으로 방범을 보완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못해 주고 개인이 그런 방범시설을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어느 한 골목을 쉽게 말해서 문자 그대로 주차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한 이면도로 전체를 선정을 해서 그 골목자체가 전부가 담장을 허물고 그 도로가 생활도로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구상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는 연립주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립주택 개념으로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타운을 형성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하수과 빗물받이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거기에서 냄새가 아주 악취가 대단히 나는 것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악취가 안나게 할 수 있는 무슨 묘안이 없습니까?

김정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빗물받이가 최고 가까이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연결되면 연결관을 통해서 다시 하수관하고 다시 박스로 들어가는데 우선 준설이 안되었다던지 해서 준설이 안되어서 노폐물이 생겨서 그 자리가 썩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 가정에서 충분히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출되어서 거기에 대한 오물들이 하수관에 썩어 가지고 그래서 빗물받이 있는 쪽으로 출구 쪽으로 사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빗물받이 그 자리에서는 사실는 주로 준설을 하고 비가 오면 씻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는 냄새가 잘 나지 않지만 굴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거치지 않는 물과 준설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 대부분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면 준설이 안되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갈현동에도 코롱 아파트쪽에도 있고 군데 군데 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준설에 대한 것은 드물고 원인불명의 어떤 악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청소행정과에도 저희가 정화조에 대해서 검사를 잘 해 달라고 구두로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냄새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워낙 냄새가 심하니까 거기를 막아버린다고 덮어버린다고 주변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빗물 내려갈 빗물받이를 아주 막아버린다고요. 냄새가 안올라오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가 왔을 때 열어놓고 가면 괜찮은데 열어놓고 가는 사람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동이나 하수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그 냄새나는 것을 냄새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배관을 특이하게 해서 냄새를 막아줄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는지 기술적인 뭐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내가 준설을 안했다던가 무슨 다른 것이 오물이 와서 메꾸어서 냄새난다고 보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전히 환풍기역할, 환기역할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수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뭐냐 그래서 냄새를 막아주어야지,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심각하다고, 사실 지금 우리가 하수과장이 보시는 관점은 냄새가 납니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앞에 진짜 생업을 한다던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냄새 악취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아주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냄새방지용 셀스크린 밑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한해 100개 내지 200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고가고 빗물이 들어 갈 적에 나중에 작동이 안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들어 갑니까?

그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조금씩 틀린데 5만원에서 8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상관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설치를 본인 부담이 됐든 구에서 부담을 됐든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합니다.

아주 냄새가 심한 구간에는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분도 몇 십개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연신내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예요. 내가 봐도 보통냄새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지나가면서 그런데는 메모를 해 놨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아주 심한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김정욱위원에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빗물받이 과정이 우수라인만 연결했으면 냄새가 덜날 것인데 생활오수하고 분뇨오수 라인이그리 연결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는 분류관이 분리식이 안되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 주택을 지으면서 400㎜이상의 큰 하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결이 여려울시는 부득이 집앞에 있는 빗물받이에다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그것이 가정에서 충분히 정화조를 거쳐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분뇨나 이런 것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광천도 마찬가지고 가스냄새가 많이 나는 과정이 뭐냐 하면 오수하고 우수가 완전히 분리가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천적인 집을 지을 때 건축과에서 준공하는 과정에서 분리시공을 할 수 있게끔 못을 박아야 되는데 안되어 있어요. 현시점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문제점이. 그래서 오수와 우수라인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오수는 오수대로 난지도에서 받고 우수는 우수대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완전 분리가 안된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냄새들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가스가 발생을 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폭발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담배꽁초 갖다 버리면 폭발할 염려가 나오거든요. 이런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가스 냄새 악취가 많이 난다는 것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하수과에서 어떻게 막겠습니까! 분리시공이 안되어 있는데. 하수과장님 어려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보기 딱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냄새나는 과정이 도저히 하수과장으로서 감당 못합니다. 그렇치 않겠어요.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가스제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말씀 중에 저희과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협의 올 적에 건축이나 주택과에서 실제 분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우수관은 우수관, 오수관은 오수관 저희가 그것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도로 로 관이 합류되어 오면서 그것은 은평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광천하고 녹번천에서 차질이 되어서 그래서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고 혼합형 거기에서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수도 초기에 도로상에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스라는 것이 물에는 녹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가스공간이 뜨기 때문에 뜬 상태에서 역류를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수과장님 악취제거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하수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국가 예산갖다 해야지 구예산 갖고 이것 제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어려운 시점이 많아서 원천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