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9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첫째, 서윤기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둘째, 서윤기 의원님이 열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셋째, 김태동 의원님과 김금희 의원님이 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9일, 6월 21일, 6월 22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6월 25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첫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1일, 6월 22일, 6월 25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6월 25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박화석 의원님·이동영 의원님·이행자 의원님·이복례 의원님·김순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권오식 의원님·김금희 의원님·서윤기 의원님·조규화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동영 의원, 장동식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봉천본동·봉천1동·봉천9동·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오늘도 각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53만 관악 구민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관악구의회 5대 의회가 시작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본의원도 의정활동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149회 1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오늘 이 자리가, 특히 5대 의회 1주년이 되는 오늘 이 자리가 기쁜 마음으로 축복받으면서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어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문서는 지난 6월 25일자 이번 제149회 정례회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담부서 지정 계획 통보"라는 관악구청장의 방침이 담겨져 있는 문서입니다. 총 3페이지로 되어 있는 이 문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가 상정돼 있는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관악구청장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과잉보호가 이 같은 비상식적 결정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결정을 하기에 서두에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담부서 지정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느닷없이 만들어진 이 문서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시설관리공단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과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교통지도과로 도망가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김효겸 구청장님, 그리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소문난 부구청장님! 30여 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신 국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이 문서를 보셨다면 공단 전반 운영계획과 예산 등을 총괄하고 있는 위치에 계시는 이사장으로서 소관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교통지도과로 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곳에 여러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순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하여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 21개 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1개 구 자치구 공히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타 자치구에 관련사항을 문의했을 때 하나같이 일관된 답변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예산인 대행사업비를 편성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제편성이야 구청장의 고유한 권한임에는 틀림없지만 왜 유독 관악구청장께서는 정례회 업무보고를 앞둔 이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부서를 갑자기 변경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엄연히 관악구청의 산하기관 성격의 기관일 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악구청의 상급 기관입니까? 관악구청장께서는 왜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만 나오면 문제점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왜 그렇게 과잉보호를 하는 것입니까?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왜 그토록 의회를 피해가려고만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까? 숨겨야 할 사실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140여 명의 직원을 이끌고 43여억 원의 예산을 다루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 정도로 자신감이 없다면 과연 안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계속 현 이사장에게 맡겨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있게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본인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의회 업무보고 및 질의에 성실하게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담당했었는데 정례회 직전에 담당 부서를 바꾸는 것은 아무리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과 대표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22명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 관악구 의회 차원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해명이 있어야 하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6월 25일자 구청장 방침은 당장 취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회기 중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처리에 앞서 7월 4일자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공단 지도·감독 부서가 변경된 것에 대한 인사발령 및 제반 업무 인수·인계 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5대 의회 1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봐주기 식의 일방적인 직제개편과 또한 본회의 직전에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진행되기 전 어린이집 특위와 관련해서 의장단 및 위원장단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향후에 상정될 의사일정들이, 향후 8, 9월 의사일정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몇몇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급식비·간식비들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애들 보육시설의 운영비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는 이 상태에, 또한 어린이집 위탁을 받아놓고도 1주일만에 시설장이 바뀌고, 또한 어린이집 위탁을 받은 신규 위탁업체와 시설장이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5대 의원들의 판단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린이집 정상을 위해서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특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금번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강력한 집행부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문제점과 관련한 각종 민생특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신림본동·1동·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는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맡겨주신 53만 관악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주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의회 연구실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영어마을 유치, 경전철 신림선 확정 등 관악발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나가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49회 제1차 정례회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5대 관악구의회가 출범한 지 오늘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상생과 화합에 의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여러 의원님께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이루에 나오는 '역지즉개연'에서 유래한 말로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이해하라는 뜻의 사자성어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5대 관악구의회 1년을 돌아보면 많은 정책연구와 치열한 토론으로 발전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때로는 의견의 충돌과 대립, 다소간의 오해와 반목도 간혹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인 본의원의 부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5대 의회 1년을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3년은 우리 모든 의원들이 역지사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자고 제안드립니다. 의회는 헌법상의 조직이자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돌출적이거나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개인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화합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의원들만의 문제를 떠나서 관악구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련기관이나 단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역지사지'의 입장을 서로 취한다면 대립적 관계보다는 상생의 관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관악구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여러 의원님의 각고한 노력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제3영어마을을 유치하는 쾌거를 거두었고,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계획안 중 우리 지역의 신림선이 1순위로 확정되는 등 관악발전의 속도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서 추진했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좋은 정책과 관악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악의 여러 지역언론을 비롯한 언론매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의 기능은 흡사 의회의 기능 중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견제와 비판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을 때만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일련의 의회관련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쪽의 의견만 듣고 일방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도 동시에 들어보고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가치중립적인 언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역지사지 활동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항상 역지사지 자세로 솔선수범하겠다는 약속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며 상생과 화합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관악구민 여러분께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합심의 노력으로 관악 발전을 그려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상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신림본동·1동·2동 한나라당 출신 김순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바쁘신 김효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의원 해외 비교시찰차 영국 킹스턴시를 공식 방문하고 어제 오후 5시 비행기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고자 급하게 귀국했습니다. 그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영국으로 가기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현지인들도 한 달 또 1년 걸려야지 알 수 있는 많은 사실들을 배우고 왔습니다. 런던 지하철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의외로 작고 지저분하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좋은 사회복지시설 그 중에서도 외국인과 자국인을 가리지 않고 치료해 주는 의료체계와 질높은 서비스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영국 전역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전자칠판은 우리가 말로만 듣던 유비쿼터스 교육을 이미 실현하고 있었고 정말 부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이 금번 연수로 눈이 밝아지고 귀가 트인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킹스턴시 의회와 실질적인 교류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킹스턴시 의회처럼 7개의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지역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자원봉사를 하는 주체자의 입장에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기도 합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구청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직접 준비하는 단계부터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어느 한 가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부터 여러 중앙일간지와 경희대 사이버대학교 NGO학과 블로그에 이르기까지 본의원의 금번 연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된 28쪽짜리 결과보고서를 의원님을 비롯한 언론, 시민단체에 보내드릴 것이고 또한 언젠가 본의원이 살아온 생을 책으로 쓸 기회가 있을 때 이번 연수에 관한 사항들을 빠짐 없이 기록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번 회기에도 주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지역정치가 되기 위해 민심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범적인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 구 의회의 해외비교시찰 등과 관련하여 진실이 일부 왜곡 보도되어 우리 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운영에 있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대승적 견지에서 중지를 모아 이견을 좁히려고 서로가 노력하고 불가피한 경우 다수결로 의사가 결정되면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의회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활동이 올바르게 언론매체에 전달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의회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관악구의회 전체의 입장도 고려하여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구의회의 명성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동료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신상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첫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논의하던 중 소관위를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현재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지마는 업무 성격상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또 체육센터를 지난번에 우리가 2억5,000만원을 예산편성해 줬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또 여러 동료의원 및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관 부서만 바뀌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맡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그런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만 바꿔진다면은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맡기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149차 정례회에서 마치 개인의 그런 생각을 함부로 거론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총무보사위원회에서든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든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감독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우리가 중요한 예산을 또 편성해 줬고 첫 업무를 시작하고 또 공기업 형태로 운영해서 앞으로 흑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예산편성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의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를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는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를 총괄하시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경오입니다. 그동안 많은 충고와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여 관악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2007년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도 우리 1,300여 관악구 전 직원은 여름철 구민생활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재산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추진기간은 2007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은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수방대책 두번째, 안전관리대책 세번째,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네번째, 구민생활불편 해소입니다. 다섯번째 행락질서 확립 및 청소년 선도입니다. 보고는 수방대책에 중점을 두어서 보고를 드리고 안전관리대책 이하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평상시 업무와 관련 홍보도 하고 사전 점검이나 지도를 하고 순찰단속을 해 나가는 업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입니다. 수방대책은 자연재난 재해 체계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한 추진사항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두 가지 큰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연재난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근무체계를 잡아가느냐 하는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수방체계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 본청 체계는 표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6개반 7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은 5쪽 표와 같이 15 내지 50명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기간 근무체계입니다. 평상시는 상황유지를 위해 치수담당주사 총괄 하에 기능별로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게 되겠고 비상시에는 강수량 및 기상예보에 따라서 준비, 경계, 비상시로 구분되어 근무조치 사항은 표와 같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사태발생시 대처, 사후조치 이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사전준비로는 수방 사전대비 기동반을 가동해서 그동안 수방자재를 전진배치하고 재해사전통보 음성자동통보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림4동·8동 같이 수해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수방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지난 5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시설물 및 공사장 사전 점검·정비를 마쳤습니다. 하천 정비, 우수토실 조사, 신림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사전 점검 등을 실시했고 취약지역에 대한 하수도 개량도 모두 마쳤습니다. 9쪽 표에 보시면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 사항이 나열돼 있습니다. P.P포대 2만6,000매를 비롯해서 장비로는 양수기 2,927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태발생시에 응급복구 대책입니다. 이 부분에는 구청에 3개 반, 각 동에 1개 반에 수방 기동순찰반을 운영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씨 기능 및 지역책임제에 의한 순찰을 강화하게 되고 구·동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비상시 신속한 응급복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무 및 조직, 편성기준은 10쪽 표와 11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재민 구호대책으로는 구호물자는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천막, 취사도구 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피소는 27개 동에 2만8,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의 복구대책입니다. 이 복구대책은 자력복구의 원칙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시키고 유관기관의 민·관·군이 되겠습니다만 협조를 이끌어 내서 민생안전을 위한 조치 및 대책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생관련 부분은 사망 실종자가 생겼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한다든가 시설유지·복구를 위한 지원을 한다든가 주택 전파·반파됐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관리대책인데 15쪽에서 30쪽이 안전관리대책으로 구성돼 있고 31쪽에서 40쪽까지가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로 구성 돼 있고 41쪽에서 46쪽이 구민생활불편 해소, 47쪽에서 49쪽이 행락질서 확립 및 청소년 선도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장이 총 3개소가 있고 공동주택이 6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사전점검은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고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은 사업 담당자별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은 공동주택 공사장 현황 등의 자료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총 26개소로 돼 있습니다. 사설위험물 16개소 등 다행히 저희 구에는 D급이 없습니다. 앞으로 건축주 및 소유자에게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및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은 사설위험시설물 현황과 건축공사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토목공사장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도로는 총 348㎞이고 도로시설물 현황은 총 45개소입니다. 그동안 토목공사장 안전시설점 검, 도로순찰 등을 실시했고 도로 조명분야도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 기동반 및 해당 시공업체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우선 저희 연간 단가계약이 돼 있는 도로시설물 관리비에서 지출해서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총 129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점검반을 편성해서 모든 점검을 다 해 왔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 자체에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기동력이 떨어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관점을 두어서 앞으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문화재 안전관리입니다. 총 8개소의 문화재가 있는데 그동안 점검 조사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6쪽 가스안전관리입니다. 총 102개소의 고압가스 도시가스 판매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27쪽의 LPG·고압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점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시켰고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집중관리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검사도 강화시켰습니다. 예방교육도 수차례에 걸쳐서 시킨 바가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 식중독 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지수예보 대상도 집단급식소 관련 책임자 184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지도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인 단속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전염병 예방 및 방역입니다. 연막기하고 분무기가 54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 실시인원도 조별로 편성해서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고 명예 방역요원이라든가 동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를 활용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먹는 물 약수터 관리입니다. 25개소가 되는데 연 2회 이상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약수터나 수원이 고갈된 약수터로 검사할 수 없는 약수터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약수터 이용자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현실적으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영장 및 수질관리 39쪽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가 있는데 이미 수영장 업주교육을 실시했고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을 일제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수질검사 강화를 해서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날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구민생활 불편 해소입니다. 청소 종합대책입니다. 인력은 361명이 확보돼 있고 장비는 126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골목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24시간 대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일제수거를 해서 우기 동안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관련 종사자들을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질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급관리를 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요 관리품목 13개로 돼 있는 농·수산물 중 배추, 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행락질서 및 청소년 선도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는 총 77개소가 있는데 이미 지난 봄에 모든 시설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청소년 건전 놀이문화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선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전직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름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례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복례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9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점검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2007년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신림본동·1동·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규동 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 이규동 의원, 이동영 의원, 이정희 의원, 박현식 의원, 이복례 의원, 장옥호 의원, 주순자 의원, 한기홍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과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주순자 의원을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오식 의원과 주순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