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의사일정 표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부분과 세입,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23쪽에 수입부분에 도축세 부분에 7,536만원을 감액한다고 돼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거기 보면 기정예산보다 많이 주는데요. 2003년도 예산에 보면 현재 도축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경원산업입니다.
윤성규위원
경원입니까? 거기에 보면 2003년도에 시설보강을 위해 우리 예산 지원된 게 있지요? 예산 지원 얼마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6,000만원입니다.
윤성규위원
6,000만원 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시설보강인데 도축을 하기 위한 시설보강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거기 악취에 따른 시설개수비입니다.
윤성규위원
악취라고 안 들었는데. 왜냐 하면 도축을 왜 지원하는지 물으니까 그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인근에 영천이나 창녕이든지 많이 유출된다, 도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도축세가 많이 안 들어온다 해서 예산지원함으로써 그 성과는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6,000만원 같으면 6,000만원 예산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도축장에는 악취가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많이 납니다.
윤성규위원
글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환경문제가 아니고 시설에 대한 보강, 환경도 물론 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도축을 하기 위한 시설보강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 돈을 지원하게 되면 그 회사에 자부담 해서 시설보강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도축할 것은 외지로 유출이 안 되고 전량이 들어옴으로 해서 세수의 수입증대가 많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시설개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 자연적 많이 고치고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데.
윤성규위원
내가 묻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설용량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관내에 있는 도축량이 영천이라든가 시설이 잘된 데로 유출이 안 되고 함으로써 도축세가 증가됨으로 해서 우리 6,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몇 억이 올라온다 그래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 지원했다면 여기에 대한 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재 성과가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 물론 세수면으로 다소 차질이 납니다만 환경관계는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질 것은 생각합니다.
윤성규위원
회의록을 가지고 와 보세요. 왜냐하면 회의록을 보고,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에 대한 시설이 아니고 도축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영길위원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축세가 증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를 안 봤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윤성규위원
왜 이런 문의를 했냐 하면 지난번 임시회 때 자료제출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 자료가 한 장도 온 사실이 없습니다. 내가 현재 직원을 시켜 가지고 회의록을 다 빼고 있는 중인데 이 자리를 피해 보려면 자료제출 하나도 안 합니다. 내가 추궁할 참이에요.
손영길위원
환경이 나쁘다고 보조를 하면 경산시내에 있는 환경업체에 전부 다 보조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세수가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시비를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업체가 전부 몇 개 업체인데 악취 나면 거기에 다 보조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벌금 매기고 다하면서 왜 거기는 보조해 가지고 이런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윤성규위원
예산 집행된 것 아닙니까?
손영길위원
행정이 지금 책임감이 없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집행여부하고 현재 성과와 확인여부에 대한 출장복명이라든가 전부 사본 제출하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빨리 준비하세요. 빨리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것 안 들어오면 우리 회의진행 안 합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 53쪽에 배상금 문제 봅시다.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기정예산에는 제로인데 이번에 추경에 연도말이 다돼 가지고 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태까지 전례로 봐서 이 배상금을 물어준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배상관계가 없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연도말이 다돼 가지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남천천종합개발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때에 시에서 공탁을 했는데 그 공탁금을 김봉택이라 하는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유영태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영태하고 김봉택 두 분의 소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로 인해 가지고 기 보상금은 김봉택이가 찾아갔는데 일부가 유영태로서 판결났기 때문에 이 유영태 분이 우리 시에다가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배상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김봉택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이라든지 조사를 하니까 전혀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김봉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청구소송을 시에서 제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계속 이자가 불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선 배상금을 주고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걸 다시 환수할 그런 계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소유자 판단의 착오였었다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소유자가 법원 판정에 의해서 소유자가 변동 돼 버린 겁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급할 때는 3,000만원 금액이 나갔다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한 2,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보상금 지급할 때 보상금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보상금입니다.
윤성규위원
토지보상금?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지급할 때에 소유자 확인을 잘 못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 소유자를 김봉택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해 놓으니까 이 김봉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령해 갔습니다.
윤성규위원
공탁할 때 역시 결과적으로 소유자를 확인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담당자가 정확하게 했다고 봤는데 소송결과에 보면 두 사람 공유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밑에 땅 소유분은 유영태인데 위의 건물하고 지상물이 있었어요. 과수목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과수목 관계는 김봉택이 하고 유영태하고 두 분이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봉택이라 하는 분이 전부 다, 위에 지상물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하니까 유영태도 소유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토지는 유영태인데 위의 지상물은 김봉택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김봉택 씨라는 분이 예를 들면 심었거나 관리했거나 연고권이 있다는 것인 모양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일부는 유영태이고 위의 지상물이라든가 일부는 유영태로 인정하고 일부는 또 김봉택을 인정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공탁자 선정할 때에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공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만 해도 소유권이 불분명했답니다.
윤성규위원
불분명하면 공탁을 안 해야 되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불분명한 상태에서 김봉택 씨 앞으로 공탁을 했어요.
윤성규위원
유영태 앞으로 했다면서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김봉택 씨 앞으로요. 김봉택 씨가 돈을 찾아갔습니다.
윤성규위원
공탁을 하는데 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공탁수령자를 지정하거든요. 공탁할 때 보면 하는데 일단은 담당자가 그 당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재판결과에 의해 가지고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2,100만원을 물어줬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럼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감은 어떻습니까?
인정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김봉택 씨가 자기 소유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찾아갔다고 인정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인정을 해야 되지요.
윤성규위원
해야 되지요가 아니고 본인한테 여부를 물어봤느냐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 돈을 반환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아무 것도 없다 재산상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자기는 지금 베짱을 내밀고 있어요.
윤성규위원
해놓았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윤성규위원
재산이 없는데요. 그러면 동산을 가압류하든지 부동산은 없다니 못하지만 동산은 가압류하든지 해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래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부동산하고 재산을 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 분을 상대로 해 가지고 반환소송을 일단 제기하고, 제기하고 난 다음에 만일에 그래도 이것이 자기가 돈을 안 내놓을 경우에는 당초에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공탁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구상권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성규위원
구상권은 누가 담당자한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권까지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물을 생각이었는데 미리 답변하시네요. 물론 공무를 적극으로 보다보면 중대한 과실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게 담당관 생각에는 지금까지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이번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선임을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내용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최선의 선의를 해석해 가지고 일반 이렇지요. 보통 일반과실은 구상권 행사 못하지요?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 아닙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권 행사해 가지고 우리가 물 수 있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과실에 보통 과실에서 책임을 다,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무를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구상권 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책임감을 물어야 되지요. 물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신중히 해 주시고 그래야 만이 공무원들이 사기문제라든가 업무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한 소송을 하신다는데 제가 묻기 전에 담당관 다 답변하셨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최하 적어도 300만원 이상 되지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소송해서 이겨 본들 변호사 비용도 든다 이겁니다. 2,100만원 물어주었는데 변호사 선임비 300만원 들어가고 소송인지대라든가 각종 들어가고 나면 돈 붙여서 더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아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처리 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길위원
자료 빨리 가져 오세요.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200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예산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체 저희 세입이 6건에 2억 6,256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399만 1,000원이고 도비가 2억 857만 8,000원입니다. 세출은 전체가 57억 6,556만 3,000원이 계정예산이고 기정예산은 56억 6,43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1억 118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공보관리에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90만원입니다. 문화예술부분에 6,7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감된 내용은 갓바위축제에 1억원, 그 다음에 증액으로는 문화소식지 발간에 1,000만원, 문화기반시설인센티브에 2,000만원 그렇게 해서 6,7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서 1억 6,688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립박물관 건립에 2억원, 관봉석조참배장 보수에 6,085만 5,000원, 그 다음에 문화의 집 과목경정은 2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제2회 2003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29쪽에 한번 보세요. 문화기반시설평가결과인센티브 지원 했는데 소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영대박물관이 작년에 최우수시범기관이 선정이 돼서 자기 자체적으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원칙은 자기들한테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로 못 가기 때문에 일단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돌아와서 가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74쪽 넘겨보세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네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됐고 75쪽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 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이것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삭감한 분이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습니까?
도비 아니라 국비가 붙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하세요. 국비보조, 도비보조 붙은 것 반납하란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 주어놓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대구시 동구청 축제하는 데 가 가지고 그쪽에 선전하대요.
지원하려면 경산시에서 하든지 동구청에서 하든지 한쪽으로 하지.
그 다음에 또 바로 밑에 삽살개사육장 토지매입 이것도 먼저 예산이 삭감시킨 분이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난번에 삭감된 3,860만원하고 그 다음에 방금 작년에 사료비하고 시설보수비하고 전체 1억 7,000만원이 들었는데 그래서 올해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물가도 오르지 않고 저희들이 7,000만원을 까고 여기 대한 부분을 부지매입도 어차피 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내역부분을 올렸습니다.
태재륙위원
됐어요. 그러면 대구로 간다고 항간에 소문 나 있는데 대구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대구시에서 삽살개를 자기들이 유치해서 하겠다는 그런 일부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산에서도 삽살개를 가지로 가려면 가지고 가라, 그 대신 경산삽살개라 하는 그 명칭은 경산을 뺄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지시켰습니다.
태재륙위원
여기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삽살개는 개인이 개 몇 마리 먹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 지정된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제368호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영대에 있는 하지홍 교수 한 분의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포함돼서 지원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계속 하느냐 하면 의회 차원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사료비는 주고 죽으면 안 되니까. 사료비는 주고 옮겨갈 때 있으면 옮겨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양읍민들 원성이 많은 건 아시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털 마음대로 소각하고 누린내 내고 그 다음에 분뇨 여러 가지 관계로 지금 주민원성이 있는 것은 전부 알겁니다. 이렇게 걸러놓았으면 이 사람들이 개를 먹여 가지고 자기들 판다 소리는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지원금, 후원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역시 파는 것인데 명분은 판매대금이 아니고 후원금 내지 지원금이래요. 분양을 합니다. 하는데 이 장부에 수입을 잡을 적에는 후원금 내지 지원금으로 잡지 분양가로는 못 잡는 거예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렇게 했으면 자기들도 경산시에 어떤 하려고 애쓰는 흔적이 나타나야 시에서도 지원할 어떤 흥미도 생기고 또 누가 듣더라도 명분이 생기는 건데 내 욕하고 돌아다니면서 대구시로 간다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지원만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보조분은 관계하지 말란 말입니다. 국비만 주든 도비만 주란 말입니다. 시비는 보태지 말고. 그 다음에 남산도동제가 어떤 것입니까? 남산도동제가 무엇입니까? 지방문화재입니까, 도문화재입니까, 국가문화재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는 아닙니다.
태재륙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정된 문화재는 아니고 향토문화재입니다.
태재륙위원
향토문화재예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하양포교당은 뭐예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은해사 말사로 전통사찰입니다.
태재륙위원
전통사찰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그건 또 뭡니까? 문화재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화재는 아닙니다.
태재륙위원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경산중앙교회에서 돈 보태달라고 하면 보태줘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원불교 회관에서 보태달라고 하면 보태줘야 되겠네요?
치웁시다. 치우고 남산도동제가 어느 문중재실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재실 아닙니다.
태재륙위원
아니고?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설총 선생 모시는 곳입니다.
태재륙위원
설총 선생님 모시는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원래 시에서 관리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원장이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상세하게 얘기해 보라니까요. 속 시원하게. 나는 이것 모르겠어요. 한번 해 보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게 설총사당인데 여태까지 제수비하고 보수비를 전부 우리가 시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제수비야 단오제하는 데도 여기로 주고 저기로 주고 양쪽에 줬습니다만.
그러면 건축도 시에서 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해야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처음 와서 잘 파악이 안 된 모양입니다.
태재륙위원
내가 왜 이걸 자꾸 물고 늘어지냐 하면 아까 분명히 설명할 적에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도동제가 보면 76쪽에 도동제 보수가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도동제가 자체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인 안 돼서 부담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로 다시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윤성규위원
민간자본이전해 가지고 30% 하게 했는데.
태재륙위원
자부담을 누가 합니까?
무슨 사단이나 재단법인이나 그런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 자체적으로 된 게 있습니다. 나이가 거의 70 이상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이 끌고 나갈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태재륙위원
아니지요. 그게 본래 건립할 때부터 시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시비 전액 해 가지고 시에서 설계해 가지고 시에서 건립을 했으면 그 단체가 무슨 수입이 나오는 어떤 재원이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재원이 없는 것 같으면 계속 시에서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데 아까 분명히 설명할 때 자기부담을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내가 왜 주느냐 내가 지금 하는데.
됐어요. 알았습니다. 하양포교당은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비 지원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도비, 국비 아무리 이게 있더라도 그냥 도비가 있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전부 지금부터 바꾸세요. 바꾸고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될 데는 도비가 없어도 확실하게 지원해야 되고 이건 지원 안 해 줘도 돼요.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경산문화소식지 발간 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니, 연초에 금년도 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다시 올라온 거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까지 두 번 발행하고 오늘자로 세 번째 발행됩니다.
손영길위원
업무를 인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잘 몰라서 하는 모양인데 잘 검토를 해요. 검토해 가지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막 올릴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많이 다룬 문제입니다. 과연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 지금 시민회관장 김종국 관장 책 한번 보세요. 책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 종이 한 장도, 신문도 요새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막 나가는데 누가 본다고 돈 1,000만원씩, 개인 같으면 그것 내서 하겠습니까? 한번 봐요. 과장님 보시고 독후감이라도 한 번 써보세요. 얼마나 책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전통민속놀이축제 1회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지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경축문화행사로 경일대학 입구에서 한 겁니다.
손영길위원
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경륜공익 적립금으로 돈이 내려와서 지난번 이건 기 한 사항입니다.
손영길위원
그래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때는 예산이 서질 않았기 때문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겁니다.
손영길위원
이것은 지금 행사한 것을 외상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국비 바로 내려온 겁니다.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신 태재륙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75쪽에 경산 삽살개사육장 토지매입비가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항간으로는 용성 육동 가척에 한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보다도 있는 그 터에 전체 21필지에 대해서는 9,253평 정도 그것을 연차별로 해서 살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안 됐지만 대강 주위 가격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사려면 한 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사들어 가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아까 또 도동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요. 과목경정이 민간자본보조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우리 시에서 직영한단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당초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대로 5,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5,000만원의 30%를 자부담하자면 6,500만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필요한 예산이.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설비 같으면 30% 증액시켜 가지고 6,500만원을 해야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해 낼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안 그래도 거기에는 일반 전체 번와보수하고 기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왜 이런 걸 묻냐 하면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면 우리가 30% 아니면 40%를 할테니까 나머지는 돈을 부담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 못하겠다고 이렇게 뒤에 물러서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중에 한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처음 약속할 때는 지방문화재이든간에 국가문화재이든간에 이런 것이 자꾸 관례화 돼 버리면 상당한 혼란이 올 거예요. 만약에 다른 데도 우리가 자부담해서 성심성의껏 출입하시는 유림들이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오다가다 하면 전부 앞으로 이렇게 다 해주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것은 설계변경도 있겠지만 주문제는 지금까지는 문화재를 보수를 하면 개인업자한테 막 시켰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이게 아마 공식발언을 중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변태적인 그런 문제를 야기시켜서 상당히 문제가 일어난 것도 몇 건 있었지요?
자부담하는 형식을 갖다가 변태적인 서류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무리가 일어난 걸로 몇 번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잘해야 될 거예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성규위원
내가 알기로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건수가 아마 당장 한두 건이 나올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럴 경우에 다음 2차, 3차 자꾸 나오면 이렇게 해서 시설비를 얹혀서 우리 시에서 자꾸 직영을 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게 관례가 돼 버리면 전에 하신 분들, 십시일반으로 내서 50만원, 30만원 내 가지고 자부담 해서 문화재라든가 또 가끔 향사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해오던 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없어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 관례를 아주 명확하게 잘 만드셔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물론 지역의 연세 많은 분들이 출입하시는 향교라든가 문화재 관련이라든가 또 충고하시는 후예들이 출입하는 서원이라든가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게 너무 일정한 기준 없이 행해지다 보면 우리 행정기관이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담당관께서는 이 업무를 보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시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한번 잡아가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님.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경상북도 주관으로해서 2003년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 공모전에서 전체 중에서 우리 지역의 4개 업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연화도예하고 연화도예는 와촌 계당에 있는 이 분이 은상을 받았습니다. 좋은나무 해 가지고 전통모양을 이용한 관광기념액자입니다. 이것은 정평동에 있는 송종일 씨가 특선을 받고 그리도 황제도예 해 가지고 갓바위연을 응용한 문화상품인데 이것도 특선 받고 그 다음에 홍대 리빙디자인 하면서 특선 받고 이 3개 업체가 특선을 받고 하나는 은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품화해서 어디에서 판매합니까? 안 그러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입하려면 어떤 식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원해 줘서 사야 됩니다.
우영준위원
이것 사려고 하면 어디에 배치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를 이런 사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거기 사고 안 사고 저희들이 그것을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영준위원
보조해 주면 거기 상품이 생산돼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는데 글로서는 되는데 그런 견본이라도 우리 시청 앞이든지 하나 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되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야 되겠나 난 그런 뜻으로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하고 해 놓았는데 그 문화재 안내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10개소 써 놓았는데.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전체가 22개소입니다. 22개소 중에 기 12개소는 정비가 되었습니다. 정비가 됐고 지금 10개소가 정비가 안 되었는데 그게 어디인가 하면 압량유적 해서 세 군데하고 구연정, 그 다음에 불굴사 석조입불상하고 난포고택하고 환성사 신검당하고 선본사 삼층석탑하고 경흥사 목조삼존불좌상하고 용산산성입니다. 이게 일반간판이 지금 없는데도 있고 지금 간판을 완전히 은박으로 해서 비스더미 세웁니다.
우영준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크기는 그 나무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지열에 따라 가지고. 꼭 어느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364억 7,100만원보다 10억 3,700만원이 증가한 375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집행잔액이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삭감으로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및 전반기 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먼저 총무분야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73억 400만원보다 8억 5,100만원이 감소한 64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무분야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억 9,6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가된 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분야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70억 9,400만원보다 1억 7,900만원이 증가된 17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주민자치분야는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111억 4,000만원보다 16억 5,800만원이 증가된 12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민원분야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6억 3,7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6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63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부에 세정관리에 국내여비 체납세 징수여비를 갖다가 했는데 이게 도비밖에 없고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관계 국장님 어때요? 왜 시비는 하나도 안 보탰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도에서 도세.
윤성규위원
이건 도세만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도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라고 도에서 주는 여비입니다. 우리 자체 여비는 또 자체 여비로 있는 것이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비를 자꾸 추경에 계상하는 것도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래서.
윤성규위원
현지확인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연초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지 확인 안 하고 요새 컴퓨터가 좋아 가지고 그냥 이름 혹은 주민등록 두드려 가지고 재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안 가보면 몰라요. 도로도 이전 안 된 것도 많이 있고 분명히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아마 연초에 실례를 들은 게 있는데 하양 쪽에 그런 게 있었지요? 어떤 사람이 체납되었는데 부동산 두드려보니까 나온다 이겁니다. 일단 압류부터 먼저 한 거예요. 압류하고 나니까 당사자로서는 이 몸둥이밖에 없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하게 되면 압류통보가 본인한테 갑니다. 압류결과 통보가 가거든요. 이 사람이 나는 재산이 없는데 재산이 있는 걸로 압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추적해서 가보니까 도로에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아 있었던 그게 아마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잔여지가 땅이 좀 굽어졌던 모양이에요. 선형을 바로 하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기부체납 받든지 사든지간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본인은 내 땅이 아니라고 포기한 땅입니다. 포기한 땅을 우리 압류부서에서 압류를 해 놓으니까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재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꾸로 우리 시를 통해 가지고 도로에 들어갔으니까 도로보상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 실례가 있었어요. 그게 하양 쪽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시를 상대로 해서 보상금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여러 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걸 알고 있는데 결과는 내가 이야기 못 들었는데 그런 실례를 보더라도 현지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가치라든가 그 상대를 보고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이 여비 같은 것은 충분히 주어 가지고도 지금 하더라도 확실히 해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내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돈이 안 모자란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체납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시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하는 김에 확실히 해서 행정의 그런 미스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5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건 어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보고가, 이게 기준을 더 승인을 받아서 시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경산시의 인구라든지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도단위에서 시책추진업무비를 연간 3억 5,000만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현재까지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2억 5,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면서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그 다음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리고 각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300만원씩,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보건소장에 200만원, 그리고 각 실과소장 주요업무에 많은 부서의 실과장한테 100만원씩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읍면동장에게 50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갈라서 한 것이란 말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지난해에는 새한운동장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국별로 그렇게 한단 말씀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인원이 1,291명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시청 가족 직원들이 1,300명 가까이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가족하고 합쳐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
최진현위원
아니지요. 가족은 합하면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이게 가족이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일용인부까지 전부 포함을 다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일용인부 포함해 가지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래서 1,290명이나 된단 말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리고 61쪽에 연금부담금을 7억 8,000만원을 감액 시켰는데 공무원 연금부담금 이걸 감액시킨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감액시켜서 나중에 연금하고 이런 관계되는 연금부담금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감액시켜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매년 인건비의 몇 %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봉급의 몇 %를 받았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올해에서 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까주니까 우리한테 감 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73쪽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활동비를 아마 당초예산에 아마 7,000만원 계상해 놓았다가 1,000만원을 더 주려고 올려놓은 모양인데 꼭 주어야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도단위에서 앞으로 뭐라고 하나 전국적으로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최우수 자원봉사센터가 되면 국고지원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경산이 아주 봉사활동에 잘된다 이렇게 해서 도비 보조를 일단 60만원 주면서 이 자원봉사센터는 어디까지나 경산시의 단체이기 때문에 40%를 우리가 항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건 봉사단체는 다시 우리 지역에 대한 전부 봉사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우리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일들은 할 수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걸 사업계획에 넣도록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산 질의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입니다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최진현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이런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노인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고령화사회가 돼 가는데 30대 실직자가 명퇴자가 생기는 이런 시점에서 아마 노인인력관리은행 비슷한 그런 역할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시책사업으로 저 사람들 어차피 지원해 줄 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활동하도록 장려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58쪽에 구내식당 관계에 대해서 구내식당 임차관계를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집기하고 사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사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개소하고 처음 바꾸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숟가락도 낡고 시설도 사실 이게 이번에 입찰을 봐 가지고 지난 봄에 새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보수도 별로 많이 못 받는데 식당 환경이 나빠 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면 그래도 밥값이 전부 5,000원씩, 1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구내식당은 3,000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좀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시설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잘 바꾸었습니다. 식기하고 이게 너무 오래 써 가지고 아주 불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바꾸도록 그렇게 했고 경영하는 사람은 그냥 입찰만 해서 들어오고 모든 기자재는 우리가 사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는 산 것도 있고 숟가락하고 이런 것은 샀고 지금 TV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안 샀습니다.
우영준위원
입찰비용은 얼마나?
최덕수행정지원국장
1년에 3,000만원 받았습니다.
우영준위원
1년에 3,000만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우영준위원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1년만 하면 그만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1년하고 다시 또 입찰을 합니다. 그게 평가하면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경쟁이 붙으니까 3,0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우영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컴퓨터(DB프로그램 변경), 프린터기(DB프로그램 변경)하면서 있는데 컴퓨터 15대 170만원씩, 프린터기 180만원 9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 들은 컴퓨터를 산다는 소리입니까, 안 그러면 입력을 시킨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주전산기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예산 계상해서 다 바꾸었는데 거기는 용량이 크고 이 속도가 좋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 이 용량이 떨어지니까 바꾼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기계를 바꾸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기계를 바꾼다 이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주전산기는 이미 바꾸었는데, 프로그램 다 바꾸었는데 그 밑에 쓰는 작은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체가 용량이 적으니까 바꾼 효과가 안 나타나 이걸 또 바꾸어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기계를 바꾼단 말입니까, 프로그램을 넣는단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기계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바꾸어야 되지요.
채종호위원장
두 가지 다 한단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프린터기도 9대를 새로 구입을 하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재산세하고 등록세, 취득세 변경된 그걸하고 그 다음에 또 고지서 같은 것 출력하는 그 장치인데 이게 본체하고 안 맞으니까.
채종호위원장
여기 책자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변경한다고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구입이란 말은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
그럼 컴퓨터 구입으로 해야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안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프린터기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하는 걸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고 본체에서 넣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어느 프린터기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80만원짜리 9대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변경시킨다고 하니까 그 프린터기는 변경하고 그것도 없으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주전산기하고 같은 계열의 프린터기를 사야 된답니다. 이 프린터기는 왜 9대만 되는가 하면 2대마다 1대씩 프린터기를 같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구입으로 해 주십시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프로그램 변경시킨다고 하면 안 맞아요. 그리고 94쪽에 남천강 체육시설 수해복구 하면서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해마다 홍수 나버리면 또 복구해 주고 작년에도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남천강변의 체육시설을 앞으로 홍수피해 없도록 그 지대를 올려준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선택해 가지고 해야지 1년에 이것 이번에도 보니 1억 500만원이던가 들어가던데 해마다 1억 500만원 들어가면 다른 지역에 땅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들어가고 내년에 또 낮은 지역에 거기는 수위가 보니까 보통 비가 와도 한 50㎝ 놔두고 물이 찰랑찰랑 합니다. 또 한번 지나가 버리면 헛방이고 특히 테니스장,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은 그래도 나은데 이 부분은 아주 면이 세밀하기 때문에 물이 한번씩 스쳐가도 새로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돈을 좀 들여 가지고 비가 지나가도 다음에 청소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해마다 1억씩 들어가는데 근본대책을 시에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다른 데도 옮겨 주시든지 그게 근본대책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전에부터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없애면 또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고 그래서 저걸 앞으로 저희 계획은 상방동 체육시설 부지가 다 매입이 되면 거기에 있는 운동시설은 전부 이쪽으로 다 옮기고 그 구간은 문자 그대로 시민들이 산책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꾸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시고 지금 현재 당장 없앨 수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글쎄 피해보수를 할 때 1억씩 들어가는데 1억씩하면 어디 좋은 자리 빌려줘도 빌려줍니다. 1년에 사용료를. 안 그러면 테니장 만드는데 한면에 제가 알기로는 땅만 있으면 천 몇 백만원 되거든요. 게이트볼장 별 없고 배드민턴장은 잔디인데 이걸 1억씩 주고 새로 또 보수해 주고 또 내년에 또 해주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없애버리고 이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아니, 그래 1억을 보수를 하지말고 그 돈을 그 분들 줘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운동하시라고 하세요. 돈 1억 주면 어디 가서 좋은 자리 가서 실내라도 할텐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66페이지 텔레비전 관계 해 놓았는데 그 부서별로 텔레비전 넣는 가격이 틀립니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1대는 700만원이고 1대는 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요?
우영준위원
6페이지 다섯째 줄 텔레비전 700만원.
최진현위원
70만원.
우영준위원
예, 70만원. 그 제일 밑에 텔레비전은 90만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문화회관에 하다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표시는 해놓았는데 구입할 때는 일괄적으로 같은 규격으로 다 구입을 합니다.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돈을 그대로 죽 쓰다보니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구입할 때는 같은 규격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알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최진현위원
사회환경국 국장 이하 과장, 계장들이 지금까지 쭉 기다렸는데 황새 수통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기다렸으니 마저 한 30분 늦더라도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영길위원
11시 50분까지 좀 마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현위원
그래요?
채종호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국화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한 차로 가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00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은 598억 5,94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48억 4,241만원보다 50억 1,70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의거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 드린 저희 사회환경국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먼저 96쪽에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지원, 이 4대를 9,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지원회사는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지원회사가 저희 관내 경산버스와 대화교통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사실 버스가격도 조금 비싸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드니까 회사에서는 사실 기피하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대구시와 또 연계가 돼야 되고 그래서 받아보니까 경산버스에서는 금년도에 4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경산버스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학술용역비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욕구조사를 의뢰한다 하셨는데 이 욕구조사를 의뢰하는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또 영대 교수들한테 줍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대구대학교에 보면 사회복지개발연구원이라고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번 의뢰를 해 볼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런 데 주는 것보다 차라리 유능한 우리 사회환경국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산도 덜 들이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제쳐놓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 같으면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하겠습니다만 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조사할 그런 분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리고 109쪽에 태풍「매미」피해복구비 중 소상공인 특별위로금 2억을 세웠다가 반납한다 했는데 이것 왜 반납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이 명목으로 이게 시기가 빠르게 지원돼야 되니까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집행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기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이중으로 내려왔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돈은 내려왔는데 예산편성 안 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 집행을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115쪽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물안전진단비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문화원 건물이 몇 년도에 건축됐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90년도에 건립되었으니까 13년쯤 됩니다.
최진현위원
’90년도에 철근콘크리트조로 단단하게 지은 집인데 물론 중간에 비도 새고 누수가 됐다하겠지만 구태여 안전진단비 2,000만원까지 들여서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수리만 하면 안전진단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겠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게 지난번에 현재 있는 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도서 무게 때문에 도저히 그 건물에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다시 기둥을 세우고 이런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못 옮겼습니다. 이게 보니까 금년도에 비도 물론 많이 왔겠지만 그 지하에 거의 물이 한 반 정도 찼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게 설계사무소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에 따라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일단 사업을 착공을 안 했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후에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진단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현위원
물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혹시 예산낭비가 아닌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도 신경을 쓰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156쪽에 남천둔치 잔디광장 사후관리비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모래 구입비밖에 없네요. 동절기 전에 잔디 동사방지를 위해 가지고 모래를 아마 평균 3전에서 한 5전 정도 깐다고 하면 1,250㎥인데 이것은 노래가 11톤으로 한 10차 정도 되는데 이것은 모래 사버리면 없습니다. 배수공을 해야 됩니다. 아마 국장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시 가서 조사를 해 보시고 절대 모래만 깔아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남천둔치가 요즘도 지금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관리가 잘못되고 있으면 주민들이 바로 욕을 합니다. 이 따위로 잔디 심어서 수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잔디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죽이고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잔디뿌리가 다 섞어버리고 한번 가보세요. 잔디가 엉망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안타까워 가지고 전에 산림과장한테도 가서 내가 부탁도 하고 재난관리과 가서도 사정도 하고 잔디관리 잘해 달라고. 암만해도 마이동풍이에요. 그만큼 지금 공무원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그렇게 있는 사이에 일반 관심 있는 주민들은 전부 시청 보고 욕을 다합니다.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 봉급 받아 쳐먹나 이렇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모래를 깔려고 하거든 지금 공사할 때 잔디 심을 때 땅이 토질이 안 좋아요. 지금 진흙 같은 게 단단해서 공기가 안 통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모래만 뿌리지말고 천공을 해야 됩니다. 구멍 뚫는 것 있어요. 구멍을 뚫고 모래를 깔고 그리고 배수시설 공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배수 안 되는 지역에 배수를 할 것인지 배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아마 사회환경국으로 산림과가 옮겨져 와 가지고 과장도 새로 바뀌고 했는데 어차피 수고하는 김에 좀 확실하게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내가 보건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이 예산으로 배수공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천공이라도 하도록 하세요. 천공하고 겨울 되기 전에 모래 복토를 해놓고 잔디가 덜 죽도록 해놓고 내년 예산에는 배수시설하는 시설비를 더 얹혀야 됩니다. 아마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아마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반드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배수시설비를 좀 올리세요.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이것은 바로 우리 시의 행정에 얼굴입니다. 대번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입 다 댑니다.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 시민의 휴식처요, 어떻게 보면 잘 가꾸어 놓으면 우리 경산시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곳이 남천잔디광장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시내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자주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좀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내년에는 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하여튼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1,500만원 가지고 지금 공사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모래 사버리면 돈 없겠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되는가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이번에 1,500만원 올라갔고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래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리고 천공하고 잔디관리하는 것 이것은 물론 산림과에도 전문 기술직이 있을 것이고 또 모르면 가까운 데 경산골프장 같은 데 저런 데 가면 잔디 관리하는 전문가들 있는데 저 사람들 기가 차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서 좀 배우고.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진단팀을 현재 초청해 가지고 현지 다보고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 지루한 시간에 빨리 마쳐야 되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08쪽 한번 넘겨보세요. 제일 위에 보훈회관 무인경보시스템 설치인데 보훈회관하고 농업인회관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합니까, 둘 다 해야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출입구가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럼 농업인회관에는 설치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거기도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태재륙위원
설치 안 되었어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거기도 앞으로 해 달라고 하겠네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거기도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설치해 주고 나면 나중에 사후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훈회관 소유로 해왔습니다만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회관을 지었는데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4개 보훈단체에다가 지금 1,000만원씩 연 4,000만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또 지원됐더라고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행사 때문에 조금 지원됐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지원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단체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쓰는지 결산 받아본 것 있는가요?
정산표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주세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게 된단 말입니다. 한 사무실 쓰는데 4개 단체에 4,000만원 주고 거기에다가 행사할 때마다 행사비 보조를 하니 충분하게 된다고 내가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인회관하고 출입문이 틀려 가지고 다 달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 지을 때 작년 아닙니까? 작년 의회가 구성됐을 적에 이게 왈가왈부한 사항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태재륙위원
이 문제만 아니고 앞으로 아까 보니 장애인종합복지관 뭐 어떻고 희한한 게 다 나오는데 또 며칠 전에 업무보고 들으니 노동단체회관이라고 하든가 노동회관이라고 하든가 하고 그걸 하기 전에 세를 얻어서 준다고 그러는데 경산시에는 돈 참 많다니까요.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말고 회관 지어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사후관리까지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어놓고 나중에 모른다고 내팽겨 칠 수 없잖아요? 그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113쪽 한번 보세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차세대여성지도자 교육참가비 80명이 있는데 차세대 여성지도자는 범위를 어떻게 한정합니까? 80명이 어디에 한정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도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렇게 대답해서 되는가요. 경산시 같으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사랑의열매 뭐 있잖아요. 거기라든지 코주부라든지 무슨 명칭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 대상자 80명이 누구냔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 여성단체가 근 20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몇 명씩 차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태재륙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최진현위원
차세대라고 하면 나이 한 40살 넘어버린 여자들은 안 되겠네요?
태재륙위원
안 그러면 경산여고생이라고 하든지 딱 잡아 말하면 되지요. 115쪽 한번 보세요.
명칭이 아니고 예산이 어디 쓰였다 하는 것을 그대로 써야 되지요. 왜 자꾸 얕은 수로 하려고 그래요. 115쪽 한번 넘겨보세요. 어머니 노래교실 운영 교재 제작이 2,000원씩 1회 해 가지고 1,000부인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태재륙위원
이것 또 놔둡시다. 153쪽 넘어갑시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표준출하 지원 2,000만원하고 태풍「매미」피해 복구비 3,946만 6,000원이 있는데 일반 과일농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 특작하고 피해보상기준이 틀립니까?
5개소 같으면 3,900만원을 5개소로 나누어도 한 집에 780만원. 한 집에 780만원인데 표고버섯 몇 상자 담으면 780만원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관내 지난 「매미」때 하우스 피해를 입어 가지고.
태재륙위원
국장님!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태재륙위원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태풍「매미」에 농작물 매몰됐다든지 도목됐다든지 했을 적에 복숭아, 포도는 350평 같으면 3만 5,000원이 보상비로 나왔단 말입니다.
최진현위원
평당요?
태재륙위원
350평 같으면 평당 얼마 칩니까? 100원 쳐요. 100원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100평 이상 돼야 해당이 되고 100평 미만은 아무리 끌어 묻어도 피해보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임산물하고 농산물하고 틀린다고 치더라도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모르지만 1개소에 780만원 하는 돈이 지원된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지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하세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상현입니다. 하우스 현재 지어 놓은 것 표고버섯 일반 지원한 게 아니고 기 지원한 하우스에 파괴된 겁니다.
하우스 휘어진 것은 다시 못 씁니다. 안 됩니다. 새로 다시 다해야 됩니다.
태재륙위원
참외 하우스는 다 쓰던데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참외하고 이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태재륙위원
무엇이 틀립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표고하우스는 중간 기기들이 있고 안 넘어가 버리면 아무 것도 못 씁니다. 안에서 작업을 하고 나무 안의 표고를 따고 해야 되니까 눕혔다가 일으켜 세웠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태재륙위원
이것 다섯 군데 장소하고 소유자하고 명단 제출해 주시고 임산물 표준화 출하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아직 확정 안 지었습니까?
태재륙위원
안 되고 세웠습니까? 또 작년처럼 대추 쓸데없는 것 한 가지입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대추 박스하고 제작할 그럴 계획입니다.
태재륙위원
이것을 어디인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 안 해 주면, 그리고 정 국장!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태재륙위원
지난 8월인가 남천면 사무소에서 산림과장이 주관하고 환경과 허가과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 공청회 한 줄 아십니까? 삼우석산 관계 때문에 공청회를 했어요. 그 공청회 석상에서 주민들이 진동측정기를 구입해 달라는 정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산림과장도 적극 반영하겠다, 여기 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만 반영하겠다, 나도 시에 들어와 가지고 확답 받은 사항인데 일반진동기가 아니고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지진 진동측정기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한 2,000만원 넘어간답니다. 이걸 구입해 가지고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암만 살펴봐도 없는데요? 엉뚱한 데 돈 갖다 넣을 것은 쌔버렸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남천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성암산 고속도로 지금 착공해 있던데 오늘 내일 한 일주일 가 보세요. 서부동 지금 주민들 항의 안 들어오는가. 폭파하게 되면 무조건 항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프레카 때리면 무조건 항의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폭파할 적에 측정하자고 그러면 폭약 정확한 양을 넣습니다. 그때밖에 측정 못하는데. 24시간 민원이 나거든 돌리란 말입니다. 경찰하고 딱 입회시켜 놓고 24시간 돌리면 나오는데 그래 그 민원은 면민이 요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고 개인한테 가는 것은 수천만원씩 갖다 쳐넣는 그 예산 구상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진동측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채종수입니다. 태재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태 위원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소음 진동 측정기는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측정기를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계속 측정할 수 있는 가능한 기계입니다. 단지 이게 법률상 보면 측정을 하게 되면 해당 당사자 그러니까 회사에서나 또 개인이나 이 사람들을 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럼 눈 감고 아웅 하네.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게 입회를 안 하면 만일에 그게 기준치 이상으로써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 회사에서 측정한 것인지 어디에서 한 것인지 이런 것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폐수를 채취하든지 시료를 채취하든지 무슨 소음을 측정하든지 할 때는.
태재륙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상대 회사에서 입회를 안 하면 이게 효력이 없어요.
태재륙위원
있어요, 왜 없어요! 나도 나대로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현장이 있는데 계속 폭파를 한단 말입니다. 폭파를 하는데는 가서 너도 봐라, 경찰너도 와라, 공무원 너도 와라, 주민도 와라 해서 딱 갖다 놓으면 돼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갖다 놓는 것은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변태영의장
그 부분이 내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와서 측정했는데 그걸 부정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요. 게다가 나라에서 정해준 폭약만큼을 넣어서 퍽 터트린 것 같으면 돌이 안 깨집니다. 다 안 나옵니다. 무조건 양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지요? 경상북도가 인정해 주고 경산시가 인정해 주는 공공소음측정기관에서 와서 측정하면 더 이상 자기가 어떻고 저떻고 할 이야기가 없지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보면 입회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하면 우리가 고발을 하든지 다른 조치를 하면 그게.
태재륙위원
요새 기계가 좋아 가지고 이게 진동측정기란 말입니다. 측정기 같으면 너도 와라, 너도 와라 해서 이 자리 측정됐지? 됐다, 딱 해 가지고 박스로 밀봉해 버리면 돼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가능한데 해당 회사에 우리가 연락을 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측정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변태영의장
연락해 버리면 정량만 넣으면 진동이 안 나옵니다.
태재륙위원
채 과장님 보세요! 내가 예를 들게요. 지금 하도의 금오에서 하청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프레카 때리고 폭약을 터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두 달 동안 공사를 못하다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계속 하니 우리도 며칠간, 한 달간 측정하겠다 이거예요. 갖다 놓는 거예요. 너도 와라, 너도 와라 이 자리 갖다 놓는데 봉한다, 봉해 놓는 거예요.
윤성규위원
태 위원 말씀은 설치할 때 가서 같이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태재륙위원
그렇지, 나중에 개봉할 적에 같이 확인하고.
윤성규위원
그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최진현위원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하는 모양이지요?
태재륙위원
예, 그것 있어요.
최진현위원
1개 설치하는데 돈은 얼마나 됩니까?
태재륙위원
그 기계 1대가 한 2,700만원 한다고 합니다.
이동측정기는 아까 환경보호과장 말이 그대로예요. 어느 날 몇 시에 폭파를 하니 관계자는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찰 입회, 주민 입회, 업자 입회 딱 짜 가지고 정량 넣는데 그게 말썽이 생기겠나?
최진현위원
그렇지요. 뻔할 뻔자입니다.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회사가 모르도록 우리가 24시간 가동해 가지고 측정해서 와도 이것을 우리가 써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태 위원 말씀은 업자를 모르는 게 아니고 업자도 알고 이해관계에 있는 다 입회해 가지고 그 사람들 공개하고 밀봉을 해 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장기간 하겠다 이거지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태재륙위원
있다 하더라니까.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있는가 뒤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 예산 올라오면 통과시키고 안 그러면 없어요. 같이 갑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최진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157쪽에 공원관리 시설비인데 젊음의 광장조성 해서 9억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광장조성의 장소하고 조성할 광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장소는 보건소 옆에 있는 새마을탑 주변입니다. 주변을 앞으로 총 한 5,300평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반 1,500평 정도는 남매지를 매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조성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계획은 남매지 주변에다가 산책로로 만들고 중앙에 분수대도 1개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하여튼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최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1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용성 곡란리에 경로당 신축 특별교부세가 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평당 200만원 해서 30평 짓는데 6,000만원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왜 거론하는가 하면 경로당 아니면 또 지금은 주민자치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개발비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이걸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거론하는 건데 이 건립규모가 쉽게 말해 예산 자체가 기준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큰 동네도 2층, 아주 작은 시골 가면 요사이 마침 이 곡란이 저희 구역에 들어갑니다만 여기는 한 90호쯤 됩니다. 90호 되는데도 1억입니다만 왔다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경쟁적으로 이웃마을에 2층 지어서 크게 지으니까 우리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민 수와 그 세대수 각종 지역여건을 참작해서 지역개발계하고 사회환경국하고 연계를 하든지 시에서 한번 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곡란 같은 데는 제가 봐서 30평 지어도 평면에 지으면 크지 않습니까? 특히 또 시골 가보면 앞으로 5～6년, 10년 뒤에 가면 노인들이 얼마나 살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마을에 가면 필요 이상 2층을 지어 가지고 1년내 가도 2층에 한번 올라갈까 말까한 그런 2층을 지어놓고 예산을 수천만원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규칙을 정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하든지 뭔가 강제규정을 정해서라도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바로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시비 혹은 도비로 하더라도 심의규정을 준용해서 하든지 해서 무슨 규정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야 이것 6,000만원 잘 지어 주어도 옆 동네 2층 지어 놓았는데 저 동네 2층 지으니 우리는 1층밖에 안 지었으니 사실은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점을 꼭 명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그 기준을 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115쪽에 중간부분에 계림청소년 수련원 진입로 정비라고 있습니까? 이게 연간 사용일수가 얼마쯤 되지요? 통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한 200일 정도가 임대된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200일 같으면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사용하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 같이 동료위원들도 계십니다만 행사 때 가보면 그 입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교통량도 자인～진량간에 상당히 많고 해서 위험발생 소지도 높고 마침 여기 걱정하던 차에 진입로 정비라고 해 놓은 데 보면 이걸 아스팔트 포장해 가지고 좀 넓힌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것과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빨리 하셔야 되겠지만 그 입구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집이 아마 세 집인가 네 집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수로 하면 한 400평정도 채 안 될 거예요. 일반인이 살고 계시는데 가능하다면 그걸 사 가지고 수련장 만들려고 하면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드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수반되고 주민들이 원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5쪽에 일반운영비에 헬기임차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시에 연간 임대하는 게 몇 대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1대입니다.
윤성규위원
1대가 2억 6,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기간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기간이?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4억인가로 기억나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요. 대형은 한 4억 주어야 되고 저희들이 임차하는 것은 소형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2억 5,000만원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이게 한 달에 한 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윤성규위원
5개월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전에 4억인가 나온 것은 대형이란 말씀이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제 기억으로는 4억이 아니고요, 당초에 큰 것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윤성규위원
4억 한번 거래된 적 없어요? 그렇게 기억되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 당시에 도에서는 중형을 권고를 했는데 사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비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소형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임차를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작년에 우리 헬기 사용한 일수가 얼마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하루에 몇 시간이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매일 써버리고 나면 불이 나면 24시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계속 모아놓습니다. 불필요할 때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지요. 다만,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때는 잠시 캠페인 정도하고 작년에 불 끄러 7회 출동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우리나라 헬기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시군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한다면 그 수에 다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동시에 그럴리는 극히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 본다면 다른 불나서 출동해 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또 불났다 요청했을 때 못 오고 그런 경우는 없었는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하고 계약을 해 놓으면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좀 큰 것을 해 가지고 영천이나 청도나 경산 세 군데 대형을 해 가지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그렇게 되면 한 6억 정도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시다발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하겠다 우리끼리 할게 그렇게 해 가지고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단독으로 쓰겠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예, 잘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남산면시장실 상황판 제작 250만원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남산면장을 말합니까, 경산시장을 말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6월부터 매주 시장님께서 수요일 오후 남산면에 근무를 하십니다.
우영준위원
근무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거기 가면 별도로 시장실을 마련해 가지고 환경관리센터에 따른 센터 현황판을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우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만 그 제작에 따른 경비가 25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 제작에 따른 현황판인데 시장님이 옴으로 해서 남산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빨리 매립장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겠지요. 결과적으로 잘되라고 오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우영준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학술용역비 남산개발문제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빠져 있습니까? 건축하는데는 학술용역비가 돼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으면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주민협의체에 얘기를 해서 빨리 환경관리센터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우영준위원
그런데 그 부분 용역은 빠지고 엉뚱한 것만 넣어놓고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3만 시민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서도 안 하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재정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계상을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세요. 다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책자를 대충 봤는데 물론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사회복지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돼 있어요. 도시개발도 보니 300만원 돼 있어요. 우리 청소과에는 200만원 돼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현장을 제일 많이뛰는 사람은 청소과 직원들이에요. 물론 진량의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또 자인에 쓰레기선별장도 있고 남산에 우리 숙원사업인 쓰레기매립장 관계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200만원 올리고 다른 데는 300만원인데 우리 국장님 그것 안 챙겼네요. 이것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청소과는 600만원 배로 올리고 세배로 올려야 돼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영준위원
편성내역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영준위원
어쨌든 설명 됐고요, 추경이나 올릴 때 다시 올려서 하세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재륙위원
이것 방금 유인물 갖고 온 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채종호위원장
그 전에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태풍피해복구비 해가 지고 2,630만원 있지요? 그 다음 40페이지 보면 5천 몇 백만원이 있거든요. 또 이번에 매몰돼서 이건 앞의 것이라고 하는데 1년에 3번 정도해서 1억을 넘게 해 주는데 다른 농사 짓지 말고 표고버섯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세요.
최진현위원
이것은 40쪽에 있는 것은 520만원은 도비보조이고.
채종호위원장
5,200만원 아닙니까?
최진현위원
520만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고.
채종호위원장
어쨌든간에 보조를 해 주고 피해복구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까 그 금액에 들어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다 보태 있네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방금 적어 주었는데 나머지 다섯 군데인데 나머지 사람은 이름이 없네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 다섯 군데는 용성 곡란리에 이름을 거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곡란리에 은태기 씨, 용성 부일리에 이무영 씨, 또 용성 부일리에 이집성 씨, 용성 매남4리에 김운지 씨, 그리고 북부 갑제동에 임경섭 씨 이렇게 해서 다섯 분입니다.
태재륙위원
지원한 액수는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앞으로 피해액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할 겁니다. 총 복구소요액이 8,770만원인데 그 중에 많이 입은 분도 있고 좀 적게 입은 분도 있습니다. 이건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걸 감액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지원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요?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내역은 여기 돼 있으면.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 보면 예를 들어서 용성 곡란리에 은태기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좀 많이 입어 가지고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4,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원안이 통과되면 관계 없는데요. 일부 삭감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프로테이지별로 줄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이게 비율만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최진현위원
피해액대로 비례해 가지고 갈라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국도비가 붙어왔을 때 우리가 무리하게 전혀 사업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삭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살려주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국도비를 요청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기는 있어요.
태재륙위원
그런데 최 위원님 보세요. 내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 평당 100원씩 해 주는 것도 재해지역 선포됐기 때문에 100원씩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몇 평 어떤 천막이 날아가 벗겨졌는지 몰라도 농토가 지금 매몰돼 가지고 353평인가 그런데 3만 5,000원이 통장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것은 평당 100원을 지금 재해지역이라서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것은 뭔지 몰라도 어떻게 이만큼 지원이 되느냐 이 말이야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새끼 돌대가리 같은 새끼 아닙니까? 자기는 나락 안 쳐먹는가?
최진현위원
회의석상에 그 새끼라고 하면 되는가요?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왕 나온 김에 다시 물어봅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위원
표고재배사 복구비 아닙니까? 은태기 씨 그게 지금 물건 출하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게 전체 국비 한 2억 들어갔지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연연이 보고 받습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현지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부실하다고 지금 공문으로 지시해 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또 거기 돈 줍니까?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3대 때 지적을 한번 한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가 1억하는 게 흔합니다만 소위 1억 이상 2억이 투자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후 보장관계를 소위 일반 이야기하면 일단 그 사업 완료할 때까지는 채권관계 성립 안 됩니까? 그럴 경우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채권관리가 되겠느냐? 그럴 경우에 그러면 개인이다, 그러면 아마 은강영농법인으로 돼 있지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영농법인체 돼 있는데 영농법인체 신설할 때 은강에 대한 재산상황이라든가 신용상황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 의뢰하는지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몇 년간에 할 때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연이 그것을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우리가 나가서 심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태재륙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진짜 일반 전답의 농사는 전혀 없어요. 저도 역시 이번에 태풍 피해로 대추가 한 1,000여평 입었습니다만 일체 손으로 한 톨도 주워 본 일 없고 그냥 버려 버린 상황에 신고도 안 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물으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농약비 그것 몇 만원 받으려고 오히려 신고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비용도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 버렸는데 이게 아무리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몇 천만원 지원됐다 하면 그 이웃 주민간에 상당히 위화감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표고버섯 재배한다고 해서 특별한 농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지급하시더라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혹시나 이렇게 지원해 주고 사업이 잘 돼서 이웃 주민들도 가서 보고 잘 되더라 하는 소문이 나면 좋은데 어느 기간에 가서 사업 실패해 버리고 손 털고 나와 버리면 그것 고스란히 국고에서 짊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다 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욕먹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진짜 욕먹는 상황을 나타낸 것 아닌가,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