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과 엄정한 답변을 견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책임자 여러분께서 이석하는 바람에 회의 자체가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장이 오늘 이 시간에 그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묻고자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몸이 불편한 건설교통국장께서 늦게나마 참석하셔서 사과의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위원님, 특히 권혁민위원님과 권오인위원님 등 원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부시장 출석요구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충실하고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어서 어제 개의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 간사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함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9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외의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기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여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건대 오늘 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강력하게 그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소신 있고 또 애착 있는 정책의 집행을 요구하신다고 그러면은 위원님들께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야말로 의지 있고 애착 있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생각된다면 기탄 없이 예산요구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교실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 근본 취지가 제대로 설명이 안돼서 사실상 유보했던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보니 문화체육과에서 다시금 설명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오제행사 전기안전 관리비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 관리비 100만원은 단오제행사 기간 중에 전기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수전설비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위해서 96년 5월에 설치했습니다마는 96년부터 단오행사에 사용해 왔습니다. 설치장소는 공설운동장 도로변이 되겠으며 단오 종합안내소 입구가 되겠습니다. 900㎾가 되겠고 설치비가 96년도에 4,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단오장 전기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시의 전기안전관리와 전기안전관리 주기의 매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규칙은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2명 내지 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드는 대행료는 60만원에서 9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1만5,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단오제위원회에서 전기사용료 납입은 상가별로 해서 상가 분양 수익금으로 지출돼 왔습니다. 매년 전기사용료는 단오장 설치에서 쓰는 4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가 전기사용료를 한전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오장 공공사용 전기사용료 납입은 100만원 내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순수하게 시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대공연장에 음향 및 조명 전기설비비로 250만원 정도가 추가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압기 안전공사는 검사주기는 2년마다 하게 됩니다마는 내년도 변압기 안전검사에 해당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오장 사용 전기는 시의 수전설비, 변압기를 통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는 시유시설관리에서 당연히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0만원은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오장 전선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 시가 시설을 해서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900㎾짜리 450㎾ 변압기 두 대를 시설을 96년도에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은 매년 단오기간 중에 임시 사용신청을 하면은 강릉시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전기 인입설비료 및 전기사용료는 단오제전위원회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단오장 내에 설치된 전주에서 천막시설까지 전선 설치비가 입주자 부담으로 천막 임대시까지 제전위원회에서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전위원회에서 전기시설업자에게 일괄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비해야 될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오장 내에서 상가나 식당 지역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단오 공연행사장, 공연장소 3개소와 전시장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연행사장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 지역에 설치된 전기시설이 공연 등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매년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달라는 지하로 매설하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단오제전위원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무질서하게 전선이 공중으로 배치돼 있는 것을 운동장 담 쪽으로 전선을 한군데로 몰아 가지고 거기에서 각 업소에 배치하는 그러한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점 정비지역은 남산교에서 굿당까지 운동장 쪽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씨름장, 그네장, 공연장 3개소, 전시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년 단오시기가 되면은 무질서한 전선이 공중으로 가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나쁠 뿐 아니라 모든 행사에 질서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언론의 지적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 시가 내년도에 설치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통상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4,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식당 4동과 상가용 2동에 해당하는 시설 자재를 구입해서 목조 초가 조립식이 되겠습니다. 그 자재를 지금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합경기장 락카룸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것은 기둥, 도리, 서까레 등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한 10년간 사용해서 2006년까지는 이 자재를 사용하도록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설치 운영은 조립식이므로 매년 시비부담을 해서 조립 설치를 하고 제전위원회에서 무상관리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전위원회 부담으로 전기시설 및 바닥설비를 하고 상가 설치 취지에 따라서 전통 향토음식점 외 두 동을 임대하고 임영회에 두 동을 임대하고 상가는 한 동을 직영하고 한 동은 임대해서 금년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요 자재는 볏집, 지붕 잇는 이엉이 되겠습니다. 볏집 및 지붕에 깔판용 합판과 부자재가 되겠습니다. 매년 소요사업비는 설치와 철거 인건비 및 자재운반비 그 다음 반복 소요자재 및 서까레 일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통상가 설치는 매년 저희들이 2,000만원씩 들여서 단오장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강릉 단오구경을 오면은 강릉의 전통음식을 파는 상가에서 강릉에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단오에 오는 관광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것 만큼 소득은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강릉의 상징물이라고 봐서 이거는 꼭 예산에 계상이 돼서 사업이 진척이 돼야 된다고 봐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장배 전국 윈드서핑대회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제1회 대회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6.4지방선거가 끼어 가지고 이 대회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제1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단오제행사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단오제 행사나 또는 경포 벚꽃 축제기간 중에 실시하여 단조로운 행사를 볼거리를 더 제공한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포대나 해수욕장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남자, 여자 누구나 동호인이 될 수 있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대를 가져보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회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은 경포대 인근 볼거리가 미흡한 것을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1차원적 관광이 되겠으며 스포츠면에서는 축구경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행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보다 다양하고 일반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접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실시 방법은 3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경포 호수가 되겠으며 대상은 청장년부와 여자부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상 출전선수 규모는 윈드서핑 80척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0만원 정도, 운영정 임차라든지 대회 요강 인쇄, 기념품, 시상품, 트로피, 행사운영시설 등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도 개최가 되는 지역은 속초시는 속초시장배, 삼척시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아카데미교실 운영입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공직자나 지도자나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익힘으로써 자기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나 경제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직자 및 시민의 의식변화와 행정의 능률화와 경쟁률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시방법은 매회 두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주 실시하는 방법과 격주로 하는 방법, 매월 하는 방법 등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예술관 대공연장이 되겠으며 대상자는 공직자나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 의회 의원님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간개발, 지방자치, 교양강좌 등이고 교양강좌는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강사 및 주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사 선정기준은 중앙정부 및 관련 정책 입안 경험이 있는 행정경영가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교육, 종교, 문화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정신적 지도자와 학계의 저명한 석학들, 그리고 경제계, 산업계, 경제인 및 경영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산출은 1회 기준으로 해서 강사료가 1회에 78만3,000원, 안내서 제작비가 75만원, 강사 교통비 15만원, 교육료 35만원, 도서구입비 5만원, 업무진행활동비 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운영할 때는 년간 2,109만6,000원, 격주로 운영할 때는 3,905만8,000원, 매주 운영할 때는 7,692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인간개발연구원과 자치단체가 계약해서 교양강좌를 개최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95년 9월15일에 개설해서 매주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매회 참여인원은 500명이 되고 지금까지 개최실적은 143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칠곡군민자치대학, 아산시민대학, 강진군민자치강좌, 21세기거창아카데미, 전주시교양강좌, 해남군민대학 등 12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인간개발원과 자치단체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유인물을 보시면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국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개발아카데미교실 운영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수정예산 내역에는 삭감이 되어 온 것으로 조정이 돼 있는데 좀처럼 우리 강릉시 전체적인 정서를 함양하는데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까?

계수조정 할 때는 의회에 출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삭감이 됐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회에 나와서 설명할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소요 산출을 한 것을 보면은 월 1회 할 때는 2,100만원, 격주 할 때 3,900, 매주 할 때는 7,600 이렇게 분석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3,600만원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할 때 이런 총체적인 분석을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그 당위성을 말씀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설명이 못 돼서 이렇게 삭감이 돼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민의 정신함양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당초에는 이게 3,6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지만은 월 1회만 해도 실제로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주라든가 매주 같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99년도만큼은 월 1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두 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이 좀 편성이 돼서 시민들로 하여금 정말 정신적인 함양을 도모하는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예산을 전체 삭감보다도 좀 월 1회 예산을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한번 실시해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카데미교실운영 외에 다른 문화관광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단오제관계도 있고 한데 말입니다.

단오행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릉 단오행사가 국내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제는 국제적인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행주시하고도 교류가 되고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단오행사를 좀 활성화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강릉의 단오제를 보급시켜 보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까 국장께서 소명자료에 의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전주문제와 전통상가문제 이건 매년 해 오던 문제인데 이것을 예산을 살려서 우리 단오제가 앞으로 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활발하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입니다. 제1회 강릉시장배 전국 윈드서핑대회가 금년에 선거관계로 해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예산서에 의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한 1,500만원 소요되는 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1,00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행사가 1,000만원을 가지고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한 이게 대상이 청장년부 여자부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고등부까지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소요예산으로 봤을 때는 기념품이라든가 시상품, 트로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자료를 드린 보고서는 최소의 경비가 1,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섰는데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이 대회를 운영을 해야 하잖느냐 하는 실무과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을 가지고는 대회를 치루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인근 시에서 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 1,5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지 최소의 대회를 치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고등부를 포함시키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금 사실상 강릉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활체육 쪽의 어떤 강릉 체육이 사실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 윈드서핑대회를 단오제나 아니면 벚꽃축제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문제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 부분은 좀 재고해서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인위원입니다. 인간개발을 위해서 아카데미교실을 운영실태는 다른 자치단체의 횟수라든가 실시한 상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건 사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산업환경건설에서 말씀드리기는 혹여나 결여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꼭 강릉시에서 문화관광복지국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장님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시장님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처음에 3,600만원이 된 이유가 처음에 년간 하자면 7,000만원 정도가 든다. 그러니까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한 반년치만 세워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시민이나 기관단체나 모든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은 내년에 가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 3,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3,600만원이 된 연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3,600만원을 다 세워주시지 못 할 때는 월 1회씩 할 수 있는 2,109만6,000만 우선 세워 주시면은 내년도 월 1회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여러 가지 강릉시 예산도 금년에 참 살림살이가 15%라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고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농어촌 분야에 우리가 강릉시 청사를 비롯해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래도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대해서 속으로는 상당히 참 지역에 가서 과연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시설도 중요하겠지만은 꼭 이런 인간개발이라기 보다도 강릉시민을 정신적으로 한 차원 높여서 어떤 그런 시민의 의식을 즉 말하자면 문화예술이 담긴 그러한 시민으로서 또 자치행정을 하는데 지방자치의 한 차원 높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 생각으로서는 과연 이러한 일을 월 1회씩 실시하더라도, 야! 참 정말로 강의를 한번 시민으로서는 들을 만 하다 이러한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 가지고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그러한 쪽으로 실시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강릉시 사정이 좀 좋아지고 또 시민이면 어느 시민이고 한번씩 다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1차 적으로 월 1회씩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걸 꼭 하시겠다고 여러 위원님들과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다른 위원들 의견도 여러 가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릉시 단오장에 전통상가문제 이게 예산보다는 뭐 당년에 무슨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 하면은 거기에도 부작용이 많을 것이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강릉시에서 그걸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여기에 보니까 전에 한 사회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강릉에서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어느 세계 각국을 가도 이번에 태국도 보니까 태국에 탑이 있는 인형 그걸 갔다가 지금 TV에 보니까 상품으로 내놔 가지고 아시아경기에 들어와 가지고 다 하나씩 사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 단오장에 대해서는 즉 말하자면 브랜드가 없다 이거예요. 단오장에 뭐 예를 들어 소매각시를 갔다가 조각을 기계로 깍더라도 도색을 해서 그 전통상가에는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홍길동 마스코트가 거기에 있고 이래서 오신 분들이 이게 만원이다 1만5,000원이다 5,000원이다 이런 정도면 기념으로 하나씩 사 가겠는데 그러니까 목걸이 같은 것도 소매각시 같은 목걸이 이런 것을 만들기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강릉에서 지금 그런 상품을 개발을 해야 돼요. 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산이고 왕산이고 연곡이고 이런데다가 조그마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 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다른데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깍는가 하고 좀 연구를 하셔서 이번에 단오장에는 아직도 기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뭐 기계만 들여놓으면 큰돈이 아니고 더구나 손으로 목각하는 것은 아주 참 그건 한 값 더 받는 그런 것인데 그런 정동의 해돋이라든가 경포대라든가 경포대 해돋이나 달맞이라든가 이러한 상품을 마스코트로 전통상가에다 좀 내 놓으면 아마 거기에는 엄청난 제가 볼 때, 그리고 강릉의 자수보자기 이런 것은 아마 없어서 못 판다 하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좀 상품으로 내놔 주셔서 정말로 전통상가 다운, 외국 손님이 와 가지고 소매각시 하면 강릉 단오장 할 수 있는 그런 마스코트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단오장을 계속 반복해 어떤 제례만 중점을 두지 말고 이제는 정말 국제적인 행사로 가야 된다 하면은 그러한 상품과 그것을 다시 한번 오고싶어 하는, 갔던 사람이 기념을 5개를 사 가지고 가면 자기 친구들한테 줬을 때, 야! 내년에 나도 좀 가보자 하는 그러한 상품을 만들어야지 이 단오장 행사가 문화행사로서 축제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교통국에서 배부한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대교 문화유적지발굴 이전복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병산동 지역에 5,082평이 발굴 면적이 되겠습니다. 발굴 내용은 주거지 43기와 고분 46기 이전 대상은 주거지 1기하고 고분 2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전비는 작년도 입찰잔액 5,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억5,000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항대교 매장문화재 이전은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장소는 시립문화원의 전시조치를 하라 이렇게 돼 있고 문화재발굴 제한은 문화재 전문취급업체를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의뢰 복원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강릉대학교 박물관의 기술자문을 받았고 전문업체의 소요사업비를 산정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내용을 보시면은 주요 사업내용은 주거지 이전복원 1기는 상호 주거지 복원이 되겠습니다. 18.67평, 고분 이전 복원은 2기인데 6.59평, 보호각은 1동인데 58.3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2억5,000이 99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시립박물관에 보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조치 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오장 벽화처리가 되겠습니다. 벽화처리 계획은 시가지 각종 대형 토목구조물이 삭막한 분위기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서 이를 미적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2차 연도에 총 소요액은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관동대학교의 미술학과에 특별 의뢰해서 도안한 단오장 상징 8폭 풍속화로 작년도에 1,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네, 씨름, 관노가면극, 산신제, 농악관경을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는 나머지 행사 전까지 3개 폭에 투호장, 줄다리기 등 마무리 사업으로 명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 하게 된 사유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1,500만원에 대해서만 원안대로 예산을 승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정회를 한 10분간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내용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마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296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승마장은 완전히 승마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건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승마협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건물 자체는 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건물유지비를 2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시설장비유지비는 시비부담으로 계속하게 됩니까?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비는 항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다른 생활체육시설 쪽으로 보면은 한 2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승마협회에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비를 시비로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물유지비는 평방미터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 가지고 이건 296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296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럼 다른 시설도 승마장외 시설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시의 건물에 대해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하고 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맨 밑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기획공연초청보상비하고 뒤에 하고 이어져서 1억9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획공연초청보상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종 이벤트회사로 하여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건 1월이나 2월 중에 기획 프로가 전부 작성이 돼 가지고 초청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6,300인데 추경에서 더 추가된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추경에는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럼 98년도는 6,300만원이 였었지요?

그 지출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문체소에서 각종 공연행사가 상당히 기간도 공백이 길고 아울러서 이 공연기획은 질이 좋으면 상당히 초청보상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공연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번에 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권장할만한 사항이고 또 앞으로 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정서함양을 위해서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문화행사라는 것은 반드시 발전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년도 비례해 가지고 예산이 약 배가 늘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민들 정서 자체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고 이런 기획공연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다소나마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고 특히 이번에 빙상경기장 관계는 금년도에 키예프 발레단 초청 같은 것은 약 1억2,000만원을 줘 가지고 이번 24, 25, 26일 3일 공연을 합니다. 그걸 합칠 것 같으면 이건 뭐 한 2억 정도, 이번 키예프 발레단 초청을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합칠 것 같으면 약 2억 정도가 금년도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문화 쪽으로 증액을 할만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98년도 수준으로 일단 유지를 하다가 이걸 또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세수가 좋아 졌을 때 문화 쪽으로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잖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당초에 이번 아이스공연 그걸 잠깐 잊어먹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2억 정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900만원 정도는 금년 보다는 좀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2,000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약 2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1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조명탑 PC조작판 설치가 지금 종합운동장에 해당되는 얘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98년도 예산에서 빠졌습니까?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조명탑 PC조작판설치 공사는 98년도 예산에 이 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됐던 부분이니까 당초에서 빠졌던 것입니까?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 공사를 하지 못 한 것입니다.

원래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어떤 목적사업이 확정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확정이 되지 못 하고 또 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을 확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가 가지고, 그 분들하고 지금 대화 중이기 때문에 대화 중에서 합의점이 도달할 때 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으로 두 가지 정도 물어 보겠습니다. 승마장유지 관리비가 있죠?

예.

과장님은 강릉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지금 계약은 승마 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승마 협회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쪽에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우리 강릉시 조례를 보면은 수탁자가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유리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조례도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에다 그렇게 계약을 해서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했는데, 그러면 승마장 같은 경우에 강릉시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마장 운영 관계는 저희들 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릉시 다수의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복지회관 있는데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위탁 관리하는 사람, 계약 수탁자가 시설장비 유지비를 다 책임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승마장 같은 경우는 물론 98년도에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아주 약 승마협회에 우리 강릉시에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명 정도로,

50명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례를 만들어 주려고 해도 우리 똑같은 시비로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승마자가 아까 제가 설명을 한 가지 잘못 했는데 승마 회원은 약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같은 것을 보면은 수탁자가 시설장비 유지를 한다고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므로써 근로자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여러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 같은 승마장 건립 유지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조치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형평에 맞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문체소 운영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기획공연 초청보상 등 이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도 4,600만원이 더 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각 지역에 우리 전번에 과장님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 예산을 보니까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못 하고 그 다음에 이번 99년도 예산은 연차 사업만 할 수 밖에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4,600만원씩 증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아까 김남호위원님 질의와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6,3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8,300만원으로 지금 공연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 가지고 12월24일 5일, 6일에는 전부다 기획 공연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의 총 예산이 1억8,3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1억95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쪽이 아니고,

지금 기획공연 중에서 여기 안 들어간 것이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1억2,000만원이 여기에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서를 먼저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 상에는,

글쎄 예산 상에는 6,300이 금년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보다는 4,650만원이 증가된 내년도 예산이 1억950만원으로 됐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은 그렇고 추경까지 합치면 금년도의 예산은 1억8,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약 7,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수정 예산에 이 부분이 있습니까?

2회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예산 편성에 8,000만원이 적은 걸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대비는 당초 예산을 가지고 서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이 여기 대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에 기획공연 예산이 전부 한 1억8,000 정도 되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이죠. 우리 추경 예산은 예산 대비해서 넣지를 않습니다. 당초 예산만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 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당초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고 98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강릉환경비전21 작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계획입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릉시에 환경비전에 대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강릉시 전반적으로 걸쳐서 환경에 관한 지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할 이런 기획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강릉시 환경 전반적인 예를 들면은 남대천 오염에 관한 개별 용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전 환경 문제를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로 여기에 추가 될 것은 우리 강릉시 환경에 관한 지표 설정을 해서 강릉시가 남대천을 예를 들면은 2002년까지는 1급수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

세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번 예산이 설정이 되면은 저희가 1월 중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업 지시에다가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이라는 계상 어떻게 된 계상입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경직이 능력이 부족합니다마는 기타 저희 직원들이 타용역을 비례하고 타시.군이 춘천같은 경우가 환경비전21 용역을 세우는데 춘천도 한 1억5,000 정도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용역을 계상을 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요?

예, 춘천은 이미 작년에 이미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7페이지에 강동 복지회관이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 복지회관은 금년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지 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3층을 내년도에 증축을 해서 식당을 둬야지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복지회관의 기능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지금 증축 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드린 겁니다.

증축 분이 지금 3층이 이게 지금 식당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층, 2층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2층은 예식장이고,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2층이 예식장이 아닌데요.

제가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 복지회관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지반이 좋지 않아 가지고 파일을 박는 바람에 금액보다도 건물이 상당히 원만하게 나오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착공을 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근로자 복지회관을 올라가는 계단에 손잡이를 지적하다시피 거기에도 역시 철 파이프로 되어 있고 1층도 지금 평면으로 석고 보드로 했고 2층도 역시 평면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최초의 2층을 할 때에 예식장을 넣어 줬어야 되는데 예식장을 국장님도 아마 새로 인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층도 1층이나 똑같고 지금 폐백실이고 전체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단지 평면 처리만 해 놨습니다. 그것을 준공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할 때 2층을 예식장을 집어 넣고 3층을 피로연장을 넣고 1층을 피로연장과 사무실을 넣고 그 다음에 3층에다가 폐백실을 한 쪽 식당 옆에다가 넣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서부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설계를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최초의 농어촌의 면 소재지에 예식장을 넣겠다고 했으면은 그것은 설계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전임자들 하신 분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의 문제점이 보일러실 있는데를 가 보시면은 완전히 보일러실 있는데 그게 땅이 깊으니까 모터 펌프를 넣어 가지고서는 노천으로 그냥 위에 덮개가 없이 만들어 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차이면은 모터가 퍼내지 않는 한 그냥 보일러실 하고 같이 차이게 되어 있어요. 그 우수를 방지해줄 수 있는 시설도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첫 째는 2억이란 예산을 잡아주셔서 고마우신데 특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이렇게 가보시면 이것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예식장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아주 함께 하느냐, 1차 건물을 3층을 짓고 안에 공간 상태를 놔두고 다음에 예를 들어 추경에 예식장을 인테리어를 다시 예산을 잡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2층을 지을 때 적어도 예식장을 넣어야 되는데 2층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층에 부득이 3층에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층에 넣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2억을 가지고 건물이나 지으면은 그게 단면도가 110평인가 그리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건물도 2억을 가지고 과연 공개 입찰을 했을 때에 요즘 너무 일거리가 없으니까 2억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 갑니다마는 안에 내부에 말하자면 예식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별도로 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가 보니 강동면에 그 안에 집기는 얼마를 필요할른지 몰라도 그것은 예산이 한 3,000만원 섰으니까 그 안에 예식장 인테리어가 별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한 번 답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억이 지금 현재 골조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시멘트 벽돌로 지어야죠.

그 안에 지금 폐백실하고 식당하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구체적인 것은 예산 편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해서 그렇게 우리 시와 면이 합동으로 필요한 시설이 되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2층 같은 경우가 예식장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렇게 평면을 해 가지고 식 기분이 나겠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시장업무 추진비를 실국 별로 나눠서 편성해 놨는데 이것을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업무 추진비를 어떠한 책정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시장업무 추진비가 98년도에는 얼마였으며 99년도는 얼마인가, 그리고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몇 % 정도 삭감 또는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시책경비는 기관운영 경비와 시책 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이것은 시책 별로 저희들이 분산을 해서 해 놓고 기관 운영은 일반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관 운영비는 년간 7,200만원 시책 추진비는 2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은 가 군이나 B군이나, 1급 기관, 2급 기관 이러는데 저희들 강릉시는 2급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3억200입니다. 이것은 98년도 금년도에도 3억2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증액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시장님께서 고유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년간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3억200입니다.

그 외에는 없구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인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8개소 1억6,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비행장 주변 지원사업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비행장 인근 주변마을 8개 면.동에 2,000만원씩 숙원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인가요?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러면은 98년도에는 예산이 기 집행됐던 것이 있든가요?

2억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비행장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것 만을 지원받아 가지고는 비행장 주변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시비는 막대하게 매년 이렇게 시비만 지원한다는 것도 시 행정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이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에 우리가 항공소음 피해에 대한 용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하므로 해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까지 해 주는데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용역보고회 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입법화를 하기 위한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다가 자료를 재고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만큼 하는데 국가에서는 아직 속수무책이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법화가 빨리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 더 많거나 적거나 여기에 구별은 하지 않고 그저,

8개 면하고 동에 지원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나 아시아나, 대한항공 측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할 지라도 앞으로 여기에서 환원사업 같은 게 없으면 시에서 그러면 해마다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시와 유사한 것이 전국적으로 1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 소음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지금 국제 공항인 김포공항, 제주공항 두 군데만이 일부 지원이 되고 기타 군항기가 있는데는 지원 입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3개 자치단체와 공조를 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입법화를 끌어내 가지고 국가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국회라든가 청화대, 재경원, 각 정당 모두 건의서를 올려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누가 앞장서서 이걸 지금 입법화를 추진하는 그런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활용하더라도 이것이 입법화가 조기에 되어 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계속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비가 아닌 피해되는 지역에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시장님 업무 추진비가 예산에 지침대로 편성은 되어 있지만 예산을 지금 보면 다 일일이 뽑아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억200만원에 편성이 되어 있죠?

예.

이게 지침에도 이렇게 각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책 추진비만 시책별로, 예를 들어서 내무행정은 내무행정,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행정, 산업진행은 산업진행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 분야별로 이걸 나눠서 편성하는,

그러면은 이렇게 각 실국에 편성되면 실국에서 시장님의 어떤 사업비로 쓰는 겁니까?

시장님의 사업비로 쓰입니다.

실국에서 쓰는 것은 없죠?

예.

다소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지만은 그 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일정을 가지고 쓰게 됩니까?

그것은 시책 추진비는 어차피 문화예술 분야에 시책 추진비가 500만원 이렇게 섰으면은 문화예술 분야에 업무추진 시책비로 쓰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 지침상 시책 추진비는 각 시책 별로 단오시책 업무추진, 농정업무 시책추진 이렇게 가서 년간 총 얼마를 세워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서무 관리에다가 한 군데만 다 채우고 나머지 시책 추진비는 업무 별로 농정분야이면은 농정분야, 건설분야는 건설분야, 그래서 그 분야에 어떤 사항이 생겼을 적에 그 돈을 빼내서 지원을 해서 써라 하는 이런 얘깁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을 한 군데에다 묶어 넣지 않았느냐 말씀에서 딱 일목 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는데 그게 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세운 겁니다.

편성지침상 각 실국 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예.

덧붙여서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주 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아주 정말 정당하게 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정통이 나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은 예산지침 상의 각 실국마다 편성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르지만은 이런 어떤 시장님의 업무 추진비는 일괄되게 예산 편성되어서 무슨 실국은 얼마 얼마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면은 보기도 좋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물어 봤습니다.

요즘도 시장님의 포괄 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포괄 사업비는 저희들이 주민숙원 사업으로 이번에 3억 계상한 것 밖에 없습니다.

포괄 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비 3억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선출직이라는 부분에서는 당선이 되어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읍.면단위, 특히 동 도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불요불급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면은 다 됩니다. 의원들이 가면은 된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아주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고충을 조금 반영을 해 주신다면은 어떤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사업비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시장님이 관내를 출장하시다가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어떤 행사에서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의원은 다 된다는 얘기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 좀 갖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하셨고 의원님들의 그 애로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읍.면.동장님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갔었는데 읍.면.동장이 대부분 거의 하는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당장 한 1, 200만원만 있으면은 주민들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는데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포괄 사업비가 작년도까지는 좀 있었습니다. 포괄 사업비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안 세워줘서 어렵다고 이래서 좀 해 다와 이래서 거기서 제가 대충 얘기를 드렸고 또 며칠 전에

지침서를 제가 못 받았는데 그 지침에도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포괄 사업비라는 과목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의원님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추경때 아까 이용기위원님 말따나 의원님이 쓸 수 있는 제목으로 돈을 드릴 수는 없어도 의원님이 재량 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얼마까지 해 드리겠다, 안해 드리겠다는 얘기는 못 하지만은 충분치 않,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니까 1회 추경때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숙원 사업이 1-2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한테도 그 돈을 1회 추경에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몇 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라 하고 이렇게 제가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고 조금 빗나가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 적으로 보면은 시장님의 공약 사업은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2대에 걸쳐서 시장님을 재직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의 공약 사업은 차기로 미루면서까지 차기에 까지 연계되면서 계속 관리하면서 시장님의 어떤 시책사업 내지는 공약 사업은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과감히 투자하고 있는 반면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의 공약 사항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 전임 국장님께서는 낙선된 위원님들은 둘째치고라도 당선되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어떤 공약 사업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볼 때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공약 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정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선거공약 사항들을 다 갖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치 못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분기 별로 챙기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지 분석도 하고, 그런데 의원님들 것을 일일이 분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그것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책 사업하고 연계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개별 적으로 이것이 그것이다 하고 반영을 못 하는게 조금 흠이 있고 예산 자원이 넉넉치 못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사전에 시책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개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자료를 싹 봤습니다. 금년도 만일 99년도에 어느 1개 동에 꼭 필요한 시책 숙원사업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것 했을 적에 우리가 받을 적에 꼭 시 의원님의 공약 사항을 표시해라 하고 이래 받아 가지고 예산이 허락치 못 하다 보니까 다 못 들어주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임기 동안에 공약 사항이 100%되면 더욱더 좋겠지만은 가능한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하나하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상에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이제 지금 각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운영비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7페이지 같은 것 풀보조비 임의단체 보조, 풀보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제 올해 예산에는 2억8,000씩 들어가 있고 이것도 98년도 추경에 있습니까?

이것은 2,8300이 똑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차질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해서 새마을, 바르게 살기, 새마을 지도자등,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대외비에 보면 이것은 뭐 과목이 변경되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과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증액으로 나옵니까?

과목이 이번에 정액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시 단위는 얼마, 군 단위는 얼마, 도 단위는 얼마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우리 정액보조단체 보조금도 세출 예산에 세웠는데 이것도 예산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세웁니까?

예, 지침이 있습니다.

정액 보조는 중앙으로부터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 단체는 시 단위는 년간 얼마 이렇게 내려오고 풀 보조라는 것은 각종 돌출되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행사 시에 정액보조 외에 이 사업이 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보탬이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침 상에는 정액단체 보조는 꼭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자치의 개념은 뭡니까, 지금 일반 사업비에서는 45%나 지금 삭감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민간들 경상 보조에 대해서는 올 해는 삭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98년도 대비,

98년도 똑같습니다.

왜 이것은 삭감을 안 시킵니까? 사업비에서는 45%씩이나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 단체는 저희 시에서 지원이 되는 단체는 보훈 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또는 무공 순자회,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대한 노인회 뭐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년간 얼마 주라고 했을 적에 이것이 저희들이 삭감해 줬을 때 그 분들의 반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의 보조는 시 단위는 1억8,300이고 군 단위는 1억7,300 아직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동결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 긴축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이런 부분에도 좀 삭감을 해도 다 이제는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일단 정액보조 단체는 기준액을 삭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봉급을 지금 삭감이 돼서도 일하고 있는데 민간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좀 삭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민간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민간단체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하자면은 그 소요액이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사회 단체가 또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이걸 뭐 삭감한다고 해 가지고 그 단체가 그만큼 동조를 하는 것 보다는 활성화 시키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고 시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올해 99년도 당초 예산을 조성할 때는 실로 긴축 예산이다, IMF 체제 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어떤 민간 단체에 대해서는 아주 98년도 똑같이 삭감하는 것 없이 늘은 것은 이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의 질의 가운데에 우리 의원님 공약 사항에 대한 솔직한 질문에 대해서 지방 자치행정국장의 특단의 역할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최선을 다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 관계는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게 중앙 교부세에 산출하는데도 근거가 되어 있고 또 중앙 교부세 주는 목적이 이런 국가에서 관장하는 각종 사회단체, 새마을 정액보조 단체는 이 정액보조 단체를 아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았을 적에 타 시.군의 형평성이 또 문제가 되고 또 중앙에 교부세 산출에서도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은 예산 편성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재안위원입니다. 이용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들이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 총 금액이 이번에 얼마입니까?

정액보조 단체는 한국 예총이 1,700,

아니, 총 액이,

......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 정액보조 단체, 민간단체 풀 보조하는 부분들 이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죠? 새로 생겨난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간사 이계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액보조 단체라고 하더라도 어떤 보조 금액에 어떤 상응한 뭐 100만원이면은 100만원까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실제로 그 이하로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실행 예산을 편성해 나가면서 10%이면은 10%, 이래 가지고 절감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 단체 총 예산액이 약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액보조 단체하고 임의 보조하고 망라해 가지고 한 9억 정도 됩니다.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지금 우리 다 같이 허리때 졸라매고 있고 우리 공무원부터 그리고 각급 일반기업, 모든 사회단체 전부다 절감하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정액보조 단체이고 일반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조해 왔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금년도에도 예산 똑같은 예산 배정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0%내지 20%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행예산 편성할 적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을 해 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민선 자치시대가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이득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각 단체에 대한 어떤 영향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가끔은 이런 부분들이 큰 벽에 부딪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가 지금 각 사회 어떤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는 예산에 감액해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입도 이번에 또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부분만큼은 일괄적인 어떤 프로티지에 의해서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실행 예산을 1월달에 편성을 합니다. 실행예산 편성하는데 과감하게 삭감을 해 가지고 실행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결위 활동이라든가 모든 활동들이 집행부에서 실제로 걸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걸러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다시한번 걸러줘서 불요불급 하지 않은 어떤 그런 보조성,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가급적 줄여 가지고 실제로 우리 자치단체가 살아야지 다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최대한,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 단체들에 대한 어떤 활동사항, 이 부분도 실제로 점검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잘 되는 단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많잖아요. (위원장대리 이계재, 위원장 박호창과 사회교대) 그래서 전 위원님들의 다 같은 의사를 반영해서 또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겠지만은 본 위원은 차제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을 꼭 해야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수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기위원님과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 과목을 보면은 일반 행정비가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의 퇴직문제 때문에 늘어났다는 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하고 밀접한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는 이런 부분은 상당 폭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의보조단체, 특히 풀 보조단체 이런데 같은 경우는 선심성, 행사성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15% 이상 감액되어 주기를 바라마지 않고,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동기 대비, 올해에 강릉 시민이 부담해야 할 1인당 세금액이 얼마이고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는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져오세요.

예.

그것을 봐야만이 예산이 정확하게 시민을 위해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좌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은 제2의 건국운동 추진 예산이 5개 항목에 2,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제2의 건국운동이 있고 국민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국민 운동은 뭐고 제2의 건국운동은 뭡니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제2의 건국운동 해서 우리가 조례도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셔서 제2의 국민운동을 새로운 국가의 이미지를 바꾸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 경비이고 국민운동 홍보물 제작은 일반 우리 뭐 기초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우리 만드는 팜플렛, 말하자면 거리 질서를 한다고 그랬을 적에 그냥 유인물 하나씩 제작해서 만들고 그럴 때 쓰는 일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 심사는 잘 모르는데,

국민운동하고 제2의 건국운동하고 국민운동 단체가 별도로 있는지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물론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은 제2의 건국운동 뭐 야간 급식비까지 5,000원씩 해 가지고 2명이 114일을 이렇게 해 줬는데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라기 보다도 제2의 국민운동 사무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거기 직원을 2명 이상 파견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알기에는 엄청난 일이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급식을 제2의 국민운동에 따른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야간 급식비까지 다해 줬습니다. 각 시.군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순수한 시비입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예.

단 직원은 우리 시 직원이 파견을 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소장님! 여기 연탄연소기구 구입비 보조 12만원 중에서 70% 보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 소장님이 IMF 사태 그 다음에 유류폭등 이래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농촌에, 이전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산림 간벌해 가지고 그냥 놔두니까 사천처럼 불도 났고 또 그 좋은 자원을 활용을 하자면은 농촌에는 목탄하고 유류겸용 난로를 지도소장님이 3년 전부터 아주 이 방면에 굉장히 매달려 가지고 연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그 연구만 하시고 어떤 실행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고 대신 여기 보니까 연탄연소기 구입은 도비 보조로 반영이 되고 이랬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 국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지도소장님한테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을 하셔 가지고 3년 전부터 연구한 이게 좀 실현성이 있어서 농민들이 연료비도 절약하고 또 산림 자원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설 하우스 쪽에는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고 농가 쪽에다가 산림과 뒤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금년도에 1차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5,300만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부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회의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나라가 경제가 좋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향후 시설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회나 또 집행부나 다 같이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15%가 우리가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은 성장률을 봐서는 약 30% 가깝게 우리가 30년 동안 경제성장 년 8% 이상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한 15% 줄어 든다고 하면은 한 30% 줄어드는 형편인데 지금 문화원은 기했다고 하더라도 충효 교육관이나 율곡 회관이나 다른 어떤 예총 단체나 이런데서 앞으로 독자적인 어떤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당위성은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같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같이 개성들이 강하고 식견이 높고 또 거기에 대한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 집행부도 예견하지 못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아울러 어떤 정책적으로 예산을 받아 왔을 때 그걸 참 돌려보내기는 아깝고 돌려보내면은 강릉시가 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지탄도 받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전기 한 등도 꺼야 되는 그런 것과 같이 정말로 이 자치 단체가 살아 남자고 하면은 우선 이 민생 문제가 우선 먼저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나라가 안정이 되는데 이러한 시설에다가 앞으로 향후 관리비가 지역의 복지회관이다 무슨 노인정이다 여성회관이다 무슨 회관 무슨 회관 이것을 다 앞으로 한다고 하면은 강릉시 23만 인구가 과연 그걸 앞으로 독립적으로 자치단체가 이끌어 나갈 때 과연 향후 5년이고 10년을 내다 봤을 때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써는 가급적이면은 지금까지 이뤄진 것은 그렇다고 해도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문제를 깊이 검토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권도수련장 같은 이런 것도 참 어려운 예산을 따고도, 당연히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더구나 거기는 지난번 엄청난 우리 지역의 세계를 알리는 그런 무장 공비가 나타났고 이래서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하겠지만은 정말로 향후 관리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집행을 해 나가야지 정책이 우리가 강릉시가 살아남지, 만약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75년도에 시카고와 뉴욕이 아주 비슷한 도시로써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 생활 방식도 비슷했답니다. 직업 종류도 비슷하고 그런 국제적인 도시가 시카고는 그 어려운 미국의 경제한파를 이겨내서 흑자를 냈고 뉴욕은 경제가 파산이 됐답니다. 뉴욕이 파산된 원인이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약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남발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말씀을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시가 관리하는 운영비가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게 앞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짓는다고 하더라도 더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그 문을 닫아 놓는다고 할 정도면은 참 그래도 기본료는 나오는 판인데 그렇게 되면 건물이 금방 망가지고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지사님 말씀과 같이 이 충효관도 향교라 하면은 율곡을 숭상하는 그런 단체이고 또한 율곡 학회도 우리 유림을 상당히 존중하고 우리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단체인데 하물며 이러한 것을 따로 따로 독립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강릉시가 어떤 단체든지 다 어떤 숫자놀음이나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강릉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이런 것을 국장님들, 의회도 한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