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자료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후에 수정이 되는 즉시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4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2억 5,462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4억 2,883만 5,000원대비 8억 2,57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2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서 농업기술센터 포장운영과 농산시책 및 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농업인 상담소에 배치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 2명의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2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훼손된 센터 테니스장 피해복구비와 읍면사무소 내에 위치한 농업인상담소 3개소의 컴퓨터 네트워크 회선 설치비로 6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지역농업인에게 보다 양질의 현장 상담지도를 위한 병해충 원색도감 도서구입비로 1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항인 농촌지도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1,339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시가지 환경미화를 위한 꽃묘생산 및 관리 등에 따른 인부임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재료구입비 예산절감분 1,05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 및 부기를 경정, 편성하였으며, 15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에서 과목경정한 예산반영분과 농기계 수리 보조인부임을 포함하여 1,7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농업인상담소 부활 설치에 따른 현재 농업인 교육 및 회의 급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금년 여름의 집중호우와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기타보상금에 7억 9,346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이전과목은 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및 연찬비로 7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서는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지원사업 외 2건의 사업비로 3,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종합검정실 운영재로인 검정용 시약구입비 절감액 395만원을 감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 및 부기경정을 하였으며, 146쪽에 민간자본이전 과목에서는 대추 소포장재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5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기 계상된 농기계 상하차용 파워게이트는 내년도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신형농기계 수리차에 장착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연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요구안은 대부분이 금년 여름의 집중호우와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생계지원 및 농작물 피해복구비 예산으로 편성된 필수불가결한 요구액이오니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농작물 국도비 보상금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산시에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7억 9,000정도 밖에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보상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재해복구비라 해서 내역을 보면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조사비용도 안 될 정도로 보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아주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각종 회의 때라든지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이 오시면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복구비를 현실화 시켜 주셔야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이런데 지금 보상단가 기준을 보면 아주 적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조사 과정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들은 없습니까?

일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만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 보면 추가로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누락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곳곳에서 태풍피해 농작물 피해조사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농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고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누락된 것은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도 추가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외에 거주한다든지 농가들이 보면 겸업농가 이런 분들이 누락된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업무 담당자는 가능한한 인사에 배제를 시키고 해서 오래 근무를 하면 재해가 상습적으로 나는 지역이라든지 농가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하니까 누락이 없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시키겠습니다.

물론 전체 경산시 농민을 상대로 농가피해조사를 하시다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읍면으로 특별히 지시를 하시고 해서 규정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못 받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각 세대별 농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피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국도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비 물론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45쪽입니다.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지원사업 국비, 도비, 지방비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용성면 덕천2리입니다.

덕천에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정이 됐습니다. 신청이 되어서 국비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개인입니다.

그러면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보고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신청하는 대상자는 몇이 됐습니까? 단독으로 신청해서 단독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집 한 집만 도에 보고된 것입니다.

당초에 선정하기 이전에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을 때 신청이 한 분이 됐습니까, 여러 분이 됐습니까?

한 집입니다.

왜 한 분이 됐습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중고 농기계 하려는 사람이 대상자가 한 집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렵게 까다롭게 한 집만 있습니까?

선정기준을 보면 부지가 1,000평정도 되어야 되고 건물을 300평 지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습니다. 규정에 적합하게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상자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한 부지확보라든지 우리 시에서 건평이라든지 이 돈으로 자부담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가에 잘 안 되니까 대상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50%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위치가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할 목적이 뭔가하면 헌 기계를 재활용하는 측면과 농민들이 필요한 저 가격으로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덕천 거기에 해서 경산에 하양이나 와촌, 남천에 거기까지 농기계 상설판매장에 가겠습니까?

지금 농기계 상설판매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 판매하기보다는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로 봐서는 농기계를 농업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이래서 새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들도 없고 또 기존 구입한 농가들도 판매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국내 판매보다는 외국에 판매위주로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안 맞지요. 외국에 하려면 그 골짜기에 누가 외국사람이 사러 가며, 또 신청자가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 기존 이것을 하기 전까지도 외국에 농기계에 대해서 수출할 여건이라든지 이런 조사가 충분히 돼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그냥 돈 5,000만원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에 대해서 2,8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가격이 하락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내역이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당초보다 이것이 20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가에서 하려는 20대 정도 됐는데 지금 추곡수매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줄어들고 또 벼 식재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을 당초에 20대 했던 것이 지금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7가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13대에 대해서 감해진 것입니다. 농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를 잘 해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삭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재료에 있어서 시약을 안 하고 부기경정을 했는데 검정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입니까, 시험연구하는 것이 덜 했다는 말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서 감이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익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에 토양검정을 하는데 시약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논농업직접지불제 같은 시약을 도에서 예산이 자체 수립이 돼서 약을 사서 시약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진 것입니다.

별 차질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

민간자본보조 대추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감이 되고 콘테이너 박스 구입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까?

소포장재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올해 아시다시피 비가 계속와서 첫째 대추가 결실이 잘 안 되었습니다. 또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고 수량이 줄어졌습니다. 수량이 줄어지고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추를 확보를 못 해서 줄어졌습니다. 사업계획을 줄였습니다. 대추를 그 전에는 많이 사서 생산될 것 같으면 싸기 때문에 소포장으로 해서 팔려고 계획을 했는데 물량이 줄어지고 가격도 비싸고 해서 사업이 줄어지고 그 대신에 컨테이너 박스도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그것은 줄여서 올렸습니다.

포장재는 많이 공급해도 내년에 쓰면 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물론 쓸 수가 있습니다만.

포장재를 갈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서 우리가 담아서 파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예.

미리 줘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대추 컨테이너 박스 구입을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자인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추 포장재 사업도 자인농협하고 압량농협에서 자체 예산을 50% 부담을 하고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인만 컨테이너 박스 해 달라고 합니까? 남산도 있고 압량도 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까?

다른 데는 아직 이야기가 없어서 계획이 없었는데 앞으로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 위원입니다. 이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추 컨테이너 구입사업이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대추 수확이 지금 벌써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가에 있는 대추를 지금 건조해서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조금 늦은 편입니다만 아직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추 수확기에 대추 컨테이너 박스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추 농산물의 특성상 건조를 하게 되면 3분의 1이상 부피가 줄어지게 되면 오히려 컨테이너 박스가 수확기 철보다 필요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추를 수확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추 컨테이너 구입사업 같은 것은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당연히 맞는 것이지 지금 대추 수확기가 끝나고 지금 거의 건조가 돼서 보관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통과돼서 컨테이너 박스 구입해서 내년에 쓸 계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압량농협하고 자인농협에서 소포장재하고 하는데 자인농협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는 것은 건조된 것을 소포장을 하려면 이것을 어디에 담아야 됩니다. 담아서 보관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컨테이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생대추를 따서 내년에도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주목적은 건조된 것을 소포장을 하려면 어디에 담아야 됩니다. 담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을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추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다가 대추 태풍 매미 피해로 수확량이 적어서 예산 소모할 데가 없으니까 컨테이너 박스 구입용으로 돌리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자기들이 소포장재를 500g, 1㎏ 담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많은 량을 가지고 와서 보관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가에서 그것을 나중에 가지고 와서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예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가 보니까 불편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국화전시회를 봤습니다.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지식, 기술과 신지식으로 잘 해 놓은 것은 잘 했다고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14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6명으로 했지요? 처음부터 몇 명이 근무를 했습니까?

4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2명을 추가했습니까?

이번에 상담소가 부활되는 바람에 용성하고 남산하고 1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지식인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합니까?

청소도 하고 출장 나가고 하면 전화도 받고 이런 취지에서.

상담소장한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조수가 하나 있으니 좋기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중식비를 3,500원씩 계상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규정에 3,500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교통비하고 규정상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담소에 6명인데 2명이 더 있으면 8명입니다.

6명입니다.

6명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익요원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진솔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것을 고쳐드릴테니.

문제가 많은 것이 착실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다 보면 군대에 안 가고 온 인원들은 전과자들이라든지 신체에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애들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한 경우도 있고 한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담당자들한테 공익요원들이 위협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전과 3범, 4범 되니까 그것을 내세워서 우리 직원들한테 폭력행사까지는 안 했지만 언행에 대해서 상당히 폭력을 많이 씁니다. 죽여버린다든지 이래서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그런데 지금 보면 출근이라든지 퇴근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애들이 있고, 상담소장이 그것을 못 다스려서 제가 불러서 마지막 선전포고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하면 경고장을 한번 발부하면 5일 근무가 늦어집니다. 경고장 한 장 발부하는 데 대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어린애들한테 대해서 너무 원리원칙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풀어놓고 보니까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어떤 지역에는 보면 아주 애물단지입니다. 차라리 없으면 나은데 또 받아 놓고 보면 총괄 시에서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데리고 가라고 해도 거기도 못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런 말썽을 피우는 사람을 재난관리과에서는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알아서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두 명 정도는 상당히 지금 말썽을 피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안으로서는 월 1회 본서에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복무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위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차없이 원칙대로 조치를 하겠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한테 언어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우리는 저의 생각은 원칙적으로 복무교육을 시켜서 원칙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그 사람들도 우리 경산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떤 상처를 안 주고 누를 안 끼치고 끝내겠다는 것이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로 공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군에 안 가는 대신에 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랬을 때는 지금 애들이 한 두 사람이 그러한 분위기를 흐리면 전체가 흐리고 또 특히나 여기에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계십니다만 다른 부서보다 점잖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적발해서 헌병대에 통보를 하세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군에 가는 대신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기강을 흐린다면 통제를 못 한다면 결국은 기술센터소장 책임이지 다른 사람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강하게 통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특히나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말썽이 많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병대에 연락해서 불시에 감사 나오도록 하세요. 왜 못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142페이지에 센터 테니스장 새로 만듭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번 비에 다 씻겨 갔습니까?

바닥도 지금 보면 아주 안 고르고 많이 씻겨 내려갔고.

그런데 이것 하는데 뭐가 500만원이나 계상이 됩니까?

그리고 주위에 휀스 파손된 것이 있고, 또 천막을 바람막이로 해 놓은 것이 다 낡아서 지금 찢어진 것이라든지 탈색된 것이라든지 이렇게 전체를 교체해야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여가시설도 없고 휴게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은 국가선수 테니스장 만들어도 이 만큼 안 듭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이번에 보수비를 주신다면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돈이 추가로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뽑아서 새로 계상하세요.

지금은 저희들이 이래서 몇 번 견적을 보고 이렇게 해도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할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 주셔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외딴 데 떨어져 있는데 직원 체력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어려운 상태니까 이런 것을 적기적소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144쪽에 태풍 매미로 인한 국비, 도비 지원사업을 전체 금액이 약 7억 9,000만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농가생계비 지원을 한 집에 38만 3,000원인가 줬습니까?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하양 동서리입니다. 피해가 30%이상 입은 농가입니다.

그런데 한 집 밖에 없었어요?

전체 면적 중에 대상되는 농가는 양곡 대상농가는 한 집입니다.

그것은 매미 피해가 아니고 호우피해입니다.

보상금은 매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매미 오기 전입니다.

그러면 매미로 인해서 농가에 생계비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안 얹혀있고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난관리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피해 입은 것만 있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3일 호우피해농가 이것은 매미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 매미에 대한 농가피해보상은 센터에서 한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327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매미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시설물 30개소에 대해서 100분의 45를 8,420만원 국비, 도비, 시비에서 줬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물입니까?

포도비가림 하우스하고 농산물 저장고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습니까?

포도 비가림은 읍면에 거의 대략 다 있었습니다.

비가림이 25개소이고 농가창고가 5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센터는 예산배정을 개인과 개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도 중고농기계 판매장에 5,000만원을 생각해 볼 때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입니까?

농림사업은 1년 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는 것인지 그러면 경산시 전체 공문을 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1개 지역에 남천 같으면 남천, 남산이면 남산, 이렇게 해서 한 지역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고가 나갑니다. 농림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신청을 받는 것을 보면 사업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고를 어디에 합니까?

각 읍면동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청 농업기술센터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게시공고를 합니까?

예.

게시공고를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대체적으로 봄철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신청을 거기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그것을 재심의를 해서 사업자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러면 2004년도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각종 개인별로 사업을 지정할 경우 버섯이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 전반적으로 같이 게시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대체로 봄철에 게시를 합니다.

3월경에 합니까?

3, 4월경에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공고를 합니까? 익년도에 합니까?

공고가 1월 10일에서 1월 25일까지 봄철이 아니고 겨울철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사업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겨울에 해서.

연초입니다. 연초에 해서 사업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한 해 지나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지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사업할 것은 벌써 결정졌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 1월에 공고를 해서 우리로 봐서는 사업자 확정이 되어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매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매년 그 기간에 신청이 됩니다. 농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할 사업체는 기 결정이 확정돼 있네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끝났습니까?

끝났지요. 내년도 할 것은 끝나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그것이 그 농가가 확정이 되고 안 되고는 도에서 결정을 지웁니다.

그러면 2004년도 사업은 끝이 났고 그러면 추가경정에 올리는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달에 공고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벌써 그러면 공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말이 다 지나가는 정리하는 상황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대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내려오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보면 예산 반납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것이 당초에 선정할 때는 선정이 안 됐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비 후보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선정된 사람이 포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추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장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확정을 할 수는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신청만 한 것이지.

확정은 도지사가 결정하니까 신청한 부분은 알 수 있지요?

예, 사업신청한 것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두 시간에 걸쳐서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만 돈 8억 정도가 추경에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비 빼고 나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과목경정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돈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추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목경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목경정을 내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 몇 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하나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그런 상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부분이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추경에 의미는 절대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을 못 썼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내년도 사업에 쓰면 되니까 국비 같은 것은 최소한 소진을 시키고 우리 지방비는 어떻든 넘겨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바로 질의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록에 기록되는 사항이고 같은 사항을 가지고 계속 하기도 그렇게 그때 그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허동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하고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지급된다니까 됐고 얼마전에 제가 소문만 들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폭행사건이 있어서 고발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는 폭행사건으로 고발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박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추가경정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지요?

설명을 해 보세요. 시간을 드릴테니.

대구공항에서 공익요원을 폭행해서 집행유예를 6개월 받아나온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소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공익요원 자체가 거의 대부분 시원찮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담소에 상담 보조요원으로 청소도 시키고 전화도 받고 손님 들어오면 차 심부름도 하고 이래서 받은 것인데 오히려 지금 시집 사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지금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보낼 수도 없고 시청에 저희들이 몇 번 정식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필요가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못 지는 것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말을 안 듣고 하면 경고를 하면 5일간 연장이 됩니다. 아까 허동억 위원님께서도 헌병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행자부 소속이라서 군인이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네 번 경고를 받으면 법정구속이 됩니다. 아마 두 번, 세 번 자기들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폭행사고가 일어난 그 공익요원도 처음에는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몸무게가 110㎏나가고 키가 190㎝에 유도선수입니다. 그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는 제재할 방법은 그것 뿐입니까? 경고하는 것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복무지침대로 규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 경고를 받으면 군법에 회부되어서 법정구속이 됩니다.

상급자를 구타하고 폭행하고 이런 사건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K2공항에서 일어났고 저희들 직원들한테는 폭행한 사건은 없고 언어폭행은 더러 가끔씩 나옵니다.

그리고 142쪽에 도서구입비라고 했는데 농업인 상담용 전문도서 병해충 원색도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담소장들을 보면 기술보급과에 있다가 나간 상담소장도 있습니다만 농촌지도과에 근무하다가 나간 사람은 농업기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습니다. 농민들이 병해충에 대해 상담을 하러 오면 원색도감을 보고 병해충에 대해 비교도 하고 상담소장 업무연찬을 위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