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의견을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연구검토하셔서 발의해 주신 김금희 위원님과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현재 28.3%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5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 재정지원이 쉽지 않고 또 2008년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 노인 인구가 3만9,710명입니다. 그 중에서 60%인 2만3,800여 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자치구 재정부담이 약 연 36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 기초노령연금은 월 9만원 정도의 연금을 매월 받게 되기 때문에 노령연금도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지원도 된다면 중복수혜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는 차상위계층 약 1,5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책정을 해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예산 5억2,000여 만원을 편성해서 2007년 6월 현재 98건에 약 2억원을 의료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 입장에서는 연 약 1억7,000만원 정도의 구비 추가 재정부담과 또 아울러서 1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세대가 약 2,500여 세대가 되는데 그걸 매월 조사하는데 다른 동사무소 사회담당의 업무부담 과중 문제 등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검토의견은 대상을 축소해서 "65세 이상 노인 거주세대"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및 노인 부부세대"로 완화했으면 좋겠고, 또 2항인 등록장애인 세대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등록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4급에서 6급 정도는 어떤 자활능력이 일부분 있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 정도 중증장애인한테, 중증장애인 단독세대로 완화했으면 좋겠고, 또 3항에서 6항까지 대상에 대해서는 관련 단행 법이나 각종 실시중에 있는 차상위 의료급여 문제와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범위를 축소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참고로 위원님 발의안 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추정 소요예산이 약 연 1억7,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집행부 검토안대로 한다면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심사를 돕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현황하고, 또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현황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타 자치구 조례제정 및 지원현황을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참고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심사에 집행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야 될 대상 세대도 많이 줄고,

위원님, 제 생각은요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제는 지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65세 이상 노인거주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한 사람 있다고 해서 그 가족전체를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요, 물론 대전제는 1만원 이하이지만.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등록장애인 전부를 다 지원하면 등록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4, 5, 6급은 사실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해서 그 가족 전세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있다고 해서 그 가족 전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제 생각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증장애인 단독세대 이런 정도로 해서 대상 폭을 축소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보고드린다면요 국가유공자 세대나 모·부자세대 이런 것들이 각 단행법에 의해서 다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로 분류가 됐다는 것은 물론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일견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법에서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등록장애인에 있어서도 1만원 미만인 자, 100분의 120 이하인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거는 우리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집행부보다 약 7,000만원을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더 지원해 주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7,000만원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과다해서 지금 축소하자는 측면입니까? 어떤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업무가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산 7,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니까 우리 열악한 관악구의 재정여건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두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한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저소득 어려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저희보다도 더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은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돈이 많이 추가되는데 최하 30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할 때 전체적으로 봐서 7,000만원밖에 더 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국으로 봐서는 상당히 보람된 일인데 구 전체로 봐서 다른 국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저희들이 단돈 얼마라도 절약해서 다른 부분의 사업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중복지원이 약간 되더라도 더 확대해서 저소득 구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인 걸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다른 국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7,000만원이라도 상당히 재정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가 앞으로 우리관악구가 사실 그러한 측면으로 간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복지원은 조례에 보시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업무가 많고 또 우리 예산을 한푼이라도 줄여서 적절하게 운영하자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 과연 예산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한번 좀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2,500세대 정도를 처음 조사할 때 업무가 많을지 몰라도 뭐든 한번 관리한 사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업무가 많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예산 정말 참 답답합니다. 우리 관악구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주는 게 전체가 1억7,000만원인데,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1억원 지원해 주자는 것이고 저희 의원이 발의한 것은 1억7,000만원 약 7,000만원 정도 차이인데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좀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김금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7일입니다.

예.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예.

아닙니다. 차상위도 1종, 2종이 있는데 2종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고 1종은 무료였었는데 법시행이 7월 1일부터 개정되니까 그것도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을 예정이고요.

아니지요 차상위계층은 의료보험료를 내는 건 아니지요. 본인부담금을 병원에서 자기가 진료를 받았을 때

위원님, 차상위 의료급여를 책정해서 지원하는 세대들은 보험료라는 게 없어요, 보험료라는 게 없고 자기가 병원 갔을 때만 15%만 부담한다 그 얘기입니다.

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을 경우에, 본인이 장애가 있으면 중증인 경우에는 국·시비에서 약 16만원 정도 월, 그리고 경증인 경우에는 3만원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부양하는 세대는 중증인 경우에는 국·시비에서 20만원, 경증인 경우에는 10만원 그 정도로 지원합니다.

예.

예, 없습니다.

차상위한테는 생계급여나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틈새계층이라고 서울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기준이 또 다릅니다.

1인당 17만5,000원이요.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조례로 저소득층 틈새계층이라는 용어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서 차상위계층이라고 명명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틈새계층한테는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시조례에 의해서 특별구호로 1인당 월 17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한테 지원한다는 건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의견개진을 했을 뿐입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