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계수조을 하고 오후에는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분리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의결한 다음에 200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편성규모가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의결순서에 따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의 중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대로 정정한 안을 원안으로 보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의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최준호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에서는 3,000만원을 감액하여 일부과목 및 예비비를 증액하였으며 명시이월 조서에서는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준호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간사님 계수조정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종현위원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개별 심사와 국별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종 계수조정하여 확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억 7,998만 6,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조종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에 따라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남궁윤석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윤석위원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에서는 4억 7,998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일부 과목 및 예비비를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에서 2억원의 감액이 있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2억 5,000만원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권고한 내역을 내려 보낸다는 것 있지요. 평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권고안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돈 주는 사항이 제소관이 분명히 아니고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들어간 확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 와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사업계획서는 작년에도 제출했었고 기 주기로 한 금액도 안주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상태구요. 그런 답변이라면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면요.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김미경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단체가 40여개 사회단체가 있고 심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심의기구 각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대하여 또 최주호위원님이 주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유념하셔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남궁윤석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는 증액사항이 있으므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안건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증액은 예비비로 가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동의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