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예산담당 오셨죠? 예산담당.

예.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라고 ······

송장근 예, 예산담당 송장근입니다.

연일 우리 이번에 1회 추경 준비하시고 또 지금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조서 받았지요? 예산첨부 조서.

송장근 예.

그거 언제 받았어요? 몇 월에 받았어요?

송장근 5월 ······

정확하니 기억 안 나시면은 ······

송장근 5월 초에 했습니다.

지금 이게 주무과에서 예산 부서로 넘긴 자료 맞죠? 조서. 여기에 보면은 담당자, 담당과장, 부군수, 군수, 예산담당 ······

송장근 가학산 예산요청 ······

예예.

송장근 예, 맞습니다.

이게 맞죠?

송장근 예예.

이거 근거해서 세웠죠?

송장근 그렇습니다.

이 근거하고 지금 예산서 안에 올라온 예산하고 좀 상이한데 어떤 특별한 변수가 있나요?

송장근 상이해요?

틀리다고.

송장근 상이한 것은 ······

지금 과에서 요구한 거거든요, (자료들 들어보이며) 이게.

송장근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다 맞을 것 같고 지금 급양비 문제만 좀 다를 것 같은데, 금액이.

아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관심 사업으로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송장근 예.

그런다면 이런 자료가 예산 부분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마지막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7400만 원이면은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낸 자료거든요.

송장근 예예.

그런데 군수님이 결재한 금액 외에 1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어요, 지금.

송장근 1000만 원 ······

이건 아닐지라도 나중에 안 맞으면 보완해 놓아야지요, 서류를.

송장근 1000만 원이 ······

지금 우리한테 요구한 건 8400이죠?

송장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계상이 됐고 지금 거기에 없는 것은 급양비가 350만 원이 ······

아니, 없더라도 이미 이거는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ing가 아니라, 진행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이 만료한 시점에서 “이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74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이것을 갚겠습니다.” 이 논리 아니었어요?

송장근 예예.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서류를 군수님한테 결심 얻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봐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송장근 예, 그렇습니다.

그죠?

송장근 예.

예산실에서도 이 근거에 세워줘야 되고 ······

송장근 그렇죠.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1000만 원이 더 세워졌는데 어떤 근거로 세워 줬어요?

송장근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 (청취불능)

아니, 그런다 하면 말을 군수께서 “7400만 원 세워서 그렇게 해라.” 했는데 1000만 원이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임의로 늘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이게. (장내소란) 아니, 아니 알았어요. 맞지 않죠, 지금 상황이! 안 맞는 건, 상이한 건 사실이죠?

송장근 자료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료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대 때, 지금 우리 선배 위원이신 김평윤 위원님은 4대부터 이렇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있겠죠. 그러나 5대, 6대 생활을 해 오면서 지금 역대 군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베풀어서 뭐 최고 책임자인 군수보다는 그래도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부군수님 모셔다고 여러 번 위원회는 위원회, 예결위는 예결위, 본회의장은 본회의장, 이렇게 해서 사과를 듣고 다 했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이게 시정요구가 잘 되지 않고 이런 일이 빈번하니 일어나니까 이번에 예결위에서 부군수님께 책임 있는 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이후에 일도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일이 또 재발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집고 가야 우리가 위원장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은 입장에서 한 번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 아니면 이런 생각을 갖고 뭐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택휴 부군수님이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좀 준비해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지, 뭔 그런 답변이 나와요! 마지막 결재자, 그러면 이렇게 결재한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재는 가령 말해서 1억 받아놓고 주관 부서 예산실에다 “나 2억 주라.” 하면 2억 계상합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부군수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것 삭감해도 맞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시설비 해남공설묘지 휀스 설치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활센터 부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7억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 민간자본보조 대흥사 매표소 이전 1억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제9회 전라남도 지사배 전국 아마 바둑대회 개최 3000만 원 중 649만 원을 감하였으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사무관리비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장비 임차료 21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5건에 8억8349만 원을 삭감하여 8억8349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408억9777만 원과 특별회계 166억455만6천 원으로 총 4575억232만6천 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