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남궁윤석의원 외 8인으로부터 총 45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 2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양기위원, 간사에 조종현위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출신 남궁윤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애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지역주민과 대화 속에서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녹번동 4번지 일대를 포함한 가칭 1,2,3지구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번동 재개발 사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선거때만 되면 재개발 하겠다고 일부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였다는 것이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혼란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고 여러곳의 추진위원회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구청장께서는 우리구내에 60곳이 넘는 재개발 재건축 신청을 하였지만 재개발 지역대상이 광범위한 이 지역을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고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꾸 늦어지는 현실은 해당 지역주민의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관련사항은 주민상호간에 화합과 노력 그리고 양보가 절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간의 합의사항에서 구청 관계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 이런 저런 이야기로 간섭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5일경 녹번동 4번지 일대를 비롯한 1,2,3지구의 가칭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속에 관련법규인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에 맞게 정비기반시설, 학교, 임대주택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청에 구역지정을 분리 신청하여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녹번동 재개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구역지정이 되었을 경우 분리사업시행 등 다른 지역과 재개발 추진계획이 다르므로 향후 해당주민이 해야 될 일이나 전개과정에 대해 모든 주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보건원 이전 후 부지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녹번동 5-29번지 일원 약 33,000평 대지를 서울시에서는 토지 등을 5년분할 상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국립보건원 사용 용도가 크나큰 관심사항인 것은 분명하여 해당부서에서는 구의회 의원에게 사용용도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립보건원을 테마공원 조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립보건원 이전계획이 2006년에서 2008년으로 연기되었고 또 다시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연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계획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인지 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국립보건원 부지개발에 따른 추진계획과 우리구의 추진방향이 무엇이며 현재까지 서울시와 어떠한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지 협의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산 국립공원 무료입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산국립공원은 은평구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그 취지를 설명하고 노재동구청장님께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서울시에 협조를 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145회 임시회 때 의원모두의 협조와 노력 속에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은평구의회에서는 서울시 종로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의 관련 자치단체 의회와 연대하여 북한산국립공원 무료입장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청을 중심으로 한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북한산국립공원무료입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참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해 주시고 앞으로 북한산국립공원 무료입장에 따른 추진운동본부와 우리구의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사업을 전개할 경우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구민들의 수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의 명소가 된 불광천변이나 구민체육센터와 같은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 그리고 장미동산을 비롯한 동네뒷산 곳곳에서 수많은 구민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화합,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체육에 대한 기대와 욕구에 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의지만으로는 모두 해결될 수 없고 은평구 같이 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는 어려움도 있지만 은평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실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등 26개 종목의 생활체육연합회가 구성되었고 은평구 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되어 15,000여명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활발한 활동의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뉴타운 등으로 인해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고령화 사회속에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게이트볼장 같은 운동시설이 부족하여 타구까지 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은평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강서구에 소재한 마곡 전용배드민턴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은평구의 배드민턴 동호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전용배드민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은평구민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도 평소 생활체육인들에게 시설과 관련하여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구민들의 불편해소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전용배드민턴장과 같은 시설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뉴타운 건립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거나 현재의 구파발 축구장의 위치에 자원회수시설을 지하설치후 지상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주변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린벨트의 나대지 등에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시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날로 성장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발전방향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전반적인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의 질문은 녹번동 1,2,3지구 재개발, 그리고 국립보건원 활용방안, 북한산국립공원무료입장,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3기 마지막 회의에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은평구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느라고 노고를 아까지 않으시는 구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정책기조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올리고 세부적이고 또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장들께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번동 4번지 일대 가칭 녹번동 1,2,3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 추진사항을,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사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남궁윤석의원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민들에게 대해서 당부하시고 싶은 사항도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말씀올리겠습니다. 녹번동 세칭 4번지 일대는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지역주민들이 3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컨설팅회사라든지 건설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회사들을 연대해서 사실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곳은 정비기반시설과 임대주택확보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단일 안으로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수립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지대로 형성되어 있고 특히 2지구 같은 곳은 높낮이가 단락차가 심하기 때문에 난공사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1구역, 2구역, 3구역 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공원이나 도로부지를 계획하는 것은 결국 단지를 블록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단일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으로 권고를 해왔고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나 임대아파트 그다음 도로, 공원 등에 대해서 1, 2, 3구역 공히 동의하는 가운데 단일 마스터플랜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역에 동의가 약 69.92%로 거의 70% 가까운 1, 2, 3지구 공히 합해서 그런 동의가 들어와 있고 이 분리동의서가 구역별로 보면 1-1구역 그러니까 대림아파트에서 주유소 뒤쪽해서 보현사일대 이렇게 해서 거기가 72.63%가 분리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 가장 사업성이 어렵고 난공사 구간으로 예견되는 이 구역에 대해서는 약 55%정도의 분리동의안이 들어와 있고 또 3구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72.72%의 동의가 들어와서 구역을 분할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고시되거나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컨설팅 간판이나 건축회사들로부터 추진위원회가 사무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를 조달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가 대단히 끈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미 마스터플랜은 하나로 나와 있으니까 이미 3구역은 분할해서 시공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은평구청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되면 앞으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공람을 거치고 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support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구역, 2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공을 하나로 하자 조합을 하나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미 깊은 관계로 각 건설사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느 한 회사로 통일해서 추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고 또 실제 주민들의 분규가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시공을 하게 되면 별 문제 없이 잘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29개 구역의 재개발예정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 간에 반목이 심하다 무슨 얘기냐면 추진단계에서 부터 A라는 사람이 추진위원장을 하면 안된다, B가 해야 된다, B도 하면 된다, C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반목과 질시로 인해서 사업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주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추진위원장이든 조합장이든 능력이 있고 사심이 없는 분을 추천을 해서 그저 이 사업이 시간을 단축하면서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6개월, 1년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10년 가까이 끄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물론 행정관청에서도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단합해서 결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support를 해야 공기를 단축하고 결과적으로 금융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게 늦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식약청이나 보건원 이전이 늦어질 수 있는지 이걸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녹번동 5-29 국립보건원부지일대 약 33,192평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미 매입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이것을 2008년까지 연2회에 걸쳐서 총 10회로 분할해서 상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국립보건원부지가 이전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전계획은 우리 은평구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매매 당사자인 서울시가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이전해야 될 충북오성의료단지에 정비가 늦어지면 국책사업으로 자연히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늦어지는 것을 구청이 들어서 땡기라 늦춰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2001년 4월에 국립보건원 이전부지를 매각할려고 그럴 때 사실은 이쪽에 건축업자들이 달려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걸 제가 고건시장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아파트단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가 매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이명박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다시 건의를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소유권이 결국 서울에 있지만 땅은 은평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자치구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서울시 마음대로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2지구에 대해서는 2003년 5월달에 저희들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을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이전이 2010년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대한 토지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 33,000평에 대해서 중심부에 10,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업무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석을 해두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인근 뒷산과 더불어서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이 10,000평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은 관심을 지역주민들도 가지고 있고 또 뜻이 있는 분들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련에는 우리 은평갑구의 이미경의원께서도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만들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군데 해외시설을 견문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교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은평구가 수렴을 해서 서울특별시와 장래적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확립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님께서 국립공원 입장시에 이거 무료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이런 것을 우리구의 각종 사회단체와 본 운동을 전개할 때 구청장이 동참할 수 있겠느냐 이랬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우리 남궁윤석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북한산을 둘러싸고 있는 각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녹지면적이 우리 은평구는 약 14.6㎢입니다. 약 50%가 공원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4.6㎢ 공원녹지 중에서도 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약 9.4㎢ 약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은평구에서도 지난 6월 7일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면제 및 할인을 문서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간곡히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뿐 아니고 누차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측의 입장은 이것이 국가에서 정하는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에 의해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데 특별히 북한산국립공원 그중에서도 은평구민에 대해서 이걸 면제하고 할인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북한산국립공원을 위요하고 있는 은평구라든지 종로구 그다음에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관련된 우리 서울특별시 자치구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쪽 자치구 이렇게 연합해서 이 문제를 간곡히 건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 해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저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이런 것이 시민단체나 우리 주민들이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할 때 우리 은평구청이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적극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은평뉴타운 사업과 관계해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전용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5일제 도입으로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또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 정책의 기본이 되겠고 또 생활체육을 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관심사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체육센터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조성된 불광천 산책로도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진관외동 구민체육센터 옆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인조잔디구장을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하고 있고 또 지역과 학교의 복합문화시설로 증산초등학교의 수영장과 체육관이 내년 6월이면 또 이것도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구에 대해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상은 누구나 다 알고는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리고 지난 봄에도 그린벨트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여러 가지 산불의 위험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는 지금 현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잘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임야 안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도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킴으로 인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궁윤석의원께서는 뉴타운 사업으로 테니스장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테니스장은 뉴타운 사업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고 1960년대 이후에 주택가에도 많이 있던 그런 테니스장이 주택이 들어서면서 주택가에 있던 테니스장이 점점 도태가 돼서 밀려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은 불광3동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진관외동 뉴타운 사업 지구내, 기자촌뒤에 윔블던 테니스장이 있고 이렇게 한정이 있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SH공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나 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 때 열공급시설을 만들 때 그 지상에다가 우리가 그와 같은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을 SH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이 우리구의 자치예산과 병행을 해서 단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배드민턴동호회에서도 늘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경기장 이것도 저희들이 뉴타운 지역내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아니면 폐기물처리장 상단부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뉴타운 사업에 관한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생활체육 시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은평구에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어서 좀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문화관광부와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 좀 조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자치구가 구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시간을 두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예의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남궁윤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남궁윤석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궁윤석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내동 김정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최선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은평뉴타운 개발지역의 해당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30여년간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은평 뉴타운 발표이후 꿈에 부푼 기대감보다는 불안과 초조감을 느끼며 다정한 이웃들과 오순도순 함께 재정착하기를 진정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밋빛 뉴타운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지금은 1지구 보상이 끝나고 2지구 보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지구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지금에도 원주민들의 뜻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개발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진행된다면 원주민들의 재정착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고견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원주민들의 아파트 위치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변에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지구에 살고 있던 주민이 2지구로 또는 3지구에서 1지구로 가서 산다고 하면 매우 불안해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30여년간 살아온 지역에 배치하여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정한 이웃들과 함께 옛정을 나누면서 살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를 조성 원가로 특별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상가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된다면 원주민들의 재정착은 어렵다고 봅니다. 은평 뉴타운 지역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영세 서민들이기에 더욱 더 재정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세한 원주민들에게 분양권을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할 것을 강력히 영세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지역에서는 1회에 한하여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 곳도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지역은 타지역보다도 더욱더 영세하기에 꼭 전매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구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용면적 25.7평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원주민들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초과 평수를 특별 공급할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지역으로 인하여 면적제한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뉴타운 개발을 한다는데 면적에 제한을 받는다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면적 이상 평수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에게 전용면적 초과평수의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라는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심상가 건물 소유주 및 상가세입자에게는 중심상가에서 재정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통일로변 중심상가에서 생업을 해 온 주민들입니다. 이곳을 떠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중심상가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공원내에 거주하는 것도 억울한데 공원내에 거주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뉴타운에서 제외된 155가구 주민들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번 기회에 뉴타운에 편입이 안된다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뉴타운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하천부지에 거주하는 영세서민들과 무허가사업자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허가로 사업을 한 것도 하천부지에 살아온 것도 영세주민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30여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각종 건축허가 및 인허가가 불허됨으로써 무허가로 살면서 생업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해야만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기에 묵묵히 생업에 종사한 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분들에게 적은 이주비를 주며 나가라면 갈 곳이 없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뉴타운내에 특목고를 유치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각급학교 유치현황이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말에 경청하여 주신 임상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평 뉴타운사업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우리 김정욱의원님, 최락의의원님은 지역 주민들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시고 노심초사하셔서 은평구에 여러 가지 대책을 하문을 하십니다.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론적으로는 은평구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지역에 관한 사항이고 지역주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해 오거나 우리 도시관리국장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호소를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할 때마다 SH공사에다가 전부 건의를 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적인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은평뉴타운사업은 우리 은평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북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앞으로 제3차 뉴타운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뉴타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강남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판교 - 신도시도 들어서고 앞으로 파주 운정지구에 50만 인구가 들어가는 뉴타운도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뉴타운사업이 특정지역의 서민들이나 영세민들을 위한 보호규휼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설득을 할 것은 설득을 하고 또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논란을 사전에 차단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민의 아파트 위치를 현재 주거지역으로 한정을 해 달라, 물푸레골사는 사람이 잿말로 가고, 잿말 사는 사람이 못절리골로 가고, 문석주택에 있던 사람이 물푸레골로, 아파트를 가지고 가면, 땅설고 낮설고 못살지 않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은 전체 단지를 합리적으로 입체적으로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리골 사는 사람을 아파트를 바다리골 살도록 전부 모아서 지어 달라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SH공사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 아파트 분양가를 조성원가이하로 특별공급을 해 달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800만원 평당 들어가는 아파트를 은평뉴타운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400만원에 정말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금을 받아도 돈이 좀 모자란다 이럴 경우에 입주를 위한 파이넌싱을 SH공사가 어떻게 알선할 것이냐 그리고 서울시에 어떻게 건의를 해서 장기 저리로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을 위해서 도울 것이냐 이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건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구산동에 있는 세칭 결핵인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땅내놓고 로또복권 기금 40억 받아오고 그래서 저 사람들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지어주기로 그렇게 임대아파트도 영구임대아파트로 해서 월세가 단독세대일 경우에 3만원정도 2인 이상 세대일 경우에 전용 면적 9평인 경우에 한 5만원정도 내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지어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250만원정도로 지어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건축을 짓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에서 땅을 정비해서 임대 아파트 짓는데 지금 건축자재비 가지고 평당 250만원짜리 아파트를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에게 아파트 분양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해 주는데 복안이 없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안이 없습니다. 다만 SH공사가 이것을 염려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일반 민간 민영업자와 달리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SH공사의 기본방침이고 설령 은평 이 지역에서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은평뉴타운지역에 재투자를 하겠다는 하는 것이 SH공사의 기본방향입니다. 이점을 유념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하신 영세한 원주민에게 분양권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재건축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것은 여러 번 권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고 일반 건축업자들도 하고 했지만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주택가격안정이라고 하는 참여정부에서 어떻게든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평구청장이 건교부장관을 찾아가서 우리 은평뉴타운에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만 전매하도록 허용해주십시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따라야 될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용면적 25.7평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원주민들에게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추가평수를 특별공급을 할 것을 요구 이것은 이미 2004년 11월 19일에 SH공사에서 공고한 은평뉴타운이주대책이라는 근간에 따라서 이것은 SH공사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심상가 건물 소유주 및 세입자에게는 중심상가에 정착할 수 있게 특별공급을 해달라 이것도 참 말은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것을 합니다마는 영업손실 대상자에게 공급되는 분양상가 입주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4년 11월 19일자 이주대책에 따라서 근린상가내에 상가 입주권을 주거나 아니면 준주거지역내에 토지지분권 5평을 주도록 이렇게 원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영업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점포내도록 해 달라 하는 것도 전체적인 뉴타운 운영계획에 따라서 좌우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다만 구는 이것도 늘 얘기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은평뉴타운내에 지어지고 있는 중심상가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할 수 있도록 응분의 배려를 해 달라고 간곡히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내에 거주자들도 뉴타운내로 편입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현근린공원 진관근린공원 서오능 도시근린공원내에 무허가 주택이 155동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4일 8월 4일 두 번에 걸쳐서 이명박시장을 만나서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시장면담자료를 내놓을 때 이것 정리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뉴타운사업지구 외이기 때문에 SH공사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서 내년도 예산에나 2007년도예산에서도 반영을 해서 이 무허가주택들이 이 은평뉴타운속으로 들아와야 한다 왜 만약에 뉴타운 외곽이 있는 무허가주택 이것 때문에 여기에 다가 차들어갈 수 있는 통로 만들어 주고 진입로 만들어 주고 SH공사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뉴타운내에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 사람들 통행로를 안만들 수 있느냐 큰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서울특별시가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뉴타운 내에 있는 무허가를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뉴타운 쪽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고 푸른도시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천부지에 거주하는 영세민 서민과 무허가사업자에 대한 특별대책 이것 정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매번 김의원께서 염려를 하고 계신데 하천 부지를 점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하를 받았던 사람들은 사유토지가 되어서 보상을 받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지금 불하해 주오 하는데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외규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분들도 임대주택이라 던가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정착이 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영세 서민과 무허가사업자에 대한 특별대책 이것도 그렇습니다. 요즘 진관시장 주변에 가보면 완전히 난리나듯이 플래카드 전부 걸어놨어요. 한 때는 이명박 서울시장 SH공사 사장 노재동구청장 농약 먹고 같이 죽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영세상인들 대표 네 분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들어오셔서 제 라운드 테이블 옆에 앉혀 놓고 농약을 사오면 내가 먼저 마실테니까 농약을 사오세요. 그랬더니 플래카드 떼겠습니다. 이럽디다. 이 문제도 감정평가법인들이 이 지역주민들이 원한이 있다고 해서 다시 재평가해서 자기 네들이 우리가 오류를 범했다 재평가 절대로 안해 줍니다. 절대로 재평가 안해 줍니다. 이 부분은 SH공사가 정책적인 배려를 어떤 특단의 배려를 할 수 있으면 하지 절대로 감정사들이 재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은평뉴타운에 특목고 및 각급 학교 설립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의원님 은평뉴타운내에 신도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네 군데가 추가로 건립이 되도록 되고 있고 중학교 두 군데 설립되도록 되고 있고 은평 웹미디어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신설고등학교가 세 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구정책자문위원회 의장이신 구돈해 의장님을 추진반장으로 해서 뉴타운사업지내에 추진위원들을 포함을 해서 자립고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특목고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결성을 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구청에서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컨텍을 하고 있는 재벌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고 삼성그룹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오의원님께서 동료 의원이신 무소속의 정몽준위원을 설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일주학원이라고 태광산업하고 흥국생명을 운영하는 일주학원이 반포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 고등학교, 세화중학교 3개 학교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이 그룹은 재무구조가 좋은 이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창암장학재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문화복지재단에 이사장으로 계신 노신영 전총리를 제가 만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부지를 약4400평, 4500평 정도로 토지획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천 사 오백평의 분양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SH공사에서 땅을 얼마를 받고 팔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조성원가로 할 것이냐 특별공급을 해서 그 이하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 약 70% 가격으로 이것을 땅을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비에 약 기초적으로 250억 내지 300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약 4,000평의 학교 건물지를 경우에 학교건물 짓는데도 약 250억 내지 300억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교육기자재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상관 없이 원어민 교사들을 채용했을 경우에 기숙사라던지 이런 것을 짓는다 하면 적어도 계산을 해 보면 700억 내지 750억이 초기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부담을 안고 국내에 있는 재벌그룹들이 선뜻 달려들만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주학원도 누차 만나고 지난 7월 4일 공정택 서울특별시 교육감하고 서오능에서 만나면서 저녁을 나누면서 어떻게든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아니면 특목고라도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공정택 교감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를 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추진현황을 저한테 물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도 통보하고 제가 서울시장님 만나서도 시장님께서 발벗고 나서 주셔야겠습니다, 설득을 하는데 은평구청장 보다는 이명박 시장이 비중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와서 은평뉴타운이 그야 말로 은평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선도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저한테 귀뜸을 해 주시거나 조언을 해 주시면 제가 잘 경청을 하고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정욱의원님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김정욱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정욱의원이 보충질문을 안하시므로 김정욱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입니다. 뉴타운은 참 안타깝게도 은평구청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H공사에 권고하고 열심히 노력을 지금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더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관외동에 지금 개발을 하면서 보상을 받아서 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자촌 같은 경우에는 2002년 11월 20일 공고를 해서 그 지역을 뉴타운으로 묶어 놨습니다. 지금 까지 유보상태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든 행정적인 제한을 묶어 놨습니다. 3년동안 개발을 기대하고 집수리를 안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또 인허가 문제도 지금 제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자는 뜻에서 구청장님께서는 한달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자촌을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김정욱의원님께서 25.7평 이상까지의 특별분양과 25.7평 이상도 특별분양할 뭐는 없느냐 해 줄 의향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주대책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평수를 몇 평 주겠다는 것은 이주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다. 특별분양을 해 주겠다 원가분양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이주대책에 들어 가지 않았기 때문 실무자인 국장님께서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구청장님께서 공원부지내에 있는 155동을 신경을 많이 지금까지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에서 정말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현재 그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할 때 같이 대책을 세웠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게 SH공사에 건의를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은평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청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정말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55동이 거의 무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세서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다 진관내동, 진관외동 사람들입니다. 30년 동안 같이 피해를 어떤 지역은 뉴타운에 들어 가고 어떤 지역은 뉴타운에 들어 가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영세상인들 무허가 상인들은 농약을 먹고 죽을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0년, 30년 동안 무허가에서 자식들을 다 공부시키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150만원, 140만원 주고 가라고 하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답답니다. 또 구청장님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의 질문이 진관내동에 있는 기자촌 중에서도 뉴타운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책하고 분양가, 공원 외 거주자에 대한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의원님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기자촌이 당초 건설교통부에 올렸을 때 뉴타운 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포함이 되는 것으로 구획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 기자촌 주민들이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최태근 부시장, 은평구청장이 있을 때 거의 인간이하를 대하듯이 폭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빼 달라고 우리는 이대로 좋다고 아주 완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기자촌은 지리적으로도 표고가 높아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자력재개발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완강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 보류를 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구청업무를 집행하는 구청장으로서는 기자촌을 유보했을 경우 그 아래쪽은 전부 뉴타운에 대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기자촌만 다시 산등성이로 올라가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되고 또 노후되는 집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는 것이 제 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특별시장을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기자촌을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물론 SH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왕 보류된 김에 빼버리면 좋겠다는 것이 SH공사의 내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에게 간곡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9월달에 이명박 시장님과 원세훈 제1부시장, 다음에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SH공사 사장, 최창식 뉴타운 사업본부장, 자치구청장인 저, 우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해서 고위 정책간담회를 할 때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 SH공사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큰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 구청은 그 당시만해도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거꾸로 70%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내놓는데 사실 그 동의서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세사람 싸인하고 신뢰가 안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고도 이렇게 70% 이상 동의가 들어 왔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이병박 시장께서 찬반을 직접 물어봐라, 찬성 반대를 자필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해서 압도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내가 안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청 도시관리국에서 토지등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유권자들에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O, X로 하지 말고 찬성 반대를 자필로 영문으로 써서 회송을 해 달라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인지 집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나 또 최락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 정도 상황은 만족할만한 찬성률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몇 분들 반대하고 있는 분들도 몇 분씩 전부 도시관리국장도 불러서 왜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저도 답답해서 아는사람들 통해서 설득해 달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찬성이 올라오면 다시 한번 서울시 당국에 은평 기자촌이 뉴타운 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려는 것이 구청의 일관적인 정책방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별공급대책에 대해서 아까 김정욱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가를 줄 것이냐 원가에서 얼마를 할인해서 줄 것이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파발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제가 한번 방문하고 내부시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 사업본부 쪽에다가 은평뉴타운에 짓는 아파트가 강남 개포동에 짓는 아파트하고 품질이 절대로 저하되지 않도록 품질 향상을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곡히 권유를 해서 뉴타운 사업본부에서 시공업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부설계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모델하우스를 다시 꾸미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원주민들에게 재정착하는 분들에게 공급가액을 얼마를 해주실 것인지 자꾸 내놓아라 이러는데 이거는 정말 답답하구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SH공사에 얘기를 해서 언제쯤이면 특별공급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좀 해다오 저희들이 간곡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SH공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간건설업체인 현대산업이나 현대개발이나 아니면 롯데나 삼성 이런 데처럼 영리를 철저히 추구하는 그런 사업기관이 아니고 공공성을 제1차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들어서는 이 아파트로 인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그런 공급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SH공사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 별로 이것이 언제쯤 가면 특별공급대책이라든지 분양가격이 얼마나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뿐 아니고 다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건설교통부나 시민단체들도 그런 쪽으로 권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뉴타운을 할 때 공원내에 지역을 왜 포함하지 않느냐 그러지만 지금 은평뉴타운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구역을 확정할 때 1,087,000평입니다. 이것을 경인지역 환경청하고 세부심의를 할 때 임상녹지가 충분한 30,000평을 reserve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빼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무허가 주택이라는 것이 은평뉴타운 경계선에 지금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골짜기에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부정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뉴타운 사업 지역내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수반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답변을 올린 대로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뉴타운 사업본부도 SH공사도 이것을 그냥 내팽겨쳐 뒀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행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정책적인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아마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되도록 뉴타운내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무허가 주택에 대한 보상이 서울특별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저희 은평구청이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지금 답변해주신 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정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1동 출신 이명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노재동 은평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을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구의 재정확충을 위해 누적되고 있는 체납세액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와 세수증대를 위한 상업지역 확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4개의 기초단체 중 3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5년도 총 세입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중 재정자립도가 35%로 중앙정부나 서울시로 부터 보조를 받지 않으면 구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거의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의 최근 3년간에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3년도에는 29.1%, 2004년도에는 30.9%, 2005년도에는 35%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30.4%로 4.6%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5년도에 재정을 분석하여 보면 주민 일인당 수입은 자체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쳐 21만 9,000원이며 주민이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만 9,000원인 반면 세출예산은 38만 2,000원으로 위와 같은 재정분석을 볼 때 보조금과 교부금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구의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도에는 세재개편에 따른 재산세감소 등으로 예산규모가 금년도대비 95억 정도가 감소되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은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확충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5년도 10월말 현재 일반회계 총 체납액은 153,164건에 252억 3,8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의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액 1,735억의 14.58%가 체납되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IMF 이후 많은 기업들과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납세의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겠으나 서울시 38기동대에서 일부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추적하여 텔레비전에 보도된 것을 보면 납세의 능력이 있음에도 제3타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비양심적으로 체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볼 때 구청에서는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징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한 상업지역 확대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전체 면적은 29.715㎢로 서울시에서 6번째로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상업지역은 불과 0.9%로 서울시 25개구에서 23위에 해당되며 구의 발전과 재정확충을 위해서 토지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인 만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구민들께서도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의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재의원님께서 구재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하는 재원 가운데에서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서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지방재정자립도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고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총 세입액 중에서 자체재원이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을 차지하는 비중 이것을 재정자립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1위로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로 얘기하는데 약 35%로 아주 하위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약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세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시행하기 이전에 관선자치단체장 시절에 세목조정에 대해서 서울시가 소홀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것을 부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군·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일반 시·군·구에는 여기에 세목이 한 8개 정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자동차세를 자치구로 넘기고 현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3개 세목을 서울시로 보내면 어떠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잠정적으로는 약간 증액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근본이 지방에 있는 토지와 건물, 그 재산세에 기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목을 근본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를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내놓는 1차적인 방안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자기네들이 받는 재산세의 50%를 공동재산세로 전부 다 모아서 여기에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다가 보존을 해주자 그냥 역교부를 해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50%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남구청, 서초구청에서는 "NO! 우리가 낸 세금을 왜 50%나 왜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주느냐! 30% 정도면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치구청간에도 이게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울시와 국회쪽에서 강력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1,730억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다른 데처럼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추가적으로 가져와서 세목이 6개가 되면 얼마가 늘어나느냐면 417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1,730억에다가 417억하면 한 2,147억이 되죠.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예산 85억입니까 이걸 합하면 그때 비로소 은평구의 예산이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6억 이상 전부 부동산 종합보유세 받아가지고 행정자치부 가져 가겠다. 그런데 강남에서는 반대한다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세제로 개편하면서 이렇게 과표를 산정을 했는데 우리 은평구같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많은 이런 은평구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 든데다가 또 우리 은평구만의 고민이 뭐냐 하면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그쪽에 재산세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뉴타운을 하는 동안에는 과세의 개체는 있는데 납세할 의무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3년동안 아파트가 지어져서 분양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한푼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세가 침참해서 주택경기가 완전이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금년도 한해에 건축과를 통해서 나가는 건축허가 건수가 예년 2003년, 2004년에 한두달치 물량이 안될 정도로 건축경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으면 50%를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줄어 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이 이명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줄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은평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의원님께서 구청장 재정확충 방안이 있느냐 하고 했는데 당장 재정확충 방안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거나 일반교부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확대해서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또 일반교부금을 받아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예쁘다고 많이 주고 밉다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배분을 하는 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사업을 할려면 그러면 시장 붙들고 경영기획실장 붙들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 특별히 참 로비해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나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어제 완료해 주셨습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 보시면 알지만 아 정말 답답하구나 우리 구의원님 입장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어린이 공원도 하나하고 동네마다 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연신내 지역이나 또 역촌역세권 이런 것을 개발하고 또 재래시장 현대화를 하고 또 수색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이 되고 거기에 3차 뉴타운이 되어서 수색변전소 부지를 포함해서 수색일대가 다시 재개발되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개선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보다도 재작년보다도 조금 조금씩 나아집니다. 거기에다가 재개발지역 29개 단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재건축사업도 이루어져서 거기에도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세무1과장한테 데이터를 파일을 확대간부 회의를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체납된 것이 10월말 현재로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들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수입이 얼마나 체납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세가 27억 6,900만원 체납되어 있고 세외수입이 224억 6,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세수입인 지방세와 세수 합계액이 252억 3,800만원입니다. 그 시세가 지방세가 얼마나 연체되어 있느냐 하면 165억 8,400만원입니다. 시 소관 세외수입이 12억 100만원입니다. 이게 합쳐서 177억 8,500만원입니다. 이거 두개를 합한 총액 금액이 얼마냐 하면 430억 2,300만원입니다. 1,730억 내년도 일반회계의 정확하게 1/4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또 우리 재무국 산하 업무로서는 가장 중대한 포션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도 세무1, 2과를 통해서 38기동팀을 200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연체 세금이 3만원이고 체납처분을 하는데 3만 5,000원이 들어도 쫓아가 가지고 세금받아 와라 비용으로 다 들어 가도 좋다하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일련에 이해찬총리께서는 민주화가 되어 가지고 대단히 좋고 이러저러해서 역사상 가장 민주화시대를 구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민주화가 잘못된 것이 전부 민원이고 전부 다 이기주의에 의한 그런 저항이고 세금을 안내는 것이고 전부 이런 식으로 민주화가 되는 겁니다. 민주화의 근본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반상회를 할 때나 지역주민이 있을 때마다 세금을 안내는 주민들이 어떻게 구청에 대해서 무얼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430억 2,300만원 일반회계 세수의 1/4 은평구청이 이런 부담을 안고 은평구 48만 구민이 이런 것을 알고 구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받을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38세금기동팀이 구성되기 전에 약16.8% 전년도 체납세액을 받아왔는데 38기동팀이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세액 187억 5,000만원 중에서 41억 3,700만원 22.1% 징수해왔습니다. 2005년도 10월말 현재 93억 4,300만원 중에서 징수액이 38억 8,700만원 41.6%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우리 38기동팀이나 세무1, 2과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한 격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 공매의뢰한 것이 약 건수로는 2,207건에 6억 2,900만원, 자동차 공매처분한 것이 552건에 7,100만원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 것이 12,432건 27억 6,900만원 불량거래 정보등록해 놓것이 1,638건에 36억 9,200만원 관허사업제한을 해서 고리를 걸어놓은 것이 5,547건에 4억 4,7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납처분에도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발전을 위해서 토지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종 상향할 생각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명재의원님 아시고 구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종 상향 조정하는 것은 자치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이것을 그 해가 되어서 할 때마다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많이 조정을 할려고 하지만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잘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구 전체 면적이 29.7㎢ 중에 우리 주거지역이 14.3㎢ 상업지역이 0.4㎢ 자연녹지지역이 15㎢ 그것은 이미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세분화에 따른 불합리를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용도지역을 변경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간 불균형을 자꾸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시에 2종 일반주거 지역은 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주거 지역 7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12층에서 15층으로 층수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요청하고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셔서 잘아시지만 서울특별시 의회는 주민들 편을 들어서 이것을 층수를 완화하려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집행부는 이것이 자칫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재건축을 부채질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종세분화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지만 장기적으로 서울특별시가 기본계획을 정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이명재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것은 그동안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물론 구청에서 38기동대를 통해서도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본의원이 분석해서 질문을 했을 때 보면 현재 체납자가 많은 가운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비양심적으로 체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관계상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생각이야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가서 체납처분해라 아니면 가재도구를 압류하더라도 텔레비전, 냉장고를 압류하더라도 받아 오는 방향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얼마전에 보도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감사나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많이 체납되어서 은평구가 자립도도 그렇고 재정확충에도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우리의 역할을 제가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상업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0.9%로 2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구청에서 하는 일은 아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청장님 얼마전에 용역을 주어 지구단위 계획한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저희들이 역촌역세권도 하고 있고 또 연신내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평구에 상업지역은 은평 뉴타운에 통일로 선형을 변경해가지고 상업지역을 확대하면 거기에 새로운 상업지역이 생기게 되고 연신내 지구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또 일단 보류되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촌역세권도 제1종 지구단위 끝나고 나면 그것도 상향조정의 가능성이 보이고 수색도 역시 그렇게 보이고 다음에 응암오거리 지역도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덕산중학교 뒤로 해서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으로 나가는 25m 도로가 장래적으로 개통되어서 그쪽에 교통량이 유입되게 되면 응암오거리 역세권도 상업지역으로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역세권에 대해서 적극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줄 때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현재 은평구 주변에 제가 분석을 하나했는데 서울시 전체 중에서 은평구가 일반주거 지역이 2종이 일반주거 지역은 구전체 면적에서 24%에 해당되는 711만 6,868㎡로 17위를 차지하고 있고 3종 7.7% 2,300,762㎡로 2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일반상업지역을 0.9%로 이렇게 차지했는데 드리는 이유는 현재 구청앞에나 큰 도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청장님은 역세권만 말씀을 했는데 현재 구청 앞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개발하는데도 여러 가지 토지이용 가치에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그 옆에는 상가지역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 준주거지로 되어 있어 형평성이 잘 안맞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은평구에서 상업지역에 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제목이 없어요. 이마트 같은 것이 하나 들어서서 조금 관련이 되었는데 현재 토요일 휴일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종로나 중구같은 데에는 어느정도 한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토요휴일제를 실시하고 나서는 우리 은평구도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이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도 예를 들어서 식당가 같은데도 문을 많이 닫고 있고 그래서 걱정에 앞서왔고,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의원이 간구한 내용은 그래도 토지이용가치를 높여갖고 주거환경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우리가 상업지역을 넓혀서 은평구에서 지방자치에 관련해서 은평구에서 모든 것을 생활을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은평구도 타지역 못지 않은 재정확충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걱정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 본의원이 미흡한 질문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님들도 신경을 쓰셔서 은평구재정확충에 큰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차차 나아지고 29%, 30%, 올해에는 35% 까지 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구수입 중에서 지방세가 27억 세외수입이 224억이라는 하셨는데 지방세는 38기동대가 있는 세무1,2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세수를 일단 거두어 들이고 있지만 금액이 많은 세외수입 224억에 대해서는 대책이 지금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세외수입 부서는 20여개가 안되고 있지만 그중 224억의 70% 정도가 5개 정도의 과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들은 그 과에서 제일 신규직원이나 다른 부서에서 처음에 와서 처음가는 직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도 아니고 전문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년도가 지금 수입이 많은 과정에서 업무도 많고 시스템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현년도 수입을 거두어 들이다 보면 과년도에 또 많은 금액들이 남아있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업무도 과중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스템도 안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어떤 세무 1,2과에 38기동대를 두듯이 세외수입 담당자들에게도 어떤 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기동대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과정이 아닌지 저는 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당연히 이게 5개과 정도만 70% 정도만 잡아준다면 우리가 224억이라는 그 곳에서 어느정도만 줄여진다면 이것가 바람직한 세수행정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김미경의원님께서 항상 저희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38기동팀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것에 세외수입에도 그런 특별팀 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상의해서 저한테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쭉 세외수입에 대해서 청장님한테도 지시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세외수입이 224억 정도니까 세수입에 비해서 10배정도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 224억이 어느 특별부서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집중 6개 부서에 한 80%가 집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 조금도 없는 부서는 거의없습니다. 세외수입이 다는데 있는데 그 집중되어 있는 6개 부서에 우리가 특별징수대책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 담당하는 사람만 세외수입을 받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모든 직원이 세외수입 담당이 아니더라도 모든직원이 세외수입 징수에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외수입이 많은 6개 부서에서는 전직원이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다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각부서별로 38기동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세외수입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세외수입이 대부분이 과태료종류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들이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고 힘든 사람들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차위반과태료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세금보다는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무1, 2과 부서는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38기동팀으로 해서 구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년에 비에 대해서 15%상향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작은 금액이고 건수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올라는 가는 원인은 있습니다. 다만 각부서에서 집중된 6개부서는 전직원이 징수대책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런 면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면 종합적으로 세외수입에 대책을 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재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구정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4동 출신 조종현 의원입니다. 47만 은평구민을 위해 추운 날씨속에서도 노력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이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전주와 통신주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은평구에는 전주가 약 8,000개 통신주는 1,200개 가량 있습니다. 전주와 통신주의 이설시 주민동의 없이 강제이설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5년 11월 말 현재 은평구의 주민들로부터 이설요청이 전주 64건 통신주 120건이 접수되었으나 민원해결이 절반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통신주로 인해 교통장애가 되고 있어도 신축으로 인해 도로폭이 넓어져도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이설이 되지 않아 이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모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에서 필요에 의한 전주나 통신주 이설이 되어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나 통신주에 타선로를 설치시 이동통신 선로는 한 본당 월 1,460원, 유선방송은 월 9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1개의 전주에는 12개까지 타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는 죽어 있는 타선로가 많이 있습니다. 방치를 해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은평구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러한 선로의 철거를 위하여 한전과 한국통신, 유선방송 등 관계기관 및 업체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주나 통신주의 선로는 마치 거미줄을 연상케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주나 통신주의 선로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불량 공중선 정비계획을 세워 실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05년 1월 1일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류 폐기물직매립금지 방침에 따라 동물에 의한 봉투파손으로 뒷골목 환경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음식물류폐기물배출 용기를 46,620개, 4억2,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5세대당 25ℓ 1개, 20세대는 60ℓ 1개씩 무상공급 하였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수집을 위해 일반주택에 용기를 지급하여 두차례에 걸쳐 분리배출을 실시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실패로 끝이 났으며 지난해 두 번째로 실시한 분리배출 용기또한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은평구에서는 주민들의 의식 결여로 계속적으로 방치 파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파손시 A/S도 그리고 용기 무상공급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기 분실세대는 대체용기인(유사용기)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임을 표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상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무상공급한 용기는 프라스틱 제품이어서 얼마가지 않아 파손이 될 것이고 분실도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민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 어느정도 분리배출이 잘되어 가고 있구나 하던차에 또다시 방법을 바꾸고 용기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내 집 앞에 내놓다보면 분리배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며 동물에 의한 봉투파손 또한 계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청소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은평구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8개소, 서울시 자치구 평균 20개인걸 감안하면 구민이 이용하는 지정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게시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만 8,000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고 게시대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게시대를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홍보효과가 떨어져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지정 게시판이 36곳이 있습니다만은 2005년 이용현황을 보면 197건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가 토요일, 일요일 전후 집중적으로 매일 매일 불법으로 현수막이 도시가로변에 무질서하게 걸리고 벽보 전단지가 무차별로 여기저기 붙여지고 길거리를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주와 지도단속자와의 쫓기고 쫓기는 전쟁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법사항의 2005년 과태료, 고발 등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고 부과금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필요로 인해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 지정게시대와 게시판에만 허가해주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지정게시대와 게시판 확충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불법 감행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 방지를 위해 홍보를 통한 예방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매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대략 1,500여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있고 은평구는 지난해 47명에서 57명으로 1년만에 10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예방백신이나 완치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에이즈 예방홍보 사업을 통해 에이즈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정부에서나 서울시, 은평구에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포괄적인 홍보나 예방방지에 의존하고 있고 은평구에서는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각각 3,000만원씩 6,000원으로 감염자에 대한 진료비 혜택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감염되었는지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질병이므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염자의 대다수가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젊은층이 많다는 것을 볼 때 에이즈 감염자 이분들에게 우리 모두 관심과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크나큰 사회문제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평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대비책을 강구해서 상부에 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홍보, 감염자에 대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에이즈 감염자를 위한 은평구 예산을 지원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에이즈 환자가 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위임한 사항으로 대다수 구청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는 아직까지도 공동주택 재정지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은평구내 아파트나 연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조세부담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부과하면서 행정서비스 지원면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평구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총 99곳으로 단지에 세대수가 17,561세대 중 아파트가 80단지에 16,205세대, 연립이 19단지에 세대수 1,356세대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을 하신다면 언제쯤 하실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비용으로 지원범위를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해서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와 보도의 유지보수비와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보안 등 유지보수비, 어린이 놀이터 및 노인정의 유지보수비 및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과 조경시설의 보수비 등 기타 구청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한해서 지원되었으면 하는데 조례개정지원 범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며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의원의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질의내용을 보니까 관계과에서 자료를 제공해 드려서 구청장 답변이 맥이 빠질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수집하신 것 같애요. 제가 답변서 할려고 자료 만들어 온거랑 똑 같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통신주 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한전주가 8,000건, 통신주가 1,200건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설민원은 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1월말 현재 한전주 64건, 다음에 통신주에 대해서 120건 이렇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64건은 한전주 이설의 경우 이설건수가 45건이고 나머지 19건이 이렇게 이설이 안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전주 이설은 한전에 예산을 부담해서 이설하게 되고 이설할 경우 이것이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된다니까 취소한 민원이 많이 있고 또 한전주를 이설해야 될 경우에 내집 앞에 있는 한전주를 남의 집 앞으로 옮길려면 그 집에서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는 기본적으로 가각이라든지 도로, 보도에 툭 튀어 나와있는 한전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전에다가 계속해서 이설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통신주의 경우에도 이설민원이 120건인데 60건 해결하고 60건이 해결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무성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역시 한전주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역시 미이설된 것을 역시 인근주민의 반대로 이설이 안되고 있다는 것 말씀을 올립니다. 깨끗한 가로를 위해서 정비하는 방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이미 구청에서는 토목과하고 재무과에 얘기를 해서 골목길에 난삽하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설로를 체계적으로 붙들어 매도록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에서도 계속 그와 같은 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한전에서의 저희들이 지적하는 곳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로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역촌1동 걷고싶은 거리처럼 한전주를 비롯해서 통신선로를 지하로 매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단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구가 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하매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골목길에 대한 지저분한 것은 KT와 한전에다 얘기를 해서 정비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전용봉투에서 수거용기에 담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구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이랬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19개구입니다.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구는 아파트단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노원구 등 6개구에서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와 같은 경우 단독 다세대가 많고 골목길이 협소하고 이런 곳에서는 배출용기를 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연구를 해서 각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제공해서 쓰레기 전용봉투에다 물기를 빼서 담아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방법밖에는 별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는 64년 9월보다 저를 포함해서 6급이상 전간부직언들이 각동에 나가서 반상회를 활성화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6급이상 모든 팀장이상 공무원들이 전부 25일 되면 방상회에 골고루 나가서 늘 주장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5일, 15일, 25일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하는 날이 있어서 다세대나 다가구가 있는 이런 쪽에 가서 배출용기를 들여다보면 임자없는 물건이 되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쓰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에 잔재물이 그냥 반이 절름절름해도 그것 비우고 통 씻어서 깨끗히 사용하는 세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공동주택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서로 돌아가면서 전용용기를 깨끗히 청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홍보와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일반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폐기물 수거원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존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그 대안으로 음식물전용봉투 판매대금을 인상하고 세대별 정액제를 부담하는 등 주민부담을 많이 주는 방안보다는 수거원가 부족분을 구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가 효율적으로 배출되고 수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현수막, 벽보, 명함 허용기준과 불법설치 및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지정계시대 확충방안이 없느냐 그다음에 벽도, 명함등을 단속하는 대책을 강구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나 저희들이 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전에 허가나 받아서 설치 가능하고 광고물의 종류는 보존광고물인 돌출가로형 등과 유동광고물인 입간 판 현수막 등으로 구분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벽보, 명함 등은 사전신고를 받아서 설치해야 하나 설치근거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서울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서 게첨 가능하고 우리구에서는 기존 8개 광고주 수요에 절대 부족해서 8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요에 절대 부족합니다. 현재 3개를 추가 설치하는 증설하는 것을 검토 완료했고 또 게시대는 15m 이상의 도로변의 보행환경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하매설물 등도 고려를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광고주가 선호하는 역세권 주변 등의 적정한 위치를 계속 저희들이 물색해야 되지만 이것 역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역세권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공공목적의 현수막은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적용 제외를 받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간선도로변 휀스에 최소한의 수량을 해당 범위를 받아 게첨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우리 간선도로변 가로변 헨스에 보면 난삽한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월남처녀 결혼하는 것 2,000쌍 돌파 써 있고 앞으로는 후불제로 할테니까 중신해주겠다는 파랑색 플래카드도 들어와 있고 한달에 8kg정도 체중을 빼줄테니까 다이어트 하도록 그렇게 안되면 돈 되돌려 주겠다는 그런 플래카드도 나와 있고 또 전화하라고 하는 080 이래 가지고 전화하라는 현수막도 있고 별 현수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직상황실에다가 지시를 해서 저녁 9시경 나가면 이런 불법 그리고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다소 좀 비도덕적인 이런 것은 계속해서 회수를 하도록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고 또 한때는 1588-5000번 이래 가지고 대리운전 하라는 플래카드가 한때는 집중적으로 이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떼니까 요즘은 안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확대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은평구에 2004년, 2003년도에 지어놓은 다세대, 다가구가 분양이 잘 안되고 세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동주택을 지은 건축업자를 주말되면 분양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소 유예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벽보명함 이건 조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잘 알지만 양지스포텍 옆에 있는 키스나이트클럽에서 신장개업한다고 은평구 뿐 아니라 덕양구, 강서구, 금천구 서울시내 서북권에 온 벽이란 벽에 전부 다 붙여 놨습니다. 요즘도 무슨 화정이나 저쪽에 있는 나이트클럽 한국관인가 거기서 붙여 놓고 있죠. 또 그랜드힐튼호텔 매장에서 옷 판다고 붙여 놓고 있죠. 도원극장에서 영화들어 오면 프로그램 붙여 놓고 있죠.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계속해서 광고주들에게 저희들이 채근을 하고 일체 그런 것을 붙이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구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해결 하겠습니다. 2005년도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과태료 175건인데 현재 60%인 110건은 징수를 하고 65건이 징수가 안됐다고 저한테 보고가 되어 있고 또 고발은 청소년유해성광고물에 대해서는 33건을 고발조치 했다는 것도 아울러 고보를 올립니다. 특히 골치를 앓는 것이 명함형 전단입니다. 자동차담보하고 대출해 주는 것, 또 아가씨들 나체사진 실어서 유흥음식지대에 뿌리는 이런 것 정말 잡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보다도 지역주민이 우리 생활권을 깨끗하게 하도록 이렇게 나서서 잘 자율적으로 계도하고 자율적으로 경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로환경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도시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과 민이 연합해서 이런 대책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구청은 주어진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와 같은 깨끗한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에 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AIDS관리 및 지원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청차원에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그래서 상급단체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 지원예산은 수립은 할 수 있느냐 이런 요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AIDS환자는 57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남자가 50명, 여자가 7명입니다. 기혼이 31명, 미혼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해외여행 하실 때 특히 AIDS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 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AIDS환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해서 6개월에 1회 이상면역기능를 위해서 국립보건원에 혈액검사를 의뢰하고 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AIDS라는 병이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노출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도 이것을 집중관리하고 추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무단전출을 해버려서 가버리면 추적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AIDS환자는 전문의료기관에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에 의뢰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진료비용 중에서 본인부담액은 전액 국고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각 50% 해가지고 전액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우리구는 작년에 비하여 14명이 AIDS환자가 추가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명은 타 지역으로 전출해서 전년도 48명에서 9명이 증가해서 현재 57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추적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AIDS환자가 매년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서울이 매년 약 17.5% 증가추세에 있다고 그러고 또 AIDS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AIDS예방 캠페인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네분을 모신 적이 있고 또 홍보플랜도 순회전시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DS환자관리를 위한 지원예산은 당분간 국시비가 지원을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예산편성하는 것은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신 요지 이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게 언제쯤 이런 조례를 은평구가 마련할 것이냐 또 아울러서 한다고 그러면 유지의 범위를 단지내 도로나 보도 또 노인정, 놀이터 등 상하수도 보수 이런 쪽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지원조례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와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를 제외한 21개구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동대문구도 금년 12월 9일날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비율을 보면 우리 인근 서대문구가 35%, 마포가 50% 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탁으로 대부분 공동주택비율이 약 4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금년 11월 30일 현재 전체 세대수 178,902세대인데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7,561세대로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10%가 안됩니다. 그런데 10%가 안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언제인가 신사2동 현대아파트 주민하고 몇 분 대표들이 저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개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곡하게 지금은 은평구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비교적 공동주택 소위 말하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단지내에 있는 분들은 일반단독센터에 있는 분보다 어느 정도 생활형편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양호한 그런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전체 세대수 비교해서 약 9.8% 정도 밖에 점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광범위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은평구의 예산으로서는 여력이 없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낙후지역을 우리가 우선 지원하는 걸로 해야 하겠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우리구의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적어도 30, 40% 정도 올라갔을 때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면 별로 탐탁치 않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예의주시를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점점 어렵고 부담이 가중 되는 게 역시 자치구에 대한 의외로 자꾸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일련에 초등학교급식조례지원에 관한 무슨 시민단체에서 와가지고 은평구가 일반예산에 2%를 초등학교 급식비로 지원을 하도록 예산편성 하라고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은평구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1,730억이 내년도 일반회계인데 거기에다가 34억 6,000만원을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비로 지원하도록 예산편성해라 지금 우리가 예산 34억 6,000을 짜낼 때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그 급식재료를 구청이 책임지고 국산농산물로 좀 조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요구가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부담을 자꾸 가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감내할 능력이 있을 때 이것을 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구청 우리은행 정문 앞에는 불광2동에 있는 솔바람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하라고 지금 학부모가 와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MBC에 보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같이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솔바람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에다가 도상감정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토지하고 건물의 비용이 약 5억 5,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성부가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구립어린이집을 해라. 민노당에 김혜경의원이라는 분이 불광동에 사는데 그분까지 와서 같이 가세해서 데모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건물가액에 약 40%입니다. 건물가액이 약 40%이면 한 7,500만원 여성부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나머지 건물비 이것은 서울시가 30%, 은평구가 30% 나머지 토지는 은평구 이렇게 해서 사라. 말은 듣기 좋게 여성부가 예산지원해서 사라는데 왜 은평구가 안하느냐 이러지만 여성부는 건물에 대한 부분 조금만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자치구에 떠맡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떠맡겨졌을 경우에 우리가 많은 사립 개인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떤 경영상의 이유로 아니면 그 어린이집을 폐쇄하기 위해서서 우리가 전부 다 이걸 갖다가 학부모들 앞세워서 전부 1인 시위하고 구립어린이집으로 하라고 이랬을 경우에 그때 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열악한 어린이집을 우리가 다 인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 과연 우리 자체 세 재원으로 공동주택까지도 이제는 가서 손봐주고 어린이시설도 해주고 노인정에 고장난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은 시기상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청장 답변에 조종현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빠진 부분도 있고 보충해서 드릴 얘기가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첨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주통신주에 관련해서 신설 건축물이라던지 아니면 교통장애를 지금까지 입히고 있는 전주나 통신주가 삼거리 사거리 도로 복판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집 옆으로 전주나 통신주를 다 반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결점에 대해서 저는 물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은평구청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 나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해결점이 통신주 이설에 관한 것은 KT소관이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이설할 수 없고 또 왜냐하면 통신주에 가설되어 있는 통신선로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구청 기술직들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책임으로 남의 물건을 이설할 수 없고 관리책임이 한국통신 KT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은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이설하도록 저희들이 강권을 하는 수밖에 별 대책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강제 이설할 수는 없습니까?

조례개정해서 강제 이설하는 것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건 소유주가 이미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은평 구민들이 이런 이설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인이 개인 사유로 인해서 신축시에 전주 이설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고 통신주 이설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조종현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이설비용은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위치로 옮기느냐 멀리 옮기느냐 그래서 다른데 보통 평균에 따라서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들어 갑니다.

전주 이설하는데 대략 얼마입니까?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들어 갑니다.

개인사유로 했을 때 그렇게 전주 하나 이설 하는데 국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주 옮기는 위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아주 가까이 근처로 옮겨서 작업량이 적으면 적게 나오는데 만약에 상당히 먼거리로 옮겨서 이설물량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비용을 청구합니다.

전주를 1m 옮길려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구체적인 단가는요...

대략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더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히 맞습니까?

제가 응암동에 한번 이설민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한 50만원 정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신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주이설이라든가 개인사유로 인해서 이설할 경우에 예를 들어 1m 이설할 경우에 30만원 밖에 안들어 간다는 얘기세요.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전주를 이설하는 겁니다.

선이 없고요?

선도 있지요. 선은 당연히 있는 거지요.

선이 있으면 거기에 매달린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요. 김진수국장님 한전에다가 의뢰해가지고 2005년도 이설한 전주가 몇 개이고 기 평균 이설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조종현의원님께서 별도 자료를 드리세요. 표준단가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한전에다가 의뢰해서 단가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료, 전화료 미납 현황 파악은 은평구에서 어느 정도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전이나 한국통신에다가 협조를 해보니까 상당히 뽑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유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관계부서에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청에서는 전기료 미납자라든지 전화료 미납자 장기 미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파악이 안 되신다는 거네요.

그 부분은 구청서는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납자 중에는 대다수가 미납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 분들에 대한 영세민이라던지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파악이 안되어서 이것도 알 수 없겠네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금 지원혜택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수신료인 경우에는 월 2,500원을 지급하고 전화요금 1인당 월 14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월1만원의 전화기본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주나 통신주에 타선로 허가가 나가는 유관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은평구에? 어디 어디 유관기관에 타선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타선로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동통신 선로라든가 유선방송이라던가 이런 것이 주를 이루는데 정확한 현황은 역시 관할 부서에 협조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도 마찬가지구요?

네 그렇습니다.

20005년도에 선로 타선로가 허가가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대략?

그부분도 관할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협조를 받아서 보고를 드려야할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유관기관 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대로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대로 한전주는 한전주대로 제 각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질문드리는건데 지금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골목에 보면 전주 전봇대나 통신주를 보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절반 가까이 죽은 선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고사항으로만 하고 있다보니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서대문같은 경우에는 불량 공중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난 해에 올 연말에 전 동을 확대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평구에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약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전주나 통신주에 불량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수차례에 걸친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관할부서인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 수차례에 걸쳐서 정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상당 부분이 정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력을 해 주시구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관기관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셔서 업무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은평구청이 은평구청 관내에 있는 타부처 산하에 사업까지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교통국장한테도 그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고 따지면 건설교통국장이 얘기할 수 없고요. 다만 행정을 하면서 은평 수도사업소 아니면 도시가스, 한국통신, 한국전력 이런데서 행정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우리들이 강제적으로 예를 들면 전부 다 보고해서 은평구에서 취합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통합적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야단을 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저희 그런 대책을 수립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마다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자료요청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제가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지난번 배출용기를 1차 실행했을 때 했었지요.

네.

그때 당시에도 실패로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지난해 배출용기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이 용기 또한 앞으로 AS도 해 주지 않고 또 용기를 앞으로 무상지급하지 않겠다고 해당 직원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예전처럼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분류도 되지 않고 다시 난립현상이 나타날것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이 파손되거나 분실했거나 아니면 훼손되어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계속해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구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메이커로 하여금 유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은평구의회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짜는 통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세대 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통을 잘 유용하게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하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계속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하는데도 그렇게 사용 안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패로 보이지 저는 그것이 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집은 제대로 보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물기를 빠진 음식물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은 물기를 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은 무상으로 계속 지원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깨져서 어떤 빌라에 8세대가 있는데 깨져서 도저히 쓸 수 없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청소과에 요구하면 빠르게 요청한 메이커로 하여금 똑같이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계속하겠습니다. 유상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공급이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용기 자체를 앞으로 유상용기라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전으로 돌아갈 소지가 높다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상용기를 쓴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동이를 쓴다던지 여러 가지 물통을 쓴다던지 쓸 것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유상용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바람 직하지 않나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게시판이라던지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은평구 자체 게시대 게시판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타구는 20여대 이상 게시대가 있고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앞으로 게시대 게시판을 많이 늘려서 개인이나 업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검토해서 입지선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농담섞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구요. 도로 및 차도에 설치되어 있고 휀스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빨래처럼 걸려있다고 해서 빨래걸이 광고물 그다음에 남의 담벼락에 허락없이 붙였다고 해서 도둑벽보 이뿐 만이 아니고 가로수 공중전화부스 분전함 이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요즘에 불법으로 전단지가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유해 이런 전단지는 청소년어린이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딱지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이런 개인이나 업체에서 살포하는 유인물을 끝까지 추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추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광고가 여러 수백점되는 것같아요 되는 것 같는데 예를 들면 피자집에 유인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아르바이트 학생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 별 유형의 첨지물이 나붙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론 자치단체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계속 주민들이 의식이 깨우쳐서 계몽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동장이 매일 전신주 쳐다보고 앉아 있을 수 없고 남의 담벽락 밑에 앉아있을 수 없고 결국 주민과 구청과 이렇게 모두 협력을 해서 이런 것이 퇴치되고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구에서는 도시정비과에 있는 정비반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상습적으로 나붙는 이런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행정입니다.

그래서 추적을 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서도 부과를 했는데도 부과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세외수입으로 연체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잠깐.

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의 때 소장님께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지난해 47명에서 1년만에 1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홍보나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내년에는 여러 가지 홍보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에이즈퇴치연맹하고 연계를 해서 그 쪽에서 강사를 무료로 공급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라던가 또 전경들 그리고 또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섭외를 해서 강사를 투입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강사료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강사를 초빙합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사비를 받지 않고 에이즈 퇴치연맹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강사를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교육다운 교육은 바라기 어렵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즈 퇴치연맹의 설립목적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설치해 놓은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강사를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진료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진료비는 100%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낙관에 다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조의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비는 국비, 시비를 다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두고 보건소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은평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방위교육장 지하철역에서 열 다섯번에 걸쳐서 에이즈퇴치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각종 홍보를 위해서 콘돔도 12,000개를 나누어주고, 홍보전단도 10,700매 나누어주고, 휴대용티슈도 10,000개를 만들어주고, 1회용 밴드 1000개, 홍보패널 5개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베너기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보건소민원실에도 비디오 상영도 한 40회를 해서 관심고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즈부분 퇴치를 위한 예방을 위한 홍보가 이정도 수준이면 구보건소 형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이즈문제 이런 것은 젊은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민방위교육장이나 예비군교육장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진료비는 100%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가 경제적인 도움까지 주는 것은 저희들이 어려운데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거나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도적인 범위내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 47명이 예를 들어서 구예산으로 한달에 생활비 100만원씩 주자 이렇게 한다면 재원을 염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제도권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에이즈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등록된 환자를 보면 51명이 남성이고 6명이 여성입니다. 남성들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없어서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여성분들이 혹시 감추고 있지 않느냐 현재 소장님께서는 추측하기에 등록되지 않는 사람이 대략 은평구에 몇 명정도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1명 있을 때에는 10명 늘어나는 것 쉽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단위이기 때문에 100단위로 늘어나는 것은 쉽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에 관계된 문제는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직접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정기적으로 에이즈상담을 3개월에 2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할 때 생활상태, 생활환경에다가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이 극도로 좋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소외되어서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떠도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에이즈예방협회 하고 종교단체하고 협력운영하는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 올해에도 4명을 입소를 시킨바 있고 그 다음에 무기력에 빠져서 직장을 잃고 경제적좌절에 처한 감염자.

소장님 오늘 마치면 오늘 이 장소에는 드림씨티 방송에서 방영을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년 구정질문 이맘 때에는 연말에는 정말 한 명도 늘어나지 않겠다는 한번 약속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이 안됩니다. 조의원님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꾸 방송을 의식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에이즈라는 것이 개인프라이버시에 관계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하거나 치료를 위해서 상담을 안하면 누가 감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건소장이 추적을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 이때쯤 되면 절대로 1명도 안 늘어나게 하라고 답변하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무방비 상태로 은평구나 서울시나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할 문제이지 은평구 보건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이즈문제라는 것은 국가정책적인 면에서 다루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퇴치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지원을 하고, 국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일개 보건소장 데려다 놓고 에이즈환자 1명도 안늘어나게 약속하라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경각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가 매년 켐패인을 하고 민방위 교육장이나 예비군교육장에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이상 어떻게 보건소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추궁하는 것도 좋지만 은평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을 자꾸 보건소장 세워 놓고 닦아 세우면 제대로 답변이 나옵니까?

계속 이대로 인원이 늘어나도 방치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우리가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은평구 보건소장이 지금 은평구에서 늘어나는 에이즈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사들어온 여자가 보균환자인지 남자가 보균환자인지 그것을 본인이 와서 진료를 받지않으면 자기가 위험성을 감지를 해서 혈청검사를 하거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보건소장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을 정도껏 해주셔야지, 자꾸 보건소장 세워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사를 초빙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센터에서 무료로 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해결해 나간다던지.

아까 강사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나서서 뛰겠다던지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청에서 19개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연립이나 일반주택이나 조세부담금이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건물에 한해서 라도 이렇게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지금 어려운 것이 지금도 공동주택단지 밖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를 정비를 하고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한다던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지내에 까지 들어가서 이것을 해 주어라 한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조종현의원님이 구청장을 하시더라도 막상 들어가 보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염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아파트 단지를 보면 건축회사들이 하자보수기간도 있지만 자체내에 아파트 관리기금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되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공동주택비율이 점증을 이정도면 우리가 일정재원을 염출 해 볼 수 있는 시점에 와있다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 구의회 하고 집행부 하고 상의를 건설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주셔서 아파트나 연립에서 20세대이상 사시는 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의원님 보충질문 마치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의원님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솔바람어린이집 학부모 1인시위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방향과는 좀 다르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바람어린이집은 영아전담시설로써 영아전담 시설이 은평구에 4군데 있는데 민간이든 국공립이든간에 시설이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설이 또 분포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 불광동 쪽이나 소위 우리가 구역으로 봐서 은평을구 쪽에는 영아전담 시설이 솔바람 하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 어린아이들, 영아들을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이냐 라는데 걱정을 두어서 어떤 시설이 되든지간에 영아전담 시설을 원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 구민들은 특히 국공립을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시설보다도 국공립이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비가 적게 들어 갑니다. 경비가. 한달에 10만원돈 정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공립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원하는대로 해줄 수는 없죠. 그러나 25개 자치구의 분포를 보면 국공립이 전체의 1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밖에 안된다, 민간시설 대 국공립 시설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자치구의 시설하고 균형을 어느 정도 비례해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시설이 민간이 됐든 현재 민간시설을 개조를 해서 민간시설로 지금 어린이집 시설하고 영아전담시설하고는 시설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전담시설로서의 어떤 것을 마련해 줘야 안전하게 영아들을 맡길 수 있다 이런 보통 어린이집에는 맡기기가 곤란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시설을 원하는 것이지 솔바람을 매입을 해서 국공립을 만들어 줘라 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바람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아전담 시설은 민간어린이집을 선택해서 시설을 개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서 영아전담시설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 대책을 강구할 의지가 없겠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또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사설보다 시설이 양호하고 보조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공지의 사실입니다. 국공립을 확장을 무제한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역시 예산재원의 비용부담 때문에 막무가내로 도시계획시설로 막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설 영아전담 어린이집도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솔바람 어린이집의 경우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자치구의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자꾸 생기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예의하나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솔바람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부모들의 얘기는 전부다 막벌이부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가기 때문에 이것 없어지면 안된다 구립어린이집으로 분명히 해 달라고 분명히 써붙여 놓고 했습니다. 여기도 가보면 구립어린이집을 사라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애들 키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솔바람 어린이집을 여성부의 짧은 예산으로 수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전체 옮길 수 있는 방법, 이것은 가정복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영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이런 시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학부모를 앞세우고 나간다 이런 때마다 구예산을 비축했다가 그때그때 덜렁사서 구립어린이집으로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바람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솔바람 어린이집이 폐쇄될 경우에는 어떻게 이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구청장님 말씀을 이해하고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아시설을 다른 민간시설에다 시설을 하게끔 마들어서 그리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든지 이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잠깐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에이즈 문제는 에이즈에 걸려있는 분들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두번이라든지 그사람들이 만나서 동호인들을 만들어서 예방측면에서의 소외되지 않게 예방측면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서로 위로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룹활동으로 그러나 노출되면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예방조치의 하나의 일면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종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끝으로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또 늘 구정에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한해를 이렇게 저물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두가서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이런 주민건강권 확보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두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속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속담중에서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일상 생활속에서 건강에 소요되는 시간보다는 많이 할애하려는데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환경의 쾌적함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건강한 생활 환경에 보이지 않는 독소인 유해미세 먼지가 얼마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있다는 것이 은평구고 또 자동차 매연으로 오존농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역병원들이 이런 미세먼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초록정치연대 우석훈 박사는 최근 연구발표한 저서 아픈 아이들의 세대,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에서 pm10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0.01mm입니다. 이것은 미세먼지를 일컫는 것으로써 한번 들여 마시면 허파꽈리를 죽이고 몸안에 계속 축적되면서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문제는 서울의 pm10 및 pm2.5지수가 유럽 경고기준의 2배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가 중 부동위 1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은평구가 제일 1위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지구 공사에 따른 지장물 철거시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합되지 않토록 할 것과 수집운반 중 이탈되지 않토록 할 것,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분리수거 할 것, 성상별, 종목별로 분리수거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따르면 이에 다른 실행목표를 50% 내지 75%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혀 이행되고 않고 있으며 독성강한 유해물질인 석면과 재활용 가능한 자재들이 분리되지 않고 널려있으며 비교적 큰 덩어리인 자재별, 성상별 분리 또한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자재 분리수거와 관리는 물론이고 방진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일부지역에는 1m 2,30cm 정도의 낮은 방진망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었을 뿐 은평구 뉴타운 권역을 비롯한 은평구 대부분이 유해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유해미세먼지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가 유해미세먼지가 최고 많고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오존경보가 울리는 횟수가 제일 많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라면 그 발생원인에 대한 대처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냐 지금 뉴타운 지역은 물론 일반 재건축재개발지역을 막론하고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것는 유해미세먼지에 많이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대처해 갈 것이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써 구정에 반영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병원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의 역할로서 봤을 때에 우리 지역병원은 사회적 기능과 의료적 기능을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를 서비스하고 외래진료활동에는 가정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가정의 환경개선까지도 담당하며 아울러 의료종사자들의 훈련과 생물 사회학적인 연구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비춰볼 때 지역병원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기관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의 대부분을 충족시키며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 체육관, 주민자치센터 등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사회적 장이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학교가 총업 지식을 배우는 장이고 체육관이 운동생활을 행하는 곳이라면 병원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여러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며 건강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역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고 주민과 지역병원과의 사이에서 보건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역병원이나 보건소는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은평구 보건소의 소장된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넘어 노후된 의료장비가 서울특별시25개 자차치구 중 두 번째로 노후장비가 많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맞는지 구민들의 건강을 체크하다보면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장께서는 노후장비를 대체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민건강권을 확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보건소에서 장비가 노후되서 오류, 판류가 나올 수 있다는 진료에 대한 오류, 진단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러한 여지를 남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항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로 이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은평구 통계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아 질문하는 사항으로 은평구민들이 연간 의료행위로 밝혀지고 있는 질병, 종류 및 사망원인 등 보건 통계가 매년 생산하고 있는지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은평구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종합병원으로서의 공공성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특히 응급실에서 진료의 질을 내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 현재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확인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일에 이것이 미흡하다면 공공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방안은 없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은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신뢰성을 의료진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도 지원을 해줄 방안이 있어야 된다 라고 사료되는데 그 대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문하시고 들어가시죠.

그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업무와 관련한 답변을 먼저 듣고 이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에서 지역병원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주민과 지역병원 사이에서 보건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지역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 하자면 교육과 진료, 연구 이 세가지가 아울러진 병원을 가장 이상적인 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는 국가보건 의료책이 최하로 지방보건 행정조직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지역병원 사이에서의 주된 보건소의 역할을 살펴보면 보건소는 의료질서를 유지하여 건전한 진료풍토를 진작 시키고 국가보건 시책의 홍보, 지도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 보건 의료에 관한 사항에 힘쓰고 그 밖에 보건소와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활성화 사업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지역병원이나 보건소는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의료이용지역간 그리고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재난위기 사항시에 의료본인의 대처능력 확보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병원이나 보건소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제는 아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이라 상급정책부서나 기업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보건소 단위에서 쉽게 다뤄져야 할 논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간행물을 보면 추후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무 부과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 인증제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합니다. 이밖에 보건소기능을 건강증진과 만성병 관리 등 예방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원칙하에 도서지역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보건소는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보건지도는 대민서비스제공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지역사회연계, 방문보건, 재활 및 만성질환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노인성치매, 중풍, 장애인과 장기질환자 등을 위한 재활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중간요양시설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며 특히 영세한 의료기관의 유휴병상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종사 인력에 비해 사업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결국은 아웃소싱 프로그램 형태인 탄력적 조직과 인력운영을 통해 건강증진, 정신보건 등 새로운 보건서비스 욕구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내부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추후 구청별관 증축후 보건소의 내부공간을 확충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체력증진센터를 설치하고 한방진료실을 설치운영하는 것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의료장비가 노후가 심하다는 보고가 있고 노후장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처할 방안이 없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좀 넘었다고 해서 바로 고가의 장비를 바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잦아 수리비가 많이들고 관리가 어려울 때 교체를 합니다. 신문의 보도내용은 내구연한이 넘은 것과 노후해서 교체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노후되어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보건소내에 내구연한이 넘거나 내부연한에 근접한 장비가 상당수가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정상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고가의 AIDS검사기를 70%의 시비보조를 받아 그 AIDS검사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추후 장비교체사유 발생시에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평구 통계연구원에서 질병사인과 질병의 종류라든지 사망원인 등 보건통계가 보이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은평보건통계연구원은 해년마다 이게 감액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사망진단서가 접수가 되게 되면 프로그램이 바로 통계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하고는 네트워크가 다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4년마다 서울시민보건 지표조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구별 사망원인, 순위, 질병의 종류, 건강의 수준 및 의료이용실태 등 다수의 내용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보건지표 조사에서 비로소 은평구에 사인과 주 사망원인이 거기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보건지표 조사는 4년마다 한번씩 발간이 되는 것이고 은평구 통계연구원은 1년에 한번씩 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이 수록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내의료기관인 응급실에 진료실을 내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공적 재원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저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의 질을 내실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25조에 근거해서 전국 320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3개 부분 총 21개 항목에 따른 평가와 지정 등에 따른 적절한 운영여부 등을 점수화해서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관내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청구성심병원이 지난 11월 평가를 받았고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작년분 평가결과 미비사항 4개 항목은 현재 보완 완결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시행한 작년분 평가결과에 의한 재정지원대상에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됐으나 올해분 평가결과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특별시, 광역시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보건복지부 2005년도 응급시설확충 융자계획과 관련 금년 3월 지침 및 융자신청서를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송부한 바 있으나 신청한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세먼지 방치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준호의원님이 어느 교수님의 깊은 학문 연구서를 가져 오시고 질문을 하셔서 논문을 읽으셔서 얘기를 해서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종현의원님처럼 똑 떨어지게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장황하게 하시니까 논문을 듣다가 제가 질문에 요지를 혹시 놓치지 않았는지 제가 걱정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직경 10㎛ 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황사 등의 외부유입 먼지발생원이 있고 또 미세먼지가 축적되기 쉬운 분지형태 때문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축적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인구와 자동차 등이 상대적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가 도시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높다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은 자동차에 의해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이 연간 발생률의 77.4%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것이 16.4% 또 먼지 다량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것이 3.28% 또 생활주변 나대지 등에서 자연 상태로 발생하는 것이 2.92%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답변 자료에 이렇게 들어 와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리적으로 한수이북에 위치하면서 북한산이 가로막고 있고 백련산이 있고 해서 병풍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의 유통이 조금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도봉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다음에 동대문구, 분당 이쪽은 동두천 회랑을 통해서 대기소통이 잘되어서 미세먼지가 잘 날라 간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제가 최준호의원에게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은평구가 25개 자치구중에는 미세먼지가 제일 높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근거자료를 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무악재를 넘어서 은평구에 들어 오면서 공기가 쾌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최준호의원님께서는 은평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가장 나쁘다 이것이 은평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부분을 포함해서 일반 청소문제까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아침으로 보셔서 알다시피 우천시가 아니면 1일 매일 아침에 17개 간선도로 변에 지하수를 이용한 살수차가 간선도로변을 살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진공 흡입 청소차량들이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은평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 외곽에서 은평구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해차량 에 대해서는 비디오 측정이라던지 또 측정기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굴착 및 건축공사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세륜시설을 전부 갖추도록 얘기하고 있고 또 토사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많은 토사를 묻힌채로 나갈 경우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서 일일이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먼지발생이 억제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서울시 주관으로 자치구간 합동 점검을 통해서 공사장 등에서 먼지발생이 억제되도록 경각심도 저희들이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부터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의 오염도 절감을 위해서 모든 차량에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및 화물운송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매연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하다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미세먼지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장비를 이용해서 물청소도 하고 공사장 등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륜시설을 잘 갖추도록 해서 미세먼지가 분진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구청장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구청장님이 답변 가운데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많다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전에 우리 은평구가 분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소통이 안된다고 그러나 때로 뉴타운 1지구를 철거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진대책을 분진방패 대책은 전혀 하지 않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측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보도가 바깥으로 나간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물론 장기적으로 있는것인지 아닌지는 본의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소통될 바람골이 연결 안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분명히 있다. 많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세먼지에 인체에 해로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침 저녁 많은 청소차량을 동원해서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다른 요인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이러한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구민들의 또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큰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 지역병원과 주민사이에서 지역보건소가 가져야 될 역할이 뭐냐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건강문제에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냐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응급실에 갈 적에는 응급실에 인력이 있어서 자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생명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민의 건강권 확보 문제에서 우리가 지역 응급 의료센타에 역할이 또 기능이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또 주민 간에 센타간에 역할 관계를 얼마나 해 주는 것이냐 이런 것이 먼산 쳐다 보기식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고 지역보건 통계문제는 우리가 47만 인구 중에서 과연 1년에 병원을 몇 번간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병명이 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몇 %가 차지하고 있고 이런 통계들이 나와야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구요. 아무튼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 지역 보건통계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인 통계수치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은평구에 47만 구민들이 1년에 살면서 병원에 가질 않습니까? 그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가지고 어떠한 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가 은평구 단위에서 수집하고 분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4년마다 한번씩 서울시민 보건지표 조사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통계청을 직접 상태해서 보건소가 개별적인 통계자료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평구에 연간 또 5년 단위 보건

지역보건 의료 자체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방금 말씀드린 4년마다 한번씩 발행하는 서울 시민보건 수립하는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 자체에서 계획 수립이 안됩니까?

자체에서 계획수립하고 있는데...

최의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님이 상대로 해서 질문하시는 것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의원들이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얘기를 드리지만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서 최하부로 지방 보건행정 조직으로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시키는 그런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48만 구민이 무엇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으며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이것을 은평구 보건소가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체계도 물론이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으로 죽었는지 암으로 죽었는지 암도 폐암으로 후두암으로 죽었는지 자궁경부암으로 죽었는지 폐결핵으로 죽었는지 위장암으로 죽었는지 대장암으로 죽었는지 췌장암으로 죽었는지 이것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병원에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나오지만 그것을 군 보건소나 구 보건소가 그것까지 분석하라는 것은 의무의 한계를 벗어 납니다.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료 보건 행정에서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거나 각 병원에서 모든 수가를 요구하면서 중앙으로 전부 집중되는 과정에서 통계가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보건소가 각 병원에서 진료하고 죽고 하는 것을 통계를 잡고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아니 보건소가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지역의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을 통해서 모든 진료를 받고 진료수가를 중앙에서 요구를 해서 돈을 낼 적에 그러한 통계들이 나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통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국민의료보호관리공단이 그 쪽에는 진료비를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질병이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약분업 직후에 각 구에다가 의사하고 약사들 간에 업무라던지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면서 의사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제일로 많이 쓰는 약이 무엇이냐 그리고 국민의료관리공단에다가 자기들이 성의만 있으면 그냥 컴퓨터로 집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계를 안뽑아줍니다. 어느 특정 구뿐 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뽑아 주고 나중에서야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것을 뽑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보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개별적으로 그것을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런 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년 만에 한번씩 서울시에는 발행이 되는 서울시 보건지표조사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자료를 이용을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립을 하고 대단히 많은 참고로 하는 중요한자료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결국 물론 단위가 지역단위에서 안되고 서울시 단위 광역단위에서 되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치행정환경속에서 보건소의 역할 중에서 연간 보건의료계획수립을 할 적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이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계획이 세워 지는 것이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었다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응급환자 119불러서 응급환자가 갔는데 돈이 없다고 지금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응급환자는 무조건 진료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진료를 받는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응급실 40%가 퇴출대상이라고 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응급실 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조가 우리 은평구에는 어떤가 지금 청구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지요?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구조가 구민들이 아파서 급하면 청구병원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려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심도가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보고를 드리느라고 미처 최위원님께서 잘 기억을 못하실까?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시행령이라던가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바퀴가 없이 집행이 되기 곤란한 그런 내용이고 바로 밑에 조항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7조 내용을 보면 적어온 것이 있습니다. 17조에 보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평가를 줄 수 있다 되었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고 16조는 그냥 재정지원을 받는 것인데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방법은 올 3월에 이미 아까 평가가 끝났다 하고 작년에도 그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금년 봄에 보건복지부에서 16조의 지원 나라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지요 시행령이라던지 시행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지원을 갖다가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서를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 주민건강권 확보문제가 우리들이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는 지역사회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책화 되어서 나올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는 밑바탕의 기초 자료가 기초자료가 수집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은평구에 보건소에서도 역할을 강구해 갈 수 있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의존해서만이 한다는 것은 조금 뒷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3기 출발시점에서 우리 구민 앞에 사랑하는 은평구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마음은 모든 행정에서 구민을 우선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구청장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취임사에서는 21세기 밝은 미래 도시발전 1등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고 공약사항에서는 구정방향을 활기차고 깨끗한 고장 살기좋은 은평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경쟁력있는 지속발전 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편리하고 안락한 거도시 생활의 여유를 주는 자치도시라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8개 과제에 따른 48개단위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8개 과제에 따른 48개 단위사업을 모두 다 이행하지도 못했지만 이행했다고 해서 5개분야별 구정목표에 대한 시작의 그림도 희망하는 끝에 그림도 그려지지 않았으며 또한 구청장께서 임기동안 얼마만큼의 목표를 향하여 진행해왔는지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은평이라는 이 지역사회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그 그림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은평구의 지리지형적 위치에서 서울 중심에서 은평구를 거쳐 파주 일산 신도시로 가기 위한 통과도로로서 역할 밖에 은평구가 활력이 넘치는 발전도시로써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모티브가 무엇인지 어떠한 도시의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제시한 공약사업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을때 희망하는 도시의 그림이 안그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께서는 취임 때부터 구정운영 방향을 구민을 우선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우선하고 구민과 함께 한다면 구정운영 전반에 비난 받을 일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전체 구정이 운영된다면 공무원의 혁신은 이미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의 소리는 너희는 짖어라 공무원 우리는 한다라는 관주도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오늘을 현실임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불광2동 은평경찰서 불광지구대 앞에서 불광중학교 앞 4거리 까지 전까지의 구간은 경찰청으로 하여금 안전한 통행로 즉 스쿨존으로 지정한 구간으로 이구간에 우리 구청에서 동시 2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가운데 첫째 안전한 통학로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한편 불광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하천을 복개한 도로이고 기존 주택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선 후에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자연취락구조의 지역으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불광동 209번지 토지가 도로와 접한 일부 토지현황이 도로로 30여년이상 사용하여 온 지금 은평구청이 일부 도로로 사용해온 재경부의 명의 토지현황도로를 구립어린이집 신축부지에 편입시켜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문제로서 어린이집 신축설계를 할 때 현장실사를 하고 건축소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한 공간을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주위 건축선의 동선이 맞지 않아 건축선의 굴곡으로 착시현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더욱 큰 문제는 이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상에 도로폭이 10m도로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5m 도로폭을 유지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오랫동안 도로공간으로 사용하여 오던 재경부토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 곳이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공사도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면 부서간에 협의조정으로 최우선해야 할 공공의 확보는 도로이고 어린이집의 안전한 통로확보가 우선되어 현행도로공간을 도로공간으로 돌려주라라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물론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분야에서는 지적상의 도로가 없어도 20년이상 사용한 도로하면 현황도로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사무를 집행함에 아직까지 공무원 중심의 고정관념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행태가 주민들의 민원의 문제를 제기할 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된다는 답변에서 민원의 문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규정인 경우에는 제도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노력으로 바뀔 때 공무원들의 혁신으로 보고 주민중심의 행정으로 보는 것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탁상행정으로 우리는 잘못 없다라는 배짱행정이 주민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도 아직까지 구청장께서는 주민을 우선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준호의원님 질책은 은평구청장! 네가 4년 하면서 네가 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뭐해 놨는지 내놔봐라 이런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취임사까지 들춰가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밝힌 21세기 밝은미래, 도시발전 1등구로 만들겠다, 활기차고 깨끗한 고장, 살기좋은 은평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5개분야에서 많은 정책공약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계십니다. 금년은 민선 지방자치 10년이 되는 해로 민선3기 집행부와 4대 의회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일해온지도 벌씨 3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구민여러분의 성원으로 민선3기에 구청장에 당선되어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성장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고 또 그와 같은 방향으로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원의 부족과 중앙정부의 규제 등 그간 어려운 행정여건속에서도 많은 변화발전을 이루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다하고 있고 구민여러분들께서도 우리구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69.8%가 만족하고 계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께서는 전혀 해 놓은 것이 없다고 비하를 하셨는데 민선3기 4년차 구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69.8%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천학비재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구청장이 되어서 최준호의원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 보실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역량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잔여임기를 중단없이 추진하면서 구민복리와 은평발전을 토대로 비전있는 시책들을 중단없이 추진하고자 21세기 밝은미래, 도시발전 1등구라는데 촛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공약했던 사업들을 정리해서 구정목표를 활기차고 개끗한 고장, 살기좋은 은평건설로 정하고 구정방향을 5개 분야로 분류해서 48개 항목에 대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자의 21세기 밝은미래 도시발전 1등구라는 것은 슬로건이고 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플랜이라고 하겠습니다. 활기차고 깨끗한 고장 살기좋은 은평건설은 구체적인 구행정이 추구하는 구정목표로 실천의지로를 담은 액션플랜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추가하는 은평구의 그림은 그야 말로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정다운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어우러져 사는 정감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수색변전소 부지 이용계획 수립 등 5개분야 48개사업을 구민 여러분께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은평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25개사업이 완료되었고 마을쉼터 조성 등 12개사업은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통일공원 조성 등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득이 은평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이것은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등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8개 공용 사업들이 완료되었거나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뉴타운 사업지구내 사업들은 뉴타운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기차고 깨끗한 고장 살기좋은 은평건설을 위한 구정목표는 도시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는데서 출발해야 하고 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해서 사랑과 정이 넘치는 생활이 편리한 살기좋은 인간중심의 도시가 그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은 한때 서울에서 손꼽이는 전원주택 도시였습니다. 서울시내로 접근성이 용의하고 천해의 자연환경으로 조용하고 또 공기가 놓아서 다양한 계층과 식자층들이 많이 고루게 분포되어서 살고 있던 고장입니다. 70년대 들어서 강남개발이 집중되면서 일부 여유있는 사람들이 강남으로 떠나고 90년대초 일산신도시가 개발되어서 그쪽으로 다시 은평을 떠났습니다. 천혜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60년대 후반 한강변의 수재문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도시계획이 갖춰지기도 전에 도시가 형성됨으로써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공간구조가 최대로 변화가 된 것이 1966년부터 1980년까지 15년간 이라고 합니다. 이동안 우리 은평구를 비롯해서 서울의 많이 구들이 행정여력이 감래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6.25당시 서울의 인구가 150만인데 이 15년동안 순수하게 증가된 서울인구가 489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환산해 보면 15년동안 매일 서울시 인구가 894명씩 늘어났다는 겁니다. 4명 가족이 들어 갈 수 있는 집을 매일 224채를 지어 내야 하고 50명 타는 버스를 매일 18대씩 증차를 해야 하고 수돗물을 매일 238톤을 증량해야 하고 이로인해서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가 매일 1,370여톤에 가까운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역시 지형적인 여러 가지 영향으로 해서 도시기반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와같은 주거환경이 하루아침에 임기 4년동안 최준호의원님이 만족할 정도로 확 바꿔지리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2002년 7월 민선 3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어서 추진한 것이 제일 먼저 도시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난개발을 피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발전의 여지를 남겨 둠으로써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30여년간 주민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의 불편을 주었던 진관내외동 105만평을 인간중심의 생태전원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은평뉴타운 사업을 2004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수색, 증산지역 228,0000여평을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정해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함께 32개구역에 재개발 사업과 37개 구역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불광천은 주민과 더욱 가깝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바댐을 설치하고 국립보건원부지는 문화시설 인프라확충과 재정자립 향상 등 자족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협의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와함께 광대협통합통신망 광개토컨소시엄에 적극 참여해서 차세대 통합네트워크를 기반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음성데이터 시범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 은평구와 울산시와 부평구와 해서 정보통신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우리구는 진관내외동의 은평뉴타운과 수색 증산 지역의 수색뉴타운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대되고 연신내와 불광역, 응암역, 역촌역 등의 역세권이 정비됨으로써 도시기능이 점차 살아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정비되고 정보통신 인프라도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도시 곳곳에 쉼터가 마련되고 쇼핑 문화시설들이 갖춰지면 많은 사람들이 은평으로 찾아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으로 역세권 중심으로 도시기능이 활성화 되면 우리 은평구 지난 60년대의 쾌적한 생태환경 명성을 되찾아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속에서 정다운 이웃들이 함께 하는 인정이 넘치는 고장으로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정감있는 은평을 만들어서 옛 명성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최준호의원님의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했고 두 번째 구민을 포용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구민을 받드는 구정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주민과 이웃들을 불편하는 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불광2동에 구립어린이집 건축문제를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 이솝우화에 아버지와 아들과 당나귀가 길을 갑니다. 빨래터에 있던 여성들이 쳐다보면서 저 당나귀를 왜 두사람이 그냥 걸리게 하느냐 저 아들이 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니가 타거라 하고 태웠습니다. 아들을 당나귀에 태운 주인이 그것을 끌고 정자나무 밑을 가니까 정자나무 밑 노인들이 요즘 젊은 이들은 버릇이 없어 노인은 저렇게 걷게 하고 젊은 놈이 타고 가면 되겠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너 내려라 내가 타겠다, 이렇게 해서 당나귀를 바꿔 타고 갑니다. 가다가 주민들이 보고 저 어린애를 계속 걸리고 가면 되느냐 하니까 둘이 타고 가다 당나귀가 주저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묶어서 징검다리를 매고 가다 당나귀도 사람도 물에 빠졌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관청의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해야지만 중심이 없거나 중심이 흔들리는 행정은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광2동 어린이집의 경우 도시계획상으로도 하등 하자가 없고 건축법상으로도 하등 하자가 없습니다.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으로 최준호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거기 음식점 하는 사람 몇 몇하고 그 몇 몇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은 절대 수렴하지 않겠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구청장이지만 주민을 선거를 의식해서 억지민원도 검토하고 고려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 발끝잡고 일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민선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안되는 것은 단호하게 안되고 되는 것은 되고 그렇게 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 는 주민의식을 선도해 나가면서 올바른 자치행정을 펼치는 것이 올바른 자치행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평구 1,200여 공직자들이 주민위에 군림하거나 주민들을 무시하거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변론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잘아시지만 건축과 주택과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 민원이 잘아시지만 전부 구청장 상대입니다. 구청장 아침에 출근하면 외투도 벗기전에 전부 구청장실에 다 들어 와 앉아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은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안따깝기는 하더라고 과감하게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을 깨우쳐가면서 선도해 가면서 무례한 민원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가면서 구정행정을 펼치는 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합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최준호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이 잘 됐다 못됐다 평가하는 기준이 평가할 측정항목이나 측정기준이나 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각 목표별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지 구청장이 공약사항을 안했다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표를 주시면 그 지표대로 제가...

그러니까 지표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평가하겠끔 만들어줘야지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결과로.

어떻게 현실로 나타납니까? 청장님이 현재 취임할 당시에 행정지표하고 지금 현재.

그 행정지표가 뭐입니까? 그 행정지표가 뭡니까?

행정지표를 내놨습니까? 해놨어요?

최의원님이 그 행정지표를 내가 평가하도록 해주시면 제가 할께요. 행정지표가 분야별로 어떤 겁니까?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너무 구청장님께서 과민반응을 하시는데 우리가 목표별 측정항목이나 측정기준이나 측정지표를 갖다가 우리가 개발을 해서 내가 임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4년 동안에 모든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목표지점이 여기인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4년 동안 여기 까지 하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그릴 수 있겠끔 만들어 주십사 하라는 얘기지.

그 출정지표하고 출정기준을 최의원님이 연구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그거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볼께요.

그것은 억지의 말씀이시고 예를 들어서 5가지 구정목표를 가지고 각 5가지 분야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속가능한한 도시발전의 기준틀이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여기인데 우리가 현재 여기까지 와 있다 내가 앞으로 여기까지 하겠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그게 수치로 계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사안들입니다.

그게 수치로 계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이 그래서 평가지표를 마냥 만드는 거죠.

그 평가지표를 한번 줘 보십시오.

그것을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이것을 구청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같이 공유할 수 있겠끔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겠끔 가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최준호의원 시간 다 됐습니다.

질문을 갖다가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 구민중심이라는 행정이라는 것이 꼭 아까도 지금 똑같은 발언을 하셨는데 공청회가 비효율적이다 라는 말씀도 그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로 가는 그러한 밑바탕의 정책적인 철학은 결국 효율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비효율적이지만 구민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지 이것이 꼭 안된다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중심의 행정은 주민을 우선하는 것인데 현재 불광동문제는 불광동 일부 주민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도로폭이 결국 10m 도로폭이 제대로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무슨 주민들의 편견된 생각을 의원이 앞장서서 그걸 가로 막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의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최준호의장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연구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수정을 했습니다. 연구검토를 구정질문을 하면서 한 두 번 검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아니고 일부질문, 일부답변 또 일부질문, 일부답변 이런 식으로 질서가 좀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보니까 좀 질서가 이렇게 문란해지고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일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되어 있는 법을 지켜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래서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또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전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정말 보람된 그런 게 문제점이 좀 있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좀 강력한 통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호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1일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