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2차 본회의2010-11-26

조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문화관광과,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홍성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문화관광과가 홍성군의 얼굴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홍성군이 좌우가 되는 만큼 그간에 한 업적으로 봐서는 과장님께서는 잘 하셨다고 했나, 본 의원이 보는 데는 불충분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천혜의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풍수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고, 또 기후도 온화하고 이러한 천혜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 군이 홍성군입니다. 따라서 홍성군은 충절의 고장입니다. 최영 장군을 비롯 성삼문 선생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의 인물들로 해서 학습의 도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홍성군은 웰빙의 특산품이 많습니다. 첫째로 홍성군은 일등 축산군입니다. 또한 유기농법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오리농법으로 홍동면에서는 자체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당항 대하, 광천의 토굴새우젓, 그리고 맛김 이러한 웰빙 특산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또한 문화관광과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혜의 관광지가 홍성 용봉산과 월산 그리고 오서산입니다. 용봉산은 바위산으로 제2금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이 자연경관을 홍성군에서 앞질러서 훼손하고 그런데다 무슨 펜션 같은 거나 지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실망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펜션, 청석수련원 이런 것을 전부 짐으로써 누가 그걸 보러 오겠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앞으로 당장은 아니어도 헐어야 됩니다. 또한 월산은 해 넘어가는 서해의 일몰의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 오서산은 억새풀이 많지 않습니까? 숲이 우거졌다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관광지가 있음에도 그 사항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군이 우리 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서해안의 중심으로서 충남도청이 옵니다. 도청이 와서 개청이 되면 우리 홍성군은 여기에서 살던 분들이 전부 그쪽으로 이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 농촌지역으로서 농촌의 경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상가들은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외지에서 자본을 끌어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서 경제 활동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은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런 좋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벨트로 엮어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은 1등 축산군이라고 했습니다. 1등 축산군이라고만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하지 전국적으로 내놓는 게 뭡니까? 지금 홍성군의 브랜드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토바우니 하눌소니 하는 것은 도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를 여기서 써야 되는 건지, 또 홍성한우라는 명칭을 써야 하는지 홍성군의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일치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손 놓고 또 앉았다 이거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서는 다시 부임도 되었고 머리도 좋고 잘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본 거로는 아주 답답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을 착안해 가지고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고 환경을 좋게 하고 해서 앞으로 많은 전 국민이 여기에 한번 다녀갈 수 있는 사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충절의 선현들이 많이 태어나신 고장인데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축산군이고 유기농이 유명한 고장인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광 차원에서는 용봉산과 월산 일몰, 또 오서산 억새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그동안에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셔서 도청이전 관계로 인해서 지역 공동화, 또 브랜드 통일까지 이렇게 거론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관광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안목에는 덜 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관광 개발을 하는 데 저희가 역점을 두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홍성군에 한우가 유명한데 그 한우 브랜드를 10개 정도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그걸로 우리 홍성군이 한우의 명품화를 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한우 브랜드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건 해당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걸 일치시켜서 홍보하는 데는 문화관광과다 이거요. 그렇죠? 그거 서둘러서 해 오라고 해 가지고 선전을 해야 돼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홍보는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리고 용봉산 마구 훼손해도 되는 겁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용봉산 훼손 문제도 제 소관이 아닌 거 같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것은 문화관광 차원에서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서로 여기 저기 미니까 그런 행위가 나와 가지고 전부 자연경관을 훼손한다 이거요. 책임감이 없어, 서로 미루고 있어, 홍성군은. 내 책임 아니고, 돈 주니까 국비 주니까 마구 훼손하는 거예요. 휴양림으로 돈 주니까 막 파 제쳐놔. 나중에 누가 웁니까? 그 책임은 서로 미루고 있어, 내 소관 아니라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모든 것을 홍성군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이거 안됩니다 하면 군수한테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지금 오서산에도 중턱에다가 뭐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참 그걸 만류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자연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감시하고 이런 관광벨트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해서 전 국민이 오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문화관광과에 계셨던 적 있으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과장님으로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소관 부서 업무라 해서 기념관이나 복합예술관 건립에 직접 주관을 하시죠, 관광과에서.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다 보니까 건축분야 기술진이 직접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는 없으시죠? 그냥 일반 행정직 공직자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시설직이라고 해서 문화재 분야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분이 담당하는 게 뭔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공사감독 이런 거.

김정문의원

건축도 직접 담당하시나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건축은 감독을 그 직원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광천이나 고암 이응노 화백 기념관이나 그 직원이 직접 감독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문화관광과에서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여러 가지 허술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건축분야까지 담당하신다면 우리 청내에서 업무 연계가 뚜렷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거고, 또 문화예술 창달 방향 쪽으로는 많은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분야에서는 아직도 허술한 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말 거대하게, 또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져야 될 그 시설물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 과정인데 열악한 것을 축소시키고 부실한 것을 해소시켜서 보다 더 좋고 영구적인 그런 시설물로 존재해서 많은 역사가 보존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에 보면 두드러진 문화관광과 사업이 예술공연을 많이 유치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옥외 예술이나 실내 예술이나 많은 공연을 유치해서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 주시고 기쁨을 드린 적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도 올 수준 정도로 저희가 대형기획 공연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 기관이나 이런 정부 차원에서 소도시에 배려해 주는 공연 예술이 많죠. 그런 것을 얼마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유치를 성공하느냐 그 또한 우리 문화관광과 공직자 분들께서 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야에도 기회를 봐서 많이 움직여서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창달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시고요. 무용단, 합창단 쪽에 얘기가 2010년도에 아주 다각적으로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공연을 남겨놓고 있는데 무용단이나 합창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각종 대회에 참여해서 홍성군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도 얻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이게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아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아니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반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군 합창단이나 무용단이 지금처럼 이렇게 공연을 보여주는 횟수를 늘릴 그런 구상은 안 해 보셨나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연간 10회 정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월 1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재정규모가 열악한 자치단체 입장으로서 공연을 다회를 한다 해서 그게 예산상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분들이 대공연보다 소공연 쪽으로, 또 찾아가는 공연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하셔 가지고 활동하시면 우리 군민들이 즐거워 하시고 편안한 삶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정암사 문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법전 개축 문제가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진한 상태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지난번 현장답사 때에도 참여하셔서 그쪽의 사정이나 또 상황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눈여겨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설법전은 금년 안에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될 거 같고요. 문제는 그 위에 있는 지난번 폭우 때 무너진 그 부분이 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내년에 그건 추경에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선 지원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다시 저희가 문화재청에 지원 요청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성사가 될른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우선은 긴급보수사업비 신청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의심스럽다는 표현은 의원이 들을 때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너무 소심한 말씀이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암사가 물론 전통사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천년 이상된 고찰이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혀 관심 없이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오서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또 정암사를 찾는 신도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암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게 어떤 소득이나 생산적 사업을 하는 그런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갖고 계십니다, 과장님.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나날이 발전해야 되겠지만 문화예술 창달도 인간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열심히 해 주셔서 홍성군이 편안한, 또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6-6쪽 마애석불 안전진단 4,200만 원이 잡혀 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보존처리토록 해 가지고 1월에 착수해서 3월에 완료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용봉산에 있는 마애석불이 앞으로 조금 기울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정밀진단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정밀진단보다는 바로 보존처리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11월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은 생략하고 보존처리 작업으로 직접 착수가 돼서 12월달에 실시설계를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재석의원

보존처리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더 이상 기울어진다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재석의원

조치내용이 예를 들어서 틀을 잡아주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우선 해 봐야 되겠는데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보존처리 메워주는 작업을 왜 겨울에 해야 되죠?
보고를 그럼 똑바로 하셔야죠. 여기에서는 보존처리 착수가 1월에 해 가지고 3월에 완료시킨다고 했잖아요.
보존처리 완료라고 3월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답변서가 보존처리 완료를 3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겨울에 왜 보존처리를 완료하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겨울에 이게 공사가 됩니까? 해빙기에 다 녹고 다음에 봄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죠. 겨울에 왜 공사해 가지고 완료시킨다고 해 가지고 허위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거 같은데 우선은 겨울철에 더 악화가 되는지 그것을 본 후에 가급적이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늦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어제도 업무보고 받고 설명 다 들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표현력이 실시, 또 예를 들어서 추진, 완료, 예를 들어 완료가 안 되면 왜 완료가 안 됐는가 좀 분석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알려줄 그러한 보고 자세가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감추려고 하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가 연연히 비치고 있어요. 공사를 겨울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빙기, 그러니까 다 해빙기를 지나 가지고 봄에 결과를 보고 보수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홍주의병탑 건립입니다.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제안공모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자료하고 차순위 그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차순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가 질문하는데 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차순위 조감도이고 이게 당선작 조감도예요. 차순위 조감도는 통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웅장하면서도 정말 가격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 잘 되어 있어요. 우리 당선작 작품을 보면 이거와 비교했을 때 철골로 해서 판석 그러니까 돌을 자른 조각돌을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한다고 조감도에 나와 있어요. 모든 면을 봤을 때 차순위 것이 상당히 웅장하면서도 시공 면이라든가 자재 면이라든가 모든 면이 월등히 제가 봤을 때는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선작 작품이 선정돼 가지고 설명을 얼마 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들이 선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으로 해 가지고 선정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그 선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하는데 설치공사 12월에 착수한다고 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2월에 완료한다고 했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2월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동절기가 좀 문제가 되기는 한데 원래 계획은 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 공사기법이 터파기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단위 공사예요, 기초공사가. 여기 철근콘크리트 토목공사가 가장 중요한 공사라 여기 기초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겨울 공사를 해 가지고 2월에 완공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어디서 조형물 갖다 그냥 세워놓는다는 겁니까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동절기 피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과장님 보고가 지금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공사가 될 수 없는 공사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홍성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추모탑을 건립하는데 이것은 홍성군뿐이 아니고 상당한 중요 문화재의 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금액이 15억, 그렇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차순위 여기에는 12억 5천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1순위도 12억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15억으로 공사비가 잡혀 있잖아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계약은 12억으로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공사가 2월에 완료될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는 과장님께서 상당한 의원들한테 허위보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거 2월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기를 조정해서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은 계획수립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철저한 계획이 수립 안 되면 행정에서 관심이 없으면 군민이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들 보고하시고 책임 추궁하면 행정적으로 이상 없는 것으로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군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되지 않는 보고를 하지 마세요. 시정해 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다시 보고하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다음 6-15쪽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보고하셨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 지금 10억을 들여서 필지 얼마나 샀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9필지를 샀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앞으로 몇 필지가 더 필요합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15억 정도가 집행되었으니까 앞으로 330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3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0억씩, 15억씩 투자하면 이거 몇 십 년 그런 사업을 남당 개발사업이라고 지금 보고하는 겁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10억 정도씩 세워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개발방식을 다시 변경해야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변경하세요. 이거 30년 동안 땅 매입만 합니까? 10년 이상씩 땅을 매입하는 기간을 줘야 돼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을 매년 10억씩 산다는 게 아니고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뭐 1년에 100억씩도 투자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시간은 단축시킬 수도 있고.

장재석의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한 10억, 15억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그런 식으로 가다보면 몇 십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당리 개발입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금 저희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장재석의원

재정여건이 안 되면 변경을 시키란 말이에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질질 끌면서 가야 됩니까? 남당리 주민들한테는 남당리 개발로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는 해 놓고 이거 몇 십 년…… 이런 사업을 어떻게 구상해 가지고 움직입니까? 변경시킬 것은 과감히 시키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민자를 유치하려면 유치하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 재정상 여건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개발방식을 지금 관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영업시설은 소유자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지방식으로 한다든지.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변화를 주란 말이에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검토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하면서 자문위원이 홍성군 내 교수들 돈 주면서 자문위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 그 사람들 뭐하는 것입니까? 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문위원 선정을 잘 해 가지고 뭔가 환지방식이든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조성사업은 수십 년 가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를 줄 수 있으면 과감히 변경해서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십시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이게 시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면 간단할 텐데 계획이 수립된 지가 오래됐고 이미 주민들에게는 내 필지가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지금 통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공사방식을 바꾸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재석의원

변화를 주십시오.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중요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뭔가 과장님 계실 때 군 또한 남당리 어민을 위해서 또한 홍성군의 관광 개발을 위해서 변모될 수 있는 그런 착안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대회 있잖습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이고 홍성군에서 군수배든 뭐든 단체들이 체육대회가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시간적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또한 금전적이라든가 이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군수배하면 운동장에서 전부 하루에 개회식을 해 가지고 각 단체 운동장 뭐 축구면 축구장, 배구면 배구장, 볼링이면 볼링장 해서 이걸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체육회와 협의가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수기는 따로 모아서 하루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6-18쪽에 게이트볼장 홍북면 1개소, 구항면 1개소 해 가지고 잔디구장 조성을 해 주고 있네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은하면에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붕을 씌워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내용은 압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거 해 주고 싶은데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과장님 서 있을 거예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은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간단한 사업인데 우선 도로공사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디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다시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대안이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설치 시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 장소에서는 도로공사에서 우선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까요.

장재석의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다른 군은 전천후 경기장이라든가 잔디조성도 해주는데 은하면은 노출돼 있으면서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 고속도로 밑에 거기에 승인이 안 나 가지고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타 장소라든가 기타 다른 대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군내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형평성에 맞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6-20쪽입니다. 정암사 설법전 개축하는데 그때 우리가 현장답사해서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에 기초 그러니까 설법전을 세우기 위한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콘크리트 공법이 잘 되어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날 봤는데 콘크리트 옹벽이 그냥 노출되어 있어서 주변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거기에 석축이라든가 돌 붙임을 해 가지고 그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그 공사비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번 공사는 이대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보완공사는 별도로.

장재석의원

보완공사 예산을 올렸을 때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서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런 공법을 지금 콘크리트 공법이 옹벽을 쳐놨는데 거기는 급경사예요. 그렇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자, 옹벽을 쳐서 땅을 매립해서 기초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이 계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에 철거한다고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그쪽에서 물이 침투돼 가지고 지금 기초에 옹벽을 쳐놨잖아요. 그 옹벽에 배수 구멍 하나 안 뚫어 놨어요. 그런 공사도 가능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위에 건물이 철거되면 그 바닥면을 전부 걷어내고 거기에 양 가에로 배수로를 새로 낼 예정이거든요. 위는 포장이 되고 그러면 밑으로 침수되는 물의 양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그것은 천재지변이에요. 공법이 잘못됐다니까요, 콘크리트 공법이. 아니, 옹벽을 치는데 어떻게 배수 구멍 하나 안 뚫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 계곡에 물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 공사 기법 관리감독을 그렇게 합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재석의원

그거 설계해서 승인 다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공사?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자본적보조라고 해서 절에다가 사업비를 줬고 설계나 공사 선정이나 이런 것은 그 절에서 직접 시행을 한 겁니다.

장재석의원

돈만 내보내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거기에 무슨 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돈 지원하고 그럽니까? 관리감독은 없어요? 돈만 내보내면 됩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선 사업 주체는 사찰이었고, 저희가 돈은 내보냈더라도 감독은 했어야 되는데 배수로 구멍이 안 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거기 뭐 돌로 나중에 미관상 안 좋아 가지고 쌓더라도 배수 구멍 다 코아로 뚫어 가지고 원래는 다 흙이 나오지 않도록 부직포 대 가지고 그 부분에 구멍 뚫기 때문에 잡석으로 채워 가지고 흙이 나오지 않게끔 조치해야 되는데 지금 차후 조치를 제가 취하라는 거예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그런 공사 기법을 제재해 줘야 돼요. 거기가 몇 백 년 동안 자연석으로 쌓아 가지고 계곡이 보기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콘크리트로 쳐놨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리감독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 돈만 내보낼 것이 아니고. 제가 제시한 조치사항 결과 보고해 주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6-14쪽 관내 관광안내판 설치하는 거 있어요, 정비하고. 여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안내판 설치할 때 중문 표기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중문 표기요?

장재석의원

예, 영문은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가능하시다면 중문이나 일어나 거기에 우리가 관광객들이 오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표지판을 삽입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그건 관광과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를 관광하기 위한 안내도에 중문이나 일어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6-10쪽에 결성농요 전수관 정비사업이 있죠. 이게 3억이에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3억입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변경계획 수립용역 1식, 주차장 및 조경 1식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량이. 그러면 변경계획을 했는데 변경하기 전 계획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변경하기 전에는 농사박물관이라고 지금 각종 유물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기와집을 짓고 초가집을 짓고 거기에 어울리게 유물도 나눠서 전시를 하고 그럴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여기는 결성농요 전수관인데 결성농요와 관련 없는 시설에 투자하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결성농요와 관련 있는 시연장이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바꿔 볼 그런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옛날 재현, 초가집이라든가 기와집 거기에 사용된 무슨 유물들이라든가 사용하는 물품을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지금 뭐로 변경한다고 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결성농요와 관련된 시설로 저희가 다시 용역을 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별도로 용역비를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자기들이 농사박물관 쪽으로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대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주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받아서 다시 결성농요와 관련된 시설 어떤 것을 거기다 다시 확대를 해야 될지 그걸 다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장재석의원

재수립하는 거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럼 예전에 있던 계획 있잖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죠?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쪽으로 투자하는 사업이오?

장재석의원

예.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검토 좀 해 보고 왜 변경이 되는가 본 의원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건 도에서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장재석의원

도에서 권장사항이지만 도비도 있겠지만, 또 군 예산도 투자가 나중에 되는 거 아니에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관광과장님 다시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이 문화관광과는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생각해요. 의원들로 봤을 때. 그래서 정말 홍성군이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인프라 구축이에요. 아까 남당리 말씀드린 것은 뭔가 과장님께서 변화를 주시고 정말 행정에서 책임성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했을 때 군 행정이 잘 됐으면 칭찬을 받으셔야 되고 그걸 책임을 회피해 가지고 자꾸 회피하다 보면 그 책임은 다 군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정책, 그러한 행정은 좀 자제해 주시고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장재석 의원님이 상당한 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료의원으로서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관련해서 부연 질문이라고 그럴까요. 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의 현황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약 99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서해안 중심의 관광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기 계획의 골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100억, 그리고 군비 350억, 민자 약 54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가 2010년도이고 2011년도 예산 편성을 목전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우리 홍성군에서 투자하기로 한 재원규모로 본다면 최대사업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자까지 포함하면 990억,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화관광과라고 하는 한 개의 부서에서 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홍성군 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전략수립을 전제로 한 계획 차원에서 접근돼야 되고 이 부분은 담당 부서는 문화관광과지만 사실상 군수가 직접 챙겨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당리에 해양수산복합공간이 조성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이 함께 진행될 때 연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2011년도 또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2013년도의 사업계획은 일단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인데 결국 이 문제는 재원 투자의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남당리 관광지 조성사업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 토론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고, 2011년도 예산 확정 이전에. 지속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향후 투자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겠다, 세부계획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매년 반영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현재까지 있었던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 관광지 개발사업은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억씩 한 3년 투자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재정 여건상 예산부서나 이쪽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예산이고 그 예산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원의원

재정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이것을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그래서 1단계 사업 부분은 토지매입을 완료한다든가 2단계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재정투자 쪽으로 가고요 3단계 사업은 민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990억을 투자해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총론적 부분이 지금 현재 실패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데 재정적 환경을 보면 추진할 수도 없고, 남당리 관광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홍성군민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남당리가 많이 홍보되어 있죠. 그러한 홍보의 어떤 성과를 썩히기에는 또 아깝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는 거거든요. 포기하기도 어렵고 진척시키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때는 결단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군수님의 결단을 끌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거지만 최종적으로 군수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결단을 내려주십사. 그럴 때만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그리고 조속한 홍성군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 내부의 집중토론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일련의 절차를 조속하게 밟아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답변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해 주신 수준에서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의 업무분장 부분에 홍보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갔나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홍보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간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차치를 하고요. 일단 2010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본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보고서 6-12쪽에 수도권 및 대도시 관광자원 홍보부분하고 관광홍보물 제작부분 그리고 6-14쪽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홍보라고 하는 것은 홍보의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의 타깃이 또 명확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을 때에만이 홍보의 효과가 제고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홍보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백화점 식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시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께서 홍성에서 홍보하는 홍보의 잔영이라고 그럴까요 인상의 잔영이 남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 내용을 보면 자료에 있다시피 홍성한우, 새조개, 주꾸미 바지락 축제, 갯벌체험, 대하, 새우젓, 재래김을 비롯한 각종 축제, 용봉산, 오서산에 대한 홍보, 홍성 8경에 대한 홍보, 홍성 문화유적에 대한 홍보, 그림이 있는 정원에 대한 홍보, 그리고 내포천애라고 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미래로, 도시 이미지죠. 미래로라고 하는 홍보 이렇게 접근되어지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기업을 언급해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삼성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삼성에서 그 제품 일일이 다 홍보하지 않거든요. 한 마디로 또 하나의 가족 삼성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홍보의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요즘 모 통신업체에서 콸콸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잘 터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콸콸콸이라고 하죠. 이렇게 접근되어지는 대기업체들의 홍보기법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부분이 약 6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6억 정도의 예산으로 홍보를 하는데 과연 대전시민들이, 서울시민들이, 수도권 시민들이 홍성에서 홍보하는 홍보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남겨놓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홍보를 했으면 그 홍보의 효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백데이터가 지금 없는 것으로, 수억 원의 돈을 쓰면서도 그 백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전면적 재검토를 수도 없이 촉구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여튼 업무분장을 통해서 홍보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갔는데 기획감사실에 넘겼으니까 문화관광과는 끝이다 이 입장은 또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협조해 가지고 토론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체들의 홍보기법을, 그 대기업체들이 돈이 없어서 내지는 머리가 없어서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무 사전사후 설명이 없이 그냥 홍성이 있습니다라고 한 마디만 던져줘도 훨씬 더 잔영이 남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엔 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올렸는데 일단 업무분장 부분이 기획감사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일단 2010년도 홍보업무 부분과 관련에 있어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쪽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함께 현장을 답사했는데 이제 준공된 상황, 아직 개관도 안 했죠. 바닥은 균열이 가 있고, 자재와 마감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의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설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즉, 공간배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지금 70억 1,6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었는데 과연 이응노 화백의 명성과 그리고 예술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2차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70억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외부의 건축 마감재에 대한 보완이나 내부 부분과 관련된 자재의 변경, 그리고 필요하면 공간의 재배치와 관련해서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2차 투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한 가지의 성과물을 내려면 제대로 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수준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향후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재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양단간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응노 미술관 설계 관계는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작품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설계를 하신 분은 대한민국 건축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그런 저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컨셉은 미술관은 자연과 조화가 돼야 되고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컨셉으로 그분이 설계를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용한 자재도 이쪽 생가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나무 쪽으로 이렇게 했고, 저쪽 길 쪽에서 쳐다봤을 때는 흙 쪽으로 마감처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로 처리를 했는데 콘크리트 처리 같은 것도 노출 콘크리트 이런 것이 요즘에 미술관이나 역사관 이런 데는 노출 콘크리트가 많이 쓰는 그런 기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시설이 균열이 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보완을 시공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외부 적송판이라든가 노출 콘크리트라든가 흙다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심사 과정에서 걸러진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보완하거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부적으로 공사 마감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몇 가지 말씀을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가에 의지하는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정도가 심하다. 소위 전문가의 전문성 부분은 인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홍성군의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방향성이 결여된 상황 속에서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그동안 모든 사업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을 주는 대상은 지금 표현하셨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기 그지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레벨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항상 의지하게 되어 있죠. 실수입니다. 지금 친환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콘크리트가 친환경이 될 수 없습니다. 철재가 친환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양식은 유행을 탑니다. 불과 5년 주기로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지나면 상당히 어색한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2차 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물론 당장 지금 아직 준공도 안 했는데 2차 투자 얘기하는 게 좀 껄끄럽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내부 검토는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건축대전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제 안목에는 적절치 않은 설계였습니다. 그 미술관에는 주로 와야 될 그리고 또 와서 관람하는 그런 계층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학생 계층이 많이 와 줘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학생들이 단순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왔을 경우에 현관에 진입하자마자 사실상 전시관이거든요. 상당히 시끄럽죠,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랬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날씨가 좋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날씨가 나쁠 경우에는 무조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야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단체관람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대도시 중심의, 그리고 대도시에 건설된 미술관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성은 홍성대로 시골지역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는 건데 그런 특수성에 대한 의견 제출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적이 되고 토론이 돼서 개선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후약방문 형태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명확한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장기적 차원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노력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우리가 미술관을 짓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향후에?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미술관을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돌아다녀 보고 자료를 취합하는 노력이 병행됐어야 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된 방향성과 전문가의 의견이 합쳐졌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일련의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기 이전에 그렇게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결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예산이 2억 편성됐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이 1억 계상되어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구가 된 거죠. 요구는 3억을 냈는데 재정여건상 1억만.

이두원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총 사업비가 약 5억 정도 소요되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럼 2011년도 사업을 사실상 못하는 거네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해서 조절추경에라도 다시 요구를 냈습니다.

이두원의원

조절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 조절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다시 요구를 냈으니까 반영이 될 거로 봅니다.

이두원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대들이 상당히 크신 거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체육시설 중에서 지금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해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 인조잔디구장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축구의 경우에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그런데 야구의 경우에는 홍성중학교 운동장을 빌려 쓰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야구 동호인들의 숫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야구장은 전무하단 말이죠. 서산시의 상황을 보니까 야구장이 있어서 충남도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상당한 성과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홍성군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었던 거거든요. 어떤 종목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야구장을 하나 정도 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는 야구 저변 인구가 적어서 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해 왔는데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다면 별도로 야구장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두원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구팀이라고 그럴까요. 동호인 팀수가 10개가 넘고 연인원이 3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라고 그럴까요. 그게 상당히 있는데 워낙 장소가 없어서 묻히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상당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홍성군 체육정책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은 친환경 축산군 이런 메카가 되는데 사실 그 전부터 내려왔던 것은 역사와 전통의 충절의 1번지가 홍성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성군에서 문화관광과는 충절의 1번지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홍성만 과장님 성함을 보니까 이름이 홍성만이에요. 홍성만이라는 이름이 물론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지만 홍성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인지 그 뜻을 한번 이름 진 사항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문화관광과장으로서 홍성만의 이름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연결시켜 가지고 인사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제 이름대로 홍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사업 선정 과정에서 모든 사업이 국비가 많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략적으로 어떤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이 물론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도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다 추진되고 난 뒤에는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많이 예상됩니다. 일단 승마장 관계라든가 조류탐사관 관계는 여기서 과장님 사항이 아니지만 역사박물관이라든가 광천읍사무소 신축이라든가 또한 이응노 화백 기념관이라든가 추모탑 건립 관계 이런 사항이 과연 우리 홍성군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어떤 정략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국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오기 위해서 자기는 사업을 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한 어떤 희생양의 대상이 홍성군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는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반드시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추모탑이나 이응노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응노 같은 분은 우리 고장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선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추모탑 같은 것도 홍주의병이 우리가 타 지역에 우선 앞서서 일어난 의병의 효시 이런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내서 그것이 채택이 돼서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무슨 정치적인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나열을 잘못한 거 같지만 그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기념관을 건립하고 어떤 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홍성군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요즘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모라는 제도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 제도상에 문제점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 제안에 참석하기 위한, 공모대상으로 참석하기 위한 업체는 그 대상 심사 제안서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기간이 필요하고, 또 예산도 몇 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응모된 업체가 몇 업체이고 그분들한테 한 업체에서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윤용관의원

지금 추모탑 관계에서 15억 예산이 섰는데 그 선정되기 위해서 공모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14개 업체입니다.

윤용관의원

14개 업체인데 그 1개 업체에서 응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2천에서 3천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윤용관의원

2, 3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2, 3천만 원을 소요하고 선정이 안 되면 그분들은 그대로 2, 3천만 원을 손해 보는 거겠죠. 또한, 그보다 규모가 큰 역사박물관 같은 몇 십 억 단위가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몇 억 원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세요.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홍성군에서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역사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최고 좋은 최적의 범위를 그리는 건 좋은데 이것이 곧 우리 홍성군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다. 왜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분들이 설계하는 것을 다 갖다가 우리가 맞춰 가지고 공무원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선정된 업체에 의해서 그 설계가 반영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나중에 책임을 그분들한테 회피할 수밖에 없다, 미룰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결과적인 피해는 모두 우리 홍성군민의 몫이고 홍성군이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우리가 작품 공모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업체에다 입찰을 맡겼을 경우에 우수작이 응모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서를 접수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는 제일 좋은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입찰공고 내서 거기 선정된 사람은 거기에 우수한 사람들이 온다고 못 보는 거죠. 그 대신 거기에 선정된 사람에게는 시공권까지 주는 조건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설계만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4억, 3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분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어떻게 2, 3억을 투자해서 본전도 안 뽑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내면적인 세계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업체가 응모하기 위해서 몇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이름을 빌려서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시공권까지 부여된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인데 이 사항도 공무원들께서, 과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공모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 예술성이나 창조성 이런 것이 요구되는 사업에만 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고 해서 제안서 접수를 합니다. 일반 건축공사나 이런 데서는 설계까지만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작품이고, 또 예술성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공모를 한 거고 그래서 저희는 우수한 작품을 확보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의존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는 개선책이 나와서 우리 홍성군의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은 작품이 전시가 되고 좋은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읍사무소 건립하는 데, 복합문화공간 건립하는 데 8천여 평의 건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부지 말씀하시나요?

윤용관의원

건평입니다, 건평.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건축 연면적이오?

윤용관의원

예, 800여 평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차면적은 80대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알 거 같은데요.

윤용관의원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73대로 알고 있는데 담당 맞습니까?
73대 맞죠. 그 800여 평의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파트로 계산한다면 20평짜리로 할 때에는 400세대의 건물입니다. 400세대의 건물인데 지상, 지하로 나눠서 그것도 73대로 건축설계가 됐다. 이것이 응모작품입니다, 이것이. 최고 잘 된 게 선정된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한 것이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설계공모할 때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별도로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윤용관의원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 행정기관은 민주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설계 그림 아무리 좋은 그림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그림 갖다 놓고 주차장 없는 상태에서 갖다 놓으면 그게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역시 이응노 기념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신경을 덜 썼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적인 사항에서는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선정하고 공모 과정에서 일말의 행정적인 것은 백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잘못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예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게 잘못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게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그런 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전문가들의 제안서를 받지 않고 직접 했더라면 과연 그보다 나은 작품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은 전문가들의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는 공모는 하는 거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 주차장 관계는 그건 아마 공모할 때 주차장까지는 안 들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모든 것이 행정은 어디까지가 행정이 백점짜리가 없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합목적성으로 타당성을 제시하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반복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신을 갖고 일해 달라. 내가 징계 안 받을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지고 일한다, 이만큼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런 모습을 새로운 군수님 밑에서는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정암사 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제가 같이 가봤습니다. 지역구가 광천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올라가서 봤는데 지금 설법전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설법전을 짓는 곳이 밑에입니다. 본채는 위에 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위에 있는 건물의 바닥이 균열이 가서 그걸 뜯기로 하고 밑에다 새로 짓는 거거든요.

윤용관의원

자, 중요한 사항이 그겁니다. 왜 금이 갔겠습니까 거기가, 바닥이? 위에 있는 건물의 바닥이 왜 금이 갔겠느냐 이겁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건 지반이 침하된 걸로.

윤용관의원

지반이 침하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반이 침하됐는데 지반이 침하된 사항을 옹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반이 침하되는 거 바로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인데 밑에서 옹벽을 치고 있습니다. 옹벽을 치고 우리가 설법전을 개축하고 있죠. 그러면 침하되는 지반에 대한 누수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침하되는 요인이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침하되는 사항인데 그 앞에다가 바로 옹벽을 치는 사항에서 배수관이 하나도 없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건물은 철거를 할 거거든요. 철거하게 되면 배수로는 별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가 오서산의 구조상으로 볼 때 지형상으로 볼 때 어느 배수로를 쳐 가지고 어디에서 물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오서산 큰 산에서 물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디를 막아 가지고 물구멍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반침하라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반침하 요인을 찾으셔 가지고 지반침하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서 이 공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재임하셨었고 다시 부임하셔 가지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홍성내포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억 7천을 들여서 실시한 홍성내포축제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홍성의 정체성과 또 우리 홍성인들이 바라는 가장 타 지역민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포축제가 끝나고 나서는 실망감과 실패한 축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거 같습니다. 24일날 실시된 홍성내포축제 평가용역이 있었죠. 청운대학교 관광레저경영학과 손선미 교수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만족도 조사 평가항목 중에서 홍성의 내포축제가 재미있었느냐라는 평가항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은 답변이 장윤정 공연이 우리 홍성내포축제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이었다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문서를 돌려서 집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과연 장윤정이가 오는 그런 공연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전부 다른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집객효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에 어느 정도의 가수를 초청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집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은 서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적어도 우리 홍성군민께서 내포축제를 보고 무엇이 가장 재미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장윤정 공연이 가장 재미있었다라고 말씀한 것은 홍성의 내포축제가 얼마나 볼거리가 없었으면 장윤정 공연이 가장 재미있었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축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축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렇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답변하는 사람들이 10대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예인 공연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근의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내포축제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만족도 조사는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서울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홍성내포축제에 대해서 가장 낮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서울에서 홍성의 내포축제를 관람하러 오신 관광객들은 홍성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 시군의 축제를 많이 다니는 그런 부류의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홍성의 내포축제 이 평가의 만족도에 대해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역시 홍성의 내포축제는 인기 없는 축제, 실패한 축제라고 반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포축제는 우리가 홍성지역민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내포축제가 어떻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내포축제는 주제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저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포축제는 주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포축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패로 끝나는 주제 없는 축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내포축제가 우리 홍성의 생활권이 내포이기 때문에 내포축제를 개최할 수는 있겠지만 홍성 고유만의 브랜드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내포라는 축제, 이 내포축제가 홍성의 대표축제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내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는 절대 이 축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의 분포도를 보게 되면 자녀를 동반한 가족 분들이 오신 것이 전체 관람객의 49.2%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와 연인이 같이 오신 분들이 41.2% 거의 9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성의 축제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그런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포축제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홍성만의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 홍성이 낳은 위대한 위인들을 가지고 축제를 앞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명칭 문제도 그렇고 주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12월달, 또 1월 계속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명칭 문제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저도 내포라는 의미를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축제 명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그동안에 해 왔는데 요즘에 상황이 바뀌어진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백제권개발계획에 도에서 집중 투자를 했는데 백제권개발계획이 거의 이뤄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지사께서 내포권개발계획에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해 보시겠다라는 의향을 갖고 계시고, 또 도청신도시의 이름이 내포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와 함께 우리가 같이 서로 상승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내포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없애야 된다, 앞으로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내릴 수는 없고 앞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군수님께서도 엊그제 용역평가 보고회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포축제가 지금과 같은 축제가 된다고 그러면 과감히 내포축제를 안 하겠다. 휴식년을 갖겠다 이런 평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시점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홍성의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홍성의 위인을 볼거리로 삼고 홍성의 한우와 홍성의 유기농 농산물을 먹거리로 삼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축제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다시 새로운 2011년도 축제에 대한 그런 계획이 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인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이 내포축제 중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시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엽전 화폐를 발행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엽전 화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돈입니다. 이 돈을 지급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과장님 견해 어떠신가요? 군민들이 왜 질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엽전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아무리 홍성내포축제가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 있지만 역시 관리감독은 우리 문화관광과이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함부로 뿌린다는 것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잘못하면 부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도 봅니다. 거듭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좌시하지 못할 우리 홍성군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장재석 의원님이 요구한 홍주의병탑 작품선정위원의 명단과 결성농요전수관 정비계획 당초계획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사항 중 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우리 행정의 자치단체에서 복지업무 외로는 모든 행위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각종 행사도 다 지역경제와 연결을 짓고 시작하고 그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정문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매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늘 의원님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나 각종 경제과 사업이 투입되는 예산만큼, 또 그 이상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이나 부서 직원 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2010년도 경제과 사업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비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액의 예산이 지원되고 투입되지만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우선은 의식을 개혁시키는 상인이나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5페이지 보시면 상인대학 운영 같은 것도 있고, 또 농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 내에 상인들 소집해서 각종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접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바꿔 주시고, 또 사회 변화나 소비자 욕구 증가에 따라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 또 시장의 변화, 새롭게 탄생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혁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대학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협의회나 단체 구성이 요즘 2010년도, 2009년도 들어서 많이 자생단체가 발생하고 있죠. 소상공인회나 상인조합이나, 또 상가번영회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행정 사업이 그분들에게 의존하는 것만 보여지죠.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행정에 입안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실적 청취 시간에 보고 받고 청취하는 시간에 지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욕구가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죠. 행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시장에 침투할 수 없는 부분에 단체나 협의회 그분들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정책에 입안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개 업체에 이만큼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앞으로 갖고 계신 계획도 이와 동일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급대상이 수도권에서 해당되는 기업이 우리 관내에 입주를 하게 되면 군비로써 이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러한 입주대상 기업을 발굴하는데 발굴방법이 자치단체장님이나 또 경제 부서장께서 이렇게 뛰어서 이런 업체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전기업주가 우리 자치단체에 찾아오셔서 우리 기업을 여기에 이전하려 하니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보조나 지원이 이뤄집니까라고 그렇게 섭외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 말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까 토지뱅크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토지뱅크 운영과 이러한 예산이 거의 흡사한 예산이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사업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광천 제2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내년도에.

김정문의원

2011년 예산에.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기초조사를 위해서 2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일단은 편성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김정문의원

심의 의결은 아직 과장이 남아 있는 상태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그 20억이라는 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사용될지 미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기반과, 또 거기에 따른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세부적 사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비로 우선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지역구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홍성군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위이고, 또 홍성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1안이 기업유치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광천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욕구를 주민께서 스스로 우리 자치단체에 의뢰를 한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니만큼 그것이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말씀이야 다른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의원님 고견 고맙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개발 뒤에는 늘 민원이 발생하죠. 개별적인 민원도 발생하지만 집단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행정 사업이 미진해지고 부진해지고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문제에 관해서는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말씀하실 때 행정에서 사업목적만 주장하시고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다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우리 전체적으로 홍성군 경제를 책임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쌓아 오신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보기 좋은 홍성군이 만들어지기 비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우리 홍성이 한때는 도청이 이전한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도청이전이 가시화됨으로 해서 홍성의 공동화가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명동상가 분들이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마 과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그동안에 명동상가에서 우리 군에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 지금 해결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0년 7월에 2차 사업 설계용역이 들어갔고, 2010년 10월에 설계 완료가 됐거든요. 명동상가에 2차 사업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2차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타이틀 속에 벽화그림 그리기와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식 차량 통제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제 곧 롯데마트가 홍성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 상가 분들의 걱정은 정말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구책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의 행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리고 방금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전통시장 혁신을 위해서 상인대학을 개설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제 수료를 했는데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앞으로 상설시장뿐만이 아니라 5일 시장이나 아니면 명동상가 번영회에도 한번 이와 같은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지 사람들한테 홍성의 이미지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면 그분들이 첫째 말씀하시는 부분이 홍성이 조용하고 좋은 거 같은데 상당히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나 이런 때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상인대학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상인들의 의식이 고취됨으로써 외지인들에게도 홍성의 좋은 이미지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7-6쪽 물가안정 추진과 소비자 보호 이 대목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매년 농한기가 되면 정체 모를 그런 사기성이 있는 떠돌이 상인들이 우리 노인 분들을 상대로 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검증되지 않은 어떤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건강기구라든지 판매해서 어르신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목격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앞으로 또 이러한 일들이 겨울이 되니까 금방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 같습니다. 각별하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

7-12쪽 창업 및 공장설립 인·허가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관내에 이주한 업체를 두 군데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홍성에 내려와서 공장을 설립하는데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정말 속된 말로 아주 징그러웠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예산에서는 비교적 우리보다는 굉장히 수월하게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앞장서서 좋은 혜택을 드리는 경우를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들은 바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또 민원인 편에 서 가지고 인·허가가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 서지 마시고 공장을 설립할 때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13쪽 홍성조류탐사관, 의회 간담회라든지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행부도 조류탐사관을 지어 놓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물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조류탐사관을 우리가 지금 해체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아니라고 본다면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23회 643명이 다녀갔거든요. 앞으로 조류탐사관에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더 보강해서 관내에 초·중학생까지도 조류탐사관을 이용해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광천읍장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서의 장으로서 설명도 잘 듣고 앞으로 우리 홍성군은 또한 중요한 것이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모든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을 쏟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의원

먼저 홍성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임시시장 위치 변경 및 조성에 따른 설치비 증가로 사업비 증가 해 가지고 천막구조에서 경량철골조로 변경시켰어요. 소요액이 3억 5,800만 원이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당초 임시시장을 짓고자 했던 장소가 마늘전하고 하상주차장 및 하천뚝 도로변에 임시시장을 지어 가지고 장옥을 옮긴 뒤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임시시장 장소를 정했는데 그것이 9월 3일날 시장 상인회 쪽하고 협의에 의해서 마늘전하고 마늘전 옆에 사업부지와 도로변 사이에 임시시장을 하는 걸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계상에 당초에는 천막 8동으로 임시시장 점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3일날 시장 쪽 상인회와 협의한 결과 조립식 판넬로 경량철골조로 바꿔서 점포를 해 달라. 따라서 그것이 당초의 설계상에는 천막구조가 8동에 4,161만 8천 원이 설계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조립식 판넬로 바꿈에 따라서 5동 4억 정도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인 3억 5,800만 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천막구조에서 변경해서 사업비 증가시켜 가지고 조립식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게 협의돼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거기서는 협의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군 행정에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바꿔 가지고 3억 5,8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증가시켜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다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요구했을 때에도 또 이렇게 사업비 증가시켜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민원사항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시시장을 만드는데 그리고 점포를 만드는데 천막으로 하도록 설계가 당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시시장을 하게 되면 가전제품이라든가 물품들을 보관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천막으로는 보안 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또 요구한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이런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민원이 아니고 다른 민원이더라도 그런 민원사항이 진짜 타당성이 있고 정당하다면 받아들여야 하고, 또 민원사항이 개인적인 욕구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최초 계획수립 하셨을 때 천막구조로 예를 들어서 수립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변경을 했잖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변경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최초 계획수립에 지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 행정에 미스를 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글쎄요, 미스라기보다는 보는 시각 개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초에 설계할 때는 임시시장이라고 하니까 가볍게 생각해서 아마 천막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아마 설계가 그렇게 됐던 거 같은데 사실은 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두 달만에 이게 임시시장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설계할 때 깊이 있게, 사려 있게 판단을 안 했나 하는 생각에 받아들이는 사항으로 됐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본 의원은 상당히 중요시 생각되는 사항은 최초 계획수립 때 치밀한 계획이 되어야 이러한 사업비 증가가 안 되고, 또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홍성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럼 시장현대화 후 상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입점할 상인들 지금 어떻게 구성이 다 됐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 실태조사를 12월 8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문제도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이런 상가 입점 입주자들이 선정이 안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나중에 우리가 준공 후에 문제가 되게 되면 그간 건물 활용이 지연되고, 또한 민원 발생이 많이 될 것입니다. 준공되기 전에 모든 사업 제반 사항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시장 내 마늘전을 대리석으로 깔았습니다. 보기 좋고 우리가 다니는 노점 길을 포함해서 대리석으로 전부 깔아놨어요.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철거를 할 수 없느냐. 인도를 없애면서 왜 대리석까지 깔아놨느냐,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도가 없어지니까 만약에 대리석으로 깔아서 생선전, 마늘전을 만들어 준다면 다른 일반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느냐. 상인들은 공간이 있으면 자기 공간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군민들도 편리성, 또한 시장을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복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7-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사업량 그린빌리지 포함해서 39가구를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무감사 때 보고 받기는 추진사항에서 36가구로 보고를 받았어요. 세 가구가 차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깊은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그린홈 지원사업의 담당자가 어느 분인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담당이 지금 2시부터 영상회의가 있어 가지고.

장재석의원

그러면 또 가구당 설치비가 있어요. 가구당 설치비가 기존에 보고했을 때는 1,500만 원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 시에는 2천만 원이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것은 가구당 설치비가 2천만 원을 들여서 할 수도 있고 1,500만 원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준인데 그냥 기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 군비 플러스 해 가지고 가구당 2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천만 원, 도·군비 플러스 해서 2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사업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 군비 플러스 해서 200만 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9가구 7,7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36가구였다가 왜 39가구 세 가구가 늘었느냐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요. 그 사업 내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기존에 저한테 보고했을 때는 가구당 설치비가 1,5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800, 도비가 200, 자부담 500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 자료는 2천만 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천만 원, 군비 200, 자부담 800 해서 300만 원이 플러스 됐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하여간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문제는 지금 보고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신데 검토가 안 돼 있고, 타 실·과 다 마찬가지지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보고 자료가 미비하고 또한 검토가 안 돼 있고, 또 추진 실적이라든가 상황을 전개시키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숨기려는 그러한 자세가 역력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 나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이 많은, 이상근 의원님도 걱정돼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홍성조류탐사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크게 제가 대두를 시키겠습니다. 이걸 뭐 세부적으로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산시에 조류탐사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 그러니까 홍성군 조류탐사관보다 규모가 큰 서산시의 조류탐사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홍성군이 서산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을 과장님께서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립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방안, 대안.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한번 현황을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세부적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홍성공원묘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묘지 조성 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몇 기나 만들어지고 있는지, 수지분석은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어제 그저께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공원묘지가 조성되면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과연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또 공원묘지 사용료는 얼마로 할 것이냐, 또 관리비는 얼마로 할 것이냐 해서 엊그제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는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홍성군 공원묘지 관리 운영 조례를 지금 추모공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권을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조례로서 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에 공원묘지를 만들고자 하는 총 묘기는 1,218기가 되겠습니다. 1,218기 중에서 이번에 홍성산단에서 발생하는 묘기가 420기 정도가 거기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활용하시는 분에게 사용하도록 임대를 주는 거겠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보고하실 때 2월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문제는 공사 착공하면서 진행 중에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방안을 계획 수립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분야뿐이 아니에요. 승마장도 마찬가지고 사용 계획이 최초 계획에서 자꾸 변질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다가 또한 위탁을 준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면 또 이렇게 혼돈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주관이 없다. 또, 책임부서에서 책임을 끝까지 져줘야 되는데 자꾸 이관시키고 부서장이 바뀌니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과장님은 이 분야에 준공되기 전에 정말 완전한 계획수립이, 확고한 계획수립이 되어 줘야 되겠다 하는 강력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일진전기잖아요. 일진전기는 사무감사 때도 신중을 기하고 많이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두원 의원도 많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일진전기에 사업 진행 상황을 지금 담당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담당한테 일진전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변화된 상황, 설계도라든가 시방서 이런 게 나오면 그런 변화된 사항을 보고해 주기로 했거든요, 사무감사 때. 그런데 보고가 한번도 안 되고 있어요.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변화 사항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거기하고 역할, 홍성군하고 일진전기하고 관계상 역할을 하는 내용을 본 의원한테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한번도 보고 내용이 없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일진전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먼젓번에 전임자가 어디까지 보고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준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만 다음번 의원님 토론회 때 준비해서 정식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회 간담회 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경제과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오셨는데 광천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과를 담당하시면서 정말 우리 홍성군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고 지금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쇠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활로를, 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거기에 강구하셔 가지고 홍성군민이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좋은 고견과 지도편달 많은 성원 부탁 올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군정업무 추진실적 과장님 오셔서 작성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러면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러브투어라고 여기 있는데 러브투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실적을 했다고 하는 이 보고서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런데 예산 쓴 것을, 1,500만 원 쓴 것을 예산을 해서 보조내시 해서 보조금 집행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조태원의원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1,500만 원을 들여서 얼마만한 효과를 냈느냐 하는 사업실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의 돈 쓴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차 20대 계획에 1,500만 원 집행했다고 하는 그 사업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돈을 투자함으로써 사업실적이 어떻게 돼서 내년도도 이 효과가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시정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세 살 먹은 아이들 보고 이런 보고서 작성하라고 해도 작성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의원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아래에도 전부 이벤트 행사니 뭐니. 사업 성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말씀해 보세요? 그러고 의원들 앞에 앉아서 사업실적 보고한다고 해요, 이게 보고서예요. 또 하나 여기 조류탐사관 있죠? 아까 이상근 의원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 보면 조류 탐사라는 게 안 됐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 보면 뭐한데 박제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한데 그 박제를 구하지 못해서 그랬나 완구점에 있는 그런 시설만도 못한 조잡한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을 보러 아이들이 와 가지고, 또는 관광객 분들이 와 가지고 그 조형물을 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서 2천 원씩 받어. 이게 군청 보고 돈벌어 들이라고 했어요? 아주 실망스럽기가 한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다녀 나와서 과장님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소리 하고 가겠어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조태원의원

한번 둘러보시고 아, 2천 원 어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것도 다 뭐 생각 좀 있게 우리 홍성군이 비약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사업 성과가 있다, 없다 이건 내년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더 늘려야 되겠다 무슨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원들 그냥 이거 도장 찍어 이런 식에 이 보고서는 할 필요도 없어요. 여하튼 박 과장님은 과장님 중에 엘리트 과장님으로 통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성이 없는 것은 하지 말고 사업성이 좋으면 좋다는 타당성을 해 가지고 반드시 이번 예산 심의할 때는 사업 성과를 부착해서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해서 우리가 아주 유쾌하게 확인해서 심사해 주도록 이렇게 하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모든 자치단체에서 부르짖는 것이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라는 것은 어떤 고용을 창출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만이 우리 군정의 발전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모든 민선 군수들이 부르짖는 사항이고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기업을 유치하는 쪽이 우리 군정발전에 가장 지름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조직개편 시에도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기업유치 쪽에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계로 나눠 놓은 거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시 하고 있고 그 주무부서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발탁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우리 홍성군 내에 투자유치계가 신설돼서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라는 수도권에서 이전기업도 많이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그만큼 기업유치를 하면서 기업을 창업할 시에 우리 군민들한테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수도권 이전기업한테는 지원이 되고 우리 군민들이 창업을 할 때에는 지원이 안 될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외지 기업들이 관내로 올 때는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고,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관내에서 창업할 때 지원하는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의 창업하는 기업체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또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을 강화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어느 기업한테는 고용을 많이 창출해서 상당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우리가 겪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기업 중에서 군민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된 분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다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한테도 지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고용창출하고 기업유치하는 차원이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유치되는 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창업된 기업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기에 드는 지원금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당연히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또 한 가지 모든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이 잘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창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기업가한테는 이윤입니다. 이윤이 없으면 그분들은 항상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맞춰줄 수 있는 사항은 우리는 그분들한테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곧 행정적인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유치한 뒤에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한테 제가 너무 광범위한 사항인지는 몰라도 이분들한테 어떤 상금이라든가 지원책이 있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상금 이런 지원책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어떤 100만 불 수출일 때 어떤 상을 주고 300만 불일 때 얼마큼 주고 이런 사항이 곧 금액으로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런 무슨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왕이면 같이 검토해서 기업유치, 사후관리, 우리 주민 고용창출, 소득증대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7-10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14억 5,300만 원인데 자금집행 실적을 보면 5억 5,600만 원이거든요. 사업비 대비 집행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연말까지 이게 소화가 가능합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금 집행 실적 5억 5,600만 원은 언제 기준 자료인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세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이면 9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충분하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이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부분이 구체화된 게 있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까 설명을 드릴 때는 제가 총괄적인 개념에서만 드렸고 세부적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상호 협의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금마에 추모공원이 있죠. 물론 거기는 화장장이 있어서 차이점은 있지만 혹여라도 향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있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부분이 아까 같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과 7-13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약 39억, 그리고 지방이전 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 금액이 약 5억 해서 약 44억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홍성군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우리 홍성군에 기업을 이전하는 기업체에 이와 같은 지원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업유치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 조금 간지러울 수는 있겠지만 자금 규모상 이것을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지원을 받은 기업만 알고 그냥 딸랑 끝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서 홍성군에 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등식을 공식화시키는 그런 일련의 홍보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뱅크제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홍성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 토지가 어느 곳에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책자를 지금 만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수도권 기업에 최대한 배부해서 그분들이 문의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앞으로 홍성군이 주관이 되는 각종 대도시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서 이런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2011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2010년 대비 더 활성화되는 홍보의 성과를 이끌어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천김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입주율이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들을 제가 몰라서요. 현재까지 입주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종전과 큰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50%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두원의원

말 그대로 김을 주제로 하는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광천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내고 생산의 효율성과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라고 하는 사업 목적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거기에 입주를 꺼린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입주할 업체가 없다고 본다면 56억인가요 그 정도 재원이 투자된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입주율을 향상시키는 정책 방향이 필요한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을 포커스로 한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김과 관련되는 업체는 20% 정도가 분양되었고 나머지 30%가 다른 식품과 관련된 업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나머지 50% 정도의 7블럭에 대해서는 식품을 주제로 한 업체를 입주시킬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본 의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공·사석에서 광천김 특화농공단지의 명칭에서부터 변경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바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 자료에도 그냥 농공단지조성사업, 물론 아직 변경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제목을 썼겠지만 김특화농공단지라고 하는 명칭을 전제로 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사후대책을 힘있게 추진하는데 명분적으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라고 하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그래서 식품산업단지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쭉 해 왔었는데 될 수 있으면 1차 목표인 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김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설이 노후돼 있다든가 아니면 영세하다든가 할 경우에 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김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를 201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한다면 또 다른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도 여의치 못하다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식품산업단지로 전환시켜서 다른 식품산업과 관련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1단계, 2단계적 차원에 있어서의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앞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이 요구한 서산시 조류탐사관 조성에 따른 향후 우리 군 대응방안 계획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진전기에 대해서 향후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의회가 끝나든지 언제 우리 의원님들이 계실 적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린홈 관계를 분석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고 자료가 성과 분석이나 경제과뿐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추진실적 보고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2010년 농수산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8-11쪽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금년도에 6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비료를 보면 11,000톤을 공급했네요. 구체적으로 친환경비료 명이 뭐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유기질비료입니다. 포대당 1,160원씩 저희가 공급하고 나면 농협에서 저희한테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유기질비료로 인증된 품목에 대해서 공급이 된대로 농협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1,160원씩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환경에 저기하지 않게 염분 같은 거 이런 게 없는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쉽게 얘기해서 화학비료가 아닌 일반 퇴비 이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염분 같은 것도 유기질비료 성분검사를 해서 인증된 비료에 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예를 들면 퇴비 같은 거 썩은 거라든가 소 배설물 같은 것을 해서 자연적으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죠, 그것은 비료업체에서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비료에 한해서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왜냐면 저는 이게 은하에 태한산업 그거하고 같은 건가 해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 군내에는 올해는 태한산업에서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6월 30일자인가로 유기질비료로 등록사업을 마쳤습니다. 태한산업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올해는 태한산업에서 공급이 안 됐습니다.

이해숙의원

왜냐면 그 태한산업에서 나오는 그 비료는 염분이 있어 가지고 처음 몇 년간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토질 같은 게 오염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게 그거인 줄 알고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농수산분야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홍성군 직업분포도에서 가장 많은 것이 농업인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업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농어업인들한테 각종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업이 많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대부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소득 창출과 작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지원이 되는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저희가 품목을 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것이 군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보조금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단체한테 많이 가는 보조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같이 어떤 상토같이 하여튼 농사 짓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어떤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 줘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사항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도 보조금 사업으로 일부만 지원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되겠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8-12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육성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과수, 채소, 인삼, 버섯, 비닐하우스, 특화작목반, 배추 뿌리혹병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산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생산기반을 위한 보조금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여기서 일부는 재배사 환경사업이라든지 자재지원 사업 중에서 일부는 있고, 일부는 어떤 작물 생육 지원을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들이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내년에는 보조금을 줄이더라도 생산기반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보조가 돼야 되는데 홍성군에서 기반시설 육성사업이라고 보면 착과봉지라든가 반사필름, 기능성필름, 농약 이런 사항은 하루 써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군에서 특정인들한테 줄 수 있고 그분들은 매년 또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은 안 주면 군에서 안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1회성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보다도 글자 그대로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어떤 소득향상, 타 사업보다는 농업이 상대적으로 소득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런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농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농민 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저희 과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많이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소득향상도 하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어떤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보조금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김치공장이라든가 어떤 생산기반시설 사업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국도비를 받아서. 그 뒤에 그분들이 운영 보조금을 잘 받아서 보조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주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거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예전에 제가 농정업무를 볼 때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사업 목적을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보조금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청자가 보조사업을 이렇게 계획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것도 보조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조금을 준 뒤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별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조사업대로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보조사업이 보조금을 주기 전에 보조사업대로 시행이 완료된 거에 의해서 일단 보조가 나가고, 이 보조목적 외에 5년 이내에 타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회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회수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보조목적 사업대로 5년 안에 사후관리를 해서 그 목적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회수 조치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5년 동안이건 10년 동안이건 우리 보조목적대로 사용이 안 돼서 군청에서 회수한 적이 있나 말씀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제가 아는 것은 이 분야가 아니고 광천 새우젓 그때 장척리에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은 회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적정성을 정확히 검토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계획서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비 예산이 서고 국비 예산이 섰다는 빌미로 해서 우리 군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가 집행되고 나면 그런 사항은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그 목적사업대로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를 차원이 어디까지가 된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사항을 적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용처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광천 토굴새우젓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사업 45억 원에 대한 예산이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얼마큼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이 뭐냐면 대학교수들과 어떤 연구단에 용역을 줘서 클러스터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저온저장고 858제곱미터와 해썹공장 330제곱미터, 공동판매시설 99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제안 당시에 토지를 이 사업단에서 매입하는 걸로, 토지는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매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 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부분의 군유지는 우리 군에서 법규상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 토지 소유자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이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향토산업단에서 인근지 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금액이 얼마가 차이날지는 모르는데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절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이 군에서 17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또한, 하드웨어라고 표현하시는 사업단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 공동판매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고, 해썹시설 이런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시설할 수 있는 부지가 선정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이것도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 왜냐 연구용역비를 지출하고 난 뒤에 연구용역은 우리 생산 판매시설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비가 다 지출되고 난 뒤에 이런 부지가 확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시설을 못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은 다 집행되고 판매시설이 없는, 하드웨어적인 사항이 시설 안 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런 염려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단 측에서도 일단은 꼭 유치해야 할 사업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광천 옹암리에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토굴에서 숙성이 완료된 새우젓을 다른 일정 저장고에 저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외지로 지금 저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용 감소라든지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될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윤용관의원

일단 이 사항은 뒤로 미루고요. 8-2쪽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부분에서 광천 하누리마을은 사업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보조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것은 사무장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사무장을 채용하는 건데 다른 세 곳은 진행되고 있는데 광천 하누리마을도 사무장을 채용해 가지고 1개월 근무하고 이분이 포기를 했어요. 1개월 근무하고서. 그래서 그 뒤로 공고를 계속 냈는데 응시자가 없어 가지고 일단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돈이 나간 것은 아니고요.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예를 들어서 광천 옹암리 무슨 법인입니까? 무슨 법인이라고 치고, 법인에서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진행을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사항 연구용역비를 다 썼습니다. 그 사람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나가는데 우리가 바라는 하드웨어적인 사업 저온저장시설 같은 게 진행이 안 되고 도저히 땅이 안 돼서 부지 구입을 못해서 이 사업을 부득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포기서가 제출됐을 경우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부지는 실질상으로 저희가 위치는 다른 곳도 여러 군데 있겠죠.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치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고수하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는 것은……

윤용관의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광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보조금 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진행 중에 이런 사업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포기서를 냈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왕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 조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게 해서 선 집행되는 사례는, 향토산업 외에는 사업이 구분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없고, 단위사업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보조목적에 맞춰서 지금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어떤 것을 끝까지 간다는 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유치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계획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업계획서에 의한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사업 추진 능력을 할 수 있는가, 이분들이 땅을 어디다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땅 아닙니까? 땅을 어디다 살 것이냐, 아니면 당신들 법인에서 땅을 살 때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이 땅 판다고 합니까, 아니면 돈이 있습니까, 이런 사항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항은 계획서에만 의해서 그분들한테 사업단한테 믿고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땅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윤용관의원

땅에 대해서 교부결정이 안 나갔다니, 사업이 결정된 거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사업이 전체적인 계획서만 있는 것이지 땅 매입에 대해서는 향토사업단에서 하는 것이지 시설비 같은 것은 보조결정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땅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그러면 사업단에서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땅을 안 사면 땅 값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다른 말 마라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기왕 집행된 것이 사업단에서 기본적인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못하는데 우리가 돈을 17억을 쓰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술개발 쪽 이런 쪽은 계속 진행이 되고 지금 시설 쪽인데 시설 쪽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자체 확보해야 되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자체 확보사항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건물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결정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술개발 쪽과 유통·마케팅 용역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는 이런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사항이 핵심적인 사항이 부지가 필요한 것은 확실한 거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것은 더군다나 한두 푼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몇 십 억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법인에서 그분들이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여부, 아니면 그 땅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돼야 된다. 사전에 됐으면 이런 사업이 지금 지체되지 않고 잘 진행될 것이다. 또한,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이 사업 자체를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고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그게 행정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보조사업이든 간에 그분들한테 계획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공무원들이 분명하게 나가서 적정성 여부를 현실에 맞게 검토해서 문제점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또한 남당리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이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번에 발탁되신 것도 이 사업을 원만히 처리해서 우리 홍성군정 발전에 이바지해라 이런 측면이 깔린 거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추진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의 추진 과정이 어떤 사항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이 사항 앞으로 추진계획 정확히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략드리고 지난 9월에 남당리 해양수산복합상가 추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당시에 상가 측과 어촌계 측이 다 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분들이 나간 상태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결정안대로 지금 결정안을 지금 추진 중인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 계획을 반영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내년도에는 발주토록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또한 대책위원회에서 구성된 사항은 객관성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항이 남당리에 발전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의 변경사항은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큰 틀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떤 사항이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이론도 있지만 적은 사람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셨던 말씀대로 반드시 이런 사업은 공익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적인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위하고 남당리에 전반적인 큰 틀을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믿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벼 수매가 진행 중에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수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 톤백 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톤백 수매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제가 와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도 톤백 수매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올해는 포대벼 수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창고 여석이 있으면 이게 톤백 수매가 가능한데 창고 여석이 없는 상태에서 톤백으로 수매했을 적에는 지금 나오는 물량을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톤백으로 했을 때의 높이와 포대로 했을 때의 높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창고 여석이 없어 가지고 창고 여석을 만드느라고 상당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 농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대벼 수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우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민들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령화되고 있는데 40㎏에 해당하는 포대를 만들고 이동시키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 톤백 수매를 할 경우에 그와 같은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창고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에는 결국 톤백 수매로 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창고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겠죠.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평균적으로 농가당 많은 포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수고로움이 지금 반영되고 있거든요. 행정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하여튼 여석만 된다면 포대벼 수매보다는 톤백 수매를 하도록 이런 여건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게 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조속하게 준비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소규모 양곡 도정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건 담당자한테 질문드려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벼의 총량 대비 RPC에서 처리되고 있는 물량 대비 방앗간이라고 표현하죠. 소규모 도정업자들이 처리하는 물량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관련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농산담당 장재욱입니다. 지금 홍성 지역에 RPC가 금마, 갈산, 천수만 쪽에 있어서 RPC에서 80% 정도를 하고, 소규모 도정공장에서는 20% 정도를 소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수치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향후에 자료를 취합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소규모 도정업자들이 취급하는 물량이 결코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 농업과 관련된 행정부분에 있어서의 소규모 도정업자들에 대한 행정적 미치는 범위부분이 상당히 지금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RPC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개별농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도정업자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쌀을 팔아먹는 문제, 즉 마케팅 문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소규모 도정업자들이 처리하고 있는 물량이 좀 전에 20%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방앗간 문을 닫게 되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그동안에 거래처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개인의 거래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거래처가 소멸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예가 몇 군데서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이 소규모 도정업자들이 각 지역에서 일정한 미곡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거래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더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의회에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뭔가 판단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소규모 도정업자, 양곡업자죠. 도정업자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포대 좀 지원해 주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정업자들이 한 마디로 문을 닫을 경우에 거래 업체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난해 파악된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도정업자들이 하는 것이 22.5%이고 RPC가 61%, 공공비축이 16.5%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두원의원

좀 전에 3개 RPC가 80%라고 그랬거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공공비축이 거기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소규모 도정업자가 담당하는 22%는 엄청난 양입니다, 실은. 이 부분이 계속 사실상 상대적으로 줄어서 지금 22%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처가 떨어지면 그 거래처를 대부분 어디에서 가져가느냐면 호남권에서 가져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향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011년도 수매 품종이 삼광벼로 확정돼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엊그제.

이두원의원

추가 품종.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추가 품종을 황금누리하고 삼광하고 두 개 품종을 했습니다.

이두원의원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 전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곤파스 태풍이 왔었죠. 이 삼광 다 도복되었습니다. 삼광벼를 정부 차원에서 추천한 이유는 비료 주지 마라, 비료 주면 도복된다. 그래서 수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삼광벼보다 미질 내지는 밥맛이 더 좋은 품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광벼를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금누리로 확대한 부분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삼광벼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도복이 돼서 미질 저하 및 어마어마한 노동 경비의 추가적 투자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기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010년도 하면 아마 몇 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곤파스 태풍 피해하고 또 배추 파동을 비롯한 채소 파동일 겁니다. 2010년도 하면 그렇게 기억될 만큼 국민들 머릿속에 채소 파동이 커다란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혹자는 기후 탓으로 얘기하고 있고, 혹자는 4대강 사업에 따른 경지면적의 축소에 따른 생산 공급능력 저하로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튼 두 가지 이유가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 4대강 사업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채소를 많이 생산해서 공급했던 산지가 많이 훼손된 것만큼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채소 값의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농업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 방향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8-13쪽에 있는 그러한 수준의 지원책 가지고는 그것을 끌어낼 수 없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재배 상한선이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논을 통한 마늘을 비롯한 채소 이모작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채소 값의 공공행진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 채소 가격이 예년에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저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채소로 인해서 소득을 많이 올렸느냐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금년 한 해만 이런 실정이거든요. 금년 한 해 이런 실정이었다가 저희가 채소를 권장했을 때 다음에 어떤 여건에 의해서 가격폭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관을 원망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보면서 농민들한테 저희가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켜봐 가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두원의원

과장님, 아쉬운 답변이네요.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올해 채소 값이 폭등, 그러니까 배추 한 포기에 만 원이 넘었잖습니까? 채소 값이 폭등했던 이유를 각 학자들 내지는 농민단체, 정부의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정부에서는 거의 기후 탓으로 돌리고 있고 학자들 내지는 농민단체에서는 이것은 4대강 사업에 따른 공급처의 훼손에 따라서 공급능력 부재에 따른 가격 상승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후자라고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죠, 이게. 즉 재배경지의 절대적 축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회복되기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군정 차원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언론상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죠. 그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그게 만약에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채소 값의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는 틀은 이미 조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군정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년에 몇 년 동안 이렇게 나타났다면 의원님 안대로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도 설득하고 해 보겠지만 금년도 한 해에 어떤 학자들이 얘기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저희가 권장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행정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여튼 채소로 인한 소득증대 방안을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일방적인 권장 같은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아마도 당분간 그 당분간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채소 값은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틀린 예측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경지면적의 축소에 따른 부분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빨리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행정에 기민성하고 연계된다라고 보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게 주문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당장 올 겨울철 영농교육 부분에 있어서 채소와 관련된 영농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채소 재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올해 채소 값이 그렇게 폭등한 전무후무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쌀 브랜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우 브랜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브랜드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장은 또 그렇지 못해서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쌀 브랜드도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3개의 RPC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 도정업자들이 있는데 포장되어져 나가는 제품명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도 우리 홍성군 관내에도 수 십 개 내지는 100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2천 개 정도로 보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죠. 이건 브랜드가 아닌 거죠. 우리 홍성군에서는 내포천애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를 지금 쓰고 있잖습니까? 또, 거기에 따른 지금 지원을 8-17쪽에 그런 취지로 지원해 주는 내용도 있고요. 내포천애 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그것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의 행정적 지원 내지는 관여로 홍성군 쌀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 농수산과의 가장 핵심적 사업 중에 하나로 홍성군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건데 그래서 쌀 자체의 품질도 향상돼야 되겠지만 소비자가 전달받는 이미지 품질도 향상돼야 되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브랜드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쌀 브랜드를 정리 정돈할 수 있는 일련의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홍성군 예산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이 홍성군에서 저희가 쌀 브랜드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쌀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쌀 품종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질이 좋고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량이 적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중간 정도의 쌀을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만 가지고서 승부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은 쌀의 미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우선 전제돼야 되고 지금 각자 나름대로 브랜드를 개발해서 돈을 들여서 한 것을 그분들한테 그 상표를 쓰지 말고 저희 상표를 쓰라고 할 때는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저희 브랜드로 합치려고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에 의해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두원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행정적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관계자, 3대 RPC 관계자, 그리고 소규모 도정업자들 관계대책회의 농협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홍성군 쌀을 정리 정돈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굳이 예를 든다면 당진의 경우 해나루라고 하는 브랜드로 브랜드파워를 제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축제도 쌀 축제로 이어가고 있죠. 반면에 우리는 일련의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주에 임금님 쌀이라든가 아니면 서산에 기러기가 오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은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내포천애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만 내걸었지 관련해서 내포천애 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내부적인 사람들 빼고는. 이런 일련의 문제가 지금 노정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총론적으로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빨리 우리도 홍성군 농민들이 생산한 쌀의 이미지 제고 및 품질 향상, 가격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전반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수산과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관련해서 좀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의외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요, 정책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일단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산업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홍성은 수협이 없습니다. 이건 행정하고는 동떨어진 문제일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셔도 무관한 부분일 수 있지만 홍성에 약 600세대 정도의 수산업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이 없어서 결국은 보령수협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은하, 결성, 서부면 의원으로 있을 때 보령수협 조합장한테 수협 명칭을 바꾸시오. 보령수협이 아니고 보령·홍성수협이 됐든 홍성·보령수협이 됐든 그렇게 가 줘야 된다. 그때 보령수협 조합장이 홍성에서의 요구가 비등하다고 보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홍성군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수협을 만들기는 여건이 쉽지 않지만 최소한 우리 홍성군 어민들 600세대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본다면 명칭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8-19쪽 광천 토굴세우젓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군유재산 매각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재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광천 옹암리에 가면 은광교회 밑으로 그때 현장답사 때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 보셨는데 은광교회 밑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던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폐지해서 지금 일단 잡종재산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두원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윤용관 의원님도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광천 토굴새우젓 명품화 육성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재원의 구분을 보면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있어서의 재원 투자가 17억 4천만 원,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5억 4천에 자담까지 포함해서 1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투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푼돈이 돼서 보이지 않게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의 활동 속에서 그것이 이미 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천 토굴새우젓 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17억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제대로, 이제 사업 시작이지 않습니까? 2011년도, 2012년도 이어지잖아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지 않으면 향후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생산성과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전담팀 내지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해 가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향토산업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50%를 가능하면 상향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유통 이쪽에 지금 사업이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서 일단 대학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최대한 관리해 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통한 어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질문의 취지는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제가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17억 4천만 원씩 전체 사업비의 약 50%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위 말하는 생산성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뭐 60%, 70%로 확대해도 무관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뭐를 의심하고 그것이 잘 안 될 것이다 뭐 그리고 증빙서류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뭐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 질문이 아니고 광천 토굴새우젓을 명품화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재원이, 소프트웨어적인 재원이 실질적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깁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두원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지을게요.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질문주신 것을 제외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남당리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리고 태안반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남당리로 끌어들일 것이냐, 그리고 보령, 안면도로 이어지는 연육교가 착공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남당리는 결국은 관광 사각지 내지는 관광 맹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지적했던 저희 생각이었었는데 그런 대안 중의 하나로 약 5천 평 내외 규모의 해수풀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는 방안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했던 부분의 실패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해남인가요, 말씀해 주시면서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 의견을 주셨는데 같은 삼겹살 집을 해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죠. 그쪽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실패를 꼭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쁘게 잘 꾸며놓으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주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어서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벗어나면 목적 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어항 배후지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되 추후에 사업비를 군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모르지 않고요. 알고 있고, 남당리 종합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또 소관부서가 농수산과고 그러니까 관련해서 한번 같이 군정적 측면에 있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일단 어항 배후지 개발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칠게요. 천수만 해상경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본 의원이 했던 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얘기를 꺼낸 이유는 논리적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고 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마루인가요, 법무법인 해마루를 통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해마루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우리 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사례의 발굴이라든가 어떤 판례의 분석 이런 것을 준비해서 권한쟁의심판 부분에 있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그동안에 준비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 가면서 최고 중요한 것이 그것이 지금 현재 홍성 사람들이 가서 실질상으로 거기에 가서 채취하고 어장으로 활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촌계를 통해서 당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있던 분들의 확인서라고 그럴까 어떤 그때 당시에 했던 경위서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 태안에서 준비 서면이 제출되어야만 그거에 따른 우리가 대응 논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태안군에서는 이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준비 서면을 안 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우리 논리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준비 서면이 제출되는 대로 그 논리와 아까 말씀드린 행정관습상 우리 군이 이용했다는, 우리 군의 어장이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안 나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두원의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태안군과 옹진군의 해상경계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해사 채취권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옹진군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당진군과 평택시가 또 해상경계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태안군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고 그 의견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이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외적 해상 경계와 관련된 분쟁부분에 관련된 판례 그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가 빨리 논리 개발을 해서 준비할 부분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점은 뭐냐면 천수만 중간에 거의 정위치에, 중간 위치에 죽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성군과 태안군의 해상경계의 위치는 죽도 바로 옆을 지나고 있거든요. 유인도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이 독도 문제도 같은 맥락인데 국제 해사법상, 유인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기점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국내법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국내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빨리 분석하고 어차피 1억 5천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쟁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길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 준비 없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것은 법무법인에서 저희보다도 내용을 더 잘 알 테니까 법무법인과 협의하면서 하여튼 대응토록 하고, 참고로 저희가 소송비용은 1억 5천 중에서 측량비를 뺀 4천만 원에 수임되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하여튼 그때그때의 과정을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매사에 적극적이신 분이라 우리 홍성군 농촌 발전에 큰일을 맡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외람되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생산할 때 만든다고 안 하고 짓는다고 그러죠. 농사를 짓는다, 밥을 짓는다, 옷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그 짓는다는 표현은 정성이 담겨있어서 혹시 진심으로 해야 되니까, 또 인간의 마음이 곁들여야 되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농촌일이 다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진심이 곁들여져서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산업화 이후로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또 과거에 자급자족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만 산업사회 이후로는 이제 농업도 산업으로 인정받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산업으로 이뤄지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연명해 나간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농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농촌을 발전시키고, 또 소득을 증대해서 풍요롭게 살게 해 주려고 우리 행정에서 수없이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탄생시켜서 농민들에게 보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채소 배추 값 폭등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감히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농촌에 필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2쪽에 있는 후계농업인 육성, 농촌 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쳐주셔서 농산업이 발전해서 우리 진짜로 농촌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농수산과 과장님의 역할이 맞춰지기를 바라고, 담당부서 직원들이 그쪽에 힘을 기울여서 농수산 발전을 이뤄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는 걸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대표농산물이, 얼른 대표농산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생각해 봤는데 특별히 내세운다고 보면 전국적인 공통적인 품목 이외에는 친환경농업밖에 없지 않은가.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부분은 있는데 특색 있게 생산된다고 보면 축산 쪽에 제외하고 경종농업 쪽에서는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친환경농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하는 쌀이 대표농산물이다. 대표농산물을 위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관심 갖는 거보다 중앙정부의 관심이 더 높았죠. 그 중앙정부의 관심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농업 인재들의 노력입니다. 소중하죠. 앞으로 농업 인재 양성에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 물품을 구입해 주고 여건을 만드는 사업 좋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신데 농업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행정에서. 두 번째 이제 개별적 농업으로 농업이 발전한다는 보장은 거의 불확실하죠. 특히 소규모 농업인 가지고는 사실은 자급자족도 힘듭니다. 조직적인 농업으로 행태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농업 인재가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직적 영농사업 일환으로 다 아시다시피 4H도 있고 작목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3쪽에 사업별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항에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성격이 뭔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건 출산, 180일 전·후해서 45일동안 사람이 가서 산모 농가에 가서 일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문의원

농촌여성 출산 도우미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사업별 지원방식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유지 운영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것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포괄 지원입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농촌여성 자녀들 돌보는 거까지 그런 일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이게 또 홍동면에 있기 때문에 홍성 읍내에 있으면 관심권 내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겠지만 이게 홍동면에 있어서 조금 소외되는 것 같다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18쪽에 지리적표시제 과거에 3년 전에 제가 농수산과장을 상대로 서산 육쪽마늘 기타 등등을 예를 들어서 홍성군도 지리적표시제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토양이나 기후나 여러 가지 관계를 따져서 내세울 수 있는 품목을 만들어보자. 새우젓이 지리적표시제가 작년부터 사업이 됐는데 수혜자들의 이견으로 인해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강력한 행정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 있는 토굴새우젓 명품화사업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새우젓밖에 없어요. 그렇죠? 김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절박합니다.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 많이 합니다. 이분들 가진 것도 없어요. 새우젓하고 김, 토굴밖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에서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역특산품으로서 대표특산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또 한 가지 인사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뀌셨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사업 담당자가 바뀌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지난 담당자 고생 많으셨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조직의 변화로 인해서 사업의 변화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과 사업이나 다른 형태의 사업도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업만큼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20쪽, 바지락 이거 한 가지는 꼭 제가 궁금해서 묻고 가겠습니다. 집단폐사 문제 원인 밝혀졌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담수로 밝혀졌습니다.

김정문의원

담수호 방류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담수호 방류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담수호 방류가 아니고 강우에 물 염도에 의해서.

김정문의원

염도 변화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강우량이 높아서 염도 변화로 해서,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방류로 인한 폐사냐 염도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천재에 의한 강우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 내가 이 담수호 외에도 상당부분이 폐사됐다는 겁니다. 담수호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사로 갈 부분은 민사로 가고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방침인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추경에 1억 600이 도비와 군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자부담을 50% 1억 600해서 2억 1,200을 통해서 지금 106헥타에 대해서 종패 살포와 어장 회복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인근 천수만 안에 있는 어촌계와 충청남도와 농촌공사 같이 일단 협의를 할 겁니다. 그날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았고요. 어촌계나 어민들 의견도 염도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은 국립수산연구소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연구기관에서.

김정문의원

알겠는데, 어민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냐는 말씀입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어민들은 방류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정문의원

어민들 주장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그냥 과학적인 조사 결과, 조사 기관에서 제시하는 결과에 따라서만 거기에 인정하고 계시지 어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인정 부분은 우리 행정에는 전혀 없으신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근거를, 행정에서 그 부분 근거를 제시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정문의원

그럼 집단폐사에 따라서 어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으셨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어민들 요구사항은 자부담 부분이 1억 600이 있습니다. 어장 정화사업하는데, 1억 600이 있었는데 1억 600 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능력이 없다. 1억 600이 50%거든요. 2억 1,200 중에서 1억 600인데 이런 의견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충청남도와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천수만 방류와 또 강우량에 의한 염도, 그 외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종패에 대한 하자부분은 전혀 없으셨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문의원

그거 또한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 근처만 여기만 폐사가 됐다면 그렇게 저희도 주장할 수가 있는데.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종패를 구입하는 데가 한 군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한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시면 천수만 방류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방류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염도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염도가 되니까.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사안을 다 따질 수 없는 거고 보고 자리에서. 종패에 대한 문제도 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사업에는 이런 문제가 종패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또 천수만 방류 문제도 제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강우량에 대한 것은 자연재해니까 그건 뭐 우리 행정에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게 사실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잘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해 가지고 광특, 도비 지원을 많이 받죠. 이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자치단체 특성별로 그러니까 특성이라고 하면 행정적 특성이 아니라 지리적 특성, 환경적 특성별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차등이 갑니다. 해안이 많이 낀 데는 수산 쪽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가져오죠. 산림이 많은 데는 산림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죠.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사업에 대한 정보죠. 지금 저희 군 아래로 보령, 서천, 군산까지 예를 들어 보면 수산 쪽에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배정을 받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역은 해안이 작다 보니까 수산업에 별로 그렇게 많은 풍부한 꺼리를 발생하지 못하니까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늦죠. 물론 공직자 분들이 게으름을 핀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 분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공직자 분들이 얻어진 정보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죠.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인정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 얼마큼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홍성군정이 발전해 나간다는 거 잊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로 인간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농수산업에 확실한 발전을 이뤄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농산관계를 내가 많이 취급해 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사업실적을 보고하느니만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민 안전공제보험 지원이 있죠? 그게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일반 농업인이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어디서 취급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이것은 읍면 농협을 통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농협에서 취급하는데 그 농협은 별도 보험이 신설돼서 농민들에게 농기계로 다친다든지 하면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급해 가지고 보험을 별도로 실시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농협 하는 데다가 끼얹어서 주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저희가 사업을 하면 농협으로 보조금이 나갑니다.

조태원의원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 줬다 하면 농협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금이라는 것이 농민들이 알 수 있느냐 이거요. 지원 받았다. 아, 이건 군비로 지원 받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돈은 저희가 주는데 생색은 농협이 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저희들 돈 한 푼 안 대 가면서 행정기관의 국가, 도비, 군비 가지고 해 가면서 자부담하고 그래가면서 사업을 해 가면서 자기네가 생색을 내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영농교육을 통하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제가 이번에 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지 지원은 국가나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은 농민이 부담하는 사업인데 어떤 조합에 따라서는 자부담 부분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실질적인 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저도 느꼈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문제를 어떤 방법에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재주는 곰이 넘고 누가 돈 받어.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태원의원

이거 개선하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조태원의원

두 번째 금년도 소득직불제를 줘야 되죠. 언제 줍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12월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12월달에 주죠. 그건 고정직불제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고정직불제입니다.

조태원의원

내년도 3월달에 주는 것이 변동직불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변동직불제입니다.

조태원의원

변동직불제 금년도에 나갑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내년도에요?

조태원의원

예.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가격이 결정돼서 쌀 값 가격이 170,083원 이하일 때 차액 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가격이 나오면 내년도 사업에 아마 지금 현재 가격이라면 당연히 나가겠죠.

조태원의원

제가 알기로는 16만 원에 대해서 가격 보장해 주는 건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170,083원입니다.

조태원의원

3월달에 지급해야 할 농민에게 그 돈이 내년도 예산으로 준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얘기를 들으면 안 준다고도 하고 9월달에 준다고도 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확실하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한테 시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12월과 3월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조태원의원

법령상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개정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신경써서 잘 좀 알아 봐서 농민들에게 동요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또 하나는 시설채소 지원금이 있죠. 거기에 2.5헥타에 2억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갔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게 지금 시설채소 농가인데 비닐이 5농가, 커튼이 3농가, 환풍기가 9농가, 개폐기가 6농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것을 선정할 때에는 신규를 선정하는 겁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기존 농가에 대해서 합니다.

조태원의원

그렇죠. 그 이상 신청자가 많아요, 적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많습니다.

조태원의원

이것도 읍면당 공정하게 배정 좀 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태원의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딸기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편차가 많아요, 읍면당.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공정하게 똑같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태원의원

또 하나는 곤파스 피해 보고를 하셨죠. 그 피해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다 집행했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런데 그 피해율이 몇 %에서부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벼를 말씀하시나요?

조태원의원

예, 벼를 위주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벼는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가 420헥타가 피해가 났는데 그중에서 70% 이상이 123헥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경지면적의 50% 이상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나갔고, 그 다음에 의연금으로 해서 100만 원씩이 일단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0% 이상 농가 중에서 헥타의 기준에 의해서 7,300만 원이 피해율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추경에 확보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농가가 지급이 안 되는 농가는 없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은 50% 미만인 농가는 지급을 못합니다.

조태원의원

논 면적이 많은 농가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죠. 그것은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재해지침.

조태원의원

재해지침에 의해서 그게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지수라고 하나 300 이상 뭐 피해율로 따지면 50% 이렇게 되는데 지수 300이라고 하면 지급이 안 됩니다. 50%면 안 돼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앞으로도. 그런데 50.1은 나가. 330.1은 나가. 이상이니까,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게 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조태원의원

아니, 그 이하를 지급한다는 거지, 300 이하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들어진 거지만 그건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데는 50.1은 나간다 이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조사하시는데 보면 정확한 눈을 봐. 그냥 50 이렇게 딱.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못 타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 뱃심이 없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저는 산업계장을 하면서도 똑같은 비가 와서 내렸어도 전두환 대통령 홍북에 오셨었고, 볏단 떠내려갈 때 소나기 와서 볏단 떠내려갔는데도 김영삼 대통령 오셨고, 노풍 피해 당했을 때에도 그때 그 현상이 났어요. 50%까지는 안 주고 50.1%는 줘서 그때에 2,700가마 쌀로 갖다 홍북민들에게 줘 가지고 데모는 홍북에서 많이 했습니다만서도 이 농작물 조사하는 데에는 좀 뭔가 정확하게 조사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정확히 조사해서 의원님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압니다.

조태원의원

잘 듣고 우리 농민들에게 가뜩이나 어려운 그 실정을 풍부하게 도와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이 조사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홍성군에 농수산과가 있는 것은 우리 남당리 서부면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먼저 질의에 앞서 어사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파라솔을 철거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행정 관리 실태 및 현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제가 어사리 현장을 안 나가고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먼저도 불법이었던 부분을 이행명령을 통해서 다 자진철거를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대책을 세워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분들이 어떤 정상적인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짓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재 불법이 안 돼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으로 이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재석의원

예, 예전에 도시건축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에는 단속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농수산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역할론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사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대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군수님과 같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각별히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재석의원

또한 남당리 축제는 지금 여기에 보고를 안 했네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축제는 지금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축제에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과 축제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남당리 축제를 왜 질의하고 싶었느냐면 지금 남당리에 수산해양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추진위원이 모여 가지고 협의된 결정된 사항과 차후로 군의회 의원들이 현, 그러니까 협의된 사안을, 대안을 내세우지 않는 그대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남당리 주민들 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이 실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말이 먼저 나간다든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장재석의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제가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행정이 일관성을 항상.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결정된 안은 원안대로 따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구입한 업체별 상토 내역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거든요. 데이터는 별도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업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거든요.

장재석의원

여기 담당 직원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농산담당 장재욱입니다. 2010년도에 16개 업체에서 못자리 상토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16개 업체별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6개 업체 중에서 홍성군 업체도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참그루라고 광천에 있는.

장재석의원

여기 업체는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16.5%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기업에 참그루라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활용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활성화 차원에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는데 이 상토라는 게 보면 기존에 쓰던 상토가, 품질이 상토마다 재배하는 특성이 있는 거 같아요.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러면 그걸 쓰기를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를 홍보해서 그것이 불량 상토가 났을 때에는 행정에 대한 어떤 변상적인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강력히 이걸 주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만 강제력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장재석의원

강제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16%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6% 사용했는데 분석해서 똑같은 제품이고 재질이 같다, 성능이 좋다 이럴 때 써달라는 거예요. 홍보 좀 잘 해 주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홍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토가 매번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하면 되는데 어떤 때는 잘 나오던 상토도 불량이 나와요, 이게 또. 그랬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요했다가 옛날에도 노품 심어 가지고 벼 수확량 감소돼 가지고 불신을 얻었던 이런 사태가 될까봐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이해숙 의원님께서 태한산업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느냐 할 때 올해는 전혀 사용을 안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올해는 공급 안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올해는 전혀 공급을 안 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이 금년도 6월 30일인가 유기질비료 인증을 받았어요. 그것이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농림식품부로부터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유기질비료가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금년도 1월달에 이거 공급할 때 유기질비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부의장님께 지금 담당 직원이 있을 거예요. 태한산업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언제까지 사용했나? 우리 홍성군 내에서 몇 톤이나 사용하고 있나 이런 내용 좀 묻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 담당이 누구시죠? 그러면 태한산업에서 우리 군에 공급한 내역이 있어요? 된 게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장재석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보조사업으로 농협한테 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내려주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선정하고 있어요, 농가들 대상으로. 태한산업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심각한 태한산업에 악취든 뭐든 민원 분쟁이 많이 수 십 건에 걸쳐 가지고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담당 직원이 태한산업 유기질비료를 어느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염분 지금 이해숙 의원님이 말씀했었죠. 지금 한 3년 동안 쓰는 농가들이 염분이 있어 가지고 토양이 죽어요. 죽기 때문에 못 쓰겠다 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파악을 해서 담당자는 농협에 지침을 줘서 보조금 내려 줬으면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담당께서는 각 농협에서 친환경비료를 쓴 내역이나 뭐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가. 그것 좀 어느 농협에서 어느 상품을 쓴다 그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 농협을 통해서 공급된 업체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저렴하게 자기 나오는 비료를 주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갖다 쓰는 건 있어요. 그건 자기네들이 어떤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것은 유기질비료 공급 비료보다는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그것이 비료 등록업이 안 된 거냐면 일반비료 등록은 되어 있다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태한산업에서 생산하는 그런 비료가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로 원자재가 음식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축 내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경기도 일대에서 원자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가공하고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서해안고속도로를 오려면 해미 쪽에 도착하면 홍성군 축산이 오해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냄새로 인해서. 그래서 행정에서, 환경과에서는 그걸 제재하려고 노력하는데 농수산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 보조 지원으로 농협에 지원해 줘 가지고 농협에서 조금 보태 가지고 농가한테, 약간 싸요 태한산업이. 지금 홍성군에 세 개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분이라든가 축분으로 만드는 그러한 유기질비료도 있고 태한산업처럼 음식물 찌꺼기로 만드는 이러한 유기질비료가 있어요. 그런데 타 산업에서 만드는 유기질비료는 약간 비싸요, 2, 3백 원. 싸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고 농민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이러한 대책을 분석해서,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담당도.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태한산업은 동·식물성 잔재물이라고 해서 음식물하고 도축장 폐기물 이런 종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하여튼 최대한 축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제가 그 분야에 있을 때 축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봤는데 녹색비료만큼은 그렇게 돌려서 지금 현재 민원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그것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유기질비료라든지 뭐를 저희가 그쪽으로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태한산업은 환경과에서 지도단속하고 지금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수산과도 같은 값이고 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역 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농민들의 농토도 사용해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지원될 때 좀 규제를 해 줬으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쪽은 비료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3항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재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것이 오리하고 우렁이하고 유박비료하고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헥타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우렁이, 오리, 유박 세 종류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 중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걸로 해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 분석된 거 있어요?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했는데 우렁이, 오리, 유박 그 분석이 된 거 있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친환경 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오리농법이 있고, 우렁이 농법이 있고, 유박농법이 있는데 거기에 분석된 자료가 있느냐고 질의하고 있잖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생산량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재석의원

아니, 사용 농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544농가가 나갔거든요.

장재석의원

544농가 중에서, 그럼 우렁이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게 구분은 안 됐고요. 지금 현재 544농가인데 이것이 일단 친환경농법으로 인증돼서 지금 현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희망하는 범위 내에서 100만 원 한도에서만 지원합니다. 더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가 오리라든지 비료를 더 하든지 그건 자기네 부담으로 하는 거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행정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우렁이, 오리, 유박이 있어요. 오리 농가가 몇 농가, 우렁이 농가가 몇 농가, 유박 농가가 몇 농가가 사용했을 때 경제성을 분석해서 앞으로 사업성이 안 되는 것은 자제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지휘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분석해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농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발전되고 농업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생산성 있는 지원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농가에 위임하지 말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8-15쪽 수출 및 내수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지금 수출 농산물 등 수출 물류비 지원, 카달로그 제작 지원, 포장재 지원, 디자인 개발비 지원 이렇게 쭉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물류비 지원해서 관내 20여 수출업체 및 단체 이런 지원 업체가 있어요. 이것은 서면으로 업체명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윤용관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 항상 걱정하는 8-19쪽 광천 토굴새우젓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사업 본 의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기술개발 용역을 대학교에 주고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땅 타협이에요, 땅 타협. 그렇죠? 걱정하는 게 다 그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지금 돈이 사용되고 있는데 막말로 소프트웨어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땅이 평당 4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쪽 향토육성사업단에서는 30만 원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이게 땅 타협이 안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이 사업이 자꾸 연기되면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걱정되는 부분은 땅 매입이 안 될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는 40만 원의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은 팔 의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팔 의사가 있고, 지금 그쪽에서 거래되는 것은 거래되는 가격이 있으니까 조금 낮춰달라. 그런데 이 사업단에서도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토지 대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비싸게 사면 나중에 뭐라고 할 거 같으니까 최대한 깎으려고 하는 것이지 땅을 못 사거나 이런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저 앞에 지금 현재 한다고 보면 사업비가 중복 투자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도로변이 아닌 다른 데로, 해썹공장이나 물류창고는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건 안으로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게만큼은 아니다 얘기예요. 가게만큼은 도로변에서 접근성이 있어야 가게가 되거든요, 300평 규모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간에 가격 절충을 최대한 해 가면서 그쪽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다른 대안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면, 앞으로 어떻게든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땅 때문에 기간이 많이 흘렀잖습니까? 걱정돼 가지고 지금 농수산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뭔가 추진이 안 되고 실적이 없으니까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이 행정에서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미스를 범한, 실수를 한.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자꾸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말 사업단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토굴정비사업 10동인가 아까 보고하기를 잘 진행되고 있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광천에서 밑에부터 해 올라오기로 해서 10동을 해서 했는데 설계서를 내 다오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데 설계서를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장재석의원

거기서 안 내면 계속 시행 않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설계해서 가서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그런데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나가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도 지금 현재 걱정이 되고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을 준다고 해도 이렇게 뭐하는데 처음에는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상자 선정해 놨는데 설계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그냥은 줄 수 없거든요. 설계해서 어떤 기준을 맞춰 줘야지, 뭐뭐를 하겠다는 것을 해서 왔을 때 그놈에 의해서 준공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천만 원 주고 대충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설계서가 도착되는 대로 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장재석의원

강력하게 행정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돈을 내보내도 그 일을 못한다는 그런 사업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꼭 제시하고 싶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그런데 군에서 하는 시설비 쪽이 되면 저희가 어떤 행정의 공권력이 개입되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이쪽으로 가면 공권력 개입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문제거든요. 저희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든 뭐든 이런 법규가 있으면 저희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설득해 가며, 사정해 가며 하다 안 되면 어떤 대안이라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자본보조 쪽으로 가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그걸 저희 나름대로 쫓아다니며 설계 좀 해 달라, 해 달라, 그려, 그려 이런 식이 되는데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모든 사항이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되도록이면 이월시키지 말고 시간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2010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은 마무리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못자리 상토 제조업체 현황, 유기질비료 구입업체 현황과 수출 물류비 지원현황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0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김원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농수산과장 오인섭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9-14쪽 홍성지역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좀 전에 보고 말씀에 특허청 브랜드 등록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까?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됐습니다. 등록이 됐고, 앞으로 운영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인증 판매점 지정이라든가 심의 이런 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도메인 등록 부분은 타 업체가 가지고 있죠? 사이버 상에 도메인.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는 하고 있나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협의 사항에 문제가 없습니까? 쓸 수 있도록 얘기가 되고 있나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협의를 하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총 사업비가 5억 3,720만 원인데 그중에서 사업비 운영비가 7,360이에요, 자료에 보면.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전체 사업비 대비 운영비 부분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이것은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알겠습니다.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 9-25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천 오서양돈 영농조합법인으로 최종 결정이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 관내에 타운 조성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갈산면에도 한우타운을 만든다고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구항면에 또 한우타운이 일정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서부면도 서부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한우타운과 관련된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이고, 또 홍성읍 내에는 한우 판매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업체가 산재돼 있고, 또 용봉산 개발과 관련해서 먹거리타운도 조성하겠다라는 군의 방향이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광천까지 포함한다고 볼 경우에 대여섯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우먹거리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에 집중을 시켜도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산…… 물론 이게 민간단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에서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이 대목에서 필요한 거 같은데요. 최소한 두 군데 정도로 압축해서 타운화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한 군데가 더 좋겠고요. 다 실패할 것이다 내지는 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군 차원의 대책은 별도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광천에 있는 먹거리타운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개인 또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먹거리타운에 동창할 수 있다면 그쪽 단체 또는 개인 추진하는 부분하고도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한우타운은 전국적 유행현상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내용 대비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축산군이라고 하는 어떤 위상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이미 환경이 조성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정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광천은 재정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민자개념인데요. 이렇게 방임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야 될 거 같고요. 그 입장에 따라서 행정의 선택과 집중, 행정 지원적 측면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소기의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다음은 9-6쪽에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쓰고 있는 통장사본 제출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본을 제출받아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후에서는 사업단이라고 하는 조직명칭으로 통장을 개설했는데 그 중간에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부분이 있어요. 그 통장 앞장만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혹시 그 내용에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그쪽에 예치가 됐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적용시키기에 따라서 횡령으로 접근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의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9-6쪽 롯데백화점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이 롯데백화점이 타 지역에 있는 백화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홍성에 지어지고 있는 롯데마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서울이죠. 서울 롯데백화점.

이두원의원

서울 롯데백화점이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여기는 롯데마트고.

이두원의원

확실하게 이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서울입니다.

이두원의원

그렇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여기다 할 의미가 없죠.

이두원의원

그래서 혹시 저는 이게 롯데마트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건데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이두원의원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슈퍼슈퍼마켓, SSM 관련된 법령이 정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에서 500미터 내에는 대형마트를 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홍성군은 그 바로 직전에 관련된 인·허가를 내 줘서 롯데마트가 지금 입점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상권의 붕괴에 대해서 기존 상인들께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련 조직에서 거기에 입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민원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또 한 가지는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좀 뜯어 보면 지역적 편중현상이 너무 심하다. 아까 말씀해 주신 농기계 창고를 비롯한 시설의 대부분이 일정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서 다른 지역의 한우사육 농민 내지는 다른 지역이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17쪽 우량송아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등록우 경매에 따른 거래가 발생했을 때 두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건데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홍성에서 생산된 우량송아지가 외부 유출 통로박스의 형태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거 같은데, 물론 이게 번식농가 중심으로 생각하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과장님이 아까 보고 말씀해 주셨듯이 홍성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본다면 홍성에서 생산된 소가 홍성에서 키워져서 도축되고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원스톱 생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송아지는 외부로 판매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하면 모순일 수 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관내의 비육농가 내지는 관내의 번식농가가 매입할 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틀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축협업무 내용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축협과 협의해서 그 제도 보완을 통해서 좋은 송아지들이 관내에서 계속 키워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검토를 요청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생산도 하고 여기서 키워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 홍주미트에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라고 전국 일등을 하고 있죠. 또, 오랜 세월동안 홍성군의 성장동력으로서 축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등이라고 칭호를 받고 성장동력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발전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도록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한데, 제1차 기르는 축산에서 2차, 3차, 4차 소득을 올려보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 발굴되어서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한우먹거리타운까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저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해가 되지만 산발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고 축산물을 소비자 입맛에 맞도록 맞춰드리는 것이 산발적으로 이뤄진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희망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판매 촉진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또 그로 인해서 방문객이 증가해서 다각적으로 홍성군 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경하는 바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단체나 어떤 개인이나, 또 행정에서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이 축산물을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다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발전적이지 못하고 희망적이지 못하고, 또 가지고 있는 복을 축소시키는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경쟁적으로 홍성군 예산을 빌려서 축산물 판매장을 개설하고 먹거리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차단기능이 없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광천 한우먹거리타운도 이와 발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한우먹거리타운으로 하여금 이끌 수 있는 축산을 3차, 4차 소득까지 이끌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예산 배정과 함께 홍성군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전혀 지금 노력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발 빠르시고 생각이 깊으신 분이고 행정에 대한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니만큼 이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과장님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먹거리타운 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 안 하면 반납해야 될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먹거리타운사업 자체를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선정된 대상법인 오서양돈 영농조합법인한테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이행 사항 조건을 문서로 저희들이 12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이미 통보한 바 있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 또는 업무를 수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전이행 사항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어렵게 거쳐온 그런 단계가 있고 과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먹거리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나눠서 분산하는 거보다는 집중해서 뭔가 홍성군에 축산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한 소비도 촉진하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걱정이 됩니다. 이 벨트가 형성돼서 연관된 산업이 함께 이뤄져서 뭔가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사실 축산물 소재 하나 가지고 지금 홍성 관내에서 여러 군데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그만큼 규모가 여기 저기 벌려놔서 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야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보조를 또 해 주고 이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뭔가 걸맞지 않은 축산 정책으로 하여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책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접근하셔서 이번에 안정적인 축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과 함께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다른 사업 내용은 사무감사도 했고, 또 대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하여튼 축산군으로서 또한 실과장님으로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걱정스러워서 제의를 또 합니다. 승마장 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12월 말까지 승마장 조성공사 준공 후에 승마장운영관리조례 제정 후에 대상 주체 공모 및 선정하여 운영관리 위탁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떤 사업을 위해 공사를 시행했을 것인데 공사를 해 놓고 추후 운영 방안을 계획한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적인 행태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나중에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군 재정만 낭비하게 되고,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한테 준공 전에 승마장 전반적인 사업관리계획 위탁이라든가 하여튼 주체 공모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준공 전에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안이 나오는 대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오락가락 하면서 행정이 뒤바뀌고 또한 군에서 운영한다고 했다가 위탁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행정의 모순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추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최대한 준공 전에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2010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10-4쪽, 5쪽과 관련된 부분인데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활엽수가 상당히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죠. 따라서 침엽수인 소나무의 생태 환경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진행할 때 소나무를 많이 남겨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죠, 이미. 그런데 이번 곤파스로 인해서 많이 쓰러졌는데 하여튼 향후 몇 십 년, 또 1, 200년이 지난 이후에 소나무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학계의 보고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미 성장한 소나무를 많이 남겨 놓아서 홍성군이 소나무의 대표적인 거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보다 더 남겨 놓는 밀도수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생태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소나무 같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혈림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오래된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활엽수에 의해서 치이기 때문에 피해가 생장이 억제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보존 관리하면서 침엽수와 활엽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강한 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림과 숲가꾸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부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과 관련된 10-7쪽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산림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질문으로 적절한지는 생각이 앞서는데 군에서 지금 광천 일원에 아마 오서산 일원이 될 겁니다, 큰 틀로 보면.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 부분하고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 부분하고 배치되는 성격의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일반산업단지하고 산림특화사업하고는 전혀 배치가 안 되는 걸로.

이두원의원

지역이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은 오서산 권역 8개 부락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이두원의원

지금 군에서 얘기하는 일반산업단지 배치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거기하고는 전혀 구역이.

이두원의원

틀립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 지역이 확정됐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오히려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특화사업이 잘 조성돼서 활성화되면 될수록 상생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두원의원

그런 꿈보다 해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광천 일반산업단지 부지가 확정됐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쪽, 그러니까 이 산림특화시범사업의 권역은 담산리서부터 산성리까지 산을 중심으로 한 산과 연접된 그 부락만 대상이 됩니다.

이두원의원

그 부분하고 이게 수십 만 평이 들어가는 사업일 텐데 전혀 무관한 지역에 배치가 될 것이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이두원의원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 단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무용지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 하고, 좀 전에 오히려 이게 상호 보완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단과 산림 부분은, 물론 공단이 있으면 있을수록 산림의 중요성은 더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 사업의 배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광천에 일반산업단지 부지 확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는 오서산 산림특화시범단지하고 비켜갈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그리고 계획을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향후에 일이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산림특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오서산 임도 생태복원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생태경관 조림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웰빙 바이오 밀월숲 조성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산업단지하고 배치가 되는 중복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역제방죽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역제방죽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큰 소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들을 의원님들께서 주셨었는데 물론 저도 얘기를 꺼냈었고요. 그때 과장님 답변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면 큰 나무일수록 안 쓰러진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조크로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조크로 답변해 주셨다면 그것은 좀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나무가 안 쓰러진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바람 대비 바람을 맞는 물체의 역학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그게.

이두원의원

기억이 안 나시면 속기록을 보면 될 거 같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속기록을 보고서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크로 한 기억은 없고요.

이두원의원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반론하려고 하다 말았느냐면 그게 군수님의 뜻입니까, 생각입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곤파스라고 하는 엄청난 바람을 중심으로 한 태풍이 왔어요.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제방죽에 큰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700만 원짜리인가 뭐 그렇게 가격 기준으로 나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태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조그만 나무 심어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도 맛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의견 제출도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큰 나무일수록 안 쓰러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딱딱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필요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기억하신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그렇게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한 기억은 없고요. 다만 의원님들이 큰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작은 나무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한 기억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기록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이두원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산림특화사업과 광천 제2산업단지 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곳은 광천읍 대평리, 운용리 일원입니다. 오서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전에 팰릿보일러 단지를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지 확정됐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 대상이 광성리하고 담산리 두 개 부락이 대상이 되는데 민자부담분이 있어요, 20%.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뭔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현 단계로써는 부락에서 어렵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주민부담, 그러니까 자본부담률이 좀 있어서 주민들께서 부담돼서, 그럼 단지화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셨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다른 데 시범적으로 하는 데를 한번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특화시범사업이 몇 년도까지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김정문의원

2011년 완료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2011년 남은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순조롭다는 것은 정해진 예산을 전부 확보한다는 거죠? 처음에 정해졌던 예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100%는 아니고요.

김정문의원

100% 아니고 몇 % 확보 가능하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아직 교부결정이 안 됐는데 하여튼 가내시가 된 걸로 보면 7, 80% 정도.

김정문의원

7, 80%.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우리 국가 예산이 100억이었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100억 약간 못 미치는 거죠.

김정문의원

최대 80억 정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게 줄지는 않고요. 그동안에는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왔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약간 몇 억이 줄어듭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해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섬세하게, 또 세심하게 산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산촌마을 발전에 공헌하셨는데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따라서 임산물 소득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아직 소득 단계는 구체적으로 수확하기는 좀 이릅니다.

김정문의원

수확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에 따라서 판매장은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가능성이 상당히 담산리 같은 경우는 인터넷 판매도 하고 하여튼 활성화 가능성이 상당히 보입니다.

김정문의원

대현리, 산성리 판매장은 어떠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아직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그것도 담산리처럼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은 정해진 예산을 다 사용했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시겠고요. 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아시니까 그 부분을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만 예견된 불합리성이 도출되었을 때 얼마큼 민첩하고 철저하게 방향을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가 되죠.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얼마큼 진실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는가를 가늠하게 되죠, 과장님. 임산물 판매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당 부락 이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많은 로비를 했습니다. 로비를 했다고 해서 부적절한 행위는 아니고 내 지역에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다는 가상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가상한 생각에 유치를 결정해 준 행정에서 볼 때에 그것이 지금 무용지물로 먼지만 쌓이고 있고 변색되어 가고 있다면 그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잘해 보려고 행정에서 안내하는 것에 희망을 걸고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막상 해 보니 별스럽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을 때에는 사실은 그분들도 후회스럽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잘못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질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기 설치된 판매장이든 시설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민첩하고 철저하게 움직여 주셔서 과장님 공무수행 하는데 오점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용지물은 아니고요.

김정문의원

지금 현재로는 무용지물이죠. 앞으로 유용될 수 있도록.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산림특화사업으로 그것이 당대에 발복한다는 생각은 사실 저 자신도 않습니다. 자연환경이라는 게, 또 산림에 대한 투자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효과를 보고 후대에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는 그런 보람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거니만큼 우리도 그 좋은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특화사업이 2011년도 마무리하신다니까 좋은 공적의 모델이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잘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완료 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학교 숲 조성사업도 완료 단계에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완료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이러한 자그마한 사업이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고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사업이 정말로 많이 추진되어서 사용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고 행복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궁화 나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채환 계장이 구체적으로 수종까지 뭐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신 공직자 분들께서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위하고, 또 자연환경을 위해서, 산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만 부실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담장허물기사업 또 하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내년도에 몇 개소나?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3개소 정도.

김정문의원

이번에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그 또한 이게 산림사업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학교 교육기관 보조지원 조례에 의한 예산 투입이라고 하셨나 안 하셨나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쪽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담장을 허물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는 보조지원사업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도시환경도 개선하고 교육환경도 쾌적하게 만들고 좋은데 제가 이 학교 담장허물기사업에 따라서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과장님 어렸을 때 골목문화잖아요, 골목문화. 골목 안에서 모든 인간의 삶이 유지되었고 지금 말씀을 길게 장황하게 하자고 보면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라는 세대는 지금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골목에 들어가면 누구네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누구네 집에서 생선 굽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이제 골목 살리기 운동도 우리 산림과에서 해 볼만도 하지 않는가. 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이 아니라 골목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인해서 부락민들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담을 쳐놓고 어둡게 살지 않잖습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남아 있는 골목문화를 살려서 담장 허물기사업과 일환으로 살려서 우리가 정을 나누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구상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학교 담장보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 담장 허물기사업으로 아름답게 가꿔놓으면 보다 더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난번에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좀 한번 만들어 보실 계획은 있으신지? 견해가 좀 어떠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 같고요. 한번 병행해서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참신하다는 말씀이 듣기는 좋습니다만 해 놓으시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10-7쪽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많이 질의를 하는 거 같아요.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서산에 지금 21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과장님한테 사업을 하되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기타 개발하는 데 개발 목적이 아닌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지금 보존사업을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담산리 상담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찜질방, 식당 이런 것을 상담 지금 주체 측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우리 산림녹지과장하고 도시건축과장 그 상반된 일이 상담 부근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상반되지 않고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산림특화 이 사업이라는 것이 과거에 80년대 초기에 임도를 내면서 훼손을 많이 시킨 부분이 있어요. 단비가 적고 초창기라서 기술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특화사업으로 그런 잘못된 부분을 구조개량이라고 해 가지고 생태적으로 복원도 하고 거기다 억새도 심고 그런 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요. 그리고 오서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메리트가 있는 산을 사람들이 그냥 스쳐지나간다는 얘기죠. 보령으로 넘어가고 잠시 왔다 그냥 가고 그래서 군수님 공약도 하셨지만 거기에서 오면 편안히 놀고, 먹고 아주 자고 갈 수 있는 정도까지 그렇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어떤 복합휴양 레저타운을 조성하자 하는 것이 도시건축과와 저희들 산림특화시범사업과 병행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상반되지 않고 하여튼 잘 생태적으로 복원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장재석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쪽에 식당, 찜질방이 들어간다면 상담이면 상담주차장 위에예요, 위에 마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바로 옆이죠, 내 건너.

장재석의원

내 건너면 위에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회관 있는 데.

장재석의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찜질방 무슨 타운을 건립한다면 거기가 자연보전지역 아니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취지는 오서산에 오는 사람들이 땀을 흘리는데 어디 가서 샤워할 데도 없어 가지고 다 분산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곳에 오는 사람이 샤워도 좀 하고 먹거리도 있고 편안히 쉬고 거기서 간단한 공연 같은 것도 앞으로 하면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한번 거기다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하는 취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에 보면 산에 가기 전에 주차장 시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대형주차장이든 소형주차장이든 주차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산에 가게 되면 주차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시켜 놓고 다 사람이 걸어서 산행을 하고 볼거리를 보고 내려와서 주차장 밑으로 다 식당이니 먹거리타운 다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오서산 주차장이 중담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담에 그런 찜질방이니 식당이 들어가야 되느냐. 산림과장님은 지금 복원하고 생태를 뭐 하여튼 복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시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왜 상담주차장 위로 올라가느냐는 얘기예요. 밑에다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주변이 상당히 개발할 수 있고 역할이 다 되는데 굳이 보전지역으로 왜 올라가느냐. 예를 들어 찜질방, 식당 하면 오염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보전지역, 관리지역인데 그걸 행정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거기에 식당, 찜질방을 하면 광천읍민이 자기 땅이 있으면 난개발이 안 되겠어요? 나도 허가를 득한다는데 행정에서는 그 역할을 다 해 놓고 일반 주민에게는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잖습니까? 이런 사업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 산림과장님은 오서산, 용봉산, 월산, 남아 있는 명산이 우리 자산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철거를 요하는 그런 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위치선정 문제는 그것이 잘 됐나 잘못됐나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장재석의원

반드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오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머물다 갈 수 있는 복합적인 휴양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재석의원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은 주차장 주변도 많이 있고 그 시설은 관리보전지역 그런 데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거리, 우리 명산을 우리가 활용하고 자손들한테 물려줘야지 그것을 먹거리, 볼거리 뭐 목욕하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오서산 상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장재석의원

아까 병행해서 설치하고 하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취지가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재석의원

산림과장님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장소가 뭐 옳다 그르다는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취지로 병행해서 도시과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데 산림과장님은 일부러 나무도 심고 관리하는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절대 그런 건 동감하지 않습니다.

장재석의원

동의하지 말고 반대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역제방죽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제방죽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유도하고 설계변경도 요청했는데 어떻게 변경은 됐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토지사용 문제가 무허가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협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안이 거의 잡아 가요, 변경안이.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겁니다.

장재석의원

큰 문제없이 추진되는데 의원들이 많이 요구하고, 또 수정도 시키고 설계 변경도 요청을 했잖습니까? 친환경적으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달라. 그런데 지금 보고도 없고 지금 여기 공사가 물빼기 완료해서 준설공사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하면 전혀 개의치 않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안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장재석의원

그럼 물빼기 작업만 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준설을 했죠. 준설 완료 단계에 있고, 지질 조사도 했고, 주민과 계속 협의를 하고 오늘도 역제방죽 생태공원화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이것이 부락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안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 다양한 의견을 자꾸 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해서 한번 보고드릴게요.

장재석의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정말 의원들이 제시하고 요청한 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뭔가 잘못되게 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의원들이 생각해 가지고 조언을 해 주면 거기에 옳은 것은 반영을 시키고 문제가 되면 떳떳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역제방죽 공원을 조성하는데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 여러 의원들 좋은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변경했을 때 사업을 하기 전에 보고를 하고 사업을 하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변경하기 전에 안을 가지고 한번 협의 보고드릴게요.

장재석의원

예,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홍성군 읍내에 방죽 하나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놓으신다는데 반대하는 의원은 없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역제방죽 근린공원이 잘 추진되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휴회가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