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본회의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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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 이어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해양오염사고대책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건축과장님은 금일 오후 행사참석 관계로 보고 순서를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2010년 도시건축과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용봉산 개발비 4,500과 오서산 복합단지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합니까? 왜 용역 줘 가며 무슨 목적으로 하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용봉산 지구는 도청 신도시가 조성되고, 또 관광객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용봉산 입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종합개발을.

조태원의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고, 광천 오서산 관광센터 조성은 소도읍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월산까지 포함한다면 3개 명산이 도시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국토계획법도 받고 도시개발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고도 제한은 없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고도 제한은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고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지금 현재는 제한이 없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태원의원

없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조태원의원

거기에 사람들이 3대 명산에 왜 올까요?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왜 올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산세가 좋고 상당히 등산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찾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틀림없이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 명산에 월산, 또는 용봉산에 현재까지 명산치고 주차장 없는 데는 우리 홍성군에 3대 명산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여태 못 만들어 놨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직 확보가 안 된 실정입니다.

조태원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경관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 경관도 보고 여러 가지 보러 온다고 하셨는데 아름다운 경관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경관은 그대로 보존되고요 밑에 지역에 경관과 어울리게 같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조태원의원

그러면 용봉산 같은 데는 청석수련원 이상 그 중턱 봉우리에다가 펜션 같은 거 짓는 것은 미래에 희망 없는 명산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펜션 보러 용봉산에 오겠어요. 뭐 하러 주차장 만들어, 나중에 그 위에다 집 지어놓으면. 그리고 지금 월산 뒤쪽에 보면 구항면 오봉리 봉지부락에 거기 사뭇 난개발 돼서 집들 짓고 있죠? 앞 다퉈서 자꾸 올라가죠? 알고 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오봉리 지역이오?

조태원의원

예, 봉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오봉리 지역은 그쪽에……

조태원의원

월산 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쪽 난개발 되어 가지고 사뭇 먼저 올라가려고 앞 다퉈서 올라가고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건축은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렇게 해서 상봉까지 올라오면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높이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태원의원

그 높이가 지금 얼마나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100미터 이상은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100미터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용봉산 펜션 진 데는 몇 미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산촌휴양림 조성계획에 의해서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휴양림 조성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100미터를 초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휴양림이라고 해서 저기 봉우리에다 짓지 왜 중간에다 져. 봉우리다 지면 될 거 아니오. 더 좋지 시원하고, 사면팔달 다 되고.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오? 이게 전부. 용봉산을 관공서에서 앞 다퉈서 전부 훼손하고 중턱에다가 뭐 한증막을 져? 오서산 같은 데는? 그거 해서 군청은 돈 벌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군에서 돈 버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소득 창출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아니, 이게 뭔 소리요. 군청에서 해 가지고 군청에서 임대 주고서 지역주민들 보고 소득 창출하라고요? 앞으로 군민들이 건강관리하고 거기 와서 등산도 하고, 또 그게 비경 아니에요. 전 국민이 와서 지금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왜 그것을 자연경관을 못 오게 훼손하느냐 이거요. 왜 건축허가를 100미터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서 거기가 100미터만 됩니까? 내가 아는 것은 영풍농장이 50미터라면 돌산가든 거기쯤이 100미터 쯤 될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청석수련원 있는 거기가 100미터.

조태원의원

그 아래가 100미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조태원의원

고도제한 70미터와 80미터 해서 난개발을 막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하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해 보도록이 아니라 없애려면 아주 갖다 하룻밤에라도 다 없앨 수가 있어, 당신네들 하는 짓거리는. 펜션 그거 원상복구하세요. 건축허가 거기서 해 줬으니까 도시과장이 잘못됐으니까 그거 파헤쳐서 원래대로 용봉산 자연경관 원상복구 해 놔요. 해 놓으실 수 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조태원의원

정책이 글쎄 그 용봉산 경관을 파헤치고 거기다 펜션 지라고 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태원의원

국비는 누구 돈이에요? 국비 따오기 위해서 모든 그런 자연경관을 훼손시켜 가지고 미래가 없는 홍성을 만들 거예요? 오서산 같은 데 억새풀 숲으로 잘 개발해서 등산로나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는 한 만들어 놓고 그런 데서 축제라도 하고 용봉산 같은 데서도 아카시아꽃 피고 하는 계절에 축제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운집할 수 있는 방법은 않고 앞 다퉈서 여관이나 지어 가지고 다 망가뜨리면 그거 되겠어요. 앞 다퉈서 왜 합니까, 그거. 본 의원은 개발제한금지구역을 설정하도록 제가 노력할 겁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지금 도시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거 용봉산에도 뒤 동막부락에 30호의 집이 들어온다는데 거기에서는 얕아, 해발도. 용봉산 봉우리가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런 데다 경관 좋은 데다가 집단으로 집 짓게 하면 나중에 뭐 보러 오겠어요. 그 책임을 통감하고 그 보존하도록 힘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 용봉산이 고도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조태원 의원님 아까 질의 중에 고도제한이 안 됐다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100미터로 되어 있어요.

김원진의장

되어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장

잘 알았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3-19쪽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12쪽 갈산 도시지역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재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난관에 봉착돼 있는데 결국 이것은 LH공사의 사업 의지와 또 그 사업 의지를 끌어내야만 하는 우리 홍성군의 의지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LH공사를 쳐다보면 선뜻 이 사업에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거 같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관리 9구, 10구 골목을 돌아다녀보면 담벼락이 쓰러져가고 있고 비가 새도 제대로 수리를 못하고 있고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놔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군정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돌파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일진전기가 우리 홍성군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사원들이 많이 이사오게 되어 있죠. 충청남도에서는 그 사원 아파트를 도청 신도시 쪽으로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갈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위치가 서산시 고북면하고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와 갈산면 간에 4차선 도로가 완성돼서 일반산업단지에서 홍성읍에 접근하는 접근성보다 서산시로 접근하는 접근성이 더 좋게끔 되어 있고, 또 바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도청 신도시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삼각주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위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군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산업단지 부지를 내 준 것에서 지나지 않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유발 효과를 서산시나 도청 신도시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는데 그 대처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군 쪽으로 일반산업단지에 이사 오는 사원들을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초적이라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오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LH공사 사원아파트 약 1,000세대 정도를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일진전기를 설득하고 충청남도를 설득해서 3자 합의안을 가지고 LH공사로 하여금 사업적 타당성을 제고시킨 상태에서 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하면 마찬가지로 갈산 도시지역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부분도 이 전략이 같이 대입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갈산면 소재지 일원 적정한 곳에 택지개발을 하고 거기에 일진그룹의 사원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준비를 우리가 빨리 해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우려들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일진그룹하고 일반산업단지가 갈산에 위치하게 되는데 LH 관계는 국가적인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12월 중에 지구확정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고, 또 일진그룹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우리 군과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검토돼야 할 사항은 사용자가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향방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하여튼 일진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듣고 한번 협상을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다시 한 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주택공사는 해체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공사를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하고 있지 않아요. 없앨 수가 없고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혼란상황 LH공사의 내부 문제가 정리정돈이 되면 곧바로 사업을 착수하게 될 겁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홍성군 오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과제를 LH공사 내부의 어떤 우선순위에 배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홍성군의 의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본 의원이 LH공사 본사를 한번 방문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 관계자가 충청도 사람들은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반면에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은 수시로 와서 데모하고 요구하고 항의하고 대안 제시하고 하는데 충청도 사람, 홍성 포함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거꾸로 충고를 당하는 그러한 것을 당하고 왔는데요. 너무 소극적이다 이거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일진전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진전기 기대가격에 넘는 부분을 우리 홍성군에서 보전해 줬잖습니까? 그 금액이 102억이잖아요. 저는 답답한 것이 102억씩이나 되는 우리 홍성군의 재정규모로 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102억씩이나 하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물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에 급급한 부분이 그리고 필요성이 더 앞섰던 부분이 있지만 102억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옵션을 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관리 9구, 10구에 당신네들 사원아파트 1,000세대 이쪽으로 배치해서 준비하고 도와줄 테니까 그거 올 수 있도록 하시오. 갈산 쪽에 1,000세대 배치하시오. 그러면 102억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협상이 있었어야 되고 그것이 MOU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않겠고요. 문제는 아직도 시간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관리 9구, 10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지금이라도 일진전기, 저는 일진전기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봐요. 군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홍성군과 상당한 협조 관계를 형성시켜 가야만 일진그룹도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일진그룹을 설득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진그룹을 설득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 1,000세대 배치하고 갈산면 일원에 1,000세대 배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못 끌어냅니까? 충청남도의 입장은 도청 신도시를 채우기에 급급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충청남도한테 홍성읍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역학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충청남도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 그리고 일진그룹, 홍성군, 이 3자 합의를 하고 3자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LH공사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쪽부터 개발해 주쇼라고 요구하면 LH공사에서 사업적 타당성의 저하 때문에 문제 때문에 당신들 지역에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못하죠. 그 명분이 없죠. 이미 LH공사가 홍성군의 여러 가지 사업에 발을 뺀 전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걸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이것은 도시건축과 한 개 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업규모나 여러 가지 성격상. 하지만 담당부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더 이상 실기하면 정말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어디어디부터 130여 개 하기로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발표가 되면 발표된 이후에 고치기는 쉽지가 않죠. 또, 3년 기다려야 될지, 5년 기다려야 될지, 10년 기다려야 될지 모르죠. 이런 상황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홍성군 보건소 이전사업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이전해야 되는데 현재의 계획은 한마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인가 2013년도부터는 보건소 신축에 국비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건소 이전 비용을 다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맞물려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제3부지를 또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가지 문제가 연결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갈산면 일원에 약 1,000세대씩 2,000세대 정도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투쟁적인 그런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의원님의 의견을 잘 알았고요. 우리 군정에 뭐가 발전될 수 있나라는 것을 인식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기획감사실장님도 자리를 하고 계시고 아마도 군수님께서 본회의를 모니터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성읍 공동화의 문제, 그리고 일진전기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시너지 확보의 문제, 그리고 보건소 이전의 문제, 갈산면 일원의 개발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지금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있으면 롯데마트가 개점을 하죠. 지금 명동상가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진그룹 사원아파트 1,000세대 정도가 우리 홍성읍 한복판에 올 수 있다면 순 인구 증가가 3천 명 내지 4천 명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 홍성읍 인구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롯데마트 개점이나 도청 신도시에 따른 기존의 상권 내지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 이것은 특효약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 군정은 사활을 걸고 이것을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그냥 어느 정도의 노력 한번 해 보지라고 하는 수준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홍성군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관련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용봉산 난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관이 앞장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수련원은 사실상 민간에서 했다가 군에서 매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개보수 수준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데 사실상 우리 홍성군이 돈이 많은 군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저거 철거해야 됩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한 것을 부수기가 좀 아까워서 그렇지 우리가 좀 부유한 동네가 될 경우에는 철거하고 자연 복원시키고 그렇게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봉산을 명산으로 만드는, 아니면 건물을 짓더라도 이쁘게 짓든가요. 저게 민간이 진 것이기는 하지만 무슨 창고 짓듯이 지어놨지 않습니까? 용봉산 수려한 자연환경과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조태원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주시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봉산 개발을 또 홍성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이죠. 기존에 주차장 있는 주변.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타운 내지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 위치는 기존에 앞에 2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4차선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 건너편으로 가 줘야 됩니다. 개발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건너편이 어느 쪽을 말씀하시나요?

이두원의원

지금 도청 신도시 부지 쪽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건 이미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쪽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두원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성군에서 지금 용봉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변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덕사 올라가는 길 있죠. 덕숭산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옛날에는 수덕사 코밑에까지 식당들이 즐비했었잖아요. 다 철거시키고 밑으로 내려 보냈죠. 같은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용봉산 지금 현재 입구에서부터 아주 이쁜 그동안 용봉산 개발과 관련해서 수도 없이 얘기됐던 부분이 분재공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던 건데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인공미와 자연미가 조화된 그런 정말 수려한 공간으로 재배치시키는 것이 용봉산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려면 기존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위치 부분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산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지금 현재의 도로 건너편으로 이건 도청 신도시 부지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줘야지 섣불리 개발을 했다가는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든지의 양단간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8년도에 도청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공간구상 용역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전문가가 이미 결정해 놓은 그 사업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용봉산으로 자꾸 올라가면 안 된다는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조화롭게 개발해서 진짜 앞으로 도청 신도시 10만 인구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신도시 내부적인 그런 개발 계획은 이미 그 부분은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 입장에서 이것을 이리저리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보고서에 계획된 그대로 계획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 계획대로 진행됐을 경우에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의 난개발 부분을 피할 수가 없고, 민간단위 개발하는 것을 또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뭐 하겠지만, 또 사실상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즉 사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군정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도청 신도시가 와서 어느 정도 확장이 됐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소위 말해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정말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서울의 남산 같이 빛나는 산이 바로 용봉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형을 빌려서 얘기하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홍성군에서 거기를 개발해 가지고 개판 만들어 놨다. 이런 평가가 안 나올 거 같습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봐 줘야 되고요. 좀 전에 전문가의 결정에 따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 전문가의 결정에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있으면 거기로 가야 되고 그것이 충청남도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지사와 담판을 져서라도 바꿔놔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 예산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도지사님이 용봉산 그렇게 개발하는 거 찬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도청 신도시 내에 부지를 홍성군에 양도해서 내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용봉산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면 그러한 도정적 정책 변경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홍성군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13-9쪽인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약 50채 지원하기로 되어 있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농촌주택의 건축양식을 보면 국적 불명입니다. 정말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쁘게 지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평수의 규모를 떠나서 너무 건축양식이 안타깝게 가고 있어요.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홍성군 건축미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게 되면. 상위법 검토를 전제로 해서. 그 미관심사위원회의 미관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아이디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의 외벽 색깔을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결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번 가서 보면 정말로 소위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무, 아까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미술전문가, 건축전문가, 환경전문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주인이, 그냥 업자가 그냥 그때그때 아무 생각 없이 설계해서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채, 두 채 채워져 가지고 홍성군을 다 채우고 있거든요. 너무나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 단위에서 자기 돈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개입할 수 없겠지만 최소 10채가 됐든 50채가 됐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개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부설계는 어렵겠지만 외벽의 건축디자인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아마도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갖다가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된 양식 중에서 택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미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결정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50채가 정말 이쁘게 홍성군에서 지원해서 건설되는 주택은 정말 이쁘다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시켜내면 민간에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관광자원이고 지역의 자원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농어촌 정비 개량사업은 사실은 농촌에서 자금력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좋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가중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같고, 앞으로는 우리 경관계획에 이끌어들여 가지고 진짜 디자인된 외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오히려 건축주의 비용을 줄여줄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그래도 그냥 얼렁뚱땅 집 짓지 않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설계에 의해서, 또 건축허가도 내야 되고요. 그래서 집을 짓죠. 또, 그런 과정에서 설계비용이 건축비에 일정 정도 들어갑니다. 이미 기 설계된 것을 채택해서 쓴다면 설계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그것만 가지고도 추가로 소요되는, 그러니까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또, 필요하면 좀 더 군비를 배정해서 몇 백만 원씩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지역의 자산가치를 향상시키는 길이고 아름다운 동네를 꾸미는 길이다. 그것을 행정에서 주도하고 선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디자인 쪽에서 접근해서 하여튼 표준설계도안을 이렇게 제시해서 가장 좋은 것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이두원 의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 일진전기하고 전에 오관지구의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나 군정질의 때 여러 번 그렇게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똑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진전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나 건의가 전혀 안 됐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년 가까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도 전혀 군에서는 정책적인 접근이나 이런 게 안 됐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일진전기와 오관지구에 대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접근한 적이 없었는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접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인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사용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 최대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잘 알았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6쪽, 7쪽에 있는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 이 문제가 오랫동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행정에서 침해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부적절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보면 2000년도 7월 1일부로 기산일로 해 가지고서 20년이 되면 시설이 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이 지금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 5천 억 정도가 소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어떻게 다 부담을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렇다면 법을 만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5천 억 중에서 13%가 집행되었습니다, 650억 정도가. 그렇게 하고 4,350억이 지금 필요한 실정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10년간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군 재정으로 볼 때는 상당히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개선을 국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문의원

국비 지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수립하는 중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김정문의원

법적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렇죠. 내년 예산에도 2010년 예산 정도 수준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 요구했는데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내년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된다는 그런 우려 속에서 이런 사업도 좀 걱정을 해 봅니다.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유 재산권에 대한 행정에서의 침해라고 봐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이 사업이 주민들 민원발생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노력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10쪽에 보시면 빈집정비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상 문제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또 이것이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채당 200만 원씩 정비사업이 들어가고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이게 지금 200만 원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거기다가 슬레이트나 산업폐기물 같은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은 더 커지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슬레이트지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비를 증액 요구를 해서라도 현실에 가까운 지원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도나 군과 협의해서 앞으로 계속 증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 또한 과장님의 수고가 충분하게 이뤄져야만 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 사업도 불편함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홍성신문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지역방송에서도 줄광고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동부 우회도로 조기집행에 대한 희망적인 광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북동부 우회도로가 연장이 1,800미터 중에서 지금 개설이 완료된 부분이 88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300미터가 발주된 상태고 앞으로 620미터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추가로 배정되었고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확보될 계획이라서 620미터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국지도 96호선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지도에 대한 개량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을 같이 병행을 안 하면 안 될 처지에 있습니다. 도로 레벨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홍성지소에 가서 국지도에 대한 협의를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상은 군에서 추진하더라도 도에서도 시설비만은 해 달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하다가 만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또 홍성군 행정력이 미진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과장님이 도와 협조하고 국지도 병행 문제도 잘 숙고하셔 가지고 원활한 교통 문제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8쪽에 소도읍육성사업, 이게 민원 발생 소지가 충분히 예견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현재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뒤처리하기에도 감당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설명 말씀 중에 용도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사업 착수 때부터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됐던 거 아니겠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문제가 주민들에 의해서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아마 정확한 위치가 설정되어야 용도지구라든지 이런 걸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위치에 문제가 많은 민원이 발생됐던 상태로 용도지역 변경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당초 계획 시에 확보된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그런 민원 발생이 있음으로써 행정이 흔들리는 현상이 빚어졌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그 민원의 타당성을 인정해 주셔서 위치를 변경하시려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위치가 이미 거기로 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발생되는 다른 여론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고 계신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추진하려고 재차 기공승낙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갖가지 다각적으로 의견제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칙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래도 행정의 소신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도읍 가꾸기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가 거의 완공단계에 되어 있고, 옹암리 문제는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순조로운 추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 같고요. 담산리 권역, 오서산 권역도 전혀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철저하게 보완하셔서 합리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광천 버스터미널 도시계획도로 확보 문제가 지금 다 군에서 매입한 상태인데 그 사업 계획은 혹시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버스터미널 문제가 위치를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열차역에서 시장 쪽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버스터미널에서 도로가 끊겼잖아요. 그 이후 문제 말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것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보니까 내년도 계획에는 미반영된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거기 도로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고, 지난 대 군수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의 필요성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내년 사업에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놓은 재산을 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이 33개에서 완료가 15개 되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고 이월되는 이유는 토지 보상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 문제가 최고 크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보다도 이월사업이 6개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계속사업이 같이 포함돼서.

이병국부의장

아무튼 여기 도시건축과에서는 모든 일을 하려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보상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일을 추진한다고 보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비사업 따지면 예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 확보가. 한 가지 해도 몇 백억씩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국비나 모든 교부금이나 국비 확보 대책이 미흡하다. 다른 타 자치단체 같은 데는 연초부터 관계자가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여관이나 어디 근처에서 싸 짊어지고 다니면서 타진하고 접촉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10월에 가면 벌써 11년도 예산은 끝났어요. 내년도 12년도 하려면 11년도 1월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대응을. 그런데 다른 데 자치단체에서 돈을 다 뺏어가고 난 다음에 10월달에 갔어요. 그럼 무슨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런 사업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나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군수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도록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와 같이 공무원과 같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앞으로 반전되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무튼 우리 군에서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 예산을 내년 시작하자마자 1월, 2월, 3월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늦게 10월달에 가면 벌써 다 끝났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이 그런 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초반부터 할 수 있어야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셔서 여기 모든 사업을 보면 사실은 예산 문제가 최고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3-5에 몇 년도부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국비가 많이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군에 우리 환경에 우리 군민에 맞게 자전거 도로가 돼서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군과 사용자, 이용자들에게 맞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 대학교나 어디 거기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기존에 개설된 도로를 보면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면에서 봐서 사용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 봐 가지고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것을 우리 군 실정에 맞고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오서산 거기 가는 자전거 도로도 했는데 수십억이 들어간 자전거 도로지만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그리 많지 않고, 또 편의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해안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그 전에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시내권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시내권에서 많이 이용해야 도로 혼잡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편한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양문에서 김좌진 장군 그런 데는 사실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본 의원은 거기를 외곽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선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시내권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는 외곽지에서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있는 데다가 주차해 놓고 자전거를 타고서 시내를 보고 이렇게, 광천 통로 쪽에 하나 해 놓고 덕산 통로 쪽에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도시건축과 홍성군에서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내후년도의 국비 확보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먼저 도시건축과 총괄에서 보면 주요사업, 이월사업 해서 33개 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사무감사 때 보고할 때 30개로 보고했습니다. 이월사업이 14개에서 17개로 증감돼 가지고 3개 사업이 증감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월사업이 6건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청운대 진입로가 지금 남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건 이월이 할 수 없이 되는 상황이고, 또 옥암지구 개발도 계속사업, 다만 홍성천변 도로가 건물이 3채가 보상이 안 된 상태예요. 그게 보상 협의가 지연된 상황이고, 광천 북동부 도로도 문화재 발굴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연되고, 광천 소도읍사업도 계속사업이고, 궁리·어사 지구단위 계획도 자연환경보전지구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시작해야 될 사업이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홍성천변 도로 그거 하나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그럼 사무감사 시에 보고한 사업이 30개인데 지금 3개 사업이 증감됐어요.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증가된 게 뭐냐면 전략사업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온 사업이 있어요. 옥암지구 개발사업이라든지 용봉산 그 사업이 넘어와 가지고 증가된 것입니다.

장재석의원

3개 사업이 넘어와 가지고 증감이 됐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해가 금방 안 가셔 가지고 증감 사업에 대해서 늦게 알고 답변해 주시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꼭 새로운 도로 개설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저는 중요시 하지 않아요. 기존에 사업 안 된 것을 마무리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또한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더 강력히 강조하고 지시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시에 사무감사 시에 보고 내용 중 가로등 관리운영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가로등 사업은 재난안전과에 업무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고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책임성, 지금 어느 업무부서에서 시행하다가 부서장이 바뀌고 변화를 줘 가지고 타 과에서 이관시키고 이러다 보면 책임성과 합리성, 지속성 모든 게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시건축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성군의 도시관리계획인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업무는 제가 10여 년 이상 넘게 접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다라는 것을 다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상황이 틀려질 것입니다. 확실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할 수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자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믿어도 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믿어주세요.

장재석의원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청운대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0년 11월이면 약 7년 동안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청운대 진입로가 옛날에 2003, 4년부터 사실은 추진을 했는데 청운대에서도 빨리 내 달라고 10억까지 사업비를 보태줬어요. 그랬는 데도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경찰서 앞에서 주공아파트까지는 내일 개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통이 되고 나머지 300미터를 남장지구 택지개발을 주공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주공이 25만 8천 평방미터를 개발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홍성군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면적이 11만 3천 평방미터가 돼요. 거의 4, 50%가 되기 때문에 그 이득이 이득금만 제가 따져봐도 230억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미터는 개설이 됐고, 나머지 택지개발에서 청운대까지 300미터가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 구간을 지금 사업 시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로를 뚫을 경우에는 택지개발이고 도시개발사업이고 다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30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서 완료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바라는 생각은 청운대학교 진입로도 중요한데 진입로가 뚫렸을 때 그 지역 택지개발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염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정말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노른자라고도 생각됩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에 필요한 또한 홍성군에서 필요한 그러한 택지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고, 또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다시는 학계리 넘어가는 그 지역같이 난개발이 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부탁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택지개발 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쪽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 수립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초안이 나오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3-4쪽입니다. 신진1리 마을회관 진입로 개설사업하고 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맞물려서 2011년도에 이 사업비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2011년도에는 계획이 누락된 상황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마을에서 자꾸 실시해서 일부 구간을 개설해 줬는데 이런 데서 민원이 생겨요. 계속 사업이 이뤄져 가지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 줘야 군 행정이 우리 군민들, 읍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뭔가 변화를 시켜주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게 사업비가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어렵다고 해 가지고 연기시키고 자꾸 지연시키고 이월시키면 여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고력을 제재 또한 확고한 그런 신념이 행정적으로 뭔가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재정 여건상 어려워서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비를 계획하실 때 연차, 이월 이런 사업보다 정말 있는 자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양만큼만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안 되는 게 어느 구간이 정해지면 그 구간을 뚫어야 되는데 뭐 500미터에서 100미터만 뚫어가지고서는 이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상부터 해결하고 추후에 개설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계획과 차질을 빚어서 그런데 하여튼 계획은 전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부분적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같은 경우 구간이 짧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차사업도 있습니다. 뭐 거리가 멀다든가 사업비가 많이 든다든가, 무슨 공사가 난해하다든가 이런 하다보면 이월된 사업이 여러 가지 나타나겠지만 마을안길, 도시계획 구간구간에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간 중간에 끊어지고 이월시키다 보면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본 의원이 자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진이 가능하도록 세우고, 또 당년도에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연차사업으로 가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13-5쪽 서해안 해안관광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차 공사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이게 A지구 방조제 그쪽 공사하는 중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서산하고 행정구역상 경계지역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경계지역, 그쪽은 서산에서 하고 우리 구역은 우리가 하고.

장재석의원

그럼 서산시에서도 지금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장재석의원

서로 합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하는 거라고 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금년도 12월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13-13쪽에 남당지구단위계획, 어사·궁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명시이월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항상 남당리, 홍성군에 하나뿐인 항구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스트플랜 종합계획 이것을 시원스럽게 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의회하고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그동안 추진이 못되고 있던 상황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그게 해결되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이 초안이 잡혀지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것이 완료되고 상기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 쪽에 이런 변화된 사항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고, 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용봉산, 월산, 오서산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 같습니다. 광천 소도읍 가꾸기사업에서 오서산 찜질방하고 관광타운 설립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담 주차장 전에 장소가 변경돼서 좌측으로 보고를 현장답사 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본 의원은 왜 굳이 보존지역, 관리지역을.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산쪽으로 들어가느냐는 말씀이죠?

장재석의원

관리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가 보존해야 될 명산인데 왜 그쪽에 개발해서 어렵게 가느냐, 또 민원도 있고 지금 해결되어 있는 사항 여러 가지 한번 현재 광천 담산리 상담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지금까지 이뤄진 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동안 소도읍 육성사업을 책정받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차장 우측에 복합타운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주민들이 거기는 옳지 않다 이쪽 우리 군에서 조성한 펜션단지와 연계하는 게 좋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펜션단지와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그동안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고, 그 부분은 현재는 보존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보존관리지역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도지구를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군과 민이 합의를 하는 전제조건에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일단 기공승낙서를 받도록 이렇게 공문 요청을 했고 그게 된다면 그곳에 유치해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저도 그쪽 지역에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쪽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타 시군을 살펴보면 대형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에 버스를 주차시키고 전부 걸어서 이동하면서 좌우측에 거기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가 막걸리 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쭉 있어 가지고 우리가 먹거리를 제공 받으면서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더불어서 주민들이 발전하는 사항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차장이 중담지역에 대형주차장을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상담 그쪽으로 찜질방, 식당 이런 타운이 들어선다면 제가 봤을 때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사업법에 의해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그쪽에 계획이 되었고, 또 주민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고 주민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로 결정됐다고 판단됩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광천읍 담산리하면 하담부터 중담, 상담까지 다 있는데 지금 혜택보고 있는 것은 다 상담에서 보고 있어요. 하담, 중담에 거기 주민이 혜택을 보는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펜션도 상담에 있죠. 또 시설 전부 상담 쪽에 있어요. 산림과에서 산림특산품 판매장도 상담 쪽에 있고. 하담 쪽, 중담 쪽 그쪽은 담산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중담 대형주차장을 홍성군에서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 주변으로 형성이 되어야만 명산을 사람들이 산행을 하고 차를 타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행동거지 반경에서 동선, 식당도 가고 목욕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찜질하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땀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글쎄, 소도읍 사업이라는 게 주민의견을 최대한 제가 반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대다수 의견이 그쪽으로 원하고, 또 처음에 기본계획 할 때도 그쪽으로 해야 선택과 집중, 한 곳으로 집중해야만 발전될 수 있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치를 가지고 다루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관리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자체가 의원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하담, 중담, 상담 전체 담산리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설명회를 해서 정상적으로 그 결과치 분명하게 그런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공청회, 설명회를 다 해 가지고. 어디하고 공청회하고 설명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기본계획 용역할 당시 그 부분이 가장 최적합지라고 판단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정한 것이지 그걸 정하고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위치를 지금 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앞으로 행정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로만 난개발 방지하고 오서산, 용봉산, 월산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 타운을 관리보존지역에 또 용도를 변경해서까지 이렇게 추진한다는 자체는 본 의원은 해서는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잘못된 것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우리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옹암리에 홍보관 짓는 거 있잖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게 마을 안쪽, 굴 쪽, 회관 쪽으로 위치를 변경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게 정당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또 주민이 요청해서 그쪽으로 옮겼다고 이청영 전 도시과장님이 설명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봐도, 또 행정에서 봤을 때 또한 군민이 바라봤을 때 또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모든 게 타당성이 있어야 그게 군에서 잘 했다고 행정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우리 군민들이 따라가는 것이지 그 마을에서 타당성 없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장소가 변경돼 가지고 큰 오류를 범할 때에는 그건 행정이 절차와 추진력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도시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내가 책임성을 가지고 다시 수렴해서 한 발짝 늦더라도 차근차근히 뭔가 안 된 것은 수정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군 도시건축과는 확실하다 그래야 군민들이 믿고, 또 잘못한 거 지적할 때 따르는 것이지 그거 막 데모하고 하면 봐주고 몇 사람이 큰소리치면 그거 다시 수정되고 그런 행정은 결코 옳지 않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사업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이 되시면 방향을 선회해도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강조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 지금 장재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재검토나 아니면 장소 변경이 지금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장소를 변경한다 뭐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앞으로 홍성군이 아니면 오서산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정책적인 접근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장재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사업 추진이 병행되어야만 지역주민이 상당한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상담만 해 가지고 중담, 하담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고 그런 잘못된 정책을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고 해서 홍성군이 잘되게 해야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장재석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고, 또 현장답사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포신도시 심포지엄 관계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진행은 부의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보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또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 관계로 인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14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지난번 현장답사 때 광천 길주유소 사거리 말씀드렸던 건 어떻게 추진하고 검토하고 계신 중인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단아래 사거리 말씀이죠?

김정문의원

예, 맞습니다. 단아래 사거리. 과속감지 신호위반 감지하는 카메라 좀 부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먼저 전임자로 하여금 솔직한 얘기지 저희 도내에는 과속카메라가 사실상 금년도에 3개가 책정돼 가지고 인구라든가 교통량이 많은 천안에 2개, 아산에 1개, 사실상 그래서 경찰청 소관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경찰청까지 중앙에 갔었어요. 가 가지고 내년도에라도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지정해서 배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바는 없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피해로부터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군데 시작해 놨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게 업무가 경찰 쪽 업무이기 때문에 군 예산을 투입하기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또 선례가 되어서 다른 쪽에 요구해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군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경찰청 쪽에서 도내에 1년에 2, 3개소 설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홍성 쪽에 차례가 오기에는 굉장히 막연하다. 그리고 신설도로 등에 설치하는 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으로 답변 말씀이 다 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곳이고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니만큼 군 행정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노력하고 직원께서 경찰청까지 다녀오셨다는 그런 노력이 시작되었으니까 결말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김정문의원

두 번째 20쪽에 광천 공영터미널 조성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아까 도시건축과장님께도 주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지간에 지금 무허가 건물 1개 동하고 2개 동을 추진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무허가 건물은 다 샀고요, 이승준 씨 소유는 다 샀고요. 나머지 부분 중에서 1층은 이승준 씨 소유고 2층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예식장으로 쓰는 부분 그 부분하고 2동 남았습니다.

김정문의원

그 사업을 그럼 지금 현재 매입하는 사업은 완료가 됐다고 봐지고 2층 건물만 지금 남아 있는데 앞으로 조성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거 같아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매입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건물은 철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못 산 예식장 건물, 2층 건물,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보수해서 우선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따라서 그것이 재산 매입은 됐는데 도시건축과에다 주문하기를 열차역에서 버스터미널 입구까지 도로가 개설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도시건축과에. 그럼 건설교통과 재산매입 건이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빨리 개설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버스터미널이 과거에 교통량이 많고 버스가 거기에서 정박하는 기회가 많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때에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버스 주차장이 필요치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도로는 확보된 자산을 이용해서 개설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것도 도로교통 문제잖아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도로 문제는 신속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매입한 재산 중에.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해도 별 문제는 없다.

김정문의원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공감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공감하는 거에 넘어서서 사업을 착수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이 도시계획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

김정문의원

물론 그렇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쪽에서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 안 한다 그런 말씀이고, 적극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의원

도시계획사업이고 도시건축과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설교통과에서 재산을 매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홍성읍 남부순환도로에서 마온리 쪽으로 끝점에 보령·서천 쪽 방향을 제시하고 광천 방향은 이정표가 없다라는 민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광천 쪽으로 오셔야 될 분이 고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구항 쪽으로 직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민원을 여러 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법상 이정표에다가 광천 방향을 표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소관 업무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사실 아니라 타 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광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꼭 이정표에다가 광천 지명을 삽입하지 않더라도 운행자들한테 편리하도록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있을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지판에 보면 표지판의 표기기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법 상에는 광천을 표기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여러 차례 많이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엊그제 광천읍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불법으로 사설표지판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 부분을 굳이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 국도라든지 그런 데에서 얘기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적극적인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는 불법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못되고, 민간인이 됐든 이렇게 설치하면 저희 입장에서 반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 국도가 됐든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이해를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문의원

여러 가지 역할도 있고 기능도 있고 법률적인 권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우리 관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는다면 그 해소는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김정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했는데 지금 4분기 것이 남은 거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조태원의원

방법이 어떻게 해서 줍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카드로 쓴 것을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카드회사한테 직접 지불합니다.

조태원의원

그리고 농어촌 구항 204호 확포장 공사가 거기가 홍성군 금마면이 아니라 구항면 공리죠? 12-17쪽 상단 204호 확포장 공사 명시이월 됐다는 거.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게 구항이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공리입니다.

조태원의원

그게 공리 화리 넘어가는 거죠? 거기 현재 다리만 놓고 한.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다리를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40%밖에 못한 큰 원인이 뭐예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저희가 편입되는 토지보상 협의가 사실상 적다는 이유로 현재 불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그동안 추진했습니다만 불응하는 바람에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까지는 완공할 목표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아니면 수용절차까지 이행해서 내년도까지는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태원의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다면 앞으로 해야 할 문제니까 토지주한테 얘기해 가지고 재감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실시하도록 이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런데 자꾸 늦어지면 누가 봐도 통행도 못하게 다리만 놔뒀으니 불편하기 한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흉물스럽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조태원의원

또 하나는 브랜드택시 추진사업 사고이월인데 이것이 유류 보조해 주는 것도 유류대금이 계획 세운 거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지금. 거기에도 5억인데 브랜드택시를 추진하는데 5억을 보조해 줘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는데 그래서 사고가 났나는 몰라도 이게 우선은 시범사업부터 순서를 거쳐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2008년도에 지사님이 연두순방 하셨을 때 개인택시 사무실을 다녀가셨어요. 그때 개인택시 지부에서 그런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택시 전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희들이 법인하고 개인하고, 개인은 166명인가요 그때 전부 연명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 법인은 그 당시에 안 했던 부분인데 막상 2009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법인에서도 자기들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자부담 관련해 가지고 그때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언급이 되는 바람에 수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주 중단하는 겁니까, 진행할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이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겁니다.

조태원의원

지금 수사가 다 안 끝났어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내달 초면 판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여하튼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막대한 국고를 들여가면서 지방비까지 들여서 이러한 불상사가 났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사업을 책정할 때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전부가 국비를 의존해서 오는 것은 무조건 수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을 지양해야 합니다.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또 비효율적이고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업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있잖습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사업의 효율성이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국비만 가지고 다 운영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한 예로 제주도에서도 실패한 사업성이 없는 승마장 건립 같은 거, 조류탐사관 졸작품 이런 거는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이응노 화백 미술관 같은 거 그렇게 대중성이 없는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 없이 돈에 맞춰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12-4쪽 농어촌도로 홍성 101호 확포장 공사 이 보상에 따른 공사비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공사비는 마련이 됐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고 내년도 사업비에 12억 5천만 원 그것만 확보되면 남부우회도로까지는 저희들이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도의원 그 사업비로 확보가 됐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공사가 진행될 때 도로와 인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까? 차도와 인도가? 확포장을 하면서 인도도 따로 개설이 되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보·차도까지 구분이 됩니다.

이상근의원

왜 그러냐면 그쪽에 이장님이 이 공사를 할 때 학생들이 야간에 술을 먹고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서 학계리 내려오는 쪽에 진·출입로는 되어 있는데 학계리 쪽에서 보령 쪽으로 올라가는 진·출입로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 교차로하고 마온 교차로하고 이거 보고 서로 상충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본선으로 들어가야 될 테고 기존에 다니던 차가 마온 교차로로 나오려면 가에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는 것은 가속해야 되고 저쪽에서 나오는 것은 감속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에서 상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차로 시설 기준에 보면 1㎞ 정도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780미터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애당초부터 시설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저희도 그간에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 가지고 다소 위험성은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상근의원

가능성은 배제 안 하시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군수님하고 국도관리청에 가셨을 때에도 그 부분을 건의드렸고요. 저희가 이것을 가서 무조건 그냥 해 달라고 하는 거보다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도 큰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그쪽에서 현지답사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현지답사는 안 이뤄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근의원

이 문제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7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003년부터 13년까지 10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홍성초등학교를 포함해서 17개교가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면 11년부터 13년까지는 몇 개소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저희 관내에는 거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개교만 하면 사실상 거의 다 저희 관내는 끝나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하여튼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대상 장소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 사업은 이게 보니까 최근에는 불법주정차단속 시설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데도 다 이렇게 바뀐 건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 CCTV에 일부 시설만 다시 추가로 설치하면 그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차가 정차되어 있는데 그 앞을 지나다가 교통사고 나는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기능이 없는 곳은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 분들도 아마 TV 뉴스 시간에 보셨나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안전차단봉하고 음성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 안전을 더욱 확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업체에서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게 지난번에 KBS인가 SBS인가 뉴스 시간에 방영이 됐거든요. 회사가 아마 주식회사 두영인가 어디라고 되어 있는 거 같던데 한번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시설을 다시 확충하거나 보충할 때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도 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메일로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건설교통과 과장님 메일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시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저는 아직 제 메일에는 못 본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제가 꼭 이 회사의 홍보사원 같습니다. 거기에서 메일을 열어 보니까 또 하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예고표시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커브길이라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에 그 사람들이 전방 70미터 정도에서 앞에 보행자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시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더라고요. (자료를 보이며)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 장을 복사해 왔는데 이런 내용인데 우리 시골 지방 같이 커브가 많은 도로에서는 이런 것이 앞으로 상당하게 유용하게 쓰일 거 같아요. 물론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저도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리고 12-14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8,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애초에는 이 사업이 각 읍면에 한 800만 원 정도 배정돼서 특별한 업체에서 하려고 하다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과장님이 배려해 가지고 지역의 업체를 우선으로 해라 해서 지금 지역의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거 같은데 맞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11군데 각 읍면에 하나씩 해 가지고 이미 다 읍면에 재배정을 했고요. 읍면에서 지금 관내 업체로 해서 사업이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 특별하게 우리 지역의 업체가 어떤 조건에 하자가 없으면 반드시 지역 업체를 우선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5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이 있는데 저도 매일시장 쪽을 지나다 보면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한결 교통이 러시아워 시간에도 굉장히 잘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효과는 굉장히 좋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항간에는 이 근처의 상인들이 너무 주정차 시간이 짧아서 자기들 상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 들어보셨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민원이 최근까지 8월 16일, 9월 25일까지 16건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8건 정도, 긍정적인 민원이 저희한테 온 것이 4건, 의견 제시한 것이 4건 정도 해서 16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 보니까 민원은 거의 감소된 그런 추세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단속도 8월달 초창기에는 많이 단속이 되다가 9월, 10월에 가서 거의 10건 이내 이것도 거의 홍성 매일시장 앞이 가장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광천 같은 경우는 거의 단속이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매일시장 앞에는 차를 정차해 놓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건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10분을 저희들이 단속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애당초 여기 민원 제기할 때도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차는 주변에 주차장이 30분을 무료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는 30분 주차장에 두고 시장에 와서 시장을 보고 거기다 짐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차 와서 싣고 가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민원인들 이해 설득을 시켰고요. 첫째는 우리 군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차를 가지고 가서 가깝게 사서 바로 이렇게 하면 편리하고 좋을지는 몰라도 주변에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불과 5분, 3분 이내면 다 걸을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 의식이 아직도 안 변하고 있는데 많이 정착단계에 있다. 그 얘기는 바로 많이 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매일시장 앞에서 물건을 사려고 10분 정도 정차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어떻게 단속되느냐면 처음에 와서 감지를 하면 중앙에 있는 카메라는 360도 회전합니다. 그럼 그놈이 회전해 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주변을 확대해서 찍고 넘버를 찍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다시 가서 찍습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없으면 그건 단속이 안 되는 거고 10분 후에도 그대로 있으면 그건 단속에 걸리는 거고.

이상근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0분 동안 정차는 허용이 되는 거네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물건을 사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적은 시간도 아니네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에 앞서 우리 군민들도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홍주약국 앞에도 저녁 시간만 되면 낮에도 그렇고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하나빌딩도 있어서 상당히 교통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을 때 병원 앞에 잠깐 차를 두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택시하시는 분들과 상당히 언쟁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차라리 홍주약국 전봇대 앞에 주정차 표시를 떼어버리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두 번째로 주정차 위반 단속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데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쪽에 택시가 하나빌딩 앞에 쭉 주차해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면도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매일시장과 같이 그런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냐 아니면 어떤 민원인 얘기같이 아예 주정차를 허용하고 그 전봇대에 있는 주정차 금지표시를 떼어버리든지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잘 아시다시피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차도를 만들어서 구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택시 승강장도 제가 도면을 먼저 봤습니다만 몇 면 그쪽에 할애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가서 개인 사유지에 물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도로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홍주약국 앞에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네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시공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우리와 불법주정차라든가 택시, 또 버스 승강장 이런 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도 같이 그것을 연계해서 봤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들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염화칼슘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염화칼슘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겨울이 되면 우리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똑같이 눈이 와 가지고 서산, 홍성, 예산을 비교할 때 우리 홍성이 가장 빙판된 지역이 많고 제설작업이 늦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염화칼슘 적절하게 비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빠른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12-10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금년에 11개 지구에 대해서 14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농촌에 어떤 고령화라든가 농작업에 기계화돼서 그 기계가 안 들어가는 데는 농사짓기가 어렵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답사 할 때도 보니까 광천 쪽에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경지 확포장 해 달라고 신청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705㎞가 저희 관내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대상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숙의원

신청 접수가.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요. 언제 몇 ㎞, 언제 몇 ㎞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해 놨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내년도도 금년 수준 정도는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왜냐면 향후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사업이 안 되면 농사짓기가 노인 분들이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이건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 주실 그런 사안인지도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계류 중인 소송현황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구상금 청구에 소가 있더라고요, 민사소송. 건설교통방재과인데 2007년 8월달에 군도 16호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저희의 책임…… 일단은 그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저희한테 구상금을 청구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간에 경험이라든가 이걸로 봐서 절대 저희가 질 리가 없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소를 제기해서 소송한 건데 우리 건설교통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도로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어디 좀 나가다 보니까 과선교하고 은행정 다리에서 교통사고 10여 건이 났어요,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7시, 8시 그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기 과선교는 눈·비가 와서 갑작스럽게 영하로 떨어지면 엄청 많은 사고가 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에서 경광등 같은 것을 한번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10여 건이 넘게 났어요, 그 다리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도 있었고 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상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홍성군에서는 제설하는데 너무 전년도에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라든가 염화칼슘, 또 결빙이 되고 그러면 일찍 제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항시 보면 예산, 서산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홍성이 아주 늦어지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아까 과선교 거기는 경광등 같은 걸로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는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주헌입니다. 재난안전과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5쪽에 있는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게 재난안전과 업무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하천정비사업이라 재난안전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조직개편 되기 전에 치수방재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 오다가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치수방재계가 재난안전과로 편입되어서 저희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치수방재 업무가 재난안전 업무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자연환경을 살리는 생태하천 복원 그런 개념으로 보아져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별 이의는 없겠습니다만 재난안전 쪽하고 생태하천하고는 굉장히 성격적 거리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물론 지금 하천이 생태하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정지역으로 개발하는 건데 따라서 하천은 치수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치수방재계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문의원

용봉천도 마찬가지고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용봉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생태하천사업이기는 하지만 재난안전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이게 지금 그 권역 안에 들어 있죠. 재해위험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천은 맞기는 맞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광천리 일원은 재해안전관리지역으로 96년도에 선포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뭔가 좀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사실 명쾌한 답변을 하기에는 좀 난해합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사실 이 업무가 물론 생태하천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하천관리를 사실은 치수와 연관돼서 재난안전과에서는 각종 수해 시에 하천에 물의 흐름을 제대로 하고, 또한 제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청정과 겸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에 일반 시설물이나 구조물도 그 천변을 이용해서 잔디구장도 확보하고 다른 시설물도 확보할 그런 설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거기가 재난 시에, 홍수 시에 그쪽이 설계 시에 보여 줬던 거만큼 조성하는 구조물이나 설치물 같은 게 사실은 유실될 위험성은 분명하게 있잖습니까? 그게 천변이라 해도 강우량이 많아서 큰물이 가게 되면 천변도 다 범람하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쪽 개념에 이게 성격이 개입된 건지 아니면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자연환경을 살리자는 개념인지 사실 이해가 좀 물론 알기는 압니다만 얼른 이해하기가 좀.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사실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재해, 수해의 재난방지도 되고 따라서 그 공사를 하면서 청정지역으로 동시에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담당 공직자 분들이나 기술진 분들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재난안전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업 성격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군민안전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가 8쪽에 있잖습니까? 경찰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리 자치단체 비용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안전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는 경찰서에서 각종 범죄라든가 취약지구 이런 데를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저희 관내에 그런 취약지역이라든지 위험지역 대상지를 선정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50개소 대상지 인근 주민들에게는 카메라 설치한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12개소를 선정해서 행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의원

행정예고라는 것은 카메라를 설치하니까 주민 여러분 불안감을 갖지 말고 편안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예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개인 자유권에 침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예고하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12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금번에 이 지역을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또 주민에게 예고해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신 중이신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수렴된 의견 혹시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고한 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의견이 들어오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아니, 여기 보시면 날짜는 없습니다만 11월 중에 행정예고하고 11월 중에 보안성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이 11월 29일입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며칠 안 됐거든요, 예고한 지가. 그건 제가 예고 날짜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아니, 과장님 내가 이거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11월 지금 하루 남았는데 이거 보고서가 잘못 보고서를 제출하신 거 같거든요. 좋습니다. 이건 뭐 하시다 보면 일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경찰서에서 위치를 선정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에서 예고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여론이 저희 지역에는 설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치가 변경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강행을 하시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예고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그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설치하는데 뭐 올해 안으로 완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안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사업 기간은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이것도 외주 발주하실 거 아니에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발주할 겁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행정 절차상 12월 중으로 완료는 가능하시다고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김석환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우리 홍성군을 효율적으로 경영하시겠다 이런 취지에서 직제개편을 하셨고, 또 재난안전과가 신설되었는데 방금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과에서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계속 이렇게 담당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신 거 같은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사실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과가 저희 군에도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관장도 홍성군에서도 역시 타 시군의 업무 관장 사례도 많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도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우리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재난안전과라고 생각하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재난안전과는 잘 독립적으로 신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제 질문에 약간 우회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답변은 제가 잘 들은 것으로 하고요. 재난안전과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소상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사실 저희 재난안전과는 먼저 자치과에서 관장하던 민방위 업무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건설교통과에서 관장하던 치수방재업무, 또한 저희가 생활민원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생활민원담당 부서가 없습니다만 민방위 부서에서 우리 군내의 각종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안전과는 우리 군내에 돌발적인 각종 재난·재해 시에 주무과로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상황을 진단·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 생활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반계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공무원들 그날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늦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하루 종일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그 지역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또 그와 같은 일이 없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지금 장곡지구에 대해서는 먼저 재난 긴급 수해 시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신속하게 주민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구적인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그런 수해가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난안전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제2의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지역 분들은 아마 그때 상황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 정말 끔찍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안전 폐쇄회로 이것은 적외선 감지까지 되는 것이죠? 야간투시까지 되는 거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우리 각 초등학교에 폐쇄회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의외로 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CCTV는 적외선 감지가 안 돼서 야간에 가장 우범 확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방범을 위해서 홍성군에 설치되는 CCTV 카메라는 적외선이 감지가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된다고 하니까 이상 없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도시건축과 소관인지 그쪽 확률이 많은데 제가 아까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성아파트 맞은편에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보도에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주민 분들이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과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홍주고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 올라가는 담 맞은편에 가 보시면 상당히 지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야간에 학생들이 그쪽 길로 통행한다라든지 아니면 약주를 거나하게 드신 분이 그 길로 가다가 실족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도시건축과든 아니면 재난안전과든 소관 부서에서 반드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고 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