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광태 의원 발언
하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는 우리 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2004년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소관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총 예산은 90억 2,922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03억 4,379만 9,000원보다 13억 1,45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신분야 예산은 12억 240만 5,000원에서 전년도 예산 14억 6,945만 2,000원으로써 음성자동교환시스템 등 각종 통신관련 장비구입비 8,000만원이 증액되고 도로명부여사업에 따른 DB구축비 등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전산관련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6,704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축산분야의 예산은 19억 3,349만 5,000원에서 전년도 예산 19억 1,250만 1,000원으로써 영유야 양육비지원 보조사업비가 5억 6,270만 3,000원이 증액되고 금년 9월 조직개편으로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분리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운영비와 직원들의 직급보조비가 2억 6,354만 8,000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억 4,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억 5,163만 4,000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감액되어 총 2,0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 예산은 25억 3,656만 5,000원에서 전년도 예산 39억 9,074만 5,000원으로써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산시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등 6,600만원이 증액되고, 경산공설시장 정비사업비 8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금 2억 8,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14억 5,41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분야 예산은 33억 5,676만 1,000원에서 전년도 예산 29억 7,104만 1,000원으로 차선도색 등 교통사고 예방 시설비 2억 2,780만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억 7,145만 1,000원 등이 증액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 8,5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8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류상태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과 연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선생님들을 각 읍면에 배치해서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경산시에 인터넷 정보통신교육장이 거의 여성회관 쪽이나 경산시 동지역에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리상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면에 인터넷 교육장이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체 면에서 갖추어진 시설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하양권에 교육장을 만드려고, 이번에 문화회관을 개관할 때 거기에 교육장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문화회관에서 다른 사업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그것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내년에는 하양, 진량, 와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서 127페이지에 보면 시민전산교육 위탁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교육비를 가지고 경일대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많은 인건비나 교육장 개설운영비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와촌 회관을 말씀하십니까?
전석진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도 활용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장을 농번기에는 교육생이 부족하겠지만 지금 농한기에는 많은 여성 교육생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거기는 당장 시행을 하려면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야 되고 저번에도 우리가 와촌면에 지시를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와촌에서 강사하고는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신청이 없어서 못 했는데 하여간 내년에는 다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과장님! 내년에 생각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기존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육 희망생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읍면에 교육대상 희망자를 조사해 보세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방금 전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138쪽에 음성자동 교환시스템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음성자동 교환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지금 타시군에서는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각 실과에 어느 직원을 찾는다고 전화를 하면 거기에 바로 연결이 안 돼서 이쪽으로 했다가 전화를 바꿔주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시스템은 직원 이름이나 안 그러면 부서명, 업무명을 말하면 인식해서 내부 행정전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민원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고 저희 청내 직원이름을 대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정말 음성자동인식시스템이 되면 편하겠지요. 굉장히 편합니다. 까닥하면 손 끝에 좀 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화를 받는 교환이 명확하게 받아서 명확하게 눌러주고 전환시키면 되는데 경산시가 개인 기업체도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잘못 인식하면 호화의 극치로 가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우리 경산시가 어저께 텔레비전 방송하는 것 봤지요? 경상북도에서 기채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사진까지 나오면서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지금 타시군에도 인근 영천시청에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러면 타시군에 한다고 그러면 타시군에서 죽을 때 따라 죽으렵니까? 타시군에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전부다 신경을 쓰고 하는데 우리 경산시도 그런 것은 본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면 좋겠지요. 어느 것이든지 정말로 편리한 세상에 정보통신을 가장 이용 잘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시의 지금 재정과 우리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비해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전산이 점점 발달되고 하니까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하면 행정에 능률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직까지 우리 경산시는 이것을 올해 만큼은 아직까지 모든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도 빨라야 되고 그런데 영천시에서 이 기계를 넣어 놓은 모양인데 혹시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우리 통신계에서 도청도 하고 있고, 상주,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계장이 직접 현지확인도 하고 갔다 왔습니다. 저는 직접 전화를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역에서 표 예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해 봅니다.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민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사용하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것은 주민들은 안 되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내부적으로만 한다? 구내전화에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정보통신관리 부분은 작년 예산보다 약 2억 6,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편성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의문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작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컴퓨터 교체를 120대를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노트북 교체를 5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에 3,200만원, 무인발급기 4,800만원 해서 여러 가지 현대 행정장비를 최신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120대를 꼭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안에 구조를 바꿔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 시에는 4년을 쓰고 교체를 하는 그런 대상인데 내년에 당장 교체되는 대상이 이번에 120대.
정교철위원
4년을 경과한 것이 몇 대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120대이고 추경에 80대를 더 구입해야 지금 4년된 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200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면 4년이 경과한 것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200대가 4년을 경과했는데 200대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속력이 안 나서 행정이 엄청나게 타격을 줍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속력이 느립니다. 안 그래도 와촌 같은 데.
정교철위원
부품 몇 개 갈면 안 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구연한이 3년인데 4년이 되면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교철위원
200대를 교체하는데 추경에 또 80대가 올라온다는 말이지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교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아까 들으니까 기획담당관실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예산 올라간 것이 펜티엄Ⅱ급 모델입니다.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5년 넘은 것이 다섯 군데 해당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계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시립박물관, 회계과 지출, 계약구매, 재산관리 이렇게 다섯 군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노트북을 꼭 사용해야 될 부서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꼭 있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기획실에 예산담당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어디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지출, 계약구매, 재산관리, 금년에 교체할 대상이 다섯 군데입니다.
정교철위원
회계과에 3대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에 210만원짜리 노트북이 없는 데도 많은데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속도가 많이 느려서 그런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합동작업 같은 데 가면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정교철위원
좋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서부동하고 민원실에 있는데 지금 신설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하양하고 자인, 용성, 남산해서 자인에 한 군데 설치를 할 계획을 하는데.
정교철위원
자인에 인구가 얼마인데 이것을 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자인, 용성, 남산을 해서 가깝다고.
정교철위원
3개 지역을 합해서?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12월 20일부터는 등기부등본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정교철위원
자인, 용성, 남산을 묶어서 한 군데 하겠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정교철위원
여기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도 발급이 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저희들 민원실하고 서부동에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2월 20일경부터는 등기부등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시스템이 12월 20일경부터 됩니다.
정교철위원
설치는 해 놨는데 그것이 안 되는데.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안 돼서 그런데, 12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노트북에 대해서 시청에 갖고 있는 것이 몇 대 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35대입니다.
정교철위원
35대 노트북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보통신과에 우리 전체 예산이 줄어든 면에서 정보통신과 예산은 음성자동교환시스템 장비구입비가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통신관리에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체국에서 하는 사용전 준공검사 이 관계 때문에 사업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산관리에는 감이 되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음성자동시스템 장비구입비로 인해서 아까 국장께서 서두에 설명을 하셨는데 8,000만원이 증액이 된다고,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장비구입비도 있고 이런데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또는 수리, 교육비, 강사비, 이런 식으로 대충 지출항목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보수를 유지해야 되는지.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지금 하드웨어라고 지금 기계가 우리 전산결재라든지 모든 시스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12건인가 그런데 거기에 기계는 예산지침상 취득원가의 8%,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은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계부서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최종율위원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요구를 하고?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정교철 위원께서 지적한 바 컴퓨터를 이번에 몇 대를 교체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내년에 교체해야 될 대상이 200대정도 됩니다.
최종율위원
작년에 예산 받을 때 금년도에 몇 대 교체를 받았어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 자료는 이 자리에서 안 받아도 좋습니다. 단,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 연중 예산을 5년간 집계를 해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투입될 때는 예산의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사무기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력감소가 되었다든지 예산절감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5년간 반 십년동안 계속 정보통신과에는 이러한 예산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채도 많고 그렇다면 다같이 이 시스템 자체를 1년만 연장해서 쓴다면 수억을 법니다. 이런 장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늦게 뜬다, 장비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 자체가 구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데 물론 시에서 연도별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어떤 예산절감적인 측면에서 살림살이를 알뜰히 살아 주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1년을 참아보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통계도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해 봐야 우리 공무원이 조금 편리하다는 것이지, 업무가 이것을 안 갈아넣는다고 마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는 2004년도 예산은 보니까 새로운 장비에서 새로운 아이템도 있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각 실과에서는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내구연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꼭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지침상 컴퓨터는 몇 년간 쓰면 예산편성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우리가 모든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제가 아는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파손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내에는 교체를 못 한다고 유권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자꾸 3년이 넘어서 더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 넘었다고 꼭 바꿔야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혹시 과장님 집에 자제분 키우십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하광태위원장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셋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세분? 부인도 계시고?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하광태위원장
과장님은 집에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컴퓨터 한 대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집에는 다섯 분이 한 대를 가지고 쓰시고 3년만에 꼭꼭 교체를 해 줍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못 하지요.
하광태위원장
그렇습니다. 과장님 정도 되면 우리 나라에서 중산층 이상이 됩니다. 그런 분이 3년동안 다섯 식구가 사는데 한 대를 가지고 버팁니다. 아까 우리 허동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경상북도에서 기채가 제일 많은 제일 가난한 도시입니다. 겉으로 외형은 크지만 집에 과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다섯 가족이 살면서 지금 우리 시청 같으면 시청으로 보면 컴퓨터가 6대가 있어야 되고, 3년이면 6대를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집안 살림이나 시청 살림이나 주머니 돈이 쌈짓돈입니다. 우리 시민들 주머니가 추우면 시청도 어렵게 가줘야 됩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 컴퓨터 내구연한 3년이 되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나서 4년이 넘은 것을.
하광태위원장
집에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집에도 4년이 되면 거의 바꿔줘야 됩니다.
하광태위원장
가능하면 업그레이드 해서 제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속도는 조금, 수기로 하고 다른 쪽으로 정보를 채집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그래도 아직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가정에서 쓰는 것은 인터넷만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행정업무는 시군구 정보화사업하고 여러 가지 일반가정하고는 상황이 안 다르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광태위원장
가정에도 애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진학도 해야 되고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시청에 1,200대 관리하는 것만큼 그 어느 것보다 정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CD를 구입해서 CD를 보면 한 책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20쪽에 전산개발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120대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이 컴퓨터 사는데 대한 소프터웨어 구입비이지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노트북에도 5대가 있으면 5대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 들어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추경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뒤에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아니지요. 노트북을 사게 되면, 컴퓨터를 120대를 사면 거기 120대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노트북을 사면 노트북에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있기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 갔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노트북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얹지는 않았는데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잘못 되었다, 그렇지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컴퓨터가 165만원에 위에 20% 더한 금액이 컴퓨터 값이다, 그렇지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컴퓨터 정품을 쓰려면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야 되는데.
이부희위원
우리가 가정에서 사면 포함해서 삽니다. 시청에는 따로 사야 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가정에도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삽니다.
이부희위원
아니지요. 가정에도 불법이 아니지요. 삼성에서 사면 삼성 소프트웨어하고 다 포함해서 200만원이면 200만원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데.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행정에서는 어차피 정품을 사용해야 되니까 가정하고는 조금.
이부희위원
가정에도 정품을 씁니다. 250만원 주고 사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빠졌다, 그렇지요? 다음에 추가로 올려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안 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에 40대가 있습니다. 40대는 현재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할당하려고 40대가 올라왔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은 청내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6년 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데 7년짜리 교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총 47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규정대로 바꿔야 될 것은 128대가 있는데 그렇게 다 못 바꿔도 지금 예산편성된 것이 40대밖에 안 됐습니다.
이부희위원
각 부서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각 계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읍면동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읍면동까지 포함입니다.
이부희위원
동에도 무조건 한 대씩 갑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한 대씩 가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 지나서.
이부희위원
40대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14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읍면마다 14개 동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연한 지난 것을 발췌해서.
이부희위원
40대의 예산이 올라올 때는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부 주세요. 그리고 의회도 포함이 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의회는 별도 예산입니다.
이부희위원
밑에 전산개발비 밑에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이 3,000만원이고 이것은 그러면 전체 전산실에 관계되는 구입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위원
문화회관이나 다른 쪽이 아니고 우리 시청 정보센터 이야기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 밑에 정보검색대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정보검색대회를 하려고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을 얹은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정교철 위원님, 최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지침에 보면 아까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뎀컴퓨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모뎀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쓰는 것은 그것이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를 읍면동과 우리 본청에 연식별로 현황을 내 주세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본청에는 각 과별로 제출해 주세요. 노트북 자료하고 같이 내 주세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유지보수하고 점검이 많습니다. 점검이나 유지보수는 그때 그때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도입을 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2년이 지나고 나면 1, 2년까지인가 거기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보수를 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서 보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인규위원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연식이 계약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줍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김인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그렇게 관리를 못 합니다. 이것이 전국이 엘지 같으면 엘지에서 전국 시군을 계약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서 직원이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인규위원
용역비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하고 예산에 계상된 이것입니다.
김인규위원
우리 공무원 전국의 추세가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행자부 산하 어느 단체든지 똑같습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시고, 525쪽에서 544쪽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해수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농축산과에 적은 금액입니다만 사진 인화 현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농지보존이라든지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인화대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물론 기본이 되는 사무용품이라든가 경비가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이런 사진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보면 포토점 차린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오는데 작은 것이라도 조금 경비를 줄여서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지금 일반운영비는 부기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꼭 이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도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년 사진 인화 및 현상 건수가 많습니다.
허동억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그런 것이 있다보니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도 보면 필요없는 유인물 같은 것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작은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조금 필름 한 통이라도 아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528쪽하고 530쪽에 농업인회관 전기, 상하수도료, 그 다음에 수수료 해서 1,634만 5,000원이 얹혀 있고 530쪽에 농업인회관 청사유지비 238만 3,000원 해서 1,872만 8,000원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농업인회관 개관식을 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 우리가 통과를 시켰을 때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건축을 할 때. 그런데 지금 내년 한 해하고 끝낼 것 같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비를 지불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1년에 1,872만 8,000원을 앞으로 내년에 이렇게 하고자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농업인회관이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 건물이고 또 시가 관리해야 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문제가 당초에 건축을 할 때 거기에다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있는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명분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시청사니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거기서 소득이 있으면 자기들이 운영비를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농산물 매장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운영을 해서 소득이 생긴다면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당초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것을 만약에 삭감했을 때 또 원성은 의원들한테 덮어씌우려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 해 놓고 나니까 관리를 계속해야 되겠다, 우리 예산으로,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일부 단체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시의원한테 또 어려운 사항으로 전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절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장은 운영비가 그 사람들이 자체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편성해 주고 만약 그 사람들이 매장을 운영해서 소득이 있다면 그때는 부담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책상도 사주고 비품도 다 사주고 이런 꼴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농어민들이 농산물 직판장 경영을 해서 앞으로 자기들이 경영사업을 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석회의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직접 제가 3층까지 다니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부 예식장 경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밑에 1층은 보니까 앞으로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개설을 해 놓고 했는데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경영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기세나 수도료나 사용료를 안 주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예산이 사업할 때까지 어떤 손익계산이 나올 때가지 시가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보다 이 예산의 반쯤 받아 가셔서 1/4분기를 경영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수입이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중단하고 만약에 그래도 수입사업이 안 되고 건물의 유지비라든지 각종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온다면 그때 가서 추경에 예산을 받아도 되지요? 본예산에 1년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꼭 6개월 내에 사업이 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고.
최종율위원
그때 가서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하면 안 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다 승인해 주신다면 만약 그 사람들이 3개월 후에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나머지 예산 그때 남겨서 부기경정하고 과목경정해서 다른 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아예 6개월분을 우리가 감액해서 경영해보고 그래도 수익사업이 되지 않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예산을 줘야되고 만약에 경영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다면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제 생각은 6개월 내에 가령 예산을 반만 편성해서 6개월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때가서 저쪽 사업도 되지 않고 예산도 없고 그러면 혹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승인해 주시면 사업이 되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농민회관을 중방동에 들어올 때 뭐라고 했는가하면 주목표가 도심지에서 판매가 주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전화요금까지 올라왔습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전화요금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이 책을 보면 전화요금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이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전기요금까지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주라는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꼭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지침서에 없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것이 시 재산이고 시가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 소득이 있다면.
이부희위원
소득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이야기만 하세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 기금이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부희위원
준다면 돈주는데 싫다고 할까봐요? 다른 단체도 달라면 다 줄 것입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5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이 120만원에 9개소 1,0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432만원하고 시비 648만원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누가 받아 갑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읍면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시 지역에는 한 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 농지전용이나 농지매매를 할 때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수당으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이 사람들이 전용할 때 도장 찍어주는 그 사람들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돈을 받고 있네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대게 이장들입니다.
최종율위원
대게 보니까 읍면동에 내려가니까 이장들인데 이것을 도장 찍어주고 위원들이 하는 것도 자기들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농촌에서 전용을 받기 위해서 농지위원들한테 찾아가면 그냥 가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담배라도 한 보루 사서 찾아가고 이러는데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 수당받고 엄연히 할 일은 하는 것이네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담배 사 주는 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수당은 줍니다.
최종율위원
현실입니다. 현실로 농지위원들한테 가서 도장 하나 받으러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열 사람 중에 아홉, 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수당을 받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데 농지위원들이 자기들이 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실제적으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문제네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농지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하지 마라고 교육을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있는가 모르겠다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몰랐잖아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엔.
최종율위원
의원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인 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으니까 1개동하고 18개 읍면에서는 이 예산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교육할 때 한번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철저하게 교육 너무 시키면 나중에 이 사람들 도장 안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53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농지가 1㏊미만이고 5세이하 자녀를 가진 사람이 보육원이나 이런 데 애를 맡길 때 국비하고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결국은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비이네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535페이지 민간보조에 농촌컴퓨터 반값 공급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촌에 컴퓨터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예산을 반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반 정도 부담을 해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컴퓨터를 사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선정기준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선정은 우리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제한이 어떤 사람은 하라, 하지마라 그런 제한이 없고 농촌에서 컴퓨터가 없고 또 컴퓨터를 사 줬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집에서 원하면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최종율위원
총 41대이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하나의 선정기준도 없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다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런데 보면 잘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33대를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호응이 잘 없습니다.
최종율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크게 신청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예산을 차라리 작목반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면 더 예산을 적절히 쓰는 것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래도 지금 정보화 시대이고 농촌도 정보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억지로라도 공급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권유해서라도 공급이 되면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회해 볼 수 있고.
최종율위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도비 반납이 되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반납됩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533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대회 1,00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1,500만원, 농업인경영 특별회계에 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지출계획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업인 경영인 대회는 무엇이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는 무엇이며, 특별회계에 농업인경영인회의 참석자 급식비 130만원, 농업경영인교육행사 참가자 급식비 250만원, 농업경영인 중앙·도단위 교육여비 120만원해서 특별회계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농업경영인대회는 해마다 도나 전국단위로 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임차라든가 거기에 가는데 필요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편성해 왔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는 우리 경산시내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해마다 체육대회를 한번씩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1억원 적립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도단위 행사나 그런 것을 할 때 참가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경영인이 우리시에 몇 명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650명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경영인대회는 서울 가는 것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경영인대회는 해마다 도단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교철위원
내년도에는 어디서 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내년도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작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영주에서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작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해마다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여기 예산에 없다고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것이 올해 9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센터에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농업인경영대회에 도단위에서 650명이 참석하는데 여기에 대한 버스임차료하고.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급식비하고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보통 1박2일이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보통 1박2일정도 합니다. 2박 3일 할 때도 있고 1박 2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쪽에 특별회계에서 똑같은 돈이 있고 한데 왜 그렇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경영인들이 해마다 도나 중앙단위 교육을 많이 갑니다. 갈 때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여비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정교철위원
그 내용은 알지만 돈을 1,000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인지, 1,500만원 올리지 왜 1,000만원만 했어요? 특별회계에 참석자 급식비하고 여기에도 급식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업경영인대회라고 해서 도나 중앙단위 대회를 할 때 우리 경영인들이 가는 거기에 따른 경비이고 특별회계는 도나 중앙단위에서 몇 사람씩 교육가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올 해 몇 명 갔는지 모르지만 열 사람, 다섯 사람 교육갈 때 그럴 때 보태주는 그런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65명 돼 있네요? 농업경영인회의 참석자 급식은 65명에 1회이고 또 농업경영인 교육행사 참가자 급식은 50명에 250만원인데.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전체 회원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회원들이 수시로 교육을 가고 하니까 그때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단위 대회 때.
정교철위원
전국단위가 아니고 도단위라면서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도 단위 할 때도 있고 전국 단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되는가 하여튼.
정교철위원
체육대회는 뭡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체육대회는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해마다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가족들하고 다 나와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경산농민추수대동 한마당행사 1,500만원, 영농발대식 개최 1,000만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이 돈이 행사비가 얼마인가 하면 5,000만원을 이런 소모성 예산에 투입하지 말고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매년 똑같은 상황이 올라오잖아요? 작년 예산편성에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질타를 하고 했는데 하나도 변함없이 꼭 그대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도 격년제로 하든지 어떤 상황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답답합니다.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말씀드릴 것은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농민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정교철위원
농민이나 경영인나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실제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이 행사를 안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1회, 2회, 3회 행사를 해 나오는데 우리 시만 참석을 안 할 그런 것도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이런 교육을.
정교철위원
그러면 인원을 축소시켜서 매년 1,000만원 주는 것을 500만원으로 축소시켜서 보내고, 차라리 다른 데 농민이 직접 효과가 오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 말씀은 맞는데 이 분들이 650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돈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작년에도 1,000만원이고 올해도 1,000만원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더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행사를 안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하나의 전에부터 사기진작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데 중앙단위에서 행사를 없애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편성 못한다, 농민들한테 하지 마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정교철위원
농민추수대동 한마당 행사는 뭡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 왔는데 이것도 전에는 풀보조로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이제 양성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내년부터는 풀보조 없어지고 전부 예산에 얹어서 줍니다.
정교철위원
매년 한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농민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정교철위원
발대식에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시의원한테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초청 안 했던데?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다른 목적으로 쓰고.
정교철위원
어디에 씁니까? 데모하라고 돈 줍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전 농민들 모아 놓고 행사를 두 번 했는데 올해는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 명칭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정교철위원
농민추수대동이라면 추수를 하고 난 후에 한마당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주민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겠다는 이 뜻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천둔치에서 전농민들을 모아놓고 각계의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명칭을 보니까 전에는 이런 명칭이 아닌데 이번에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정교철위원
전에는 명칭이 뭐였습니까? 추수감사제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추수감사제가 아니고.
정교철위원
풀보조할 때 무슨 명칭으로 나갔는지, 너무 오래 질문한 것 같아서 이것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금년에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행사내용도 모르고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올해 자기들이 처음으로 올렸는데.
정교철위원
아니, 행사 목적도 어떤 행사 시기도 모르고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영농발대식은 뭡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영농발대식도 역시 농민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말하자면 자기들.
정교철위원
그 전에는 그냥 돈 줬다는 것입니까? 바른 말 하세요. 돈을 2,500만원을 그냥 농민회에 돈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를 주관하면서 보조를 받은 것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제가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올해까지는 센터에서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60만원씩 9명에 12월에 6,480만원이 있습니다. 공수의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공수의는 도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2명이고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읍면마다 한 사람씩 기준으로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공수의가 한 달에 60만원씩 받고 하는 일이 뭡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방접종이라든가 안 그러면 예찰 이런 것을 합니다.
최종율위원
그 사람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나중에 예방접종은 소는 1,000원, 돼지는 500원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받기는 받는데 실제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수의 수당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경산시 쪽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시 지역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읍면에 한 사람씩하고 동지역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공수의로 임명을 한다면 공직성을 띄우네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공직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종율위원
이 사람들 명단을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예방, 수정, 방역 등 각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축협에 내년도에 지원해서 넘어갈 금액이 얼마이며, 양돈협회도 예산을 받아 가지요? 협회가 가지고 가는 돈이 전체 연간 얼마이며, 그것을 하나 데이터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54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양봉기자재지원사업 3단계 상벌통하고 스티로폼 벌통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올해 지원금액이 1,259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양돈협회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우리 시 자체가 양봉을 보니까 실제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양봉업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가 말하자면 주관이 돼서 도비보조사업하는데 우리 시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양봉업자들한테 가 본 일이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가보지는 못 했지만 나중에 대상자 산정은 양봉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양봉업자들이 앞으로 어떤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현지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수가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될 수 있으면 한 항목씩 해서 이의없는 부분은 넘어가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각종 보조사업부분에 보조비율이 80%, 70%, 50% 이렇게 차등적용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특혜성으로 80%, 보조비율을 세운 것은 아닌지 통상적으로 농업부분 예산이 보조비율 50%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0% 편성된 부분은 왜 80% 편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대게 국도비 사업을 하면서 70%, 80%가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이것은 70%지원해라, 80%지원해라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담비율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지원비율별로 정확하게 예산서가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지침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쪽에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용 장비지원은 100% 장비지원해 주는 뜻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 사람들이 내년에 트랙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트랙터 가격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트랙터 가격이 6,000만원인데 보조가 2,000만원이다, 보조비율 20%정도 밖에 안 되네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40%.
전석진위원
6,000만원에 2,000만원이면 이십 몇 %밖에 안 되지요?
하광태위원장
33.3%입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지원에 50%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 한우생산농가에 고루 돌아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라는 것은 소값 안정을 위해서 두당 만원씩 농가가 만원 내고.
전석진위원
과장님, 한우안정생산 농가에 가입된 농가이고 아니고를 구분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우 인공수정이 수정을 해서 새끼 놓는 것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한우 송아지 생산농가에는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셔야지요? 수정료가 3만원 같으면 1만 5,000원 정도 50% 보조한다는 그런 예산 편성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농민이 축산농가에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떠한 특정한 쪽에만 수정료를 지원해 주고 일반농가에 지원 안 해 주는 것을 농가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우리 관내 농가가 거의 송아지 안정사업에 거의 가입돼 있답니다. 전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사료 트랙터 구입은 대상자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입니까? 2,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준다면 머리 싸매고 달려들 것인데?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한우협회에서 사업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농가가 아니고 단체입니다.
전석진위원
한우협회에 지원해서 전체 농가가 고루 쓸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합시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교철위원
543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민간자본이전 자금이 작년도에 8,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460만원으로 6,6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순 시비이지요? 도비나 국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조사료생산 조성용 장비지원 이것은 금년에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장비지원도 작년예산에 없었습니다. 또 특히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542쪽에 보면 전체 양봉농가에 2,100만원이 처음으로 투입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이 물었을 때. 그런데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2,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41쪽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을 하면, 그래서 이것이 특혜성 예산이 수립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안 해보고 그래서 부탁을 받고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앞에 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뒤에는 자체사업입니다.
정교철위원
다 합해서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도비가 550만원 되겠네요.
정교철위원
도비가 몇 %입니까? 도비가 50%도 안 되네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농촌이 다 어렵기 때문에.
정교철위원
양봉농가는 농촌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처음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정교철위원
얼마 됐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정교철위원
시비는 이쪽에 별도로 지원한 것이 없지요? 민간자본이전에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지원해 준 것은 없잖아요? 조사료생산도 처음 있는 것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미안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교철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교철위원
작년에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돈 준 것이 있습니까?
하광태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따로 빼서 지금 찾지 말고 다른 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진위원
중간에 보충질의 때문에 늦게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534쪽에 보면 최종율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소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침서 내려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농촌컴퓨터 반값 공급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산시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읍면 담당계로 독촉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일부 지난 해에 보면 일부 읍면에는 공문 한 장 내 보내서 안 오면 대상자 없음, 하나도 혜택 못 보게 하고 일부 읍면에는 열 몇 대씩 지원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띠고 하십시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면에도 혹시 공문이 가면 신청하라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전석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44페이지에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장비 지원에 대해서 한우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한우협회에서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협회에서 자기들이 집단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지원하는 것이 뜻이 안 있겠나 싶어서.
배한철위원
집단농장에 과장님이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거기는 가 봤습니다.
배한철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안심쪽으로 가다가 지금 고산철교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일대입니다. 4만평 정도 됩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우협회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겠네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공동으로 거기에 사료를 집단으로 재배를 해서 축산농가별로 갈라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율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양봉협회 회원이 몇 명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60호 정도 된답니다.
최종율위원
지금 지원혜택을 보는 양봉농가는 몇 호쯤 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대상자 선정을 우리가 양봉협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종율위원
작년에 몇 개 농가가 지원이 됐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거의 대다수 농가가 혜택을 봤다고 하네요.
최종율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묻는가 하면 현장도 가보라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봉을 하는 농가는 전업이 없습니다. 전부 양봉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2천 수 백만원이 10개 농가에 지원이 간다면 그 사람들 양봉에 대해서 부업을 하는 사람이 1년에 200～300만원 수입을 못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어 보세요. 그런데 시 지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10개 농가 지원 받는다면 200만원 이상 가는데 양봉 지원을 누가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소득하고 어떤 발전적인 하나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지원할 때는 올해 200만원을 지원했을 때 이 사람들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수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믄 50%이상은 돼야 지원의 가치성이 있는데 예산 따먹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농가가 어떤 효율성없이 지원이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농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양봉농가를 퇴보시키는 행위가 되니까 과장님이 직접 점검을 해 보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올해 지원농가에 대해서 대충 예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농가, 그것도 뽑아 주시고 농가분포를 읍면별로 몇 개 농가인지 기록을 하셔서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올해도 대부분 양봉농가가 혜택을 본 모양입니다.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도 말씀하시는대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양봉농가에 제가 혜택봤다는 그 부분을 대충 전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봉농가에 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으로 구입해서 갈라서 사용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바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원했을 때 예산 따먹기로 농민에게 지원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을 밑천으로 해서 또 예를 들어서 벌 양식값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해서 소득이 증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원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2쪽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작년에도 인원은 같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작년에도 같은 인원입니다.
김인규위원
해외연수 인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우리가 농업인 단체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김인규위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가서 많이 배워올 점이 있는 곳으로 갑니까? 작년에 어디 갔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것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때까지 계속 10명이 갔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금액도 같습니다.
김인규위원
기타보상금에 농정대상 수상자 시상금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5개분야인데 무슨 분야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식량작물, 원예특작, 과수, 유통, 축산입니다.
김인규위원
언제 시상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12월 22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매년 연말에 합니다.
김인규위원
시장님이 시상하겠네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김인규위원
보상금은 현금으로 줍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현금으로 줍니다.
김인규위원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올해 3년차이고 내년에 4년차인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인규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심의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4～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대학교수하고 타지역에 있는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여러 분야에 농업관련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김인규위원
과장님도 참석을 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저는 아닙니다. 우리 각 계장들이 간사이고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해외연수를 농업인한테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과장님이 생각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 주고 해야 되는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만 특히 우리 농업분야는 한·칠레협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의 사기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농업인대상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 사기도 올리고 견문도 넓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규위원
농촌에 좋은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44쪽에 젖소검증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 젖소 두수가 얼마쯤 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약 4,000두정도 됩니다.
김인규위원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100여호 되는 모양입니다.
김인규위원
검증료는 뭡니까? 젖소검증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젖소의 능력을 검증해서 우유의 질이라든지 우유의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해서 농가에 통보해 줌으로 해서 농가가 도퇴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규위원
매달 검증사업을 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매달 하는 모양입니다.
김인규위원
검증은 어디서 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합니다.
김인규위원
경산에도 협회가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대구지부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인규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해마다 해 온 사업입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535쪽 농지불법전용 단속용 칼라프린트기를 왜 구입합니까? 칼라가 아니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이 노후되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것도 칼라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정교철위원
칼라프린트기를 언제 샀는데, 칼라프린트 나온지 얼마 됐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5년 됐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줄도 생기고 성능이 떨어집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희위원
540쪽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4개소인데 어디에 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것은 퇴비사를 지어서 축분을 처리하도록 하는 시설인데 대상농가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부희위원
장소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개인입니까, 아니면 협회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개인 축산농가입니다.
이부희위원
신청하는 조건은 까다롭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조건을 쉽게 이야기하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런 사업은 아무래도 축산을 많이 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실제 자부담도 많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상농가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다음은 유통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사업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유통정책사업단장 정상술입니다.
하광태위원장
544쪽에서 552쪽까지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우수농특산물 홍보용 CD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이 9월 23일자로 행정기구개편에 의해서 유통정책사업단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면서 각종 농민단체나 우수농산물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통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우수 농특산물 홍보용 CD제작은 저희들이 서울에 가락동 시장이나 도매시장에 가면 각 시군별로 선전하는 컴퓨터에서 선전해서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시는 지금까지 없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경북우수농산물 또는 경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생산과정부터 출하까지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 CD를 각 도매시장에 보내서 우리 경산의 농산품이 선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부희위원
처음 제작하는 것이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런데 농산물 홍보대상이 도매상가에 도매로 하는 분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에 합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을 보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조금이라도 우리 경산에 대한 선전이 상당히 미흡하고 현재 옹골찬 브랜드는 인지도가 조금 있는데 우리 경산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이 남산 포도, 남산 복숭아, 와촌 자두, 남천 산전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가면 선전이 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우수하면서도 선전이 별로 안 되어 있고 특히 경산대추 같은 것은 전국에서 제일 생산이 많이 돼도 다른 곳보다 선전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이름이 널리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과연 판촉화보라든지 다른 것은 주니까 당장에 보는데 CD는 일단 컴퓨터에 입력해서 출력해야 보는 것 아닙니까? 과연 도매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농산물을 CD로 제작한다고 해서 보겠느냐는 의문사항이고 두 번째는 다른 어떤 지역에도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예, 경북통상하고 몇 군데가 돼 있습니다. CD를 저희들이 직접 본 것도 있고 제작하려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처음 하니까 위험부담도 있고 잘 되면 좋고 못 되면 예산낭비이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설치 1개소 50/100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자인 북삼입니다. 신관하고 신도하고 3개 동네를 합해서 복숭아 작목반입니다.
최종율위원
작목반에서 부지는 자기들이 내 놓고 50%씩 부담해서 6,000만원으로 짓겠다고 돈 달라는 것입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현장을 가 보셨어요?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최종율위원
552페이지 농산물 선별기 지원은 어디입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용성 외촌입니다.
최종율위원
무슨 선별기입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복숭아 선별기입니다.
최종율위원
이것도 작목반입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여기는 현장을 봤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예, 작년에 집하장을 지어서 해 놨기 때문에 올해 올려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철위원
이부희 위원이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지역특산물 버스홍보광고판 위탁운영 10대에 12월인데 현재 버스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처음인데 과연 10대를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느 노선에 배치하려고 합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경산버스에 줘서, 버스사업쪽을 통해서 경산버스, 경산시내, 경산지역을 운행하는데, 대구서 왔다 갔다하는 차들에.
정교철위원
10대를 해서 과연 효과가 나겠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우선 처음부터 많이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곤란하고 해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여론이 좋으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최종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선별기 지원에 600만원짜리 4대 1개소라고 돼 있는데 4대가 다 복숭아 선별기입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예, 한 곳에 지원이 됩니다.
전석진위원
한 곳에 4대의 복숭아 선별기를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예, 대형을 사면 대수가 안 많아도 되는데 중소형으로 사서 할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
외촌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외촌리 전체 복숭아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지금 전체 생산량 자체는 작목반인데 10㏊에 1년에 2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전석진위원
외촌 복숭아가 10㏊에 200톤, 주품종은 뭡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뺀질이복숭아 선프레.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배한철위원
우리 경산에 뺀질이 복숭아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연간 4,500톤정도 됩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작목반이 몇 개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복숭아 작목반이 전체 24개입니다.
배한철위원
24개 같으면 외촌에 10%도 안 됩니다. 굳이 외촌에 4대를 다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이 해마다 12월부터 2월까지 지원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내년에 현재 들어온 것은 용성 외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배한철위원
각 읍면동에 확실하게 신청을 받았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예.
배한철위원
홍보가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홍보보다는 30%의 자부담 비율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운영의 묘인데 자부담이라도 기계사는데 따라서 그런 것이 있는데 우선 30% 자부담해야 된다니까 농민들이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보급이 많이 되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552쪽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가 예산서에 수 십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신설된 부서라서 카메라가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직판행사용 보관 창고 컨테이너는 뭡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저희 유통정책사업단에서 각종 농산물 직판행사를 할 때 농산물을 하루나 이틀 전에 들여와야 되는데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보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있을 때는 거기 창고를 활용했는데 본청에 들어오니까 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본청에 컨테이너 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장소는 물색을 해야지요. 지금 주차장 부지 한 쪽가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싶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법석인데 컨테이너 놓을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시청 마당에 컨테이너 놔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위원
신설된 과로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550쪽에 민간위탁금 전통가공식품 참가지원 2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작년에는 아진종합식품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행사 때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모양이죠?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이것은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서 농축산과에서 일부 유통업무를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한 해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551쪽에 대구지하철 옹골찬 광고판 위탁운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된 편인데 대구지하철에 전에도 10개소를 했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작년에는 5개소를 했는데 반야월역하고 동대구역에 2개하고 중앙로역, 월배역에 했는데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5개소를 더 증설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인규위원
과장님 생각에 5개소를 더 늘리면 홍보효과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저희들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부시장님께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권장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김인규위원
저는 한번도 지하철에 가보지는 못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지하철역 벽에 형광등 불빛이 들어오면서 다른 옷 선전하는 것처럼.
김인규위원
우리 복숭아하고 포도?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옹골찬 홍보용입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명희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622쪽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하고 619쪽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산시협의회에 약 4천 수 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예산지침상 맞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입안되게 된 동기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관계는 지난 번 과장이 계실 때 계속 미루고 연계해 오다가 제가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신청서를 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우리 시내에 기업체에서 세금도 내고 그 돈으로 IMF가 와서 기업체가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을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이나 인근 시군에 경주, 포항, 안동 등 4, 5개 시군에 물어봤습니다. 4, 5개 시군에는 4, 5년전부터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이래서 많이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도에도 기업노동계에 질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도에서도 도와주고 있다, 이래서 검토를 하고 버티다가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업체에도 이야기대로 어렵다고 하니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각 노동조합에서는 노조회비를 부과하고 각 기업체에서 노조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시비를 노조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상당한 의문이 많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고심도 하고 그 분들한테 이해, 설득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나 다른 데처럼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을 업체에서 하고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해도 그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우리도 신중을 기해서 몇 개월을 끌었습니다. 6개월 내지 1년을 끌다가 전임 과장, 계장이 4, 5년간 버티다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런 예산들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애당초 시비의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서에 안 올라와야지 이런 거대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협의회 운영예산을 예산서에 이렇게 입안해 놓고 이것이 삭감되면 책임을 저희들 의회에 돌리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시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석진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622쪽 학술용역비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업무가 기획실에서 하다가 넘어 왔는데 대상분야는 기술개발분야하고 경영개선분야인데 이것은 경산시 산학협동개발사업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업체하고 개발부담금을 시비 50%, 기업체 50% 해서 사업을 종료하고 한 달 후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연구개발 주체가 누구입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학교가 되겠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 기업체, 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연구는 대학에서 하고 기업체하고 시에서 기술개발분야하고 방금 말씀드린 분야에 하는데 이것을 기업체에서 우리 제품을 개발하는데 이런 기술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 주겠다고 하면 과제를 줍니다. 연구비를 업체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대학에서는 교수가 승낙해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1년간 기간을 줍니다. 10월 쯤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연구개발한 것을 해당업체에서 자기들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연구개발비로 교수님들하고 업체하고 개발하는데 지원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볼 때는 50대 50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시 자체 연구개발하는 것 비슷하게 보이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시비 50%, 기업체 5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전석진위원
사업비가 시비 50%.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석진위원
학술용역비 전체 1억원이 시비가 서 있는데 여기에 과외에 다른 데에서도 50% 1억원을 투자해서 2억원의 학술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입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정돼 있고 보통 9건이나 10개 과제가 되는데 한 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줍니다.
전석진위원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몇 년동안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발주를 해서 의원님 중에도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난 해 성과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연구과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상품화 돼서 수익금이 기업체에 미치거나 시에 미치는 것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연구개발을 해서 회사에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연구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5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무슨 과제를 할 것인지 과제 신청을 받아서 연구를 해서 10월이 되면 연구결과를 발표합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5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신청을 다 받아서 1회 추경에 올려도 5월달에 충분히 예산집행이 가능한데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예산을 미리 줘야지요. 연구개발비를 미리 예산을 줘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어떤 예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는데.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발주를 못 하지요.
전석진위원
다른 예산은 전체적으로 요구가 있고 사업계획이 있고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내년 5월달에 요구 올라오는 것을 봐 가면서 집행하면서 본예산에 미리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세워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산 크게 방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년도 예산이 6월달에 집행을 하든 7월달에 집행을 하든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합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는 무슨 품목을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이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없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예산확정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못 받지요. 예산이 있어야,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신청을 받지, 예산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못 받는 것이지요.
전석진위원
전체 위원님들 잘 들었으리라 봅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위원
위원장님!
하광태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전석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금년도에 예산 집행을 했을 것인데 일부를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다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책자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작년 예산심사할 때 책자를 보여 드리고 했는데 심사할 때 이부희 위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이부희 위원님은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혼자 알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했고.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작년 예산심사할 때 책자를 보자고 해서 가지고 와서 보여 드렸습니다.
배한철위원
제가 기억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사실 실적을 저희들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더 안 좋았겠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10개 과제이기 때문에 책이 10권입니다.
배한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이것이 산학협동연구소에서 대학에서 개발한 것이 지금 상용화 돼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많이는 없습니다.
하광태위원장
1년에 10개 과제 같으면 그 중에서 몇 %정도 나온 것이 상용화돼서 사용하는 데가 있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하광태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611쪽에 소비자 물가모니터 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50일에 465만원이 있는데 모니터요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하양에 1명이 있고 진량, 자인, 우리 경산 6개동지역입니다.
정교철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를 50일간 조사표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제출하면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이나 매주 한 번씩 나가서 해서 제출을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기초상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품목은 54개 품목인데 그것이 중앙에서 이러 이러한 품목을 조사하라고 나옵니다.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줘서.
정교철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조사를 합니다. 가격동향조사입니다.
정교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19쪽에 민간경상보조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지원 경산상공회의소에 5,000만원을 어떤 것에 하는 것입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기업체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인데 기술지도, 상공회의소하고 협정이 된 기술지도입니다. 국비가 1억하고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정교철위원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정교철위원
여기에 국비가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국비 1억원하고 우리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입니다. 2000년 8월 30일에 센터 지정이 된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전자상거래는 어떤 것을 합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기술개발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는 상공회의소에 바로 지급이 되고 우리 시비 부담금만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상공회의소에 무슨 기술을 개발합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인력양성, 기술지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교철위원
월급주는 것입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지정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고 2000년 8월 30일날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라고 지정이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조합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자상거래 물건 거래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받아서 처음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창업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중소기업에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상공회의소에 가면 교육장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다음 621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 개수명령 및 승강기 사후관리가 뭡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편료입니다.
정교철위원
어디에 돈을 주는 것입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편요금입니다.
정교철위원
승강기는 뭡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승강기 사후관리에 대한 우편요금인데 뒤에 우편료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190원이 우표값입니다.
정교철위원
전기개수명령 및 승강기 사후관리인데 190원의 단가가 뭡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우편요금입니다. 우표를 사서 회사에 매달 통보하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다음에 622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진량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소각로 운영에 3억 3,000만원, 가로청소비 5,100만원, 가로수 관리 172만원, 공원관리 648만원 해서 돈이 전체 3억 9,500만원이 진량지방산업단지에 위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진량지방산업단지가 공단사무실에 돈을 주는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그 사람들의 고유업무가 가로청소하고 이런 것을 합니까? 공원관리하고 가로수관리가 뭡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원래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단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자기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공단 안에 있는 가로수하고 가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623쪽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금 상반기 5억원, 그러면 하반기에 또?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추석하고 설에 기업체에.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작년에 7억 8,000만원인데 올해는 5억원입니다.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해 주고 난 뒤에 지금까지 우리가 융자알선해서 하는데 2년분을 이자 차액 3%를 시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1년분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분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됩니다. 상반기에 한 번 주고 하반기에 한 번 주기 때문에 상반기 것만 우선 얹어놨고 하반기에 추석 때 주는 다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작년도에 7억 8,00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융자를 받는 업체가 작년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올해 현황을 봐야 되는데.
정교철위원
그러면 어느 은행에 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은행은 자기들이 신청한 은행에 합니다. 편리한 은행에 합니다.
정교철위원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추천은 우리가 해 주고 하면 자기들 은행이 가서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줍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정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19쪽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시비 5,000만원 이 부분은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경산상공회의소에 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하는 순수한 경산시비 맞지요?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도비 5,000만원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연관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융자 이차보전 3% 해 주는 것 제발 경산시에서 90개, 100개 정도 우수중소기업 추천하실 때 정말 우수한 기업체를 추천해서 100% 각 은행마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 번 내역을 보면 경산시에서 추천한 기업체에 반 정도만 혜택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산시에서 우수하지도 않은 중소기업체를 추천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천했다고 밖에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제발 우수한 기업체를 골라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성실한 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619쪽하고 620쪽에 민간자본보조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이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민간자본보조에 근로자 한마음 갖기 지원사업에 한국노총에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노총에 도비만 있습니다. 뒤에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마음 갖기는 민주노총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해 주라는 예산지침서라든지 법적근거라든지 법령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619페이지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 시비 부담 안하고 순수한 도비인데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뒤에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검토를 하다가 도에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도 주고 우리 자체 경산시내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IMF도 오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 싶습니다.
이부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한마음 갖기 대회에서 한국노총에서 한다고 했고 도비 밖에 없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내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내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뒤에 자꾸 어렵다고 했는데 세상이 지금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시행령이 있다든지, 법령에 있다든지 지침서가 있다든지 있다, 없다 단답으로 해 주세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근거는 없습니다. 어디에 주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법령도 없고 그냥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냥 올라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예산편성만 그렇게 한 것이지 법적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꼭히 없다,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되고 밑에 섬유기계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원에 운영하는 것이 사무실 운영하는 자금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섬유기계연구소가 테크노파크 옆에 설립이 돼서 연구소로 독립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을 하는데 섬유기계를 연구개발하는데 대구시에서도 5억인가 10억을 지원하고 경북도에서도 지원하고 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도 경산시도 5억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해 주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근거가 없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626쪽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민간인 참가자 여비 500만원×2명을 해 놨습니다. 2명은 참가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지금까지 시의원님 중에 한 분하고 기자 한 사람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기자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때에 따라서는 기자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시의원님이 갈 때도 있고, 사람을 한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민간인 한 명과 신문기자 한 명해서 두 명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확실히 내 놓으세요. 근거를 남겨야지.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위원
수고하십니다. 619쪽에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70억원입니다.
김인규위원
지금까지 얼마 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올해 연말에 내면 60억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두 번만 더 내면 되네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한 번 더 내면 됩니다. 올해는 예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지출하면 되고 내년도에 1년분이 남았습니다.
김인규위원
70억 출연하고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출연금이 없네요? 출연하는 것으로 경산시는 끝이 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테크노파크는 독립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626쪽에 해외시장 개척 밑부분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대행지원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코트라 한국무역관에서 합니다. 이 분들이 해외시장 조사를 많이 알기 때문에.
김인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갈 파트를 이야기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 시장이 우리 시에 어떤 제품들이 어떤 업체가 나가서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 경산시에 어떤 기업체가 가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4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상달입니다.
하광태위원장
686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689쪽 사회단체보조금 교통질서계도활동 및 봉사활동 780만원인데 풀보조를 없애고 예산서에 올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칸이 조그만하게 눈에 안 보이도록 해 놨는데, 다른 것은 눈에 보이도록 넓게 해 놨는데?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모범운전자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슬쩍 넘어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 곳에 갑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모범운전자회에 갑니다.
이부희위원
1년 운영비입니까? 1년 한꺼번에 주면서 운영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운영하고 행사에 따른 경비하고 전부 다 줍니다.
이부희위원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서 버스 2대 농어촌공용버스 2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전체가 국비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예정돼 있습니까? 앞으로 규정이라든지 선발을 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버스회사가 관내 2개가 있는데 버스보유 비율대로.
이부희위원
2대니까 한 대씩 갈라준다고 보면 됩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한 대는 안 되고 4대6정도 될 것입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경산버스는 더 많이 가고 대화교통은 조금 덜 나갑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을 가진 회사.
이부희위원
차가 2대는 아니고 하다보니 2대인데 실제로는 돈으로 갈라서 준다는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차 사는데 보태서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2대를 해 놨으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택시공급제도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3,300만원입니다. 3,300만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대구지역에 있는 용역업체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예상치를 올렸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택시에 대한 이때까지 파악하고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택시를 하는 형태를 파악해 두신 것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개인택시와 경산택시, 대림택시 3개 단체가 있는 그 정도는 알고 있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차가 몇 대 운행하는지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총 527대인데 회사별로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차를 증차할 때마다 지금 증차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증차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증차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대로 갈 것인지 그것도 검토하고.
이부희위원
그러니까 증차에 관계돼서 참고자료로 하신다고 했는데.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증차할 경우에 개인택시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부희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현재 대림택시나 개인택시는 제외하고 대림이나 경산택시의 보유대수를 모른다고 자료를 찾아서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25%에서 20%까지는 차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택시운전사와 정비사를 통해서 물어보면 그렇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증차를 받으려고 기를 쓴다는 말입니다. 다시 뒤집어서 보면 예산이 왔다고 봤을 때 이 용역수립비는 내가 볼 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마다 차를 받기만 하 면 계속 받아 놓고 넣어놓고 있습니다. 넣어 놓은 것이 얼마인지 이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증차를 하지 않고 다음에 증차할 계획이 있을 때 이런 용역비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회사에서나 개인택시에서는 증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차를 요구할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용역을 해 보니까 증차할 요인이 없다, 반대할 명분을 찾는데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부희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증차 받은 2개의 회사가 차를 그냥 움직이지도 않는 차가 그 정도의 비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만 제시해도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굳이 용역비 3,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답변에 한번 써 먹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낭비성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도 10대까지는 아니고 회사마다 5대 정도에서 그 정도는 지금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를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차를 해 달라고. 개인택시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는 개인택시를 증차를 하지마라, 그런 입장이고 법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분들은 개인택시를 증차해야 자기들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세워놔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당연히 그냥 막연히 증차를 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어떤 기준을 갖기 위해서라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해야된다든지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히 증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정 안하면 끝입니다. 일단 용역은 용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 생각하고는 틀리거든요?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방금 이부희 위원이 말씀하시던 택시에 대한 용역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택시공급제도에 대한 용역인데 택시공급 작년에 했잖아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매년 택시를 증차할 때마다.
정교철위원
택시공급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발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작년에 증차를 해 보니까 논란이 많습니다. 개인택시는 더 필요없다, 내지마라,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은 내 달라고 하고.
정교철위원
3,300만원의 거액을.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원래 제가 서울에 있는 업체에 알아보니까 1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돈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이래서 대구에 있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실무자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대략 과업지시는 택시증차문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이 정도만 하면 자기들은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얹은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용역까지 줘서 수립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가 만약에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정교철위원
공무원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겁니까? 꼭 용역을 줘서 택시증차를.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가 해서 할 수도 없을뿐더러 하기도 어렵고 해서 인정도 안 해 줍니다. 전문용역기관에서 이런 것을 발표를 해 줌으로 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고 어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우리가 인구 21만 조금 넘는데 지금 용역 3,300만원 용역들여서 택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욕 얻어먹을 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 저 분들이 택시를 증차할 때마다 면허가 나올 때마다 불신을 하고 데모를 하는 이유가 뭔가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기사는 하루라도 빨리 내 주기 위해서 계속 증차를 내 달라고 하고, 법인택시는 늘려달라고 하고.
정교철위원
용역을 결정했다고 그것이 맞다고 누가 인정을 합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다 얽혀져 있는데.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교철위원
객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내가 볼 때는 용역비는 3,300만원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그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택시업체에서 돈 내라고 하세요. 시비를 다 내지 말고 우리 시비 30%하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돈을 내서 받아서 하세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자기들은 용역할 필요가 없으니.
정교철위원
우리가 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지난 번 개인택시 증차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때는 법인은 법인대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서로.
정교철위원
지금 현재 증차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산상으로 하면 증차요인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부희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상황이 현 실정이 지금 택시가 전부 다 운행을 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객관적인 자료상은 증차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교철위원
인구를 가지고 하면 증차요인이 있지요.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산시도 택시 증차요인이 생기면 법인택시회사가 경산에 2개인데 개인 회사별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 1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을 비교하면 우리 경산 인구의 절반 남짓되는 시군도 법인택시회사가 3개입니다. 법인택시회사 하나가 가지고 있는 택시 대수가 60～70대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법인택시회사를 하나 더 증원하는 신설하는 방법으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 법인택시회사들 간의 이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혜를 2개회사만 주지말고 공개적으로 법인택시회사를 하나 더 증설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지역안배도 하고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학술용역을 하세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학술용역 안에 우리 시에 택시가 몇 대 적정한 숫자가 되는 것인지 시민들의 이용대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택시공급제도 중장기 기본계획, 물론 회사증설을 이렇게 하면 당장 반발이 생길까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공급제도 자체에 이야기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회사들이 주체한 것이 거의 경산 동권역이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산 동지역입니다.
전석진위원
경산시 전체를 한번 보세요. 교통 유동이 어디가 많은지, 어느 권에 더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100대 이상 되는 개인택시회사가 얼마나 거대한 비만된 회사입니까? 독점권을 줍니까? 잘 검토하세요. 예산 3,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잘 운영하려면 그런 각도로 더 집중도 있게 생각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런 용역결과도 없고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득권층에서 자기들이 반발세력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세워놓으면 아까 전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회사를 하나 더 차리는 것이 맞다, 지역적으로 맞다고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택시가 증설요인이 많이 생기면 물론 개인택시도 증설을 해 줘야 되겠지만 기존 법인택시에 자꾸 100대, 200대 관리도 못하고 이부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십대는 사장돼 있는 그런 회사에 왜 자꾸 증설을 시킵니까? 신설회사를 하나 더 차리게 되면 회사경쟁력도 생기고 서비스 개선되고 기사들 처우도 개선되고 이런 식으로 시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에서 건교부 쪽에서는 지금 교통정책을 취급하는 데는 택시가 손익분기점이 100대 정도 돼야 택시회사가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실정이 다르니까 저희들 시에는 어떤가 싶어서 제도를 객관적으로 받아보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표기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증차나 회사의 증설이나 각종 이런 것을 공무원이 해서 인정이 안 되니까 전문용역회사에 줘서 이 모든 것을 판단을 받아서 회사를 증설하든지 증차를 하든지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표기 자체는 그렇더라도 그렇게 설명하면 끝나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상하게 질문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총괄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교통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공급제도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용역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첫째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소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간에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또 법인택시 기사들의 원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인택시 회사에 택시보유대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약 20대 정도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택시에서 대림택시 주차장에 택시가 움직이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대 정도가 하루에 움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부제 관계로 해서 7～8대 정도 있고 휴직신고 낸 것이 각 회사마다 4대씩인가 있습니다. 10대 정도는 상시 회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그 이상의 정보는 모르시네요? 용암동 일대에 가면 사유지 임대해서 차 수 십대 넣어놓은 것이 있고 경산 사동에 가면 경산택시 수 십대가 있습니다. 폐차장도 아니고 그 분들이 왜 자꾸 증차를 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유류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이런 것 많이 받아가려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유류보조금은 운행해야만 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운행하는 것으로 기재될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기름 안 넣는데, 안 됩니다.
하광태위원장
왜 그러면 자꾸 증차를 받으려고 합니까? 증차를 받으려고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택시회사에서 와서 증차해 달라는 소리를 들어본 일도 없는데.
하광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꾸 증차를 해 줍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증차시기가 되면 증차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하고 비율을 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증차대수가 몇 대 안 되는 바람에 새로운 회사를 못하고 기존 있는 회사에 갈라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택시회사를 몇 개 늘리는 것이 안 좋겠나, 아까 우리 전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동지역에만 2개가 있으니까 읍면에는 법인택시가 없고 개인택시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산시 인구는 실제 23만명 가까이 되는데 택시숫자는 거기에 비례하면 적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인택시가 우리 경산시 전체를 공유해서 서비스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시에 요금 적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공급제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것도 광범위하게 과제를 차근차근하게 챙겨서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보다는 법인택시 회사 쪽에 손을 들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택시공급제도라고 하면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국장님 설명하실 때 부족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 상태로는 비수익노선 보상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1억 정도의 예산이 입안돼 있는데 이런 것을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금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버스노선이 비수익이란 말입니다. 버스노선을 바꾸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수익노선으로 돌려서 시비도 절감하고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불편함도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의 구상은 교통행정과에서 연구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시민들이 아마 요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버스가 어디서 어느 지점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조금만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특히 영천, 대구와 인접해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만 버스노선을 연장해 주면 비수익노선이 바로 수익노선으로 변화가 돼서 이런 보상금도 시비도 안 들어가도 되고 상당히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노선은 왠만큼 연장해서 수익이 변화될 곳은 없고 다만 인근 대구시하고 노선이 조정만 잘 되면 비수익노선이 수익노선화가 될 수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만 거기는 대구시와 우리 경산시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계는 광역시하고 도하고 협의가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경산시하고 바로 협의하기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수익노선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석진위원
물론 광역자치단체 간에 어떤 최종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불편한 것은 광역자치단체로 강력히 요구도 하고 입안해서 언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지금 성암로에서 대구 월드컵로로 가는 거기도 협상을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석진위원
여하튼 비수익노선을 수익노선으로 전환하는 그런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비수익노선을 없애는 쪽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공급제도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듯이 버스비수익노선을 수익노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우리 경산은 그런데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행정구역이 틀린데 자기 인접되어서 시내버스가 경산에 많이 나오고 경산버스도 대구시내까지 연장해서 하다가 보니까 사실 충돌이 많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대구운수협회하고 충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서로간에 이해타산보다 손해보는 것 없고 득보는 것 없이 이런 것을 용역줘서 수익노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용역비를 도에 요구해서 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버스는 수익노선 때문에 용역을 준다면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안 되고.
하광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익노선으로 전환이 안 되더라도 우리 오지노선에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도록 그쪽에 손해가 덜 가고 운수업계는 움직이는 자체가 비수익이라고 하는데 손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 시민들의 발이 돼 줘야 되는 됩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남부동이나 서부동이나 동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경산버스가 아니고 대구버스가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면 대구버스가 많이 나와서 경산 수익이 되는 데를 다 차지하면 그야말로 우리 비수익노선, 촌길에는 갈 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버스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산버스도 벌어먹기 위해서 수익노선을 대구로 연장하기 위해서 대구하고 협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야 경산버스나 대화교통에서 대구에서 벌어야 우리 비수익노선에 가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적게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경산시내에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고 대구시내버스가 경산시내에 돈 되는 수익노선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도로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민들도 대구버스 나오길 원하지 우리 경산버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경산버스 비수익노선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하광태위원장
서울도 마을버스 때문에 고생하고 하는데 우리 경산버스는 마을버스 비슷한 기능하고 시내버스는 시내 정기노선버스 비슷한 그런 역할인데 하여튼 유능하신 우리 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께서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예산요구한 것을 전체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그리고 옥산지하주차장 운영에 대한 예산, 이것이 대체적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산지하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작년부터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교통과에서는 올해 아주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이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교통과 예산은 예산요구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받아서 2004년도에는 우리 지하주차장 운영에 어떤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이 애를 써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산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감사와 같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교통행정에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69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23명이 있는데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요원입니다. 하양에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경산시내에 2개조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단속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익요원입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우리 기능직하고 청원경찰하고.
정교철위원
경산시내 전체가 몇 명입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10명입니다. 나머지는 사무실에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본청에 차량질서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청사 내에 공익요원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왜 묻는가 하면 아까 점심 먹으러 가다가 받혔습니다. 전혀 질서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승강장 정비를 신설하는데 500만원짜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추정예산입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일부 한 두 군데는 정해졌는데 나머지는 수시로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정교철위원
시설부대비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2억 2,700만원이 증되었는데 옥산주차장 빼니까 증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표지병이나 중침봉, 델리네이트, 갈매기표시판을 설치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경찰에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이 도내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곳인데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신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는 이것보다 많이 했는데 예산편성 형편상 여기에 보면 다음에 추경에 해 주기로 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정교철위원
그래서 용역비라도 감해서 이쪽으로 넣으세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라도 이번 수정예산에 3억을 올려놨습니다. 요구해 놨기 때문에 용역비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마음놓고 일을 합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수정예산에도 올립니다.
정교철위원
예산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경찰에서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15억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요구를 해도 저희들 경찰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예산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수시로 거기에 해야 될 것을 우리한테 통지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에 어디가서라도 예산을 얻든지 필요한 시설은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예산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격려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