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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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12월 9일에는 행정지원국, 12월 10일에는 사회환경국, 12월 11일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을 심사하고 12월 12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77회 임시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총칙부분과 세입,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7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양여금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 시도보조금하고 이게 감이 9%, 그 다음 밑에 시·도비 보조금은 14.8%입니다. 이 두 금액이 한 27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 준 이유가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주로 이번에 많이 줄어진 것이 지방양여금이 22억 정도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양여금제도가 ’95년도 1월 1일부로 있었는데 현재 정부에서 폐지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양여금은 줄여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이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 시·도보조금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시·도보조금도 역시 도단위에서 중앙재원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따라 가지고 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실제 우리 전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시·도보조금 내지 양여금, 기타 국도비가 없으면 상당히 사업하기가 힘든다고 보는데 약 27억이란 돈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볼 때 물론 중앙방침이 그렇게 시도에 대한 방침이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각 관련부서별로 국도비를 많이 저희들이 지원 받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많이 지원 받도록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여기 보면 자체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그 외 나머지 전부 감액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예산 자체가 양여금 내지 보조금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확보할 때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감액이 적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국유지매각, 또 그것하고 연계해서 29쪽에 보시면 여기는 경상적세외수입 국공유임대료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3대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게 뭐냐 하면 각종 공공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잔여토지가 더러 나옵니다.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특히 요사이도 보면 농로라든지 일반도로 개설할 때 그 지주들이 삼각 되는 부분, 기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든가 그런 데 전부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전부 매입해서 잔여토지를 남겨놓는 게 허다하게 많이 있고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해서 미관상이라든가 또 이웃 지주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는데 그걸 없애자면 매도할 것은 과감히 매도해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임대료를 더 올린다든가 뭔가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각 사업부서마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전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107쪽에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두뇌한국(BK21)사업 영남대하고 쭉 돼 있습니다만 3,3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올해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학원정책계가 신설되고 우리 경산시 학원도시 관계를 지금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 경산학원도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관련되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그런 사업예산만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학원과 우리 시정과의 연계성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앞으로 매년 지원할 생각입니까?

태재륙위원

담당관, 그것은 대답이 틀려요. 이것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예산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이 올해 또 올라와 있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BK두뇌한국21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사업이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 행정에다가 수차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사실상 제대로 못했습니다.

태재륙위원

의회에서 2년 동안 연속으로 지금 이것을 삭감해 놓은 것을 계속 올리는 것은 무슨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99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태재륙위원

시행돼도 2년간 지금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너희는 삭감해라 우리는 계속 올린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전혀 지원 안 해 준 바는 없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가 시비로 저희들이 1억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고 그러고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전혀 못했습니다. 자기들 요구한 대로는 다 못하겠지만 일부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예산삭감 한 것을 왜 자꾸 올리나 합니다만 전에 지원한 바도 있고 이것이 또 도단위나 타 시군에는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독 저희 시만 사실상 2001년도에 지원해 주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하니까 경산에 있는 대학에 경산시에서, 도에서도 100% 지원을 하는데 왜 경산시에서는 한 번도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이것도 조금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아마 국가 정책적인 그런 면이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책사업입니다.

윤성규위원

정책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2년간 중단됐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혹은 또 미처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야 될 문제 아닌가? 우리 경산시에 현재 있으면서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얼마나 많은 보탬이라든가 기여를 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방금 우리 태재륙 위원 말씀대로 2년 연속 삭감된 부분을 올려올 때는 사전에 무엇인가 서로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나 혹은 사업 관계부서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 주시는 방향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두뇌한국21사업 제가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드릴까요?

태재륙위원

안 들으렵니다. 설명 많이 들었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는 영남대하고 가톨릭대하고 대구대하고 전부 6개 대학이 있습니다. 6개 대학에 연간 3억 9,500만원을 계속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 보면 구미시, 대구대학은 영천시에 약간 지역이 있다 해 가지고 대구대하고 영천시에 도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영천시에서 하고 안동대학은 안동시이고 상주는 상주시에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각 시에서 해마다 1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전체 해마다 2억 3,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2001년도에 1억 지원해 주고는 한 번도 지원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경산시가 너무 한 것 아닌가? 조금이라도 지원해야 되지 왜 그냥 자꾸 시에서는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니다. 경산시는 경북테크노파크 저기에 해마다 10억원씩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만해도 우리가 벅차다,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당 대학교 보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에 1억을 한 번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2001년도에 1억을 했고.

2001년도에 1억 해 보니까 효과도 없고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 가지고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 삭감된 거예요.

태재륙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2002년도에 삭감할 때에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1억 받아서 무엇 한 줄 압니까? 부부간 해외 골프 치러 가는데 항공비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그런 데 줘야 됩니까? 결산내역서 안 받아봤지요? 우리는 그때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깎아 놓은 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무슨 얘기도 없이 2년이나 연속 삭감한 것을 3년 뒤에 또 올리는 것은 이것은 완전 배짱이에요. 배 째라고 하는 식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자꾸 물으니까 나중에 삭감 못 하겠더라고요. 묻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손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는데 지금 저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학교가 열 네댓 개정도 있는데 전부 비영리사업 법인체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의 애들이 한 90% 정도 옵니다. 대구시하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한테 돈을 보태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더 중요한 자리에 지금 전부 학교 다 들어앉아 있어요. 남부동만 해도 대신대학교, 문명중·고등학교 딱 앉아있지요. 그 근처는 장사 아무 것도 못합니다. 허가가 돼야 하지요. 동네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보고 있어요. 경산시 전체로 보면 영남대학교 자리 한번 보세요. 거기 만약 아파트 단지 들어왔으면 경산 자립도 80%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세금 낸 그 돈 가지고 또 주자고 하니까 이것은 앞뒤가 한 개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기획감사담당관 정도 되면 누구든지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뭐라고 하거든 다른 시군에서 돈을 경산에다가 한 100억쯤 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전부 중요한 자리에 학교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돈까지 내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럼 도에다 대놓고 우리 의회에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 경산시 쪽으로 한 100억쯤 모아줘야 돼요, 고맙다고. 전부 나쁜 것은 다 버리고 몸만 싹싹 다 나가잖아요. 그것 다 치워줘야 되지요. 돈까지 내라고 하면 그건 안 맞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삭감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을 우리가 알고 전부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 14개 있어서 우리 경산시 자립도 얼마입니까? 만약 경산 같으면 학교 안 들어오고 그 자리에 다 다른 것 들어왔으면 우리 자립도 한 60～70% 올라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쪽에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우리 경산시에 몇 명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216명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왜 그렇게 많아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데 금년도에 새로 됐던데.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작년에는 일시사역인부 예산상에 없던데 금년에는 왜 얹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무엇 가지고 주었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재료비기타에 계상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청소인부임이 216명이라고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청소인부와 다 합쳐 가지고요.

채종호위원장

청소인부가 몇 명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40명인가 그래요.

태재륙위원장

그것밖에 안 되는데 216명하면 공무원이 작년보다 더 증원이 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를 자꾸 쓴다고 더 불어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일시사역인부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공무원이 작년보다 숫자가 안 불었습니까? 금년에 채용해 가지고. 그러면 작년보다 줄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27억 5,000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40명 빼고 나면 170명 정도 된단 말인데 임시로 쓰는 인부가.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에도 3명 있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3명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왜 씁니까? 다른 사람 못해서 씁니까? 거기 공무원들은 일을 못해서 씁니까? 사람 숫자가 적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조금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아니지요. 제가 생각할 때 컴퓨터를 못 만지니까 컴퓨터 잘 만지는 사람들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근무 못하는 사람 교육을 시키든지 정 안 되면 지금 공무원이 컴퓨터를 모르면 일을 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하러 가 가지고 삽 안 가지고 오면 일 시키겠습니까? 이게 27억인데 170명 정도를 쓴다고 하면 이것은 금년에 우리 공무원이 한 20 몇 들어오고 그런 것 같으면 20명이라도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앉아서 놀고 그 사람들 외부 일하는 사람은 새빠지고, 지금 워드하는 데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해 버리니까 팔짱끼고 이렇게 왔다갔다 한답니다. 다 자기가 안 하고 거기다가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일시사역인부는 너무 많이 씁니다. 27억이 뭡니까? 그러면 저것 빼고 나 가지고 따지면 거의 20억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월 다하니까 한 130만원 칩니다. 월 임금이. 꼭 일이 부족해서 하는 데는 시가 아니고 읍면동 쪽입니다. 서부동에 사람 모자란다고 그만큼 해도 거기는 안 주면서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에 3명 쓰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산편성전산입력인부하고 자치법규 추록 법규 아까 보니 500부가 하는데 기초자료 해 가지고 2년하는데 또 180일인가 이렇게 씁니다. 650만원 쓰고 공직자 재산등록하는데 또 한 사람 쓰고. 일시사역인부라 하는 것은 바쁜 데 컴퓨터 공무원이 못 치니까 대리로 들여서 치면 그분 능력 없으면 컴퓨터를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나가야지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월급은 자기가 타먹는 경우가 되니까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를 월급을 주고 컴퓨터 못 치는 사람 130만원 줘야돼. 공무원 1년에 연봉 평균 4,000만원치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렵니까? 왜 씁니까? 나는 도대체 쓰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읍면동에는 하나 더 달라고 하면 그것 죽자고 안 주고 시에 여기는 보니까 부서별로 3명이나 쓰는데 거기 또 읍면에는 아낍니다. 한 서너달 하다가 안 바쁘면 집에 보냈다가 그때 돈 안 주고 또 바쁠 때 세금 거둘 때는 이틀이나 또 데리고 와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거기는 부서장 이제 놀러 다니려고 그러네요. 이것 시청 안에 줄일 의사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일시사역인부 관계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면목 없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앞으로 6급 이상 급수따라 컴퓨터 이것도 자격증 정해야 됩니다. 컴퓨터 아니면 일 못하는데요. 결재도 컴퓨터 하는데 컴퓨터 못하면 과장돼도 결재 못합니다.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예.

태재륙위원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오니까 추가질의를 한번 할게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각 부서별마다 1만원씩 해 가지고 몇 명 곱하기 해 가지고 며칠 해 가지고 예산이 전부 있지요? 1만원씩 해서.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그게 쉽게 얘기하면 잔업수당 아닙니까? 잔업수당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같으면 9시 출근해 가지고 5시 퇴근하는데 한두 시간씩 더 한다고 해 가지고 하루에 1만원 쳐 가지고 곱하기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부 올라와 있는데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물론 과도 신설됐습니다만 공무원이 증원이 됐는데 거기다가 사무보조원까지 지금 올해 뽑아 가지고 증원이 돼 있는데 2003년도보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불었단 말입니다. 아까 청소 미화원까지 여기 포함돼 있다고 그러는데 미화원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40명인데 올해 퇴직이 5명인가 있더라고요. 퇴직공로금까지 예산에 보니 그렇게 있는데 이것 말입니다. 본청에 힘없는 과에는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거의 없어요. 전부 쉽게 이야기하면 힘있는 실과는 전부 이걸 다 쓰더라고요. 공식적이에요. 일시사역인부임 몇 명, 얼마 곱하기 얼마. 이 안에 예산서 한번 보세요. 전부 총무과나 이런 데는 전부 있다고요. 작년부터 서부동 인원 모자란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이것 하나도 해결 안 하면서 일시사역인부임 이만큼 줄 것 같으면 공무원 무엇하려고 자꾸 증원합니까? 안 하고 이 사람들 쓰면 되는데. 이것 이렇게 해라 하고 갖다 주면 다 하는데. 공무원 왜 자꾸 증원합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27억, 한 2억 정도 놔두고 다 삭감할테니까 공무원들 고생 좀 하세요. 지금 우리 시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20억은 다른 데 갖다 투자해도 큰 것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그리고 또 계속 묻겠습니다. 28페이지에 소, 돼지 도축세가 작년보다 하향됐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돼지 도축세가 두당 1,900원에서 1,600원으로 300원 줄어졌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왜 줍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도축세 자체가 줄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세금 어디에서 정하는데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세금은 1년에 두 번씩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조정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 조정을 어디에서 하는데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세무과에서 왜 내렸는데요? 정부에서 내리라고 하는 그 지시 때문에 내렸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축 두수를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세금이 거꾸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시가가 줄었다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시가가 줄어지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거기 맞추어 하니까 줄어진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많이 잡아 가지고 준다고 하면 이해되는데 돼지를 적게 잡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 준다고 하면 두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세금 내려줍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돼지 시가, 돼지 가격 있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장

돼지가 가격이 내릴수록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득이 많을텐데. 식육점에 돼지 값 내린다고 근당 내리는 것 봤습니까? 그렇다고 잡으면 우리가 폐수처리하는 비용은 그러면 돼지 값 내렸다고 내려줍니까? 그것은 우리 경비 아닙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린 이유를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그 밑에 보면 주행세 있지요? 작년에는 48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4억 1,500만원 7,0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연료사용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연료사용이 줄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주행세가 감소되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2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사용료도 작년에는 2,300만원인데 금년에 2,000만원 됐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 어디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왜 300만원 줄었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도로변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도 경기 때문에 차 안 세워 줄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줄어지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이 공영주차장은 경산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압니다. 두 군데 아는데 그런데 가격이 작년보다 임대료를 우리가 시에서 받는 게 거기서 노변에 있는 것도 1년에 300만원씩 한 십 몇 프로씩 주네요. 왜 그래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30페이지 시장에 하양, 자인시장, 경산시장 있는데 사용료가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하양은 또 내렸거든요. 하양시장이 장사 안 되어서 내렸단 말입니까? 왜. 경산시장은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올랐고 자인시장은 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올랐고 하양시장은 6,4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경산시장하고 자인시장 관계는 장옥정비를 했기 때문에 다소 증가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유독 하양시장은 저희들이 아직 정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하나 더 물읍시다. 시민회관에 결혼식장 임대수입이 시민회관이 지금 보면 시민들 예식을 하기 때문에 보수도 해야 된다, 작년에도 수억을 갖다가 해 가지고 음향시설, 무대시설, 기타 시설비가 수억이 들어갔는데 금년도 또 돈이 수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식을 월 4회 한다고 해놓고 금년에는 임대수입을 월 1회로 딱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예식이 준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설이 못해 그렇습니까, 손님이 안 와서 그렇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올해 보니까 손님이 자꾸 결혼식장 이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으로 내년도도 더 줄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시설은 보니까 조명시설 조작프로 하나 바꾸는데 9,000만원, 작년에 무대커튼 몇 천만원, 금번에 전시장 6,000만원인가 하고 지금 3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줄어지면 예식 안 할 것 같으면 시설도 그만큼 자꾸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 실제로 시민들 해 줄 것 정해 가지고 면은 1억 5,000만원, 읍면은 2억 1,000만원 딱 맞추어서 못 박아놓고 더 이상 안 주면서 시 자체 이 안에 행사되는 데는 돈 천지입니다. 조명설치 판넬 바꾼다고 9,000만원 올라오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삭감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 물으면 기획감사담당관에 올라가니 돈 없어서 다 삭감했습니다 이러던데 9,000만원짜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는 물론 임대사업도 합니다만 주가 공공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시민회관 지어 놓은 것을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꾸 예산이 투자됩니다.

채종호위원장

아닙니다. 보면 저는 느낌이 행사를 많이 해야 만이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고 그래서 많이 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직원도 모자라 가지고 의장 비서도 데리고 가 버리고 보름 기다리라고 하는 판국에 임시인력은 200명하는데 전부 이것은 금년에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직원들이 좀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28페이지 아까 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도축세 말씀인데 현재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예산 지원할 때도 역시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시설면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예산을 지원했는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어떻습니까? 도축 마리 수라든가 도축수가 자료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니까 2001년도에는 도축세 받은 게 4억 6,3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02년도에는 4억 3,700만원 약 3,0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점점 줄어지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줄어지는 현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원인이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돼지나 소에 대한 시가가 어때요? 도축세 적용이 시가의 몇 프로 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시가의 1%.

윤성규위원

시가의 1%?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혹시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외로 유출되는 게 아닌가? 쉽게 말하면 우리 경산시에 사육해서 도축하는 게 아마 영천이나 창녕이라든가 그쪽 유출되는 것은 많이 없는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근에 있는 영천시하고는 저희 시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잘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축하는 분들이 역외로 시설이 잘된 곳으로 일부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우리가 개인기업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그 논란이 많이 있을 때에 이 시설보강 함으로써 시세수익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전혀 경제성을 따지더라도 꼭 해줘야 된다, 또 환경차원에서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도축세가 줄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혹시나 또 도축업자라든가 그 분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다른 데 가서 잡는 게 아니고 어제도 내가 도살장에 가봤어요. 다 잡아 야단입니다.

윤성규위원

시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채종호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경산에서 잡는 소, 돼지 수요가 전에 보다 많이 불었답니다. 어제 내가 가봤는데.

윤성규위원

줄면 도축세가 올라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채종호위원장

글쎄요. 그런데 그쪽 이야기 듣고 도축세 안 잡힌다고 하면 감해 주고 이렇게 하겠지요. 확실한 파악도 없으니까.

윤성규위원

그 세가 내려갑니까?

채종호위원장

어제 내가 가봤어요. 어떠냐고 하니까 지금 정신없다고 합니다.

태재륙위원

환경과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성주라 하던가 고령인가 성주인가 하고 영천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윤성규위원

고령하고 영천은 잘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여기 올해 무엇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채종호위원장

고령은 시중판매를 안 합니다. 사업장도 제가 사장도 잘 알고 하는데 그것은 거의 수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냉장창고 넣어놓고 수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예.

태재륙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나 합시다. 여기 예산서를 이렇게 훑어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지금 도로과에 노점상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도로담당계를 하나 더 증설했단 말입니다. 도로1계, 2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위탁관리하면서 4,000만원이 딱 올라와 있거든요. 민간위탁이에요. 의회는 공무원 증원하도록 승인을 해줘 놓고 또 공무원 증원하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지금 많이 나가는데 또 별도로 4,000만원이 민간위탁 해 가지고 딱 올라와 있는데 또 콘테이너인가 구입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또 얼마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업무를 도와주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단적으로 생각하면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 딱 해 가지고 민간한테 어느 정도 했으니까 위탁을 하자, 공무원 수 내려주고 민간위탁금 별도로 돈을 줘야 되니 시금고로 봐 가지고 별도 한 5,0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별도로 예산이 서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인건비 증액된 것은 놔두고. 그래 이런 예산도 사전 예산계에서 검토 안 하고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무조건 많다고 잘라놓고 이런 것은 이 안에 수두룩하게 들었어요. 이것 이번에 내가 지금 전부 다 메모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내가 지금 묻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산이 부지기수로 지금 여기 있어요. 작년에 내가 예산 이것 사실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들여봐도 이렇구나 하고 알았는데 이번에는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하고 대비를 하니까 뭐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 의원들이 전부 아무리 등신을 갖다 앉아 놓아도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겠지 하는 식으로 하면 큰일납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7쪽에 지방교부세가 571억이 잡혔습니다. 지방교부세 교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로비 해 가지고 더 받아올 수 있으면 더 받아올 수 있고 안 그러면 주는대로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교부세는 거의 그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진현위원

재정자립도와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감안해서 그렇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적용하는 비율이 한 144개를 적용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한마디로 로비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재원입니다.

최진현위원

일반교부세는 말하자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하고 관계없이 정해지다시피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8쪽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경산예산은 643억에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 586억에서 643억으로 해 가지고 5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업예산은 전년도 1,340억에서 1,315억으로 2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9.6% 증가한 반면에 사업예산이 1.9%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8쪽에 보시면 올해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저희들이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는 경상적 보조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경상적 보조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경상적경비는 올해는 밑에 인건비로 들어가 버리고.

최진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경상예산은 9.6% 증가했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56억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25억이 감소돼 가지고 비율로서는 2.9%가 감소했다 이 말입니다. 뭔가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의 균형이 말하자면 어려운 국가나 지방 경제사정으로 볼 때 경상예산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사업예산을 오히려 늘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최진현위원

직원이 늘어났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늘어나고.

최진현위원

직원 늘어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저희들이 57명인가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그 직원 증원 관계하고 그 다음에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한 5.3% 증가돼 가지고.

최진현위원

급여가 인상되고 인원이 증원되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시의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 예산운용에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원이 늘고 공무원 보수가 처우개선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의 경산시의 경제 사정으로 볼 때 앞으로도 점점 경제사정이 어려워집니다. 예산사정 또한 어려워지는데 관공서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경상경비는 자꾸 늘어나고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이 예산을 담당하다보면 앞으로도 재정운용의 균형이 점점 더 안 맞아질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점은 아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앞으로 좀 챙겨 가지고 예산운영이, 앞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늘어나고 경상경비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아마 담당관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시장사용료 경산, 하양, 자인 이 연 시장사용료가 2억 3,500만원인데 경산공설시장에 대한 아마 작년도 공설시장이 정비돼 가지고 수십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자인시장, 하양시장 시장의 재산가치에 대해 가지고 시장사용료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경산, 하양, 자인시장에 지금 재산이 현 시세로 따져서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 건물 합해 가지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다시 또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시장사용료 예산 2억 3,500만원에 대한 사용료 산정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올라온 대로 올렸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세무과에서 올라온 대로입니다.

최진현위원

세무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경산, 하양, 자인시장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사용료 산정방법,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이 방법을 주무과에 물어보고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무엇이고 재정보전금은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교부금을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하면 징수에 따른 수수료 성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받습니다.

최진현위원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따른 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는 교부하고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재정보전금은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역시 재정보전금은 전체 저희들이 도세 중에 30%가 시군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중에 3%는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27% 가지고 도에서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인구하고 도세 징수비율 감안해 가지고 27%를 재정보전금으로 시군별로 내려옵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도세징수에 대한 말하자면 징수교부금 택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징수 수수료 택입니다.

최진현위원

징수 수수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뭐 말이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01쪽에 일반운영비 이미지 통일화(CIP)사업 상표 등록, 현재까지 이미지 통일화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출연료 내는데 2,536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지금까지 작년도?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작년도에.

최진현위원

2,500만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2,536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2,500만원밖에 투자된 게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은 해야 될텐데 매년 한 4,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금년하면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출연 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표등록을 저희들이 신청했거든요. 상표등록 신청한 것이 완전히 승인 나 가지고 완료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등록비를 내년에 2,600만원을 지급하고.

최진현위원

상표등록은 어떤 것을 신청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캐릭터하고 총 125종입니다. 시 마크하고 이런 것 전부. 125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등록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최진현위원

등록을 신청해 놓았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캐릭터라고 하면 배지 그것하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이게 CIP 사업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보다 2,500만원 이상 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2,500만원밖에 안 돼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미지 통일화 사업 상표 등록하는 데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요. 말씀이 안 맞는데 작년도에 22만원 해서 등록을 19개를 했거든요. 성공사례금이 작년에 지급된 것이 14만원에 19개고요. 그것만해도 돈이 2천 몇 백만원이 됩니다. 한 가지만 해도 지금 4천 몇 백만원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저희들이 캐릭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한 게 있습니다. 용역비가 1억 3,000만원 들었고.

최진현위원

용역비 1억 3,000만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1억 3,0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나오는 이 마크를 갖고 저희들이 다시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등록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연료 내놓은 것이 작년에 2,500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기 신청해 놓은 것이 상표등록으로 확정될 경우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성공사례금 1,3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등록료 2,600만원 주고 이렇게 하면.

최진현위원

성공사례금은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등록 완비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 택입니다.

최진현위원

수수료는 등록료가 아닌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등록료가 수수료 아닌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등록료는 다시 또 특허청에 돈을 내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이 등록료는 특허청에 내는 것이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러면 성공사례금은 등록해 주는 용역업체?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변리사 사무실에.

최진현위원

변리사 사무실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변리사 사무실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수수료를 주는 택입니다.

최진현위원

금년도에도 나갔고 2003년도 예산에도 나갔고 2004년도에도 또 나갈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돈이 지급돼야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내년 되면 마무리 됩니다.

최진현위원

마무리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2004년도에 마무리 된단 말씀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내년 4월경쯤 되면 이것이 등록완료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면 돈을 집행하면 마무리됩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2쪽에 물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인데 의정간담회 자료 유인하는데 240만원, 의정간담회 자료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유인해 주는 게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각종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최진현위원

돈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1년내 해봐도 하나도 못 봤는데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각종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래요? 의정간담회하는데 240만원 들고 그리고 분야별 시정추진 발전방향 책자 발간하는데 75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분야별 시정추진 발전방향 책자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금년에 인쇄한 것 있습니까?

금년에 이 책자 발간 몇 부 했습니까? 2003년도에 발간된 책자가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또 시정현황 책자 발간 이렇게 가지고 320만원, 역점시책 책자 발간 해서 520만원인데 책자 발간한 것 있으면 책자 전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103쪽에 학원도시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100만원이 있는데 학원도시발전협의회 위원이 40명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학원도시발전협의회 아직 저희들이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지요, 발전협의회 해 가지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학원도시발전협의회 아직 구성 안 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구성된 게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번도 발전협의회 한 적이 없고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2월 12일 간담회를 받겠습니다만 대학 총장, 학장님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전협의회를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학원도시발전협의회 해서 각 대학에 학생처장으로 구성된 그런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몰라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에 각 대학에 기획처장 분들 해 가지고 한번 모임을 갖고는 전혀 한 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화 돼 버렸습니다.

최진현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이것 없었던 것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유명무실화 된 것 금년부터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이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번부터 구성원도 전에는 기획처장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 대학 총학장님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교육에 관심 있는 분, 또 시의회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한 40명 정도.

최진현위원

대학총장쯤 되면 봉급도 많고 하는데 꼭 참석수당을 줘야 되겠습니까? 1,1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눈 먼 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대학총장들한테 기획처장들 그 사람들 공무원 보다 봉급이 많아도 훨씬 많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단편적으로 학원도시발전협의회 했습니다만 지금 학원도시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실제 할 수 있는 학원도시실무추진협의회를 또 함께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사 겸사로 같이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각 대학 기획처장님하고 실무진들로 구성된 그런 학원도시발전추진위원회하고 같은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2002년도에 발족된 발전협의회가 아니고 새로 발족을 한다 이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옥상옥이 아닙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내년 되면 재단이사장들 또 모아서 협의회 만들고 그렇게 하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획처장으로 해 가지고 학원도시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가 재대로 안 되고 사실상 형식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총학장님을 학원도시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하고.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1,000만원씩, 1,000만원씩 막 때려 올리니까 경상경비는 그렇게 늘어나고 꼭 해야 될 사업예산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부작용이 말하자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 가지고 밥 먹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진현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106페이지 학술용역비 경산장단기발전방향계획수립 학술용역비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어디 줍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지난 해에도 있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에 있었습니다.

최진현위원

’97년도에는 어디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영대에다.

최진현위원

영대 대학교수들한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장단기발전방향계획은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하고 관계되는 모양인데 발전방향을 그러면 영대 교수들이 그 방향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 발전계획을 수립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합니다.

최진현위원

과연 그러면 1억이나 들여 가지고 발전방향계획을 용역의뢰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처음으로 경산시장기발전계획을 영대에 의뢰해 가지고.

최진현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때도 1억이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 용역을 납품 받아 가지고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 시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교수들 용역비 자체가 너무 휘황해요. 이런 식으로 몇 천만원씩 용역비를 지출한다 하는 것 이것 아마 제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쪽에 시정연구 우수논문 시상금 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시상대상자는 공무원들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공무원 시정연구팀입니다.

최진현위원

2003년도에 시정연구 논문집이 나왔는데 이것은 매년 연구결과를 수합해 가지고 이런 논문집을 만듭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이 연구논문집을 만드는데 연구결과를 말하자면 내놓은 시상금을 600만원 준단 말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하는 팀에 대해서.

최진현위원

잘하는 팀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4개팀입니까? 시정연구팀은 전체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현재 6개팀입니다.

최진현위원

전체 6개팀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어떠어떠한 팀들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분야별로 환경분야라든지.

최진현위원

환경분야 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개선분야, 그 다음에 문화발전분야, 그 다음에 시민복지분야, 지역개발분야, 또 행정교류분야 이렇게 6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6개팀 중에서 4개팀을 시상을 한단 말이지요? 시상은 물론 잘하는 팀에 시상을 하겠지요. 심사는 누가 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심사는 우리 실과장들이 합니다.

최진현위원

2003년도에는 어느 어느 팀이 시상되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직 2003년도에는 연말 돼서 합니다.

최진현위원

연말 돼 가지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12월에 합니다.

최진현위원

환경경분야는 그러면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주로 자기 자원해 가지고 내가 무슨 분야를 연구하겠다 주로 자원에 의해서 팀을 결정합니다.

최진현위원

팀장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팀장 다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환경분야 팀장은 누구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환경분야 팀장에는 허춘석.

최진현위원

제도개선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도개선에는 이창석.

최진현위원

문화발전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문화발전에는 정병환 씨.

최진현위원

그 다음에 시민복지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시민복지는 송의근 씨.

최진현위원

지역개발?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모영익입니다.

최진현위원

행정교류?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행정교류는 현원채.

최진현위원

다 6급으로 팀장이 돼 있는 모양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6급, 7급 이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학원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모양인데.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최진현위원

필요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어디에 필요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학원도시관련 올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 용역 받은 것을 학원도시법을 제정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수렴도 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세미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진현위원

타당성 용역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1,000만원 들었습니다.

최진현위원

1,000만원 들었는데 앞으로 1,000만원을 더 들여서 세미나를 개최한단 말이지요? 세미나 개최하는데 돈을 1,000만원 들여야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시민들에게 의견도 묻고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경산전통학예 연구 및 시연행사 이것은 1개 대학에 300만원씩 주는 모양인데 왜 줍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경산에 13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13개 대학이 앞으로 저희 행정관서하고 행정의 보다 많은 참여, 또 시민들도 대학과 교류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별로 시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학예연구행사를 해 가지고 시민과 함께 결속하는 그런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각 대학별로 300만원 정도.

최진현위원

시연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시민들을 참여하는 문예행사 문학발표라든지 이런 대학의 동아리에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것은 대학에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돈 300만원씩 13개 대학 3,900만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각 대학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많이 참여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런 취지로 포함돼 있겠습니다.

최진현위원

110쪽에 일반운영비에 공통경비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각 실과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통경비로 계상해 놓는다 이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111쪽에 기관공통운영(풀) 출장여비, 관외여비는 전부 이 항목에 계상되었습니까? 전 직원들 관외여비.

각 실과에 관외 출장여비도 계상돼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부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일부 돼 있는데 풀여비라 해 가지고 별도로 한 1억 3,00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풀여비는 얼마나 계상돼 있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가 1억 2,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전년도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올해입니다. 올해 예산에.

최진현위원

2003년도 전년 예산이 1억 2,800만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여비 하기야 전부 계상해 놓으면 못 빼먹겠나?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한 1,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중복되는 그런 여비가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중복으로 여비 지출 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중복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 여비가 다 계상돼 있는데?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계상돼 있습니다만 거기 실과소에는 사업성 여비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도단위 합동작업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여비입니다.

태재륙위원

아니, 잠깐! 위에 그러면 110쪽 제일 하단에 각종 합동작업 하는 것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자체 여비입니다.

태재륙위원

자체 여비이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그런데 합동작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 예산 작업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예산 작업하는데 어디에 출장 가는데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주로 도에 많이 갑니다.

최진현위원

예산 작업 때문에 도에 출장을 많이 갑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합동작업 갑니다. 정산관계하고.

최진현위원

옛날에는 우리 시청 예산을 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많이 갔다고 하지만 요즘은 예산 승인 받는 것 전부 시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도에 무엇하려고 그렇게 많이 갑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단위에서 지원 받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같이 작업을 해 줍니다.

채종호위원장

도에 백 며칠 가는데 2명이 계속 보면, 2명이 월 9일 해 가지고 16회 해 버리면 이것은 백 며칠인데 공무원 둘이는 내내 둘이 붙어 도에 왔다갔다 하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산 여비마다 일일이 다 못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산을 일일이 못한다고 대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무더기로 하면 됩니까? 여비 같으면 여비를 그렇게 해야지 다른 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왜 그런데요?

최진현위원

이건 아마 계속적으로 경상경비가 그렇게 증가된 원인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사업할 예산은 없어도 이런 식의 경상경비를 늘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111쪽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쓰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예산서 외에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내역 해 가지고 기준액이 2억 5,200만원인데 금년에 아마 시장님 판공비가 이게 시장님 업무추진비인 모양인데 2억 5,200만원입니다. 기준액이 2억 5,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이 계상됐다 하는 그 내역이 나왔는데 2억 5,000만원을 다해야 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해도 집행을 해봤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진현위원

시책업무추진비 2억 5,000만원하고 그러면 이것 외에 시장님 판공비는 얼마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외에는 판공비적 경비는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이 외에 판공비는 기관운영판공비라든지 더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147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해서 7,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각 직책급으로 7급, 8급, 6급, 5급 이런 식으로 시장, 부시장 이런 식으로 직책급으로 주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렇거나 말거나 그것도 포함돼야지요.

최진현위원

그래 2억 5,000만원 외에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급여 성질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아까 그래 이것 외에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이 하는 시책판공비 정보는 방금 했던 2억 5,000만원 이것뿐입니다.

최진현위원

직책급 이것은 봉급 줄 때 같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채종호위원장

봉급이 아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직책급 관계는 그러니까 청내에 오는 손님의 차 접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 이런 것을 합니다.

최진현위원

그게 7,200만원 됩니까?

변태영의장

행정지원국에서만 7,200만원이네. 다른 데 또 있지요.

채종호위원장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책추진 현안사업 추진, 시민복지사업 추진에 또 6,000만원 또 있다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방금 제가 설명한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건 또 누가 쓰는 겁니까? 이것도 시장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그것은 시 전체 우리 직원들 쓰는 경비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게 또 어차피 시장님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이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외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 그 다음에 또 기타공통운영 출장여비 이런 모든 것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모든 내역을 다시 뽑아서 갖다 주세요.

채종호위원장

보니까 하나 뽑아와야 되겠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뽑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리고 11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직자재산등록 기초자료 입력하는데 6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두 사람을 씁니까, 한 사람을 씁니까? 실제로.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실제로는 1명 씁니다.

최진현위원

실제로 1명인데 1년 내내 쓴다 이 말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1년 다는 안 씁니다.

최진현위원

1년에 그러면 며칠 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한 9개월 정도 그렇게 씁니다.

최진현위원

전년도 그 지난 연도 계속해서 쓰던 그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사람 계속 바뀌었습니다.

최진현위원

바뀝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1년에 9개월 쓰고 나머지는 어디에 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 없으니까 안 씁니다.

최진현위원

안 쓰고 나갔다가 또 다시 새로 쓰고 그렇게 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태영의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변태영의장

한 사람 한 사람이 1개 사항을 갖고 두 번 세 번 묻게 되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1개 질의사항이 있을 때 보충질의를 통해서 한 가지씩 매듭짓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 할 때 한다 이 말이지요?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할 때마다 한 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다시 안 물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무슨 말인줄 알았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질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 질의만 돌아가 또 한다 또 한다 하면 정말 오늘 저녁에 또 한 10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5ℓ짜리가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5ℓ짜리, 10ℓ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5ℓ짜리 이 봉투는 누가 만들어 갖다 줍니까, 다른 시에서 갖다 그냥 줍니까? 뒤에 세출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에 5ℓ는 없거든요. 작년도 남은 것 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33쪽에 국유재산매각 금년도에 평방미터당 10만원으로 돼 있지요? 그게 땅이 안 팔려서 그런가 작년도 예산에 보면 12만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2만원이 내려온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금 국유재산은 제대로 잘 매매도 안 되지만도 작년에 하고 저희들이 대동소이하게 하지 않겠나 싶어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대동소이한 게 아니지요.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왔다니까요. 작년 예산에는 분명히 평방미터당 12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0만원 돼 있다고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자꾸 가격이 하락되고 하니까 잡아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어떤 땅인데 하락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어느 땅인지 모르면서 무조건 하락된다고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위원

위원장!

채종호위원장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변태영의장

태재륙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채종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아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먼저 하세요.

변태영의장

아닙니다. 하십시오.

태재륙위원

저는 하나 규정을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쓰는데 한 사람을 며칠간까지 쓰면 퇴직금이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 안 주어도 되고 며칠 이상 쓰면 줘야 되는 것 그런 규정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300일 이상.

태재륙위원

300일 이상?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우리 일요일, 공휴일 빼고 며칠 근무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우리 공무원도 한 300일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아니지요. 여기 임금 계산해 보니 280 며칠인데?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평균 300일 나옵니다.

태재륙위원

365일에서 공휴일이 50일에서 52일, 법정공휴일이 며칠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공휴일이 한 50일.

태재륙위원

100일 되네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법정공휴일을 65일 정도 보면 저희 편성하는 것은 300일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리고 요새 마지막 토요일 또 놀잖아요.

채종호위원장

그 열두 번 있잖아요.

태재륙위원

280 며칠이 맞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280일쯤 되겠네요.

채종호위원장

280일인데 300일을 어떻게 씁니까?

태재륙위원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1명이 280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식 직원과 똑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이게 그때그때 급한 일이 있어서 일시사역을 열흘이고 5일이고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속 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까도 2명 쓰냐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1명 썼다고 했어요. 1명 쓰면 260일이에요. 260일간 계속 그게, 그런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을 하든지 공무원 증원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비공식 인력을 자꾸 가동해서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일수가 300일 이상을 쓰게 되면 여기에 따른 각종 보상금 그러니까 수당, 보너스 이런 것이 상여금이 나가야 되니까 예산집행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300일 미만으로 쓰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게 답이 좀 미흡합니다. 왜 미흡하냐 하면 여기 보면 각 과별로도 전부 거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단 말입니다. 사역인부임이 있는데 하다 못해 기술센터에도 지금 여러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산되면 꼭 이만큼 써야 될 것 같으면 공무원 정원 늘리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니까 이런 것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보조인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공무원이 여기 보면 특근해서 1만원씩 해서 몇 명 곱하기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다가 또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있다고 할 적에는 예산 전부 낭비할만큼 방법만 있으면 다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의장

제가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변태영 의원님.

변태영의장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의원 변태영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지방양여금 부분 38쪽 좀 봐 주십시오. 39쪽 속에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해서 올 예산액이 22억 9,317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방양여금 감된 주원인은 양여금법이 2005년 1월 1일자로 양여금제도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양여금을 감소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이번에 많이 양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변태영의장

타 시군에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여금 관계는 어느 시군 없이 상당히 줄어졌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도비 보조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41쪽에 12억 6,417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 보조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도단위에서도 사실, 도비 보조는 원인은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한 관계로 예산이 도에서도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가 이번에 많이 줄어졌습니다.

변태영의장

태풍 매미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총규모가 도단위에서도 많이 지원액이 줄어졌습니다.

변태영의장

예산 총규모가 적음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변태영의장

그런데 작년에는 태풍 매미도 없었는데 왜 도비 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2002년도 보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도 도비 보조 관계를 사업별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줄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양여금 규정이 바뀐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공무원 전체가 복지부동이 자세로 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방양여금, 국회의원이 시원찮은지 시장이 시원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을 비롯해서 도비 보조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집행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도비 보조를 많이 얻도록 힘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복지부동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태영의장

특히 53쪽에 보시면 도비 보조가 24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은 우리 지역에 박물관 건립 때문에 돈이 2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20 몇 억이 줄어들었습니다. 20 몇 억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는 도에서 시청 실업팀을 육성하라 이렇게 해서 근대5종 만들고 육상팀 만들고 이렇게 해서 7,000만원, 5,000만원 다 보태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마을안길 진입포장 등이 엄청나게 도비 보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도 완전히 말도 아닌 거짓말을 우리 의원들한테 했습니다. 국고 보조나 도비 보조가 예산규모가 삭감이 됐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태풍 매미 때문에 그렇다 말도 아닌 이야기 지금 의원들 우롱합니까? 도비 보조가 태풍 매미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왔는데 그런 소리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변태영의장

그 영향으로 도비 보조가 엄청나게 보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 때문에 도비 보조가 없었다니요. 지금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의원들을 우롱합니까? 이런 형식으로 그냥 책장 넘기고 가자는 뜻입니까, 뭡니까? 지금. 태풍 매미 때문에 남천면, 용성면 도비 보조 엄청나게 왔습니다. 왜 도비 보조가 태풍 매미 때문에 도비 보조가 없어졌습니까? 말도 아닌 거짓말을 지금 왜 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도 예산을 시군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관계 시군에 지원을 많이 못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비가 재원이 전체적으로 적으니까 저희 시에도 다소 영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변태영의장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영향이 있다고 하면 영향이 있다고 하지 그것 때문에 적어졌다니요. 그것만해도 거짓말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도의 재정이 많이 규모가 축소되니까 그 영향으로 저희 시에도 예산액이 줄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변태영의장

저희 지역의 세출예산 중에서 도비 보조로 인해서 예산이 증된 것이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예산이 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천보수나 이런 게 도비 보조, 국비 보조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졌다, 24억이나 적어졌다, 10 몇 억이나 적어졌다, 작년에 또 적어졌다! 2002년도까지는 계속 예산이 불어났었는데 작년도부터 이 예산이 자꾸 줄어지는 이유, 아까 우리 최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상적 예산은 증되면서 사업예산은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불어나서 공무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도나 국가에 가 가지고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활동을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풀이하자면. 직원이 불어나면 그 만큼 더 활동을 해야 되지요. 복지부동으로 그냥 앉아 있는 직원들만 들여놓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요사이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별도로 직원 채용 많이 했지요? 이번에 28명하기 전에 몇 명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수도사업소나 타 지역에 필요 없는 인원 내가 한나라당 받고 시장 돼서 국회의원 부탁하니 안 해 줄 수 없어서 해 준 사람 몇 명입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봉급으로 지불하다가 보니까 경상적 예산이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 지원을 적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작년에는 제가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장님 하셨으니까 이제 좀 잘 모르니까 이쪽에 선이 연결이 안 되니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 내년도 예산까지 이렇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십시오. 몇 십억이 지방양여금을 비롯해서 도비 보조가 안 되었는지. 몇 십억이 안 되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보다도 예산편성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책임을 지고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정을 이렇게 다루는 것 같으면 사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민의 대표라고 있고 시민의 혈세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다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 오늘 이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이것 끝나기 전에 특수업무추진비까지 포함을 해서 시장님 쓸 수 있는 편성내역을 갖고 오십시오. 뒤에 앉아 계시면 이걸 상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지금 빨리 가서 갖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 내일 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제가 오전에도 방금 우리 변태영 의장님 말씀하신 시도비 보조금, 양여금 삭감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매미라든가 태풍 수해로 인해서 도의 재정난이 와서 시도비가 줄었다는 원 취지는 그렇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럼 우리 시에 올해 수해로 인해서 보조금 온 것이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저 역시 방금 우리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전에 제 말씀 중에 중복됩니다만 적극적인 활동 로비라 할까요? 그걸 많이 하셔서 그런 흔적이 있고 참고로 다른 우리 경산시와 비슷한 시군에 내년도 예산서가 혹시 현재 있다면 참고자료로 해서 양여금 및 시도비 보조금 그 내역 5개 시군에 대해 찾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태영의장

부의장님, 제가 그것 잘 압니다. 다른 시군에는 도비나 지방양여금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조사할 것 없습니다. 조사해서 21개 시군 다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5개 해서 오라고 그러면 최고 안 받은 데 5개만 해 올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변태영의장

세입예산만 이야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혹시 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하고 아까 질의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먼저 하십시오.

최진현위원

먼저 하세요.

변태영의장

이런 내용이 제가 처음 이야기를 할 때 한 개 한 개 할 때마다 보충질의 해 버리면 두 번 세 번 질의 안 할 건데 의사진행발언을 그래서 제가 다시 한 개 한 개 질의마다 하자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한 개 한 개 질의할 때마다 혹시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1쪽에 아까 그 우리 최진현 위원님 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미지 통일화 CIP사업 상표등록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작년도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갖고 오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도 예산서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은 작년도 예산까지 비교를 해서 열심히 세출예산에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쓰시는 것 같네요. CIP사업 상표등록 성공사례금이 변리사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변태영의장

작년에 14만원하다가 올해는 11만원 됐습니까? 내렸습니까? 각종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이나 또한 상품들도 다 올라가는데 변리사 사무실은 돈이 내리는 모양이지요?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등록료도 작년에는 22만원인데 올해는 21만 1,000원이네요. 돈이 내립니까? 대답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한참 드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파악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의장

파악해서 하겠습니까? 진짜 우리 집행부 의회를 개떡으로 아네. 예산서 하나 만들어 올리면서 예산파악도 안 하고 올리는 예산 왜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예산 이렇게 심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회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불충실한 답변 속에서는 예산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의원들은 여러 수십분야 것을 다 파악합니다. 자기분야 담당 하나까지 파악 안 돼 있는 이런 집행부를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어떻게 맡깁니까?

채종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아까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빠진 것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8쪽에 시민볼거리 제공을 위한 국제 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에 300만원 지원하는데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시장님 풀보조에서 나갔습니다.

최진현위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작년에도 나가고 금년에도 나가고 내년에도 나가고 계속 나갑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계속 나갑니다.

최진현위원

시민볼거리 제공을 위한다고 하는데 애들 자동차 경주대회하는 것 이것 시민볼거리가 됩니까?

대학교 이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지역의 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없는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기분 맞추어 주고 저렇게 기분 맞추어 주고 용역비 다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지역의 대학이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발명관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최진현위원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너무 무사안일한 그런 대답입니다. 작년에 줬으니 또 주고 작년에 무슨 작년, 시민볼거리 될 것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합시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동차경주 매년 하는 거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매년합니다.

윤성규위원

작년에 참가 인원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61개 대학에 73개팀이 참여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1팀에 사람이 한 사람 될 수도 있고 몇 사람 될 수 있고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최소한 몇 백명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 수를 말하면 참여 인원수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1팀이 나오는데 교수분들하고 학생들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 할 때에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시민들보고 홍보 같은 것 언제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던데요? 그런데 무슨 시민볼거리입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학생들 해 가지고 자기들 경주하던데. 우리 시에서는 한다고 연락 온 적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시에는 초청장 오고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시장님 명의로 왔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시장님은 돈 준다고 준 모양이네요.

최진현위원

볼거리 제공을 우리 시민 몇 명한테 했습니까? 보러간 시민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작년 한 600명 정도.

최진현위원

참여 대학생이 아니고 보러간 시민들이 600명 된다고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한 600명 정도.

최진현위원

확실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학생들이 한 300명.

손영길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300만원 안 줘도 행사는 하지요? 이 300만원 안 주면 행사 못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손영길위원

예, 행사는 하지요?

그러면 보통 보면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 가시면 시장 판공비에서 봉투 해 가지고 격려금조로 한 10～20만원 이렇게 주고 좀 참관하시다 나오시고 보통 그런데 돈을 이렇게 몇 백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말이지요, 영남대 같으면 돈이 남아돕니다. 돈이 남아돌아요. 학생이 2만명 가까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 세금 가지고 돈 300만원씩 이렇게 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만약 올라오더라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냉철하게 생각해 가지고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과연 이 300만원이 얼마나 효과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61개팀 나왔는데 70개팀 나왔다고 해요. 돈 300만원 어떻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예산 가지고 하고 우리 시장님이 가서 격려사 하는 것은 좋고 빈손으로 못 나오니까 격려금 주는 것은 좋은데 뭐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쭉 올려놓은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이 돈 받고 과연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론조사 한 것 있습니까? 300만원 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서 이런 시간을 낭비를 안 한다고요. 앞으로 냉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위원

그 다음 민간에대한자본보조 학원교육도시 홍보탑 설치비 5,000만원, 1,000만원씩 5개소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교육도시 홍보탑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고 이것을 다섯 군데 세우려고 하면 어디 어디 세우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치는 주요 도로변에다 설치를 하고 홍보탑은 학교하고 같이 협찬을 해 가지고 13개 대학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위치라든지 거리표 이런 것을 같이 한데 해 가지고 경산에는 이런 많은 대학이 있다, 대학이 있다는 것을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탑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최진현위원

자본보조인데 어느 어느 대학 5개 대학에 줍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주요 도로변에 5개소에 개소를 5개소.

최진현위원

자본보조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대학의 5개소가 아니고요, 주요 도로변에 5개소를 설치하는데 개소는 5개소입니다.

최진현위원

설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느 대학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설치는 우리 관내 13개 대학 다합니다.

최진현위원

13개 대학에서 하는데 자본보조 아닙니까? 13개 대학에 전부 갈라서 5,000만원 준다 이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손영길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니까 누구 주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최 위원이 묻는 것은.

최진현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어디에 주느냐 이 말이에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13개대학입니다.

최진현위원

13개 대학에 갈라 가지고 5,000만원 준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최진현위원

아니지요. 한 군데 만드는 게 아니고 5개 만든다 하지 않았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다섯 군데 만듭니다.

최진현위원

무엇을 어떤 내용의 탑을 만든단 말입니까?

학교 이름 대는 것은 자기 학교 자기 학생 뽑으려고 하면 자기 돈 들여서 이 홍보탑을 설치해야지 왜 우리 시비 가지고 지원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13개 대학에 지원을 해 주되 주요 도로변 5개소에 이것을 설치하자, 한데 합쳐 가지고 13개 대학 합쳐 가지고 설치하자 그 뜻입니다.

최진현위원

지난해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어째서 지원하는 예산을 5,000만원이나 계상했습니까?

이것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경상경비가 10% 가까이 작년 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사업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불요불급하고 이런 선심성 이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공무원 숫자가 줄고 인건비가 상승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경상경비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아껴도 될 예산을 선심성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그렇게 늘은 것 같습니다. 이것 기획감사담당관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주무과장인데 그렇게 책임감 없이 올라오는 대로 소신 없이 예산 편성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재륙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채종호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학원교육도시 홍보탑 설치가 지금 5개소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경산특산물 홍보탑은 몇 군데 설치해 놓았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특산물 홍보탑 관계는 현재 경산시가지에 1개소 설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우리 시민 소득면하고 직결되는 데는 1개소하면서 여기 지금 주민등록도 안 옮겨 놓고 차 이전 하나도 안 해 있는 대학교에는 다섯 군데나 준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홍보 게시판 우리 지역의 특산물 관계도 예산서에 나옵니다만 이번에 좀 별도로 몇 개 추가 설치합니다. 설치함과 동시에 학원도시 관계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것은 경산시에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어느 곳에 가더라도 경산시에 이런 이런 대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기한 곳은 이름 정도 나열해 한 곳은 지금 경산IC 입구에 거기밖에 지금 조그맣게 설치한 것밖에 없습니다. 경산에 대한 학교 관계는 전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저희들도 이것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이 예산서 안에 보면 대구지하철 그것도 1,700만원 작년보다 더 올라 가지고 3,700만원인가 안내판하고 역 앞에 관광안내판 세우고 하면서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지침서에 보면 전에 내가 한번 물었지만 예산지침서에 위배돼서 못한다고 하더니만 거기 보면 행사성, 소모성, 선심성은 편성하지 말라고 해 놓았잖아요. 안 그래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이것을 선심성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것 꼭 하고 싶으면 진량 우리 진출입로 1개하고 요즘 우리말로 나들목이라고 합니다만 거기 한 군데 하고 경산 역 앞에 어디 한 군데 하면 될 것인데 다섯 군데 어디 하렵니까? 영대 앞에 1개 해 주렵니까?

최진현위원

13개 대학에 전부 지원해 준다 안 합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읍시다.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민간자본 민간의 주최가 누구입니까? 수혜자가 누구예요?

학교라는 게 13개 대학 협의회입니까? 아니면 수혜자 주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13개 개학입니다. 13개 대학에다가.

윤성규위원

13개 대학 협의회입니까? 13개 대학 하나하나 다 나주어 주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아니, 담당관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5,000만원 가지고 13개 대학에 일일이 나누어준다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아니지 않습니다. 시설비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라는 겁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원 돈 가지고는 도저히 홍보탑을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5개소에 설치하는데 각 대학별로 저희들이 돈을 지원 받아서 대학 자체 부담금 얼마하고 우리 시에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주고 해서 합쳐 가지고 5개소에다 일괄적으로 이걸 설치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5개 하는 데가 지정됐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분명히 5개 장소에 13개 대학이 자기 선전 간판을 하는데 시에서 5,000만원을 보조한다 이 뜻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자기들이 어떻게 하거나?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채종호위원장

하는데 그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손영길위원

안 맞는 것이 대학교에서 예산이 먼저 나와서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5,000만원 나왔으면 우리가 5,000만원을 보태서 1억 가지고 5개 하는데 예산이 하나에 얼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윤성규위원

제가 묻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얼마 받아놓았어요?

안 받았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안 받았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럼 예산 어떻게 세웁니까? 얼마짜리 세운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답변이 마지막에 와서 궁지에 몰리니까 얼른 머리에 생각나는 것이 학교 돈 받아서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 더 이상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자꾸 얘기하면 시간만 가지 이것은,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 가지고 예산 주고 안 주고 따지는 것이지 여기서 결정 나는 것 아니잖아요?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도 되고 또 제 의견을 제시할까 싶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학원교육도시 홍보탑 설치 설명할 때 축사 때마다 학원도시라고 하는 거론된다고 얘기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분은 다 알 겁니다. 제일 첫째 경산은 삼성현의 고장이요, 두 번째 전국 최대 학원도시요, 세 번째 우리 농특산물 유명한 그렇게 경산시에는 자랑거리라 할까 경산에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학원교육도시 홍보탑 설치를 13개 대학을 표기를 해서 그 표기된 부분을 5개소에 1,000만원씩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그렇다면 5개를 세울 경우에는 삼성현의 고장이라는 것도 분명히 넣고 농특산물 세 군데도 넣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학원교육도시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삼성현 지금 어제도 자치신문 보면 경산대학에서 발표한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97년도에 우리 최희욱 시장 있을 때부터 주관해 온 그 사정인데 어떻게 경산대학에서 그렇게 주관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시에서 계속 추진을 못하느냐 이런 뜻으로 내가 묻고 싶어요.

손영길위원

지금 삼성현 이야기는 조금 뒤에 나오면 하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지금 학원 이것만하고 넘어갑시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맨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업무추진비지요? 105쪽 제일 밑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실 때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결정이 나야 쓸 게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과에 손님 오는데 커피 산다든지 이런 과에 쓰는 경비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쓰는 내용이 커피만 삽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차 접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일반적인 기획감사담당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재잡비 그게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쓰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 360만원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하필이면 의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사무관이지요? 국장 아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의회 전문위원도 사무관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사무관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의회는 보면 2명이 10만원 해서 12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내려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지침에서 의회 과장은 2명인데 하나에 5만원씩 주라고 하고 너희는 자리 좋은 데니까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맞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말이 아니고 정원 인원수에 맞추어 가지고 정원이 5인 이하일 때는 10만원 주고.

채종호위원장

손님 많이 오는 데는 찻값 많이 줘야 되고 그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위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지침 그것 카피해 주세요. 의회는 손님이 없으니까 5만원씩 줘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태재륙위원

국장은 똑같데?

채종호위원장

국장은 똑같데요. 그럼 국장은 의회는 직원이 많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요,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우리 의회 전문위원도 손님 많이 오니까 좀 올려 주세요. 5만원이 뭡니까?

변태영의장

올릴 것 뭐 있습니까? 의회 수준에 맞추어서 감하면 되지.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831쪽에 읍면동인데 국내여비인데 몰라서 물어보려고요. 여기 하양에 보면 이 5,400만원이 뭡니까? 진량 5,700만원, 산출근거에 금액 있지 않습니까? 와촌이 2,55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최진현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 이 말입니다.

태재륙위원

5,400×13% 해 놓았으니.

채종호위원장

그 앞에 5,400만원, 5,700만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냐 이 말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월액여비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모든 게 보면 주는 게 국내여비가 이것은 끼어 맞추기밖에 안 되는데 하양은 13%, 진량은 14%, 와촌은 14%, 또 자인은 12% 거든요. 이 프로테이지를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12～14% 그 사이에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 잡는 기준이 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금액이 적은 데는 저희들이 14%를 적용했고 좀 많은 데는 12%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양읍 같으면 하양읍의 월액여비가 많은 데는 좀 적게 13% 했고 그 다음 금액이 많은 데는 12%하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도 말씀이 맞지 않지요. 그러면 중앙동은 1,450만원인데 그럼 거기는 한 20% 해 주어야지요. 거기는 14% 했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최고 12～14%까지 최고 14%까지 못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자인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2%이고 5,700만원이 13%입니까? 그 말씀도 안 맞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자인면은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많으면 많이 줘야지요. 말씀이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변태영의장

자인면을 얍삽하게 보나 이게 뭐예요. 남산면은 13% 주고 남산면은 2개 돼 있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관외출장 밑에 남산이고 이건 저희들이 미스프린트입니다. 압량면입니다.

채종호위원장

프로테이지가 왜 그렇습니까? 자인은 많아서 그렇게 준다고 하면 많으면 더 줘야 되는데 12%이고 금액 많아도 13%이고 적어도 12%인데 그건 말씀이 맞지 않네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변태영의장

그럼 자인에는 관외출장여비는 따로 있습니까? 여기 자인은 국내여비네요.

채종호위원장

국내여비가 다 그렇지요.

변태영의장

다른 데는 국외출장여비이고 우리도 국외출장여비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자인면 국내여비 이것도 관외출장여비인데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 검토 안 하고 가지고 오니까.

변태영의장

이것 검토 안 하고 의원 이 새끼들 이것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네요. 무식한 것들 참.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자인은 국외출장여비를 별도로 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그럼 자인만 별도로 하는 게 있다고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자인을 12%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니까 밑에 국외여비는 별도로 일부 계상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 수를 낮추었습니다.

변태영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옳게 하십시오. 국외여비입니까, 관외여비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관외출장여비입니다.

변태영의장

관외출장여비가 자인에 어디 따로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뒤에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몇 페이지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877페이지 보시면 자인면 이팝나무 교류회 참석 600만원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진짜 이것 예산 알고 말합니까? 무엇하는 겁니까? 이팝나무 교류회는 이팝나무 교류하라고 있는 것이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이팝나무 교류를 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의 참석여비로 600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팝나무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줘야지요. 다른 데 300만원, 700만원밖에 더 줍니까? 돈이. 그게 줘 가지고 적게 준다고 하면.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걸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이팝나무가 자인 없으면 그 면이 또 깎이겠네요? 이팝나무 다 베어 버려야 되겠네.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팝나무 주기 때문에 이걸 적게 준다 이 말씀이 안 맞지요.

태재륙위원

이런 것은 보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10%라든지 20%를 하든지 동일하게 해 놓아야 돼요. 동일하게 해 놓아야 나중에 이설이 없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자인 이것은 대만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해 가지고 이팝나무 서로 서로 교류하는 쪽에, 작년에 내가 아주 따졌던 사항이라 가지고 내가 이걸 잘 압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을 거기 줬다고 해 가지고 다른 여비 줄이고 하면 되는가요? 이것은 한번에 똑같이 맞추세요. 11%를 하든지 10%를 하든지 그래야 이설이 없잖아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변태영의장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서 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주 일요일에 하든지 다음주에 시간 내서 다시 한 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많이 압니다.

변태영의장

다 틀리는데 뭘 그래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9월에 와 가지고 한 2개월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우영준위원

많이 아는데 답변이 왔다갔다하니까.

변태영의장

다 틀리잖아요. 미스프린트 됐다고 하면 미스프린트 된 것이지 자인에 국내여비 돼 있다가 뒤에 이팝나무 교류회 참석여비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태재륙위원

국내여비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아까 자료 제출하겠다고 한 것 가지고 왔어요? 아까 부탁한 것 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봐야지 질의할 것 아닙니까?

변태영의장

특정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 나왔습니까?

채종호위원장

그것도 있고 아까 각 위원회 명단하고 국유재산 그것도 오전에 한 것인데 이것 근거를 가지고 오겠다 해놓고 안 가지고 왔고.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한 2시간을 정회해서 저녁에 하든지 문화공보담당관부터 먼저 하고 보냅시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저녁 7시부터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 먼저 하고 하나는 보내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정회보다도 기획감사담당관은 전부 자료 준비하고 시간을 줘야 되니까 자료준비할 동안에 공보담당관 해 가지고 공보담당관 보고 저녁 시간 1시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변태영의장

의원들 공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실험하려고 지금 관외 해 놓았다가 자인은 국외 이렇게 해 놓고 완전히 실험하려고 하는 거네요. 12% 했다가 14% 했다가, 면장 말 잘 들으면 14% 주고 말 안 들으면 12% 주나. 자인면장 시장한테 말 잘 안 듣는구나. 의장이 불러놓으니까 12%밖에 안 준다, 자기가 보냈으면 14% 줄텐데.

태재륙위원

진량하고 서부동하고 14% 준다고 하면 나도 인정을 하겠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조정할 예산서 뭣하려고 올려놓았어요. 의원 등신 만들고. 왜 올려놓았어요?

채종호위원장

이것 예산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만들고 나 가지고 우리가 조정되는 것 같으면 제가 부탁 하나 할까요? 조정해 주렵니까? 분명히 조정됩니까?

손영길위원

안이니까 조정되지.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하기 전에 우리가 부탁을 하면 조정이 되냐 이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안 되던데.

최진현위원

삭감은 돼도 증액은 안 되지요?

채종호위원장

이것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영길위원

수정예산안하면 돼요. 수정예산안하면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건의할 것하고 해 가지고 이건 안이니까.

태재륙위원

시장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손영길위원

안이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태재륙위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안 된다니까요. 시장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작년에 그렇게 해봤잖아요.

변태영의장

작년에 했지.

채종호위원장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에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하니까.

지금 된다고 안 합니까?

윤성규위원

정회해서 정리하고 난 뒤에 속개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채종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미비로 자료제출 시까지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9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1,400만원보다 2억 7,5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보관리분야는 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4,1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했으며, 문화예술분야는 8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900만원보다 3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분야는 18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6,400만원보다 6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목별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자인단오-한장군놀이 및 갓바위축제, 시립박물관 건립, 문화재 보수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239쪽 상단에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비 2,000만원, 시정 홍보 광고비 1,500만원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예정인데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시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비가 2,000만원하고 시정추진 홍보 광고비가 1,500만원인데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올해 3,500만원으로 5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됐는가 해서 일제 조사도 해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적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영주시가 2억이 돼 있었고 경주가 1억 3,500만원, 김천 1억 7,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신문사별로 우리 경산에 홍보할 수 있는 광고비입니다.

태재륙위원

어느 신문에 낼 예정인데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각 신문 다 냅니다. 한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매일신문 같으면 매일신문에 자료를 1년에 한번씩 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남일보는 영남일보 대로, 대구일보는 대구일보 대로.

태재륙위원

신문사 몇 개 하는 게 없고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신문사가 있습니다. 현재가지 작년에 열두 군데 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렇게 냈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특산물 냅니가? 대추, 복숭아, 포도?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경산의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지역 삼성현 관계, 그 다음에 우리 갓바위 관계, 전체적인 경산시를 홍보하는 겁니다.

변태영의장

이 부분에 추가질의 좀 합시다.

태재륙위원

예.

변태영의장

신문에 내서 하루 반짝 나오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3,500만원 투자해서 차라리 간판 하나 세우는 게 선전이 더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공보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간판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 청량리하고 부산 서면역에 우리 경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서울에 있는 우리 출향인사들이 이제는 뭔가 경산을 알리는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신문사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홍보를 주지만 그 신문이 만약에 매일신문 창간일이 있습니다. 창간일 전후해서 창간일 그것도 축하도 해주고 또 우리 경산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자칫 잘못하면 신문 시청 출입기자들 편리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태재륙위원

그러면 올해 2003년도에 중앙지 몇 회, 지방지 몇 회 냈어요?

경산자치신문 내 가지고 경산시에 안 살고 다른 데 구독하는 사람 몇 명쯤 되는데요?

경산신문 같은 데 냈다고 그러면 기자 편리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창간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 꼭 그것만 아니고 만약에 우리 공보담당관 같으면 이번에 그걸 냅니다.

태재륙위원

중앙지 몇 번, 지방지 몇 번 냈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는 지금 현재는 중앙에는 안 냈습니다. 거의 지방지 다 냈습니다. 매일신문, 영남, 경북일보, 대구일보.

태재륙위원

그럼 경산 알리는 것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는 돈이 대한매일 같은 것은 2,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변태영의장

태 위원님 작년도 했던 사항을 서류로 한번 받아서 다시 거론하는 게 어떻겠어요?

태재륙위원

그렇게 합시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설명할 것 없고 작년에 어디에 얼마 주고 어디에 얼마 했다고 하는 예산서 내역을 의원들한테 프린트 하나 해줘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어떠냐 하면 경산을 대표해서 특산물이라든지 시정추진 이런 홍보를 진짜 한다고 목적을 두었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많이 세워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이건 어디 출입하는 기자들 뭐하면 입막음하려고 광고하는 것 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태재륙위원

아니기는 무엇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72쪽 한번 보세요. 디지털카메라 구입 370만원 있지요? 디지털카메라가 370만원짜리는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안 그래도 저는 카메라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사실 없습니다만 왜 이 카메라가 비싼가 싶어서 제가 직원들을 통해서 견적서를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359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디지털카메라는 랜하고 후레쉬, 메모리, 충전기 세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 문화재 아주 역사적인 기록 보존물을 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비싼 모양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현재 나온 디지털카메라 중에 제일 비싼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EOS300D하는 이 제품이 아주 좋은 것이랍니다. 본체는 200만원입니다.

태재륙위원

본체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 딸리는 후레쉬, 렌즈하고 이런 겁니다.

태재륙위원

카메라 가격을 알아보니까 6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통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60만원부터 시작해서 50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100만원짜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50만원짜리도 한 두 대 있고 지금 유일하게 370만원이 지금 올라와서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의심이 돼서 우리 직원도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한 군데 더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받으니 거의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순수한 본체는 200만원밖에 안 돼요.

태재륙위원

순수한 몸체는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지요. 작년에 150만원 주고 면사무소에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후레쉬나 이런 게 없는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도로 앞으로 갑시다. 240쪽에 밑에 내고장 VJ제작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내고장 VJ하는 것은 영어로 비디오 제너널리스트 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어느 채널이요? 유선방송?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유선방송요.

태재륙위원

유선방송 15번 채널로 해 가지고 내보내겠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 저희들 특수시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한 3편 정도 하려고 의회에 보고드릴 때 했습니다만 일단 1편을 해보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반응이 좋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제작비만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제작비입니다. 협조되면 큰 돈은 안 듭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 하는데 돈이 안 든다고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 사람들이 전부 현장에 뛰어가서 촬영을 다해야 되거든요.

채종호위원장

제작비는 이것이고 유선에 의뢰할 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유선방송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돈은 안 든다고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큰 돈 안 듭니다.

채종호위원장

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돈은 안 듭니다.

채종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변태영의장

물어봅시다.

채종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원 달라고 할텐데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차후는 정확하게 우리가 접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경산만입니다. 우리 세 군데 유선방송에 보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경산시 전체 다 나옵니까? 그것은 경산시내밖에 안 나올 건데?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유선방송 들어가는 데만 나오지요.

채종호위원장

유선방송에 들어가도 유선방송이 지금 경산시내 동네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하양읍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회사가 다르면 안 나온다고 압니다. 하양 쪽은 대구로 당겨 있고 여기는 경산 동만 당겨있고 대구 가도.

태재륙위원

남천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대구시도 보면 유선방송이 여러 개 되거든요. 지금 경산시하고 유선방송 채널이 하양 쪽하고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꾸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데 그게 합병이 돼 가지고 저기도 주고 여기도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같은 데도 방송을 내면 최소한 한 500만원 정도를, 무료를 그 사람들이 해줄 리가 없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 해서 나중에 돈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부터 알아야지요. 이것도 하나의 영화 한 장면인데 만들어서 거기서 한 군데 한 500만원씩, 1,000만원씩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담당관님은 그걸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저는 어른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모르면서 자꾸 세웁니까? 확실하게 무료입니까? 뒤에 답변하실 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럼 케이블 TV 다른 집은요?

병주

유병주문화공보담당관

케이블 TV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연계하고 있는데 그게 같이 연계돼도 프로그램 자체가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지금 요즘도 케이블 TV 안 하고 가정에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병주

유병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것 또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병주

유병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실제로 케이블 TV하지만 그 수요가 경산에 들어있는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경산시 몇 만세대 되는데 한 몇 십만세대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서 과연 그 방송이 나오는 게 몇 집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한 30%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안 되는데 만들어서 방영해 봐야 보는 사람은 자기 집에 나오는 게 없단 말입니다. 방송이 안 나오는데 뭘 봅니까? 안 보이지요. 그걸 잘 알아서 하십시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유선방송 업자가 우리 관할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세 군데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자인 있고 하양 있고 경산시 시내에 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 관할하는 데 영상을 받는 데가 자인은 현재 어디에서 받습니까? 자인 것은 어디 것 받아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그럼 용성이나 자인이나 같거든요. 그렇지요?

병주

유병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용성 가서 유선방송을 보면 경주의 것이 나옵니다. 신라방송하는 것.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지역소식을 보면 경주시가 어떻고 경주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병주

유병주문화공보담당관

유선방송이 사실 중계역할만 하고 있고요, 사실 케이블 TV가 경주하고 영천, 청도에 신라케이블을 허가를 냈거든요. 케이블 TV를 전체적으로 시군 네 군데를 묶어서 경주를 내주다보니까 신호가 경주시 것이 날아오고 있거든요.

윤성규위원

이럴 경우에 방금 담당관이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갖다주어야 되는 거예요.

병주

유병주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시 자가방송하고 하고 있었거든요. 방송위원회에서 케이블 위반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양, 자인, 경산까지 모든 유선방송에 신호가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케이블 위배된다고 변칙이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 보고 중단하자 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걸 담당관이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경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구 근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라든가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난데없이 경주 것이 나오니까 좀 국민정서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점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곁들여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의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고장 VJ인데 제작내용은 대충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제작내용은 주로 아까 아웃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목적은 숨은 사람, 숨은 어떤 문화재 이런 것을 찾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잘 접촉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으려고 지금 하는데 그래서 경산의 탐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하는데 아주 남다르게 하는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전통문화계승자 있기는 있는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분, 기존 아는 쪽보다는 잘 빛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그늘진 부분을 찾으려고 그렇게 금년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다.

변태영의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유선방송이나 기타 방송을 우리 수도사업소나 하수처리장이나 주로 가면 그게 어디 하수처리장 선전인지 수도사업소 선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선거운동하는 건지 잘 모르겠던데 내고장 VJ를 작성하더라도 그런 P.R.성 홍보는 여기 안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정말로 내고장 VJ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243쪽 찾았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1,200만원, 읍면동 분회 840만원인데 이 돈 작년까지는 정액보조 아닙니까? 2003년까지. 정액보조단체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것 결산내역 받아봤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결산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11월말까지 결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변태영의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태재륙위원

되겠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위에 보면 자인 한 장군놀이, 갓바위 테마관광 축제 이 홍보비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신문에 냅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태재륙위원

중앙지에도 나갑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는 저희들이 안 나갑니다. 지방지만 나갑니다.

태재륙위원

내려고 하거든 중앙지도 내세요.

지방지 내 가지고야 대구, 매일, 대구, 매일은 경남 일부까지 갑니다만 다른 우리 대구 있는 것은 경남 부산 쪽에 가는 것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지난번에 할 때는 TV에 안 나왔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TBC 자막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자인단오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대구와 청도 인근 시에 팜플렛을 많이 붙일 계획입니다.

태재륙위원

이것 매일신문 내놓고는 경남 부산 쪽에도 가는 신문이 지방지에는 없습니다. 알리려고 하면 계속 우리가 1년에 매년 연례행사를 하고 있는데 알리려고 하면 제대로 알려 가지고 손님들도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잔치가 제대로 되지 내 경산 인근에 있는 사람만 와 가지고는 잔치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올해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시시한 신문에 내지 마십시오. 10명도 안 보는 신문을 신문에 내서 무엇하겠습니까? 기자들한테 닦인다고 네 돈 100만원 해라, 네 돈 100만원 해라 이렇게 하지말고 방금 우리 태 위원님 말씀마따나 진짜 민속장사씨름대회 4일간 개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 자인단오축제 같으면 중앙지에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신문에 10명도 안 보고 100명도 안 보는 것을 거기에 내서 무엇할 건데요? 네 놈도 100만원 해라 이렇게 해서 2,000만원 한 모양인데요.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축제 신문에 광고를 대한매일에 내는데 2,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변태영의장

한 번 내고 치워요.

태재륙위원

한 번 내고 치워버리지 뭐.

변태영의장

시시한 것 안 보는 것 10번 내면 뭐해요.

채종호위원장

작년에 TV 내는데 얼마 들었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저희들이 TV하고 계산해서 5,000만원 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계약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태영의장

TV는 자기들이 TBC 그걸 하니까 그때 나가는 것이고 KBS는 씨름을 한다고 나온 것이고 그것은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면 자동 자기들이 선전을 합니다.

태재륙위원

하려고 하거들랑 확실하게 하고 안 그러면 이런 것 없애버리세요. 그 다음에 260쪽에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 경산문화소식지 발간 2,000만원 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2003년도에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줄 압니까? 이 사업을 2003년도에 처음 했어요. 처음 했는데 또 주겠다 이 말이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추경에 1,000만원 올려서 한 것인데 연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출향인사, 관공서 등에, 문화원 주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경산시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시 소식지도 있습니다만 이건 주로 문화 관련된 소식지입니다.

태재륙위원

이것 볼 것 없어요. 한번에 이것 없애요. 이것 어디로 갑니까? 경산신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변태영의장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한번에 없애요. 261쪽에 용성면에 한 장군 추모 제수비 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작년에는 두 군데 합쳐서 10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100% 상승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안 그래도 제수비가 100만원 하니 적다고 난리입니다.

태재륙위원

담당관님! 가척하고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대종요.

태재륙위원

대종하고 제관 몇 명쯤 오는지 압니까? 제관이 몇 명 참석하는데 100만원씩 한단 말입니까? 내 돈 아니고 네 돈 아니고 막 갖다 퍼줍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닌데.

태재륙위원

예산에 행사, 소모성, 선심성은 줄여야 되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것 왜 자꾸 올립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100만원 올렸다가 50만원 감돼 가지고 50만원으로 지내고.

태재륙위원

무슨 소리하고 앉아 있습니까? 작년 예산서 여기 있는데 두 군데 50만원, 50만원 해서 100만원 올렸는데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태재륙위원

작년 예산서 여기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감돼서 올린 게 아니에요. 본래 올라오기를 그렇게 올라왔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감됐다는 것이 아니고 넘어오면서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재륙위원

돈이 전부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 아니니까 하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262쪽에 넘어가 봅시다. 문화원운영비 1,250만원씩 해 가지고 두 번 줘서 2,500만원 주면 이것은 어떤 데 씁니까? 안에 대의원이나 이사들 쉽게 하면 선진지 견학 안 그러면 야유회 가는데 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운영비는 주로 보면 인건비가 있고요.

태재륙위원

인건비 사무국장 것 따로 나가잖아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사업과장, 간사, 그 다음 운영비, 행정비하고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간사는 무엇 주는데요? 월급 줍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봉급 줍니다.

채종호위원장

무슨 간사인데 그것 하는 사람 월급 주나. 평통은 안 주는데.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 간사 하나 있습니다. 간사는 하나 70만원 줍니다.

채종호위원장

70만원 주는데 문화원에서 무엇한다고 70만원, 아까 누구 누구 있다고 했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과장, 국장.

채종호위원장

과장, 국장 그만큼 모여서 무엇합니까? 월급 주는 게 셋이라고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문화원장 있고 국장은 무엇하고 과장은 무엇하든지 업무한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채종호위원장

하는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손영길위원

예, 분야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원장님은 전체 문화원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문화원 전체 예산집행이라든가 직원관리,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같은 것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은 그 밑에 사업과장으로서 국장 밑에 하나의 직속으로서 업무가 많고 하니까 서로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다 똑같네요. 업무가 많고 임금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 몇 명 되는데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직원 몇 명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치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월급을 다 주는 것 같으면 이것말고 또 있겠네요? 또 어디에 얹혀 있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사업과장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주는 월급이 어디에 얹혀 있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여기 운영비 중에서 줍니다.

채종호위원장

모자라잖아요.

태재륙위원

2,500만원 가지고.

손영길위원

264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6,000만원 가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그런데 뭐를 자꾸 그래요.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월급은 어디 있습니까? 셋 월급이 어디 얹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월급은 경상운영비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얼마인데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2,5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한 달밖에 없겠네요?

태재륙위원

담당관님, 2,500만원하고 내 얘기하는 것 맞는가 안 맞는가 들어보세요. 이것 2,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방금 264쪽에 보면 국악강사 3,300만원하고 이것도 거기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태재륙위원

그건 다른 데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에서 국악강사들을 국악을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 23개 학교에 초등학교 20개 하고 중학교 3개는 하양하고 무학하고 장산중학교에 해서 강사를 풀제로 1인당 한 4개 학교를 국악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태재륙위원

23개소인데 이건 뭡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23개 학교입니다.

태재륙위원

23개 학교라고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20개는 초등학교는 3개는 중학교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문화원 사업비 6,000만원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하고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하고 아까 그 앞에 2,500만원하고 합치면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1억 3,600만원입니다.

태재륙위원

1억 3,600만원이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아까 문화소식지까지 합쳐서?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면 1억 3,600만원입니다.

태재륙위원

그것 가지고 인건비 맞추면 맞겠네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전년도에 자기들이 결산한 것하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2003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한 1억 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올해 1억 3,600만원 증된 내용이 경상운영비가 500만원 이게 전기요금이 여성회관에서 두다가 감사에 지적이 돼서 문화원에서 해야 되지 왜 여성회관에서 하냐 그래서 우리 500만원 계상 해준 것하고 그 다음에 향토사료전통 1,400만원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공채로 배부되는 국비가 없던 것이 올해 1,000만원 내려와 그게 2,800만원 증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한 사업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1억 800만원 해 주었는데 자기들이 전체 사업예산이 2억 1,138만원을 썼다고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자부담한 걸로?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지요.

태재륙위원

여기도 있네요.

변태영의장

문화원 이사 있는데 회비 낸 적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태재륙위원

밑에 또 내려갑시다. 그 다음에 예총 운영비는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총 운영비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태재륙위원

정액보조이고 무엇이고 간에 올해부터는 정액보조가 없잖아요. 이것도 결산내역서 내 주고요.

손영길위원

예총 같으면 회원들한테 회비 받잖아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회비 받아서 쓰지 왜 시에서 자꾸 돈 줍니까? 전부 회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거이고.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문예작품전시회 및 시낭송회, 백일장 등 이것은 100만원씩 5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변태영의장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백일장은 한장군놀이보존회에서 합니다.

태재륙위원

백일장은 한장군놀이보존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문협에서 하고.

태재륙위원

시낭송은 어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시낭송은 문화원에서.

변태영의장

문예작품전시회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문예작품전시회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변태영의장

이것 따지고 보면 전부 문화원에서 하는 거네요? 문화원 예산이네요.

손영길위원

경상경비 올리고 또 행사비 올리고 하여튼 전부 이중으로 다 빼먹는 거예요. 빼먹기 작전이네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 전체가 문협주관입니다. 문화원하고는 틀립니다.

태재륙위원

예총하고는 틀립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또 틀립니다.

손영길위원

틀리지. 대장이 틀리는데 그래.

태재륙위원

틀려요? 이것도 조금 있으면 정액보조 해 가지고 2,000만원 줘야 되겠네요? 시민의날 기념시화 및 도예전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시민의날도 시하고 그림 같은 것.

태재륙위원

먼저 도자기 어쩌고 한 것 그것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도자기도 전시하고 그 다음에 시, 그림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변태영의장

이것은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역시 문협입니다.

태재륙위원

이것도 문협이다?

변태영의장

도예인데 문협이에요? 예총이 아니고.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문협입니다.

태재륙위원

기념시화가 들어가니까 문협인 것 같네요.

손영길위원

문협이고 뭐고 예총으로 통폐합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운영해야 되는데 뿔뿔이 쪼개서 예산 받아먹기 위해서 전부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태재륙위원

그 밑에 경산사진전 개최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사진작가협회에서 합니다.

태재륙위원

사진작가협회? 그 다음에 삼성현미술대전 1,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미협에서.

태재륙위원

미협은 예총 안에 안 들었습니까?

변태영의장

예총 같은 겁니까?

태재륙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 안에 예총에 있는 단체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총이라고 해야되지.

태재륙위원

그러면 예총은 별도로 2,100만원 딱 별도로 줘놓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갈라나가는데 다 주네요.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진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자꾸 속이려고 하지말고. 방금도 예총 안에 들어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총 안에 다 들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총 안에 들었으면 예총이고.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총에 2,100만원 가는 것은 운영비가 포함된 것이고 방금 미술대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사업성 예산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되지 그걸 마치 미술대전하는 것 미협회 운영비로 간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총이라는 것은 미협이라든가 각종 협회가 모여서 만드는 게 경산예총지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사진은 사진도 사진협회에서 만들고 한 것인데 사업예산과 운영비를 포함된 예산은 구분해 주셔서 설명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사진협회도 예총 안에 있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담당관! 이렇게 하지말고 공보담당관에서 예총이고 무엇이고 전부 흡수를 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공보담당관에서 사진전 붙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자기 사진 갖다 붙이고 그 날 행사 주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이것 안 됩니다. 전부 부실밖에 안 남아요. 전부 시의 공보담당관에서 총괄하라고요. 예총이고 무엇이고 다 없애버리고. 예산 한데 묶어서, 그래야 옳게 해야되지 뿔뿔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것 머리 아픕니다.

채종호위원장

또 넘어갑시다.

태재륙위원

밑에 내려가서 마지막에 이야기합시다.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작년에 했다고 올해 300만원씩 올려놓았네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이것말고 해돋이 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그 밑에 회원전 한국서예협회 1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채종호위원장

방금 우리 태 위원님 질의했는데 달불놀이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지역에서 남천면하고 용성에서 올린 겁니까? 해달라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 했으니 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자기들도 요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남천면 누가 요구했어요? 저는 금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재륙위원

면장이 했어요.

채종호위원장

내가 물어봤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신청서가 청년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신청서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지금 그 신청서 있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것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신청서 들어오면 무조건 해 줍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신청서 들어오면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채종호위원장

신청서 들어오면 그냥 해 줍니까?

신청서 주면 해 줍니까? 진량도 지금 몇 년전부터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개인 돈을 풀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서는 달불놀이도 용성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좋은데 경산시로 한 군데 해 가지고 크게 달불놀이를 한 군데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에 하고 싶은 사람 다해라 하든지 뭐 그게 있어야지, 잘 알았습니다. 신청할게요.

태재륙위원

그 밑에 제9회 회원전(한국서예협회) 100만원 이건 또 어디입니까?

박도일? 이건 또 서예협회. 청소년충효예절교실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경산시 교육 삼락회하는 게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교장 출신들 모인 것?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인성예절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담수회에서 합니다.

태재륙위원

담수회 사무실은 어디 있는데요? 이 교육을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조금 이따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서도원 회원전 하는 게 있지요? 만묵회. 영빈예식장 지하에 있는 것.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또 줍니까?

원로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나보다 두 살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적은 사람도 많아요. 이런 왜 자꾸 신규로 왜 끼웁니까? 꽃을 위한 아리아전 이건 또 어디입니까?

이것 올해 2003년까지는 이런 것 전부 풀보조비에서 나갔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풀보조에서 나갔습니다.

태재륙위원

풀보조비를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받으라고 하니까 다 올려놓았네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자기들이 신청하고 또 이번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사항들입니다.

태재륙위원

자, 그러면 단도직입으로 물읍시다. 난 전시회고 이것도 다 내버려 놓고 막 물읍시다. 이게 소모성 경비라고 봅니까? 이것 시에서 장려할 사업이라고 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꼭 소모성 경비로 그렇게 붙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업 미술전시하는 것도 서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재륙위원

보세요, 담당관! 이런 것은 시민의날 행사할 때 시민회관 빌려줘서 장소는 빌려 줄테니까 너희 갖다 걸 사람 걸어라 이렇게 놓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박도일이 하는데 100만원, 이 밑에 만묵회한테 100만원 이것 노인들 몇이나 할 일 없는 사람들 와 가지고 내 연습들 자기들하고 즐기는 데인데 그것도 즐기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또 보조해 줘 가지고 세상에 내 돈 아니고 네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가서 하세요. 내가 하더라고. 난 전시회는 또 뭐예요?

난우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난우회.

태재륙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전시하는데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시민회관에다가.

사실 그냥 장소 빌려주면 자기 자체끼리 할 수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들면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하라고 하던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자기들 자부담도 좀 하고.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264쪽 전국정가경창대회 개최 이것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사실 정가라 하는게 가곡, 가사, 시조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사라져 갑니다. 우리 옛 풍습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정가진흥협회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이걸 앞으로 사실 요새 대중음악만 나왔지 이런 음악을 거의 못 찾아보거든요.

손영길위원

도에서 하라고 하세요. 도에 돈 있으니까 도비 가지고 하고 경창대회 진도 같은 데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연습해서 거기 가서 경연대회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악할 때도 손님 많이 왔습니까? 도에서 하라고 해야 되지 왜 도비는 1,200만원 주고 우리 시비가 2,800만원 들어갑니까?

태재륙위원

우리도 1,200만원 보탰어요.

변태영의장

작년에 예산을 3,000만원밖에 안 주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이 3,000만원 나갔습니다. 왜 1,000만원이 올라갔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3,000만원 맞아요, 볼 것 없어요. 볼 것 없어요, 맞다니까. 50대50 하라고 해도 그것할 건데 작년에 3,000만원했던 것 1,000만원 왜 더 필요합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해 봐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도비를 내려보내면서 도 보조 그것을 비율 해 가지고 맞춰 지정돼 와서

손영길위원

이번에 전부 삭감해서 도비 올려 보내세요.

채종호위원장

도비하고 비율이 얼마?

변태영의장

30대 70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참고로 정가경창대회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정가가 뭔지 사실 몰랐습니다. 몰라서 막상 가보니까.

태재륙위원

그러면 압니까? 알면 시연 한번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처음으로 정가가 뭔지 그래서 사전을 찾아 가지고 보고 공부해서 했는데 막상 가서 경연하는 것을 보니까 참 그래도 아직 이것은 살아 있구나 싶은 그런 감회가 있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래 그게 어떤 노래인데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시조도 하고요, 옛날 어른들, 이런 기능자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하더라고요.

태재륙위원

그런데 담당관 보세요. 지금 전부 예산이 예산총괄로 우리 사업예산보다는 경상경비가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단 말입니다. 많아졌는데 보니까 행사성, 소모성, 선심성 경비가 지금 많이 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충효교실 운영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아까도 충효교실 있던데.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초·중·고 대상으로 전통예정 함양으로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이건 무엇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아까 앞에는 전부 인성교육이나 충효교육이나 1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500만원이거든요.

이것 실적 받아봤습니까? 몇 명 참석하고 강사는 누가 하고 하는 것 실적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고요. 쭉 넘어가 가지고 269쪽에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문화유적답사 200만원 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이건 뭡니까? 아까 앞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경산시민모임에서 하는데.

태재륙위원

경산시민모임은 누구인데?

채종호위원장

문화원 소관이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채종호위원장

아까 또 시민단체라면서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경산시민모입니다.

태재륙위원

몇 명인데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30명입니다.

태재륙위원

몇 번 가는데요? 2회네요.

손영길위원

작년에 100만원 줬는데 이 사람들 400만원 신청해서 조정해서 200만원 해서 100만원씩 100만원 올려준 거예요. 맞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인성교육 이런 것도 삼락회에서 하지 문화원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정신이 없겠어요.

변태영의장

향교에서 하지.

손영길위원

향교에서 하지 담수회에서 하지 전부 인성교육 다 잘 시키는데.

태재륙위원

그러면 앞으로 쭉 넘어가 가지고 261쪽에 한번 가봅시다. 삼성현 추모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삼성현 추모제는 삼성현 정상에서 삼성산보존위원회 위원장이 서수생 씨라고 경대 명예교수인데 실제는 송세혁 전 의원님이 관여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것은 그러면 정상에서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제를 지냅니다.

태재륙위원

어떻게 하길래 자인향교도 200만원밖에 안 하던데 여기는 300만원인데 더군다나 산 정상에서 한다고 하면 운반하는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변태영의장

거기는 임도가 있어서 뒤로 가는 길은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삼성현 추모제 제수비는 주로 남산면에서 준비를 합니다.

태재륙위원

남산면사무소에서?

윤성규위원

준비하는 과정은 면이 도와주지만 비용은 여기서 다 대줍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제주가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송세혁 씨라고 했어요?

송세혁 씨가 실제 주도자라?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분입니다.

태재륙위원

주도자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변태영의장

제주가 서수생 씨입니까?

손영길위원

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역시 그 줄에 261쪽에 하양향교 교지 편찬 하면서 2,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하양향교 교지 편찬은.

손영길위원

교지하면 책 만드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책을 지금 하양향교 교지가 자인하고 경산은 편집이 다 됐습니다. 하양 것만 지금 안 되었는데 지금 전부 한문으로 돼서.

손영길위원

향교.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향교입니다. 향교인데.

손영길위원

아니, 향교 재산을 우리 경산시에서 관리 좀 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재산 자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에.

손영길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향교 돈이 얼마인지 재산 압니까?

재산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향교재단의 재산이. 알겠습니까? 향교 무엇 하는데 조금 보태주는 것은 좋은데 2,000만원씩 주고 향교 책 만드는데 경산시비가 왜 들어갑니까? 자체 재산 가지고, 향교 재산 엄청납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책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 아까 전시회 보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것은 책이나 남아있지요.

손영길위원

향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향교 자체에서는 못하거든요.

손영길위원

향교 계열이 있는데 향교 자체 자기들 재산이 엄청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향교 재산 따라갈 팀이 없어요. 그 돈 받아서 자기들 하고 다른 것 하는 것 조금조금씩 보태주는 것은 좋은데 제수비 주고 여기 주고 그럼 여기 교회 돈 줍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교회하고는 좀 틀리고.

손영길위원

왜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전통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그냥 일반적인, 사찰도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전통사찰이라든지 이런 데만 해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향교에는 일단 재산은 있어도 사실 전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자산은 저희들이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손영길위원

오른쪽 편에 땅 있는 것 그것 향교 재산 아닙니까? 거기 수십억 받았잖아요. 돈은 자기들 닦아 넣어버리고 책 만드는 것은 우리 세금 받아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게 맞습니까? 책 만들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향교 교지가 있는데 사실 그 책을 읽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손영길위원

우리는 향교도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데 그걸, 그럼 도비 받아서 하세요. 도비 받아서 하세요.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의장

우리 자인향교 교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돈만,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거기도 2,000만원.

변태영의장

2,000만원 주었어요? 2,000만원 주니 돈이 남아서 다 못 써서 놀러가고 관광버스 대절해서 놀러가고 난리 났어요. 이것 2,000만원까지 주면 안 돼요.

태재륙위원

준 선례가 있구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경산하고 자인은 다 편찬을 하고 다 했는데. 하양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변태영 의장 말씀대로 자인향교지를 만들었는데 향교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전부 아마 기부금을 많이 냈을 거예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 내역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몇 십만원부터 몇 만원까지도 내고 해서 최하가 5만원 이상 했지요?

우영준위원

예.

윤성규위원

그 비용내역을 우리가 이것을 해 주더라도 정산을 확실히 받아보고 그 뒤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개선점을 제시해야 되지 계산이 오고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

전에 사람 그런 것 전관예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은 향교에 저 책을 보니까 과연 몇 자도 읽지를 못하겠어요.

채종호위원장

됐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관광안내판정비(경산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3,000만원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영준위원

예.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경산역 앞에는 관광안내판이 아주 낡았습니다. 지도도 지금 안 맞습니다. 아주 노후 되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경산이미지에 부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역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경산의 전체 안내도 그런 식입니다.

우영준위원

혹시 살고싶은 경산 그런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산역 표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냥 경산시 들어갑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 표기는 제가 장담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우영준위원

여기는 경산역입니다. 이 밑에 자막을 넣게 되면 내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청도역에 가면.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약간 틀립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외부에서 오든지 하면 경산이 지금 어떤 위치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관광 안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변태영의장

이 부분 다시 물읍시다. 조금 전에 지도가 맞지 않다고 했는데 언제 제작한 것이에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오래됐습니다.

변태영의장

얼마나 오래됐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설치한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많이 낡았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때 담당했던 직원이나 과장들이나 지금 있어요?

지도가 맞지 않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새로 나고 이렇기 때문에 도로 날 때마다 또 관광안내도를 한번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관광지도 한번 제작하면.

변태영의장

지도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지도 자체에 표기가 잘못돼 있다 이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것하고 다 겸됩니다.

변태영의장

그게 틀린다 이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변태영의장

지도가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그러면 물론 지도가 길하고 다시 나기 때문에 새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일합섬 앞에 이미지 광고판 크게 새로 안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저쪽 편에는 시 까치 있고 이쪽 편에는 우리 특산물 대추, 복숭아, 포도 있는데 밤에 봤을 때 형광등이 이쪽에는 없습니다. 정면에는 있는데 양 가에는 밤에는 형광등이 없습니다. 밤에는 특산물 표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형광등을 처리를 좀 해 주시라고요. 이것도 보완하는데 그것도 보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처음부터 잘못됐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공무원이 집행부 차원에서 좀 창의적인 것을 갖고 했는데 저녁에 보면 어둡습니다. 앞에는 다 되는데 옆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쪽으로 하고 안 그래도 제가 수시로 이 자리 오고부터 조금 보는 시각이 또, 관광에 대한 안목을 넓히려고 하는데 사실 대구에도 가면 동구청에 입구에 들어가면 아양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보면 저녁에 가면 커다랗게 해 놓았는데 싹 들어오는데 이미지가 틀리더라, 경산도 저것과 비슷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차차 그런 부분하고 좀 미흡한 부분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질의했던 사항 중에 추가질의인데 내고장 VJ제작, 아까 내용물이 숨은 일꾼, 내용을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내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아까도 우리 담당관 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마쳤는데 우리가 축사 때마다 삼성현의 고장, 전국 최대 학원도시 이걸 표기를 많이 합니다. 축사 때마다 그걸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현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있고 이두문자 설총 선생보다 앞선 우리 글꼴이 가림토 하는 게 있어요. 나도 연구는 못했지만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 경산 와촌에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방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두문자요?

우영준위원

보다 앞선 우리 글꼴형인 가림토 하는 게 와촌에 가면 발견이 됐다 이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숨은 것 발굴한다고 하니 내가 하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하마 발견되면 글의 시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경산의 보배가 이 말입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그런 것 외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수시로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삼성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치신문에 보고 방송에 듣고 하지만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 게 신문에도 나고 방송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경산한의대에서 주최가 돼서 이런 것을 발표하고 시에서는 어떻게 뒷짐을 짓느냐 나는 그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시가 주최하고 그때 최희욱 시장이 ’97년도부터 했는데 그건 연계성이 있어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식으로 돼야지 왜 후원으로 뒷짐을 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신문에서 대구한의대에서 어떤 하나의 총장이 그렇게 발표를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관이 되지 거기는 하나의 우리 자문해 주고 어떤 그런 식이 되지 앞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최가 됩니다.

우영준위원

그렇다면야 아까도 앞에 예산서에 보면 학원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디다. 40명 구성한다고 하는데 40명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삼성현추진위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성해 가지고 좀 잘하시라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싶고.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지명위원회라고 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그 지명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의장

제가 좀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변태영 의원님.

변태영의장

237쪽에 중앙지, 지방지에서 추가로 무슨 신문이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기존 신문 부수 중에 전국매일하고 신아일보가.

변태영의장

전국매일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변태영의장

전국매일은 우리 경산시내에 보는 사람이.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입니다.

변태영의장

중앙지에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변태영의장

경산시내에 보는 사람이 몇 명나 돼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시내에서 예를 들어 관서용 신문이라고 그러면 보고 우리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실리는데 이런 신문까지 우리 시에서 꼭 다 봐야 됩니까? 전국 것 다하려고 하면 포항신문도 몇 가지 가지고 올까요? 강원도 신문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 다 받아서 하지. 어때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안 그래도 전국매일이 저 위에 경기도, 서울 등 얼마 전에 대구, 경북에.

변태영의장

다른 중앙지는 서울 것이 아니고 홍콩에서 오는 겁니까? 왜 자꾸 이런 것 끄집어 붙여요. 포항일보, 강원일보, 전라일보 이런 것 들고 올까요? 왜 자꾸 끄집어 붙여요. 끈 뗄 때는 의회에서 욕 다 얻어먹고. 끈 뗄 때는 의회에서 욕 얻어 먹어가면서 끈 떼고 잘한 것은 자기들 치적이고 이런 것도 해주면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니까 집행부는 괜찮고 의회는 뭐 조그마한 것 하면 이 놈 잘났니 저 놈 잘났니 하면서 욕하고 이런 신문들 왜 자꾸 집행부에서 끄집어 붙입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봐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우리 주로 전체 들어가는 게 87부입니다. 들어가는 것 중에 조선일보 3부, 동아일보 3부, 한국 3부, 대한매일 3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겨레, 세계 거의 3부씩 들어오고 지역신문은 매일신문, 영남신문은 9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보실이기 때문에 시장실과 부시장실, 국장실 것은 저희들이 넣어줍니다. 공보담당관에서 전체 신문을 관리하기 때문에.

변태영의장

아니,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이것을 부수를 많이 본다 적게 본다 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매일과 신아일보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왜 또 시비를 줘서 신문을 받아봐야 되나 이 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도 줄여가야 될 판에 없던 것도 왜 자꾸 끄집어 넣나 이 말이에요. 전국매일은 몇 부를 보려고 합니까?

앞으로 몇 부를 볼 예정이에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봐도 한두 부밖에 안 됩니다.

변태영의장

여기 예산에 올려놓았을 것 아닙니까? 몇 부 본다고.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여기에 있는 부수가 87부입니다. 아까 제가 87부 중에 조선일보 3부, 동아일보 3부 이런 식입니다. 전체를 따지니까 많지만 실질적으로 봐 주는 것은 1부, 2부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신아일보는 한 번도 봐준 적이 없고.

채종호위원장

신문이 95부예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역지 들어가 있이 않습니까?

변태영의장

지역지를 여러 개 본다 이 말이네요.

태재륙위원

지역지 21부.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74부인데요?

태재륙위원

지역지 빼버려도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합치면 74부 아닙니까? 237쪽.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건 전체 95부입니다. 2003년까지 87부를 봤다 이 말입니다.

태재륙위원

87부 봤는데 8부가 늘어나네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이건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시장실하고 부시장실하고 저희들 보고 그런 겁니다.

변태영의장

그게 아까 이야기는 전국매일하고 신아일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것을 없던 것을 왜 자꾸 끄집어 넣어요. 내가 포항 가지고 포항에 있는 포항신문, 강원도 가서 강원신문, 전라도 가서 전라도 신문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도 받아주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안 그래도 이것말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의장님 하셨습니다만 영천신문도 와서, 저희들은 주재하는 분들은 한두 분씩 안 봐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변태영의장

이런 사람들이 경산에 왜 주재해요?

왜 그래 이런 사람들을 들고 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아예 오라가라 소리는 안 합니다.

변태영의장

지금 공보실까지 다 없앴잖아요. 다 없앴는데 어디 온단 말이에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자꾸 와서 한 부 봐달라고 하면 안 봐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변태영의장

이 예산이 택도 아니게 많이 늘어났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8부니까 2개 하나씩 해 가지고 하면큰 예산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들님끼리 좀 교통정리를 하라고 제가 늘 건의를 합니다.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변태영의장

거기 붙여놓으니까 의회에서도 다 붙여야 되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떼세요.

태재륙위원

작년에 대폭 예산 삭감해 줄 때 들어오면 집행부도 아주 홀가분할텐데 의회가 작년에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대폭 줄이지 않았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변태영의장

줄여놓으니 왜 자꾸 끄집어 놓나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정리 잘 하십시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나는 무슨 신문을 정리하라 소리 안 했어요. 정리하십시오. 안 그러면 정리 안 하면 내가 앞으로 충청도, 전라도, 부산, 강원도 다 들고 올 거예요. 영천 것까지 들고 와서 영천신문도 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정리 잘 하십시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변태영의장

다음에 239페이지 아까 지역특산물 홍보광고비 서류 제출하라고 했는데 서류 가지고 와봐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변태영의장

다 주세요. 나만 줄 게 아니고. 1만원이에요? 그럼 60만원이란 말이에요? (○답변공무원석에서-600만원입니다.)

600만원.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지급인데 사실 기자들끼리 간에도 저희들이 신문마다 틀리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홍보비를 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데 이것도 서로 이것 가지고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어지간하시면 보시고 소각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변태영의장

나중에 보고 위원들한테 거두어 가십시오. 내보일 형편 안 되면 거두어 가는데.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기자들끼리도 그러니까 한번 쭉 흐름만 봐주시고.

변태영의장

좋습니다. 이것 보고 질의할게요. 작년에 계획을 3,000만원 해서 2,860만원 썼네요?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아직까지 덜 나간 데가 있습니다. 3,000만원 다 나갈 겁니다. 2,860만원 썼습니다.

변태영의장

이 보세요. 여기에 당장 전국매일이 110만원 지급액 있네?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없애는데 왜 이런 걸 돈 줘요.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막 쓰자는 이 뜻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왜 이렇게 줬어요. 지금 보니까 신문 받아주는 것만은 아니네요. 홍보광고비까지 주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홍보를 한번 시켰습니다.

변태영의장

시킨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 질책 받았다 소리하지 말고 작년에 3,000만원인데 왜 올해 3,500만원 됐습니까? 이야기해 봐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앞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태영의장

경산시 돈 많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실제 우리 계도지 홍보비가 저희들이 다른 데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주에 1억 3,500만원입니다.

변태영의장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아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포항은 신문사까지 있어요. 4～5개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경상적 경비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판에 왜 이렇게 사업예산을 500만원 더 돌려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지금 쓸데없는 돈을 500만원 더 써요? 그것도 작년에 예산에 없던 전국매일이 올라와서 110만원 돈 받아갔네. 이게 뭐예요! 예산 또 왜 3,000만원 더 올려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500만원입니다.

변태영의장

방금 관서용 신문만 좀 받아준다, 뭘 관서용 신문을 받아줘요. 돈 올라가 있는데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광고비입니다.

우영준위원

이 광고비 같으면 광고한 날짜 신문 한번 봅시다.

변태영의장

게재일 여기 있네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일자별로 다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됐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아껴 쓰십시오. 다음 242쪽입니다. 시정홍보추진 100만원은 무엇하는데 쓰는 겁니다.

누가 쓰는 돈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실 내에 것 씁니다.

변태영의장

공보실에서 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변태영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243쪽에 반공위령제 제수비,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분회 결산내역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좋습니다. 끝나면 다해 주십시오. 244쪽에 민간위탁금에 아까 서울 청량리, 부산 서면, 또 한 군데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서울에 옥외광고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변태영의장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서울 청량리역하고.

변태영의장

철도역사 벽면 및 전광판 광고비. 서울 청량리하고 부산 서면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울에.

변태영의장

서울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장소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태영의장

한 군데는 미지정?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변태영의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고서 및 고문서 구하는데 1,0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50만원에 20점입니다. 어떤 종류을 구하려고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주로 민속품하고 고미술 같은 것 혼서지.

변태영의장

혼서는 뭐예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혼례복 같은 것, 그 다음에 삼려.

변태영의장

그것은 고미술품, 민속 및 현대 민중생활사 유물이고 고서 및 고문서?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호구단자.

변태영의장

호구가 뭐예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요즘 같으면 인구조사 했던 것 같은 그런 식이고요.

변태영의장

호구 조사.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다음에 농사한 월력 같은 것 이런 겁니다.

변태영의장

농사력, 월력.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강착 해서 편지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조리서, 음식 만드는 법 이런 것. 용어가 특이해 가지고.

변태영의장

이게 어디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런 것을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몇 년 것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옛날 것이라도 현대사라도.

우영준위원

10년 것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10년 것이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10여년전의 텔레비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부 받습니다. 일단 받아놓고.

우영준위원

한 30년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됩니다.

우영준위원

30년전의 나락도 있는데 가지고 올게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30년 나락 그것 좋지요.

우영준위원

벼 알맹이 해놓은 것 있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 중에 동부동의 김인규 의원님이 지난번에.

변태영의장

그건 신문에 너무 많이 나서 압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일부로 많이 냈습니다. 그렇게 내고 나니까 지역에서 기증하겠다고 문화원장도 이번에 211점인가 냈습니다.

우영준위원

1점에 50만원씩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정해서 50만원 줍니까?

태재륙위원

우 위원님 가지고 오면 돈 안 줍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해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변태영의장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자인이 현이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변태영의장

현에 대한 역사가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현에 대한 역사는 나름대로 사학가들이 해놓은 게 있기는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표기해 놓은 것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래서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인, 남산, 용성, 압량 일부, 진량 일부가 지금 동부동 일부가 옛날에 다 자인현이었습니다. 여기에 현감이 누구였고 이게 어떻고 저떻고 하는 책들을, 거기 생활사를, 거기 정치사를 완벽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 좀 하려고 하니까 윤 시장이 안 줍니다. 번역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을텐데. 성균관에 가면 그 고서가 있습니다. 그 고서를 복사를 해서 오든지 여비를 들여서 50만원을 들이든 10만원을 들여서 복사를 해서 오더라도 다음 우리 경산시 자라나는 저희들의 후배 내지는 자식들이 그걸 보고 다시 번역을 해서 그때 시장 좋은 사람 있으면 번역 하나 안 해 주겠어요. 그런 사람 나올 때 번역할 수 있도록 복사라도 하나 해서 시립박물관에 비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보조단체 달집태우기 서부동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봅시다. 보여달라고 했는데 거기만 가지고 옵니까?

우영준위원

의장님, 다했어요?

변태영의장

예,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

237페이지 첫줄에 각종행사 현수막 제작 6만원 해서 5개 해 놓았습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특별한 그것은 아니고요, 시정홍보를 위한 어떤 주요시책이 있으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있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영준위원

그냥 잡아놓았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그러면 267페이지 밑에 여섯째줄 현수막.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유물수집 관련된 현수막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영준위원

현수막이 어떤 것인데 이건 4만원인데 그것은 6만원입니까?

이건 개수가 상당히 많네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이것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어차피 큰 데 하는 데는 때에 따라 1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아까 한 결산내역서를 계수조정할 때 줄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어느 결산서?

태재륙위원

자유총연맹하고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바로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리고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쓰는 운영비도 좀 가지고 와요. 내일은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계수조정할 때 아침에 가지고 와요. 문화원, 예총까지 다 가지고 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태재륙위원

문화원, 예총뿐만 아니고 올해 2003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보조금액한 것은 정액이나 풀보조나 모두 결산내역을 내놓으세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안 내놓으면 전부 전액 삭감이니까.

변태영의장

결산내역을 지금 말이 나왔으니 하는 소리인데 결산내역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몰 삭감해 놓으면 결산내역서 가지고 와서 사정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사실 이 양식이 시에서 내준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일부로 양식 내준 것은 아닐 겁니다. 예, 내준 모양입니다.

우영준위원

금액별로 내준 것은 아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들고 와서 만든 사항인데 2개 똑같아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새마을과에서 이번에 신청할 때에 총괄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니 그래서 서식이 똑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양식이 전부 똑같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남천면 청년회가 아닌데.

채종호위원장

거기는 모자도 주고 이렇게 하네요?

태재륙위원

전통문화보존회에서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모자도 주고 하네요. 청년인데, 청년회장 직인 찍혀 있는데?

태재륙위원

청년회하고 전통문화보존회하고 그 다음에 영농후계자 있잖아요.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래 청년회장 직인이 찍혀 있어 가지고.

변태영의장

인사말 할 겁니까?

태재륙위원

누가요?

변태영의장

여기 달집태우기 가서.

채종호위원장

하겠지요.

태재륙위원

작년인가 하라고 하기는 하던데 내가 할 여가가 없습디다.

변태영의장

그럼 누가 합니까?

태재륙위원

국회의원 왔지, 도지사 왔지, 시장 왔지.

변태영의장

도지사까지 왔어요?

태재륙위원

예.

변태영의장

그럼 우리 의원 올라가서 간단하게 끝내야지요.

태재륙위원

도지사까지 왔더라니까요.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8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아까 우리 자료요구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태재륙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는 시장 것만 해 가지고 왔습니까?

이것말고 아까 내가 요구하기로는 실국과별로 해 오라고 했는데 그게 없잖아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실과의 시책업무추진비 말입니까?

태재륙위원

아니, 특별활동비하고. (자료 개별설명) 이것 다 언제 봅니까?

채종호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기준액이 무엇으로 했습니까?

당초예산하고 같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나는 전년도 예산 보니 안 맞던데.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어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내역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편성체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경상적 경비에 들어갔습니다만 올해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로 올라갔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항목이 바뀐 것 같으면 그렇게 올리는 게 맞는데 전년도 예산액하면 전년도의 본예산이 되든지 추경예산에서 되든지, 그럼 전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 바꾸어 버리면 맞지 않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도 의심돼서 물으니까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인터넷 상으로 전부 풀제로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일시사역인부임 같으면 일시사역인부임 코드가 전부 올해 체계로 맞추어 가지고 이게 계상되기 때문에 이 인건비하고 경상경비하고 서로 틀리고 기타 보면.

채종호위원장

그럼 예산에 교부세, 양여금 이런 것은 바뀐 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것만 지금 차이가 납니다. 내용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래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예산액 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잡아 놓은 예산액이지 바꾼다고 하는 게 뭔가, 이것 바꾸어도 관계없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 책이 이번에 바뀌어 버리니까.

채종호위원장

그럼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지. 전년도 예산액 수정액이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전체를 이 예산서 보면 내년도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예.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예산서가 그대로 올 예산에 준해 가지고 이게 전부 집계 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하고 이게 전체 예산은 맞는데 세부적인 관계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목간에 변동분이 있어서. 저희 시뿐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계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각 시군 양여금, 도비 보조현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답변이 태풍에 두 번 관계로 해서 도 전체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국비 양여금 사업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전부 시군별 올해 보면 단순 금액상 보면 우리 경산시가 양여금 도비 해서 양여금은 순위로 따진다면 8위이고 도비는 한 13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걸 전체 시군을 해서 증감을 대비해 볼 때 우리 경산시가 22억 9,000만원하고 24억 줄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아까 보자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중복됩니다만 중앙이든지 도에든지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서 다시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론이 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31페이지 쓰레기봉투 5ℓ짜리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주무부서에 물어보니까 5ℓ는 올해 26만매를 기 생산해 가지고 판매업체에 기 배부를 해 놓았답니다. 그것이 제고가 26만매 있기 때문에 올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5만매 정도밖에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제고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을 안 한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2003년도에 제작비 줘 가지고 해 놓은 것 제고가 남아있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판매업체에 줘 놓은 것이 아직 제고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시다. 그러면 다른 봉투가 뒤에 보면 나오지만 20만매를 해 가지고 수입은 한 10만매를 잡아놓은 그것은 나머지는 내년에 또 제고를 하기 위해서 놔두는 겁니까, 그것은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를 하면 수입이 들어옵니다.

채종호위원장

금년에 제작하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매를 했는데 앞에 수입에는 50% 정도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5ℓ짜리는 작년 제고 있다고 치고 그러면 금년에 제작한 것 내년에 넘기기 위해서 많이 제작해서 수입은 50% 잡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올해 판매량을 계승해 보니까.

채종호위원장

판매량을 계승해 가지고 50% 정도 같으면 금년에 돈을 적게 들여서 50% 정도 제작을 하면 될텐데 제작은 배 해 가지고 판매대금은 50% 판다고 하는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측을 못했다고 볼 수 있지요.

채종호위원장

예산 잡을 때 예측을 못한 것이 잘못됐지요. 앞의 것하고 청소관리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표시했는데 책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20ℓ 봉투가 250만매 제작해 가지고 예산 올린 것은 160만매밖에 안 얹혀 있고요. 100ℓ 봉투는 30만매 제작해 가지고 수입에 13만매밖에 안 쳤습니다. 그것은 그럼 누가 예측을 잘못했습니까? 예산 잡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안 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만큼 못 준다고 해야지요. 이만큼 밖에 안 팔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해야지요. 여기는 50% 정도밖에 수입을 안 잡아놓았거든요. 350페이지 보십시오. 거기는 분명히 20ℓ가 250만매 제작돼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수입에는 160만매 돼 있거든요. 3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60만매 돼 있지 않습니까? 뒤에 제작은 250만매하고 100만매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년에 제고로 넘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보면 일부는 또 저희들이 리통장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 공급하는 봉투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리통장 나가봐야 얼마나 나갑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채종호위원장

그럼 100만매가 거기 나갑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통반장하고 그런 사람들 무료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나머지는 거기 한다 이 말씀이지요? 무료로 지급한다 이 말씀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5ℓ짜리가 봉투 만들어서 작년에 필요 없는 예산낭비 해 가지고 만들어서 제고 넘긴 것은 보관이 어디 돼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판매대행업체에 전부 나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판매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판매소, 별도로 지정해 놓은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나가 있는 게 그렇다 이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정된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