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61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1억 3,300만원, 특별회계 70억 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은 11억 3,800만원, 사업예산은 479억 9,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7%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 2003년 태풍피해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불급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들 예산 중 중앙지원사업은 165억 400만원으로 양여금 및 국비가 132억 2,600만원이며, 도비가 3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등 교통망 확충사업과 중방, 정평지구 등 상세계획 수립용역, 자인 옥천지구 등 마을기반정비사업, 도로지하매설물 구축사업 등 도시기반사업 및 경작로확포장사업, 정주권개발사업, 하천정비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2004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는 총 예산이 224억 2,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217억 7,500만원이고 경상예산이 6억 4,7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국비지원은 7억 1,500만원, 도비 21억 8,100만원, 도로양여금 9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신대～당리간 도로확포장 등 도로교통망 확충사업과 농지개량사업으로 동서지구 외 5개지구에 대한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과 자인.남산 정주권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57억 5,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 7,300만원, 사업예산 55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50억 5,500만원보다 8.7%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지리정보구축사업 및 기구개편으로 인한 가로정비담당 부서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예산 중 지원사업비는 8억 1,300만원으로 국비가 3억 6,300만원, 도비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방.중산지구 상세계획수립용역, GIS구축사업, 금구리 도로확포장공사, 청구2차 아파트～동서사거리간 확포장 공사 등입니다. 건축분야는 총 예산 23억 8,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6,400만원, 사업예산이 23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0억 9,200만원보다 215%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요인은 자인 옥천지구 외 2개지역에 대한 마을기반정비사업 및 오수처리사업비로 인한 것입니다. 재난관리분야는 총 예산이 40억 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36억 3,0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예산 중 지원사업비는 13억 1,000만원으로 양여금 및 국비가 10억 6,100만원, 도비가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소하천정비, 오염소하천정비 및 재난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분야는 전체 예산이 1억 2,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7,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등 1,000만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상수도관리 분야는 전체 예산이 31억 6,700만원으로 전년예산액 12억 1,100만원보다 260% 증액되었으며, 요인은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으로 경산시 상수도수수시설사업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코자 하며, 예산 중 간이상수도 사업에 1억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관리 분야는 전체 예산이 135억 4,1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152억 9,500만원보다 17억 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들 예산 중 경상예산이 1,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135억 2,200만원으로 공기업자본전출자금으로 충당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기채상환금과 하수도관거정비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가된 3억 8,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6,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1,700만원,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3,800만원, 예비비 3억 3,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1억 3,200만원이 늘어난 7억 9,3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4,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청원경찰 인건비 1억 500만원, 오목천 사월제 개수 1억 6,000만원, 오목천 계남제 개수 1억 6,000만원, 하천제방 수문보수 1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 59억 8,400만원이 줄어든 23억 1,9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진량 신상지구 청산금 1억 2,000만원, 진량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6억 9,9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신상지구 공원조성비 17억 5,600만원, 신상지구 환지청산반환금 5,000만원, 예비비 4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28억 9,900만원이 줄어든 35억 4,1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25억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자인산업단지 토지수용부분 보상 1억 5,000만원, 지방채 상환 23억 5,0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반환금 4억 9,800만원, 예비비 5억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목표하는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 건설에 건설도시국 직원일동은 온 힘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모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각 세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수고합니다. 355쪽 하단부에 폐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유입 하수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평동에 처리장이 2개가 돼 있습니다. 당초에 남천폐수종말처리장하고 저희들이 건설한 경산하수처리장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분뇨처리장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수하고 분뇨가 있는데 그 처리비용을 위탁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 위탁처리비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수하고 분뇨에 대한 위탁처리비용입니다.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업체가 아니고 공단업체입니까?

공단입니다. 경산하수처리장도 공단에 위탁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수질관리사업소 자체를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에서 491쪽, 497쪽에서 504쪽까지입니다.

도시과장 최춘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 경량전철건설 중앙부서 협의 국내여비가 16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60만원으로 어떻게해서 경량전철 협의를 위해서 여비를 책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48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중방, 정평, 중산2지구 상세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 중앙부서 협의는 저희들 중앙부서에 경량전철에 따라서 기획예산처하고 도시철도부서하고 협의하는데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를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량전철이라면 엄청난 우리 경산시의 프로젝트 사업인데 160만원이 아니고 1,600만원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량전철을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사항들은 용역회사하고 거기서 전부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사항만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도 여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중방, 정평, 중산2지구 상세계획수립 용역이 1억 299만 1,000원은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 상세계획이 결정이 안 났습니다. 결정이 안 나서 전체 사업비가 6억 1,300만원인데 결정이 안 나서 2003년 7월 21일에 용역중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안 돼서 결정 후에 지급하려고 1억 299만 1,000원을 남겨서 내년으로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본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일단 통과를 해서 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은 됐습니다. 거기에 용도지역하고 도로망에 대해서는 2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위임이 됐습니다. 분과위원회에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 22일에 진량하고 자인하고 재정비도시계획위원회 후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류는 전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완전히 되고 난 후에 지불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결정이 다 되고 난 뒤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돼 있었잖아요?

작년에 결정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구2차 아파트에서 동서사거리까지 예산서 485쪽에 보면 지난 번 예산에 일부 확보되고 아마 모자라는 부분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구역이 우리 지역구 시민들이 대다수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동서오거리 쪽에 청구2차 아파트까지 설계에 대한 농로진입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평면 도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면도 제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미집행 도시계획 편입보상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소요될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저희 시에서 매수결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산시에 전체 매수청구 신청 들어온 것이 25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약 금액으로는 10억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기가 도래 되는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습니까?

전체 청구가 25건에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지구는 건수별로 해서 신청 들어온 순서대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들어온 순서대로 집행한다는 그런 집행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지역이라든지 가장 시급한 미불용지를 먼저 보상하는 그런 식으로 방침을 정해야지 우선순위로 인해서 미불용지 보상하겠다, 그런 집행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국토이용계획법에 매수청구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중 대지에 한합니다.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매수청구를 신청일로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결정을 2년 이내에 회시를 합니다. 2년 이내에 회시를 하고 회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못 할 경우에는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지 않으면 거기에다 도시계획도로에다 건축도 신청이 들어오면 행위허가도 해 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순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도시계획 편입토지 보상이 예산부족상 전체적으로 10년이상된 용지의 보상을 법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선순위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무조건 먼저 신청한 사람부터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행정을 집행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시 관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해야될 금액이 약 335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10년이상 미집행 된 것은 2년 이내에 조치를 안 해 주면 다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10년이상 요구가 들어온 것이 27필지에 11억 300만원인데 집행한 것이 19건에 8억 8,300만원을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중에서 올해 당장 해 줘야 될 것이 청구 들어온 것이 2년내에 해당되는 것이 약 330평이 1억 정도, 9,650만원하면 우선 조치가 되고 나머지 사항도 내년에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이 10년 이상 토지권 행사도 못하고 사유지에 어떠한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보상요구를 하기 전에 자치단체에서 미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못 해서 주민들이 보상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10년이상까지 가서 주민들 불편을 끌어서 법으로 자치단체가 지는 그런 형태로 가지 마시고 사전에 대지부분에 도시계획에 편입돼 있는 부분은 사전에 도시계획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구2차에서 동서사거리까지 확포장공사, 지금 금방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오니까 제가 다 보고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일부 평면도를 카피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여론이 여기에 동서오거리 교차로 부근에 상당히 인접토지들이 진출입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근을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진입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몇 필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설명회도 하시고 지역에 나오셔서 용역하실 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7쪽 상당히 신문지상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경산시에 전국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상당히 욕도 먹고 한 부분입니다. 갓바위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보상금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000만원으로 국공유지 매입계획이 됩니까? 5,000만원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실은 돈이 적습니다.

총계 갓바위 주차장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국공유지 매입계획을 세운 것이 몇 평입니까?

약 3만평방미터 됩니다. 9,000평정도 됩니다.

7,000평정도 되지요?

9,000평정도 됩니다.

국공유지 매입계획에 주차장부지 계획이 7,000평 아닙니까?

밑에 주차장 추가로 결정해 놓은 부지면적이 9,000평정도 됩니다.

개인사유지 매입계획을 7,000평 세웠지 않습니까?

전체 주차장 결정 개발계획에 수립돼 있는 주차장 결정면적은 3만평방미터, 약 9,000평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공유지를 빼면, 사유지만 7,000여평 됩니다.

알았습니다. 7,000평정도 되는데 지금 기 매입된 것이 3,000평정도 되지요? 어떻습니까?

5,000평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4,300평 매입되었습니다.

보상이 다 되고 주민이 수령해 가고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 시설해도 되지요?

4,300평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을 바로 하기는 곤란하고 전체 9,000평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매입이 됐으니까 시설을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간에 빠진 부분하고 기존 4,000평 매입돼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근 5,000평이 매입이 안 됐는데 5,000평을 사는데 5,000만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정수수료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로 많이 확보해서 빨리 주차장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주차장 문제 예산 부분에 부족한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주차장 관리계약이 해제되었지요?

예, 해제통보 했습니다.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직 계약자인 배정숙 씨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변호사사무실하고 여러 군데 질의를 해 보고 했는데 현재 관리자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없이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 경산시와 계약대로 입금은 됐습니까?

4/4분기 것이 입금 안 됐습니다.

입금이 안 됐으면 받을 수 있는 조치는 했습니까?

압류해 놨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지요. 시에서 체납세도 미납하면 압류하는데 그것을 이때까지 놔두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민간위탁금에 노점상 정비 단속업무 대행비 사후관리 중앙로 및 경산시장 4,000만원을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던 어려운 부분을 집행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업체에 위탁할 모양인데 그렇지요?

전체 위탁은 아니고 저희들 시간 중에 대집행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퇴근시간 후에, 밤에, 새벽에 그때는 저희들이 계속 24시간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낮에도 나와 있는데요?

낮에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가 보세요. 낮에 지금도 나오고 밤에는 거의 상설하다시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행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보니까 반발이 엄청난 것 같네요.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업무추진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맡아서 고생은 합니다만 4,000만원으로 되겠어요? 걱정스럽습니다.

돈이 적습니다. 일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효과도 있고 좋으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돈 있는 것이라고는 여기 4,000만원하고 단속업무추진비 1,4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이것은 도시과장이 직을 걸어놓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올해 2004년도 전체 건설도시국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은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경산시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만 현재까지 장기미집행된 일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전체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결정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시에 1조 5,000억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 내려오는 도시계획 미집행을 하다보면 불용처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계획서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 하나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과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좀 더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는 전체 부서가 다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유념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과 첫째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역주민들과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일이 빨리 될 것입니다. 일을 용두사미격으로 삽자루만 꼽아놓고 계속 장기로 미집행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속전속결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끝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하는 보충질의가 아닌 건의입니다. 이제까지 잘 했습니다만 좀 더 열과 성을 가지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산시에 굉장히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서도 끝을 못 내니까 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우리 공직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내가 드립니다. 물론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다 못 하니까 예산심의하면서도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청구씨름단 앞에 임당2동하고 도로 100ｍ 그 부분을 말하지요?

예, 임당초등학교 바로 뒤에 가면 대정동으로 가는 길 맞은 편에 청구씨름단 북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임당 그쪽도로 그 부분이 터져서 거기서 대정 도로확포장공사하고 연결이 돼서 반야월도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구간이 안 되면 대정 저쪽 확포장공사 거기는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임당가는 도로에서 이것은 우측편입니다.

코너에 한 사람이 승인을 안 해줘서 못 하고 있잖아요? 지주가 대구 사람인데, 작년에 예산계상이 되었지요?

예, 작년에 2억 8,0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직 보상이 안 돼서 못 하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 보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예.

협의가 됐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지금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가 4억 2,000만원 정도 투자되는데.

그러니까 일부 보상이 안 됐잖아요?

한 필지 보상이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안 됐다고 하는데 설득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 보고 예산을 올려야지, 작년도 못 한 것인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기에 협의가 됐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데, 그리고 대정간 도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이 도로가 돼야 그 도로가 농로인데, 농로가 확포장된 어떤 가시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해봐야 돈만 묻힙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도로개설이 천지인데 계속 농로에다 지금 확포장공사 예산을 집어넣고 그러니 이런 행정은 앞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거기에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것부터 하겠다고 새마을과에서 올려놨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구씨름단 앞에 거기에 구도로 말고 도시계획도로 돼 있는 도로, 교회 앞으로해서 임당택지지구하고 연결되도록 사거리되도록 하는 데 맞지요?

예.

이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해야 되는데?

예,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선결과제로 해결이 돼야 다른 길을 넓게 해도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러면 대정동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정수장 가는 도로.

484쪽에 있는 대정동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임당으로 가다가 상수도 정수장가는 길을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국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진량, 자인 재정비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최초 시발점은 ’96년도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96년도 같으면 지금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 진량, 자인에는 사유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수 십억까지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용역을 해서 22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도하고 저희들하고 그 동안의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일 큰 견해차이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제일 중요한데 인구증가율에 따른 증가율에서 우리시는 자인, 진량이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 그래서 도시시설들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증가율보다는 실제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시설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 이해를 구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방금 우리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다섯 번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꼭 그렇게 번복하고, 번복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을 다 반영하려고 하니까 견해차이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의 너무 안일한 자세, 이것은 공무원의 무능입니다. 무능의 소치입니다. ’96년도까지 한 것을 아직까지 안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문의를 하면 방금 하신 말씀을 꼭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민은 또 넘어 갑니다. 제가 묻기를 다섯 번을 더 물었습니다. 이번 22일에는 하는 것입니까?

예, 22일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간에 그 동안 몇 번 연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22일날 우리가 출장을 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아니고 도시계획 입안 자체가 우리 진량, 자인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손실을 개인적으로 줬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22일에는 꼭 되도록, 다음에는 제가 안 묻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진량도시계획은.

됐습니다. 지금 예비심사만 하고 그것은 다른 쪽에서 우리 의원간담회 할 때나 그런 데 와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511쪽 민간자본보조에 지미카터 특별건축사업 3,000만원 이 예산은 어떻게 수립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지미카터 특별건축사업은 남천 삼성리 문화마을에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자들이 사랑의 집짓기 본부에서 땅을 구입해서 2001년도에 3동해서 12세대, 2002년도에 2동해서 8세대, 금년에 1동 4세대를 지었습니다. 땅을 그때 당시에는 8필지를 확보해서 내년에 2동 8세대를 더 지을 계획입니다.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4억에서 5억 가까이 드는데 우리 시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인 보조로 3,0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까?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513쪽 시설비에 쌈지공원조성공사 3,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건축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후공동주택단지가 시지역에 45개 단지가 있습니다. 준공된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45개 단지에 대해서 한 개소를 선정해서 담장을 허물고 담장 대신에 조경을 설치하는데 한 개소를 시범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설치할까 싶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한 단지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담장을 허물고 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네요?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쪽에서 561쪽, 660쪽에서 680쪽사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557쪽에 동서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사업 1억여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동서지구가 경지면적이 수 십 만평이라고 해야되나, 수 백 만평 정도로 넓은 지역입니다. 전체 명칭을 동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재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서지구 기계화 경작로사업 2004년도 1억 500만원 계상한 것은 들 전체를 통상 저희들이 동서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해서 동서지구라고 얹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지구는 시천동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558쪽입니다. 문화마을조성 남산 기존마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을로 조성하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마을 조성이라는 것은 기존 조성돼 있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남천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남천 어디입니까?

삼성리입니다. 삼성리에는 조성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에 편성된 것은 남산면에 산양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의 개요는 지역에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 비슷하게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주거환경기반시설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해서 초기에 투자된 사업비를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취지에 국책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도분 양여금이 내려오는데 여기는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이 2억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기본실시설계하고 도시계획변경 이런 용역비가 대충 충당이 되고 1회 추경전에 도분양여금이 11억 7,000정도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조성부지를 매입해서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도시계획변경까지 하고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이라면 남산에 기존마을로 돼 있는데 토지매입을.

산양리 기존마을이 인접해 있는 부분에는 기존마을은 문화마을 권역으로 포함을 해서 그 안에 동네 도로정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동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읍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671쪽에 보시면 보조사업에 작년 대비해서 13억 5,90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672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13억 6,500만원이 줄었고, 675쪽 양여금 사업에 35억 4,600만원이 줄었는데 특히 양여금 사업에서 줄어든 원인이 뭔지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양여금사업은 여기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책자를 만들기 전에 도에서 가내시 올 때 작년예산보다 20% 줄여서 편성하라, 왜냐하면 양여금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양여금 작업을 새로 해 보니까 실제 줄어든 것은 2%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해서 그것은 내년 추경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나머지 18%정도에 대한 예산은 새로 추경 전 성립신청을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줄어든 것은 양여금은 추가로 더 오도록 돼 있습니다. 양여금은 통보 받을 때 행자부에서 당초에 그렇게 통보돼서 부득이 여기는 20억 정도 덜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경 때 가능합니까?

예, 1월말 정도에 새로 통보가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성립 전에 사용신청을 해서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약속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자체사업도 많이 줄고 보조사업도 많이 줄었는데 뭐가 힘이 없어서 줄었는지 원인을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건설과 예산이 줄어든 사유로는 양여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20～30억 줄어든 상태이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형편상 업무조정을 하면서 일부 도시계획사업 20ｍ이하 도로는 도시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고 사실은 조금 줄어든 것이 자체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 예산의 형편상 10억 정도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것만큼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상예산은 상당히 불어났고, 경상적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장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양여금사업은 확보가 된다니까 다행스럽고 추경에 이런 보조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을 확보할 그런 대책은 서 있습니까?

현재 올해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약 1.7%정도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들도 늘어나고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560쪽과 670쪽 연관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구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닌 농경지 유실문제나 수로인접 농지유실 부분, 산개울 유실 농경지 이런 부분은 복구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복구를 해 놓으면 매년 홍수해 때 또다시 유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 들어가야 되고 도비 들어가야 되고 지방비 들어가야 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것이 예산절감상 유리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 관계에 지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를 들면 와촌 음양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복구하려면 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치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복구비 지원금 관계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굳이 한다면 시에서 시비를 세워서 특별 보조형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형편의 원칙에 논이 떠내려갔다고 시에서 지적공부상 엄연히 살아 있는데 이 돈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지원도 불가능하고 현실하고 우리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기준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연연세세 자꾸 떠내려가는데 복구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시가 아예 매입하는 것이 더 싸게 치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인정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복구비를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에서 복구를 해 달라,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마 자치단체에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매년 상습적으로 유실되고 매몰되는 그런 지역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땅을 차라리 경산시로 매입하는 것보다 예산이 계속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8쪽에서 634쪽까지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시에 전달이 잘못돼서 전부 모여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늦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85쪽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오목천이 무슨 하천입니까? 지방 2급하천 아닙니까?

지방 2급하천 맞습니다.

지방 2급하천이 관리자가 경상북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685쪽에 보면 오목천 사월제 개보수, 치수사업에 1억 6,000 이렇게 되면 전체 시비 아닙니까?

여기는 도비가 사월제에 8,000만원, 계남제에 8,000만원 주고 시비부담금이 8,000만원, 8,000만원 그렇습니다. 부담분입니다.

부담금입니까?

예.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 이렇습니까?

1,071페이지에 보면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 해서 255만원, 그 다음에 하천 제방수문보수 7,000만원, 거기에 같은 부담비율로 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50대 50으로 사업을 한다는 그런 표기입니까?

예.

일단 지방 2급하천 같으면 차라리 국비 지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은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개보수는 국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국비, 도비, 지방양여금 일부는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 예산 때 국장님이 확보를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예산을 보면 이월사업에 비중이 크고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이 계상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지난 해 매미호로 인한 우리 모든 피해를 하루빨리 복구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오늘 모든 질의는 마치고 우리 계수조정 때 심도있는 심의를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면서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23쪽에 전천후 강의장 차양대는 뭡니까?

이것은 자인 예비군 훈련 교육장에 햇빛 가리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디에 합니까?

예비군 훈련장 강의장에 합니다. 옆 벽면에 합니다.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옆 면에 빛이 안 들어오도록 훈련하는데 빛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아까 이부희 위원이 질문한 남천종합개발사업 마무리 사업을 하는데 마무리 공사는 어느 선까지 마무리를 이야기합니까? 하상정리도 마무리에 들어갑니까?

하상정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데 지난 해 태풍 매미호에 의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고 밑에 영대교 하류에 거기는 하상정리하고 일반 미나리라든지 그런 것도 심고 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우리 시가 마무리한다는 것은 지금 어느까지인가 하면 대구시하고 경계지점까지 우리 시 관내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하천으로 기능도 할 수 있는 그 선까지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대구시 경계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그것까지 마무리를 다 하는데.

하상 바닥에 수해 났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잔디하고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팽개칩니까?

그것은 이미 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이 있으면 다 마무리가 되지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