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나.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교통행정과 소관 2.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 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여경 의원 발의) 4.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19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2개 부서와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평생학습센터, 교통행정과 순서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지난 4년간 정말 많은 건의를 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현재로는 이전이 아니라 읍에 있는 도서관을 두고 여기에 신축한다는 계획입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읍에 있는 도서관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사천도서관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운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기존에는 상호정리하고 있는 부분을 교환하고 나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설명은 시립으로 한다고 하네요. 교육청과 말이 오간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도서관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시립도서관 건립사항을 교육지원청에 통보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부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면 ……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차후에 이전계획도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재는 이전계획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전계획을 문의해 왔습니다. 이전 계획 시 사천시에서 이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는 답을 해 놓았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소장님, 제가 정말 서운합니다. 제가 이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년 전에 회계과 팀장님이랑 교육장님까지 만났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시립도서관으로 한다는 말이 없지 않았습니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어서 …… 시립으로 가는 게 방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 교육청과 도서관을 이전 신축하면 고스란히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저한테 이런 계획을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사천읍민들은 도서관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시가 적극 나서서 시립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건축비 110억 원, 기타 10억 원, 12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기존에 잡았던 예산보다는 증액되었네요?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그곳은 공원부지라서 주변 경관은 다 조성되어 있고, 결국은 3층 복합문화공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일단 교육청에 통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9월에 정책토론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한 겁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간부 공무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토론을 한 사항입니다. 읍면동 여론을 수렴하고 ……
영애
김영애위원
그것은 읍면동의 여론 수렴이 아닙니다. 소장님,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읍면동에 어떤 분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셨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읍면동장한테 …… 실제로 이것은 시립도서관 관계와 읍에 문화공연장이 없다고 해서 시립으로 하지 않으면 …… 교육청에서 대형투자를 해 버리면 결국 교육청 자산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특히 학부모들이 도서관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다면 정책토론회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렁뚱땅 행정에서만 알아서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배치라든지, 구상용역을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립으로 할 것이냐, 그 관계만 결정한 사항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주민설명회밖에 없습니다. 늘 그랬듯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용역조사를 하고 나서 이것을 할 거다, 모든 자체가 설명회를 하는 식이었잖아요? 2019년도에 토론회를 한다는 계획안은 없는데요? 우리 시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갈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입니다. 제가 4년 동안 계속 부르짖었던 겁니다. 1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보고한다는 것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토론회가 없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을 것이라면 제대로 지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소장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은 내년부터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1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이 불가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제가 그때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직영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탁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가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 일반도서관이랑 영어도서관이랑 우리 시가 같이 직영한다는 말입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저희 시가 예전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직영할 수 없다고 했는데 …… 직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통영의 경우에도 영어도서관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학원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시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전에는 직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한다고 들었거든요. 직영으로 하면 그에 대한 인력 부분이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겠네요?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혹시 운영계획안이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민간에 위탁을 주었을 때 11개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너무 사설 학원화되었기 때문에 4∼6개로 대폭 줄이고 무료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할 계획입니다. 2층은 영어전용도서관으로 하고, 1층은 한글전용도서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1, 2층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위탁을 안 하게 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때 운영비로 2억 원을 줬습니다. 실제 유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유료 프로그램은 일부 줄이고, 일부 수입은 도서관 운영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2억 원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입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1층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일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사업비 내역에는 없네요?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많이 안 할 겁니다.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2층 강당을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큰 시설 변경은 없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도서관 이름은 사천시어린이도서관입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12월에 의회에 부의할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은 한 지역만 특정적인 혜택을 보는 곳이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으로 다시 운영한다면 우리 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도서관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10페이지, 사천영재교육원 캠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삭감돼서 2년 전부터 지원됐습니다. 어쨌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진학에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전에 갑자기 줄어들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올해는 교육경비심의회도 마친 단계입니다. 폴리텍에 위탁해서 초등학생·중학생을 영재교실을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아, 영재교육원 캠프 지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각 학교별로 설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성되어 위원이라든지, 우리가 명단을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12월 4일날 시장님과 도교육감이 MOU 체결 이후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됐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청에서 3명, 시에서 1명이 파견을 나가고, 별도 학부모라든지, 5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별도 학부모 선정도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교육감님의 정책이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점도 많습니다. 운영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으로 이끌어 나갈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추진단은 교육청에서 장학사, 학교에 있는 교사, 5명 정도로 구성하고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할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진행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3페이지, 인구증가시책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와서 다니는 아이들,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20만 원씩 지원됩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 시 셋째 자녀와 ……
영애
김영애위원
타 시·군에서 오는 아이들 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타 시·군에서 오는 아이들 지원사업 예산만 따로 얼마입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구증가시책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사업은 우리 시 관내 어린이 중에 셋째 자녀 ……
영애
김영애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 아이가 아닌 고등학생이 우리 시로 오면 지원하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인근 시에서 우리 시로 오는 아이들에게 주는 ……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저는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몇 명인지, 지급된 인원수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글로벌 영어캠프와 관련하여, 1년에 예산이 1억 원이잖아요? 80명이면 1인당 125만 원인데, 서민 자녀는 본인 부담금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8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서민자녀이냐, 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운영하면서 10∼15% 정도 서민 자녀를 선발했었습니다. 실제 글로벌영어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서민 자녀들이 자기가 서민 자녀로써 티가 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입소를 시켜도 그냥 나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서민 자녀를 선발하다가 올해 서민 자녀를 빼고 자부담 50만 원을 해서 80명을 입소시켰습니다. 남은 예산으로 올해 12월 31일에 서민 자녀 15∼20명 정도를 선발해서 전액 무료로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학교를 안 거치고 저희들이 직접 서민 자녀 800여 명에게 연락을 취해서 지원 의사를 물을 계획입니다. 학교를 거치면 사실 서민 자녀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지금 참여한 아이들은 살만한 집이잖아요?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그런데 1억 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글로벌 영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하동·고성·남해도 우리 지역만큼 열의가 높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어차피 영어도 같이 운영할 것이라면, 서민 자녀, 한부모가족 등에 혜택이 없을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서민 자녀만 별도로 해서 12월 31일에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차라리 그런 곳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이 사업에 관한 자료와 서민 자녀, 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10페이지, 삼천포고 기숙사 및 다목적 훈련실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 기숙사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예산이 같이 투입됩니다. 현재 건립비는 5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천시에서 25억 원, 도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5억 원, 학교법인에서 1억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날 대응투자 확약을 해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응투자하는 사항이고, 삼천포고등학교 법인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1층은 다목적 홀로 구성하고 2, 3, 4층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96명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네요?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법인에서 1억 원을 냈네요? 삼천포여고 등 다른 곳에서는 돈을 안 내놓았는데, 여기는 적게나마 돈을 냈네요? 11페이지,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이 112억 원이라고 하셨지요?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돈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경남은행에 61억 원, 새마을금고에 5억 원, 나머지는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사업비가 4억 원인데, 장학금 3억 원, 글로벌영어캠프 1억 원입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이자수입이 너무 낮아서 1억 6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시에서 1년에 8억 원씩 계속 편성하고 있는데,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자가 3%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던가요?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습니다. 예치하는 순간에 최적을 찾아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변동금리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고정금리가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이자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기금을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또 다른 이윤을 창출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인재육성장학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만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부 지침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은행 금리가 높은 곳에 예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경남은행에 돈을 넣을 때 한꺼번에 넣은 것이 아니고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2008년도에 법인을 만들고 나서 단기별로 해왔기 때문에 금리가 좀 차이가 납니다. 어느 은행의 금리가 높은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새마을금고는 은행 중에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그곳에 5억 원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예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자가 좋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새마을금고도 이자가 높은 편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느 새마을금고입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이율관계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되는 게 아니고 10억 원, 20억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좌별로 이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말씀하기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을 보고받았습니다. 7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직영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에 관련된 인원 증가가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 1월 31일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 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행정과장님께서 이것은 계획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2명 증원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놓은 게, 1월에 행정직원을 한 명 평생학습센터로 발령을 내고 나머지는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1명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하고,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 2명 정도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계획은 다 짜져 있네요?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행정과장님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시던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인원이 배정되면 세부사항은 실무부서에서 진행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 확정되고 준비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인원도 다 준비된 것 아닙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아직 발령을 안 냈습니다. 행정공무원 1명은 내년도 초에, 그리고 2월 1일부터 직영을 받는데 리모델링 기간이 있어서 3월에 이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 안에 일반임기제와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계획은 있네요?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일단 주관 부서의 말이 신뢰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영되면서 인원 증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복합문화형 시립도서관과 관련하여, 김영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지을 때 공연 등은 배제하고 시립도서관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12페이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예산을 보면 7억 원이 넘는 큰 액수입니다. 2018년과 달라진 점을 보니까 강의실이 2개에서 4개로 증설되고, 실습실이 2개가 생겼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알찬 학습에 능력 극대화는 뒷전이고, 5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 현재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는 전문학사 한 명을 배출하는 데 5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는 전문 자격증을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큽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사회복지학 4과목, 상담학 6과목, 이것으로는 사회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사비나 리모델링비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찬 교육과 생산성 있는 전문직 배출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평가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동학을 포함해서 복지 관련 여러 과목을 신청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기는 합니다만 2019년부터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경비지원사업 19개 사업에 삼천포기숙사 증설을 제외하고, 지원되는 대상 학교 등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500만 원이 지원되는 해외교류활동 지원과 관련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10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2017년은 한 곳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018년에는 네 곳, 2019년도에는 여덟 곳, 2020년에는 열 곳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천에는 삼천포권역, 사천읍권역, 중심지권역, 서삼면권역, 4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라고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각 1개소마다 1년에 3억 원이고, 계약이 선정되면 2년에 6억 원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행복교육지구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1개소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10개 할 수도 있고, 100개를 할 수도 있고, 추진단에서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0개를 할 수도 있고 20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올해 1개를 했고, 내년에는 4개를 하거든요?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4개는 4개 시·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밀양, 양산, 남해, 이렇게 4개 시·군이 이 사업을 했고, 올해 사천, 진주, 고성, 하동이 확대 시행합니다. 나머지 시군은 내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게 맞는데, 학생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방과 후에 학생이 기획하고 학생이 공부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사천시에 4개가 되지만 돈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억 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규헌위원
나중에 교육청과 합쳐서 전체적으로 ……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6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김규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역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부모들도 편리한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신규 가로등 설치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넉넉하게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가로등, 보안등은 1년에 300여 건 정도 들어옵니다. 각 읍면동 별로 분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희망사천택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0개 마을이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신경 써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노후된 콜택시를 바꾼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택시 감차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17대나 감차를 시키네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올해 25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감차를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택시노조 지부장들이 민원을 요청해서 제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시행정과는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 11대는 완료했고, 6대는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노조 측과 감차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협의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네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택시를 하는데 시에서 감차를 많이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었는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 주·정차 시설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그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사이에 6대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행정타운에도 바쁘면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신속하게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과 관련하여, 참으로 잘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 잘 하셔서 우리 시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속 유예 시간제 시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선구동 어시장이나 용궁수산시장에 가보면 새벽부터 10시까지는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잠시 주차해 놓은 차량도 많습니다.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유예하시는데, 11시부터 3시까지 유예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아침에 단속차량이 나갔다가 점검을 얼마 하지도 못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시간이나 유예하면 그 시간에 교통 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용궁수산시장이나 어시장 수협 위판장에 자주 갑니다. 7시에 사진을 찍혀서 과태료를 무는 사람도 몇 번 보았습니다. 수협의 경우 새벽 4시부터 7∼8시까지 상당히 막힙니다. 수협도 바로 앞에 CCTV가 있더라고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제일제빙 쪽도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쇼핑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교통행정과 업무특성상 외근이 많은 부서이니까 위원님들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민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 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입니다.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기부 등 문화나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 지원을 위하여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사항을, 안 제5조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사항을, 안 제6조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7조는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018-제40호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문화나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장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이나 문화예술 단체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고, 행사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재능을 기부함으로 인해서 관련된 수수료로 재능기부를 장려한다는 것이지요?
김경숙위원장
예, 각종 단체에서 재능기부에 따른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량을 동원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다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의 조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여경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발의한 김여경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경 위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김여경 위원입니다.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안 제5조 교복구입비 지원금액, 안 제6조 교복구입비 지원절차, 안 제7조 거짓 또는 부정한 교복지원의 방지를 위한 환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018-제41호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몇 년부터 하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경상남도에서 2021년부터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년 동안 공백이 있는 것이네요?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예.
행원
김행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본 조례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김태기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입니다. 구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집행 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2000명에 약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9월 12일에 사천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해 교육경비 22억 원보다 약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5000만 원을 교육 경비로 지원 의결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6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5억 원을 더하면 시 재정 운영상 내년에 조례가 통과되어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 교육경비심의회도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조례만 통과되면 전원 30만 원씩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 미반영 시 행정과 의회에 대한 반감과 원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를 보류한 후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018-제43호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개에 목적을 두는 것 아닙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공개하면 책임성, 신뢰성,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인데, 기존에는 이렇게 안 하다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 이하인 용역은 제외대상이지요?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원
김행원위원
이전에도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제외되었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제외대상과 공개대상을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김행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외대상과 관련하여, 1000만 원 이하 용역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용역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작은 용역이기 때문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000만 원 이하 용역은 1년에 많이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2000만 원은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1000만 원짜리가 잘 없더라고요? 많이 없는데 굳이 적어 놓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작은 용역들이 실제로 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공개하기는 업무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조례는 이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작은 용역도 공사인데, 공사도 잘라서 쓰는 공사도 있더라고요?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로 하는 용역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예산과목은 연구용역비로 207-01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29건에 1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시에서 하는 모든 용역을 공개한다는 것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적용 대외대상에 기술·전산·임상연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용역을 합니다. 의정활동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시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설문조사나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 공개하면 되지 제외대상을 넣어서 …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취지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시책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018-제44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수당이 얼마입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아마 기본이 8만 원일 겁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를 들어서 항공위원회라고 하면, 비행기 꼬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9페이지, 제5항제2항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 방법으로 채택해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해 놓은 부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적으로 하되…… 아니지요?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공개 방법은 똑같은 것인데 ……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2개 이상이 참여했을 때 일반경쟁을 하고, 1개 업체만 왔을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쟁이 필요할 때는 공개 방법으로 하는데, 1개가 들어오면 수의 방법으로 하되 심의를 거치라는 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회계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018-제45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의안번호 2018-제46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당초 2015년도에 15억 원으로 공유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2차, 3차까지 포함한 확장 변경안입니다. 우인수산 뒤쪽까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건어물상의 상인 건물도 있고 ……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45페이지에 사진현황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주변 건물은 다 있다는 말입니까?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교관리청 건물만 남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우인수산과 합의는 해 보았습니까?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다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48페이지, 용인생활체육시설 조성 변경과 양묘장 이전 계획에 관련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용인생활체육시설 조성 변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건
제정건체육지원과장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촌체육시설이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전환되어 이로 인한 대체 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지난 2014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나 그간 행정절차 지연이나 사업 면적, 사업비 변경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이 당초에 2015∼2018년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행정절차 지연과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서 2015∼2022년까지로 변경되는 내용이고, 사업량은 당초 3만 3000㎡에서 3만 5518㎡로 당초보다 2518㎡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85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85억 원에서 토지매입비에 40억 원, 시설비에 4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55억 원, 시설비가 70억 원, 용역비가 5억 원으로 130억 원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사업기간이 2018년에 끝나야 하는데, 왜 지연된 것입니까? 그리고 토지 면적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건
제정건체육지원과장
행정절차의 지연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예산이 2018년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에 3억 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사업비도 더 늘어나고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정건
제정건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땅값도 많이 오르고 용현생활체육시설 부지가 많이 꺼져 있습니다. 성토라든지, 배수 문제라든지, 당초보다 증액된 내용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땅값이 많이 올라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사업을 하려면 부지 매입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정건
제정건체육지원과장
부지 매입은 순수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은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면단위로 다 있고 사남만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양묘장 이전과 관련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양묘장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양묘장이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입됨에 따라 저희 센터 옆에 전답과 임야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양묘장뿐만 아니라 교육농장, 체험시설까지 3만 4096㎡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전한다는 것이지요?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체험시설이나 교육농장을 짓기 위해서 면적을 좀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양묘장 이전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입하는 땅이 적은 것 아닙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예산 문제도 있어서 1차적으로 1만 300평 정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지가 부족하면 차후에 ……
동환
최동환위원
땅값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 면적이라면 양묘장을 담당하는 미래농업과와 협의해서 체험시설까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땅값 때문에 공사기간도 지연되고, 땅 장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매입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우인수산은 언제까지 영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영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저는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 도색작업은 언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지요? 영업을 하지 않는데, 왜 도색을 했을까요?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케이블카 개통과 관련하여, 외관이 지저분해서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공시지가 가격을 매김에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높이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깁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용현체육공원, 대교주차장, 호국공원을 3번 정도 답사했습니다. 과연 사천시가 공유재산을 늘려서, 3년 뒤나 5년 뒤에 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 해야 될 사업들을 외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5페이지에 보면, 경계선 내에서 최근에 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건어물 가게, 커피숍은 건축 허가를 주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은 다리를 지난 동쪽 부분입니다. 다리를 지난 서쪽 부분은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업무부서가 협조가 안 되는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건축물 매입내용과 관련하여,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가격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가 주택을 매입해야 될 게 있습니까?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주택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건축물 가격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가감정한 가격입니다.
김경숙위원장
평당 140만 원 정도 되었더라고요? 대한제당이 30억 원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까지 합하면 43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가감정금액이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실제로 매입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신중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면밀히 따져서 사천시 예산이 허실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기타 내용 용역비 등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7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철거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기타 보상이라고 해서 영업보상과 주거이전비 등에 22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한국시설공단에도 진주도로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은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까?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모양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방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조감도를 보면 우인수산 건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건물을 뜯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대방동 도시재생사업에 이용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협의된 내용입니까?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완전합의는 안 되어 있고, 얼음바다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어떻게 살려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인수산은 대부분 냉동공장인데, 그 부분을 살린다는 것은 건물을 살린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방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방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시작해서 4∼5년 정도 걸릴 사업인데, 결정되기 전에 파손해 버리면 다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우인산업을 매입하게 되면 그 부서와 협의해야 됩니다. 철거비를 산정해 놓은 것은 나중에 철거를 한다고 생각하고 해 놓은 부분이고, 철거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 건물을 두고 사업의 두 주체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저는 최동환 위원님 말씀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44페이지, 폐기물처리용역에 7억 원, 기타보상비에 22억 원까지 한정되어 있는데, 건물을 살려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엇박자이지 않습니까?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에서 건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노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건물 전체에서 얼음이 나오는 통로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건물 구조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현재 도시재생에서는 저희들과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엇박자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계획에서 분명히 그 계획을 넣어서 국토부에서 선정되었을 겁니다.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아직 공유재산계획은 승인도 안 났는데,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협의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끝이 나야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승인도 안 됐는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자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어차피 이게 내년부터 ……
동환
최동환위원
대방동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이 건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구입해서 이용한다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쪽에서 이 건물을 70∼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던데요? 협의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와 협의해 보셔야 될 겁니다.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이게 끝나고 나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마음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행정절차 단계가 있기 때문에 ……
김경숙위원장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매입금액이 완전히 내려갑니까?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매입금액은 안 내려갑니다.
김경숙위원장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사천시 예산이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정비를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우인수산이 가로막고 있는 삼천포창선대교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 이 부분은 완전히 괴리된 사업이라는 겁니다.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없애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조망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고, 도시과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고 얼음이 나오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재생적으로 외부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두 사업 자체가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도시재생사업에 그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공유가 안 됩니까?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건물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는 그러니까 도시과의 대방동 큰 고을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추후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관리계획이 세워지면 추진사항과 협의할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필요하다면 도시과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사업과 충돌되니까 저희들이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어마어마한 국비를 받아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과장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하나는 300억 원, 하나는 15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인수산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들어있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매립내용에 대한 수립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두 사업의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적 파악이 우리 상임위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도시과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아서 인지해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도시과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52페이지, 용현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3차년도 사업이 2020년임에도 불구하고 5차년도 사업이 20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022년이 맞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건
제정건체육지원과장
2022년이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작은 부분이지만 큰 실수입니다. 연도를 오기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5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건
제정건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연도는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 바랍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은 꼭 해야 될 사업은 맞지요?
정건
제정건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계획에서 평당 51만 원 정도 됩니까?
정건
제정건체육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가감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총괄했을 때 55억 원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체육공원시설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다른 사업으로 편입되면서 변경된 것이지요?
정건
제정건체육지원과장
당초 신촌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종포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대체부지로 용현생활체육시설을 짓는 겁니다. 용현면에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1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현장에 가보고 느낀 게 주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더라고요?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정건
제정건체육지원과장
도시과와 의논해 본 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진입로를 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는 골목길을 따라서 ……
정건
제정건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저도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대 자체가 움푹 파진 곳이라서 성토를 한다고 하셨지요?
정건
제정건체육지원과장
예, 평균 5m 정도 성토를 하면 국도 3호선과 비슷하거나 1m 정도 낮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립계획 단계니까 실제로 보상이 들어가거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건
제정건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런 것을 할 때 공적예산에 대해서, 준용근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셔서 사천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공원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환
최동환위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토론한 부분에 관해서 다 동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만 받은 상황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아니, 지금 결정을 해야지요.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 부분을 다 취득한다는 뜻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대로 한다는 겁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이것은 계획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우리가 의결만 해 주는 겁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되거나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일단 의결을 해 주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호국공원 토지 매입도 마찬가지이고, 그대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나라를 위해서 ……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호국공원 심의를 할 때 안 된다고 깎을 ……
영애
김영애위원
부지 매입은 해 놓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부동산도 아니고 필요 없는 땅을 ……
영애
김영애위원
이게 필요 없는 땅입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호국공원의 경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5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의사진행 방법에서 토론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구은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