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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3-12-09

윤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 366억 3,900만원보다 53억 6,700만원이 증가한 420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서부동 분동, 진량 교양회관 건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입과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총괄 예산을 설명 드리고 세부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는 2003년도 예산 71억 3,100만원보다 13억 7,800만원이 증가한 85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종합민원분야는 2003년도 예산 5억 9,3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가된 6억 4,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무분야는 2003년도 예산 2억 9,300만원보다 7,800만원이 증가한 3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회계분야는 2003년도 예산 187억 3,300만원보다 35억 8,500만원이 증가한 22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분야는 2003년도 예산 98억 9,000만원보다 2억 7,200만원이 증가된 10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분야는 2003년도 예산 3억 3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3억 400만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총무과, 종합민원과, 새마을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각 과별로 그렇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148쪽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위탁비 3,000만원 있지요? 그 위탁비 설명해 보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위탁비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벤트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포상금이나 이런 예산으로 계상해 놓으면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자재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벤트사에 위탁을 하겠다.

손영길위원

위탁해 가지고 몇 번 해봤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작년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3,000만원 같으면 우리 자체에서 프로그램 짜 가지고 하고 이 3,000만원을 우리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하면 가족들도 오고 다 오기 때문에 일단 참여하는 직원들이 아주 즐겁고 놀러온 기분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직원들이 다 놀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만약 이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만들고 이렇게 하면 내용도 그렇게 좋지 않을뿐더러 직원들이 또 행사진행에 많이 매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밑에 부담금하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건 사용료 예를 들어 가지고 남의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이런 것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운동장 빌리는데 대한 사용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손영길위원

위탁비가 3,000만원 되니까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전직원 같으면 한 2,000명 가까이 되니까 그 분들이 다 즐겁게 놀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더 합시다. 142쪽에 보면 급량비가 600만원 있지요? 이것도 한마음 600만원이거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걸 한데 갖다 놓아야 총 얼마 들어가는 것을 아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한데 묶을 수가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이렇게 하면 4,200만원이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인데 작년에는 3,382만원 썼거든요. 이것 모자랐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올해 예산 아닙니까?

태재륙위원

2003년도 예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이 대회를 안 했습니다. 각 국별로 분산해서 국단위 행사로 그렇게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계양동 배수지에 가서 했고 건설도시국도 거기에서 했고 산업경제국은 갓바위 등반하고 각 국별로 쭉 갈라 했는데 상당히 즐겁고 유익하게 기념품도 주고 잘 놀았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은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어떻습니까? 3,382만원 가지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실은 모자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U-대회 입장권 판매해 가지고 알파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걸 전부 각 국별로 배분해 주었습니다. 배분해 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최소 경비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위탁비 3,000만원 안에는 무엇 무엇이 해당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위탁비는 그 행사에 대한 모든 걸 다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품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을 거의 다 삽니다.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밥 먹는 것만 여기 빼놓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기념품이라든지 기자재, 그 다음에 놀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 사회, 음악 이런 것 전부 포함 다 됩니다.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면 또 별도로 민간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것을 계상해야 되지만 여기 해 줘버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밥 먹는 것 빼고 나면 거기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행사 지출이 쉽다는 얘기지요.

태재륙위원

식비는 제외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공무원 먹는 식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 먹는 식비까지 이런 것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읍면동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손영길위원

아니, 금년에 할 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분배 다해 주었습니다.

손영길위원

읍면동에는 얼마씩, 인원 비례해 나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인원 비례해서 다 주었습니다.

손영길위원

얼마씩 나갔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1인당 1만 2,000원꼴씩 다 배분을 했답니다.

손영길위원

1인당 1만 2,000원 나갔으면 돈이 2,000명 잡더라도 공무원 1인당 그러면 1,200만원밖에 안 나갔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2만 4,000원씩.

손영길위원

2만 4,000원 나갔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손영길위원

2만 4,000원 나갔으면 또 돈이 모자라는데. 4,800만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약 2,000명 같으면.

채종호위원장

2만 4,000원 나간 것 같으면 돈이 2,400만원만 하면 되지요.

손영길위원

아니지요. 가족하면 1플러스하면 2 아닙니까?

태재륙위원

2,000명 치면 되니까 2,400만원인데 돈이 남아야 되네.

손영길위원

돈이 남았네.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하지요. 돈이 모자라면 왜 모자란지 알아야 되고 남으면 왜 남는 줄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보면 3,000만원하고 600만원하면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2,400만원만 하면 되는데 4,200만원 왔으니까 방향이 어떻게 잡혀 들어가는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행사를 전혀 안 했거든요. 단합대회겸 족구나 하고 등반이나 하고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면 솔직히 경품도 있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아마 열풍기도 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경품 뽑기도 하고 기념품, 음식 같은 것 장만하면 이게 금액이 올해는 좀 줄여서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만 다 모아서 하면 예외로 또 경비가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에서 최진현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운동장을 600만원 주고 빌리니 우리가 경산시 하양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운동장 사용료가 600만원 올라왔네요. 그 600만원은 하양에 우리 운동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민체전도 거기 안 합니까? 그 장소에 하면 돈 600만원 안 들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대신 거기에 가면직원들 수송문제하고 또 다른 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너무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화장실 부분, 또 단합대회하기 위한 장소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600만원 주고 하니 우리 경산중·고등학교 빌려도 600만원 안 줄텐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니, 이 600만원은 어느 장소를 확실하게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장소를 빌릴 경우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새한 밖에 운동장 빌리는데 600만원하면 대구시 실내체육관 빌리는데 돈 30～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니, 이게 내년 예산인데 이게 어느 장소를 빌릴 때 부담금 이런 게 없으면 또 이 예산이 변태가 돼야 되거든요.

채종호위원장

예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운동장 사용료를 빌려 가지고 같이 보태 쓸 그런 의사이군요. 운동장 빌리는데 600만원하면 대한민국에 운동장 빌리는데 60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을 해서 얹혀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상해 얹혀도 이치에 맞는 예상을 해야지요. 새한에 그냥 빌려줘도 충분할텐데 600만원 받고 빌려준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빌리려고 그러면 운동장만 빌리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부대시설을 다같이 빌리는 겁니다. 이 돈이 새한에 빌릴 때 들어간 돈은 아니겠지만 빌릴 때 그런 것을 같이 다 빌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채종호위원장

경산시에서 한마음 체육대회하는데 새한이 아니라 어디라도 중·고등학교 빌려주는데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데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부담금은 그런 시설을 빌릴 때 위탁비로서 지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올려놓은 것을 보면 한마음/가족 체육대회 참석자 급식이 5,000원씩 해 가지고 2명에다 4식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점심하고 저녁하고 마치고 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렸기 때문에 돈이 이게 부담금하며 없어졌는데 금년에 그렇게 안 올리니까 이게 또 돈을 600만원 더 만들기 위해서 부담금을 만든 모양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연말에는 다 포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금년도에 2,400만원정도밖에 안 썼네.

손영길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2003년도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더 올려야 되고 조금 남으면 절감해 가지고 예산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은 물었습니다.

최진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최진현위원

금년도에는 각 실국별로 읍면 단위로 그렇게 단합대회 비슷하게 그렇게 치렀다고 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렇게 치르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는데 2,382만원 들었습니다.

최진현위원

효과는? 말하자면 직원 가족들이나 실국별로 그렇게 단합하고 간단한 행사지만 국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하고 전체가 모여서 한 장소에서 하는 것하고 그 효과는 어땠습니까? 직원들이나 가족들의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실 효과는 이벤트사를 불러 가지고 한데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평소에 잘 만나지도 못하던 동료들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 생각 아니겠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건 사실입니다.

최진현위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지 효과를 조사를 해보고 분석해본 적이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작년에 하고는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는 각 읍면별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걸 해마다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국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최진현위원

아까 국장 말씀은 국단위로 하니까 족구대회도 하고 하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비교하니까 그런 이야기지요.

최진현위원

이건 아마 본 위원이 생각건데 이것은 직원들 설문조사를 한번 다시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지 그리고 비교분석이라든지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담금, 위탁금 3,000만원, 3,600만원, 4,200만원이나 드는데 너무 과다한 경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영길위원

다음 또 질의할게요.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보면 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동반,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모범공무원하고 공로연수하고 또 틀립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모범공무원은 각 부서별로 매년 표창을 합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그것이고 공로연수는 퇴직을 1년 남기고 연수를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걸 신청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하는데.

손영길위원

공로연수 모범연수 그것 틀리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손영길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4억, 내년도에 4억 들어가는데 만약에 돈 남으면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내년 예산에 다시 편입됩니다.

태재륙위원

다 물었습니까?

손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세요.

태재륙위원

퇴임자 가족동반 산업시찰 50만원씩 해 가지고 40명해서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재륙위원

156쪽 방금 손 위원이 물은 것 추가질의입니다. 156쪽 퇴임자 가족동반 산업시찰 50만원씩 해서 40명 했는데 퇴임자 가족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퇴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주로 명예 퇴임하고 정년 퇴임하고 이 두 종류에 대해서만 합니다. 일반 퇴임은 잘 안 합니다.

태재륙위원

우리 시 산하 공무원 중에 2003년도에 몇 명이나 해당되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세 분이 했답니다.

태재륙위원

작년에 우리 이맘 때 예산 다룰 적에 2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명 더 증가해 가지고 40명으로 지금 예산을 잤단 말입니다. 예산을 짰는데 우리가 지금 정년이 돼 가지고 내년에 퇴직할 사람은 지금 몇 명쯤 됩니까? 희망 퇴직 놔두고 정년퇴직.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내년에 지금 정년 돼서 나가시는 분이 17명입니다. 그 중에 또 명예퇴직하실 분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태재륙위원

17명, 그런 것 같으면 부부동반하면 거의 40명 되네. 알았습니다.

손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159쪽에 사망조위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그 다음 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에 월 보수액을 법상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3명이란 명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측하는 거지요. 예측해 가지고 한 달에 한 3명 정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해서 해 놓은 겁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지불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우리 시가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시민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시민상 심의위원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시민상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16명으로 그런 제도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6명으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됐고 이게 됨으로써 예산부분에 많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민상은 시민상조례가 있습니다. 경산시민상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태재륙위원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심사위원회 조직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시행날짜는 언제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우영준위원

언제부터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조례가 ’95년도에 제정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조례 제정했는데 ’95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민상조례는 돼 있었지만 시상은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안 했고.

우영준위원

글쎄 내가 묻는 것은 왜 올해부터 6명으로 숫자를 명기해서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분, 사회복지부분, 산업경제부분, 지역개발부분, 향토방위부분, 그 다음에 기타 제1호 내지 5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직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6개 부분을 주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예상을 해서 각 부분마다 다 나온다면 6명을 주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3개 부분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여기 예산은 6개 부분 돼 있지만 심사를 해 가지고 3개 부분만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글쎄 제가 묻는 것은 올해 지금부터 한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6명을 하는데 현재 여태까지 16명을 시민상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여태까지 시민상 안 주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조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시민의날 때 각 읍면동 별로 자랑스런 시민으로 주는 것이지 시민상 대상은 아닙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 되지요.

우영준위원

그걸 묻고 싶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은 시행은 안 했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행은 안 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래서 어떻게 올해 하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현재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산은 최근에 안 했어요. 이걸 조례 정해놓고 하니까 지역에서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가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부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을 해야지요. 아직까지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채종호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139쪽 중간에 직원 비상연락망 인쇄 10만원씩 해 가지고 10회로 돼 있는데 비상연락망이 어떤 인사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1년에 10번씩 왜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상해서 10번 해 놓았는데 사람이 자주 좀 바뀝니다. 바뀌고 나면 한 사람이 바뀌어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딱 바꿀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뿐만 아니고 전화도 바뀌는 수가 있고 직위가 바뀌는 수도 있고 많습니다. 전화번호가 주로 많이 바뀝니다. 그걸 혼자만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고 다 알려야 되는 것이니까.

태재륙위원

그래도 누가 해도 납득이 안 가는데, 10번이나 한다고 하면.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휴대폰 잃어버렸다, 전화번호 바뀌었다, 이사 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꾸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렇거나 말거나 10번 하는 것은 인정이 안 갑니다. 그리고 141쪽에 숙직실 침구 구입 5만원 해 가지고 5종 1년에 3회 구입하는데 매년 똑같은데 밑에 또 보면 세탁도 있거든요. 세탁도 5종을 2개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세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실 숙직실 침구는 자주 바꾸어줘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쓰고 덮고 하기 때문에 위생문제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좀 자꾸 바꾸어주고 빨아주고 자주 빨다보니까 사람이 빠는 게 아니고 세탁기에 넣고 빨고 하니까 잘 떨어지고 그래서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적인 문제니까 자주 빨아주고 갈아주고 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시정홍보용 종이가방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고 어떤 데 사용을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보면 책자 같은 것 넣고.

태재륙위원

무엇 넣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책자 같은 것, 선물 같은 것 그런 것 넣을 때 쓰는 가방이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 가면 종이 넣어주듯이 그런 가방.

우영준위원

그건 어디에 배치해 놓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총무과에 있습니다. 손님 오고 이렇게 하면 그냥 들려 보내지 못하고 옛날에는 1호 봉투에 넣었는데 그것도 적고 이러면 거기에 넣어 가지고 주고 이렇습니다.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

태재륙위원

가지고 오면 보기로 하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상당히 많이 듭니다.

태재륙위원

그 다음 복사기 토너, 프린트기 토너, 팩스 토너, 팩스 드럼 이런 것은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많이 쓰면 빨리 고장나서 영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고장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쁘면 빨리 떨어질 때 있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방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토너를 구입을 하고 있는 데는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따로 합니다. 왜냐 하면 기종 따라 틀리고 그 사용하는 것에 다 틀리니까.

채종호위원장

물론 기종 따라 틀리는데 그 판매하는 데는 기종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그것을 우리 경산시에서 지금 우리가 컴퓨터 하면 정보통신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금액이 보면 가정에서 사무실에 사용해 보면 그 가격이 천태만상이거든요. 정품이 아니고 약품을 넣고 새로 한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떤 일정한 데에 해 가지고 경산시 2년간이라든지 우리가 입찰해 놓으면 가격도 쌀 것이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컴퓨터 계통에는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얼마큼 납니다.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꼭 자기 부서에 하니까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건 전부 조달 구입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말씀이 자꾸 조달 구입 누가 조달 구입 안 한다고 합니까?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조달 구입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조달 구입 아니라 무슨 구입이라도 경산시에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물품을 일괄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면.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건 컴퓨터가 아니고 복사기.

채종호위원장

아니, 컴퓨터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복사기 토너라든지 이런 것은 각 과마다 쓰는 양에 따라 다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정보통신과나 어느 특정 과에서 많이 구입해 가지고 재 놓았을 경우에 그 배분문제라든지 그 부분이 또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왜 많이 사서 재 놓습니까? 업체를 정해 놓으면 필요할 때만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역시 조달 구입해 놓으면 필요할 때 다 가지고 오는 거지요.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조달청 가격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조달청 가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빼놓은 가격표가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무슨 제품가격은 얼마라고 쭉 기록해 가지고 다 배부를 합니다. 그 가격대로 사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전자계산기가 조달청 가격은 5만원인데 시중에 3만원하면 5만원 주고 사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관공서가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이 없으면 민간구입을 하지만 소수량이고 그런 것은 관계없지만 일정량이 넘으면 지금 제도상으로 반드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땅 팔 때 감정평가사 반드시 해서 하듯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것은 지금 솔직히 지금 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쟁입찰 붙이면 그게 조달청에 관계없이 그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사버리고 나면 나중에 뒤에 구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볼펜을 하나 사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삽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니, 1개 사고 이런 것이야 이렇게 사면 되지만 조달품목이 지정돼 있는 것을 일정금액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서 사야 됩니다. 다른 데서 사면 안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뒤에 차후에 한번 알아봅시다.

태재륙위원

그 다음 143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방호시스템 용역입니다. 읍면에 보면 20만원×8개읍면×12월 돼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한 달에 15만원씩인데 2004년도에 대해 가지고 5만원이나 올라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금액은 우리가 15만원 15만원 주고 20만원 20만원 주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계약단가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20만원 준다고 딱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태재륙위원

작년에는 이맘 때 예산을 심의할 때는 한 곳에 한 달에 15만원씩이었거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추정금액인데.

태재륙위원

한 달에 15만원씩인데 지금 다루는 예산안에는 5만원 증액해 가지고 20만원씩 했단 말입니다. 5만원 올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용역에 대해서.

태재륙위원

그런 지금 한 달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남천면 같으면 얼마 줍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남천은 12만원 준답니다.

태재륙위원

12만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것 20만원 안 해도 되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20만원 돼 있어도 이게 그걸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도 계약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대로 계약하는 거지 이게.

태재륙위원

올해 사용하는 것 보면 대충 올라도 얼마만큼 오르겠다 하는 걸 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예산 아닙니까? 5만원이나 더 부풀려 가지고 하니 이대로 하면 1년에 8개 읍면에 480만원이 증 됩니다. 이것도 아껴 가지고 다른 부분에 넣을 수 있는 예산인데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로 하면 돈이 48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게 안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모았을 적에 10개만 모으면 4,800만원 큰 사업을 1개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보편적으로 평균치가 작년보다는 좀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태재륙위원

인상돼도 5만원하면 안 되잖아요. 3분의 1이 올라가던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인상이 되면 그걸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20만원 했다고 20만원 다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영준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경상북도에는 200만원이고 전국은 300만원 이게 예상돼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해마다 내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내는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내도록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여기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회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같은 질의만 질의하도록 하세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영준위원

예.

태재륙위원

그 밑에 보면 이륜차 수리 해 가지고 35만원 있는데 이륜차 오토바이 지금 몇 cc짜리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cc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이 비용은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비보조 수리비는 무엇은 얼마 얼마 하라고 쭉 예산편성기준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모사전송기는 얼마, 무엇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 놓아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태재륙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한번 가 봅시다. 국내여비에 주요시책사업 현지지도 1만원×6명×35회 돼 있는데 2003년도에는 12회입니다. 12회인데 지금 23회를 증 해 놓았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전체 직원 여비를 하다보니까 전체 5,982만원을 맞추기 위한 부기상 기법인데 사실은 이게 작년 당초예산보다 326만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326만원 늘어난 것은 이게 사실 여비가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넣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전부 총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5,982만원하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해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결론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직원들이 평균 매월 얼마씩 기준을 대충 계산해서.

채종호위원장

방금 말씀이 맞추기 위해서 횟수를 늘렸다?
그러니까 뭉티기를 얼마 만들어놓고 끼워 맞춘다 소리 아닙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니 됩니까? 맞추기 위해서 횟수를 늘렸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부기상 기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그 밑에 가서 한번 더 물어봅시다. 문서채송 여비 도청 가는 것인데 2003년도에는 25만원하다가 16만원 7,000원을 더 올렸어요. 41만 7,000원 했는데 각 읍면에서 지금 시청으로 문서채송 하러 오는 데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읍면동에서 오는 것도 내가 여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예산이 어디 나타나 있는 게 없던데?
지급하면 어디에서 지급하는데요? 그건 변태지급이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읍면동 예산에서 지급을 하겠지요.

태재륙위원

우리 도에 채송 가는 사람은 직원입니까, 누구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직원입니다.

태재륙위원

직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태재륙위원

그런데 이걸 왜 지원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자기 차를 가지고 가 가지고.

태재륙위원

자기 차 가지고 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개인차 가지고 갑니다.

태재륙위원

시청에 업무용 차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업무용 차는 안 타고 갑니다. 개인차 타고 갑니다.

태재륙위원

공무 보러 가는데 공무차 타고 가야되지 차량비 전부 예산 다 서서 유류대까지 다 서야 되는데 개인 것 해 가지고 왜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업무용 차량이 사실 없습니다. 거의 사업용 차량으로 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 승용차는 시장, 부시장, 의전용 차량 손님 오면 1대 그것말고는 전부 교통단속, 그 다음에 산불감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문서채용이 타고 가야 될 차량은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것을 개인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게 해마다 계상이 되는 사항인데.

태재륙위원

계상이 되는데 전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의원들이 묻고 갔는지 그냥 막 줬는지 몰라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채송 가는 사람이 일시사역인부임도 아니고 인부도 아니고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공무원 같으면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차를 타고 가면 이것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위에 보니까 위에 경광등 달려 있는 차 낮에 서 있는 것 많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게 요즘 운전기사도 다 없습니다. 요즘 사업용 차는 거의 직원들이 다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문서채용 여비는 여태까지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여비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가다가 본인 차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무슨 사고가 날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고나면 안 되지요. 사고나면 안 되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채종호위원장

그게 안 맞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채송 여비를 주면 자기 차를 가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갖다 오는 거지요. 꼭 자기 차를 타고 갖다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왔다갔다 하는데 여비 보조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원칙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비를 주는 게 시내버스료나 이런 것을 주는 게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기준이 그래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는 버스 여비나 서울 가면 열차비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지 개인 차 가지고 갔다고 기름값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다니까요.

최진현위원

채송부가 1인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혼자 합니다.

최진현위원

한 사람 그럼 월액으로 줍니까? 월액여비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월액으로 주는 거지요. 자기가 대구 매일 출장 달고 왔다갔다하는 거니까.

최진현위원

아니, 월액여비로 41만 7,000원씩 한 달에 준다 이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월액으로 줘 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골치 아프다. 147쪽에 한번 가 봅시다.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안사업 추진 100만원씩 해서 30회 시민복지사업 추진 100만원씩 해서 30회 그러면 이 30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에 대한 부기상 풀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는 심사할 아무런 그게 없는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실은 30회라도 50만원 해서 60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 6,000만원 계상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떤 데 씁니까? 누구 밥 사줍니까, 안 그러면 어디 저 위에 가 가지고 예산 당겨 오려고 로비하는 데 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모든 부분에 다 포함됩니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밥도 사고 기념품도 사 주고 또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지출할 때 전부 태 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를 해 보셨기 때문에 다 알지만 여러 부분에 기록이 돼 가지고 지출이 됩니다.

태재륙위원

시원한 대답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148쪽에 넘어갑시다. 밑에 재료비에 가로기 태극기입니다. 가로기 깃대, 가로기 꽂이대 이게 매년 이 정도 필요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필요합니다.

태재륙위원

매년?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걸어놓으면 차량에 받쳐 가지고 부서지는 것도 있고 또 비 맞고 부서지는 것 이런 부분을 바꾸어줘야 됩니다. 요즘 어떤 때는 비와도 계속 걸고 하니까 더 파손이 있고 해마다 이 정도를 바꾸어줘야 됩니다.

태재륙위원

3,000매인데 이것 다 어디에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읍면동하고 전부 포함시킵니다.

태재륙위원

151쪽에 한번 가봅시다. 청사관리인부임 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태재륙위원

이 안에는 무엇 무엇이 해당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일용인부임인데 청소하는 아줌마들입니다. 의회에도 한 사람 있지요? 의회에도 한 사람 있고 보건소, 기술센터,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우리 본청에 전부 청소하는 아줌마들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럼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는 1명 더 채용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더 하지요. 문화회관 또 늘었지 않습니까?

태재륙위원

문화회관? 하양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장

방금 거기에 하나 물어봅시다. 청사관리인부임에 보면 국민연금부담금이 213명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산시 전체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청소인원하고 수로원하고 다 보탠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213명인데 이 213명이 어디 어디 배치됐는지 그 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청사관리 위에 10명하고.

채종호위원장

213명 전체 대한 것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환경미화원 144명, 상수도 관리하는 일용인부 배수지하고 거기 또 15명.

채종호위원장

내용물을 카피해서 부탁드립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태재륙위원

됐어요? 152쪽에 주차관리, 의정활동보조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2003년도 예산서에 없던 게 새로 지금 얹혀 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새로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의장실에 있던 채원경이가 지금까지는 청소관리인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청소관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소관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빼고 의회 일용직을 한 사람 더 증원한 것이지요. 일반 일용직으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 요원 이것은 나중에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 그것을 우리가 직영하면 거기에 또 주차관리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두 사람을 새로 늘이도록 내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154쪽 제일 위에 위탁교육비 국가전문연수원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비입니다. 30만원×180명 5,4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국가전문연수원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가는 것을 얘기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내무부연수원을 이야기하는데 내무부연수원에 보면 6급 이상 직원들 또는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수원에 있는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가는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걸 들여줘야 거기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차출되면 이 돈 갖다 줘야 됩니다.

태재륙위원

이 돈 갖다줘야 된다? 180명씩 1년에 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 정도 갑니다.

태재륙위원

교육기간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보통 2주도 있고 4주도 있고 어떤 것은 1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중없습니다.

태재륙위원

155쪽 제일 위에 직원 능력개발비 외국어 및 컴퓨터 전문학원 수강이 있습니다. 100명 있어요. 100명 해 가지고 두 달 하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직원 사기앙양책이고 직원 자기능력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특정부분을 지정을 합니다. 컴퓨터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지정을 하면 자기가 수강료를 내는데 그 일부를 시가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수강료 중에 일부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이런 예산은 내년에 많이 세워요. 많이 세워 가지고 일시사역인부를 줄여요. 그 다음에 중간에 국내여비에 기본교육 30만원×4주×30명인데 이것은 또 문엇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교육 중에서 기본교육은 신규채용을 했을 때 교육받는 것, 직급이 바뀌었을 때 교육받는 것 이런 게 기본교육이라고 그러는데.

태재륙위원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신규채용, 그 다음 또 직급이 바뀌었을 때 6급이 5급 됐다든지 이렇게 바뀌고 나면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제목이 기본교육, 전문교육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교육은 통상 4주를 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태재륙위원

이만큼 30명 정도 한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실 교육여비는 연말 되면 부족 돼서 다시 또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태재륙위원

159쪽 중간에 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대여 그러면 빌려주는 거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것 나중에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회수는 본인한테 하지요?
회수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연금공단에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태재륙위원

연금공단에 바로 들어간다? 그럼 5억 6,000만원 예산은 우리한테 서 있는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는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대여장학금은 우리 시비를 연금관리공단에 넣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줘 가지고 개인이 자녀가 있으면 대부를 받아서 갚을 때는 연금관리공단에 갚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이 정도 국고대여장학금이 있으니까 이걸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위에서 이것은 한번에 지시돼서 오는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200명이 벌써 대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5억 6,000만원이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 세울 적에 연금관리공단에서 빌리는 격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대부해 주는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자기 돈 보태서 내주는 거지요.
우리는 세입으로 못 잡습니다. 갚을 때는 또 분할해서 갚거든요. 이것은 몇 년 거치 해 가지고 졸업하고 난 뒤부터 갚도록 돼 있습니다. 갚을 때는 봉급에서 뗍니다. 봉급에서 떼도록 돼 있는데.

최진현위원

봉급에서 떼 가지고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 돈이 다 들어가 버리면 우리 시에 대준 돈 이것은 언제 받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못 받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부담분이지요.

태재륙위원

이해가 가요, 됐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부담액입니다.

태재륙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돈 빌려줘 가지고 받아가기는 거기서 받아간다고 하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우리가 보면 280만원 돼 있는데 융자 받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받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졸업하고 1년 후부터 회수하든지 쭉 회수를 하는데 그때 해서 보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경산시에서 이렇게 냈는데 올해는 얼마를 부담해라 지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꾸 부담을 하고 많이 회수가 되면.

최진현위원

시에서 1인당 280만원씩 부담을 해주면 국립대학 같으면 거의 전 등록금인데 1인당 국립대학 같으면 등록금이 200～300만원하면 될 거란 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렇게 안 돼요. 백 몇 십만원밖에 안 돼요.

최진현위원

1년에?

채종호위원장

1년에 200만원.

최진현위원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280만원씩 시에서 분담금으로 다 대주는데 나중에 공무원들이 이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전액을 나중에 받는단 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갚지요.
국립대학은 그렇지만 사립대학은 더 비싸거든요. 이게 국립대학만 기준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사람이 돈 내는 것에 따라 그대로 대부를 해 주거든요.

최진현위원

공무원들은 받는 전체 금액에 대해 가지고 그걸 다 갚을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다 갚지요.

최진현위원

다 갚는데 1인당 280만원씩 시에서 분담을 해 주는데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올해만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옛날부터 계속 대부를 주고 받고 계속 갚고 했는데 그걸 중간 중간 매년 정산을 하는 거예요.

최진현위원

그런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280만원씩 시에서 다 부담을 해줘 버리면.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이렇게 한 것이지요.

최진현위원

작년에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작년에는 또 틀릴 겁니다.

최진현위원

작년에는 얼마 부담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그 돈을 대 주는데 공무원들이 그 돈을 대출 받아서 융자를 받았으면 그 돈 이자 붙여 가지고 다 갚는단 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무이자입니다.

최진현위원

무이자거나 말거나 돈을 280만원 과외 돈을 시에서 내주는데 공무원들은 대출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이자 붙여 가지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자 안 붙입니다. 무이자랍니다.

최진현위원

이자를 안 붙이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일시상환하는 게 아니고 분할상환하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분할상환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빌려 쓰고 나중에 1,000만원 빌렸으면 500만원 받는 게 아니고 1,000만원 다 갚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다 갚는데 별도로 한 사람 앞에 280만원씩 시비로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준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좌우간에 이게 납부를 이렇게 해주면 정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적게 납부하고 많이 납부했으면, 올해 추경 때도 우리가 연금부담금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납부한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최진현위원

2003년도에 얼마 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2003년도에도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내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최진현위원

아까 2004년도만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국고대여장학금만은 똑같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런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내가 체계적인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하튼 이것은 우리 시 부담금입니다.

최진현위원

부담금을 거의 등록금 수준만큼 부담을 다해 버리는데.

채종호위원장

그 문제는 오후에 다시 상세히 알아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오전에 국고대여장학금 관계를 설명을 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하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국고대여장학금은 우리가 금년에도 똑같이 5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고대여장학금은 말은 국고대여장학금인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연금공단에 돈을 넣어주고 그 돈 가지고 우리 공무원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우리 돈 가지고 국고대여장학금 사업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두 번씩 정산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정산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대여장학금을 받고 4년제 같으면 졸업하고 2년 후에 무이자로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년만에 돈을 납부하는 게 되겠지요. 이걸 상환 받은 돈하고 우리가 대부해줘야 될 돈하고 그 사이에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그걸 납부하시오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달라고 그러는 대로 돈을 우리가 국고에 불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입학금 내고 난 뒤에 통보가 오고 하반기에 등록금 등록하고 난 뒤에 통보가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한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줍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서 정산액이 오히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는 예산을 매년하고 똑같이 5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부된 것은 5억 3,500만원이 대부가 되고 상환된 것이 9,000만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금액이 4억 4,800만원을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은 5억 6,000만원이 돼 있는데 4억 4,8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억 1,200만원은 지난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5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올해 이월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대부가 한 6억 7,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상환되는 금액이 한 1억 1,000만원쯤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부담금이 한 5억 6,000만원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등록금 대부해 주고 난 결과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 얼마를 납부하라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출연금 내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내는 것을 알겠는데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공무원 연금에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순수 시비에서 그것 가지고 운영합니까?

최진현위원

시비에서 이걸 차라리 장학금으로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자녀한테 대학 등록금을 대부해 주었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순수예산으로 5억 6,000만원씩 연금관리공단에 넣어버리면 받은 그 돈이 결국 우리 시로 나중에 들어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또 그걸 다음에 학생 대부할 때 그게 전부 포함이 됩니다. 상환된 금액.

최진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대부를 해주고 상환이 돼 들어오면 그 돈하고 올해 새로 내년 같으면 내년 3월에 등록금을 대부 받을 것을 쭉 신청 받아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0명이 신청했는데 돈이 한 3억원쯤 소요가 됐다 그런 것 같으면 상환된 금액이 1억이다 그럼 2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2억을 경산시에서 납부하라고 통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태재륙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운영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경산시에서 5억이나 3억이나 매년 예산이 서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경산시비가 매년 3억이나 5억이나 4억이나 해 가지고 계속 우리는 지출이 되는데 어느 정도 회수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회수가 되지요.
그렇지요. 들어가 가지고 그게 경산시 구좌에 넣는 거지요. 구좌에 넣어놓았다가 그것하고 새로 발생되는 대부장학금이 나오면 그걸 보내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옵니다.

최진현위원

매년 우리 시에서 5억이나 몇 억씩 출연을 하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납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상환되는 금액 그것만해도 대부가 가능하니까.

최진현위원

대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비 지출한 이 출연료가 언제 시로 돌아오느냐 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계속 그것은 대부자금으로 환원되는 거지요. 일정기간 지나면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200명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추정한 거지요.

채종호위원장

200명이고 작년도에 또 200명 아닙니까? 금액으로 봐 가지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장

지금 두 번 냈습니까? 내년 되면 두 번 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다 내 가지고 우리가 올해도 지금 하는 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도 5억 6,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야기가 상환된 금액이 9,000만원이고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대부된 것은 5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 상환된 액수하고 부담한 것이 4억 4,8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럼 결국 5억 6,000만원에서 4억 4,800만원을 빼고 나면 1억 1,200만원 올해 2회 추경 때 삭감시켰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말하자면 5억 6,000만원 내는데 3년 냈다고 하면 15억 안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장

우리가 대부해 주는 것은 자녀들한테 한해에 거두어들이는 게 아니고 5년이면 5년 동안 분할해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올해 돈 낸다 이 말씀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수금되는 것하고 보태서 또 내주고 모자라면 경산시에서 더 내야 되고 남으면 또 환수 받고 그 말씀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환수 받는 건 없습니다. 환수 받는 건 없고 그 이듬해 이월시켜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달라 소리 안 할 것이고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 말씀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금액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빼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채종호위원장

1년에 200명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경산시 공무원이 1,000명인데 빌려 가는 장학생이 200명 정도 되면 1년에 계속된다고 보면 우리가 한 5년 정도 내야 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상환되는 것은 4년제 같으면 졸업하고 3년간 균등상환 돈이 7년만에 들어오는 격이지요.

채종호위원장

몇 년 됐습니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81년도부터 이게 불입이 되었는데.

채종호위원장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31억 1,337만 9,5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최진현위원

31억이 총 출연액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한 계속 그럼 대부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앞으로 대부를 안 받고 줄어지면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최진현위원

무엇이 줄어져요?
지금까지 말하자면 31억이 출연됐는데 그 돈은 우리 시가 언제 받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받지를 못하고 이 돈이 돌도 도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계속해 가지고 해마다 출연을 계속하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출연은 계속 안 하지요.

최진현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출연은 여기에 회수된 돈하고 이것 가지고 신청한 국고대여장학금을 못 줄 때, 모자랄 때 우리 시 보고 얼마 내라고 부담이 들어오지 회수된 이 상환액 가지고 국고대여장학금이 된다면 우리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하는 거지요. 이름만 국고고 사실은 시비로 합니다.

최진현위원

국고가 아니고 결국 시비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건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출 받은 학생들이 졸업해 가지고 갚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기금이 적립된 게 방금 말씀드린 31억 1,300만원이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진현위원

기금이 그만큼 조성돼 있으면 언제 받아도 그 돈은 우리 시가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채종호위원장

사업을 추진할 때까지는 놔두겠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이걸 계속 놔두지 않겠습니까? 놔둬 보고 이 기금이 막 남아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내달라고 그러던지 어떤 정산하는 방법도 생기지 않겠나.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빌려줘 가지고 못 받는 금액 없습니까? 그런 것 나올텐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못 받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안 내면 공무원 월급에서 떼버리니까.

채종호위원장

그때는 이미 공무원도 없을테고 7년 뒤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퇴직할 때 퇴직연금에서 뗍니다.

채종호위원장

퇴직을 하게 되면 그걸 100%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럼 떼일 염려는 없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떼일 염려는 없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이게 초기에는 5억 이렇게 안 하고 1억도 했겠고 보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 23년 해도 31억밖에 지금 적립이 안 된 모양인데 계속 5억씩 한 것 같으면 30년 됐으면 150억 정도 되면 그 이자만 가지고도 하겠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태재륙위원

알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171쪽에 업무추진비 지역안정대책 추진 이것은 시장님 것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그 다음 밑에 시민고충처리 및 열린시정구현 하는 것 이것도 시장님 것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600만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으니까 서부동을 분동함으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분동 안 할 때하고 분동함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됐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이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전부 16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태재륙위원

16억?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금년 예산이 16억이고 총 예산 소요분은 얼마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총 예산은 아직까지 정확한 추정을 못했는데 이것하고 나면 청사를 새로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남았습니다.

태재륙위원

청사 짓는 것은 뒤에 어디 있던데? 있어요. 예, 됐습니다.

최진현위원

총 예산이 시정담당한테 소요예산이 나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45억 3,500만원을 지금 추정해 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시다. 시민고충처리 및 열린시정구현 하는 이게 시장님 업무추진비하고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없이 다 빼오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라고 했는데 더 있는데.

최진현위원

없는 것 맞아요.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더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 없다고 했는데 또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이것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모양인데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173쪽 중간에 학술용역비 시정방향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4,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학술용역을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태재륙위원

학술용역인데 고객만족도 여론조사라고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자치단체 별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여론조사?
그러면 여론조사하는 방법은 리서치에도 의뢰하겠고 또 시민하고 직접 전화여론조사도 하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그걸 못하고 제3의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재륙위원

뒤에 여론조사 전화 뭐 하는 것 있던데.

최진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고객만족도 여론조사한 적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공무원에 대한 것말고 이것은 일반시민들에 대한 말하자면 시정추진을 잘하나 못하나.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이걸 조사하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한 적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해 본 적이 없는데 구태여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4,500만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해야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인지 어떤 부분을 바꾸어야 될 것인지.
자기가 하면 공정성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좋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최진현위원

돈이 문제지요. 돈 4,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을 왜 금년에 와 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앞으로 못했기 때문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됐습니까?

최진현위원

예.

태재륙위원

17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방범활동 운영비하면서 8개가 있는데 이것 예산을 사용하고 난 뒤에 내역서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다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있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태재륙위원

그것 복사해 가지고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합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위원

방금 우리 태재륙 위원 말씀하신 중에서 조국평화통일행사 이것은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176쪽.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민족통일경산시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조용환 씨입니다. 국정원 산하의 조직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전에도 행사를 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전에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행사내용은 어떤 거예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도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회원으로 돼 있는 모양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회원들도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경산시 산하에는 그러면 관할이 몇 명쯤 되고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회원은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것도 보면 행사할 때 국정원에서 나오고 거창하게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윤성규위원

평통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채종호위원장

평통보다 더 크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평통보다 약간 틀리게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경산지역시민 통일한마당 500만원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경산민주단체협의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민회, 시민모임 하면서 단체 8개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년 여름에 보면.

최진현위원

8개인가 그렇게 하지말고 8개면 8개, 7개면 7개 좀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여기 보면 민주단체협의회하면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협의회 대표가 정진구 씨입니다. 치과의사인데 그 분이 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 경비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어떤 행사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서부동 남천천에 무대설치 해 가지고 자기들 통일한마당 행사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강연도 하고.

최진현위원

노래자랑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노래자랑은 아니고요.

최진현위원

그러면 자기들 노는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하나로기 게양하고 하는 행사 있을 겁니다. 그런 행사를 자기들이 합니다.

최진현위원

그것 하는데 돈을 500만원이나 꼭 지원해야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꼭 해마다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8·15 기념해 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결산서 나중에 받아봅시다.

채종호위원장

받아보고 얘기합시다.

최진현위원

방범활동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경산시자율방범대연합회 거기 대표자가 조영대 씨인데 방범대원들 장비하고 피복 구입비 지원되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내가 방범연합회 지난번에 대회를 한번 했는데 1년에 한번 하던데 여기는 2회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이걸 거의 배 올려 가지고 금년에는 3,800만원이나 올렸는데 이건 너무 과다한 그런 선심성 예산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1,0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지금 예산 계상돼 있는데.

최진현위원

아니,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도 예산액은 2,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3,800만원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산이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는 3,8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최진현위원

예.
아니지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갔더라도 전년도 예산은 전체 지원되는 보조금이 2,000만원 있는데 금년에 3,800만원 됐지 않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어디에 3,800만원이 돼 있습니까? 올 예산 다 보태서 3,800만원 아닙니까?

최진현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은 2,000만원이고 금년 예산은 3,800만원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1,800만원은 전에는 임의보조단체 그 예산에서 나간 것을 올해는 그 예산 삭감되고 없으니까 이쪽으로 민간이전 예산으로 넘어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원은 그러니까 작년하고 같지요.

최진현위원

아니지요. 1,800만원은 증 된 것이 1,800만원 아닙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알아듣기 쉽게 어느 어느 남천강변이면 강변이라든가 여기 즉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새로 넘어왔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더 빠를 것 아닙니까? 1,800만원 불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버리면 그런 오해가 없지요. 작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간 과목은 무엇 무엇인데 이번에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맞추어서 설명해 버리면 1,800만원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까?

최진현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전체가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풀보조로 해 가지고 나간 것이거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최진현위원

아니에요? 보니까 맞는데 전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간 돈들인데. 그런데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어느 항목에서 나갔던 간에 방범활동 운영비 얼마 나갔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 지원하면서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액이 민간이전에 여기에 계상이 돼 있었고 지금 현재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하면서 쭉 기록돼 있는 이 3,800만원은 전부 임의보조에서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최진현위원

아니지요. 이게 3,800만원이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전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쓰던 게 몽땅 다 넘어온 겁니다.

최진현위원

3,800만원이 몽땅 넘어왔는데 방범활동 운영비 1,000만원, 자연정화활동 및 소외계층 위문활동비 500만원 이게 전부 합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 지급됐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177쪽에 민주평통통일정세 보고회 경비 이 예산이 작년에는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이 목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이 목에 들어있었다고?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방범활동 운영비가 작년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작년에 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최진현위원

1,000만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1,000만원 그대로고 자연정화활동 및 소외계층 위문활동비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500만원요.

최진현위원

500만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남천 강변 잔디밭 가꾸기 사업?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올해 300만원 됐습니다.

최진현위원

300만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 밑에 환경관리 및 자원봉사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500만원.

최진현위원

조평통행사?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 200만원.

최진현위원

시민통일한마당 행사는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도 500만원.

최진현위원

자원봉사활동?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300만원.

최진현위원

자연정화활동 200만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200만원입니다.

최진현위원

작년보다 전체 그럼 한 300만원 증 되는 셈이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여간 넘어갑시다.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서 누가 오셨어요? 자리에서 좀 나와 보세요. 아까 오전에 시장 업무추진비 이 이상은 없다고 했거든요. 171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 및 열린시정하면서 600만원이 시장업무추진비라고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 어떻게 된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뒤에 보시면 국장님 것으로 돼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국장님 것이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예,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행정지원국장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뒷장에 어디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게 시장, 부시장, 국장 그렇게 쭉 분류돼 있는 모양이지요.

최진현위원

그 뒷장에 시민고충민원처리 및 열린구현하면서 600만원 있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물어봅시다. 600만원이 행정지원국 것이네요? 그럼 이 뒤에 국장으로 돼 있는 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이다 이 말씀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예.

태재륙위원

됐어요? 빨리빨리 묻고 갑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됐습니다.

태재륙위원

183쪽을 한번 넘겨보세요. 국외여비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인솔 3명 돼 있습니다. 이 3명 가야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여기에 지금 얹힌 것은 각 부서별로 내년에 연수계획을 전부 수합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마 기술센터에서 신청이 된 것 같은데 학습단체별로 가다보니까 3명이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태재륙위원

아니지요. 학습단체 무엇 무엇인지 압니까? 농업인 학습단체가 무엇 무엇인지 압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농업인기술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영농인후계자회 그래 가지고 4개 학습단체가 있는데 올해도 지금 갖다왔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회하고 지도자회하고 합쳐 가지고 일본 갖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몰아가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가면 될텐데 어떻게 해 가지고 세 사람이나 해당되는가요?

채종호위원장

생활개선회 밑에 또 있네요.

태재륙위원

밑에 농촌생활개선사업 해외연수 역시 농업인 단체에 해당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으려고 하느냐 하면 예산 지금 우리 경상경비가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사업예산은 한 4% 정도 줄었고 경상예산은 지금도 물론 불었지만 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을 내가 살펴보니까 행사성, 소모성, 선심성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가정간호 해외연수하는 게 여태까지 없었어요. 내년 예산에 하나 있다, 해외자원봉사제도 벤치마킹 이게 없었는데 내년에 또 하나 있다, 해외시장개척 500만원 해 가지고 4명 했는데 올해 2003년도까지는 400만원 해 가지고 4명이라 그래 400만원이 증가되었다, 공무원 배낭여행도 150만원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300만원을 하겠다! 물론 좋은 것 많이 배워와야지요. 나가 좋은 것 많이 배워와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야 되지요. 그러면 여기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이것 지금 어느 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기술센터.

태재륙위원

기술센터에서 올라왔나? 기술센터 예산이 뒤에 들치면 또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 비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농축산과가 본청으로 옮기면서 행정적으로 말로는 업무가 전부 바뀌어졌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자기들은 자기들 예산 올리고 또 이쪽 떼 나온 쪽에서는 자기들 올리고 예산 지금 이중으로 올라와 있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여기 총무과에 계상된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민간단체는 각 부서별로 계상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총무과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도 한 사람씩 줄여도 된답니다. 못 가게는 안 합니다. 민간인 보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한 사람씩 가면 되는데 사람이 많다고 하는 얘기하고 나중에 내가 예결산 위원회 가면 따지지만 농축산과하고 자인에 있는 기술센터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또 물을 게 있습니까? 뒤에 또 넘어갑시다.

최진현위원

우리 말하자면 질의 답변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항목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우리 몽땅하고 넘어갑시다.

태재륙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최진현위원

뒤에 또 다른 사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충질의 형식으로 바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영준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최진현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전년도 1억 3,3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이 1억 9,600만원으로 한 6,3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국외여비가 한 50% 증액됐어요. 이것은 증액된 액수가 너무 과다합니다. 국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보면 사실 우리 공무원이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거의 대부분이 도에서 도내 자치단체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문 내려오니까 그걸 가지고 가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가는데 경산시는 가지 마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공무원 쭉 오는 것을 다 수합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편성할 때 가까이 확인된 사항만 그렇고 이것말고 중간에 또 이게 내려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1억 8,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추경을 해 가지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당초예산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대비하다보니 그런데.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제도 벤치마킹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자원봉사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는 들어온 지가 한 2～3년밖에 안 되는데 선진 외국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아주 봉사활동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아마 벤치마킹 하도록 그렇게 내년도 자원봉사업무에 대한 지침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벤치마킹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제도를 배워와 가지고 우리 제도에 접목시키는 거지요. 잘된 제도를 배워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는 그런 겁니다.

최진현위원

자원봉사제도를 배워와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제도에 접목을 시킨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 뒷장 184쪽에 경전철관련 자료수집 이건 500만원씩 해서 2명을 보내는 모양인데 이것도 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보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도 지침보다는 우리 경전철사업을 해야 되니까.

최진현위원

필요해 가지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최진현위원

이것은 어느 나라에 가서 배워오려고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아직 장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좌우간 경전철 돼 있는 나라로 가 가지고 배워 오도록 그렇게 아마 건설도시국에서 결정해서 나중에 할 겁니다.

최진현위원

도시계획분야 해외연수 300만원 2명 이것도 아마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도 거의 도에서 각 시군에 1명씩, 2명씩 자꾸 차출이 돼 내려오면.

최진현위원

직장운동경기부 국제대회 출전 700만원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우리 시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테니스하고 육상하고 그 다음에 근대5종 경기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 운영비로 가면 되는데 공무원이 가면 그 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에 기록을 시켜놓았습니다.

최진현위원

시책추진 자료수집 해외연수 이것은 어느 과에서 가는 겁니까? 500만원짜리 2명.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앞에 나열하지 않은 그런 특수한 업무 때문에 갈 계획이 있으면 지금 이 써놓은 것 가지고 가 버리면 안 되니까 예비적 차원에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됐습니까? 186쪽에 중간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매도시 교류추진 100만원×20회 이것도 시장님 것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187쪽에 제일 상단에 모범장학생 자매도시 죠요시 교류 20명, 1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건 매년 실시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죠요시에서는 보면 마라톤대회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오고 중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예산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못 가고 금년에 처음 갔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갔습니다. 전체 우리 지원을 못하고 갔는데 여하튼 학생들 교류가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태재륙위원

한 해 하고 격년제로 할 의향은 없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죠요시는 매년 오는데 우리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재륙위원

총무과는 다 물었어요.

윤성규위원

지금 과 서열별로 하십니까?

채종호위원장

예, 총무과만. 더 질의하실 위원 총무과에 없습니까?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149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료관 시스템 구축, 기록물 관리서버 9,000만원, 하드디스크 3,500만원, 광디스크 저장장치 6,000만원, 문서스캔장치 1,000만원, 자동백업장치 3,000만원, 도면스캔장치 1,0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2,700만원 물론 이건 자산 구입하는 예산입니다만 이걸 전부 1,000만원 단위인데 기록물 관리서버 이것은 어떤 자산입니까? 어떤 시스템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세하게 기록물 관리서버가 무엇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 2004년부터는 종이문서 및 모든 기록물을 전자문서 시스템에 등록해서 2년간 활용 후에 자료관에 이관한다고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벌써 들어 있습니다. 이걸 확보하라고.

최진현위원

뒤에 있는 이 내역 전체를 다 넣으라고 지침서에 나와있단 말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금액도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금액이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3억 6,000만원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장비구입비가. 2004년까지는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1단계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말하자면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기계도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하고 기계하고 대형 컴퓨터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구입처는 어디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조달청에 하지 않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조달청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시설을 한다 이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조달청에 줘 가지고 시설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컴퓨터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넣고 해야 되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전국 기록물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채종호위원장

같은데 국장님이 조달청에, 프로그램을 조달청에서 파는 것도 없을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어느 업체에서 개발한 것을 가지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아마 특허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예, 그렇게 할 모양인데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3억 얼마 된다고 했는데 위에 보면 또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에 S/W 구입하는데 DBMS하고 검색엔진, 자료관 기록물관리 S/W, 백업관리 S/W하는 이것도 돈이 1억 2,200만원인데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엇하는 것인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이걸 정부에서 앞으로 바뀌니까 확보하라고 하니까.

채종호위원장

그럼 예산에 넣어놓고 모른다고 하시면 말씀 안 되고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잘 아시는 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국장 외의 답변을 허용하신 거지요?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위원

발언을 나와서 하세요.

최진현위원

아니, 위원들이 모두 궁금해 하니까.

윤성규위원

마이크 사용하세요.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채종호위원장

용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라고 시책방향만 내려왔지 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 들거나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문서스캔장치하고 도면스캔장치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도 압니다.
그런데 스캔장치하면 여기 있는 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보내고 컴퓨터 저장하는 건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게 틀리는 게 좋은 것이나 큰 것이나 금액은 같거든요. 1,000만원 같아요.
그런데 스캔은 안 바쁘면 1대를 가지고 어디 없이 다 할 수 있거든요.
크면 금액이 당연하게 틀려야 되는데 일반 문서스캔장치는 얼마를 하려고 1,000만원짜리를 놓는가 모르지만, 몇 대인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됩니까?
보통 일반 설계사무소 같은 데도 그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1,000만원짜리이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던 도면스캔은 1,000만원하면 이해가 되는데 문서스캔은 금액이 똑같으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예산을 올리는 게 모르고 막 갖다 올립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자료관시스템 S/W 구입에서 DBMS는 무얼 표하는 겁니까?
정하면 되는데 무슨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하는데 3,000만원이 들고.
그러면 만약에 3,000만원 안 될 경우에는요?
반 정도 돼서 해 줄 때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경산시에서 지금 하는 게 컴퓨터에서 일반은 모른다고 프로그램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런 것을 대학교수들한테 의뢰해야 됩니다. 하면 가격 싸고 신개발이 되고 하는데 일반업자를 주니까, 위원회는 전부 대학교수이고 산학협동하면서 대학교수한테 돈 줘서 연구하라고 하지말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금액이 큰 것을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을 어느 대학에 의뢰해 보세요. 하면 돈이 거의 3분의 1정도면 됩니다. 충분하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건데.
인증 받은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되는 게 프로그램은 인증 받은 게 아니고 개개인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데 넣어주는데 인증된 하면 그건 말도, 아까 말마따나 거기에 인증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발해서 입찰을 봐 버리면 거기서는 한 군데 개발할 때 힘들고 하나 하면 10개 파나 똑같습니다. 같은데 입력시키는데 몇 시간만 하면 끝나는데 돈을 1개당 9,000만원씩 주고 하는 게 모순이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최진현위원

그럼 전자복사기 구입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 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채종호위원장

복사기 2,700만원 이것은 모델명이 무엇입니까?
이것 속도하고.

최진현위원

아주 좋은 것인 모양이지요?
타 실과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에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 하나 있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도 2,700만원짜리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같은 기종입니다.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직원소양 전문교육기관 위탁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300명을 3일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지난해 새한연수원에서 한 그 교육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금년에 한 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개혁 교육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만 가나안농군학교나 또 해병교육장 입소라든지 극기훈련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300명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추경에 더 올라옵니까? 전체 직원이 한 900명 이상 되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왜냐 하면 체력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핵심요원을 선발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진현위원

가나안농군학교나 해병대 입소나?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극기훈련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극기훈련, 정신훈련을 한다 이 말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도나 타 시군 같은 데도 이런 것을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158쪽에 연금부담금이 있고 연금보전금이 있는데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 개인부담 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연금부담금은 보수액의 8.5%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그 외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해 주는데 부담금이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보전금은 뭡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연금부담금이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비적으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나중에 확보 안 된다면 다시 불요처리 돼 가지고 다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년 예산에 넘어가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시정1일견학 참석자 급식 180만원, 시정1일 견학오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60명씩 해서 6회 돼 있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읍면동에 각 단체별로 옵니다. 외국인 있을 때도 있고 또 자원봉사단들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배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분류수거지 이런 데 쭉 다니면서 1일 견학하고 난 뒤에 점심을 한 그릇 줄 수 있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금년에 시정1일 견학한 실적은 몇 회 몇 명 했습니까?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금년에는 지금 360명 정도.

최진현위원

360명에.
금년하고 같은 수준인데 여기 5,000원씩 급식을 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참여하면 밥을 한 그릇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 사람들 시설 견학하고 하면 오히려 견학비 내고 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 밥을 꼭 사줘야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시정을 이해시키고 또 바쁜 시간 중에 와서 하는 일비는 못 주더라도 밥은 한 그릇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최진현위원

동원시켰다고 밥 사줍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요. 그 사람들이 옛날같이 밥 못 먹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와 가지고 오면 하루 일인데 밥도 안 주고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전부 읍면동의 시민들이 다 오시는데.

최진현위원

밥을 꼭 줘야 된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자치대학생 현장학습 참석자 이것은 200명씩 해서 6회 1,200명이나 되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현장학습 참석 연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내일 모레 자치대학생 수료식을 하는데 우리가 등록한 사람이 전부 1,200명 정도 됩니다. 좌석은 800명밖에 없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 분들의 건의가 그렇습니다. 여기 와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만 듣지 말고 우리 경산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또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가 가지고 현장을 배우고 좀 알 수 없느냐? 사실 경산에 저희들도 몰랐습니다만 상당한 사람들이 사시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올해는 한번에 다 1,000명, 800명 가지는 못하고 추천을 받아서.

최진현위원

금년에 현장학습을 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번에도 한 300명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300명?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급식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급식도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급식했는데 자치대학 운영을 또 시비가 지원돼 가지고 자치대학을 운영하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자치대학 비용은 순 강사비하고 그런 겁니다.

최진현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수강료는 안 받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 받습니다.

최진현위원

무료로 자치대학생이 돼 가지고 공부도 하고 현장학습도 하는데 꼭 밥을 사줘야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일단은 가면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나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고맙고 어차피 행정기관은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이해도 돕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급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시정홍보도 하고 물론 좋은데 이건 너무 선심성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선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무원 배낭여행, 모범중학생 자매도시 방문, 견문보고서 인쇄 중학생 견문보고서를 우리 시에서 인쇄를 해 줍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건 지난번 죠요시에 학생들이 갔는데 자기들이 쭉 글 써 온 것을 해 가지고 인쇄를 해 가지고 쭉 갈라주었습니다. 학교별로 다 갈라주고 상당히 내용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배낭여행도 갖다오면 견문보고를 다 받습니다.

최진현위원

공무원들 견문보고를 받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인쇄해 가지고 돌려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 가지고 대리 습득하는 거지요.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합민원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아무래도 부서장님이 많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계수와 관계없이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주로 인허가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윤성규위원

현재 법정일수, 말하면 인허가 들어왔을 때에 법정일수를 현재 지키는 것 일주일 내에 이런 것 있지요?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윤성규위원

최단기간이 얼마 정도 기간 됩니까? 제일 짧은 기간은 얼마고 최장기간은 얼마입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즉시하는 즉시민원이 있고.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30일짜리도 있고 일주일도 있다?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윤성규위원

가끔 보면 인허가를 내놓고 상당히 급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종종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민들이 그것을 갔다온 사람을 보면 아직 법정일수가 멀었다고 해서 지체되는 게 더러 많이 있더라 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일주일 내에 허가하면 되는데 3～4일 돼 가지고 내가 좀 바쁘다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면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내일 모레 오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업무적으로 볼 때는 지침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걸 너무 고집스럽게 할 게 아니고 가능하면 법정기간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과장님 잘 관리 감독을 하시겠지만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514쪽에 지적관계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6,800만원에서 10% 이상이 증 됐는데 아까 태재륙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경산경비가 10% 이상 증 됐습니다. 사업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물론 일반수용비라든지 아주 적은 분야입니다만 이런 적은 예산부터 경상경비가 증액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경상경비가 아마 많은 액수가 증 돼 가지고 작년대비 10% 이상 증 된 것 같은데 여기 일반운영비가 10% 이상 증 된 사유가 뭡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증 된 사유는 예산서 517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분하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 정정지가 검증하고 3개 분야가 수수료에 3분의 2를 원래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부서에서는 3분의 1만 주고 3분의 2 부분은 추경 때 해 주겠다고 사실 올해도 추경 때도 계상돼 가지고 여기 3분의 2 주면 여기 3분의 2가 50%이고 국비가 또 세입세출현금으로 50% 옵니다. 올해는 국비가 온 것이 5,092만원이 왔거든요. 시비를 예산서에 확보를 1,900만원 정도를 못해 가지고 올해도 보면 일반수용비 가지고 지금 잘라 가지고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는 249～257페이지까지, 291～303페이지까지, 491～49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255쪽에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새마을교육 참석자 여비입니다. 중앙에 11만원×130명 1,430만원, 지방 5만원×140명 706만원, 그 밑에 보면 새마을교육 등록비가 또 있거든요. 여비가 130명 나갔으면 등록비는 130명 아닙니까? 등록비는 106명만 합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중앙에 교육 가는 사람들 중에 130명 올해 비교를 해 가지고 좀 잡아놓았는데 중앙에 등록비를 내고 교육을 2박3일이나 하는 교육은 등록비를 내야 되고 하루 갔다온다든지 하는 것은 등록비 없이 그냥 갔다올 수도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등록비 인원은 그래서 줄어졌습니다.

태재륙위원

24명이 줄어졌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바르게살기 활성화 대회, 다음 장에 넘어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자원봉사자 대회 이것 꼭 줘야 됩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올해 바르게살기 활성화 대회는 4월 20일에 계림청소년수련원에서 했습니다. 회원이 약 한 700명쯤 되고 같이 오는 외부인사들하고 한 1,000명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고 올해 계림청소년수련원에서 행사를 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효과도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 하계수련대회도 역시 6월 13일에 계림청소년수련원에서 약 1,500여명이 모여서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자 대회는 시민회관에서 약 1,000쯤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우리 시민들이 한 군데 모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정홍보도 하고 시책 설명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재륙위원

선심성 행정은 아니고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런데 올해 2003년도에 보면 본예산에는 없는데 전부 풀보조에서 줬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풀보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최고한도가 한 단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어떤 특정하게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모이는 인원 비례에 맞추어 가지고 자체 부담도 하고 또 우리 시 풀보조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태재륙위원

내가 알기로는 500만원 이상은 한 단체에 못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풀보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 요구는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 많이 집중할 수 없어서 그런 지급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재륙위원

이런 행사를 자꾸 양성화 시키게 되면 나중에 다른 단체에 우리도 한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대처하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올 11월에 임의보조를 한 단체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1년 행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각 해당되는 실과에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올해 본예산에 목을 정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태재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누가 다른 분 질의할 사람 있습니까?

최진현위원

예,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자, 바르게 활성화 대회 이게 작년에 했고 또 금년에 하고 아마 내년에 또 계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해마다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해마다 안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이것도 본 위원도 새마을지도자를 했습니다만.

태재륙위원

격년제 했어요.

최진현위원

격년제를 하다가 또 어떨 때는 2～3년 걸러가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걸 매년 3개 단체에 1,000만원씩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돈 대 줘 가지고 하라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1,000만원씩 3개 단체 같으면 돈이 3,000만원인데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4쪽에 자원봉사단 캠프 및 자원봉사축제 참가자 여비 이것은 캠프를 어디에서 합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최진현위원

이 캠프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캠프는 어디 한 군데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적당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합니다. 영덕이다, 안 그러면 울진이다, 경산 성암산이다 이런 식으로.

최진현위원

어디에서 할지 모르네요? 도단위로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시에서 어떤 축제를 개최를 합니까?
이것하고 그러면 156쪽에 자원봉사자 대회경비 1,000만원하고 이것은 관계없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위에 있는 캠프나 자원봉사자 축제 참가는 그 중에서 회장단이라든지 특히 많은 애로를 봉사를 하신 분들을 좀 선정해 가지고 120명 정도로 하고 전체 자원봉사자 대회는 전체 가급적이면 많은 회원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해서 대회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8,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2003년도 본예산 세울 적에 5,000만원 갖다가 추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8,000만원 사용하는 내역을 압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정산도 하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한 7,200만원, 운영비가 한 2,500만원, 사업비가 5,9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8,000만원 주면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해서 전체 1억 5,700만원쯤 1년에 소요가 됩니다. 2003년도에 소요된 지출내역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나도 사용내역을 받아놓았는데 본래는 전석인가 무슨 재단이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태재륙위원

지금 재단에서 지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인건비 나가는 사람은 세 사람이라는 얘기를 어제 합디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상근이 3명입니다.

태재륙위원

3명 있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태재륙위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관리하고 하려면 인원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원에 똑같이 세 사람이 거기 있거든요. 그 형태 비슷하게 돼서 문화원에도 조금 지원되는 게 전부 인건비로 다 나가고 행사하는 것은 별도로 시에 손 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인원 꼭 3명 있어야 되는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 경산시에 있는 전체 등록 회원수가 약 한 7,000～8,000명 가까이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여러 사업을 아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명 가지고 오히려 역부족일 때도 더러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거기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태재륙위원

예, 하세요.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작년도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내역이라든지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2003년도에 주요사업이나 봉사활동을 한 내용을 보면 장애인 가사보조나 독거노인 가사보조, 또 무료급식 자원봉사, 이·미용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한 40여가지쯤 됩니다. 여기 보면 물리치료 자원봉사도 있고 밑반찬 해서 하는 자원봉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무료급식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16회에 7,800명까지 동원이 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최진현위원

이 자원봉사자들이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이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을 말하자면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붙여 준다 이 말이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최진현위원

붙여줘도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중개역할을 합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집안 청소를 해 주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목욕도 해 드리고 청소도 해 주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걸 우리 주무과에서 어떤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감독이라기보다는 더러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 가지고 할 적에는 저희들도 같이 따라 나가 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한 사람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최진현위원

이것 말이 8,000만원이지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우리 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같이 활동하는 것도 한 건 한 건마다 다는 나갈 수 없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동원돼 가지고 할 적에, 또 어떤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같은 때 이럴 때도 우리도 나가보기도 하고 또 수호천사 청소년 봉사단 중·고등학생들 모여서 할 적에 이럴 때도 나가 보기도 하고.

최진현위원

전체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시·도비가 8,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돈은 누가 다 출연합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자부담입니다.

최진현위원

자부담을 해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최진현위원

누가 자부담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센터소장이 낼 때도 있고 또 자기들 기탁 받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센터소장이 작년에 얼마 냈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너 얼마 내고 기탁금 얼마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센터소장이 많이 씁니다.

최진현위원

밥 내고 하는 그런 것은 그 외에 공식경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 전에는 전석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재단 지원액이 전혀 없다고 하면 운영하는데 운영경비가 상당히 모자라겠는데. 이것 혹시 물론 정치자금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챙겨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앞으로는 챙겨 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금년에 안동에 또 새로 생겼습니다. 자꾸 생기는데 경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금년에도 이 8,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추경하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자기들 내년에 전국최우수 자원봉사센터가 되고 싶다 그러면 문제가 예산지원이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평가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해줄 바에는 당초에 해 주면 내년에 전국의 최우수 봉사단체로서 경산이 받으면 그것도 경산의 명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를 합니다. 올해도 이 정도 지급은 다 됐습니다.

최진현위원

이 8,000만원은 봉사센터 요구액이 8,000만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원이 되는 게 그렇고 실제 자기들도 또 부담이 있습니다. 아까 새마을과장이 말씀하다시피 연간 평균적으로 한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센터 소장이 자기가 일부 개인부담도 하고 자기가 또 로비해 가지고 어디 또 지원금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연계시켜 가지고 봉사하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좀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시민들 말하자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장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노동력이 있는데도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에서 노인일자리은행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연계시켜 주는 그런 일자리은행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런 일자리은행은 없거든요.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운동 같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최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대충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네요. 2004년도 경산자원봉사 박람회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자원봉사단을 활성화를 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명나는 노후 만들기를 위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그게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러브하우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청소년 봉사단 수호천사 이것도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보니까 다양하게 특히 노인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럼 사업계획을 국장께서만 보지말고 우리도 1부씩 부탁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봅시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재륙위원

297쪽에 넘어가 봅시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시민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회 운영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800만원이더만 200만원이 더 불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 경산시체육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체육회에 그냥 지불한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태재륙위원

이것말고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경산시 꿈나무 축구대회 이것도 처음하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격려금조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이 목에 넣어서 초·중·고등학교 약 한 23개팀 400명쯤을 장래가 촉망되고 우수한 축구선수 발굴을 위해 가지고 축구대회를 개최할 적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100만원 더 많아졌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생활체육동호인 축구대회 1,000만원,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1개 종목이 추가됐거든요. 추가된 종목은 무엇입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게이트볼이 추가됐습니다.

태재륙위원

게이트볼 1개가 추가돼 가지고 300만원이 더 불었다? 그 다음에 42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비가 1억 8,000만원인데 2003년도보다 4,000만원 더 증가했거든요. 김천 가는 게 돈이 적게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1억 4,000만원이 책정된 게 ’95년도에 1억 4,0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만 8년전쯤보다는 모든 물가라든지 첫째 여관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인상이 됐는데 그 돈 가지고 지금 여관방을 하나 빌려 가지고 보통 한 중·고등학생들 재우려고 하면 4명쯤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한 4명이나 이렇게 되면 안 맞은 방에 돈이 영 부족하니까 7명 내지 8명씩 이렇게 재우기도 하고 잠자리를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한 2～3년간에 걸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출전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면 조금 약간은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체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올해 한 4,000만원쯤을 증을 시켰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5억 1,5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8억 4,700만원입니다. 3억 3,200만원이 증가했으면 몇 % 증가입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한 60%쯤 증 됐습니다. 액수상으로는.

태재륙위원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그 밑에 가면 도민체전 동계훈련비 20개 종목 이것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내가 한번도 못 봤는데?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동계훈련을 눈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장소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잘 안 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띱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올 겨울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1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뒤에 읍면에 경비가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본청에서 1억 4,000만원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 체육대회하는 그날 시상금이라든지 임대 사용하는 대회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고.

태재륙위원

준비 무엇을 하길래 1억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아무리 돈 가치가 없어도. 뒤에 한번 가 보세요.

윤성규위원

전에 쓰던 경비내역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대회 개최경비입니다. 무대도 설치하고 또 거기에 식전, 식후 행사, 그 다음 급식비 거기에 대한 시상금, 여러 가지 또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 또 심판요원 이런 사람들 격려금 이런 모든 부분이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식후에 나중에 축하공연 같은 이런 이벤트 행사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에 가는 것은 읍면에서 선수단 훈련시키고 또 데리고 오고 복장도 사 입히고 또 와서 밥 먹고 하는 그 경비는 읍면에 지원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예산이 불어나는데 또 뒤에 한번 이중인지 삼중인지 모르겠어요. 체육회 가맹단체 육성지원 100만원씩 해서 18개 단체 1,800만원인데 이것도 1개 단체가 2004년도에는 추가 됐거든요. 1개 단체 추가된 단체가 뭡니까? 이것도 게이트볼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단체 하나 더 증 됐는데 그것은 체육계장 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늘어난 주원인이 말미에 보면 경산마라톤대회 1억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중·고등학생 테니스대회 3,000만원 이 1억 3,000만원이 주 골자로 불어난 겁니다.

태재륙위원

동계훈련비에 단체마다 150만원을 지원하고 뒤에 가면 가맹단체라고 100만원씩 지원하고 또 밑에 내려가면 우수선수발굴 및 우수단체 육성자금 하면서 또 20개 종목 해 가지고 또 200만원씩 지원하고 그럼 한 단체에 지금 이게 전부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전부 맞춰보세요. 한 단체에 한 400만원이네요. 이것 전부 늘여놓았잖아요. 2003년보다 늘여놓고. 중앙단위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 별도로 있네.
그래서 체육예산이 지금 전부 내년도가 올해하고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비교해 본 일 있습니까? 체육예산이. 이 어떤 한 단체에만 한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적에는 무슨 목표가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목표가 무엇인데요? 시민건강을 증진시키려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민체전에 가 가지고 경산시 상위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 시 선전을 하겠다 하든지 무슨 목표가 있어야 이만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채종호위원장

태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아까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10개 종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계훈련비 20개 종목, 체육가맹단체 18개, 그 다음에 우수선수발굴 및 우수단체 육성지원 20종목 이 종목 돼 있는 문서가 없어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이 종목 내용요?

채종호위원장

예.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우수선수발굴 및 우수단체 육성지원은 도민체전 출전 종목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출전종목인데 무슨 종목, 무슨 종목이 없습니까?

태재륙위원

체육회장이 시장님이지요?

채종호위원장

그것을 한 종목씩 4종목 복사해 오세요.

태재륙위원

경산시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시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태재륙위원

시장님이라서 여기로 집중적으로 갖다 놓는 것 맞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정산내역 받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다 받습니다.

태재륙위원

여기 20개 단체 전부 정산내역 가지고 오세요. 정산내역 가지고 오세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경산2004마라톤대회도 이것도 격년제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2003년도에 마라톤 개최할 때 이걸 하면 전국에서 와 가지고 여기에 숙식을 함으로 해 가지고 경산시에 웬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3분의 1도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전부 당일에 왔단 말입니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그게 대회를 지속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태재륙위원

지금 농민이나 상인이나 기업하는 사람이나 일선에서 죽겠다고 온갖 소리하는데 내 돈 아니고 네 돈 아니라고 아무데나 막 갖다 쓰렵니까? 생산 쪽에 이런 것 아껴서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예산은 돈 없다고 그러면 많이 줄여놓고 여기 돈 많네요.

윤성규위원

위원장, 마라톤 대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일부 보조 협조한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윤성규위원

올해 얼마했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2,0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2,000만원 해 가지고 했는데 1억을 돈 들이면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마라톤대회 명칭도 우리 경산시가 들어가고 해서 정기마라톤대회를 만들겠다, 정식으로 그렇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윤성규위원

올해 우리가 일부 보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뒤에 후문도 평가가 물론 엇갈리겠지만 좋은 평가도 있고 좋지 못한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만일 우리 시가 주관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 자료수집이라든가 그 시기는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금년도에 한 2,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에 물 급식이라든지 교통정리라든지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름은 경산마라톤이라고 했는데 후문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주관돼서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우리 경산시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개최는 거의 가을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지금 이팝나무 꽃이 필 때 경산에서 자인 가는 길목 그게 설총달리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는 것도 아주 좋지 않겠느냐, 봄에 가에 이팝나무 가로수 꽃이 확 피었을 때 우리 경산을 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장군달리기 하든지 안 그러면 이팝나무 달리기하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봄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생각은 가을에 우리 시민의날 기념달리기 그건 가을에 또 행사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자인단오기념하든지 이 세 가지를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기는 나중에 어차피 이 예산이 결정이 되면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현재까지 준비된 것은 자료수집해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1억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포항에 해변달리기가 있고 경주에 벚꽃달리기, 상주에 곶감달리기 이런 식으로 각 시군마다 거의 마라톤을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실제 달리기를 하면 참가비를 또 받습니다. 참가비를 받아 가지고 기록 계기하고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이 1억은 순수하게 전야제 축제하고 우리 기념품하고 시민들 참여했을 때 편의시설부분에 주로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봄에 했을 때 등록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을입니까? 가을에 할 때. (○답변공무원석에서-7,000명 했습니다.)
7,000명 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봉사요원도 많이 배치를 해 가지고.

윤성규위원

자리 잡도록 하시고 아니면 어중간하게 해서 괜히 후문 안 좋은 욕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 위원님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변태영의장

그런데 2,000만원만 들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제 해서 하마 경산 선전이 제법 될텐데 왜 1억을 가뜩이나 없는, 아까 사업예산은 전혀 없이 갑자기 8,000만원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2,000만원 보태줘서 해도 그대로 마라톤하면 경산 제대로 선전될텐데 왜 꼭 우리가 개최해야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마라톤 이것은 전문가 행사입니다.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 시가 직접 다 들고 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시군에 다 알아본 결과 육상연맹파트라든지 마라톤 매니아팀이라든지 이런 데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이 비용은 의원님, 의장님도 그날 다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전야제 행사라든지 또 마라톤하고 난 뒤에 뒤풀이 행사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사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건강도 지키고 또 단합된 그런 그것도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돼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태영의장

우리 시민 건강과 시민 단합을 생각을 한다면 전국 규모로 할 이유도 없고 우리 전날 전야제 했듯이 그런 형식으로 해야 만이 또 이것 때문에 교통혼잡은 얼마나 했습니까? 교통혼잡도 있고 하니까 작년 수준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개최해서라도 전국마라톤대회가 아니고 경산시민마라톤대회 해서 한 바퀴 돌고 그것 10㎞, 20㎞ 운동하려고 뛰는 사람들입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인데 우리 시민들 한 5㎞나 지난번에 뛸 때 좋데요. 그렇게 뛰고 조금 전에 하시듯이 뒤풀이해서 막걸리 좀 갖다놓고 또 시장님 나서서 축사라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돈 1억이 어린애 이름도 아니고 이만큼 써서 해야 됩니까?
경산 알리기를 하려면 차라리 생산적인 것, 따지고 보면 포도아가씨든지 대추아가씨든지 그런 선발대회를 하나 해서 우리 농축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전국에 오는 사람들 어디 호사하라고 주는 겁니까? 상금 주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진짜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상금 부분은 이 돈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참여하는 부분은 거의 자기들이 경비를 다 냅니다.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되고 사실 아까 전야축제, 뒤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행사가 되는 거지요.

변태영의장

정 그러시다면 지난번에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듯이 단오날 하면 말입니다. 단오 저녁에 우리 TBC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나오는데 같이 축제하면 되고 예를 들어 시민의날 축제하면 시민의날 축제 때 그날 저녁에 또 모일 것 아닙니까? 그 축제 같이 하고 해서 같이 달려버리면 되지 이 뒤풀이 행사를 위해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장소가 통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변태영의장

1억을 투자한다는 뜻은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차라리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한바퀴 돌고 와서 진짜 막걸리 한잔 먹고 건강하게 헤어지는 게 좋지 그날 운동하고 술 먹고 사고라도 나고 속도 안 좋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없앱시다. 이건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난번에 행사할 때는 사실 우리는 시에서 2,000만원 지원했지만 그 단체에서 기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2,000만원밖에 안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행사비는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주최한다면 그런 부분은 할 수 없거든요. 기부할 수 없고 우리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명칭 걸기는 경산시가 후원한다고 돼 있는데 찬조는 전부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면 그런 부분 없이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생각이 됩니다.

변태영의장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중·고테니스대회 설명해 주십시오. 마라톤대회 바로 밑에. 테니스 대회 개최하는데 돈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손영길위원

전국대회하면 이만큼 듭니다.

변태영의장

무엇하는데 듭니까?

채종호위원장

전국대회가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난번 봄에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대회를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드릴 때 6월중에 한 일주일 정도 이게 하루만에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정도 합니다. 전국 중·고테니스 대회를 열면 전국에 약 56개팀 1,1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순천에서 했는데 56개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다면 남천변하고 영남대학교 거기하고 하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하고 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코치하고 이런 동료학생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변태영의장

그 말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3,000만원이라는 거금은 개최경비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대회를 개최하려면 분담금을 2,000만원 내야 됩니다.

변태영의장

그래요? 분담금을 그럼 문화관광부에 내야 된단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중·고테니스연맹에 내야 됩니다. 1,000만원은 그 대회 개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 준비물, 심판부 이런 것 쭉 기념품하고.

변태영의장

예, 분담금이 2,000만원 있다고 하면 할 말 없네요. 잘 알았습니다. 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재륙위원

300쪽에 제일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 해 가지고 5,221만 8,000원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약 2,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인건비 올려줬단 말입니까?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어디 어디 배치돼 있습니까? 3명인데.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올해 도로부터 한 사람 인원이 더 증이 돼 가지고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재륙위원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데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의회 4층에 있습니다. 종목은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3개 종목입니다.

태재륙위원

탁구, 테니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배드민턴.
이 사람들 순회교육을 합니다.

태재륙위원

교육을 해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태재륙위원

한 사람 온 것 만큼을 도비 보조해 준 것이군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002만원이 있는데 138개 교실인데 뭡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부기가 이상하게 돼 버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29만원×23개 교실 해서 6개월로 돼야 되는데 부기를 풀면서 그냥 138개 교실로 그렇게 기장이 돼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23개 교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태재륙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인데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9개 종목에 23개 교실인데 배드민턴 5개 교실이고 단전호흡이 4개 교실, 에어로빅이 2개 교실, 볼링이 1개 교실, 탁구가 4개 교실, 정구가 2개 교실, 테니스가 2개 교실, 게이트볼이 2개 교실, 족구가 1개 그렇게 해서 23개 교실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4월부터 해서 9월까지.

태재륙위원

언제까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4월부터 해서 9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1개 교실에 한 달에 29만원씩?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손영길위원

이것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태재륙위원

작년에 비하면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강사 수당입니다.

손영길위원

그게 운영비가 아니지.

태재륙위원

강사 수당?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태재륙위원

위에 지도자는 뭔데요? 이 사람들 돈 받고 여기 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손영길위원

지금 38개 교실을 해 놓으니까 착각을 하잖아요. 에어로빅 같은 것 6개월간 주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영길위원

사전에 예산하기 전에 와서 해줘야 되지.

태재륙위원

1,218만원이 증액됐거든 2003년도보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2003년도는 16개 교실로 운영을 해 오다가 중간에 7개 교실이 더 증가되고 이랬습니다.

손영길위원

이건 아침에 새벽에 에어로빅 같은 것 하는데 선생 하나 와서 아침에 하고 가는 그 사람들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손영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그래.

변태영의장

에어로빅은 어디 어디합니까?

손영길위원

내가 알기로는 경산초등학교, 정평초등학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에어로빅 옥산1지구 근린공원에 하고 정평초등학교 하고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두 군데서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의장

그러면 정평하고 옥산동 사람만 우리 경산시민입니까? 하양이나 진량이나 자인은 왜 안 합니까?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내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론 자체도 한번 안 하던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클럽을 구성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자꾸 늘어난 이유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생활체육 부분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보면 정구 같은 것은 대구가톨릭대도 있고 테니스는 하양테니스장도 있고 게이트볼은 진량고등학교, 백천노인복지회관, 족구는 이런 식으로 각 다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방금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없는 이유가 신청을 해도 읍면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예산 때문에 읍면에서 1개라도 하니까 안 받아준다고 하는데요. 신청해 가지고 면에다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그게 지도자 그것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생활체육회 가서 분명히 제가 먼젓번에도 항의한 사건인데 이게 맞지 않는 것이 한 단체에 29만원 6개월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한 달에 4만 8천 얼마거든요.

손영길위원

한 달에 29만원. 6개월하고 나면 회원들 회비 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그 강사 수당이 두 가지더라고요. 자기 학원을 가진 사람은 월 30 몇 만원 주지요? 밖에서 하는 것은 강사 수당을 16만원 주고.
저는 답변을 그렇게 안 받았고 왜 지역에 없나 하니까 시설관계 때문에 그렇다, 밖에서 할 수 없는 장소와 시설이 학원을 가진 분은 수당이 많고 분명히 생활체육회 예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면 말씀이 안 되는데 일반 밖에서 하는 에어로빅은 강사 수당이 적고 생활체육회 예산 다룰 때 나오던데 왜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위원회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도비, 시비 지원해 준 부분이고 또 생활체육부분은 바로 또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고 또 아까도 우리 손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게 29만원 받고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 가지고 안 하려고 하니까 회원들이 자기들 십시일반씩 거둬 가지고 보태주는 데도 있고 이게 보수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은 한 교실당 29만원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받는 것은 그 교실마다 조금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 문제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교실 안에서 하면 좀 시설이 있으니까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급방법은 아마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종호위원장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읍시다. 299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 근대5종하고 육상팀하고 전년도보다 배가 더 불지 않았습니까? 2003년도에는 1억 400만원인줄 아는데 금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이네요.

태재륙위원

근대5종이 1억 3,600만원 불었어요.

채종호위원장

불었지요? 배 더 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재륙위원

육상팀 1억 3,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테니스부가 1,000만원 감 됐고.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당초 예산은 5억 8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육상팀이 올해 중간에 창단이 돼 가지고 도비 예산을 더 받음으로 해서 최종 예산 6억 4,4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육상팀 무엇이 창단됐습니까? 지금 육상팀 몇 명입니까? 육상팀도 1억 3,600만원이 불었거든요. 육상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3명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육상팀이 3명이라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올해까지는 3명인데 내년에 2명 늘어나서 5명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5명이란 말이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근대5종이 몇 명입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4명입니다.

채종호위원장

테니스가 몇 명입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2003년도까지는 4명이고.

채종호위원장

2004년도에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2004년도는 5명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14명이네요? 전체 인원이.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14명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전체 인원 14명에 7억 7,000만원 들어갑니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변태영의장

그것 묻던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아까 생활체육교실 바로 위입니다. 지도자 배치 1,740만 6,000원씩 해서 3명을 주는데 근 한 달에 150만원꼴로 주는 편인데 테니스장에는 이 사람들이 배치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손영길위원

이것은 그게 아닐텐데요. 이것은 도에서 배치하는 인원 아닙니까?

변태영의장

배치를 어디하고 있습니까?

손영길위원

순회 코치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의장

형님 테니스하는 데도 한번 나왔습니까?

손영길위원

자주 와요.

변태영의장

150만원 같으면 돈이 비싼 것인데 월급쟁이 데리고 시켜도 한 달 꼬박 들고 시키는 월급인데 순회하고 있습니까? 배드민턴도 하고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다합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장용

변태영의장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럼 탁구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장용

변태영의장

우현아 씨가 탁구 선수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장용 탁구 지도자입니다.

변태영의장

지도자 자리 있었어요? 탁구 잘 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장용 예, 탁구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여고 때 선수생활 했어요.

변태영의장

그럼 지금도 탁구는 우현아 씨가 있을 때 여기 근무 안 하고 지도자로 다녔습니까? 지도하러.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장용 출근해서 순회로 다니면서 지도하고 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월급 두 군데 받아먹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체육지도자 돈 받아먹었을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만 받았지요.

변태영의장

그럼 생활체육회 근무하는 돈은 안 받았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안 받았지요.

변태영의장

탁구를 어디에 가서 지도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장용 구 시청도 있고 하양 새마을금고, 북부동 새마을금고, 생활체육회.

변태영의장

시에서 운영하는 탁구장도 없고 교실도 없고 그런데 어디에 가서 지도를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장용 여태까지 시에서는 구 시청에.

변태영의장

구 시청에서 했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생활체육 단체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탁구교실 해 가지고 윤용섭 국장 있을 때 1,000만원 들여서 밑에 바닥 깔아서 거기서 탁구대 6대인가 7대인가 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태왕아파트 가도 지하에 있고 이건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그런데 지금 탁구협회에서 우리 시에 탁구장이 하나 선수들이 운동할 장소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탁구협회이고 생활탁구는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구 시청에 지금 본관에 밑에 탁구장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철거를 한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없어진다니까 옥산2지구 어디 빈터에 지을테니까 바닥 좀 깔아달라고 아마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 것을 해 주고 그런 것 있을 때 지도자가 필요하지 그런 것도 없는데 지도자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우리 체육협회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것말고 생활체육 탁구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데 가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이건 생활체육 지도교사 거든요.

변태영의장

이것은 완전 공돈이네요.

손영길위원

그러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저 위에서 지금 자리 싸움 때문에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야단났어요. 여기서는 애매한 돈만 이중으로, 지금 현재 경산시도 생활체육하고 경산시 체육회하고 딱 회장 둘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것 맞습니다.

변태영의장

이건 완전히 거저 먹는 돈 같네요.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남매공원 테니스장 유지보수 하는 것은 지금 어느 테니스장을 이야기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청 뒤에 우리 실업팀이 운동하는 시청 테니스장 이걸 말합니다. 의회사무국 뒤에 있습니다. 이게 설치한 지가 한 5년이 넘어가니까 흙이 자꾸 다지고 소금 넣고 하니까 흙이 썩어 가지고 면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태재륙위원

시청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손영길위원

거기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 경산시 테니스 실업팀 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한 4～5년 돼 갑니다.

손영길위원

4～5년 됐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손영길위원

4～5년 됐는데 지금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굴지의 넘버 1, 2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연습장 저렇게 해 가지고 선수들 어떻게 연습할 겁니까? 안 그러면 실업팀을 없애버리든지 차라리 없애버리고 안 하면 이런 말 저런 말 없을텐데 지금 선수들은 시합 가면 세계적으로 전부 하드코트 다하는데 우리 지금 하드코트 하나 있습니까? 왜 이런 데 돈을 자꾸 아껴요. 한 면이라도 만들어줘서 선수들을 연습을 하드코트 해서 시합 가서 하드코트 쳐도 이기고 지고 정신 못 차리는데 맨날 크레이코트 땅에서 연습해서 하드코트 가니 맨날 지는 것 아니에요. 돈을 이만큼 많이 들여 가지고. 자기 안 한다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돈이 얼마입니까? 7억 아닙니까? 하드코트 얼마합니까? 추경 올리세요. 안 그러면 테니스 선수 치워버리고.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총을 주고 가서 싸우라고 해야 되지 총 이것 하나는 따발총 가는데 GM하고 내도록 싸우려고 하니 언제 이깁니까?

태재륙위원

나는 삭감하라고 했더니 더 주라고 하네요.

손영길위원

지금 1,200만원 삭감하고 한번에 하드코트 견적 받아서 옳게 해서 옳게 연습시켜요. 그리고 매년 내가 했지만 요새 실업팀들 옛날하고 틀립니다. 배고파 가지고 한 방에 넣어서 밥만 먹고 하는 그런 선수 없습니다. 연습 끝나면 앉아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온갖 것 다하는데 지금 하숙방이지 선수들 있는 방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왜 그렇게 해요! 대우를 해줘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채종호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의장

아니,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크레이코트 만들어 주라 하드코트 만들어 주라고 하는데 테니스 운동하는 사람만 사용료 안 주고 운동하도록 경산시에서 만들어 주고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안 만들어 줍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말입니까?

변태영의장

어떤 운동이든지간에. 그럼 예를 들어서 따지고 보면 대구CC에 그린 보수하는데 예산 좀 주십시오 그러면 시의원들 가서 공 좀 치게요. 시민들 가면 좀 싸게 해 주게요. 이런 데는 내 주면서 방금 하드코트 만들어 주라고 하네요. 만들어 주려면 보수비 내 주고 테니스 치는 사람은 특권층입니까, 뭡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다른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테니스 쳐야 운동입니까, 게이트볼 해야 운동입니까? 다른 운동도 운동 아닙니까? 이것 왜 이렇게 하는데요? 테니스장에 왜 이렇게 많이 주는데요? 코치비 주고 선수 육성비 주고 그럼 골프도 선수 육성 좀 하십시오. 골프는 육성비 하나도 없네.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제가.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99쪽 아까 보충질의할 기회를 놓쳐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 근대5종 테니스팀이 5명이고 5명에 2억 9,000만원입니다. 2억 9,000만원은 보통 이 사람들 봉급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보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운동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기자재 그 비용, 그 다음에 또 출전하는 경비, 해외 출전하고 하는 경비.

태재륙위원

해외 출전경비는 따로 있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또 전지훈련비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대회에 가서 우승하면 성과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보수는 공무원 신분으로 보수 따로 안 나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 나갑니다. 여기에서 다 나갑니다.

최진현위원

여기에서 나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손영길위원

계약제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A급, B급 선수에 따라 다 차이나고 이렇습니다. 보면 계약이 별도로 다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보수가 한 400～500만원 되는 그런 월급 생활자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보수는 그만큼 안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출전비, 가면 여관비 이런 것 그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300쪽에 생활체육진흥사업 해서 어린이체능교실 2개소, 청소년체련교실 2개소, 장수체육대학교실 2개소, 여성생활체육강좌 1개소, 이건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체능교실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은 어느 학교에서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하는 건데.

최진현위원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어린이체능교실은 서부초등학교하고 장산초등학교 축구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서부, 장산 축구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청소년체련교실은 경산여고하고 자인여상에 배구하고 배드민턴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장수체육대학교실은 하양하고 진량 게이트볼교실 운영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여성생활체육강좌는 헬스하고 에어로빅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여성생활체육강좌는 한솔헬스라고 정평동 소재를 하고 있고 회원수가 약 한 40여명 됩니다.

최진현위원

아침에 에어로빅하는 데입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평동 소재하는 헬스장입니다.

최진현위원

헬스장입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한솔헬스라고.

최진현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이네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최진현위원

헬스장이 그것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만 지원을 해 줍니가? 무슨 우리 시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거기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유가 있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값은 싸게 하지 않겠습니까?

최진현위원

학교에 축구부라든지 배구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헬스장에서 그 사람들이 헬스장 이용료도 받아먹으면서 개인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물론 헬스장은 개인이 하는 건데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등록해서 운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진현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헬스장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옥산동 가도 내가 이용하는 헬스클럽도 있는데 거기도 시민들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선별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곳 헬스장이 선정되었습니까?

손영길위원

그것 이해가 안 가네. 넘어갑시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

아까 보조단체 정산내역 꼭 내 주세요. 모레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줘야 됩니다. 안 내 주면 전액 삭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4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편입부지보상금(미불용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3,500만원인데 저는 예산 계수가 문제 아니고 각종 새마을사업을 ’70년대 초에 하고 나서 그때는 전부 기부채납 받고 해서 무상으로 받은 토지가 많았었는데 그게 여태까지 소유권 등기가 미흡해서 최근에 와서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부지대금이라든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게 허다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3대 때부터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그걸 빨리 발굴해서 정리하는 게 상당히 시 재정이라든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공사업의 걸림돌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두시고 지금 만약에 마을에서 각 리통에서 그걸 자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측량수수료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비쌉니다. 이때 마을 주민들이 해결하고자 할 때 측량수수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일을 하다보면 과거에 우리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 하면서 무상용지가 편입되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등기수수료라든지 분할측량수수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얼마큼 소요될는지 확실히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법률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을 해서 주민들 각종 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지적공사가 하나의 지적법에 독점사업 아닙니까? 측량이.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 비용이 과다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법이 해결할 문제이고 일단은 주민들 스스로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측량수수료 같은 것이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 점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 추경이든지 또 주민들이 원할 때는 차질 없는 지원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태영의장

제가 할게요.

채종호위원장

변태영 의원님.

변태영의장

49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예산이 14억 2,246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이게 지역개발사업이 도시과에 있다가 우리 새마을주민자치과로 넘어오면서 일부 사업성이 있는 게 도시과하고 새마을주민자치과하고 갈리면서 그쪽에 어떤 작년도 예산하고 우리 것하고 나누어 놓으니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변태영의장

그럼 도시과 대상도 줄었는데.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도시과 예산도 우리 새마을주민자치과로 온 만큼 작년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난 것입니다.

변태영의장

그걸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 보조사업 중에서 9억 1,700만원이 줄었는데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가 오지종합개발, 마을안길 진입로, 내리 농로포장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 가서 예산을 덜 확보해 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주원인은 2003년도에 오지개발사업에 10억 4,700만원을 배정 받았는데 올해는 오지개발사업으로 2억 4,500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을 20억 가지고 총 하면서 연도별로 받으며 줄어진 문제이고 그런 겁니다.

변태영의장

내용이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겁니다.
사업 자체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이것은 일단 오지개발사업으로 줄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변태영의장

그러면 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작년도에는 따지고 보면 21억 2,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8억밖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우리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변태영의장

과장님, 나누다보니 그런 게 아니고 경상적 경비나 쓸데없는 낭비성 경비 쪽으로 많이 가버리니까 이런 사업예산들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괜히 근대5종이고 육상이고 이런 것 들고 와서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도록 만들고 그런 데만 치중을 하니까, 경상적 경비에만 치중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뻔하고 위에 올라가서 돈은 한푼도 못 얻어오고 이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최진현위원

예, 맞습니다. 이건 우리 세입세출예산 총괄에서도 거론된 사항인데 경상예산이 56억이 작년대비 증 되었습니다. 전체 9.6% 56억이 증 되고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25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질의 답변할 때도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 건전재정이 아니다는 우리 위원들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변태영의장

제가 그런 답을 듣고 싶어서 합니다. 그것 맞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494쪽에 최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보수 8개소 상하수도 정비 3개소, 마을회관 보수 8개, 기타사업 2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장님 재량사업비를 제목을 정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일단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럼 기타사업은 뭔데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읍면동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됐습니다.

변태영의장

그 다음 492쪽에 탱탱걸이대 보수, 탱탱걸이가 뭡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탱탱걸이대는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대입니다. 우리 시청에서 마주보는 보건소 쪽으로 돼 있는 그런 것을 탱탱걸이대로 명칭을 합니다.

변태영의장

걸이대 보수를 합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그게 당초에 설계할 적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

변태영의장

그 사람들도 그것을 할 때는 10년 간다 20년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약 없이 평생동안 걸어주겠다고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보통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매미가 와 가지고 많이 부러졌습니다. 넘어지고 그래서 당초에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3년간 당초에 자기들 설치한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하다가 그 뒤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올 같이 태풍 이런 게 와 가지고는 자기들한테 보수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변태영의장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집에 단지 하나 넘어져 깨져도 시에서 보수해 줍니까? 그 사람들 물건인데요. 그 사람들이 고쳐야지 우리가 왜 보수해 줍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설치한 사람들의 물건은 아닙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위에 그것 지우세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이번에 만약에 넘어져서 보수해야 되는 부분을 보수하고 나 가지고는 위에 없앱니다.

변태영의장

없애세요. 없애는 것 맞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보수대가 15군데인데 15개 같으면 지금 경산시에 거의 형성돼 있는 것 다인 것 같은데. 개인이 위에 한 것은 다인 것 같다고요. 안 한 것도 있지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우리 시 관내에.

변태영의장

사업자가 한 것이 54개나 된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54개 설치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사업장이 30 몇 개라고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54개 중에서 개인이 기증을 해서 한 것이 32개소가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32개소가 있고 그럼 이 15개는 32개소 중의 것을 고쳐줍니까, 우리 시의 것을 고칩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우리 시의 것도 있고 여기 32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 매미가 와 가지고 넘어진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변태영의장

그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보수해 주면 이름 없앨 겁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보수하면 위에 고정적으로 항상 해 놓았던 것 그것은 없앨 겁니다.

변태영의장

혹시 없애는 것은 어느 것을 없애는지 통보 좀 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는 200～2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재무계가 부활된 지 며칠자지요?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9월 23일에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약 두 달 반 됐는데 현재 체납세 해소에 대한 기여도가 어떻습니까? 부활되고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9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체납세 받은 것이 한 9억 4,100만원 받았습니다.

윤성규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좋습니다.

윤성규위원

처음 부활했다고 하는 그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고 과장님 이하 전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더욱 체납일소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의장

예.

채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의장

207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업무수당이 2,300만원이란 돈이 있습니다. 이것 누가 쓰는 돈입니까?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월초에.

변태영의장

세무직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읍면하고 합하면.

변태영의장

읍면 치우고요. 이건 읍면에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24명입니다. 24명인데 지금 1명이 결원 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23명인데 왜 23명 써놓지 왜 또 24명 써서 이 1명 돈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정원대로 넣어놓아야 됩니다.

변태영의장

이건 월급성입니까?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예.

변태영의장

월급에다가 차라리 더 보태주지 무슨 업무수당이 다 있고 또 208쪽에 축산기업조합 주민세 특별징수 교부금이 무엇입니까?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축협에서 도축세 끊을 때 거기에 대한 주민세를 받습니다. 우리가 안 받고 그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5% 저희들이 줍니다.

변태영의장

우리가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우리가 주는 겁니다.

변태영의장

주는 건 줄 알지요. 사람 등신 취급하나.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올해 3만 7,000원 받았습니다. 징수액이 74만원.

변태영의장

뭐라고요?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74만원.

변태영의장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징수액을 돈 74만원 받아서 주는 것은 교부금 120만원 줬단 말입니까?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지급액은 3만 7,000원입니다.

변태영의장

뭐 지급액이 3만 7,000원이에요.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출한 것은 3만 7,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변태영의장

제가 다시 물을게요. 답변이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에 매월 200만원씩 주민세가 징수가 되는데 그 금액의 5%를 징수하는 사람에게 교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한 120만원 정도 축사니업조합에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럼 축산기업조합에서 매월 200만원을 시청에다가 징수해서 돈을 들여줍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200만원 어떤 돈을 징수해 줍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 정평동에 있는 도축장에서 소, 돼지를 잡으면 잡는 소득금액의 10%를 주민세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거기 가서 징수를 못하니까 축산기업조합에서 그걸 징수해서 우리한테 납부해 주면 그 돈의 5%를 수수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꼭 200만원 안 될 때도 있고 좀 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아니요, 그렇게 계산되면 200만원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 경산 정평동에서 잡는 것이 소, 돼지 합해서 돈 2,000만원밖에 안 잡는다 이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변태영의장

주민세를 한 200만원 해 준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받아주는 대신에 5%를 준다.

변태영의장

대가로 5%를 준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의장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봅시다. 203페이지에 탁상용 OCR 프린트기 수리 해 놓았는데 OCR 프린트기가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우리가 앞에 민원실에 보면 주민세면 주민세, 그 다음에 취득세면 취득세 그 고지서를 빼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우리 일반용 프린트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OCR 프린트기는 일반용하고 좀 틀립니다. 크고 거기에 전부 고지서 출력입니다.

채종호위원장

OCR 프린트기 가격은 1대 얼마 정도 갑니까?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대강 몰라요?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나중에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프린트 1대 수리하는데 50만원씩 10대 500만원 드는데 OCR 프린트기는 가격이 안 비쌀 것 같은데 수리비가 50만원 해서 사용하니 새 것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기계를 많이 쓰면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한 20만 정도 쓰면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10만 써 가지고 기계가 그렇게 되는 것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아도 고장이 안 나면 안 고칩니다.

채종호위원장

고장이 안 나면 안 고치는데 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들 바에는 새 것을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수리비는 50만원 해라, 이 단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채종호위원장

208쪽에 위에 네 번째 읍면동 세정 및 체납세 평가시상금 해 가지고 200만원씩 5개 읍면동인데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합니까? 14개 읍면동에 5군데를 선정해 줍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올해 우리가 지방세 체납이 자꾸 많기 때문에 이걸 새로 아까도 우리 세무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읍면에 재무담당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좀 읍면별로 선의의 경쟁을 또 유발시키고 체납세 징수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동장 회의 때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계획입니다.
그것은 방법을 다시 또 수립을 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4쪽에 운영수당 지방세 및 과세전 적부심사위원 수당이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적부심사를 1년에 10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방세가 과세될 때마다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적부심사를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지방세를 부과 예고를 합니다. 부과 예고를 했거나 부과를 하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돼 있고 위원이 행정지원국,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세무사, 법무사, 대학교수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민간인 위원이 2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거기 민간인 위원들에 대한 위원 수당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진현위원

연간 10회 정도 한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추정치인데 이게 주로 보면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해 놓으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야 되니까 이것은 그냥 추정치로 해놓은 겁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27쪽에 중간에 보면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환수금 지급하면서 본청에 600만원, 여성회관하고 858만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지금 전구를 전부 바뀌어 가지고 절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약한 액수를 통지를 해주면 우리가 절약한 분야에 대해서 돈을 집행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절약할 때에 기구를 그 분들이 자기 돈을 갖다 넣었어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전기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무료로 가서 해 줍니다.

채종호위원장

무료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에너지절약 분야에서 돈을 지급한다 이 말씀이지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럼 어떤 것을 바꾸었는데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시청에 전구를 전부 절약형으로 바꾸었거든요. 전에 옛날 구형 것은 전기소모가 많이 드는 것이고 전부 계획수립해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지금 이것도 절약형이 아닙니다. 우리 본청에 가보면 뒤에 반사경이 스탠으로 돼 있고 전구도 하나밖에 가늘게 안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구형으로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 바꾸고 이러면 자기들이 결국 에너지절약사업을 하는데 관리공단에서 융자를 해 주었다가 거기에 돈을 연분으로 갚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렇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갚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에너지절약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줍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2001년도에.

채종호위원장

2001년도 몇 월입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2001년도 5월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공사를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2001년 11월부터 바뀌었네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4월 요금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절약됐는지 알 수 있겠네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공사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나중에 뽑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업비용하고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시청사 전기점검 40만원, 요청검사 121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엇인지.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시청사에 대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검사하는 검사수수료입니다.

채종호위원장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확실합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럼 요청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요청검사도 한 번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매년합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매년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과장님, 그것 확실합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과장님, 자격 없습니다. 정기검사는 3년마다 1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나 요청검사 하나 중에 해버리고 나면 대체가 됩니다. 해마다 올라오던데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정기검사 비용이 올라와 가지고 2003년도 정기검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3년 뒤에 하면 됩니다. 정기검사가 3년마다 하면 되는데 경산시에서는 해마다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청검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보고 싶을 때 요청하면 되는데 정기검사를 하고 나면 거의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누가 짰습니까? 전기 담당자가 짰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 놈 누구입니까? 내보내세요. 자격 없는 놈입니다. 무슨 요청검사를 받고 돈 많아 가지고 해마다 받고 또 요청검사 받고 정기검사 받고 이렇게 합니까? 자격증 가지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가요? 과장님 무얼 알고 1년마다 받는다고 합니까? 법적으로 3년인데.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이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여기 전기안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변태영의장

저도 왔다갔다하면서 들은 소리인데 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무엇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본청 전기관계는 시본청하고 읍면동까지 다합니다. 그 항목이 한 23항목 되는데 그 중에서 부적합하다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수합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기안전 점검하고 나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물 1개에 전기공유기 얼마 필요하다, 전력이 얼마나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밑에 전기를 받아들이는 용량을 체크해서 줄텐데 그런 체크는 안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하나 경영한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기업체라든가 그게 있습니다. 기업체는 신규 기업체가 설립되면 예를 들어서 전력용량을 그러면 1만㎾ TM겠다고 한전하고 계약합니다. 해 가지고 1만㎾ 초과될 때는 이 사람들 벌금 물어야 돼요. 전력용량을 1만㎾ 안 쓰려고 하면 자기들이 자가발전을 또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업체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일반관청에는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1만㎾를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생각할 때는 1만㎾였는데 사실은 2,000～3,000㎾밖에 안 쓰는데 1만㎾ 해서 기본요금을 더 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의장님, 그것은 자료 가지고 오라고 준비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안전점검할 때 그런 것을 다 체크를 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십시오.

채종호위원장

아까 234페이지에 청사 화장실 공사를 금년에는 어디를 고칩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2층에 대회의실 옆에 수리가 안 되었습니다. 3층에 전부 안 됐거든요.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1억 6,800만원 들여서는 어디 고쳤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작년에 1층에 다 했습니다. 세무과 옆에 하고 별관에 하고.

채종호위원장

몇 군데 고쳤습니까? 작년에 2층, 3층 다 고친 줄 아는데 2층에도 고쳤는데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2층에 대회의실 옆에 하고 4층이 안 되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모르고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미안합니다.

채종호위원장

2층 고치는 것을 봤고 3층 고치는 것을 봐서 제가 질의하는데 여기 2층밖에 안 고쳤다고 합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이게 내년에는 대회의실 옆에 남녀 화장실하고 민원실 금고 옆에 남녀 화장실하고 4개를 고쳐야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두 군데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1층 민원실 옆에 하고 2층 대회의실 옆에 남녀 합쳐 4개를 고쳐야 됩니다.
배관이 지은 지가 오래되니까 배관이 다 썩고 냄새가 나서 계속 환풍기를 돌려야 되는데 배관이 낡고 썩고 해서 다 바꾸어야 된답니다. 바꾸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그럼 또 하나 물읍시다. 아까 우리 의장님이 질의하던 것을 제가 대신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본청이 지금 계약용량이 900㎾지요? 900㎾인데 현재 우리가 경산시에 전기 계약용량을 900㎾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농어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왜냐, 경산시에 지금 900㎾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조사해 본 결과로는 최대치가 530㎾ 올라갑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530㎾ 안 올라갈 때도 있는데 이 90㎾ 했을 때 아까 의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기본요금을 적용할 때는 필요 없는 돈을 줍니다. 지금 여기 경산시 것 다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에는 300㎾ 용량인데 100㎾가 안 갑니다. 시간당 최대 사용하는 것이. 사용은 시간당 곱하기 24시간 되는데 그러면 일반전기 100㎾ 미만 해도 됩니다. 설계를 누가 했는지 300㎾ 해 가지고 먼젓번에 기본요금이 170만원 나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가 전기는 전기상식을 아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누가 했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것 경산시에서 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전기 넣으면 농업인회관 같은 데 전기요금도 쌀뿐 아니라 시설비가 아마 1억 이상은 적게 들었을 겁니다. 안에 내부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변압기라든지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좋은 것은 다 해 놓았습니다. 매듭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최고급으로 해 가지고 용량도 필요 없는 전기 기본요금 많이 내려고 300㎾ 해 놓았습니다. 그것 왜 그랬습니까? 그것 어디 공장 돌릴 겁니까? 지금 절약한다고 돈 투자해 가지고 한 달에 이자 갚으면서 절약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 절약해야 됩니다. 한 달에 기본요금 170만원 나가면 그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전기에 대해 가지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없으면 전기담당자를 불러서 하십시오. 청소과에서는 청소과장이 하지말고 청소과장이 현장 나가 가지고 잘했는가 안 했는가 무슨 확인됩니까? 감독자가.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부 우리 시청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전기관계라든지 전부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예산에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본청 예산을 기본요금을 왜 900㎾ 잡아 가지고 다 해 놓았습니까? 나머지 돈은 어디 쓸 겁니까? 여태까지 경산시 생기고는 기본요금이 900㎾ 간 적이 없습니다. 전기요금에 한번 보세요. 예산에 900㎾ 잡아서 기본요금 곱하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경산시청 안에 있는 것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본요금이 안 나오는데도 다 계약용량 잡아서 곱하기 해 놓았습니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위원장님, 우리 이희도 전기담당자인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예, 해 보십시오.
보세요. 900㎾에서 그러면 100㎾ 써도 기본요금 100㎾에 비용한다고요?
몇 % 적용합니까?
자꾸 안 맞는 말씀을 하는데 300㎾ 쓰는데 무슨 750㎾ 부하가 걸립니까?
청사관리 책임자 맞습니까? 피크치가 얼마까지 갑니까? 한번 올라갔을 때.
그 말이 아니고 피크치가 올라가면 기본요금 계산되는 기간이 1년입니다.
지금 올 여름이 지나가 가지고 530㎾ 갔습니다, 금년에 최고가. 금년에 최고 530㎾ 갔단 말입니다. 여름이든 언제든 최고 갔을 때가 530㎾ 갔습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12월입니다. 금년에 본청에 피크치가 최고 530㎾ 갔다면서요. 그래서 묻는데 뭐 자꾸 엉뚱한 대답해요. 그리고 왜 기본요금은 900㎾ 다 계산됩니까?
안 쓰면 남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산을 안 써서 남길 예산을 안 하는 게 좋고.
기본요금 900㎾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맞아 들어갑니까?
사용요금을 많이 올리지요? 실제로 하는 것을 예산을 올려야지 안 되는 기본요금을 많이 올리고 사용료를 적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건 1년 경산시청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 오지 않았습니까? 왔으면 1년에 사용량이 얼마다, 기본료가 얼마다 하는 것을 당장에 안 나옵니까? 예산을 올릴 때 거기 맞춰 올려줘야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한번 물어볼까요? 여성회관 같은 데는 500㎾지요?
피크치가 최고 올라갈 때 60㎾, 30 몇 ㎾밖에 안 씁니다. 그런 데는 손해가 아닙니까? 30% 적용하면 150㎾ 써야 되지요? 피크치가 60㎾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면 소화전 펌프용량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아무리 해봐야 한 40～50㎾하면 됩니다. 내 말이 맞지요. 50마력 해도 35㎾ 아닙니까?
1.5배만 하면 안 됩니까?
설계기준에 하는데 내가 지금 기본요금을 왜 잡아놓았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크치가 60㎾ 가도 500㎾ 용량이 맞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술자로서 맞단 말입니까? 500㎾인데 피크치가 60㎾밖에 안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900㎾인데 500㎾ 정도 가면 8×9=72, 750㎾ 넘으면 충분하지요? 지금 530㎾ 피크치 볼 때는?
1년에 최고부하가 지금 530㎾ 아닙니까? 최고부하가.
그러면 이게 금년에는 없습니까?
그럼 다른 연도는 왜 많이 걸렸어요? 에너지 절전하고부터 많이 줄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조사해서 이야기합시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22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야외책상용 의자 2,000만원.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최 위원님, 그건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야외책상용이 아니고 야외행사용 의자입니다. 미스프린트 돼서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야외행사용 의자입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최진현위원

지금까지 행사용 의자가 없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행사용 의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최진현위원

대회의실에 있는 그런 의자?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것하고 다른 의자를 구입합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그것하고 다릅니다.

최진현위원

이벤사에 하는 흰 의자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것보다 규격이 조금 적고 여러 개 사려고 합니다.

변태영의장

1개에 2만원씩 합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산인데 품셈표 보고 2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게 되면 아마 이것보다 조금 싸게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한 5,000원도 안 할 것 같은데.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단 말씀이지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4쪽에 시청사 사무실 증축공사 시장, 의장 주차장 포함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아마 밑에 주차장 저것을 농축산과 사무실로 개축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난번에 의원들 의견이 의원들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지금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해도 사무실을 거기 지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의원들 의견하고 관계없이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반대하는데 기어코 집행부에서 안 그래도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물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데로 사무실을 증축하려고 지금 건물 안전진단 해야 되고 다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현위원

예, 나는 우리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해도 아마 증·개축하는 것을 강행하는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만약에 강행한다고 하면 예산 감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종합민원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공사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지금 종합민원실에도 아마 냉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어떻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지금 옆에 벽면에 세우는 그 난로가 드문드문 설치돼 있습니다. 사실 종합민원실은 구조상 그 문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전부 문을 열고 민원인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난방이 잘 안 되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옆에 설치된 그 냉난방시설 자체가 또 노후화 돼 가지고 소리도 좀 나고 직원들이 근무환경도 상당히 먼지하고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어렵고 해서 천정에서 냉난방기 바로 내려오면 그런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렇게 시설을 바꾸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직원들이 난방이 잘 안 되니까 개별로 또 별도 난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진현위원

지금 1층 종합민원실에는 냉난방이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다른 본관에는 각 사무실 냉난방이 잘 되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다른 데는 출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냉난방이 잘 됩니다.

최진현위원

똑같이 돼도 1층에는 출입이 많다보니까 잘 안 된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또 민원인도 많이 들락날락하고 하는데 전부 춥다고 구부리고 있고 하니까 그걸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최진현위원

그래요? 꼭 필요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영준위원

국장님이 아시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하고 낸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100만원짜리이고 370만원짜리하고 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마 화소 선명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 나는데 234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이게 도유재산관리하라고 도에서 보조를 내려준 겁니다, 카메라 사라고. 그 금액 한도가 100만원이 되니까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비싼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교양회관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교양회관은 어디를 교양회관이라고 하는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진량읍 청사를 말합니다. 청사를 말하는데 이게 도시계획구역상 공원지역에 짓는 건물은 청사라고 말을 붙이지 못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자연녹지 안에 지을 수 있는 것은 교양회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교양회관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이름을 바꾸어야지요.

우영준위원

진량은 진량교양회관 말이 붙었는데 228쪽하고 여기 본청 밑에는 교양회관 돼 있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있는 그 건물 그것도 교양회관이라고 그럽니다.

우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방금 국장님이 우영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진량읍 청사라고 하는데 그게 왜 읍청사입니까? 읍청사 맞아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도끼 들고 시장 찾아온다고 하는 사람 생겼는데 그것은 교양회관이지 왜 읍청사입니까? 시에서 자꾸 그래서 주민들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읍사무소 옮긴다며 옮긴다며 해서 먼저부터 난리나고 했는데 그 말이 자꾸 시청에서 나가네. 그런 소리는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여하튼 교양회관을 다 짓고 난 뒤에 용도는 결정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용도 변경하는데도 아직 시간이 몇 년 걸리는데 자꾸 교양회관이지 읍청사라고 그런 말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먼저 2회 추경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농업인회관에 10월, 11월, 12월로 알고 있는데 기본요금이 170만원하고 500 몇 십만원 올라왔지요? 그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님 만든 것 맞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분명히 여기는 2003년 11월에 기본요금이 49만 6,000원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무얼 보고 만들었어요? 여기 영수증 복사해 온 것이 농업인회관이 49만 6,800원인데 그것은 기본요금 17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해서 540만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기본요금이 너무 많다 왜 전기를 300㎾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예산을 못 준다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영수증을 확인하니까 49만 6,800원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49만 6,800만원밖에 안 주고 170만원 받아서 그 돈 무얼 할 겁니까? 분명히 2회 추경에 그게 있었어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만큼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농업인회관에서 올려달라고 하는 대로 올렸습니까? 확인도 안 하고. 여기 영수증 한번 보세요.

손영길위원

내일 아침에 확인합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