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47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6-02-23

최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5년도 4/4분기 업무보고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4/4분기 추진실적과 2006년 주요업무 가고를 보고받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4/4분기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웅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4/4분기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구정살림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와 구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릴 재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제는 만물이 태동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시작은 봄부터라고 하는데 올 한해 소망하시는대로 알찬 계획을 세워서 모두 기대 이상의 수확으로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양웅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부성철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공 부성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성철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어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4분기에 보면 2005년 3월 2일 부터 4월 30일 까지 차량출입시설 정비조사를 했는데 2005년에 보니까 차량출입 폐지는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폐지 말입니까? 무단폐쇄 차량출입시설이 13개소입니다. 5쪽 보시면 중간에 2005년 3/4분기 추진실적에.

최명제위원

그러면 2005년은 13개소 차량출입시설을 폐쇄시킨 거죠?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분들이 와서 그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인제 우리가 현장 전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하고 일부는 원상회복 요청한 것은 토목과에서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우리 자체 토목공사를 하면서 일부가 잘못 늘어났다거나 이런 부분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협조가 됐습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다니다 보면 주위에서 주민들이 폐지 차량출입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종종 있더라구요. 작년에 몇 건이 됐는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200쪽에 보면 우리구로 이관하는 대상이 12개에 대하여 서울시에 이관요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건설교통부나 여러 가지 그 땅들이 많더라구요. 그것은 서울시에만 되어 있는 것만 우리 은평구로 이관하는 겁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서울시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처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울시 것이 많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래요. 우리가 서울시로 이관할 수 있는 부지가 몇 % 정도가 됩니까? 대충?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게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우리 은평구에서 시유지 도로 이관대상이 약 필지가 572필지에 196,437㎡였습니다. 우리가 시로 이관요구를 한 것이 2004년, 2005년 합해서 작년에만 6회입니다마는 7회에 112필지 였습니다. 면적은 25,737㎡였습니다. 이관요구한 결과 이관승낙한 것이 94필지 19,386㎡이고 다음에 이관 불가가 7필지 4,385㎡ 였습니다. 이관불가된 것은 도시철도 저촉한다랄지 공원저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기촉탁 완료된 것이 그것은 2005년 12월말 현재 94필지에 19,376㎡가 되겠습니다. 토지 가격 환산하면 한 8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최명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구에 있는 시유지를 우리 구로 이관할 대상의 토지가 정해져 있지요? 대충 찾아져 있죠?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는 주로 도로랄지 공공도로...

최준호위원

아니 글쎄 이와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가 우리 행정관할구역에 있는 시유지가 우리 자치구 재산으로 이관시켜야 될 대상 현황이 나와 있죠?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러니까 572필지인 것이지요. 아까 제가 보고 했지 않습니까?

최준호위원

그것이 왜 여태까지 이관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원래 그것이 시유재산 조정계획이 87년도 부터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최준호위원

아니 이게 88년 5월 1일 이후로 결정해가지고 자치구 예산 자치구 자산으로서 범주 내에 있는 사안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관 받았어야 되는데 이관 안받고 있었던 것을 이관을 빨리 추진하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안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준호위원

여하튼 소송을 내서라도 우리가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은 빨리 찾아들어 와야 됩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송파같은 곳에서는 엄청난 재산을 찾는데 소송도 제기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을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용지가 개인사유 명의로 되어 있는 것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개발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도로가치는 개인이 다 찾으면서 그 당시 기부채납 해야 될 것을 안한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무슨 법을 제정하도록 이런 타당성 이유를 들어서 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한다던지 이것을 도로 넘겨와 주어야 되는 얘기지요. 소송을 해서라도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넘겨올 수 있는 방법을 자치구에서 발동을 걸어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수합을 해가지고 이게 국가적인 큰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지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각자가 그것은 해결책이 안서고 많은 손해를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한번 국회에다가 건의하고 위에다도 건의해서 뭔가 발동을 걸어주시면 그러한 적극적인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2006년도에 업무계획하고 4/4분기의 여기 자료를 비교해보니까 국공유 재산현황이 토지가 4/4분기에는 7,083필지 3,479,891㎡로 되어 있고 2006년도는 줄어 들었어요. 6,991필지에 4,095,698㎡로 되어 있고 오히려 2006년도가 줄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4/4분기는 109동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는 98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구는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198쪽을 말씀하시는데 시유토지가 보면 2006년 1월 1일 현재 기준에 그러니까 2,127,0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위말해서 도로개설 예를 들면 북한산 기자촌간 도로개설이랄지 또는 덕산하고 신사 사거리 도로개설이랄지 이런 부분에 하다보니까 도로가 20m 미만에서 20m 이상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폭이 25m가 되었다거나 그러면 시유재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량이 늘었고 그래서 얘기한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1,594,0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907,000㎡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 시유 행정재산이 도로나 구거같은 것이 뭐라고 할까 신설된 경우에 늘어난 경우도 있고 또 사소한 경로당 같은 것 이런 것이 건물을 샀다가 합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에 숫자가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도 늘어난 것이 그런 것이지요.

김덕홍위원

늘은 것이 아니고 줄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면적이고 무엇이고 2006년도가 줄었으니까 재산현황을 보시면...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2005년도 4/4분기 여기를 보시면 3쪽을 보시면 국공유지 재산현황이...

김덕홍위원

재산현황을 보세요. 토지도 2006년도가 줄고 건물도 2006년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아니 면적만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실 수 있는 부분이 면적이 시유재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 4/4분기 실적에 3쪽에 보시면 토지면적이 3,479,000㎡입니다. 그다음에 198쪽에 시유지 토지에 행정재산 면적을 보시면 2,127,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1,594,000㎡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갭이 벌어져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한산 기자촌간 도로개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폭이 25m 알고 있습니다. 길이만 하더라도 2㎞이상 되고 그런 부분 그리고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 간의 도로개설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보아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 재산이 결과적으로 공공재산이.

김덕홍위원

도로개설같은 관련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노폭이 관리가 도로 폭이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 8m, 10m 구 재산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에 땅을 판다 매각한다 할 때에도 수입이 아까 얘기한대로 20m 미만 도로는 구 수입으로 되고 20m 이상 도로를 팔았을 때에는 시로 가져갑니다.

김덕홍위원

건물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잡다한 것이 일부 샀다가 지었다가 가정집 같은 것은 사가지고 합치면 경로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소위 말해서 가감하다보니까 건물 동수는 줄 수도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조금 미흡하면 별도로 끝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복식부기팀 구성이 2006년 1월에 구성됐습니까? 복식부기팀 그런데 지금 의회에 인원 증원요구가 이번에 올라왔지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인원이 선 구성되고 나중에 증원요구가...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로 기관을 통해서 계속 공문이랄지 작년부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증원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행정관리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
중공

유중공위원장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하면 복식부기팀이 1월부터 가동이 되서 현재 재무과에서는 5개팀이 운영되고 있죠?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예. 복식부기팀은 완전히 상설된 그런 게 아니라 테스크포스팀으로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이게 정상운영이 되면 그 팀이 꼭 존치한다고는 보장 안됩니다. 현재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테스크포스팀으로 추진할려는 채를 만드는 거고 나중에 정상화되면 기존팀에서 흡수해서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고 정상화되면 그분들은 나갑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현재 팀장들중에서도 보직을 안받은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물론 그것은 있지만 한시적이란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다음은 고을생 세무1 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4/4분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고을생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준호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전체에서 과세 전체 토지 필지에서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비과세도 부분 비과세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세분화 되서 분류되어 있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자료가 있는데 제가 준비는 못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전체 필지수에서 과세대상 필지 지목별로 해가지고 과세대상 필지가 있고 비과세 대상중에서도 부분 비과세가 있고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느냐?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차후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세수입 목표 징수율이 96% 나와 있어요. 과년도 세금은 어떻게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체납세금.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과년도는 세무2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는 안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그 옆에 진도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진도율은 목표액 대 징수액비율입니다. 징수율은 부과액 대 징수액을 말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01%를 달성했다는 말입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당초 예상보다도 많이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

101%를 예,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는 토지, 건물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져 있지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주택가격 산정은 전반기 1월에 전부다 하는데 하반기에 하는 것은 1월부터 6월 중간에 신축을 했다거나 토지가 분할 합병했다거나 해가지고 변동요인이 생긴 일부에 대해서만 부득이 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금 작년처럼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했잖아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지금도 전담팀 구성해가지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팀에서 주관해가지고 1월에 조사 위원들을 15명 쓰고 현재는 6명이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전년도에 다 기본을 만들어 놓았어도 올해 다시 합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금년에는 전년도보다는 일은 수월하지만 주택가격 산정은 매년 가격에 변동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 산정하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해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형정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임형정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임형정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보험금을 압류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정

임형정세무2과장

보험업 협회가 있습니다. 생명이나 손해보험협회라든지 이런데 인터넷상으로도 공개를 해놓은 곳이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보험협회에 법상 조회하면 회신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보험료를 집어넣고 안 찾아가고 남아있는 휴면보험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치고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최근에 가장 첨예하게 세금받는 내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업무 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은평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 주차장 확보비율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현황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다녀 보면 타도의 넘버를 붙인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타도에 자동차가 여기에 와서 밤을 새고 여기에 와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우리시설이 그만큼 뺏겨지는 것이고 불법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자동차세금하고 연계시켜서 무슨 어떠한 부과시킬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아니 시설만큼 엄청난 시설을 투자해놓고 경기차들이나 타도 차들이 와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 의견을 좀 한번...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동차등록을 서울 넘버를 다느냐는 타시도 넘버를 다느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나누어서 하는 거고 다른 데에서는 서울 넘버가 많이 와서 좌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구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갖춰온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동차가 어디든 못 굴러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타 시도차량이 은평에 와서 많이 머무르는 것 같은데 또 타 시도에서는 은평 차량이 많이 머무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자동차 수용할 시설은 적은 데 타 시도가 와서 밤낮 잠은 자고 세금은 그 사람들이 타 시도에 낸단 말이에요. 저희도 불만인데 현재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227쪽을 보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이 있는데 지금 2006년 1월 1일 부터 신고하는 것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06년 1월 1일부터 계약한 분에 대해서 신고 받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신고를 할 때 매입자나 중개인이 하는 것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중개업소에서 계약한 것은 신고의무자가 중개업자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서류가 잔금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신고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계약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일자는 상관없고 계약을 하면 바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명제위원

지적과에 와서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인터넷으로 신고하셔도 되고 지적과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최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액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조사대상이 49,239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을 보면 거기도 그 정도의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범위는 거의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최근에 이어 2004년, 2003년, 2005년도 상승 추세이고 지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가를 계속 현시가하고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어떤 개발을 한다던가 그런 지역같으면 그렇다고 치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고 시세상승 요인이 전혀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도 공시지가는 매년마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실거래가 신고도 하고 감정평가를 한 자체도 평가사들이 현시세하고 지가하고도 맞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상승하였으며 건설부에서 계속 현실화율을 100% 정도 끌어 올리라고 현재 지침을 내려주고 있으며 지가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공시지가도 시세하고 같아야 된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실거래가 신고한 자체가 개별공시지가 하고 갭이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현실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세대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도 같이 올려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부과시켰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승요인은 전혀 근거가 없는데 내용상으로 보아가지고 세금을 올리니까 일반사람들 얘기는 정부에서 세금만 올려가지고 사람 어렵게 사는지 전혀 생각을 안한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어요. 전년도 비해가지고 세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도에는 19% 정도 올랐고 올해는 표준지가 2월 28일 결정되는데 20% 정도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덕홍위원

금년도에도 계획이 20% 정도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평가한 표준지 자체가 20% 정도가 상향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면이 있었어요. 주택과에서 다루고 있는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이 세배로 올랐어요. 어떻게 해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인상이 됐느냐 하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세배 정도 올랐다고 얘기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하게 현실화하여 100% 맞추어 놓고 나머지 이행강제금 과표율이나 아니면 재산세 과표율이나 이런 것을 조종해야지 자체를 낮추어서 생각하면 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지를 보내기 때문에 자기 땅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올해는 얼마 오르겠다 하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하는데 보통 올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역 여건마다 틀려가지고 재개발 사업할 때에는 상향해달라고 하고 세금 때문에 하향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업무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추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재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산동 마을공원 공동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행정동은 구산동이지만 갈현2동이나 마찬가지지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거기가 노인정하고 같이 있는데 그 노인정을 동청사 지은 데로 옮기고 거기다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신다는 겁니까, 그 장소에다가?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치는 340번지일대 인데요. 1층은 어린이집이고 노인정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하주차장 건설만.

최명제위원

공동주차장 건설은 별도로 다시 하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대 부지를 거의 다 매입을 했거든요, 80%를. 보상을 주고 나서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조성한데 일대 옆에다가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주고 공원 지하에 시비 70%를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하에 다가.

최명제위원

잘 알알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분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업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네,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제가 보니까 실적이나 내년도 계획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그냥 이걸로 마치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질의 답변도 안하고요?

김덕홍위원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님께서 나머지 과에 대해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부터 나머지 과들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