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웅 의원 발언

석유 유통질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내에 대로변에 유사휘발류 판매업자들이 남발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단속을 한다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판매업자들이 늘고 있는데 느는 까닭은 �Ⅴ歐�?

지금 그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 관청에서는 수시단속이다 유사기관과 정기합동점검이다 해서 늘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유사휘발류파는데는 업소가 점점 늘고 대형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기고 그러면 차라리 양성화시키던지 여기에서 건의라도 해서 단속을 못할 바에야 양성화 시켜서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끔 만들어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의 효과를 못느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해서라도 양성화시키던지 이렇게 해야 지 자꾸 유사 휘발류 유사휘발류 하면서 자꾸 양성화되는 스타일로 나가니까 큰 대로변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속해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네 요즘 돌리는 것 같아서 제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목욕탕에다 실험을 해 봤는데 사실 요새는 온수를 많이 쓰고 있고 여름철 같으면 온수를 안써서 괜찮을 것 같은데 온수를 쓰다 보니까 요즘 각 세대에 온수가 바로 나오는 집이 없습니다. 찬물이 계속 나오다가 한참 있다 온수가 나오는데 절수기를 하다보니까 계속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안나오고 찬물이 나오다가 그게 절수가 되지 않고 마찬가지가 돼요. 저도 그것을 빼고 가정에서 쓰고 있는데 대개 불평, 불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젊은 새댁 애기들 목욕시키고 머리 감기고 이런 집에서 그러는데 이것은 헛 물을 더 버린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지 되니까 목욕탕처럼 계속 뜨거운 물이 나와서 바로 그것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차가운 물이 나올 때 뜨거운 물이 나올 때 이것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서 이것을 전부 제거하는 가정들이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잘 참작해서 보급을 해 주셔야지 지금 각 가정마다 한동네 몇 개씩 시범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제가 1차적으로 실험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물만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대개 지금 겨울철에 애들 머리 감긴다거나 목욕을 시킬 때는 계속 더운 물이 나오면 괜찮은데 보일러가 찬물이 나오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거든요. 대개.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적합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우리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행해서 수거하고 있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대형폐기물이 스티커 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각 동네에서 골목마다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안 띠고 화물차로다가 소파니 이런 집에서 나오는 허접한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하나 갖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안하고 이것을 어디다 갖다버리는지 버리는 것 같아요. 한차씩 싣고 가서 버리는데. 제가 그런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수거해다 어디다 버리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자기네들이 갖다 버리는 데가 있어서 갖다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일반폐기물 같은 것이 스티커 값이 비싸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례도 개정한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갖고 1t 차라던가이런 봉고 화물차를 갖고 가정에서 이것을 대개 이사간 사람들이라던가 또는 이사오는 사람들 이렇게 합해서 그것을 한 차씩 실어서 그것을 갖다가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이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발급을 받으려면 돈이 비싸니까 그런 스타일로 해서 옆에 주민들이 불평 불만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한차씩 실어 가는데 운임비 얼마밖에 안준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청소과장님이 아마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개인 자가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워 싣고 나가는데 산속에 갖다가 버리는지 어디 하천가에다가 버리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경기도나 이런 산골에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목격을 해서 한차를 주워 싣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네들 어디다 갖다가 버리느냐? 그러니까 버리는데 기사들이 갖다가 버리겠지요, 이런 스타일로 나가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이 딱 딱 농 한 짝에 얼마, 쇼파 하나에 얼마, 돈을 주고 버리는데 이사람들은 그냥 담배값이나 주면 버립니다. 이런 스타일로 나가니까 주민들이 그냥 누구는 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옆에 길거리에 있든 것 까지 주워 싣더라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주워 싣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길거리 내놓은 것을 무단 투기한 것을 실어가니까 고맙지요. 저로서는.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버리는 것은 단속대상에서 안된다 이런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