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성출 생활복지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의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성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제성출입니다. 먼저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도 구민 편에 서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여 구정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듯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직원들이 더욱 용기를 가지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5년도4/4분기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업무계획보고를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제성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배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보면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은평구에 장애아동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으로 해서 연령부분에 차이가 있겠지만 별도 장애아동을 10세미만, 13세미만, 15세미만, 20세미만 구체적으로 뽑아있는 자료는 없는데 전산으로 우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우리가 보통 혜택을 줄 때는 거의 장애인하면 외부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지요. 목욕봉사라든가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성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애아동 10세미만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사회에서 어쨌든 그 친구들한테 혜택을 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보건소 이런 데서도 하겠지만 어차피 사회복지차원에서 앞으로 주기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장애아동에 대해서 영양이라든가 발육이라든가 체크할 수 있는 수단적인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제도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메달수여라든가 시간제로 해서 그렇게 500시간 1,000시간 해서 메달 수여하는 것으로 그때 끝났던 것 같거든요. 다음에 어떤 혜택을 주어지거나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마일리지 운영은 현재 운영을 않고 있고 3월, 4월 이때부터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서 해 볼려고 생각 중입니다. 대상은 금년도 자원봉사자가 오늘 현재 13,300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자원봉사를 100시간 이상 한 사람이 1,457명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면 더 많아지겠지만 우선은 10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 은평구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이용원, 음식점 이런 데를 대상으로 이 사람들한테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 음식, 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받도록 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자긍심을 주고 또 그 업소에 대해서도 그런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3월 중에 세울 계획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아직 업소 이런데 하고 얘기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세부계획은 되어져 있고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05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어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여성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가 너무나 여러가지 어려워지고 있는데 금년도 2006년도에 사업계획을 보면 조금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총 여성지원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은평구에 얼마나 됩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자 말씀하십니까? 가정폭력이라던가 성폭력피해 여성은 우리가 쉼터에 한 2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일반 저소득 모자가정은 1000세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해서 천 이삼십명 되겠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은 더 철저히 잘해서 아주 혜택을 그러니까 못받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좀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2005년도 4/4분기 내용중에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이 역촌구립어린이집과 은하새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설에서 장애아가 등록해서 된 등록수가 몇 명정도 되는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직 등록은 안하고 현재 작년도 4/4분기에 시설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까지 시설해서을 3월부터 장애아동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주호의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지원을 해주었고 그러면 장애아동들이 입원을 하게 될 것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는 것이지오.
최주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지도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장애아이들을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배양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교사들은 그런 장아아들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아요.
최주호위원
그러면 장애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들이 연간사업계획에서 받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아동들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계획을 하는가 또 구에서 교사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교사들의 교육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주호의원
그러면 시설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전문지도교사나 이런 양성도 필요하거든오. 그래서 시설장들에게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행정지원을 제도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 일반 보육교사가 장애아들한테 똑같은 일반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교육을 해서도 안되는데 이부분은 특수층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육교사의 양식이나 지도능력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거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특수업무는 따로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을 합니다. 교사들한테.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는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교사들의 수행하는 역할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민원에 보면 불광 1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관한 민원제기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동일 건을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행정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상으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과감한 조치를 하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같은 동일한 민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서 딴 일에 많은 피해가 되지요. 딴 업무를 하는데.
최주호위원
그런 피해를 보고서 행정 담당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시간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있다라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을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앞으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민원인들이 한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다 이렇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가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거든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여성의 능력개발 어려운 여성지원, 이런 행정적이고 정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자치구에 보면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센터 이런 것을 건립을 해서 장소제공을 하고 또 자기네들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회제공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지난번 우리 여성단체연합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성프라자 건설은 25개 구청에서 5개자치구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은 자치구별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녹번동 동청사를 우리구 별관 신축공사가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기히 착공하여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에 준공이 되면 현재의 녹번동청사를 별관쪽으로 옮기고 공간이 비게 되면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프라자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녹번동청사가 얼마나 되지요? 규모가.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건평이 200평정도됩니다.
이양기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저도 여성프라자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다행이네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쪽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연계되어서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2006년도가 됐으면 새로운 업무분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쉼터가 최장기로 얼마만큼 가정폭력을 당한 분들이 기거할 수 있나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거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3개월에서 6개월 기거하는 동안 이 부분들은 보호만 받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먹고 자고 하는 숙식정도.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취업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취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컴퓨터를 배우고 싶으면 그것을 배울 수 있게 해 주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상담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제가 하지 않고 거기 쉼터에 상담원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분들이 연계되어서 다른 데 취업을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통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까지는 적어놓은 것은 없고 그분들이 그래도 1/3정도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고 배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저도 여성의 쉼터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중에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중간의 집을 하자고 구정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했지만 이분들이 반복되는 폭력에 다시 집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이분들이 다시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교육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이분들이 그쪽으로 다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환경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환경산업과장 김은혜입니다. 환경산업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산업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은혜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환경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저수조 위생관리 및 절수기 보급에서 이번에 증산동, 수색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증산동, 수색동은 지금 제3차 뉴타운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절수기를 한번 달으면 2,3년 쓰는 것인지 수색동이나 증산동 같은 경우에는 2, 3년 후에는 거의 아파트로 변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2, 3년동안 쓰는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 후에 이것을 설치할지 저도 이게 궁금스럽니다. 어떤 것이 더 가능한지.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절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미경간사
예.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절수기는 아파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떼어서 샤워기에 부착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를 들어 가는데 그것을 떼어서 갖고 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 것이 바람직 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설치해서 2, 3년동안 쓰는 것이 더 절약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차후에 아파트가 들어 서면 그 때 지급을 해도 나은 것인지 저는 어떤 것이 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 정화대책인데 진관내외동 공사로 인해서 미세먼지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고 말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의 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은평뉴타운쪽에 말씀이시지요? 거기에도 이미 거기는 면적이 저희가 체크하기에는 10,000㎡이상 대부분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신문시상에 도로가 먼지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도 없도록 다시 한번 사업장에 적극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맞습니다. 사업장에 차량이 다니고 할 때 물을 뿌리고 나온다던가 되도록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석유 유통질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내에 대로변에 유사휘발류 판매업자들이 남발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단속을 한다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판매업자들이 늘고 있는데 느는 까닭은 �Ⅴ歐�?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작년에 198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료들을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품질저하로 나온 것은 한 건이 있어서 행정과태료를 150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구만 나가서 단속은 사실은 어렵고 경찰서와 한국석유품질관리소와 같이 해야 시료채취나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 4회는 기본적으로 하려고는 하지만 그 외에도 수시로 저희가 신고를 받거나 하면 현장을 나가서 판매하는 분의 처분을 내리던지 시료를 채취하던지 해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지금 그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 관청에서는 수시단속이다 유사기관과 정기합동점검이다 해서 늘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유사휘발류파는데는 업소가 점점 늘고 대형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것은 유사석유가 나쁘다 이런 것은 실제 차량소유자분들이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도 찾지를 말아주어야 업소가 되지 않는데 소유자분들은 싸고 하니까 유사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자꾸 생기는 것같습니다.
노무웅위원
생기고 그러면 차라리 양성화시키던지 여기에서 건의라도 해서 단속을 못할 바에야 양성화 시켜서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끔 만들어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저희 구에서도 단독으로 양성화시켜주거나 이런 사항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위에 산업자원부 이런 부서부터 맞다거나 가능하다고 이런 조치사항이 안되면... .
노무웅위원
단속의 효과를 못느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해서라도 양성화시키던지 이렇게 해야 지 자꾸 유사 휘발류 유사휘발류 하면서 자꾸 양성화되는 스타일로 나가니까 큰 대로변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속해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이 분들이 단속되어서 고발되면 벌금내고 또 나옵니다. 그런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해서 고발하면 벌금 얼마 물고 다시 또 영업을 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것을 근절시키기 어렵습니다.
노무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김미경위원에 대한 절수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절수기가 샤워꼭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예. 샤워기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용실태 현재 보급된 곳에 대한 그것을 여론조사라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용 후에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냥 보급만 했지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이 사업이 2003년, 2002년 그 때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녹번동부터 시작해서 쭉 동이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한 사항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녹번동을 시작했을 때 절수기를 가지고 가서 현재 집에 있는 것을 풀고 이것을 달아서 설치를 해 봤어요. 해서 사용을 해 보니까 이게 손잡이를 누르면 물이 나오고 놓으면 물이 안나오거든요. 절수기가 어떤 때는 작동을 하면 눌러진 것처럼 계속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서 나중에는 결국 한 두달 힘들게 힘들게 버티다가 없앴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죽하면 제가 그것을 없애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서 가정에서는 목욕탕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양만 보통 쓰지 절수기를 달았다고 해서 많은 양의 물이 절약되고 그러지는 않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욕탕이나 공공시설이 절약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 가정에서 누가 계속 샤워기를 틀어놓고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정말 효과가 좋다라고 할 때 각 동을 전개해 나가고 너무 효과가 없다, 시작은 했는데 그러면 중단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든가 거쳐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네 요즘 돌리는 것 같아서 제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목욕탕에다 실험을 해 봤는데 사실 요새는 온수를 많이 쓰고 있고 여름철 같으면 온수를 안써서 괜찮을 것 같은데 온수를 쓰다 보니까 요즘 각 세대에 온수가 바로 나오는 집이 없습니다. 찬물이 계속 나오다가 한참 있다 온수가 나오는데 절수기를 하다보니까 계속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안나오고 찬물이 나오다가 그게 절수가 되지 않고 마찬가지가 돼요. 저도 그것을 빼고 가정에서 쓰고 있는데 대개 불평, 불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젊은 새댁 애기들 목욕시키고 머리 감기고 이런 집에서 그러는데 이것은 헛 물을 더 버린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지 되니까 목욕탕처럼 계속 뜨거운 물이 나와서 바로 그것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차가운 물이 나올 때 뜨거운 물이 나올 때 이것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서 이것을 전부 제거하는 가정들이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잘 참작해서 보급을 해 주셔야지 지금 각 가정마다 한동네 몇 개씩 시범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제가 1차적으로 실험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저도 참고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물을 절약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눌러놓고 잠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위까지 잠그기 힘든데 그것만 탁 놓으면 물이 저절로 절수가 되거든요.
노무웅위원
찬물만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대개 지금 겨울철에 애들 머리 감긴다거나 목욕을 시킬 때는 계속 더운 물이 나오면 괜찮은데 보일러가 찬물이 나오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거든요. 대개.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적합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제가 나누어 드린 분 중에서 사용소감이라든지 불편 여부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사용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5년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춘호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우리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행해서 수거하고 있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노무웅위원
수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대형폐기물이 스티커 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각 동네에서 골목마다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안 띠고 화물차로다가 소파니 이런 집에서 나오는 허접한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누가 버리는지, 일반인이....
노무웅위원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하나 갖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안하고 이것을 어디다 갖다버리는지 버리는 것 같아요. 한차씩 싣고 가서 버리는데. 제가 그런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수거해다 어디다 버리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자기네들이 갖다 버리는 데가 있어서 갖다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무단투기가 됐을 때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무단투기가 되지 않고 자의로 트럭에다 싣고 가서 정상적인 처리시설업체에다 위탁했을 때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일반폐기물 같은 것이 스티커 값이 비싸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스티커 대형생활폐기물의 가격이 작년에는 일률적이어서 작년 연말인가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셔서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kg로 하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켜서 옛날에는 장롱 몇짝짜리다, 싱크대다 뭐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kg수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종을 세분화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예를 들어서 2배 짜리도 4,000원을 그렇게 했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하도록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조례도 개정한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갖고 1t 차라던가이런 봉고 화물차를 갖고 가정에서 이것을 대개 이사간 사람들이라던가 또는 이사오는 사람들 이렇게 합해서 그것을 한 차씩 실어서 그것을 갖다가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이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냐.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단속기준은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발급을 받으려면 돈이 비싸니까 그런 스타일로 해서 옆에 주민들이 불평 불만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한차씩 실어 가는데 운임비 얼마밖에 안준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청소과장님이 아마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
노무웅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자가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워 싣고 나가는데 산속에 갖다가 버리는지 어디 하천가에다가 버리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만약에 무단배출이 된다면 배출되었을 때 혹시 우리가 쫓아가서 무단으로 배출하는 그 타임에 걸리면 부과를 합니다.
노무웅위원
글쎄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경기도나 이런 산골에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목격을 해서 한차를 주워 싣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네들 어디다 갖다가 버리느냐? 그러니까 버리는데 기사들이 갖다가 버리겠지요, 이런 스타일로 나가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이 딱 딱 농 한 짝에 얼마, 쇼파 하나에 얼마, 돈을 주고 버리는데 이사람들은 그냥 담배값이나 주면 버립니다. 이런 스타일로 나가니까 주민들이 그냥 누구는 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옆에 길거리에 있든 것 까지 주워 싣더라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주워 싣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길거리 내놓은 것을 무단 투기한 것을 실어가니까 고맙지요. 저로서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혹여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목재가 필요한데 연료로 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야 돈 받고 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는 무단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시설이 된 데에서 소각을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연료로 떼는데 찜질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기름값이 비싸니까 그런 데에서 사용하려고 폐목재로 팔아먹을 수는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버리는 것은 단속대상에서 안된다 이런 것이지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한쪽 골목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가 한쪽 골목에서 우리는 한꺼번에 해서 버리자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불평불만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깨끗한 서울 가꾸기 추진에서 보면 3월에 CCTV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각 동별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세 대입니다. 우선 3대밖에 안합니다. 한 대당 지난번에 인센티브 받아서 한 사업인데 한 대당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면 어디냐 하면 가장 취약지인 연신내 사거리 먹자골목에서부터 대조동 키스나이트 들어 가는데 까지 360도 회전이 됩니다. 거기에 1대 설치를 했고요 또 응암1동에 보면 불광천 초입에 해태아파트 옆에서 개천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거기에다가 한 대를 설치했고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많은데 개천변에다가 많이 내놓습니다. 우리 산책하는 윗길 차 다니는 길. 그리고 한 대는 구청 앞에 미시령 앞에 거기도 상습 무단투기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 있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데 한군데, 우선 3대를 설치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봤을 때에는 구청앞 부분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구청 앞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우리가 치운 다음에 보셔서 그런데 새벽에 순찰을 해 보면 주유소하고 옆사이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여관하나 있었던데 거기하고 미시령 그 골목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노상 불법무단투기를 합니다. 거기를 설치를 했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뽈대를 별도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목과하고 협의하에 가로등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가로등에다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골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돈 100만원짜리 같으면 뒷골목에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조동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동이 크니까요 집주인들이 허락을 안해 주어요. 기계가 올라가니까 집안으로 올라 가니까 맨 처음에 가서 구두로 할 때에는 예 놓으세요. 여기에다가 설치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가로등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고정적으로 설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잡히면 옮겨버립니다.
김미경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옮기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큰 도로가 주변에서 무단투기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고질적인 무단투기는 뒷골목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지 큰 도로가에 무단투기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있는 비용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올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한 100만원정도짜리 하면 골목길에 무인감시카메라를 달 수 있는 정도가 한 1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상시 모니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칩을 빼서 다시 되돌려서 봐야되는 그런 기구거든요. 주민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조그만한 것.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을 원하니까 지금 3대를 설치하면 3,000만원이니까 오히려 100만원짜리 30대를 산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하셨어야지, 지금 봤을 때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김미경위원님의 CCTV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소는 사람이 해야지 기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감시입니다. 홍보입니다. 단속하기 이전에 감시카메라가 있다 홍보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보면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듯이 그런 효과를 노리고자 함입니다.
이양기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관내가 참 많이 청결해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는 사람이 해야하는데 우리가 자꾸 기계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비용을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을 상대로 골목할아버지 상근하고 있어요. 학생들 청소시설 견학하는 것도 어딘가 모르게 다 담고 옵니다. 그런 쪽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사는 사회니까 사람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기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그래서 6개 기동반을 활용하고 할아버지들도 별도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왜냐 하면 청소를 줍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홍보를 위주로 해 주십사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동네에 다니면서 보셨으면 2월부터 골목할아버지를 시행을 했는데 10월, 11월, 12월달 동안에 동네 뒷골목을 다니시면서 무지하게 더러웠습니다.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2월 1일부터 골목할아버지하고 취로 공공근로를 시행하고 난 다음부터는 뒷골목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주민이 안버려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치워 준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원래의 취지, 목적, 홍보를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으니까 그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CCTV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연계하고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기능이 틀립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기능이 틀립니까? 교통지도과에서도 연신내 사거리에 무인카메라 360도 회전하는 것을 단다고 했거든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 파트인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단속, 과속 이런 것하고 주민전산기획과에서는 방범용CCTV, 우리과에서는 단지 청소에 한한, 그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5년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