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제78회 제4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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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확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576억 6,4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52억 8,135만 2,000원보다 23억 8,2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으로는 환경관리예산에 5억 1,348만 4,000원, 위생관리예산에 12억 1,811만 6,000원, 청소관리예산에 162억 6,656만 1,000원, 사회복지예산에 51억 1,870만 6,000원, 생활보호예산에 176억 603만 6,000원, 가정복지예산에 50억 4,567만 9,000원, 여성복지예산에 73억 4,030만 6,000원, 청소년복지예산에 1억 5,810만 5,000원, 조림관리예산에 27억 9,765만 7,000원, 산림보호예산에 10억 5,911만 1,000원, 녹지관리예산에 3억 4,036만 4,000원, 공원관리예산에 1억 9,99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6,506만 7,000원이며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 3,615만 1,000원, 도비 보조금이 2,89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에 2,896만 4,000원, 진료비부담금에 12억 1,310만 3,000원, 반환금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억 2,822만 1,000원이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2,322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4억 3,250만원, 예비비 1억 9,572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2억 1,100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 수입이며,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 2,6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채종호위원장

국장님! 정회해서 휴식하고 합시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채종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예산서는 설명이 필요 없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 환경보호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아 하시고 보충답변하실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32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성공불제사업 심의평가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심의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성공불제사업은 대평동에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을 2003년부터 최근 지난 12월 15일에 총 사업비 당초에 70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태재륙위원

과장님, 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냔 말입니다.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위원은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안 했습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지금 10만원씩 15명 해 가지고 5회 한다고 계산을 해 놓았는데 예산서에 보면 무슨 위원회든지 전부 7만원씩 계산해 놓았습니다. 이것만이 계산이 더 됐는데 이 위원회는 다른 여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하고 틀리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 없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7만원씩 나가는데 그 위원들하고 틀리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박사라 가지고 일당을 더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이 사람들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아주 장시간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 가지고 우선 계산상으로 우리가 10만원씩 해 놓았는데 이 금액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꼭 10만원이라도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또 심의하는 날짜가 많아지면 더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할 때 기준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 소음기측정기 교체 있지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태재륙위원

700만원, 이것 올해 남천면 사무소에서 공청회 할 때 남천 주민들이 소음측정기 구입 이것을 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면민들이 건의할 때는 사람이 없어도 24시간 자동측정될 수 있는 것을 기계를 요구를 했는데 7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이 기계도 가능합니다.

태재륙위원

가능합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 달까지는 안 돼서 장시간 며칠간 측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단지 태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몰래 측정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행정처분을 하든지 저희들이 하는 데는 그게 효력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측정은 우리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 설치할 때 관계되는 사람 주민, 업자, 안 그러면 경찰 입회해 놓고 설치해 놓고 봉인을 해 놓는단 말입니다. 봉인을 해 놓고 나중에 확인할 때 그 사람들 전부 불러놓고 개봉해 가지고 확인하면 가능하잖아요. 그게 왜 안 돼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기계를 설치하려고 하면 어느 특정장소에 해놓고 밖에 시건장치를 해 가지고.

태재륙위원

뒤에 자꾸 하니까 우리 행정이 자꾸 불신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1대만 교체를 해 가지고 추경에 구입해서.

태재륙위원

이것 이번에 부결시켜 놓을테니까 추경 때 정회해 가지고 좋은 것 사세요.

한 2,700만원한다고 합니다. 그것 사세요. 재원은 이번에 마련해 줄테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332쪽 이건 아까 국장님이 이중 계산됐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태재륙 위원님께서 물으신 수당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23쪽에 10만원을 받는 게 채종수 과장님께서 좀더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난도의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같은 사회환경국 산하에 339쪽을 보시면 경산시환경에너지사업소 설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해서 여기도 5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선정위원회 물론 고난도의 그런 식견이 필요하고 장시간이 필요하고 한 특수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또 5만원 돼 있는지 이것은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태재륙 위원 말씀과 같이 전부 7만원으로 가급적이면 다 통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예산서에 다 7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5만원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물론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는 좀 구분됩니다만 저희들이 수당은 아무나 주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 주게 돼 있습니다.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게 수당은 원래 기준은 1인 1회 참석하는데 5만원으로 돼 있는데 회의시간이 3시간 초과되면 7만원으로 되고 또 그 보다 더 길어지면 더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임의로 더 주면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게 나중에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원래 5만원입니다. 민간인 위원회는 1회 참석하는데 5만원.

윤성규위원

5만원인데 2004년도부터 7만원으로 해서 균일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현재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회환경국에서 그게 미처 이야기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 계장 어때요, 이야기가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윤성규위원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예.

윤성규위원

사회환경국에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이따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부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329쪽 사회단체보조금 내고장환경가꾸기 및 사회봉사활동 있지요? 지난 연도에는 이게 없었지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이게 민간단체 풀보조로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게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과별로 편성하게 돼 있었는데 지난해 이게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경산시농기구판매협의연합회라고 이 사람들은 농기구 수리를 하는 아주 영세업체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경산시에 한 400여명 되는데 이게 2001년 7월에 이 사람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이 사람들이 농기구 수리가 주업인데 이 사람들이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특히 고철 수집이라든지 그래서 등등 환경가꾸기사업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을 연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이것은 옛 속담에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것과 한 가지네요. 이것 수리해서 농민들한테 농기구 판매할 때 좀 염가로 줍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판매는 주가 아니고 판매업체는 지정업체가 몇 군데 안 되고 주로 수리입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아주 영세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환경가꾸기사업에 사회봉사활동을 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성돼 있는 친목단체인데 이 사람들도 연간 현수막이라든지 어깨띠, 또 농기구 부속품 적은 것은 무상수리해 주고 연합활동하는 게 또 소년소녀가장돕기도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난해에 3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또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영준위원

밑에 500만원 그것은 거기 가는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단체가 무학그린21 시민모임이라고 하양에서 설립된 단체인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지원을 해 줍니다.

우영준위원

환경감시가 경산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민간단체에서는 이 두 단체가 환경업무에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두 단체에 지원해 주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환경보호과장 나오셨는데 현재 농촌지역 어디 관계없이 폐비닐이 해마다 앞으로는 농사지을 때 비닐이 공급 안 되면 전 농사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추세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폐비닐 처리문제가 농촌뿐 아니라 대도시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KBS방송에 보니까 약 20～30%밖에 수거 폐기 안 된다는 그런 통계를 발표하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겠지만 우리 시 자체라도 이걸 특단의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그래도 전국에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경산시가 선도해 나갈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그 소관은 청소과 소관업무인데.

그래서 그것은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킬로당 단가를 100원을 해 주느냐 150원을 해 주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지원이 있을 것은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하여튼 연계해서 해볼 문제 아닌가? 왜냐 하면 지난 양년에 걸쳐서 태풍피해도 있었는데 보면 골짜기에 대형피해가 난 데는 폐비닐이 배수구를 막아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유발되겠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골 계시는 분들이 태우지는 못한다, 가져 가지고 안 한다,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골짜기에 그냥 쳐놓으면 거기에 나중에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갈 때가 없는 거예요, 전부 배수구를 안 막으면. 그런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해당 청소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가오는 12월 14일에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는 숨은 자원모으기 행사에 폐비닐을 중점 지금 수거한다고 하는데 단가가 얼마씩 책정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높더라고요. 일반 고물수입상은 안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하는데 거기는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내주면 되는데 주민들이 안 내 줘 가지고, 이것 해마다 한 번씩은 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자원재생공사에 특별지원을 한답니다. 지원을 해 가지고 일반고물상에서는 안 받는데 수집해 가지고 새마을운동에서 갖고 가면 달아 가지고 돈을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연계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중요한 책자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중요하면 이것을 만들 때 좀 신중히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신중히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오타, 이중 기재 이게 너무 많아서 헷갈려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는 예비심사를 못하겠답니다. 책자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오타나 이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오타도 좋은데 계산도 안 맞고 이게 예산서 맞습니까? 위원들 앉혀 놓고 봉사 취급밖에 안 하는데 봐도 모르겠지 해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중 된 것 그냥 못 보고 위원들이 못 찾아서 넘어갔으면 그 예산은 두 개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이중 된 2건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2건이 아니고 만약에 위원들이 이야기 안 하고 모르고 넘어갔을 때 그럼 2건이 다 처리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2건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말고 지금 그 속에 더 많은데 위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을 때는, 처리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채종호위원장

아닙니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남산만 2건인데 남산이 2개 기재된 것은 이야기 안 하고 그대로 통과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통과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 말씀해 보세요. 여태까지 책자 안에 잘못된 것.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개가 다 통과됐을 때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만 해도 되는데 2개를 다 돈을 지출합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고 위원들이 그만하자고 하는데 책을 새로 만들어 와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로서는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불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하세요.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재륙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기구조직개편한 안 갖다 내놓고는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 기밀이다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설명 끝남과 동시에 전부 회수해 갔어요, 그것도 3번이나. 이것 지금 예산안인데 이게 읍면동에 내려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계속 읍면동에 공히 내보냈습니다.

태재륙위원

예산서가 내려간 게 아니고 안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안도 내려보냅니다. 올해뿐 아니고 계속 내려보냈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것 시장 풀보조비가 전부 예산서에 얹히니까 의원들 꼼짝말라고 하고 내보낸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에도 계속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올해만 내려보낸 게 아닙니다.

태재륙위원

여기 보면 한 과에도 이중 얹혀 있는 게 몇 건 되지만 이 과에서 이 과에 얹히고 저 과에 얹히고 그게 지금 예산에 몇 건 되는 줄 압니까?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우리는 예산 이것 몰라요. 모르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냥 훑어보는데도 그게 몇 건이나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열 몇 건 있어요.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저쪽 것은 내가 아직 세밀하게 안 보고 얼른 봐도 그쪽에 몇 건 있단 말입니다. 3건인가 4건인가 그쪽에도 있단 말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위원

332쪽 한번 봐 주세요. 공기업자본전출금 있지요? 불과 그게 두란 사이에 똑같은 글자가 안 틀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편집 해서 검수도 안 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가편집하고 전부 검토를 합니다. 변명이겠습니다만 예비비등 기타에 공기업자본전출금을 당초에는 이렇게 과목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변경돼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뒤의 것을 지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지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미처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안 그래도 수정예산에 하나를 삭감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금액 자체가 200만원도 아니고 2억이라는 약 3억 돈 아닙니까? 계수상에도 적은 금액 같으면 혹시라도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틀렸다 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이중 얹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 와서 그러면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분개를 안 합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미처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합니다.

윤성규위원

솔직하게 모르셨으면 몰랐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말씀하셔야지 왜 우리가 먼저 지적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무얼 믿고 어떻게, 어제, 그저께 저녁을 시켜 먹으면서까지 6시, 7시 30분까지 앉아서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할 말 없습니다. 제가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성규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오늘 아직 예결위가 남았습니다만 내일 우리 상임위원회도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5시 퇴근 전까지 전체적으로 이중이라든가 계수라든가 오타라든가 틀린 부분을 일제 조사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내 주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게 오늘 5시까지 안 들어올 때는 우리 예산 못 다룹니다. 무얼 믿고 다룹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걸 만약에 해 주고 나서 위원들이 해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윤성규위원

사전에 와서 말씀하셨다면 이런 결과가 안 오지요. 물론 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겠지 사후하고 사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채종호위원장

첫날 기획감사담당관에 저희들이 그만큼 안 그랬어요. 오타가 많고 그걸 했으면 검토를 시키든지 해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3일째인데도 아직까지.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우리 5시까지 받기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보냅시다. 보내놓고 우리들도 찾아내 봅시다.

윤성규위원

청소과 진행하지요.

채종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위원

사실 사회환경국 산하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예산뿐 아니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 경산시에 최대 난제라고 하면 난제인 청소관리문제, 또 요새 생활하면서 가장 화두에 오르는 환경문제라든가 또 사회보장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회환경국에 대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심경적이라도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환경관리센터 추진과정 중에 현재 이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남산주민들과의 관계개선문제, 이해관계라든가 또 거기 따라서 토지소유권 관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염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권관계 업무는 회계과의 업무지만 토지소유권관계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본 사업 자체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그 업무관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환경센터 관련해서 토지소유권관계는 물론 여기에 회계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센터 들어갈 위치에 거기에 보면 박종원 씨라고 개인소유 토지가 있고 7명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토지가 있습니다. 반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박종원 씨 소유토지는 각종 여러 가지 사권이 설정돼 있어 가지고 아마, 그 분이 또 불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가족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속을 포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그건 안 돼 있습니다만.

윤성규위원

잠깐만요. 박종원 시 사망날짜가 언제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8월 7일입니다.

윤성규위원

8월 7일이라면 상속포기관계가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상속포기 시한은 3개월이거든요. 상속포기 여부에 대한 확정이 나왔겠는데요, 그렇지요?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활히 빨리 그걸 같이 병행돼야 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남산주민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 100%는 안 되더라도 7～8월에 충족됐다, 좋다고 승낙한다 하더라도 이 각종 토지소유권 관계가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남산주민들 상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적인 문제해결도 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거기 반의 타 사람의 소유는 아마 박종원 씨 사돈 되시는 분이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 백천 시유지하고 교환하도록 대체 시유지를 감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환이 될 것 같고.

윤성규위원

교환관계도 현재 시중에서 특별하게 조치는 못하겠습니다만 들어보면 가격차이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점은 물론 주업무는 행정지원국장 소관이지만 같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이나 행정지원국이나 같이 뭐라 할까 하나의 업무연계라든가 그걸 같이 한번 상세히 의논하셔서 같이 해결돼야 만이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쪽 회계과의 업무처리가 원활히 됐다 하더라도 남산주민들하고 관계가 안 되면 집행을 못하고 또 남산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회계과의 업무 소유권 이전관계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자체가 안 된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33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대행사업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분뇨대행업자들이 수거한 분뇨를 우리 처리장에 당일 가서 다 처리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처리용량이라든가.

채종호위원장

부의장님, 지금 청소과인데요. 방금 끝났는데요.

윤성규위원

청소관계와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환경보호과입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윤성규위원

미안합니다. 같이 해 주세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뇨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지금 1일 80㎘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용량이 다소 부족한데 우리 시가 앞으로 봐서 인구도 증가하고 세대는 주택수도 늘어나고 합니다 만도 지금 우리가 수계관리기금 전액 국고보조금을 연간 한 36～40억 국고를 받아서 우리 하는 사업이 우오수분리관 매설사업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정화조에서 바로 관에다가 매설을 연결을 하면 분뇨를 별도로 수거할 양은 점점 인구는 늘더라도, 세대는 늘더라도, 건축물이 늘더라도 크게 증가 안 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그걸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80㎘를 100㎘로 용량을 늘리고 또 축산폐수도 병행해서 이번에 성공불제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뇨수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총사업비 107억으로 확정지어 가지고 그 사업고시하면 내년에 착공해 가지고 2005년도 초에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2005년까지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윤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미안합니다. 청소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우리 관내에 각 매립장 및 소각장이 있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윤성규위원

매립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매립장은 지금 하양, 용성, 남천, 진량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소각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소각장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가동된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가동중에 있는 것이?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9개소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9개소가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윤성규위원

각 매립장 내지 소각장에 소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 감시요원이 배치된 곳이 몇 개인지?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지금 진량읍에 있는 압축포장처리장에 있고 자인선별장에 있고 동부동 소각장에 있습니다. 또 영대 최근에 하다가 그만두고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산면에 생길 것이고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는 세 군데 있습니다. 영대는 거의 끝났으니까 그렇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윤성규위원

남천은 어떻습니까? 남천에 현재 매립을 하고 용성에도 현재 매립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윤성규위원

거기도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감시요원을 배치할 용의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있는 곳에 주민감시원이 없는 곳이 진량 문천리와 또 용성면, 남천면 매립장 같이 있습니다만 세 곳에 현재 주민감시원이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인건비 지출내역은 어떻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한 사람당 월 한 100만원꼴 정도 칩니다.

윤성규위원

한 사람당 월 100만원 줘 가지고.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근무시간은 보통 한 아침 6시 정도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한 6시정도 퇴근하는데 사람이 두세 사람됩니다. 교대를 합니다. 감시체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빨리 나오는 곳에는 새벽 한 5시 해서 24시간 쓰레기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감시가 처음 선행 조건대로 이행이 잘 되고 있나 아닌가 그걸 감시하는 거겠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를 들자면 매립장 같은 경우에 소각장만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외 물건이 들어온다든지 또 제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아마 감시하는 분들이 체크를 하고 심지어 쓰레기반입을 중지를 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시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무조건 반대를 하기 위한 감시요원이 아니고 오히려 청소업무를 도와주는 감시요원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예를 듭니다. 왜냐 하면 현재 사실 청소업무라든지 환경업무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소각된 재를 갖다가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중에는 질이 안 좋은 것도 매립할 수 있다, 한다더라 이렇게 유언비어가 또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시요원이 배치됨으로써 그 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분이 확인해 보고 실질대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청소업무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봐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그 감시요원을 배치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감시요원들이 저희 행정에서 하여할 일을 도와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야될 부분을 그 분들이 해 주시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께서 또 해당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주민감시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작년인가요 각 읍면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시청에 또 영대매립장에 할 일이 많다 해서 시본청으로 발령을 내 가지고 불러들인 수가 많지 않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영대매립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또 타 지역에도 역시 많이 정리되기 때문에 이제는 본 근무지대로 환원시킬 용의 없느냐? 왜냐 하면 각 읍면에는 그 대신에 상당히 우리 변두리 지역인 남천, 남산, 용성, 와촌이라든가 보면 특히 여름 같은 때, 봄철 같은 때 도시근교에서 행락객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수지라든가 유원지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시민들이 타 지역의 시민도 마찬가지겠지만 와서 각종 오물을 많이 배출하고 갑니다. 그래서 치울 사람이 진짜 없어요.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도 잘 안 치우는 그런 세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동민들 지원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옛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행정기관에 요청이 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청도에 가끔 가기 때문에 청도에서 말을 들어보면 운문산 상계리 계곡 같은 데 거의 70～80%가 대구 사람, 부산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 와서 버려놓고 쌓아놓고 간 그게 집에 들어가서는 전부 청도군수실로 전화가 빗발치게 온대요. 왜 안 치우느냐고. 그래서 전화 받은 군수는 행정기관인 운문면에다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운문면 사람들은 여름철 되면 아주 혼날 정도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용성 같은 데도 자기들이 와서 버려놓고 자기들이 먹고 간 찌꺼기를 자기들이 안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에다가 심지어 저에게까지 전화가 옵니다. 경산시에서 무엇하고 있느냐는 식이에요. 그 업무를 아주 궂은 업무를 하는 분들이 바로 환경미화원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시에도 쓰레기 업무가 정착돼 가고 있으니까 이 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원래 근무지대로 돌려주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읍면에 계시는 미화원님들은 청소업무뿐 아니라 면사무소에 있는 잡다한 잡일까지도 전부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력에 비해서는 참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올해 폐쇄할 소각장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폐쇄되고 나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모자라는 읍면동에 배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성규위원

조만간 해결되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350쪽 중간부분 학술용역비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조사용역 있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손영길위원

지금 성상조사 새로 하는 용역 줄 그런 뚜렷한 이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여기에 지금 계상된 성상용역비는 저희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2년마다 계획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쓰레기 성상을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그건 해야 된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2년마다 기본계획을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꼭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까? 1,500만원을 주고.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 행정공무원이 이걸 전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영길위원

전문가가 분석해도 엉터리 많던데? 차라리 전문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게 더 섬세하게 더 잘 맞더라고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착오가 적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남산면 종합개발계획 용역 있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손영길위원

남산면에는 100억하는 포상금이 들어가는데 그 범위 안에서 남산면 개발하는 것은 그 안에서 돈을 가지고 용역 주고 개발해야 되지 또 시비 가지고 5,000만원 개발용역 또 줍니까?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100억은 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향권 대충 2㎞를 이야기합니다만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이나 지역에 대해서 직·간접 보상을 이야기를 하고.

손영길위원

거기도 남산면민 아닙니까? 여기 보면 남산면 전체 용역개발이지 남산면 일부 용역개발 아니거든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이 부분은 물론 영향권도 포함이 됩니다만 남산면 전체를 어떤 식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손영길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왜 돈을 100억 속에서 해도 되는데 왜 이쪽에서 없는 시비 5,000만원 째서 쓰느냐 나는 그 말이에요. 100억 속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 분도 남산면민 아닙니까? 그러면 남산면 종합개발할 때 거기는 빼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는 사람 덕 옆에 사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그 면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남산면민끼리 좀 잘 사는데 거기서 이쪽 해 가지고 5,000만원 우리 개발해 놓을테니까 우리 잘했나 못했나 보라고 하고 그러면 정도 있고 할텐데 이것은 시비 5,000만원 딱 내고 100억은 또 거기 주고 조금 있으면 남산면에 개도 이제 1만원짜리 물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평소 저희 센터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손영길위원

100억 세어 봤습니까? 시비 가지고 하라고 해도 청소과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남산면에 우리 세금이 100억이 거기 가는데 플러스 거기서 5,000만원 빼 가기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어떻게 과장님이 5,000만원 내야된다고 하고 합니까?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변태영의장

제가 청소과장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34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매립장·소각장처리시설확충 20회 해서 2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돈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이건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 센터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변태영의장

관계공무원들이 사용한다고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변태영의장

매립장 지금 끝났습니까? 아직 하고 있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소각장은 지금 100톤짜리를 하니 200톤짜리를 하니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변태영의장

돈 200만원 가지고 무슨 처리하려고 다니겠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올해 예산에 의회에서 많이 짚어 주셔 가지고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2,300만원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썼습니다.

변태영의장

돈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시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아마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추경 때 아마 계상을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변태영의장

다 삭감하고 추경 때 한 2,000～3,000만원 올려줘야 어디 돌아다니지 어디 밥 먹으러 가도 10만원, 20만원씩 쓸텐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언제 어느 천년에 이것 200만원 하려고 하는 뜻은 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반영시켜달라 해야지요. 안 그러면 청소과장 그만하려고 하든지.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추경 때 반영시켜 주기로 그렇게 지금 예산부서하고 대충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그런 돈도 청소과 같은 업무는 어느 과보다도 좀 힘든 과이고 좋은 냄새 맡으며 다니는 과인데 업무추진비 좀더 달라고 그래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가만히 앉아 노는 총무과 같은 데 여기 돈 30만원 주는 것이나 여기 주는 것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돈 좀 더 달라고 그래요. 특히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매립장도 매립장은 우리 남산면에서 어느 정도 돈 100억도 됐고 이러니까 협의가 된다고 하지만 소각장 처리시설만큼은 이게 명분은 좋으네요. 처리시설확충 하면서 다니면서 100톤짜리, 200톤짜리 하려고 하면서 돈 200만원 가지고 무엇 보고 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아닌 이야기인데.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해요. 의회에서 지적하더라고.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변태영의장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일본 견학 저하고 같이 갔다 오셨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우영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 경산시 전체 문제가 남산면 남곡리로 집약돼 있는데 잘 본 소감도 잠시 말씀해 주시고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장

이렇게 하다간 우리 예산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고 예산 끝내고 합시다.

우영준위원

예, 지금 센터와 관련 남산주민 대표들하고 시에서 협상을 하고 있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우영준위원

이 협상을 아직 결론도 못 내리고 협상중에 있고 난제도 있고 이런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본체만 하고 그 안에 있는 과거에 우사, 축사를 사용하던 건축물만 부셔 가지고 모아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차피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이 되려고 하면 토지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분묘이장 공고도 새로 해 놓았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래서 계류중인 사업이 있으면 잘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경산시가 잘 알다시피 신문지상에 보면 인사문제, 쓰레기선정업체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났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쓰레기 업자 선정할 때 인구수나 이렇게 비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선정을 어떻게 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을 하는지 공개경쟁을 해서 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과에서 대구나 또는 인근 경상북도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지금 계획단계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계획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결론적으로 신문이나 타 시군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고 분명하게 23만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