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불철주야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예산안 편성방침에 부응하여 경상예산은 실소요액 기준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요구한 반면,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의 소득안정화와 직결되는 각종 지원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신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6억 3,25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억 7,370만원보다 18억 5,8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센터 전체 예산액 대비 국비는 22%, 도비는 5%, 시비는 7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된 서무관리에서는 21억 9,01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567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농산시책 및 농촌지도사업 추진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구성된 농촌지도에서는 44억 4,237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2,4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액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화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된 농가에 농업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쌀 생산조정제 보상금의 당초예산 편성과 아울러 포도비가림 및 과수다목적 피복사업 등 지역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에 확대 반영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지금부터 예산서 안에 의거 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세출예산서안에 편성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요구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608쪽에 과실 공동선과장 운영자재 지원 이 부분은 유통단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센터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입니까? 그쪽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익겸입니다. 물론 유통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사업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유통정책사업단이 있으면 이런 예산은 유통사업단으로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610쪽에 제안설명하실 때 시설포도 생력향상사업 1억 3,500만원은 비닐 지원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특정지역에 전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포도 재배하는 전체 면적이 55㏊정도 됩니다. 지금 50% 지원을 할 것 같으면 30㏊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보조비율을 낮추든지 안 그러면 연차별로 하더라도 전체 시설포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상 900만원에 30㏊, 50% 보조비율 1억 3,500만원 정도 예산 올라온 것은 어떻게 편성이 돼 올라왔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55㏊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30㏊가 줄어들었습니다. 보조비율을 낮추더라도 전체 농가에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까 센터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30㏊ 1개면에만 특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은 설명이 잘못 되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제발 경산시 시설포도 농가 전체가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8쪽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상북도 우수 사업장이 경산시에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하양 환상리에 표고버섯 전과사업으로 여성일감갖기사업 5,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농촌 여성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소득차원사업에서 한 농가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608쪽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지원에 500만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일감갖기 사업장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도 우수표창까지 받았는데 더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잘못 되었는데 지금 와촌 계전에 일감갖기사업장이 상도 받고 지금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센터에 보조사업들의 편성을 보면 전체 보조비율이 농축산과 예산 들어갈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조비율이 50%, 또는 70%, 80%, 보조비율이 전체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80% 보조가 되는 것은 작목 중에 소득이 낮은 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범사업 중에 위험부담율이 많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진흥청에는 그 사업이 성공을 했더라도 현재 우리 지역에는 처음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위험부담률이 많은 것은 80%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이 보편화가 되어서 지금 농가들이 원하고 하는 것은 보조비율을 50%로 책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609쪽에 활성 기억수 이용 친환경 과수생산 사업 1개소에 3,000만원 예상해서 5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지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수가 현재 5개소 하는 과수원은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것이 제주도에서 밀감에 해서 성공을 한 것인데 우리 지역에도 복숭아, 포도, 대추, 자두라든지 해서 시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은 무슨 품종인지 현재 기술센터에서 지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은 안 돼 있어도 뭐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핵과류하고 포도하고 대추하고.

대추요?

대추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5개소라는 것은 농사짓는 농촌 한 가구에 3,00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단지를 지정해서 그 전체를 한 개소로 그렇게 합니까?

한 농가를 이야기합니다. 한 농가를 해서 전체를 했을 때 실패를 하면 보상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기억수를 이용한다는 것 혹시 직원 중에 가보고 오신 분은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전체 5개소 같으면 1억원이 넘는데 가보고 연구를 해서 선정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국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전체 시비이지요?

예.

무슨 예산을.

이 자료가 시험한 회사에서 특허출원 중에 있는데.

예산을 회사보고 합니까?

예.

회사보고 예산을 책정합니까?

특허를 출원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작물에 시험한 성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서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시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경산만 합니까?

우리 경산만 합니다. 친환경 농업 같은 것은 다른 데서 미리 다 하고 하면 보급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처음에 그것을 해서 해야 홍보가치가 있고 하지.

됐습니다.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 잘 되면 좋고 못 되면 상당히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잘되면 그렇고 못 되면 그렇잖아요?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 개 사업도 아니고 다섯 개나 해서 잘 안 됐을 때는 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지금봐서 시험성적에 잘못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알카리성 토양을 만들어주고 병충해를 60%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두 개소를 했을 때는 회사에서 와서 시설을 못 해 준다고 합니다. 최소한 5개소 이상은 돼야 와서 시설을 해 줄 수가 있고 특허제품에 대한 자료유출을 안 시키겠다는 그런 계약하고 다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만 다 믿고 예산에 얹은 것도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자부담 20%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장려하고 참 좋은데 그러면 기술센터 내에서도 한번 시험해 보지도 않고 직원이 가 보지도 않고 기계를 만들어서, 이것이 기계이지요? 물 이온화할 수 있는 기계를 사는 것이지요?

약품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약품을 넣고 하기 때문에, 그 물을 뽑아서 물을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먹는 이런 물같이, 정수기와 같은 그런 원리 아닙니까? 내용은 이온이지만 기계 한 대 사서 빼서 뿌리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것이 3,000만원이다, 그렇지요?

효소라든지 이것이 들어가고, 기계가 그 안에 특허품이 되다보니 자기들이 공개를 우리한테도 계약이 안 되다보니 상세한 설명을 안 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출이 될까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계약이 되고 나서 자료를 주는 것은 모르는데 계약 전에 자료를 줘서 유출을 시키면 자기들이 십 몇 년간 연구를 했다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니까 그것은 못 주겠다,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 그 자료나 모든 것을 설명서를 읽어 봤는데 병충해 방제효과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방제시기를 놓쳤을 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센터에 한 개소를 할 것을 따로 시설비에 올렸는데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모르고 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1회 추경 때 그것은 반드시 올려서 우리 사무실도 하겠습니다.

해 보고 그 성적에 따라서.

하고 나서 하면 늦습니다.

다른 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늦습니까?

그 회사에선는 우리만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대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아무도 안하고 있다면서요?

전국적으로 상대를 하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안 하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한 개소만은 설치를 못 해 주겠다고 합니다. 비용이라든지 자재가 그러니까 한 개소는.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담당과장님들은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과실 고품질 장기저온저장 시범예산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농가가 신청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법인에 해 볼 계획입니까?

개인농가에 할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아직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까?

개인농가에 저장고가 20평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개인농가가 없으면 법인이라든지 단체도 가능합니다.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고정식입니다.

그 다음 602페이지에 벼저장저온시설 지원인데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80% 지원에 6,400만원이 가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부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과거에 하던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은 표기를 시범사업으로 해야 이해가 가지요. 그 다음에 농가형 저온저장창고 설치라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50%, 지원 50%입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해서 과실에 대한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합니까?

이것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603페이지 과수다목적 피복사업이 있습니다. 10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다목적 피복사업은 부직포 피복사업입니다.

부직포와 한 가지입니까, 다른 것도 들어갑니까? 부직포 하나만 피복사업으로 선정합니까, 다른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10개소는 10개 읍면을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50%, 50%씩 자부담을 합니까?

지금까지 50% 보조해 주고 50% 자부담을 했습니다.

경산농협만 50%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밑에 콤바인 교육훈련제 장비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기술센터 자산으로 구입을 합니까?

예, 교육훈련용으로 최신기종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용으로 기술센터 자산으로 매입을 합니까?

예.

그 다음 608페이지에 복숭아 가지 받침대 지원사업이라 해서 50% 자부담인데 이것은 대상지역이 어디가 많습니까?

전체 복숭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숭아 재배면적이 1,500㏊ 가까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복숭아 가지 받침대를 보조받으려면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신청해서 집계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까?

읍면별로 물량을 면적 비례해서 배정을 해 주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배시설 지원사업의 예산요구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은 용성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범사업이지요? 과거에 하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경산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산채는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경산시로써는 첫 시범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이지요?

예.

예산이 많은데요? 처음부터 시범사업에 이렇게 많이 줘도 됩니까?

산채를 그냥 노지에서 하려면 많습니다만 노지에 하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 짓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09페이지 버섯생산 보급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버섯재배 때문에 제가 의원생활을 5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버섯재배농가도 어렵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면 3년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오고 또 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 잘못하면 재배보다는 오히려 지원으로 더 재미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지원이 돼서는 안되지요.

재배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포장재도 은밀히 따지면 유통지원비 아닙니까?

이것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형 포도비가림 설치사업은 지금 이 예산으로 됩니까? 안 적습니까?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줄었는데 실제로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올 해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니까 포도는 비가림을 안 하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보다는 앞으로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추가예산을 더 신청을 해서 농사에 어떤 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대대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상습지 과원 용수개발은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앞으로 읍면별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까?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관정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읍면으로 농가에서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610페이지에 시설포도 경쟁력 향상시범사업은 지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 전체 시설포도재배가 55㏊정도 됩니다. 사실은 시설포도가 전국적으로 품질이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경산 거봉포도는 대부분 거봉포도입니다만.

남산에 하는 것은 뭡니까?

남산이 주 재배지이고 자인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시설포도 재배하는 농가에 비닐대를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경산시 자체가 농가에서 가장 고소득으로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데가 전지 시설포지이지요?

예.

이런 것은 읍면 전체에 시설포도 작목반만 만들 것이 아니고 전체 시범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예산이 좀 적습니다만 더 확보를 해서 전 농가에 비닐대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산묘목 대형 홍보판 설치지원이 있는데 장소하고 지금 묘목을 홍보하는 간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묘목 상당히 지금 우리 경산시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팔잖아요?

최고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수의 자부담이 안 됩니까? 우리 지원만 100% 할 것이 아니고.

홍보판 하는 것은 조직이 안 돼서 자부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지가 필요하고 운영을 하려면 조명도 해야 하고 전기세 같은 것은 자부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묘목만 100% 해서 홍보판 만들어 주고 다른 것은 안 만들어 줄 때 예를 들어서 전혀 자부담이 다믄 20%라도 있어야 되지 다른 데 전체 시비를 가지고 자꾸 홍보판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때는 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묘목협회가 있지요? 그 사람들 법인집단이 없습니까?

돼 있습니다만 생산 판매허가가 된 사람만 협회조직이 돼 있습니다.

여하튼 다소 20%라도 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돼서 자꾸 해 달라고 하면 간판하나 하는데 6,000만원인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꽃탑 하나 한 것도 그렇게 시끄러운데.

땅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술센터 예산이 올해는 그래도 18억원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30억원 정도 상세한 예산을 빼보니까 증액이 돼야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매미로 인해서 농가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농가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앞에 많이 물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03쪽에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사업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530대 했습니다.

530개라는 개수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고 어느 정도 경운기 비율을 따져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표시등이 야광으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운기를 사면 달려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운기 후방등은 반사판도 되고 깜빡이식으로 점멸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운기에는 뒤에 어떤 표시등이 없기 때문에 특히 밤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청도 있고 이래서 농민들 안전사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은 밧데리가 달려있는 경운기에 한해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민 전체 시민의 농민을 떠나서도 목숨을 지켜주는 것도 당연히 우리 시가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기계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니까 후방표시등이 없으므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조심해서 몰아야지, 경운기 같은 것은 자기 재산인데 아무리 농민이라고 해도 우리 시에 의존할 것을 의존하고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해 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리점 같은 데서 후방표시등을 갖다놓고 판매를 하는 것 같으면 큰 돈이 아니니까 개인별로 달아도 되는데 이것이 수익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농기계 대리점이나 수리센터에 이것을 안 갖다 놓습니다. 안 갖다놓고 하니까 시에서라든지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안 했을 때는 농민들이 달고 싶어도 못 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시고 604쪽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세입용이 있고 농기계 순환수리용 재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용이라는 것은 부품을 구입해서 고쳐주고 세입시키기 위한 그런 부품재료이고 그 뒤에 수리용 재로는 용접봉이나 면장갑이나 볼트나 아주 순수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세입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농기계 순환수리용 뒤에 또 나오던데? 606쪽에 공급형 경운기 로타리 날 구입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운기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로타리 날이 자주 닳습니다. 그래서 로타리 날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왜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해도 됩니까? 제가 부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농민들이 로타리 날이나 관리기 날이 사실 닳아서 없어지고 하는데 농민들이 소득은 낮은데 이런 것까지 돈주고 사면 부담을 덜어주려고 내가 기술센터에 부탁을 5,000만원 했더니 3,000만원 밖에 안 주네요. 내가 부탁한 것입니다. 농가소득증대 일환으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의장님이 부탁을 하셨다니 저도 인식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도 개인이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최종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버섯생산 포장재 이런 것도 앞으로 해 달라고 해서 다 해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만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과감하게 안 할 것은 안 해야지 몇 가지만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