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영길 의원 발언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년도 예산에 없는 게 몇 가지 보이길래 그래서 몇 가지 꼭 필요한 것인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371쪽 시민보건의식 행태조사 학술용역비 하면서 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금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없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위원
이게 무슨 학술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 단위에서 어떤 경산시민의 여러 가지 보건의식 행태를 조사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지표가 될만한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경산시민의 건강수준이 지난해에 비해서 또는 5년전에 비해서 향상된 것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산시민의 운동에 대한 또는 영양에 대한, 음주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건강행태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건건강수준의 지표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영길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고 나서 경상병원이라든지 성삼병원 그래도 소규모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 같으면 소규모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데다가 원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담당과장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런 데다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현재 오는 환자들 거기에 대한 체력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은 학술용역 준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사람이 한정돼 있습니다. 거의 고정됐다고 하면 모순이 있겠지만 거의 오는 사람이 옵니다. 아파 죽어도 보건소 앞에 있어도 보건소 지나서 다른 개인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실정인데 구태여 2,000만원이란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학술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소장님한테 한번 묻는 겁니다. 이것 학술용역 안 한단다고 해 가지고 오는 분 안 오고 그런 것은 없지요?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남대학 병원에서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 합니다.
손영길위원
소장님 아파야 병원에 가는 것 아닙니까? 아파도 조금 아프면 약 하나 지어먹지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구태여 용역까지 2,000만원 줘 가면서 특히 영남대학교 병원이다 경대병원이다 큰 병원에서 전문팀이 또 한목하면 모르지만 학교 교수님들 책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이 없거든. 소장님이 직접하시는 것보다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많이 다니시니까 학술용역 안 주어도 이미 기 다 파악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얼마나 오래 근무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보건소 안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은 전부 유능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직원이 한 80명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74명입니다.
손영길위원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해도이것은 충분히 나옵니다. 점심시간에 휴식시간에 설문조사 소장님이 딱 만들어서 쫙 줘서 당신들 가정방문하고 다녀본 결과가 어떠냐, 설문조사해도 이 2,000만원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태재륙위원
잠깐만요. 시민보건의식 행태 학술용역을 지금 대충 계획은 확실하게 안 섰더라도 누구한테 의뢰할 계획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보건학부가 있는 대학교에 의뢰를 합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영대나 가톨릭대나 대구대학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또는 대구한의대.
태재륙위원
대구한의대. 이것 지금 우리 시 전체에 어제 신문에도 보면 모 군에는 총 사업예산은 1,000억인데 용역비가 106억이라고 어제 보도된 것 보셨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저쪽에 건설도시분야 쪽에서도 어지간한 것은 한번에 손 안 대려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직원은 도대체 무엇하는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우수한 공무원들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우수한 공무원들은 일 안 하고 팽개치고 용역만 전부 주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겁니까?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 용역은 책임을 지고 안 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경산시민의 전반적인 보건의식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재륙위원
보건소장님, 그냥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어느 분야에 어떤 것을 파악하겠다는 것을 알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지요.
태재륙위원
그러면 차라리 인쇄해 가지고 리통장 회의 때 하든지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 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역시 이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도 또 용역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지 마시고 이 사람들은 용역결과 전에 나온 것 시청에 이것말고도 있잖아요. 있는데 보면 그 사람들 우리 시 실정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다고요, 학술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그걸 우리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의식행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 경산시민이 뭘 원하는지 물론 대충 파악은 돼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설문조사하면 객관성 다 나타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하십시오.
손영길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378쪽을 한번 보십시오. 공기살균기하면서 하나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위원
또 공기살균기가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2대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손영길위원
이것은 300만원짜리이고 이 뒤에 보면 100만원짜리인가 하여튼 이것부터 먼저 물어봅시다. 체온계나 캐비닛 다 좋은데 공기살균기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병원에 응급실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전염병 그런 것은 공기살균기 있고 또 내가 사담입니다만 제 학교 동기들이 테니스 모임하면 18명이 나오는데 한 10명이 의사입니다. 그러면 앉으면 테니스 칠 때는 이야기 안 하는데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할 때 이야기하는데 공기살균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선전하고 써 보면 그만큼 효과가 없다 그랬는데 책 넘겨보는데 공기살균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보는 건데 과연 공기살균기가 정말로 전염성 병균을 살균하고 다합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공기살균기 이것은 현재 저희 결핵실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저희 관내에 한 14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각 읍면 보건지소에도 방문도 하고 하지만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게 우리 보건소 결핵실에 방문을 많이 합니다.
손영길위원
결핵실에 한다 이 말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결핵실에 설치하려는 겁니다.
손영길위원
그래서 내가 각 병원에다가 또 전화를 해봤어요. 모르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물으니까 공기살균기가 큰 효과가 없다, 그저 몇 종 그렇지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무조건 다 죽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뒤에 또 결핵 또 나오더라고요. 결핵은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주로 햇빛소독을 많이 하잖아요. 결핵은 햇빛 보면 3일 된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학교 때 배운 것이니까 그런데 구태여 큰 효과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시 보건소 같으면 형식적으로 갖다 놓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실제로 서민들이 와서 한 번 먹고 바로 나아야 보건소 잘한다 하지 공기살균기 있어 가지고 나았다 이런 소리는 안 하거든. 이런 데도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것 절감하면 좋은 약 사 가지고 먹고 빨리 나아야 되지 저 개인 생각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을 하실 때 공기살균기는 결핵하는 데 갖다 놓는다!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한방진료실 개설에 필요한 것이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방진료실 개설에는 전동베드 외 5종 이것뿐이고요.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항목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캐비닛하고 귀속체온계하고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채종호위원장
아니면 예산에 왜 이렇게 올려요. 큰 항목에 한방진료실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전동베드 외 5종에 1,000만원.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공기살균기 다른 데 한다고 해야지 우리가 책자를 볼 때는 한방진료실 개설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채종호위원장
자꾸 끼어 맞추는 게 아니면 올렸다 아니면 그쪽으로 간다고 하고 그러면 책자 잘못됐네요? 책자 오타 난 것 찾아볼까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면 자꾸 다른 말을 바꿉니까? 분명히 한방개설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그러면 캐비닛은 어디 들어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캐비닛은 체력단련실입니다. 공기살균기는 진료실 이렇게 해 놓고 귀속체온계는 진료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위에 항목을 해 가지고, 한방진료실 개설해 가지고 다 갖다 밑에 넣고는 우리가 볼 때는 한방진료실에 들어가는 줄 알지 한방진료실에 체력단련실이 있는 줄 알지 그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예산 짜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짜렵니까? 전부 지금 그래 가지고 책자 새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디서 만든 겁니까? 보건소 잘못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잘못입니까? 담당관이 잘못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공기살균기가 이렇게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 이 책자 만들 때 잘못했네요?
손영길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또 불러야되겠네요.
채종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손영길위원
다음 379쪽 상단에 보면 좋은 식단 운영 홍보스티커하면서 200만원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물론 관내 위생업주들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은 많이 합니다.
손영길위원
위생계가 보건소로 왔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위원
위생계에서 교육 한번씩 안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합니다.
손영길위원
하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위원
그때 팜플렛이나 홍보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쇄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81쪽 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하면서 600만원 있는데 금년도에 보상금 나간 것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003년도에 11건이 나갔습니다.
손영길위원
11건 같으면 60만원 나갔네. 55만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1건에 40만원 나갔습니다.
손영길위원
이것은 5만원씩 해 놓았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사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퇴폐업소에 대한 부정신고보상금은 5만원이고 변태업소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3만원인데 올해는 11건에 40만원 나갔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배로 잡아 가지고 자꾸 사회가 험해지니까 돈 100만원만 올려도 되는 건데 600만원씩 이렇게 올려놓았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연말에 집중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위원
그런데 배도 아니고 5배씩 더 올려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짜놓으면 우리 예산심사에도 정말로 혼동된다고요.
태재륙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 봅시다. 보통 쓰레기 같은 것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불법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신고해 가지고 과태료 물리잖아요? 퇴·변태업소도 적발되면 과태료 물리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물립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신고보상금을 어떤 비율을 정해 가지고 보상을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비율을 정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고 보상금 규정에 보면 지급금액에 보면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니 우리 시에서도 다른 과에서 하는 신고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50만원 같으면 10분의 1 해 가지고 5만원이고 30만원 같으면 10분의 1 해서 3만원이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4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태재륙위원
올해 지급한 것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올해 지급한 것은 40만원입니다.
태재륙위원
5만원짜리 있고 아까 무엇이 있다도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20만원, 또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20만원, 그리고 즉석판매제조 위반자가 3만원입니다.
태재륙위원
보건소는 그러면 보상금 주는 게 30만원짜리 과태료 물렸을 적에는 보상금 얼마 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건당 30만원 주지요.
태재륙위원
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과태료는 영업금지 기간 중에 예를 들어 내가 영업을 계속하겠다, 한 달 영업정지 같으면 한 달 영업정지에 관한 과태료를 자기 벌어들이는 수입에 따라서 내는 것이고요.
손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한번 해봐요.
두호
김두호건강증진과장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두호
김두호건강증진과장
위생계에서는 과징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세무서에서 연간 과표 잡히는 게 있습니다. 과표가 100만원일 때는 얼마이고 200만원일 때는 얼마이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과징금을 먹이고 또 여기 3만원인지 30만원은 퇴·변태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행위 미성년자가 많고 그냥 주류를 못 팔게 하는데 파는 것은 좀 적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에서 고시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정을 합니다.
태재륙위원
보상금 책정할 때?
두호
김두호건강증진과장
예.
태재륙위원
보건소하고 저쪽에 청소과나 저런 데하고는 틀리네요? 환경보호과하고 그런 데하고는 틀리네요. 그쪽에는 10분의 1이라고 그러던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희들 행위에 때라서 이제.
태재륙위원
알았어요.
손영길위원
다했습니까?
태재륙위원
예.
손영길위원
381쪽 그 밑에 보면 좋은식단운영 홍보용 분리배출 쓰레기통 구입 이 쓰레기통은 어떤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음식물 분리배출 쓰레기통입니다.
손영길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큰 것?
광락
이광락보건과장
가정용입니다.
손영길위원
모델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연연히 계속 했습니다.)
이만한 것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물 떨어지고 하는 것.)
우리 관내 식당이 전부 몇 개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 2,600여개쯤 됩니다.
손영길위원
2,600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위원
2,600개 식당이 있는데 이 200개 해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모범업소.
손영길위원
전부 모범업소입니다. 장사 깨끗하게 안 하면 안 되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모범업소뿐만 아니고.
손영길위원
홍보용으로는 좀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입니다. 한 500개쯤 해 가지고 모범업소 아닌데도 모범업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좀 적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태재륙위원
잠깐만요. 이것 크기가 얼마쯤 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한 10ℓ쯤 됩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10ℓ? 청소과에서 제작하는 통하고는 무엇이 차이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이것은 내가 사회복지과장 해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요. 물 바게스보다 약간 더 큽니다. 주로 음식쓰레기를 분리해 가지고 거기 담아놓으면 자동적으로 부패해 가지고 거름이 되도록 그런 쓰레기통입니다. 모범업소에 음식물을 다른 데 붓지 마라.
태재륙위원
자연적으로 쓰레기가 된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거름이 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청소과하고 이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이것 처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오지 지역 빼고 약 7만 1,000세대 지금 우리 시에서 무조건 옮겨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매월 단독주택 얼마, 공동주택 얼마해 가지고 시에서 업자들한테 돈을 지불합니다. 그것 알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돈을 지불하는데 이 업소는 무조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업소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에 놔둬서 자연적으로 퇴비가 되도록 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그냥 음식물을 분리배출하는 거지요.
태재륙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방금 문화회관장이 사회복지과장을 해봐 가지고 아는데 이것은 음식물 담아 가지고 일정기간 지나면 퇴비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묻는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처리업체가 한 군데 있고 시 생활폐기물은 놔두고 음식물 찌꺼기만 대행 운반 수송하는 업체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있는 업체 중에서 7만 1,000세대 정도는 남천 일부, 용성 일부, 와촌 일부 내놓고는 거의 다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를 갖고 가든 안 갖고 가든 우리 시는 매달 그 사람들한테 대행료를 지불한단 말입니다. 지불함으로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는 음식물 수집통을 만들어 가지고 군데군데 다 갖다 놓았단 말입니다. 다 갖다 놔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옮겨가는 양, 무게에 따라 가지고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어느 골목에 있어도 이 사람들 찾아서 간단 말입니다. 옮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통을 만들어 가지고 줄 필요가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것을 제가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답변하시지 마세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하실 때는 전임자가 끝나고 난 뒤에 전임자의 허락을 맡고 하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시는 우리 관내 공무원님도 반드시 승낙을 받고 부서와 성명을 대시고 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물론 태재륙 위원님 말대로 이중 예산 생각도 듭니다.
태재륙위원
10ℓ밖에 안 되는 용량인데 그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시내는 매일 수거 안 해 간단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수거해 갑니다. 수거해 가는 과정 중에.
태재륙위원
그러니 보건소에서는 좋은 뜻으로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이중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음식물 수집 운반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도 타 시군보다 많이 주고 하는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시민 호주머니가 더 줄어드는 현실에서 또 청소과에서는 어떤 용기든지 간에 용기를 만든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보태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할 적에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중예산의 어떤 그게 있네요.
태재륙위원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방금 소장님 답변하시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을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니요.
채종호위원장
방금 그렇게 했어요. 빨리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식당이 지금 제일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지금 제일 밖에 쓰레기통에 안 갖다 붓습니다. 알겠어요? 하수도에 다 쳐붓고. 일반주택에 가면 다 잘합니다. 그렇게 자꾸 해 주니까 밖에까지 길가에 안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제일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식당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 분들이 더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서 그 안에 놔둬서 밖에 안 붓고 비료 만든다고 쳐박아 놓으면 그 공해는 어떻게 하렵니까? 거기에 대한 공해는. 음식물은 하루만에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거기 쌓아 가지고 자꾸 썩혀서 비료 만들면 그 공해는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특히 또 보건소에서는 그 환경문제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일주일 동안 비료 만들면요?
손영길위원
내년에 예산 올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그 쓰레기통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예산 올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잘못됐어요. 윤성규 위원님 보충의 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수치 금액 관계없이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식당이 2,600개 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 중에서 모범업소 관장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윤성규위원
지정도 역시 보건소에서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모범업소는 몇 개쯤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현재 7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시 전체 관내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시 전체에.
윤성규위원
74개면 이게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좀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상하수도료 50% 감면이라든지 주로 그런 겁니다.
윤성규위원
주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제제라든가 이것도 좀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위생앞치마, 여러 가지 그게 나오면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윤성규위원
모범업소를 지정해 놓고 나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본보기가 되고 식당 업주들이라든가 다른 업주들이 볼 때 모범업소라 하는 그걸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큼 노력도, 물론 업주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행정기관에서도 지정만 할 게 아니고 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게 너무 남발이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실 때라든가 지정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관계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지금 모범업소 70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74개요.
태재륙위원
74개 해 가지고 상하수도료가 50% 감면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줄 압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건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재륙위원
모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1년에 약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조금 모자랍니다. 1년에 5,000만원 모자라는 액수를 지원하는데 먼저 기구 개편되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 있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관리하라고 하니까 관리할 능력이 없답니다. 보건소에 가 가지고 관리할 능력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모범업소 74개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여러 가지 지정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게 관리가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경산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분명히 담당계장하고 전부 확인한 건데 왜 자꾸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업소 추가로 지정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정해 놓은 업소 중에서도 사실적으로 일반음식점보다 못한 데가 수두룩합니다. 이것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는 상하수도에서 많은 적자를 봐가면서도 하는데 50% 정도까지 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시책에 안 따라오면 정리를 해줘야지요. 그럼 내년 이맘 때 내가 다시 한 번 두고 볼게요. 소장님 책임지고 확실하게 관리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영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손영길위원
382쪽 제일 하단부분에 보세요. 모자보건 및 구강보건, 건강증진 관련 홍보물 인쇄하면서 1,800만원 올라와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위원
홍보물 인쇄하는데 1,800만원씩 해서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1,800만원 같으면 이를 해 넣어도 수백회 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없는 사람들 이 해 주는 게 홍보물 인쇄비에 1,800만원은 좀 심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건교육을 많이 하는데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홍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보건교육실에 가보시면 하시겠지만 모자보건 그런 부분이 3종이 더 있는데 이 3종간에도 굉장히 많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물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을 위한 그런 홍보물입니다. 최근에 건강증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한 홍보물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손영길위원
아무리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도 치과의사들도 이 썩히더라고요. 치과의사 아들도 이가 썩어 가지고 아파 죽는다고 고함지르더라고요. 이것 홍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산시 보건소가 전국에서도 등수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보건소 시설이거든요. 구태여 지금 홍보한다고 해 가지고 여거 오고 이에 대해서 그것하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안 지났나? 차라리 없는 사람들 오면 이하는 데 이 예산 편성해서 돈이나 싸게 해 주는 게 낫지 지금 홍보해 가지고 얼마만한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좀 많다! 거기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383쪽에 보면 방문 및 영양사업 홍보물하면서 또 400만원 있어요. 경산보건소는 홍보만 하다가 세월 보내려고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을 언제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물론 홍보도 교육인데 홍보교육의 효과는 물론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홍보의 효과라는 게 서서히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남길 수 있는 겁니다. 당장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물론 저희들이 다합니다.
손영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조금 낭비성이다. 지금 보건소는 선전은 다 되었고 또 경산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드는데 이런 홍보용으로 돈을 1,800만원, 400만원 아까 여기 또 어디 있던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384쪽 건강증진 업무추진비 3,900만원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국내여비 말입니까?
손영길위원
예, 국내여비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시다. 직원들이 쓰는데 그러면 13일 해 가지고 25명, 12월인데 이걸 따지면 25명은 이게 국내여비 아닙니까? 출장 가는 거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74명에 있는 게 지금 각 보건지소 이것 빼면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보건소 몇 명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74명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본소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니, 다 합해서요.
채종호위원장
보건소 여기만. 그게 파악 안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44명입니다.
채종호위원장
44명 중에 25명이 출장 가고 13일 동안 가버리면 우리 한 달에 일하는 게 한 이십 며칠밖에 안 되는데 그럼 15일 반은 출장가 버리고 없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건강증진과의 국내여비인데.
채종호위원장
과의 것 같으면 더안 맞지요. 건강증진과에 몇 명인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건강증진과는 25명입니다.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인건비성 여비입니다.
손영길위원
부기상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부기상 이렇게 해 놓았다 하는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인정해 주면 안 돼요. 바른 대로 해야지 여비 같은 것은 여비로 지급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해야 되고 거기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수당에 넣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건 앞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이것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가정에도 가계부를 적으면 시장 봤는데 옷 샀다고 적으면 됩니까? 안 맞지요? 이것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공무원들 월급에 나가는 것 같으면 다른 수당으로 해서 줘야지 국내여비로 잡아놓고 이렇게 주는 것은 그게 규정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 월급에.
태재륙위원
다른 실과에도 다 그렇게 해 놓았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월액여비로 해서…)
채종호위원장
여기는 월액여비라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일 기준을 해도 출장을 30일 가도 20일분밖에 못 받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은 20일 가도 13일밖에 못 받는 것 그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다른 출장비 안 줍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국내여비는 제한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누구를 주든간에 과장님 부서에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출장 25일 가면 출장비 13일 주면 그 사람이 갑니까? 무엇으로 줘도 출장여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비하고 안 줍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관내는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안 줍니까? 그럼 자기 돈 가지고 갖다와야 됩니까?
아니, 자기 돈 가지고 갖다와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13만원 받으면 그것 가지고 한 달 씁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13일 가는 것이고 그러면 13일 한 달 출장 보낸다고 하면 모자라는 것은 본인이 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끊지 않습니까? 자꾸 시의원 병신 만들려고 하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관외로 나갈 때는 별도로 돈 줍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관내 갈 때는 그 돈만 하면 충분합니다. 안 그래요? 여기는 국내여비로 안 돼 있습니까? 국내. 서울 가도 되고. 맞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 여비도 포함되고 관외여비도 포함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경산시 안에 돌아다니는데 13만원하면 25일 다니지 못 다닐 데 어디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압니다. 왜 자꾸 시의원을 등신 취급합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밑에 서울 출장 가는데 25일 자기 돈 쓰라고 합니까? 여비를 주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장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앞으로 기획할 때부터다 고쳐야 됩니다. 왜 정상적으로 얹지 이렇게 합니까 그래. 또 질의하십시오.
손영길위원
390쪽 그 상단에 보면 학술용역비 또 나와 있습니다. 협력대학 사업연구개발 및 조사평가 하면서 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기금이 아까 소장님 무슨 기금 했습니까? 체력단련기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건강증진기금.
손영길위원
건강증진기금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또시비를 보태도록 이렇게 해 놓았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건강증진기금하고 도비하고 70%이고 시비가 30% 이렇게 보태도록 돼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시비는 안 보태도 될 것 같은데 또 보태놓았네. 다음은 393쪽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여기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 지원하는 데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여기는 대구대학교입니다.
손영길위원
대구대학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건 전액 국도비 지원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신건강상담센터라고 2000년 3월에 개소한 시설이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시설 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거의 한 40평 규모로 해서 직원 4명하고 상담센터 소장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하루에 한 50명 정도 정신질환자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요.
손영길위원
그 안에 시설도 다 돼 있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돼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경상병원하고 틀립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대구대 안에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대구대 안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하루에 50명 치료를 받는다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하루에 50명 정도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상담을 한다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하루에 50명 정도?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한 것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좀 부탁합시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러지요.
손영길위원
그리고 39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하면서 있지요? 800만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위원
도비, 시비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건강증진기금하고 도비하고 저희 시비 해서 6,600만원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손영길위원
예. 금년에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올 금년에 안 했습니다.
손영길위원
올 처음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질인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이용해서.
손영길위원
어디 위탁해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개요를 알아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비만캠프만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거기에 공기살균기 하면서 100만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위원
이것도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게 보니까 결핵실 적어 놓았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결핵실에 2대 들어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게 결핵실 것이고제가 조금 전에 300만원짜리 그것은 규모가 조금 커서 그것은 진료실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 진료실이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리고 398쪽 상단에 보면 2,000만원짜리 하나 있지요? 체질성분 분석기 그것은 어디에 넣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에 넣을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도 1대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것은 체질성분 분석기가 아니고 체지방 측정기는 1대 있습니다. 물론 체지방 측정도 하지만 그 이외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된 장비거든요.
손영길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안에 있는 체력증진 검사실 본 위원도 가서 한번 해봤는데 그 시설 같으면 지금 도내에서는 최고 시설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손영길위원
최고 시설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고 시설입니다.
손영길위원
예, 그것도 한 몇 년 사용하다가, 그리고 금년에 또 무엇 하나 사 넣었지요? 예산에 보니 800만원인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심폐기능 측정기.
손영길위원
예, 그렇게 사 넣었으면 자꾸 이렇게 지금 예산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 살림이. 이런 것은 한 2～3년 뒤에 또 써 보고 방금 지은 집에 새 물품 전부 넣어서 1년도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사 넣지 말고 또 그 800만원짜리 하나 사 넣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해도 소장님이 자꾸 사 넣으면 안 된다, 좋은 물건 많이 넣어놓았는데 몇 년 써보고 또 내년 되면 신제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좋은 것 넣자고 하고 밑에 직원들 좀 달래세요. 이것도 좀 금액도 한 100～20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2,000만원하면 큰 돈이거든요. 이런 것은 몇 년 뒤로 좀 미룹시다. 이것 없다고 체력건강증진실이 운영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있는 그것만 해봐도 우리 잘 나오더라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잘 나옵니다.
손영길위원
예, 잘 나오고 지금 현 상태에서 도내에서 일등인데 자꾸 더 넣어 가지고 예산낭비할 필요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몇 년 미룹시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물론 저희들 욕심입니다.
손영길위원
예, 욕심이야 끝이 있습니까? 사람이. 형편만 되면 한정 없이 해도 좋지요.
예, 몇 뒤에 미룹시다. 그리고 그래도 소장님이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것 하니까 미안하기는 미안해도 돈이 없으니까 조금 미루었다가 다음에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23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를 일단 치하 드리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보건지소 전체 예산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5억 6,600여만원이 증가됐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건소 예산이.
윤성규위원
물론 그 중에 경상적 경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있는데 예산이 증가된 만큼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360쪽에 한반진료 보조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남산, 남천 두 군데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이것하고 382쪽하고 아마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봐주면 좋겠네요. 사역인부금에 대해서 2명이 140일 두 군데 나누면 70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아니지요. 한 사람이 140일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40일이지요. 한 군데.
윤성규위원
한 군데 140일.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근무 날짜가 공휴일 빼버리고 나면 280여일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한방진료 보조요원을 6개월만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현재 140일만 이렇게 쓰도록 돼 있고.
윤성규위원
아니, 그래 쓰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모자라는 날짜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생각하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숙소 유지비하면서 2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유지비 지급내용은 어떤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주로 전기료, 난방비 이런 겁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님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시간이라든가 근무하는 그게 잘 안 지켜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소장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출신 용성 같은 데는 골짜기가 많아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주로 차가 없기 때문에 차시간 맞춰 오다보면 시간이 다소 늦는 수도 있고 또 때론 요사이 같으면 9시 출근 같으면 버스시간 맞추다 보니까 8시 30분이라든가 중간에 와서 또 대기하고 또 5시 퇴근인데 심지어 4시 30분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진료를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다소 있습니다. 그때 보건의사들이 자리를 비운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럴 때 앞으로 우리 보건지소는 이번에 이전 개소해 가지고 여건이 좀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 근무하시는 의사 분은 물론이고 전 직원이 좀더 그 근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용성 뿐 아니라 전 시에 그 점을 당부 드리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368쪽에 공중보건의사 관외여비 하는 이게 공중보건의사가 관외에 나갈 일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아까 전에 국내여비 저희들이 같은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같은 성격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37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디지털카메라 1대 2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디지털카메라 중에서 좀 특수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카메라입니까? 혹시 보건소라고 해서 보건업무에 특별히 필요한 디지털카메라가 아니라면 여기 예산 전체 보면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요즘은 자꾸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처음 나올 때는 200 몇 십만원 가다가 그게 자꾸 낮아져 가지고 지금은 보통 쓰는 데는 70～80만원 이렇게 돼 있고 한데 다른 예산에 보면 지금 100만원 일단 시에 기준 잡아놓았는데 특별히 여기는 200만원 잡아놓았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것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과다 책정이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377쪽에 약품 및 기구 보관장 하면서 여기에 지소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용성이나 또 남천 그러니까 몇 군데 이전했다든가 신축한 데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전부 없애고 새로 사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거의 대부분 약품, 기구 보관장이 특히 약품 보관장 같은 겨우는 녹이 슬고 굉장히 외관상 보기도 나쁘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사실 보건지소 예산이 보건소에 안 들어와 있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면 되는데 한 2년전부터 보건지소 예산이 전부 보건소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의회 통과도 다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 약품, 기구 보관장들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새로 사려고 합니다.
윤성규위원
너무 노후해도 안 좋지만 너무 쓸만한데 버리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379쪽에 청문주재관 수당하면서 42만원 나왔는데 청문주재관은 어떤 분이 어떤 업무를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처벌을 할 때 이 법 적용이 맞는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청문주재관한테 묻는 건데 주로 청문주재관은 퇴직한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식품에 관련된 전문가를 저희들이 1명 위촉을 합니다.
윤성규위원
여기에 몇 분인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청문주재관 1명이지요.
윤성규위원
1명이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현재는 우리 시에는 성함 밝힐 수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성병목 씨입니다. 보건소에 계시던 분입니다.
윤성규위원
계시다 나가신 분?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360쪽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이 3만 4,700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120일로 나왔는데 우리 지금 시청에 다른 모든 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부 2만 9,034원인데 유독 여기만 3만 4,700원 이건 특수업무라고 많이 주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희 시청 내에 일시사역인부임이 3종류가 있는데 보건소의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은 특수인부임으로 3만 4,700원, 작년에 3만 600원 하다가 내년도에 오릅니다. 올라서 3만 4,700원으로, 왜냐 하면 특히 방역소득은 유해 물론 요즘은 친환경 방역소독약품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방역소득약품이 인체에 유해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유해한 방역소독을 상시 더군다나 여름기간 동안에 계속하는 이 분들에 대해서 일반 청소인부 일시사역인부임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방역소득만큼은 특별히 이렇게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씩 했다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올해도 3만 4,700원 줬습니다.
태재륙위원
3만 4,700원, 그럼 똑같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다음에 374쪽 한번 넘겨보세요. 중간에 치과진료소모품 3만원×28종×6개소 해 가지고 504만원이 있는데 393쪽에 한번 보세요. 치아홈메우기사업 진료비 및 소모품 구입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무엇이 틀립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하고 치과진료소모품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유사하지만 치과진료는 치과진료실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예를 들어 가지고 대상제한 없이 하는 것이고 뒤에 보시는 393쪽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실란트라든지 소모품 구입하고 일반치과진료실의 소모품 구입하고 조금 틀립니다.
태재륙위원
틀린다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재료가 틀립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건지소까지 치과진료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와촌면하고 자인면, 용성면 세 군데.
태재륙위원
와촌, 자인, 용성.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압량면 현흥초등학교에 1개소가 있고요. 보건소에 1개소 있고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5개소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6개소 하는 것은 아마 구강보건실까지 합해서 6개소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구강보건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그건 또 어디인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 안에 치과진료실이 있고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구강보건실이 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393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치아홈메우기나 노인의치 보철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보건소에서 지금 물량이 거의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에 치아 수는 1만 2,00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없어 가지고 일부 한 반 정도는 관내 치과의사와 협조를 받아서 관내에서 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태재륙위원
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태재륙위원
하지 않는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관내 치과의원에서 보철을 해 주면 저희들이 관내 치과의원에 보상비 지급을 하지요.
태재륙위원
이것은 전체 민간이양이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 반 정도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반 이상 합니다.
태재륙위원
반 이상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한 몇 % 정도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 70～80% 정도.
태재륙위원
70～80%.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추가질의 하나 하려다 넘어갔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3만 4,700원인데 보건지소 별로 사역인부가 몇 명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여름철 방역기간 중에 120일 동안 사역하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120일.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지소에 1명씩이고 저희 보건소에 2명, 그리고 보건지소라도 하양읍과 진량읍은 2명씩입니다.
우영준위원
남산도 보니까 방역소독하고 하는 사람 있던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1명 있지요. 1명씩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을 합니다.
우영준위원
이 사람들에게 휘발유나 지급하는 양은 얼마쯤 됩니까? 소독할 때만 줍니까, 규정이 돼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하루에 소모되는 양은 있습니다. 어떤 면은 보면 소모량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그 읍면에 얼마만큼 여름철 동안에 방역소득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많이 하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특히, 방역약품이라든지 또 휘발유, 경유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면에는 충분히 내줄 수가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방역하는 인부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골고루 동네 별로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니까 휘발유가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역하는데 필요한 휘발유를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있는데 협의회가 보건소에는 몇 개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협의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정신보건협의회.
우영준위원
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우영준위원
2개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우영준위원
이 회의는 한 번씩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올해 11월, 12월 들어서 한 번씩 다했습니다. 아마 우영준 위원님 계실 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됐을 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회의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정신보건자문위원회 각각 한 번씩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영준위원
2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기술업무가산금인데 기사1급 한 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직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기술업무가산금에 기사?
채종호위원장
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환경기사입니다.
채종호위원장
환경기사 분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것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환경기사 같으면 국가고시 자격증을 가진 기사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간호사나 의료기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지요? 자격증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면허입니다. 간호사면허지요.
채종호위원장
면허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기능면 아닙니까?
두호
김두호건강증진과장
기능사하고 다릅니다.
채종호위원장
기능 아닙니까?
두호
김두호건강증진과장
기능사는 산업공단에서 빠져나가고 이것은 복지부장관한테서 나오는 면허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자격증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간호사가 기능에 들어가거든요. 분류할 때. 안 맞는 것이 여기 보면 기사1급 하면 상당한 그겁니다. 국가고시에 박사코스나 마찬가지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수당이 3만원이고 간호사는 5만원 돼 있어 가지고 차액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경산시에도 우리 소장님이 좀 건의해 가지고 그걸 앞으로 고치십시오. 이게 기술직이고 공무원은 차이를 둡디다. 기술직이 모든 게 약하고 행정직이 모든 게 높고 이렇습디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대민활동비.
채종호위원장
예,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대민활동을 실제로 합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 없이 다 얹혀 있던데 실제로 보건소는 하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은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모두가 대민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돈은 이것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임금으로 나갑니까?
대민업무.
그 말씀은 안 맞지요. 본 업무하고 이것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월급 타는 본 업무하고 글자 그대로 볼 때는 다른 것 아닙니까?
대민업무수행하는 것은 타 지역에 가든지 어디 나가 가지고 봉사활동 비슷하게 하는 그것 아닙니까? 글자를 볼 때는, 뜻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뜻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하지도 않고 그러면 평상시에 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말씀이. 방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대민활동비는 규정을 보면 대민하고 접촉하는 부서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활동비인데.
채종호위원장
아니, 소장님! 그러면 경산시 공무원 부서에 주민들하고 안 접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다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 명목으로 준다 이 말씀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전면 삭제입니다. 공무원이 월급 타고 주민들하고 대민해야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수당규정에 의해서 이것도, 이게 보면 본청은 5만원씩 받는데 읍면동 수당하고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읍면에 읍면동 수당을 받고.
채종호위원장
읍면에 수당이 뭡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읍면 근무자한테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방에는 수당 더 주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더 주지요.
채종호위원장
이쪽에는 본청에 안 있고 읍에 있으니까 주고 제가 묻는 것은 읍사무소 더 주는 것하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 뜻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피해지구에 무엇 났을 때라든지 이런 데 하는 활동비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런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시민들 대화한다고 주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시민들하고 대화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시의원들은 왜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태재륙위원
소장님, 이게 인건비성 경비인데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성 경비인데 부기가 대민활동비라고 그러니까 왜 인건비성 표기를 안 하고 대민활동비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서 할 때 바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부기표기상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편성지침상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든지 시민이 보든지 간에.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수천년 전의 것 내 하는 대로 할 겁니까?
방금 기획감사담당관 오셔서 내가 그걸 체크했더니 먼저 나가셨네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더니만.
태재륙위원
그 얘기예요. 이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하지만 자꾸 짚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37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용성, 남산, 남천) 해마다 했는데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작년에 2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작년 본 예산에 7,100만원이던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 군데 7,100만원이지요. 세 군데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된 것이 그대로입니까? 본예산에 보니 7,100만원이던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7,100만원은 한 군데 1개소에 7,100만원×3 해 가지고 2억 1,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그리고 375페이지 UPS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UPS를 사용하는 게 약품냉장고 무엇 무엇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백신냉장고, 예방접종 백신냉장고요.
채종호위원장
백신하고 약품은 온도유지가 몇 도 돼야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통 -1도에서 4도 사이에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1도에서 4도까지 몇 시간 만약 그 이상 올라갔을 때 몇 시간 되면 그게 변질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몇 시간이라 할 건 없고 일단은 시간이 오래되면 변질의 우려가 높고 특별히 예를 들어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몇 초 뒤에 변해버린다든지 그걸 안 맞추어 주면.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보건소장님이 그것을 몰라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백신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상온에서 몇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된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백신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개 있으니까 이게 구입날짜도 다 틀리고.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안 묻겠습니다. 이제까지는 UPS가 없이, 이게 정전방지기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정전되면 전기를 공급해서 냉장고를 돌려주는데 여태까지는 없어 가지고 변질된 약품이 1년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없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이제는 우리나라도 전기사정이 좋아서 중국이나 저 못 사는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전이 1년에 거의 없습니다. 돼 봐야 몇 초 상간입니다. 자동적으로 떨어지고 5초 뒤에는 들어갑니다. 만약에 보건소 전기가 내부에 수전설비가 탈났을 때는 그걸 고칠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때는 UPS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전기시설이 아주 양호해서 냉장고에 UPS를 넣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한 번도 정전 안 됐는데 이 돈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을 설치하면 저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3,900만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알지요. 방금 거기에 대한 걸 어디어디에 쓰냐고 하니까 백신 보관하고 약품 보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리고 진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료기구도 정전이 돼 버리면 예를 들어 치과진료라든지 다 스톱이 되니까 그런 데 필요하지요.
채종호위원장
보건소에서 대수술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수술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없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잘 알겠습니까?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UPS라는 게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뭡니까?
채종호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역에 이 사무실에 UPS를 설치해 놓으면 한전에 정전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전기가 그 얼마 동안 불이 옵니다. 전기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태재륙위원
전기저장고?
채종호위원장
예,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우리 소관이라서 경산시내 보건지소나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본 소에는 정수기가 몇 대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요? 정수기 3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몇 대 있습니까? 있는 데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정수기말고, 정수기 있는 데가 많이 없지요.
채종호위원장
왜 없습니까? 그러면 본 소에 찾아오는 손님은 환자니까 좋은 물 먹어야 되고 보건지소, 진료소 찾아온 자는 그 사람들은 안 그래도 억울한데 거리가 멀어서 못 와서 거기 가는데 좋은 물 먹으면 안 됩니까? 그걸 사 달라고 다 물어보니까 건의를 몇 번 했다는데요? UPS 이런 것 사지말고 요즘은 임대도 됩니다. 한 달에 5만원 주면 설치해 줍니다. 웅진회사나 이런 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반드시 좀 설치해 주십시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안 그래도 억울한데, 촌 사람들 골짜기에 못 와 가지고 좋은 데 시설을 못 와 가지고 연세 많아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불편해서 못 와서 거기 가는데 그 물 한 그릇 가서 못 얻어먹고 일반 수돗물 먹여서 되겠습니까? 소장님이 오면 끓여주라고 했다면서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제가요?
채종호위원장
예. 그것은 꼭 올해 안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민회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하시는데 답변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3쪽에 국내여비에 시민회관 이용홍보가 있습니다. 12만 5,000원 9명 해 가지고 12개월, 1,350만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시민회관 이용홍보는 우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관내 출장 나갈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1인당 12만 5,000원인데 관내 나가도 12만 5,000원 줍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경산시내 출장 나갈 때는 한 달에 1인당 12만 5,000원.
채종호위원장
한 달에 1인당 12만 5,000원 있고? 나가서 어떤 것을 홍보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주로 국악공연이라든지 우리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게 연중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팸플릿도 우리가 붙이고 각 지역에 나가면서 오늘 행사 저녁에 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다중집합소 같은 데 가서 시민회관을 이런 방식으로 대관을 하니까 이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홍보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시민회관에서 홍보가 적어 가지고 우리 예식장하는데 작년에는 월 4회던데 금년에 1회밖에 안 하던데요?
그러면 홍보를 하면 많이 해 가지고 더 불어야 되는데 1,350만원까지 써서 사용을 해 가지고 홍보 적게 해 가지고 감소돼서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물론 예식관계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역경기와 관계없이 대도시 쪽으로 나가서 예식하는 경향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뷔페식으로 하는 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회관에서는 뷔페식이 허용되지 않고 결혼당사자들이 시민회관을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합니다만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왜 선호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전문예식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래 가지고 작년보다 4분의 1로 줄었단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금년에는 3회였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전년도 예산에는 월 4회 해 가지고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월 1회로 돼 있더라고요. 금년도에도 할 사람 한 2～3명뿐이겠네요? 그럼 예산은 왜 그렇게 잡습니까? 작년에 월 4회 해 가지고 48명 한다고 해서 수입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이런 결혼행사가 시민회관에 좀 저조해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어서 올해 배포도 하고 시민대학이라든지 주부교실 가요교실 같은 데 저희가 시작 전에 홍보를 직접 해봤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한 세 사람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3명 정도 하도록 낮추어서 예산을 잡으세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세출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게 좀 부진하면 소강당에 다른 행사가 많이 유치가 됩니다. 저희들은 대강당이나 소강당에 행사가 거의 매일 같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시민회관의 1년 수입이 얼마인지 압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제가 1년 4개월 근무를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한 3,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 4,200만원, 올해는 4,500만원정도 될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아직까지 집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이 예산에 올라온 게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세입 말입니까?
채종호위원장
예, 이 시민회관에 행사를 많이 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무엇도 보수해야 되고 무엇도 보수해야 되고 수억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시설비가 많은데 하나하나 묻겠지만 시설을 선호도 안 하는데 자꾸 투자를 많이 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위원장님께서 시설 선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식은 좀 부진합니다. 예식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영빈예식장도 평소에 보다 상당수 반 이상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은 좀 대구 도심 쪽으로 나가고 저희들 상대적으로 다른 게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11월말로 집계한 걸 보면 3,934만 3,370원을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작년도 12월말까지가 4,200만원인데 12월에 행사가 피크 달이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해봐야 1년에 수입이 삼천 몇 백만원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올해 12월까지 가면 4,500만원쯤 되지요.
채종호위원장
3,500만원인데 시설은 해마다 4억 5,000만원씩, 5억씩 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뒤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309쪽 TV시청료 유선 6대네요? 시민회관에.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장
6대가 어디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대강당 옆에 보면 휴게실에 1대가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현관 들어오다가 수의실로 돼 있는 그 곳에 1대가 있고 사무실에 1대.
채종호위원장
수의실에 계속 근무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공익근무자가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방에 관장실에 1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기타 사무실에 다 있네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무시간에 TV 본다고 하는 게 이해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저희들은 근무시간도 물론 있지만 행사를 야간행사, 어떤 경우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없다가 저녁 7시부터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데. 그래서 직원들이 저 관장까지 합해서 9명이 근무를 하는데 기다리는데 상당히 무료해질 때가 많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9명 근무하는데 TV 6대하면 거의 한 사람 반당에 1대인데 TV는 볼 수 있는 것은 대기실에 한 군데 TV 1대 놓으면 안 됩니까? 그때는 그러면 관장은 관장님 대로 불 켜놓고 사무실 앉아서 대기하고 TV 틀어놓고 계장은 계장대로 틀어놓고 경비실은 경비실대로 낭비 아닙니까? 지금 경산시청 안에 유선 다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근무시간에 TV 볼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9명 근무하는데 TV 6대 있다고 하면 이것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면 관장님 가족이 식구 6명인데 TV 4대씩 갖다 놓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저희 집은 3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관장님은 돈 잘 버셔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넷이 있어도 1대뿐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317페이지 시설비에 전시실 확장공사하는데 3,000만원 해 가지고 소변기 교체 1식에 500만원, 대강당 음향시스템교체 및 보강공사 6,000만원, 특수조명 딤머 판넬 교체 9,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전시실 확장공사는 저희가 4층입니다. 밑에서 보면 1층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전시실이 1전시실, 2전시실 모두 합해서 86.7평입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추가로 35.3평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시실 입구에 보면 청소년상담실을 거기다가 칸막이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본래 금년 연말까지 경산문화회관으로 이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설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둥만 놔두고 합판 가지고 붙여 놓은 것을 떼고 새로 옆에 벽면에 선붙임을 하고 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 약 122평 정도로 전시실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지금 전시실이 몇 평입니까? 서른 몇 평이라고 했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지금은 1, 2전시실 합해서 86.7평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전시실이 전시할 게 많아야 하지 무조건 돈 들여서 그러면 전시는 누가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전시는 저희들이 예술단체에서 전시할 때 대관을 해 줍니다.
채종호위원장
대관을 해 주는데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대관비 몇 만원씩 받아 가지고 충당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립니까? 뭐든지 투자가치에서 2년 내로 빼야 되는데 몇 만원 받아서 3,000만원 빼내려고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됐어요. 제 생각은 그렇고 그 다음에 소변기 교체는 어떻게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소변기 교체는 모두 1층에 소변기가 8개입니다. 4개, 4개 해서 1층에 화장실이 2개 있는데 거기에 지금은 ’96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상당히 재래식 형식입니다. 그래서 시청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오가기 때문에 1층에는 대강당도 활용하고 이렇게 때문에 그쪽에는 바로 자동식으로 소변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저도 거기 가서 소변을 봤지만 아직 깨끗하던데요? 우리 개인 것 같으면 아직 10년도 더 쓰겠던데요? 그 다음에 대강당 음향시스템교체 및 보강공사 6,000만원인데 그 음향을 어떻게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지금 저희 대강당에 활용하는 앰프의 기능이 완전 디지털 형식이 아니고 아날로그 형식이 원래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종 자체도 준공할 때 ’96년도에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스피커하고 앰프가 상당히 노후됐을 뿐만 아니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기존 시설의 기기가 단종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담당하는 기사 이야기에 의하면 한 70% 정도가 단종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앰프도 바깥에서 대관하였을 때 중요한 음향과 관계되는 그런 대관을 할 때는 자기들이 앰프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시설이 완전 스테레오 형식이 아니라서 별도 스피커도 가지고 오고 앰프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어야 되겠다, 앰프 때문에 대관하러 왔다가도 취소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음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할 때도 빌려왔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단순교육은 관계없습니다. 단순교육할 때는.
채종호위원장
시민의 날 행사하는 그것도 앰프 빌려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외부의 공연이 필요한 그런 것을 할 때는 해야 됩니까?
채종호위원장
제가 시민의 날 할 때 빌렸냐, 안 빌렸냐 묻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런 행사 때는 빌리지 않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그때 사용해 보니까 아무 지장 없던데 무엇이 단종이 됐단 말입니까? 이게 음향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 쓰면 못 썼지 고장 나면 수리하면 되는데 그 기계 단종 됐다고 또 바꾸고 그럼 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기기 부품이 단종이 됐단 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부품은 다 있어요. 담당자 누구인지 모르지만 데리고 오세요. 부품이 왜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나 TV 크다고 적다고 부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역시 그 부분이 그 부분 들어가지. 그리고 특수조명 딤머 판넬 교체하는 것은 지금 조명이 안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조명이 지금 딤머는 아시겠지만 조명 조절기능 장치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압니다. 저는 지금 고장이 났냐고 묻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필요한 만큼의 뒤에 배경무늬를 넣지 못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에 무대시설할 때도 3,000만원 든 것 이것은 무엇했습니까?
그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모터교체하면서 별도로 있고 무대시설 3,000만원 들었던데.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것은 무대막 교체하고 바텐 교체라고요.
채종호위원장
조명시설이 지금 그것도 오래돼 가지고 행사 오시는 분들이 안 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 조명사가 새로 하면 작동은 자동적으로 많이 되겠지. 수동으로 하면 귀찮으니까 바꾸는 걸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무엇을 판넬을 9,000만원 주고 바꾸어요. 그러면 그 판넬에 맞추려고 하면 그 조명도 다 바꾸어야 돼요. 또 추경에 몇 천만원 해서 조명공사, 판넬에 맞추어서 도 조명공사 할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조명을 조정하는 기기는 이미 새로 작년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조명 딤머 판넬 교체공사가 바로 그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짓말합니까? 이게 조명하는데 작동하는 판넬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작년에 바꾸었는데 또 바꿉니까? 작년에 조명 조정하는 것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조명 콘솔을 바꾸었습니다.)
이 판넬도 전부 작동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고요.
채종호위원장
예.
태재륙위원
제일 위에 전시실 확장공사에 청소년상담실 하던 것을 전시실로 바꾸는데 3,000만원 필요하다 하셨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태재륙위원
이 상담실이 전부 몇 평인데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35.3평입니다.
태재륙위원
여기 지금 이것은 칸막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칸막이 일부는 시멘트로 돼 있고 일부는 합판으로 돼 있고 중간 것은 합판으로 돼 있고 외부는 시멘트로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외부 벽도 헐어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기둥만 놔두고 헐어야 됩니다.
태재륙위원
시멘트 부분이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 저 벽면 같으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길이가 이 방보다 조금 옆이 넓습니다.
태재륙위원
넓어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태재륙위원
합판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합판은 중간에 방 만들고 한 그 칸막이입니다.
태재륙위원
그것은 별 게 아니네. 그런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것하고 난 뒤에 철거비하고 양벽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합니다. 벽면에 천붙임 돼 있는 합판을 붙여 가지고 방음되도록.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그 밑에 키폰전화기 구입 해 놓았는데 복사기 구입, 회관 게시물 작품구입, 복사기 구입은 지금 현재 복사기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복사기 있습니다. 상태가 아주 노후돼서 1년에 수리하고 하는데 많은 돈이 듭니다.
채종호위원장
1년에 복사를 몇 장 정도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저희 많이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키폰전화기는 전화기가 전부 다 고장났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이것은 올해 키폰전화기를 디지털 전화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꿉니까?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하면 더 올려야지 왜 이것만 올렸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지금 수화기 말이 잘 안 들고 유니트인가 그게 고장이 잘 나서 그런데 예산요구는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일단 이 정도만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네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모자랍니다.
채종호위원장
전화기가 다 한번에 안 들리는 것 같으면 전화기 고장이 아니고 주장치가 고장난 것이고 1대, 1대 들리는 것도 있고 안 들리는 것 같으면 전화기가 고장난 건데.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제 방의 전화기도 지금 상대방 소리는 들리고 말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6년쯤 되고 나니까 상당히 노후된 장비입니다.
채종호위원장
회관 게시물 작품 구입 250만원 이것은 무엇을 구입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이것은 저희들도 다른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견학을 종종 합니다. 가보면 다른 곳에는 전시하고 난 뒤에 그 회관에서 좋은 작품이나 상 작품들을 사 가지고 회관 자체에다 자체 비치용으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관에는 그림 같은 게 비치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와서 3종도 임시기증을 받아서 지금 게첨해 놓았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한두 점 정도는 구입을 해 가지고 걸어놓으면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시민회관도 그런 대로 외부의 시민들이 자주 놀러오시니까 오는데 볼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다른 데 가보니 그렇게 해 놓았더라?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면 우리 시민회관에 2003년도 시민회관 수입이 3,357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 공사비가 1억 7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무대특수보명, 무대막 교체공사, 무대감속기 공사, 전광방송공사 작년에 또 3,000만원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 청내 전등공사 해 가지고 1억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은 올릴 것이 없고 다 잘됐으니까 멀쩡한 것도 바꾸려고 덤비는데 이것 판넬 교체 같은 것 9,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위원장님, 저한테 5분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예, 해 보세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우리 시민회관은 대관기능을 주로 하지만 사실은 경산시의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 예술회관에는 투자를 적게 하면 해 버릴수록 예술회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모든 기능이 현대감각에 맞도록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쓸 수 있는데 대충 고쳐 쓰지 할 것 무엇 있느냐, 그림 달 것 무엇 있느냐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23만 시민들은 볼거리를 집합해서 볼 수 있는 장소는 우리 시민회관이 아마 가장 큰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데 그 분들도 와서 회의 왔다가도 다른 것 전시물 좀 구경도 하고 또 잘돼 있는 다른 지방 성주 가보니 우리 경산보다 훨씬 못하더라 이런 소리 우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이런 측면에서 문화예술 공간에는 시설투자라든지 또 자산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앰프시설이나 조명시설이나 볼 때 충분하게 다른 시하고 얘기가 못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저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저희 담당 직원들은 지금 전기직도 2급 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유능한 공무원이 왔고 또 통신직도 상당히 청내에서 유능한 직원입니다. 저는 유능한 직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꼭 이게 필요하다, 해야 예술공간으로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점점 정신적으로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래요? 유능한 직원이 그렇게 하더라, 유능한 직원 내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304페이지 수당에 휴일근무수당이 979만원 해 놓았는데 관장님, 한 달에 휴일이 며칠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저희는 휴일이라고 얘기하면 휴일의 개념이 꼭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토요일 오후도 일단 휴일로 생각을 해서.
우영준위원
토요일 오후를 휴일에 쳤을 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3시간 이상을 우리가 근무를 했다고 봤을 때.
우영준위원
봤을 때 휴일이 며칠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한 달에요?
우영준위원
그렇지요. 일주일에 며칠하면 한 달에 며칠 안 나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정식 휴일은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하면 4주치고 8일뿐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5시 퇴근시간인데 저녁 10시까지 공연을 하였을 경우에.
우영준위원
그것도 휴일로 들어간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시간외 휴일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5시 이후에 근무했을 때는 돈을 안 받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휴일근무시간이나 이럴 때는 별도의 수당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받으면 여기도 휴일근무수당도 지급되도록 계산을 해 놓았네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9명이 일하면 18일입니다. 한 달에 휴일이 18일 되지요? 휴일이 18일쯤 되느냐 나는 그런 얘기를 묻고 싶어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일하면 그런 법칙이 있는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4일고.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이게 시간당 직급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영준위원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휴일이 많다하는 그런 뜻이네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인지?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죄송합니다. 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9명이 한 달에 이틀간 해서 12개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에 시간외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우영준위원
18일하는데 한 달에 30일인데 18일 휴일해 버리고 12일 근무하고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그것도 일당이라고 하나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계산된다 이런 뜻도 안 됩니까? 나는 그 얘기예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휴일근무를 전 직원이 다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 정도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는 두 사람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9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표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한 달에 2회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308쪽에 보면 우리가 시민회관에는 시간을 밤에도 많이 하는데 특근자 급식비가 9명이 250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급식비는 지금 9명에 250일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때 보면 365일이고 공휴일 빼고 나면 280일정도 되는데 250일 근무하는 것 같으면 아까 한 달에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이 휴일은 아까 앞에 착각했다고 말씀드렸고 9명이 한 달에 2일 정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외에 근무하는 시간 그때는 저녁식사를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저녁식사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는 그러면 좋습니다. 9명에 250일이 돼 가지고 특근자수당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시간당 특근하면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장
그럼 우리 임금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1인당 32시간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월! 하루에 1시간 정도 조금 넘는데 그러면 특근을 매일 하는 게 공무원 퇴근하고 1시간 정도면 특근합니까?
윤성규위원
1시간은 안 들어가지요? 3시간 이상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3시간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이 특근수당이 3시간 이상 같으면 열흘 해도 30시간인데 250일 하는 것 같으면 1인당 시간이 70～80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나머지는 봉사합니까?
윤성규위원
실제 다 못 찾아먹는 것도 많이 있지요?
채종호위원장
아닙니다. 실제는 찾아먹는데 다른 데 얹혀 있는 모양인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연말에 예산되면 작년에도 추경에 했고 추경으로 또 합니다. 한번에 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전체 안 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추경에도 잔업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태까지 다봐도. 없는데 이것은 다른 항목으로 해 가지고 주는 모양인데 시간외 수당을.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금년에도 추경에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추경에 시간외수당을 주었다고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기준은 없어도 추경에 해야 됩니다.
태재륙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오셨으니 내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봅시다. 이것은 비단 시민회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실국과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채종호위원장
32시간하는 것이요.
태재륙위원
시간은 줄여가도 공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인건비성으로 지불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걸 모아놓고 그 부서에서 어뗜 경비를 쓰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실제로 밤에 야근하면 밥을 시켜먹고 합니다.
태재륙위원
급식은 있는데 수당을 1만원인가 어떻게 해 가지고 몇 시간 해서 12월 곱해 가지고 나오는 것 있잖아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시간외수당 말입니까?
태재륙위원
예.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건 우리 봉급에 나갑니다.
태재륙위원
나가는 거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개별적으로 나갑니다.
채종호위원장
나가는데 일률적으로 32시간 돼 있거든요. 보면 어디없이. 더 많은 데도 없고 일률적으로 1인당 32시간 안 돼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하는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계산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작년에 물으니까 일률적으로 월급에 맞춰 주기 위해서 32시간 준다고 해 놓고 금년도에는 또 그렇게 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상은 그런데 집행하는 데는 차별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집행하면 시간외 다 한 것 다 줍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산서에 명기된 이상은 안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하거든요.
채종호위원장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100명 정도 할동말동 아닙니까?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하든 안 하든 개인적으로 월급에 나가느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나갑니다.
채종호위원장
나가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나갑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합니까?
태재륙위원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끝나요. 됐어요. 그걸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 자꾸 피해가고.
채종호위원장
작년에는 그렇게 해 놓고 금년에는 물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그럼 여기 주고 나 가지고 하는 시간을 더 하는 사람을 더 준다 이 말씀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럼 시민회관 같은 데는 1인당 250일 근무하면 시간외수당이 많을텐데 하루에 3시간 이상 같으면 750시간 1,000시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어디 들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채종호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304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2,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2,100만원 그것은 32시간 해서 9명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다른 데 1인데 여기는 1.03으로 곱하기 해 놓았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시민회관에는 시간외근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많이 하는 대가로 3% 더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다 준다고 합니까? 많이 하는 대신 전체 금액 안 주고 한 3% 정도 더 준다 이 말씀이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0.03%.
채종호위원장
곱하기 1.03이니까 3%예요.
우영준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목적은 휴일근무수당 해 놓고 했는데 9명이 2일 해 놓았으면 18일이 휴일근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18일이 휴일근무기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것은 9명이 한 달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9명이 한 달에 3번 할 수도 있고 4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기획감사담당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편성하면서 부기산출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영준위원
누가 봐도 전부 곱하기인데 초등학교 산수 한 가지인데 곱하기 해 보세요. 9명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휴일근무가 18일 아닙니까?
윤성규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건 하나 예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윤성규위원
시간외수당하는 것은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이니 시민회관이나 앞으로 문화회관도 있지만 휴일 근무하는 말이 다른 데 나옵니까? 시민회관 외에는 휴일근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회관만 휴일근무를 하느냐?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휴일에 저희도 공연 안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그것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아까 그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시간까지는 급식수당을 5,000원으로 급식하도록 하고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해서 근무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이 근무수당도 1인당 20시간 이상은 안 되고 20시간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20시간 초과하면 안 되는데 32시간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32시간에 3% 더 주는 것 같으면.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 경우에 일반 우리 청내에는 월 20시간을 잡고 있습니다만 방금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휴일이라든지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자부에 지침에 32시간까지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취약부서는 32시간하고 일반 저희 시 산하에는 20시간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32시간은 경산시 공무원 누구나 다 32시간이라니까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편성은 32시간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20시간하면 나머지 돈은요?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32시간 잡아놓고 20시간밖에 안 주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 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선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채종호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가 아니고 분명히 예산은 32시간 잡아놓고 20시간밖에 안 주는 것 같으면 나머지 금액은 남을 것 아닙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남으면 그 돈은 어디에 쓰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시간으로 잡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위의 것 왜 잡아 놓습니까? 지급을 안 하는 것을 왜 잡습니까? 최대가 20시간인데 왜 20시간 이상을 잡느냐 이 말입니다. 나머지 남는 것 가지고 시장 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32시간을 저희들이 잡아놓고 실제상 집행은 1인당 20시간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일반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분이 또 나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사업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1년 쓰고 남는 것이, 그대로 남는 게 드러나는데 꼭 32시간을 법적으로 잡으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잡을 수 있다 있지요. 안 잡아도 되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집행하려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시간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분을 감하게 되면 1인당 20시간을 못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절감을 감안해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허수아비 세워 놓고 하는 장난입니다. 그게 왜 예산절감입니까? 뻔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잡아 놓았다가 아껴 가지고 남기는 것이 이게 절감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32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20시간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20시간을 줄였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시민회관이 한 달에 18일 공휴일에 일을 해도 20시간 이상밖에 줄 수 없는데 거기서 1.03을 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방금 32시간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잡습니다. 여기 방금 위원장 하는 말씀처럼 20시간을 잡게 되면 여기에 예산절감분을 제외하게 되면 1인당 20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시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기준입니다. 시의 기준대로 20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채종호위원장
그럼 20시간은 공무원이 하나 안 하나 지급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근무를 해야 주지요.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하는 숫자가 많으니까 20시간 잡아 놓아도, 10시간 잡아 놓아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네요. 안 그래요? 20시간 주는데 50%가 하고 50% 안 해도 동일하게 안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방금 하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장
행자부의 지침이 32시간까지 잡을 수 있다고 했으면 1시간 잡아도 좋고 2시간 잡아도 좋고 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경산시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맞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경산시에서 줄 수 있는 게 20시간 같으면 20시간 잡고 시민회관은 1.03 곱해 가지고 그 시간만큼 잡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임금에 보면 전부 똑같이 32시간을 잡아 놓았냐 이 말씀입니다. 필요없는 것을. 태재륙 위원님.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20시간 잡으면 됩니다. 20시간 잡으면.
채종호위원장
되면 됐습니다.
태재륙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들어보세요. 작년 이맘 때 정리추경할 때 그 당시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쓸 것을 예산을 아껴 가지고 10% 절감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정리예산으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은 물론 바뀌었지만 직책은 그대로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믿고 왔단 말입니다. 방금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하기로는 한번에 10% 더 예산을 배정을 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더 배정이 아니고.
태재륙위원
맞지요. 20시간을 줄 것을 절약분을 감안해 가지고 세워 놓았다고 했으니 32시간을 세워 놓았다고 했으면 절감예상분을 한번에 증액 딱 해 가지고 배정해 놓은 것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 하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했나 하면.
태재륙위원
가만 들어보세요.
채종호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연구를 하도록 잠시 휴식을 합시다. 연구 좀 해서 답변하세요. 자꾸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헷갈려 가지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전체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회의가 흘러가는 방향이 휴일시간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나중에 연구하셔 가지고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고 시민회관 끝내면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오늘도 이게 6시, 7시까지 갑니다.
채종호위원장
6시, 7시까지라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성규위원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 시간을 너무 낭비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안 맞으니까.
윤성규위원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연구하셔 가지고 보충답변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을 하면 어떻겠어요?
채종호위원장
휴식을 하고 바로 끝내면 안 됩니까? 연구를 좀 해야 되니까.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장님, 현재 시민회관 건립이 언제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96년도입니다.
윤성규위원
보통 시민회관이라고 하면 현재 건물구조상으로 봐서 시민회관 기능을 어떤 걸 봅니까? 현재 처음 건립할 때 그 구조?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저희 현재 건물은 대지면적이 연건평이 1,500평정도 됩니다.
윤성규위원
1,500평되는데 내가 묻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문화의 기능보다는 하나의 회의실 공회당으로 기능역할이 더 처음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다소 많이 변형되었습니다만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윤성규위원
아까 전시실 관계라든가 음향설비라든가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매년 계속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현재 순수한 문화회관하고 또 일반 공회당 역할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한 건물에다가 이 문화시설을 대입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우리 경산시가 23만 시민이라면 정말 소득격차라든가 또 생활에 대한 격차, 또 문화에 대한 격차, 다양한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문화에 대한 개념을 높이고 문화시설을 해 줌으로써 그 분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을 시킨다면 이 시설비에 대한 또 음향기기에 대한 이해폭도 넓어진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난 9,000만원이란 거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본 위원도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또 생각은 하루빨리 종합문화회관은 문화회관 대로 건립이 돼서 좋은 시설이 빨리 들어서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서 제일 급하게 해야 될 게 방금 말씀하신 조명시설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윤성규위원
그게 안 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지금 앰프하고 조명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기기 자체가 구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앰프를 켜놓고 조명을 해 버리면 이게 혼선이 들어가서 앰프가 잘 안 나오고 구룩구룩 소리도 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파크 현상과 같은 그런 게 일어나서 그 원인들을 뭐냐고 분석을 해 보라고 하니까 이러한 두 가지 종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음향시스템은 보강공사는 그런 측면에서 선도 같이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2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69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피아노 조율비가 있습니다. 1대 50만원 돼 있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윤성규위원
50만원 돼 있는데 같은 우리 예산서에 여성회관 소속은 아닙니다만 310쪽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310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민회관 운영에 있습니다. 피아노 조율비 해서 15만원 해서 2대 해서 2회 한다고 해서 60만원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회관에 비치돼 있는 피아노가 특수한 피아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연장에 있는 피아노가 더 고급이거나 특수한 것일 것 같은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야 될 이유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물론 시민회관보다 저희 피아노가 못합니다. 그런데 조율료 관계 제가 세심하게 안 들여봤는데 한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관장님! 돈을 요구하고 하면서 여성회관 몇 페이지도 안 돼요. 몇 페이지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쫙 보고 물으면 답이 술술 나와도 예산이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데 관장님이 찾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예산 어떻게 줘야 됩니까? 이런 것은 물으면 그저 두루룩 나와 버려야 되지 이것 몇 페이지 됩니까? 서너장 밖에 안 되는데.
윤성규위원
예산이 통관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이점은 관장님이 특별히 한번 아시고 있다가 집행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윤성규 위원한테 상세히 가르쳐 주세요.
윤성규위원
또 470쪽에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 1식하고 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설치하는 장소가 여성회관 앞에 거기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문화원과 여성회관 코너 거기에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크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뒤에는 안 들립니다.
윤성규위원
사이에?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윤성규위원
하는데 구조물은 어떻습니까? 구조물은 철골조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위에 창 보이도록 해 가지고 그냥 그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민원실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윤성규위원
이것 예산요구하실 때 시청에 해 놓은 것을 참고해서 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대충 몇 평쯤 합니까? 평수 아십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하면 12～13평 될 겁니다.
윤성규위원
여성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모양이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저희 교육장 앞에 많이 세워 놓는데 우천 시에 비가 맞아서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 강사수당 하면서 나와 있거든요.
윤성규위원
몇 쪽입니까?
손영길위원
475쪽 거기 있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손영길위원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도에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자면 해서 예산이 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런데 도비는 226만원이고 시비 542만원 아닙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손영길위원
그래서 768만원이지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이동여성 소모품 구입하며 100만원 있고 맞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손영길위원
그래서 합계해서 900만원 된다 이거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손영길위원
이것 하시려고 합니까? 하라고 하니하는 겁니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하려고 합니다.
손영길위원
앉아서도 다 못하는데 이동해 가지고 언제 하려고 합니까? 앉아가면서 해도 정신 없던데.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도에서 돈 몽땅 다 주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해야 되지만 도에는 조금 주고 얼굴만 내고 또 시비가 소복소복 들어가는데 우리는 바빠서 도저히 못합니다, 지금 있는 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한 2년 뒤에 해 보겠습니다 하든지 사양도 해야 되지.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동여성회관 운영한다고 특수시책으로도 작년까지 냈습니다.
손영길위원
글쎄, 시책은 좋은데 지금 앉아 가지고도 바빠서 못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내가 매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경산자원봉사센터 예산 약 9,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버리고 정말로 여성회관에는 특히 좋은 것 많잖아요. 그것만 딱 살려 가지고 자꾸 광범위하게 벌리지 말고 정말 여성회관에는 그런 것 알뜰히 참 잘한다, 지금 컴퓨터니 손 가지고 만드는 것 미용 여러 가지 전부 인기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가는 것 압니다. 그럼 여성자원봉사 이런 것은 과감하게 딱 끊어 가지고 봉사센터 줘버리세요. 이건 보니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으니까 건의할테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여성회관에서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이 한 9,000만원 되더라고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것도 지금 영천 같은 데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여성자원봉사계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전체 건의하세요. 건의해 가지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겠다, 예산 주십시오, 정식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 말이 맞다니까. 거의 여자 분들인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갈라져 있으니까 한쪽으로 좀 몰아 가지고 예산을 더 줘 가지고 하면 하는 것같이 옳게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교육 시켜 가지고 바로 내보내면 얼마나 좋습니다.
이 밑에 가면 또 여성자원봉사활동 자료구입 하면서 350만원 또 있거든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또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분야에 지역적으로 봉사활동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저희 이 예산 이외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래 그게 안 맞는 것이 뒤에 보면 4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하면서 또 있잖아요. 위탁교육 또 어디서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 위탁교육은 지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자원봉사자를 보내야 됩니다.
손영길위원
밑에 경상보조하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하면서 또 있다고요, 900만원.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한데, 이 돈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1,400만원입니다.
손영길위원
어떻게 1,400만원 됩니까? 앞에 하고 쭉 한번 다 합쳐 보세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활동비 900만원하고.
손영길위원
예, 이 밑에 또 있잖아요. 350만원도 있고 제일 밑에 도비 100만원, 시비 250만원, 봉사자 양성교육 100만원, 그 외 봉사자 50만원, 양성교육 여비 하면서 자꾸 있는데 한데 몰아서 안 그러면 저것을 받으세요. 예산 9,000만원 보태서 1억 넘게 해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하세요.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이걸 포기하든지.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물론 하려면 저희들도 직제까지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영길위원
이것 포기하고 봉사센터로 다 줘버리고 관장님 직원 몇 안 되는데 고생 자꾸 왜 더 합니까? 월급 더 줍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잠정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두 군데만 물을게요. 466쪽에 어머니 노래교실 운영 모집 홍보광고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성교육 수강생 모집 및 홍보광고료까지 이 광고를 전부 40만원 1회, 40만원 1회, 40만원 2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광고를 어떻게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저희 여성교육이 상·하반기 해서 2번 있고 여성대학 1회 있고 어머니교실 1회 있습니다. 저희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지역신문이라고 그러면 어디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경산신문.
태재륙위원
경산신문?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태재륙위원
경산신문 독자가 얼마나 됩니까? 모르지요?
차라리 반회보에 하든지 경산소식지에 하고 경산신문에 하지 말아요.
경산신문 어디 특혜 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 473쪽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 있어요.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출연자 사례 100만원×2회, 지휘자 사례 30만원×1회, 반주자 사례 20만원×1회, 어린이합창단 30만원×1회, 여성합창단 발표회 및 대회행사 참석 급식비 5,000원×50명×4회, 여성합창단 운영 강사수당 15만원×32회, 뒷장에 넘어가면 반주자 수당 7만원×35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되겠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당초 ’99년도 여성합창단을 창단할 당시에 그 전부터 저희 문화공보 쪽에서 시립합창단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2～3억정도가 수당하고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취미분야로 해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통합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취미활동을 하는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해서 하는 합창단이 있었습니다만 통합과정에서 그것도 잘 안 되고 해서 저희 대표성 있는 여성합창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시립합창단에 상응하는 대우는 못해 주지만 여성합창단을 구성해서 각종 행사나 지원하게 돼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장은 여성회관장이 단장이 되고 그 다음에 무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창단을 운영하도록 해서 시장님이 위촉장을 주면서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휘자, 반주자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시 문화예술 방면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 것인데 항상 저희들이 예산 설명할 때마다 이게 자꾸 저희 여성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이 자꾸 이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대표성을 가졌다고 이렇게 봐 주시고 특히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됐습니다. 관장님, 여기에 지금 보면 여성합창단 발표회 및 대회행사 참석 급식비 5,000원 해 가지고 50명 해 가지고 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쪽 새마을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온 데인가 총무과인가 내가 지금 확실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우리 시민회관에서 시에서 주최해서 행사하는데 합창단원들 나와 가지고 노래하고 할 때 있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것은 이제 저희 합창단이 구성돼 있으니까 시 각종 행사에 합창단이 나와서 출연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민회관에 가 가지고 할 적에 지휘자 사례나 반주자 사례 나갑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 나갑니다.
태재륙위원
그건 안 나갑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지금 지휘자, 반주자 사례로 돼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매주 1회씩 지휘자, 반주자가 와서 월 4회씩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금년도에 저희 자치단체 7만원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7만원을 기준으로 2시간 해서 48만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2003년도와 같이 40만원 기준과 반주자 20만원 기준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급식비하면서 올린 것은 지금까지 출연하기 위해서 모이는 합창단원이 4회 이상 넘습니다. 그 사이 사이에 모여 가지고 해도 별다르게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별로 지원한 게 없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리고 합창발표회를 위해서 하면 이게 4회 이상 더 해야 됩니다.
태재륙위원
합창발표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태재륙위원
여성회관에서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니, 시민회관에서.
태재륙위원
시민회관에서?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저희 여성회관 소속의 어머니합창단을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저희 경산시 대표 합창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래서 지금 저쪽 분야에서도 이게 지금 출연자 사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 가지고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건 저희들이 발표회할 때 다른 때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태재륙위원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태재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한번 할게요. 회관장님, 합창단하고 농악놀이 그 합창단은 한복 3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거기 또 수당 지급되더라고요. 우리 태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0만원씩 해서 40만원씩, 50만원씩 지급되더라고 세 단체가. 그것은 우리 봉사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돈을 해 가지고 키워 놓았는데 그 지식은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배워서. 그런데 그 시민의 날 행사하는 것까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와서 하루에 한번 하는데 얼마 이렇게 정해 가지고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봉사할 수 없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식대는 꼭 식대가 그것 아니라도 전체 행사에다 식사를 주고 하는데 그 분들은 별도로 예술단원이라 별도로 가서 식대 받아먹어야 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물론 초청하는 쪽에서 격려금 안 주면 못 받겠지만.
채종호위원장
안 주면 다음에 안 오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회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학생 같으면 공부를 가르친 상황 아닙니까? 옷도 해 입혀 가지고. 그런데 다른 날은 몰라도 경산시민의 날에 한번 와서 봉사해 주고 꼭 식대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도 먼젓번에 3벌해야 된다고 해서 3벌 다해 주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3벌은 당초에 2벌 했고 추가단원에 대한 옷이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아니지요, 무슨 복 무슨 복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되던데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단원이 50명인데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간 사람도 있고.
채종호위원장
그럼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추가단원이 금년도에 20명 모집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1인당 2벌씩 하데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3벌입니다.
채종호위원장
3벌인가?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고 하는데.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기존 있는 사람은 단복이 있고 추가단원에 대해서 단복이 없으니까 같이 못 나가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못 나간다고 옷까지 해 주고 내보내니까 그것 좀 무순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합창단이나 우리 여성회관님이 관리하시니까 그런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보니 좀 문제점이 약간 있습디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의장
예, 이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변태영의장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물어서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여성합창단 이 자체를 시립합창단으로 이름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합창단, 어머니합창단 그 놈이 여성이고 이 놈이 여성인데.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은 시립합창단이 되면 문화공보 쪽으로 가야 됩니다.
변태영의장
문화공보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러면 저희들은 합창단을 없애죠.
변태영의장
아니,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는 시립합창단이 생기면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이걸 안 해도 됩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명칭을 한번 바꾸어 보는 것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니, 문화공보라도 다른 지역도 그렇고 시립합창단이 있으면 구태여 저희 여성회관에서 여성합창단을 구성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태영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합창단이 몇 년도에 창설됐다고 그랬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99년도 9월입니다.
변태영의장
’99년도 9월 같으면 2003년도면 4년이 지났네요?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속에서 지휘자나 반주자가 분명히 있을텐데요. 이 교수들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지휘자나 반주자를.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지휘자, 반주자는 거기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변태영의장
반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합창하시는 분들 중에서 피아노 좀 잘 치는 사람 있을텐데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물론 치는 분은 있습니다만.
변태영의장
이게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지금 엄청납니다. 지휘자 하면서 해 놓고 이것 평균 보니까 한 달에 근 50만원 돈 받아 가는데.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지휘자 40만원이고 반주자 20만원입니다.
변태영의장
지휘자인들 그 속에서 경산시민들 중에서도 충분히 음대를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이럴 건데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봉사하고 출연자 사례 정도만 주면 되지 꼭 대학교수를 데리고 와서 써야 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열을 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지휘자, 반주자에 따라서 합창단이 활성화되나 안 되나 그게 많이 좌우하거든요.
변태영의장
물론 그런데 지휘자나 반주자가 물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도 따지고 보면 그렇고 이게 그래 한 4년인가 배웠는데 꼭 지휘자, 반주자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필요합니다.
변태영의장
필요합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특히, 지휘자는 또 모르겠습니다. 반주자 정도야.
반주자 정도야 여기 피아노 치는 사람 한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반주해 주러 나오는 사람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아닐 것이고 그것 한번 여성회관장님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해 보시고 내 이야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삭감하자, 보태 주자 이게 아니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제 뜻은 합창단원 속에서 주변에 반주할 사람 있으면 좀 데리고 오너라 보자, 또 주변에 지휘자 경험 있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너라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리고 또 다시 묻겠습니다. 정기발표회가 몇 번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정기발표회 지금까지.
변태영의장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1년에 한 번입니다.
변태영의장
한 번인데 출연자 사례를 왜 2회를 줍니까? 출연자 사례를 100만원 해서 2회 주잖아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것은 2회가 아니고 2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보십시오. 473페이지에.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출연자 사례 이것은 저희들이 합창발표회 할 때 초청 출연자를 2명할 때 2명을 갖다 2회로 한 겁니다.
변태영의장
예?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2명을 2회로 한 겁니다.
변태영의장
출연자가 2명밖에 없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2회가 아니고 뭐라고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전문출연자가 솔로나 그리고 듀엣이나 할 때 두 팀을 하는 걸로 지금 2회로 잘못 되었습니다.
변태영의장
출연자 사례하는 게 이게 그러면 합창단 출연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합창단을 하기 위해서 특별출연자들을 초청해서 합니다.
변태영의장
여태까지 특별출연자를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교수 한 번 출근하는데 100만원 줍니까?
성악가 노래 한 번 불러 주는데 100만원 줍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변태영의장
지휘자는 30만원밖에 안 주면서.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반주자 또 따라오고 또 하면 뒤에 출연진도 같이 오는데.
변태영의장
반주자 따라 오는데 반주자 사례는 왜 있습니까? 말도 아닌데요.
앞에 노래 부르는데 지휘하는 놈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아닌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반주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니, 밑에 지휘자는 기존 있는 우리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를 이야기합니다.
변태영의장
밑에는 그렇고 출연하는데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출연하는데는 여기 100만원을 주지만, 자기들이 주지만 거기에 팀에 팀구성에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팀구성에 그러면 노래 부르는 사람 반주자 포함해서 100만원 준다 이 말이에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특별출연하면 거의 여기 저희 기존 있는 합창단에서 반주를 안 하거든요.
손영길위원
자기 밴드 데리고 오는 것 한 가지예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변태영의장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피아노도 같은 피아노일 것이고 반주자만 틀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 틀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변태영의장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번 출연하는데 100만원씩이나 줍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이게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줘도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관장님, 설명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닙니다.
태재륙위원
아까 여성합창단 있다고 했지요? 그 다음 어머니합창단 있다고 했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니,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어머니합창단 있어요. 왜 없어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어머니합창단 저희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어머니 노래교실 있잖아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어머니 노래교실은 지금 시민회관에서 50세 이상.
태재륙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가 아니잖아요. 성악가 발표회지.
채종호위원장
여성할 때 앞에 먼저 한 번 부르겠지.
손영길위원
내가 한 번 가보니 1시간 정도 하는데 합창단에서 하다가 좀 쉬더라고. 쉬는 시간에 이 사람들 나와서 둘이 나오더니만 한 사람 노래 부르는데 서고 한 사람은 반주실에 딱 앉더라고요.
변태영의장
그것 가서 100만원씩이나 준다고?
손영길위원
그렇게 하는 것 맞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렇게 해서 100만원씩 줍니까?
태재륙위원
밑에 지휘자 있고 반주자 있잖아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1명을 초청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악기를 가진 팀을 여러 명이 돼서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변태영의장
그 다음에 2회가 아니고 2팀이라 이 말이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2팀인데 1명 할 수도 있고 지금 다른 악기들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2회 해 놓은 것이?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2팀입니다.
변태영의장
이것 인쇄 좀 잘하라고 해요,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이 보고 틀리는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몇 페이지 회가 아니고 팀입니다 하든지 이것 관장님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와서 돈을 수억을 얻으러 옵니까? 그래. 답답하다 답답해.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변태영의장
다시 묻겠습니다. 또 이 부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강사수당, 지휘자 32회입니다. 반주자 35회입니다. 반주자 자기 혼자 나와서 할 때도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한 달에 40만원 주기 위한 기준인데 금년도 자치단체 예산지침상 10만원 추가 5만원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횟수를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월 계산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예산계에 수정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어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거기에서는 32회로 보냈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보냈단 말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12개월입니다.
변태영의장
12개월로 보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변태영의장
그래 12개월로 480만원 만들어 주지.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침에 지금 10만원 추가 5만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냈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침에.
변태영의장
게다가 반주자 수당도 7만원에 35회 같으면 245만원 돼야 됩니다. 240만원 써 놓았어요. 5만원 D/C하고 주나? 반주자 수당도 7만원×32회하면 245만원입니다. 20만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7만 1,000원이든지 7만 2,000원이든지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야지요. 이게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수정한다고 보냈는데 저희들 수정이 예산요구한 게 여기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40만원 써서 12개월 해서 480만원, 20만원 해서 12개월 해서 44만원 정상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고치거든 이야기하십시오. 왜 못 알아먹게 자꾸 이따위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40만원이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 그래도 제안설명 있을 때 했으면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제안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변태영의장
여성합창단 지휘자가 월 40만원이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변태영의장
그런데 거기다가 지휘자 사례하면서 30만원 주지요? 앞에 있잖아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이것은 정기발표회.
변태영의장
발표회거나 어쨌거나 간에 여기 40만원 받아쳐 먹으면 한번 정도 와서 봉사해 줘야지.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실질적으로 4회로 되어 있지만 합창이 우리 시 행사나 할 때 4회 이상 나와서 지휘자, 반주자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4회로 뭐예요? 한 달에 월급으로 준다고 하더니 4회는 또 무엇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한 달에 4회이기 때문에 4회한 겁니다.
변태영의장
4번 나온단 말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변태영의장
이것도 하루에 10만원씩 받아 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 사례하는 이런 것도 봉사하라고 그래요. 월급형으로 받아 가는 것 같으면 봉사하라고 그래요. 하려고 하거든 반주자도 봉사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지만 자체에서 지휘자, 반주자를 만들어 내십시오. 앞으로 예산 절감합시다. 올해는 예산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라도 내년 예산 올릴 때까지 봉사해 줄 사람을 좀 구하십시오. 우리가 내년 예산에는 구경 못하도록 합시다. 좋지요?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거기 보면 전기안전관리 검사수수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장
이것 무엇하는 건지 압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압니다.
채종호위원장
무엇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전기는 일반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기사가 없어 가지고 전기를 하고 있는 경북안전공사에 매달 주고 안전관리를 맡겨 놓은 대행업소 수수료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건 매달이 아닌데요. 1년에 한 번인데 매달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매달 줍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아니라니까요. 매달 주는 것은 위에 24만원 있고 밑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4만 4,000원. 그것은 무엇하는 겁니까? 작년 예산 올려놓으니 그대로 따라 올렸습니까? 관장님, 이것은 제가 전문분야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작년에도 가르쳐 드렸는데 또 그렇게 해 놓았네요. 이 검사는 법적으로 3년마다 합니다. 3년에 1회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작년에 또 올려서 해 놓고 관장님 엿 사먹었는가, 안 했느냐 금년에 또 올렸습니다. 이것 이중입니다. 작년에 기 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했지요?
태재륙위원
올해.
채종호위원장
2003년도에 안 했습니까?
손영길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아리송하다.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2003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477페이지에 제빵시설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거지요?
변태영의장
빵 굽는 거지요.
채종호위원장
빵 굽는 기계인 줄 아는데 빵 구워서 무엇하는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저희 여성회관에 기능교육장이 있습니다. 조리실에 지금 제과·제빵 과목을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해도 시설이 없고 해서 조리실에 추가해서 제과반을 신설 과목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 제빵시설할 일부 오븐기하고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시설 1식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내놓은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앞으로 교육시키려고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장
저는 식대로 주거나 앞으로 빵 주려고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지하전시실 재봉실 환기장치 설치인데 재봉실하고 지하전시실이 몇 평쯤 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당초에 지하층이 알뜰매장하고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건축할 때 당시에 지하 습기제거나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전시실 50평요.
채종호위원장
재봉실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재봉실을 알뜰매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게 14평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64평이네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런데 지하전시실에 알뜰매장에 저희들이 재봉실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제가 그건 안 물었습니다. 몇 평인가 물었지 자꾸 답변하십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장
환기장치를 어떤 장치를 하실 겁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환기장치를 천정에 후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몇 군데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재실 안에 하고 전시실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천정에 뚫어 가지고 환풍기를 달아 빼낸단 말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환풍기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뒤쪽으로 환기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빼내기로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닥트로 해서 빼낸단 말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닥트로 해서.
채종호위원장
그냥 환기실 장치해 놓아서 500만원 들여 가지고 환풍기를 몇 개 달아 달라고 하나 싶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1만 5,000원짜리 한 40개 달려고 하나 싶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재륙위원
관장님, 한 번 더 부탁합시다. 홍보광고는 신문사에 하려고 하거든 경산신문이든지 시민신문이든지 다 갈라하고 안 그러려거든 반회보나 경산시청 소식지 있잖아요. 소식지에 하고 그것도 안 되거들랑 현수막을 걸든지 경산신문 한 곳에만 주지 말 것 알겠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신문에도 같이 냈습니다.
태재륙위원
어쨌거나 한 군데 주면 안 돼요. 여기 주니 읍면동에 현수막 하나식 갖다 다세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장
이상입니까?
태재륙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이것은 원래 당초에 국비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2회 추경에 2억이 확보가 됐고 지금 현재 우리 시비 2억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사실상 자체 사업으로 얹혀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변경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의 집 조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은 최소한도 110평 정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 지정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7개 사업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의 집 조성을 해야 됩니다.
우영준위원
장소 얘기해 보세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장소는 문화회관 2층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우영준위원
현재?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현재 2층에.
우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태재륙위원
거기 보충질의 한번 해 봅시다. 밑에 보면 감리비가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태재륙위원
그런데 아까 국비 2억, 시비 2억 해도 4억밖에 안 되는데.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이것은 위에 보면 경산시립도서관 신축비에 대해서 얹은 걸로 생각됩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감리비로 얹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금 문화회관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체 예산을 시설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 회계과로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태재륙위원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손영길위원
감리비가 5억씩 나오나?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아니지요. 감리비가 5억이 아니고.
태재륙위원
5억에 대한.
예, 됐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먼젓번에 임시회할 때 하자보수하고 관계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하자보수가 전부 이루어졌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36개는 다 하자를 완료했고 지금 3개가 남았습니다. 왜 남아있냐 하면 제가 그걸 연기시켰습니다. 일부 누수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내년도 비 많이 올 때까지 보류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는 제가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말고는 전부 완공됐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 외에는 다 됐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알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28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 검사수수료인데 문화회관은 금년도에 검사를 맡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3년 뒤에 돼야 되는데 또 42만 5,000원 올려놓았네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전기안전관리법에 보면 매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말고요. 1년에 검사수수료 이것은 3년마다 하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 시설해서 검사를 맡으면 사용전 검사를 맡고 나서부터 3년 뒤에 한 번 하고 또 3년 뒤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안전관리검사?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회관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원래 지침상으로는 저녁 8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우리 직원이 1시간 더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열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관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단체별로 와서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전기가 들더라도 해 주겠는데 사람 셋, 넷 이렇게 몇 명 와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부담감이 갑니다. 전체 전기를 켜기 되면 1시간에 한 100㎾는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좀 무리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분간까지는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되도록 단체별로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몇몇이 와서 개인 산보책으로 봐서는 우리가 전기를 이만큼까지 켜서 해 주기는 곤란하다 이점을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조금 수고스럽지만 거기 사용을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와촌 쪽의 사람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하양읍 사람이 얼마인지, 또 진량 사람이 오는지를 조금 파악해 주시고 와촌 쪽에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10시까지를 원하고 하양에 허 의원 같은 분은 주민은 10시까지 원하지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아침에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남천 같은 데도 주민자치센터 안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하도록 해 놓았는데 폐관을 8시, 9시에 문 닫으니까 여름에 농사철에 문제가 조금 오기는 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와 가지고 운동 좀 하고 싶어도 문을 닫아 버려서 못하는데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좀 참작해서 지금은 와촌 사람이 얼마 오고, 또 하양 사람이 얼마 오고, 진량 사람이 얼마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주로 이용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자로 시에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등 부득이하게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064억 1,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060억 8,700만원보다 3억 2,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국도비가 추가내시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 1억 1,600만원 감액, 도분 양여금 양여금 3억 200만원, 도비 보조금 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400만원이 늘어난 2,064억 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문화회관 업무추진용 차량구입에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경산시 보훈회관 공공요금 2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300만원, 대동리 도로확포장 4억 9,800만원, 용성 가척리 진입로 확포장 6,500만원, 덕천리 농로확포장 7,000만원, 용천리 농로확포장 7,000만원, 용전리 농로확포장 5,000만원, 사업추진부대비 9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7,600만원, 차선도색 1억원, 교통관제시스템 증설 9,3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5,000만원, 교통사고 예방시설 6,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7,400만원, 지역특산물 상품차별화 사업 4,800만원, 포도비가림 사업 포장 상자용 스티커 제작 600만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에 3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추가부담 재원 등으로 편성하여 6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서 뒤편에 수록된 계속비사업과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세항별 심사는 사업부서와의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일반회계, 그 다음에 세입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7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을 다룰 때 지방양여금 쉽게 말해서 국도비 확보가 너무 저조하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그 지적하고 이틀 뒤에 또 이렇게 1억 얼마씩 줄어서 내려오는 것은 일전에 우리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경산시가 결코 시세라든가 인구라든가 무얼 보더라도 상위권에는 들어간다, 최상위는 못 가더라도 상위권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아마 중·하위 정도밖에 확보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부서나 또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자꾸 줄면 어떻게 합니까? 이 줄은 원인이 뭐예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줄은 관계는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다소 감액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윤성규위원
도비는 제가 보니까 13위에 들어가 있고 물론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숫자 나열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13위에 들어가고요. 양여금 사업에 보면 8위입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식석상에 이런 발언을 해서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도군에 몇 달 전에 부군수 인사 때문에 도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야기됐을 때 흔히들 말하기를 청도군이 저렇게 되면 국도비, 양여금 관계 확보하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도 있습니까? 들으셨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여기 보면 우리하고 불과 도비 확보가 우리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우리는 13억 9,800만원인데 청도군은 14억 5,100만원이네요. 과연 인사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그것을 떠나서 그런 여론이 있었던 청도군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는데 우리 시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봐서 이왕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예산 관계는 각별히 노력하셔서 다시는 이런 지적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반회계 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인입니다. 열린문화마당 조성은 자인 계정숲 내에 문화마당 조성계획이 작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마사회 기금이 1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3,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이 정리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 사이 계획 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상 변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형상변경 신청을 했는데 설계가 명시이월 돼 왔기 때문에 올해 하면 돈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그걸 연내 계약을 하기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도에서 진단을 했더니 문화재위원님들이 설계를 한 것을 검토를 하시면서 자인 계정숲이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재와는 설계가 조금 부적합하다 그래서 문화재와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 돼서 다시 왔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설계사를 의뢰해서 문화재위원 김용수 위원하고 수의를 해서 새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금년 연말이 되면 불용처리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정예산에 급하게 올려서 내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39페이지 용계서원제 추모 제수비 해 놓았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용계서원 제수비가 하마 몇 년 전부터 100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 작년에도 50만원, 올해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한 장군 제사 대종, 가척, 마곡, 자인 원당하고 다 1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그래서 용계서원이 제관이 한 20명 되고 참여하는 분이 한 60명이 되는데 계속 제수비가 모자란다고 이렇게 해서 50만원 더 올렸습니다.
우영준위원
처음이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본래부터 50만원을 매년 주었습니다. 줬는데 100만원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우영준위원
용계서원이 어디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자인 원당에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300만원이 추가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게 올라왔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번 내년도 예산에 챙기질 못해서 빠뜨렸습니다. 해서 금번에 추가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예산서에 이것 비슷한 게 있던데? 예, 알았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양정관리에 누가 나와 계십니까? 농축산과 아무도 없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성규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우수 농특산품 차별화사업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윤성규위원
52페이지. 산건위 소관입니까? 미안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지역우수 농특산품 차별화사업하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농특산품 차별화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당초 본예산에 누락됐다 추가로 해달라.
윤성규위원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모르시면 뒤에 말씀하시고.
소포장화하는데 특별지원?
와촌에 자두라든지 이런 게 소포장하니까 그런 거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했습니까?
윤성규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경산시 보훈회관 해 놓았는데 이 보훈회관이 지금 이사를 안 가기 때문에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안전대행검사수수료 이것을 개관식은 안 했습니다만 일부 3개 단체가 현재 입주를 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것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들어있고 농민회관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농민회관 옆에 보훈회관.
채종호위원장
별도로 안 돼 있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별도로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전기가 별도로 안 돼 있는데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별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관 자체가.
채종호위원장
아닙니다. 300㎾ 그대로 해서 같이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건물에 전기가 두 가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것은 기존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상하수도요금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0만원 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이것은 농민회관하고 같이 해야 될지 일단은 예산은 편성을 하고 나중에 집행은 같이 해야 되는지 이것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일괄 편성이 돼 있는데 전기안전대행은 별도로 해야 될지 전체 건물을 해야 될지 이것은 저희들이 농축산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한 군데니까 한쪽에서 해 주면 되지 두 번 줄 필요는 없어요. 전기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하면서 4만원이 있거든요. 군데군데 많던데 이것 자가용 수전설비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는데 저압 쪽에는 이게 들어 있습니다. 저압은 점검자가 없으니까 와서 해서 1년에 두 번 와서 공공건물 같으면 1년에 하고 일반주택은 2년마다 하나 해 가지고 받아 가는 건데 이것은 아마 내용 모르고 다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압에서 해당되는 건데 고압 쪽에도 다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 기획감사담당관님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자가수전설비하면 우리가 자가용으로 치고 저압 쪽은 영업용인데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데군데 내용도 모르고 다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급이 불필요하다면 집행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