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인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99년도 강릉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 담당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의 순서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오늘은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내일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기타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관?국?소별 보고가 끝나는 대로 간단하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원만한 업무 보고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인적인 의문 사항은 별도로 해당 담당관?국?소에 문의하시거나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시고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999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선례 답습형의 행정을 지양하고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구조 조정과 함께 공직 사회에도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본 위원장이 느낀 점은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개혁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 잘못된 선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야 함에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행하여져 온 잘못된 관행을 모범 답안처럼 생각하시고 답습하고 있는 현실에는 다가오는 21세기 강릉시 발전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도 공직에 남아 있기 어렵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성과급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속하여 잘못된 선례를 답습한 보고서를 제출할시 본 위원회에서만이라도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평한 인사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는 공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잘못된 인사 관행은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인사는 집행부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행부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인사에 따른 공정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관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시장님의 견해에 따른 인사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하위직 인사시 가능하면 인사위원회는 물론 국?소장 그리고 담당관, 읍면동장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이 선행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대다수 공직자는 인사 불만으로 인하여 근무의욕 저하는 물론 공정한 인사 관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영향받는 잘못된 인사 관행은 과감하게 탈피하시고 공정한 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대외협력담당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김홍규위원장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업무 보고때는 담당들을 다 같이 참석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98년도 정기회의 시에 보고된 사항이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하이테크비전 영상광고 일곱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관동대학교가 들어 갔는데 국립대학인 강릉대학은 빠져 있네요?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7군데 밖에 없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7군데를 그쪽에서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위탁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거기서 해 놓은데다가 위탁 사용을 한다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예, 자료를 줘 가지고,
학선
김학선위원
그 다음에 새로운 세기 2000년 맞이 기념사업 다큐 사진첩 관계, 우리 12월까지 해서 지역 주민 의식주, 주거환경 뭐 발전사항 총 망라했는데, 2000년1월에 발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금년도에 자료, 수집,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선
김학선위원
이것은 2000년 맞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2000년 발간할 것 같으면 미리 금년말쯤 발간되어야지만 2000년 맞이가 되죠.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금년말까지 해서 2000년 초에 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2000년 맞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밀레니엄 해돋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죠?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예, 그것하고 맞추는데
학선
김학선위원
그것도 홍보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미리 12월달에 발간이 되면 그 해돋이 2000년 맞이 축제는 12월31일부터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게 발간이 되어서 이미 거기에 우리가 홍보가 되어야 되지 그럼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내놓으면 강릉 시민을 위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이것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한 달 정도니까 계획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2000년 맞이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맞기 전에 미리 끝내고 홍보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홍보물제작,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강릉소식지 발간하고 강릉시보, 학회 발간문제 하고 시정 홍보물제작 문제하고 그 밑에 또 시정소식 VIP 문제하고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가지가 다 필요성이 있어요?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네 가지가 전부
혁민
권혁민위원
따로 따로하는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예,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제가 볼 적에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괜히 헛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소식지나 뭐 그 밑에 홍보물, 시정홍보 발간이나 그게 다 같은 얘기 아니예요?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내용이 다 완전히 틀립니다. 강릉소식지는 매월 강릉시 전체적인 소식이고,
혁민
권혁민위원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내용으로 봐서는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이 소식지 같은 것 결국은 주민한테도 돌려봤던들 주민들이 제대로 보지 않아요. 지금 반상회 회보가 나오면 보기나 합니까! 괜히 쓸데없는 예산만 들어가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것은 네 가지를 묶어서 두 가지를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참고를 해 봐요.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예.
혁민
권혁민위원
아까 위원장 얘기와 한 가지로 행정도 과거에 내려오던 행정을 갖다가 답습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도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또 예산을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이렇게 해야지 종전부터 이것을 해 왔으니까 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다 같은 강릉 시정을 갖다가 홍보하는 것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제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외국자치단체 자매 결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장도 다녀 오시고 의회 의장단에서도 다녀오시고 하는데 효과 분석에 대한 문건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분석한 결과물이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지금 공식적으로 자매 결연이된 일본 지지부시에 대해서 작년 15주년 행사를 계기로 해서 책자가 발간되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공식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교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분석은 된 것은 없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게 왔다갔다 하다가 그것이 결국은 여행을 위한 또는 만찬 교류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어떤 실익을 줄 수 있는가에 그런 효과 분석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단체가 특성별 교류 활성화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작정입니까?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지금까지 보면은 한?일 친선, 일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일 친선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연말 정기회의때도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다양하게 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호창
박호창위원
강릉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낼 수 있겠느냐,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저희가 단체 간에 중간교류 역할을 저희들이 담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런 겁니까?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예.
호창
박호창위원
건축 협회에는 들었는데 작년에는 없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게 됐죠?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지난번에 정기 회의때 정부교의원님께서 해서 자료를 저희가 드렸다가 불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사회에서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넣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입니다. 강릉에는 관광이벤트 사업, 관광 사업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여기 보면 관광축제 홍보광고 이래 가지고 해수욕장이라든가 우리 강릉단오제, 경포, 정동진 이런데 지난 1월1일날 강릉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 금년에 주문진 입장에는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잘 아는 곳은 예를 들어서 주문진인데 주문진에도 이번에 갈마리 축제, 이런 관광지로 지금 선정해 가지고 아들 바위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이게 홍보 광고에는 우리가 시비나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광지라면서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해 줘야지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정동진 그런 딱 틀을 정하지 말라고요.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많을 꺼예요. 우리 시에서 사업 투자해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해 보겠다고 하는 사천 같은데 골고루 넣어서 이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홍보를 할 때 전체 넣어서 해야지 지금은 일정한, 대외적으로 소문이 난 곳만 지정해서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이것은 요지만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정동진에서, 옥계서부터, 헌화로부터 쭉 들어가면서 북으로는 주문진이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것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라 이겁니다.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보고 사항에는 요지만 해 놨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
연계해서 하도록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예,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7페이지에 강릉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약 3만부 정도를 늘리고 4면을 추가로 더 증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소요 예산이 2,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원가계산 해 보고 견적서를 받아보신 사항입니까?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이 품의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던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이런 인쇄비라든가 이런 홍보물에 대한 어떤 견적은 보통 우리가 일반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달가 인쇄 가격으로 받게 됩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거의 2,000만원 미만 정도면 수의 계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색도가, 도수가 있는 인쇄물은 외주 발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시 발간실에서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이것도 시 발간실에서 합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색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 발간실에서 못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소유 예산에 대한 부분들 이게 제가 이쪽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 자체가 여러 업체들의 비교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토대가 되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8페이지에 하이테크비전, 그 부분, 지금 담당관이 설치장소 7군데 다 가보셨습니까?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예, 돌아 봤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나오는 내용물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그런데 갔을 때 마침 나오는 것은 보고 못 나오는 것은 못 봤는데 터미널 같은데는 한 두 번씩 봤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아니, 7군데 정도 다 가서 확인하셨다고 그러면은 한바퀴 도는 시간들을 다 체크하셨을텐데 재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몇 군데 업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관심 깊게 봤는데 실제로 한 번 도는 시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한 2, 3분 정도 되죠?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실제로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는 내용들이 작년 최각규지사 계실 때 6월30일 이전에 녹화됐던 부분들의 내용들이 지금도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예산을 지금 소요를 해야 됩니까? 지금 최각규지사 영상물도 나오는 것 봤습니까? 실제로 강릉시에 대한 어떤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용 변경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예산 집행을 하기 전에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장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그리고 담당관은 이 정도 부근이라면은 정말 담당 직원을 시켜서라도 충분히 이것은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사진자료 전산화 장비구입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00만원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이것은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계약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대로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이런 예산 부분도 실제로 의회 보고자료로 내놓기 이전에는 충분한 기종의 선택이라든가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홍보사진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구입이 되게 되면은 그 장비 가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계획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신 후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상적으로 대충 적어놓고 금액 환산해 놓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시정홍보 사진을 갖다가 전산화 작업 해 놓고 스케닝 해서 그 데이터를 보관할 정도의 어떤 장비가 된다라면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을 필요로 할텐데 실제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딱 1,000만원 적어져 있단 얘깁니다.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연말에 예산 보고 때에, 그래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이런 보고자료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올라오는 자료들이 실제로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자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최소한 시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할 자료들은 충분한 검토 후에 어떤 검토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탁상에서 대충 노트북 1대, 스캐너 1대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릴 정도라면은 이것 뭐 보고를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에 대한 어떤 홍보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한 방법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한 부분들 여러 각계 의견을 갖고 계시겠지마는 저의 의견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다양한 방법도 여러 가지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적재 적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앙지 광고 3회에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될 부분이라면 제 생각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마는 지하철 역내에 와이드 광고, 그런 부분들이 6,000만원 정도라면 여러 역에 대형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실제로 단오제라든가 경포, 정동진, 해돋이 경포해수욕장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를 지하철 역내에 대대적으로 강릉시 광고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일조가 되고 우리 강릉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강릉이란 단어를 많이 상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한 홍보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무작정 강릉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소모성 그런 홍보의 예산말고 정말 직접적으로 전 국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홍보 매체를 통해서 강릉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치단체 교류 내실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치부시하고 중국하고 자매가 되어 있는데 자매가 되어 있으면 과연 어떤 걸 얻었고 자매하는 동안에, 또 공무원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또 실무자들이 홍보만 하지 말고 실제 건설 같은 파트에서 나가 봤는지 제가 몇몇 과장님께 물어 보니 일본에 안 갔다 온 과장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시에서 발전을 하려면 시의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이나 일반 전문직들도 조금 입체 교류시에 참여를 해 가지고 각자 맡은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봐야 되고 제가 금년에 동계 아시안게임에 참석했었는데 시민 몇 분이서 시의원들이 왜 그렇게 활동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치부시에서 그렇게 하더라 얘기를,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치부시를 가본 적도 없고 아직 가지도 못 했다고 하니까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가봐야 되지 않느냐, 저도 느꼈지마는 앞으로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나온 것이 상공인, 지역 특산물, 건축사 이렇게 하는데 각 분야에서 시에서 보조할 때는 좀 나눠 가지고 보조를 하더라도 20%를 보조하든 30%를 보조하든 간에 한 사람한테 100% 보조가 안 나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부담을 하더라도 그래 가지고 여러 분야가, 또 공무원도 많이 참여해서 IMF 시대에 어렵겠지마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강릉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또 그동안에 얼마나 자매결연 해 가지고 시하고 득이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가다 일본에 갔다 오신 분들의 기고를 한 것을, 기행문이라고 할까요, 제가 신문에도 몇번 읽어 봤습니다. 정말 형식적인 자매 결연이 되지 않았나 이래서 우리 강릉시가 실리로 갈 수 있는 각 분야가 그런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두 번째는 신문이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할 적에 강릉시에 예를 들어서 오죽헌이면은 오죽헌 또 집중적으로 만약에 박물관이면은 박물관, 또 참소리박물관을 한쪽 부분에다가 내고 또 한 부분은 시에 어떠한 특화사업, 그런 것을 한쪽 광고할 적에 조금 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은 일부분이라도 좀 사용을 해 가지고, 전체를 광고할 적에 그것을 아주 특성 있게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좀 이렇게 잘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금년에 한 번 연구를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실무 부서에서 참조를 해서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해 달라는대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일본 도모베 시에서 시치로 오누끼라는 시의원이 와 있는데 혹시 담당관이 알고 계십니까?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국장께서도 잘 모르시죠?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제가 이것은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문에도 어제 났었는데, 조그만한 기사로 났었는데 도모베시는 일본의 작은 시인데 거기에서 시의원을 하고 계신 분인데 부인되는 사람이 강릉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업자들 즉 여행사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주선이 되어서 관광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시의원이 강릉에 와 있어서 관광개발과장의 어떤 지시로 인해서 요즘에 강릉을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 그런 대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뭐 민자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들을 폭넓게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대외협력담당관 그 부서하고도 상당히 많은 업무의 관련성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라도 어떤 관련된 그런 대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분명히 보고가 되어져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조치할 수 있는 업무들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제가 드린 말씀은 앞으로 각 과에서 이러한 국외의 손님이라든가 국내의 손님이라도 충분히 우리 시정 업무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손님들이 왔을 때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알고 각 책임담당 부서장들도 알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강릉시가 전사적으로 같이 붙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로 돌아가면 즉시 각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특히 국내도 중요하지만은 국외에 강릉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적에는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대외협력담당관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록, 유지,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오정입니다. 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99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2건국 관계, 행정에서 하는 업무 담당이 뭡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일반 지원 업무뿐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지원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가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기관의 운영에 따른 일반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지원 밖에 없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단지 그것 밖에 없어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혁민
권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소송 관계 문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오정
권오정감사담당관
지금 그 소송 관계는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지금 상대방 쪽에서 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인데 그 담당 변호사는 전에 대법관을 하시던 최종영변호사가 수임을 맡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 다음 지방자치법규 문제말이죠. 지금 강릉시 지방자치법규로써 폐기할 게 없어요?
오정
권오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작년 구조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해서 작년도 년말에 대본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것이 상위 전부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필요없는 부분은 현재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폐기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도에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폐기되던데, 하여간 사법은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재를 과감히 해 가지고 결국은 법규가 현실에 맞는 이런 법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유의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램입니다.
오정
권오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강릉시 고문 변호사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정
권오정감사담당관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문 변호사의 지금 현재 강릉시의 수임 사건이라고 해야 됩니까?
오정
권오정감사담당관
예.
태진
권태진위원
그 건수가 금액으로 나가는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정
권오정감사담당관
더러 고문 변호사가 지금 맡아 가지고 있는 사건도 있고 저희가 법적으로 가기 전에 자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그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만원씩 세금 공제하고 한 13만원됩니다마는 수수료를 주고 그 사람들은 그걸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공무원이 갔을 적에 수수료를 안 받고 다해 주고 수임 사건이 있을 때는 사건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 1심인 경우에, 그 수임 사건은 별도로 맡고 있고 자문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건수하고 현재 계약되는 사항이, 수임되는 계약되는 건수와 금액에 조금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정
권오정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고문 변호사가 할 적에는 많이 깎아주고, 무리하게 안 받고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승소에 대한 것을 법의 규정에 의하는 수임료의 50%씩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강릉시가 올해 업무보고 때문에 두 분을 한쪽으로 소외시키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정
권오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왜냐하면은 건수라든가 금액은 법원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한정된, 편파적으로 강릉시가 지금 양 고문 변호사한테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때 분명히 제가 3년치 뽑아 볼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됐을 적에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은 아마 저쪽 변호사는 강릉시 사건이 많은데 우리는 한 건도 없느냐 이런 얘기가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는 그런 변호사 고문을 한 분만 하든가 아니면 양쪽으로 정확하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건 수나 금액에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의욕을 가지고 강릉시에 애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뒷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정
권오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확인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뭔 얘기인지는 알겠죠?
오정
권오정감사담당관
예.
태진
권태진위원
앞으로 그것을 꼭 지켜 주십시다.
오정
권오정감사담당관
예.
혁민
권혁민위원
변호사 자질 문제죠. 잘 못하니까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중식 관계로 인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김홍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업무 보고는 각 과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수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7페이지에 5번째 사업 축음기오디오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위치 선정을 금년 3월달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보고서에는 사천면 덕실리로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저가 금년도 1월5일자로 왔습니다. 왔는데 1월12일날 오디오박물관에 대한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건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는 서기관 한분, 또 실무자 두분하고 도에서는 관계 계장 한분 하고 저희 시에서 시장님이하 부시장, 국장님이 다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박물관측에서는 관장외 관계되는 관계자 6분이 참석을 해서 실무 협의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 계획안에 예상후보지가 되겠습니다. 예상 후보지 최적지로서 사천면 덕실리 산22번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김동명 시비 앞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뒷편이 되겠습니다마는 남서쪽이 됩니다. 방향이, 그쪽으로 해서 답사를 하고 제가 직접 현지에서 설명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박물관 쪽에서는 사후에 그 지역을 전문가를 데려다가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후 의견을 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확인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현재 계획된 예정부지 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경포대 앞 주차장 옆에 논 부분도 같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같이 검토 되었습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날 실무협의회 당시에 박물관 측에서 경포지구도 예상 후보지로 과거에 논란이 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공식화가 된 사항은 아니고 얘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박물관 측에서 실무자로 오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물관 측에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이 축음기를 비롯한 철제화 제품이기 때문에 해안의 염분과 관계된 바람이 부는 곳에 가까이 위치하면 기계가 금방 손상된다 해서 그쪽 지구에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얘기 되었습니다. 그쪽도 얘기 되었습니다마는 확정된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문화예술 행사에 망월제가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장소는 남대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남대천 입니까? 지난번에 주문진에서도 한다는 얘기가 잠깐 들리는데 거기는 관계없는 얘기죠?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주문진에는 아들 바위 주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조형물을 금년 음력 정월 보름날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문진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로 마을 지역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단오제 행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회에서 많은 요청이 있은바와 같이 행사추진에 대한 주관을 일원화 시키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5페이지 하고 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효교육관 하고 율곡회관이 지금 건립되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두 교육관과 회관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교육관과 회관의 기능, 목적,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강산 소식지 개간발행 해서 4,000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오제 행사 추진주체의 일원화 단계는 저가 온지 1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변명 아닌 변명 같습니다마는 동계아시안게임, 저의 업무 파악 차 결국은 아직 실무 협의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관계되는 실무부서 실무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일원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은 문화원의 실무진과 또 단오제전위원들의 실무진 하고 저희 실무진 하고 우선 실무회의를 빠른 시일내 갖도록 저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충효교육관 건립과 율곡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위치는 오죽헌 바로 앞입니다. 그 앞이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충효교육관과 율곡회관 두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충효교육관은 향교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시설이고 율곡회관은 율곡학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육관은 여러 가지 교육계획은 다양합니다. 향교의 교육계획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저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교육내용을 말씀해 달라는게 아니고 이 회관과 충효교육관이 만들어 졌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물론 주체되고 있는 것이 율곡학회와 향교에 주관으로 별도로 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가 않았습니다마는 이 두가지의 교육회관이 동일한 부지내에 따로 따로 건립이 된다는 부분이 제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효부분과 율곡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부분이 그렇게 크게 상이한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별도로 따로 따로 건립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그래서 두가지의 교육관과 회관의 기능, 만약 다 준공되고 난 다음에 그 기능들이 어떻게 틀려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본 겁니다.
김홍규위원장
이재안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리를 바꾸신지 한달 밖에 안되었고 동계아시안 게임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못했거든요. 그건 추후에 서면으로 받든가 따로 보고해 줘요.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따로 답변을 해 드리란 말입니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제가 참고적인 부분들은 받기로 하고 나머지 한 것 또 답변해 주세요.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강산소식지 개간 발간은 4,000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에 1,000부씩 합니다. 분기별로 1,000부씩 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강릉시 출신 인사에게는 대외협력 담당관실에서 그 개간지를 발송을 해 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제일강산소식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내용은 우리 시 일원의 문화유적이라든지 전설 문화 등 그러한 내용을 수록해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소식지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신문용지에 만들어 지는 겁니까? 책자로 만들어 지는 겁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책자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90페이지 내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건설위에서 위원이 아닌 의원으로 권오인의원님이 오셨는데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오인
권오인의원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건설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업무 보고가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받으니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마침 문화관광국을 한다고 하길래 들어 왔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재안간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충효교육관과 율곡회관은 다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효와 충과 사상이 율곡회관과 비슷하다고 봐서 우리 지역에 충효관이나 율곡사상관이나 이런 훌륭한 전당을 지어서 우리 후대를 각박한 사상에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우리 고장의 이미지로 봐도 바람직한데 20억, 10억을 가지고 따로 짓는 것 보다 강릉시가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두 개를 한데 모아 가지고 짓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서 앞으로 관리비가 열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시에서 지원을 안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지원을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 강릉에 근로복지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임대가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계속 뒷받침한다는 것이 우리 시비로 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효관과 율곡사상관은 명칭을 율곡사상 충효관이라든가 이렇게 붙여서 한건물로 만들어서 아주 바람직하게, 10억짜리를 강동에 복지회관을 지어 보니까 10억짜리를 지어도 그렇게 위치가 좋은데는 평당 2, 300만원 만든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논이라든가 이런데 만든다고 하면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모양도 안나오고 하니 한데 모아 가지고 30억을 한다고 하면 돈은 똑같이 들어가지만 관리비는 앞으로 적게 들어가지 않는가 하고, 그 다음에 율곡사상관을 주관하는 주체하고 유림에서 주체하는 분들하고 항상 대화가 되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사무실을 따로 써도 좋다고 하더라도 한 건물에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도 건물도 훌륭하고 관리도 훌륭하고 또 그 분들이 서로 상견례를 하니까 같은 유교 근간을 가지고 사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도 있고 후진들도 충효교육관에도 들어갈 수 있고 율곡회관에도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이제 권오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지사님이나 또는 시장님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지사님도 문화원과 충효교육관과 율곡회관은 한군데 모여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지금 강릉을 전통문화의 도시로 만든다는 지사님 공약사항도 강릉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유림의 대표와 율곡의 대표되시는 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통합건물을 짓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많이 했는데 유림쪽에서 아주 극구 율곡회관하고 통합건물을 짓는 것을 반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율곡에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오죽헌 앞에 주차장에다가 옛날 오죽헌 경내에 휴지소각장 있던 그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포장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율곡회관을 짓고 그 옆에 개인 소유 필지를 향교에서 200평은 사고 200평은 희사를 받고 또 350평은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이렇게 해서 750평을 확보해서 충효교육관이 먼저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도를 통해서 문화재관리국에다 건축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합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양개단체에서 통합건물 짓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따로 따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현재 신축을 하고 있군요.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충효체육관은 지금 시에서 도를 통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 건축허가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회관은 아직 설계를 안한 상태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게 어려울 겁니다. 향교는 향교대로 율곡학회는 율곡학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조정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보조 들어오는 것도 각각 따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따져봐야 하등의 효용가치가 없다고
김홍규위원장
우리 국장님 답변이 미흡한데 처음에 이 도비를 따온 것을 향교는 향교대로 율곡학회는 율곡학회대로,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해서 했고, 또 향교에서 한 것은 교육의 장소로서 지금 명고에 있는 향교 전통가옥이 상당히 비좁고, 좀 교육장으로 사용하기에 안좋기 때문에 유림에서 자기 돈 써가면서 이 도비를 따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비를 붙여 주는 것이고, 또 율곡학회와 충효관은 서로의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사람이 많이 북적거리는 곳이고 한쪽은 연구만 하는 곳이고 자료를 모아야 되는 곳이고 그러한 보관 창고가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언뜻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격도 틀리고 주최자도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 보완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혁민
권혁민위원
향교는 땅문제가 유생이 희생을 했거든요. 율곡학회는 어디까지나 시유지를 주고 해서 이걸 도저히 행정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제가 질의한 사항이 다 이미 설계까지 들어가고 했다면 제가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비나 이런 예산을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릉시가 그런 양쪽 단체를 잘 조정을 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권혁민위원님께서 답변에 버금갈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권오인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실제로 어떤 단체라는게 일맥상통한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강릉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라든가 학술협회라든가 모두 안에 들어가보면,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성격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같이 합해 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같이 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단체별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 하나씩 만들어 주다 보면 우리 강릉시 땅은 협회쪽 그런 쪽에 건물로 다 들어설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을려면 크게 지어서 거기 율곡학회도 들어갈 수 있고 충효교육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여기는 따로 짓고, 교육관 사료 보조하기 위해서 따로 짓고 이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도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들 따 와 가지고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제 소견에는 기왕이면 같은데 같이 크게 지어서 단체들 하나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을게 아닙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저도 말씀드렸고 권오인의원님도 말씀드린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박호창위원 입니다. 청소년 해양수련 마을을 지금 잔여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잔여공사 98.8%를 했기 때문에 1.2%에 대한 잔여공사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2월중에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청소년 관련단체에게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민간분야에 위탁관리 할 것이냐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운영관계를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하는 방안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도 해 보고 결심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영은 어려운 부분이고, 인력 구조조정 관계 때문도 있고 또전문적인 기술도 부족할뿐더러, 위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쪽으로 가고 거기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단체는 청소년관련 단체중에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청소년 단체라는 것이 몇군데 어떤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단체가 YMCA, YWCA, 한국 해양소년단, 강원연맹 한국 보이스카웃, 강원연맹 한국 걸스카웃 등 이 5개 단체에 저희들이 문서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청소년 해양수련원을 지어 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맡길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계획서를 우리한테 내 놓으라고, 지금 3개 단체에서 문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문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그 단체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보수에 드는 사업비가 14억이나 듭니다.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 정도면 4, 5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정도로 큰 액수인데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런 문화재를 다 한 번 둘러 보셨죠?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올해 하는 부분은 다 다녔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지금 허균생가에 보면 담장보수를 작년 겨울엔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조잡하기 이를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복원을 할려고 마음먹고, 기왕에 이런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고 하면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허균 생가 같은데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매우 조잡스럽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고증을 통해 제대로 된 복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지금 생활체육 유치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행정적으로 시설관리가 문화체육관리사무소 부분은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동에다 계속 관리할 것인지 행정일원화를 해 주실 것인지, 금년에 국장님이, 지금 동에 거의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금년도 계획이라든가 업무를 통폐합을 해서 일원화 시키는 쪽으로, 체육시설로 가든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 동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관리라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 특히 남대천 둔치에 있는 농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동에다 전부 다 위탁관리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해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동에다 다시 관리를 맡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수 사업비가 지금 동에는 하나도 안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세워 가지고, 큰 돈은 아니고 몇백만원이면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시에 규칙으로 되어 있죠?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걸 일원화 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어저께 남대천 둔치를 쭉 둘러 보면서 권위원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가 들었고 그 사항을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우리가 일체 추경에 반영하고 현재 지침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다시 시에서 가져온다는게 그렇고 그 보수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수만이라도, 동별로 주면 우스우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십시오.
김홍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진 공설운동장 46억, 강릉궁도장 20억 이런 막대한 예산이소요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과연 사업의 시기나 주변여건이 적절한지 궁금하구요, 예산확보의 계획에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1억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4억을 도비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최대로 노력해서 하구요
길영
최길영위원
부지매입 15억은 어디서 확보할 생각입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지금 이미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그만한 부지를 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 이렇게 나온 것이지 사실 시유지에다가 궁도장을 설치할 이런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교2동 체육시설 단지내에 어느 위치에 들어 있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거기 저쪽 동쪽편이 됩니다마는 경포로 내려가는 도로포장한 오른쪽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바로 앞이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가 다가 아니고 포남동도 일부 258평 김화자씨 땅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보상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이건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5,5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시유지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궁도장을 신축할려고 하는 그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궁도장을 신축하건 안하건 간에 시가 매입을 해야될터이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샀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도비 4억이 확보가 안되면 사실상 어렵겠네요?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또 주문진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주문진공설운동장 건립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부터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사업 착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나머지 40억은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시비로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도비가 4억이 확보 안 되면은 사실상 실시하기 어렵겠네요?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또 주문진,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주문진 공설운동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비로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 확보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부터 금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까지 사업 추진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길영
최길영위원
나머지 40억은?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년차적으로 시비로 투자를 계속해야 될 이럴,
길영
최길영위원
도비나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주문진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없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상고 운동장, 잔디 운동장 만드는 문제가 우리가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이것 꼭 만들어야 됩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양개 학교에 잔디 구장을 설치하지 못 하니까 그 기금에서 1억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도 역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에서 부담해서 해라 하는 이런 것을 받았는데,
혁민
권혁민위원
농고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그러는데 상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상고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저는 이런 것은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시비 한 푼이라도 거기다가 뭐하러 투자를 합니까? 거기 잔디 운동장이 안 되어서 금방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려면은 양구처럼 별도 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잔디 운동장을 하 나 별도로 만든다든가 하면은 모르지만은 학교 운동장에다가 뭐 하러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너무 주민들 의사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아까 궁도장 문제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 심의할 적에 다룬 문제인데 아까 보고할 적에는 전부 도비를 할까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남대천 변에 있는 궁도장만 해도 충분하고 또 다 같은 강릉시내라 할 것 같으면은 주문진에 궁도장이 훌륭합니다. 결국은 활 쏘는 사람들 거기 가서 해도 되는데 뭐 하러 이 체육 시설에만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사실 민생 문제에 대한 예산에 투입을 안 하고 전부가 보면은 체육 시설이 국한하는 예산을 갖다가 자꾸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촌 같은데 가 보십시오. 지금 산골 같은데 도로포장 해 줄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은 조금도 돌아 보지도 않아요. 작년도 읍면에 예산을 얼마나 줬습니까, 엉뚱한데다가 예산을 자꾸 이렇게 투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 복지가 뭐가 주민 복지입니까! 주문진 운동장은 명주군 때부터 운동장 하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릉시하고 통합했으니까 이쪽 강릉시 중심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북쪽에도 하나 있어야죠. 그리고 요즘 신문에 보니까 노암동 공설운동장을 매매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매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혁민
권혁민위원
여기에 국한한 얘기는 아니지만,
김홍규위원장
나중에 업무 보고때 나올 겁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때가서 말씀드리고 좀 이 예산관계 생각을 해 봐야 되요. 자꾸 뭔 체육에만, 우선 당장 빙상경기장 지어 놓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 한다고 해서 뭐 체육관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먼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 보도가 먼저 나와요. 어제 그저께 만들어 놓고 당장, 결국은 아시안게임 끝나니까 그것을 개조로 해 가지고 체육관을 만든다, 체육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나 심사 숙고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김홍규위원장
권위원님! 그것은 사전 기획할 때 다 보고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주문진 공설운동장에 대한 46억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등한 예로 지난 97년도 전국체전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트장을 건립하는데 약 3억 한 5,000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예산은 시비는 단 10원도 들어가지 순수한 도비로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집행부에서 시비를 꼭 하시겠다는 그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좋은 아이템으로 도비도 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비가 좀 지원이 될꺼예요.
길영
최길영위원
아까는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주문지 공설운동장은 주문진 3만의 수년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것이 이제 지난해 예산에 6억이 서있는데 도비가 지난번 본 예산에는 반영이 못 됐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어느 정도 확보될 줄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 확답도 받은 게 있으니까 기다려 보지요.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도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올해 문화체육과가 예년에 비해서 달리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그동안 경험으로 올해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자라든지, 이게 강릉 시민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늘 해 오던 업무, 작년 업무 보고서에 있던 내용 말고요. 없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 해서,
김홍규위원장
아니, 담당 계장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없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없죠? 황영조 끝났으니까 황영조 빠진 것 외에는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는 옛날 해 왔던 업무보고서 보고 또 베껴서 하고 이러는 것 없애야 되요. 매년 새로운 것, 좋은 것을 연구하시고 발굴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업무 보고가 되어야지 작년 업무보고 옆에서 베껴서 추진 사항이나 보고하고 이런 업무 보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보고가 필요없는 겁니다. 추진 경위만 간략하게 보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 또 시가 보탬이 되는 여러분들이 연구한 실적을 의회에 와서 보고 하시고 또 그러한 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또 차후 예산 문제를 지원해야 된다든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나은 점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던 업무 보고서를 또 가지고 와서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이런 업무 보고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사실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부분이 늘 안타깝고 참으로 그게 한계인가 생각될 정도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김용수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특히 문화체육과는 일 해도 자리가 안 나는 자리인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관계 공무원께서 열심히 하시면, 지금 보면은 때때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고 이 보고서 내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결위할 때 문화아카데미인가 예산 세워줬는데 그것은 빠져 있네요.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이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보고서가 제출된 이 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업무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을 알고 예산에서 의결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예결위 끝난지 한 달이 넘어서 이제 2월 중반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기획을 안 가져서 돈이 몇 천만원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안 올라 온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 놀고 있으니까 이번에 구조 조정할 때 나 대상에 넣어 주쇼 하는 것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리고 왜 또 꼭 되어야 되느냐, 국장께서는 상당히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 찾아 다니면서 이게 필요합니다 해서 사실 누락된 부분이 다시 살아난 예산인데 그러한 귀중한 예산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서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이라도 없애 버려야죠. 웃지 마시고 계획서를 추가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알았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또 한가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율곡회관 건립 명시이월 10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재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사용이 안 된다는게 이 용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명시이월이 되어 재사용 불가능 했잖아요. 우리가 이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명시이월 사업 뭐 이렇잖아요. 이월이 됐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16페이지에 율곡회관건립 마지막 맨 밑줄,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98년도 명시이월 되어 재사용 불가능하다, 뭔 얘기입니까? 명시이월 기간이 이젠 지나갔다는 겁니까? 김효시계장! 두 번 지나갔다는 겁니까? 명시이월 기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김효시 명시이월 98년도에 받아 가지고 98년도에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되면은,
김홍규위원장
사고 이월로 가야 되는데 사고 이월로 못 갔다, 그 뜻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효시 사고이월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불용 처리가 될 수 밖에 없,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명시이월 되어, 명시이월 됐다는데 재사용 불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문맥이 맞는 얘깁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효시 죄송합니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거기 97년도에 98년도 예산으로 명시 이월되어 가지고
김홍규위원장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우리 의회와 협의했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왜 의회하고 이런 것을 협의를 안 합니까? 위치같은 것도 지금 시민들이 위치 잘못됐다고 얼마나 말씀들이 많이 하는지 알고 있어요? 돈이 적게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상징적 탑이 서면 그 취지를 설명하고 위치를 선정할 때 사전 서로 협의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데나 해 놓으면 탑 입니까? 시민들한테 그게 미관상 보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또 그 탑이 거기에 맞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것 어느 분하고 협의했어요? 관광지 도립공원 내에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이 그게 취지에 맞습니까! 더더욱이 경포대가 옛날 거기가 접대하는 곳이라고 해서 지금 신사임당 동상도 옮겨야 된다고 하는 이 마당에 그 바로 코 앞에다가 이런 기념탑을 하면 가뜩이나 그 주위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곳에다가 이렇게 해서 돈 4억씩 들여서 하는 일을 가지고 협의도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시립중앙도서관 유찰됐죠?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규위원장
왜 유찰 됐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문화담당
김효시 사실은 시립중앙도서관 작년 12월말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이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게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를 합한 7,000만원입니다.
김홍규위원장
됐어요. 담당자가 보시기에 시립도서관이 7,000만원에 설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효시 기존 지반 공사가 완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지침상에는 기본 요율이 기본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기본 요율에 의해서 총 나오면 7,700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700은 없앤다고 해도 7,000만이면 그 요율에 의해서
김홍규위원장
몇 평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효시 약 690평 정도, 작년에는 한 800평 예상했습니다. 공사 규모가 20억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유찰됐는데 한 사람도 안 왔죠?
담당
문화담당
김효시 좌석에 많이 왔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돈을 안 써놨어요?
담당
문화담당
김효시 많이 왔었는데 계약 부서에서 기반 조성은 다 있어 가지고 기본설계비 요율은 빼고 실시설계비 요율만 적용해서 약 한 4.,200 정도 예상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시가 한 일을 그렇게 실수해서 기간을 그렇게 늦추고 그래도 되요? 그런 걸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강릉시가 용역 발주를 엉터리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장께서 모를까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호국태권도수련원 건립되면,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언제 받아들일 것인가 기간이 있으면 기간을 명시해 줘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할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용역 납품일자가 언제예요?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4월10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김홍규위원장
4월10일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여기 문서에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유치하는 것, 이 유치가 뭡니까? 우리가 대회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뭔 뜻입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이 관계는 지금까지는 그냥 축구면 축구, 볼링은 볼링대로 동호인끼리 해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시장기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김홍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과장께서 추후에 보완 좀 해 주시고,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전번에 간담회때 황영조 기념관에 대한 처리 계획을 세워 달라는 위원들 사이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처리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지 아니면은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면 처리 계획이 언제쯤 그 결과가 나타날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황영조 기념체육관 준공 이후에 저도 명고 체육선생님한테도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제가 현장에도 가보니까 2층 관람석에서 볼 때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건축직 공무원하고 그 다음, 지금 빙상경기장 감리 단장하고 문화체육과 담당 계장하고 이렇게 가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그 사각 지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준공 후에 그 공사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받았는데 그 분 말씀은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에 있는 의자라든지 또는 바닥에 까는 매트, 또 보호벽에 이렇게 프로덱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추경 예산이나 언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은 시가 꼭 해 줘야 될 부분이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있으면 그때에 예산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담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분명히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처리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문건으로써 몇월몇일날 기술자 누구하고 가서 현장을 방문했고 이런 이러한 이유로 해서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시설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능 회복은 어렵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의자가 지금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관람석이 운동 시설에 바닥재가 콘크리트 바닥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보호벽이라든가 당장 운동할 때는 마루판을 쓰겠지만 운동하지 않는 다른 행사일 때는 마루판을 보호하기 위한 뭔가 매트라든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까 모래시계는 제작을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예산안에 보니까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 전에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것인데 그것은 그 중에서 1억은 도비이고 당초에는 모래시계를 저렇게 크게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억을 도비 지원을 받았고 그 나머지는 정동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로써 시비로 되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정동 다른 사업비로 정동에 다른 어떤 편의 시설이라든가 기반 시설을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편의시설 예산이 3억5,20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20대죠?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편의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중에서는 투자 사업비가 5억9,000만원이고 그 안에 모래 시계를 제작 설치했는데 지금 그게 정자각이나 다 플러스 해서 지금 5억9,000만원입니다. 하수도 복개나 정자각이나 그 외에도 지금 거기 할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동진에다가 편중된 예산을 집중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모래시계 설치 3억이라는 이 부분은 삭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도비는 1억이 모래시계라 이렇게 과목이 정해져서 서있는 게 아니고 도비가 어쨌든 1억이 보조가 금년도 예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회가 되면은 의원님들 한 번 모시고 정동진에 저희들이 모래시계 위치가 결정되는 단계에 한 번 현장을 모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동에 나가면은 사실 하수구 복개라든지 기반 시설을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시계를 스폰서를 받는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러면은, 또 우리 나라 지금 정동진리가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관광지로 됐는데 좀 많은 예산을 앞으로 더 투자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모래시계, 모래시계 이러는데 모래 시계라는 것은 모래시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명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진하면서 생각을 안 해 봤어요? 모래시계라 하는 것은 시계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동진에 설치하면은 정동에다 모래시계를 설치하면은 뭐 어떤 의미로 설치하느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세기를 상징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명칭이 붙어야지 덮어 놓고 모래시계 이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그냥 모래시계 이럽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당장은 모래시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만 도하고 계속 협의하는 중이고 그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은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모래시계 이렇게 되면은 우선 명칭부터 해서 무슨 설치 장소는 정동진이다 이러면 새 세기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배경은 새 세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알기로 모래시계는 모래시계인데 명칭을 또 대달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러운데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모래 시계라는 것은 모래시계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독일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뭔가 모래시계를 해 놓을 것 같으면은 상징적인 명칭이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모래시계 공원입니다. 저 시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일대의 어떤 조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테마 파크를 조성했다고 해서 그냥 모래 시계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모래시계는 저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1000년을 맞는다고 해서 저걸 세운다 이런 것 아닙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그렇다면은 저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두산 타워를 말하면 타워는 탑인데 용두산인가 거기다 세워 놓고 두산 타워라고 그러잖아요. 남산타워, 서울타워, 북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동에다가 세우면은 뭔 명칭이 나와야지 모래시계는
김홍규위원장
김학선위원님의 말씀은 관광 상품에 걸맞는 이름을 모래시계 앞에다가 뭘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모래시계로 해야지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는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모래시계는 맞는데,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정동 모래시계 그런 식으로 되겠죠.
학선
김학선위원
모래시계는 정동에 가야 본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동 모래시계 이러면 ‘야! 정동 모래시계 보러 가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모래시계 하면 정동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느냐
김홍규위원장
저게 우리 나라에서 제일 모래시계가 될 것 아니예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세계에서도 거의
김홍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니까 김학선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모래시계는 다 똑같은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큰 것까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저 모래시계에 대해서 홍보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게끔 앞에다가 좀 그럴 듯한 이름을 넣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하시는 것이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정기회의 때도 정동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던데, 어떠한 그걸 명칭을 정동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개발하는데 있어서, 저는 잘 몰랐는데 동해시에도 그 쪽이 정동이다 이런 말도 있다 이래서 의회에서 그런 말을 한 번 했었어요. 빨리 정동이라고 하는 것을 정통성을 먼저 빨리 다져 놓으라고, 그러니 이런 것도 정동 모래시계 이렇게 아주 명칭을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정동진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잠깐 물어보니까 정동진에 대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동진의 붐이 그야말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영원히 강릉이 자랑할만한 관광 명소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우선 필요할 것 같고, 우선 제가 평소에 정동진에서 느끼는 것은 그 드라마가 나오니까 너무 갑자기 떠 가지고 앞 뒤가 맞지 않고 뒤죽박죽인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엄청난 인파가 하루에도 몰려든다고 그러면 거기가 도시계획상 준농림지역이라서 근린생활, 다시 말해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허가가 안 나고 있고 숙박시설 허가도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 부지를 확보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인파가 거기에 몰려 들면 교통문제, 환경문제, 오염문제 이런 것들 또 먹고 배설하는 문제들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가 되어서 바다로 내보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일단 식당도 있어야 되고 무슨 찻집도 있어야 될테고 자기도 해야 될텐데 이런 것들이 전혀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과 한 부서에만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고 기왕에 종합개발계획이 나와 있다고 그러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 하고 도시과하고 이것들이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같은 어떤 맥락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무슨 시계 하나가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지나치게 크게 부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 입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건립 부지가 확정되어서 992-3번지라고 7월7일날에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또 밑에 문제점 대책 이래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홍제동 992-2번지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를 납품 받았다고 그러면은 설계한 사람은 그 필지가 어느 필지에 건물을 안 쓸것인가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도 잘 아시겠지만은 도로 관계가 주변 환경여건 관계, 교통관계 이런 것들을 두루 판단해서 건축설계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렇게 해서 홍제동 992-3번지에 부지가 확정되어서 98년12월17일에 설계서를 납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교통처리계획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치조정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으로 다시 나타나니 이게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7월7일 납품, 부지확정 해서 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동부고속 하고 그 당시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해서 사실 안 된다고 그래 갖고 7월7일 그 확정된 지역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동부고속 측이 조금 저희들 하고 새로 한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지 여건은 동부고속 지금 주차장 끝머리가 제일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는 전적으로 안 되는 걸로 해서 거기를 했는데 금년에 거의 납품 받을 시기에 협의를 최종적으로 또 하니까 그것도 동부고속 측에서 조금 양보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들이 동부고속 측에 갔다 오고 시장님도 여러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래서 기대 효과라고 그러면은 99년도에 있는 국제관광박람회 등에 대한 국제 행사에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종합관광안내소를 짓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가 됐으면 좋을뻔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금 또 설계변경 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99년 추진 계획에 있어서 2월28일까지 공사 계약을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계획에도 차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된다는 얘깁니다. 어때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호창
박호창위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죠?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박람회 때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휴양콘도니엄 투자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동, 강릉 휴양콘도라는 것들이 99년도, 2000년12월 완공 예정을 한다고 밑에다 문제점으로서는 이러한 사업계획 승인업체들이 영세이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2002년12월 완공 예정으로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글쎄, 이것은 지금,
호창
박호창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계획 승입업체들 하고 언제 이런 것을 완성하겠느냐 사후 협의를 거쳤느냐는 얘기입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글쎄 이 분들의 사업자들은 이런 저희들이 여러번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불확실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니까 2002년, 99년 상반기 착공예정, 이렇게 된 계획들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차질이 예상될 수도 있죠?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빨리 경기가 회복이 안 되면은 투자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 시의원님이 와 계신지는 알고 계시죠?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만나보셨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저는 못 만나 봤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대외협력담당 소관 업무보고 때 지적했듯이 지금 관광개발과장께 민간 단체에서 몇 차례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오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이 온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강릉지역에 수학여행단을 유치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목적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방 고객으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손님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처우라든가 어떤 맡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에 국한된 문제는 저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꼭 지금 관광개발과에만 국한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각 과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국내?외 인사들이 왔을 때는 소관 부처별로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접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왔는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소관 부서별로 같이 협의가 꼭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작년에 일본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에 수학여행 온 학교가 247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약 3만6,5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 알아 봤더니 국내?외 관광을 희망하는 어떤 장소를 요청을 할 때 보통 한국관광진흥공사에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 저희들이 혹시 영동권 특히 강릉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수학여행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수학여행단의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관광진흥공사에서 자료가 전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관광공사에 저희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관광개발과에서 만들고 여러 부서에서 많이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료 제공도 좀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로비도 좀 해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또 수학여행단들이 강릉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3억이 사업비가 우리 시비입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국비입니다. 진흥공사기금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진흥개발기금하고 시비가 6,000만원 들어가 있네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관광안내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관리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직원이 직접 나가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관광 협회나 관광 단체에 위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실제로 제가 여러 도시들을 가끔씩 방문을 해 봅니다마는 실제로 그 도시에 들어 갔을 때, 만약 제가 부여를 갔다고 하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여에 특별한 어떤 관광 명소라든가 유적지라든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 의해서만 보통 관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관광안내소가 활성화 되게 되면은 실제로 들어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많은 지역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이 만약 이 안내소에 가 있게 되면은 근무 시간이 일정합니다. 그렇죠?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야간에도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종합관광 안내소가 됩니다. 그래서 특산품 코너도 있고 영상, 우리 지역의 터치 스크린이나 이런 시설을 갖춰서, 그야말로 종합관광 안내소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가 기획하는 대로 종합관광 안내소 역할을 충분히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아무리 충분히 다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러한 안내소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그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강릉에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 강릉의 어디를 가면은 충분히 강릉에 관한 모든 문화관광, 관광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날 고민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관령 내려오는 중요한, 잘 보이는 시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지금 뭐 삼성이든지 대우든지 여러 회사들이 자기네 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들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 강릉도 강릉에 들어오는 입구에 아취로 해서 ‘해 돋는 관광’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보다도 대관령 내려오는 평지에 대형 간판을 달아가지고 강릉에 관한 종합관광안내소 전화번호 적어놓고 여기만 전화하면은, 아니면은 전화를 하거나 들리기만 하면은 강릉에 관한 모든 관광 정보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어떤 여러 코스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은 대관령 내려오면서 속초로 가려고 했던 관광객도 강릉에 ‘아～, 그러면 이 안내소를 일단 들여봐야 되겠다’ 가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강릉관광 명소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관광 안내소의 건립과 더불어서 꼭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실제로 다른 일을 보러 왔더라도 잠깐 틈이 왔을 때 내가 남는 시간동안 관광할 수 있는 일정을 상담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참 좋은 안인데 참고로 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과가 제일 업무가 홍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지 관광공사에 가보면 저희들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릉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관광공사 들어가면 시군 시도 자료를 누르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지 개발이 아니거든요. 개발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잘못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오수처리 고민하고 잡상인 때문에 고민합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원 업무가 홍보입니다. 아무 관광지에 가보면 저희들 관광 홍보지 다 있고, 읍면동 사무소가 다 있고, 시청에 있고, 우리 안내소가 5군데 있지 않습니까? 고단에 있고, 대관령이고 지금 주문진 쪽이고 동해시 오면서 무인관광소가 다 있습니다. 거기 지금 다 안내 강릉 팜플렛이 이만큼씩 다 들어 있습니다. 가끔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저희들 업무가 사실 홍보입니다. 지금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좀 더 챙겨서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단체 저런 단체가 수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실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들어주다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분들 시비를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팜플렛 만드는데 대 달라, 결국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용역 주는 팜플렛이라든가 인쇄물이 특정업체에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직접주는게 없고 회계과에서 줍니다. 그리고 1년에 2,000만원 드는데 특정업체를 주고 어디를 주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산 한 2,000만원 되는데 주고 할게 있습니까? 이게 팜플렛이 모자랍니다. 정동 같은데는 못 갖다 놓습니다. 1,000장 갖다 놓으면 단숨에 다 나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 빈 함이 있어서 빈함 치우라고 역장님께 부탁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오거든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미국 같은데 가면, 비행장에 다 있고 일본에 가면 역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혹시 중앙에서 기본이나 원칙, 어떤 지침, 관광부에서 그러한 방법이 있느냐, 그러한 지침이 있느냐 그래서 원칙을 세워 놓고 정부가 시행을 해야지 한국에 가면 고속버스터미널에 가면 관광안내소가 다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역에 가면 다 있다 이런 우리 나라에 이미지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런 지침이 있는지, 과연 국가에서 직접 문화관광국이나 이런데 지침을 줬는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임의로 이쪽 저쪽에 막 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구요. 사실 관광안내소가 6개, 7개 해 놓으면 좋은게 아닙니다. 한군데 딱 가면 되어야지, 우리는 사실 여행간다고 하면 미국 가면 비행장에 가면 랜트도 하고 여관도 안내 다 되구요, 일본에 가면 숙박, 랜트, 비행기가 역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온 사방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밤 10시에 일본 역에 가서 물어보면 여관 다 찾아 갈 수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그런 지침이 내려 온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관광진흥기금 2억4,000만원 중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가장 지금 우리가 외국형태가 되는 겁니다. 오죽헌에 가면 있고 그런게 아니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와서 종합적으로 안내를 받아서 관광지에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지정했는데 관광부 하고 도에서 와서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 거기가 적지다, 지금 말씀드린 세군데가 다 적지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가적으로 원칙을 정해 놓은게 있느냐는 겁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사람이 잘 모이는 센타에 있으면 좋겠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군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22페이지 연곡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로 나와 있는데 상가 하고 방가로 기타 17동에서 85년도 감정평가액이 9,100만원이고 방가로 맨 밑에 문제점에서 철거비 예산 미계상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합한 1억2,100만원 가지면 실질적으로 이 많은 상가나 방가로 기타 부대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85년 당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걸 꼭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꼭 저희들이 손해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그 동안에 이 분이 이익을 많이 얻었으니까 협의를 해서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할려고 합니다. 다만
김홍규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할 수 없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계약서 봤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홍규위원장
9,000만원 갖고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85년도에 감정평가액이 9,100만원이고
김홍규위원장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담당계장 누구세요? 계약서에 8,000만원 상당 물건, 땅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뭔 9,000만원 주면 더 주는 것인데, 9,000만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가 안 된다고 얘기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금년도에는 계약서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관광과장! 계약서 안 봤죠?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계약서를 봐야지 안 볼 수 있습니까?
김홍규위원장
봤는데 강릉시가 8,000만원 상당, 그 당시 평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건 다 기부한 것이고 실지 방가로 철거비는 우리가 철거하는 비용이 드는 것이고 여기 내가 조금 있다가 질의할려고 했는데 최길영위원님 질의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지만 철거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8,000만원 외에 우리가 다시 지원해줄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기부체납한게 아닙니까? 방가로라든지 그 안에 시설물 일체를,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시고, 그러면 계약서 가지고 와서 다시 하고
아니 9,000만원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9,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줘도 괜찮단 말이야. 빨리 철거만 하면 되니까 빨리 내 보내란 말이야, 왜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봐야할 걸 그 사람들이 계속 보고 횡포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지 이미지를 망가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억을 줘도 괜찮은데 지 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9,000만원 가지고도 힘들지 모른다고 하니까 계약서 내용을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 지금 들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라
철거비용은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런데 과장께서 내가 지금 듣기에 속기록 나중에 궁금하면 보시란 말이예요. 9,000만원, 3,000만원, 1억2,000만원 갖고도 된다는 보장을 못 한다니 이건 분명히 감사 때 올해 어떻게 하든지 내 보내라고, 내가 그 내용을 2년간에 걸쳐서 얘기해 왔는데 이걸 지금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게 뭔 얘기예요. 우리 강릉시에서 8,000만원짜리 땅하나 못 사줘 가지고 여지껏 질질 끌었던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질질 끌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나무안에 방가로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아니면 철책비 전부 삭감하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소나무 보호할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한해 그 소나무 안에다 방가로 다 설치하게끔 허가를 해 주고 거기서 영업하게 해 주고 거기서 사람들이 밥 해 먹고, 뭐 하고 또 거기서 방가로에서 그 사람들이 임의로 소나무를 얼마나 많이 베어 놓은 줄 아세요? 한 번 가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모르고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지금 어떻게 주무과장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금년에 협의해서
김홍규위원장
아니, 작년 감사 때 나하고 약속하기로, 우리 위원회 하고 약속하기로 올해 반드시 철거하고 이것을 우리 시가 무슨 시범해수욕장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 주관으로 하든지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연초 보고하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바보입니까? 뭡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는데 사실 방가로 철거는 작년하고 재작년 저가 와서 그래도 3분의1 철거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 전에 정상덕 우리 의사국장께서 있을 때도 했고, 그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홍규위원장
그때 했습니다. 그때 했고, 그 전에 계약이 잘못 되어서 의회에서 난리가 났던 것도 우리 전문위원 당시에 들어서 알고 있던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계실 때 보고 듣고 한 사항을 주무과장이 되셨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제가 지금 그걸 듣는 입장에서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급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말씀 똑바로 하세요! 나보고 이해하라는 얘기입니까! 뭘 이해하라는 겁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김홍규위원장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금년 내에 어떻게든 철거하겠다고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홍규위원장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말투 똑바로 하세요! 지금 저보고 이해하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내가 말 잘못했으니까 이해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아니, 여기서 이해하라는 얘기가 어떻게, 거기 서서 이해하라는 얘기를 누구한테하는거야 지금! 잘못된 것은 잘못된거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지, 이해하라니, 잘못된 것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이 얘기입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잘 들으시란 말이예요. 이 연곡해수욕장은 구 명주군 시절에 어떤 분이, 그 분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는데 평생 이 승덕에다가 해 먹을 수 있게끔 대대손손 해 먹을 수 있게끔 계약을 해 준 사항이예요. 이런 잘못을 하고도 그 후임자들이 몇 사람이나 바뀌었는데 한 번도 시정할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의회에서 몇 번씩 걸쳐서 이것을 바로 잡아라 바로 잡아라 얘기했는데 오늘날 우리 전문위원 출신 과장까지 가셨는데도 답변까지 이렇게 한다는 말이예요. 이것 만약 올해 안되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달 동안 아르바이트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 사람이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잘 계산해 보시란 말입니다. 연곡해수욕장에 제가 85-6년도에 아르바이트 할 당시만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런데 근간에 가보면 사람이 너무 없어, 여러분들 그걸 느끼고 계세요? 연곡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이 적어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그리고 해변일대 공유수면, 가까이 있는 해변들 다 개인에게 줘서 법인체는 법인체지만 개인이나 다름이 없어, 승덕이란데를 줘서 거기는 민간인들은 아무도 접붙이고, 민박외에는 하는 게 없어, 무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횡포를 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 내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다 얘기해 줬어요. 어떤 실정이란 것을, 거기 한 번 왔던 사람들은 두 번 다시는 거기 안 와요. 나부터도 안 와, 내가 거기 아르바이트하면서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내가 정말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나, 내가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아르바이트했는데 그 이동파출소 소장까지 내가 원망했어요. 어린 나이에 내가 그분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그랬다고, 60년대 깡패들이 하는 그런 시장거리에 돈 뺏는 것 아시죠. 각 호수마다 영업비 명목으로 뺏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승덕에게 눈치만 잘못 보이면 그날로 박살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 집에 가서 공짜로 먹고 공짜로 갖고 오고 뭐든지 합니다.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아무도 불만을 못해, 왜 나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영업하는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다 깡패요, 지방깡패들 다 고용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 와서 말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난 두들겨 맞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술한잔 먹고 관광지에 와서 노래 부르고 떠들 수도 있지, 속기록에 그대로 남기세요. 개 패듯이 맞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맞고 간 사람들, 본 사람들 절대로 관광지에 안 옵니다. 나부터도 두 번 다시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몇 년간 얘기했는데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홍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세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내가 언성 높여서 미안한데 다 아실만한 분이, 충분히 듣고 알만한 분이, 또 우리가 감사 때 그렇게 의지를 갖고 얘기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잘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 했어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금년에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최길영위원님 마저 질의하세요.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서 금년도에는 꼭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이제 질의한데 보충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9,100만원 하고 3,000만원 해서 1억2,000 했는데 기부체납시설 34동 하고 방가로 쭉 해서 감정평가액 9,100만원 하는 것은 기부체납 받을 시설물 아닙니까? 아니예요? 여기에 기부체납 시설해서 상가 34동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액 9,100만원에서 85년9월23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재산은 누구 겁니까? 기부체납 받았으면 우리 것 아닙니까?
아니, 이 기부체납 받은 시설물이 그 당시 감정가격으로 9,100만원을 받았다 이 말 아니예요. 아닙니까?
아니 기부체납 시설물 기타 17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액 9,100만원이면 9,100만원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부체납 받았으면 우리 것 아니예요. 우리 것인데 거기 1억2,000만원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돼요. 답변을 할 적에 이건 우리 시설물이고 철거를 하는데 3,000만원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보상해 주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1억2,000만원이 왜 빠져 나와요.
김홍규위원장
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선
김학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걸 다시 또 보상해 주고 땅은 땅대로 주고 이러면 자꾸 틀려지잖아요.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건물이 지금 시가로 봤을 때, 또 그때 시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지금 봐도 그게 9,000만원짜리 됩니까? 거기 철각, 약 지름 10㎝되는 파이프로 세운, 양쪽으로 가면서 18동 내지 20동하고 그 민간인 주택 하나 있어요. 그 주택과 그 다음 그 풀장이죠? 풀장 해서 9,000만원 됩니까? 그 당시 돈으로 9,000만원 되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그게 몇 년 전이죠? 구 명주군 시절에, 10년 넘었죠? 그 당시에 9,000만원이면, 그 당시 가격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기 김학선위원 자리에서 이희범국장이 저기 앉아 있는데서 제가 그 양반 고발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도 화가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14년 전에 그 허술한 건물을 9,000만원 정도 계산해서 8,000만원 땅 사준다고 약속하는 그런 담당공무원이 더더욱이 그 시설을 받으면서 평생 해 먹을 수 있게 해 놨어요. 그런 일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선배가 잘못한 것은 후배가 바로 잡으세요. 몇 번씩 얘기를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고발하는 수가 생기니까, 연곡면 주민들이 그 안에 조금만 장사할려고 가지고 들어가서 팔다 걸리면 그 사람들한테 맞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주인입니까? 시민이 국세 내고, 주민세 다 냈는데 여러분들이 보호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보호를 해 주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죠. 개인 이익 줄려고 그 지역주민들이 다 손해를 봐도 되는 겁니까?
학선
김학선위원
그리고 승덕과 약정체결에 시유지 매각했는데 이건 승덕에다 주겠다 이말 아니예요? 그러면 그 매각대금은 별도로 받습니까? 9,1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별도로 받는거죠.
김홍규위원장
상업부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꼭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 준다 얘기할 수는 없구요.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별도로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처리될 문제입니다.
김홍규위원장
상업용지 요청해서 만들더라도 8,000만원 땅 몇 평 되지도 않는 거니까 그 계약서대로 해 주세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 계약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8,000만원 상당의 상업용지를 주는게 맞죠?
8,000만원 아닙니까?
9,100만원이든 2억이든 3억도 괜찮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요전에 위원들 간담회 할 적에 능률협회인가 와서 설명한 게 있죠? 그게 관광과 소관입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구요, 기획예산과, 그래서 그날 추진경위도 자치행정국장이 그날 보고를 드린 겁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아까 관광안내소를 잘 해야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게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강릉에 관광객이 와서 볼게 없어요. 관광객이 와서 볼 거리를 만들어 주고 먹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능률협회인가 거기서 와 가지고 강릉을 세계화 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가서 우리 소금강이 있으니까 설악산이다 뭐다 하는 것 보다 소금강과 연계시켜서 온천지구가 있으니까 온천지구 연계시켜서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연구를 하고 개발시켜야 될게 아니냐는 겁니다. 관광안내소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볼거리가 없는데, 맨날 정동 모래시계만 가지고 떠들지 말고 강릉이 균형개발이 되고 와 가지고 관광객이 돈을 많이 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시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겟습니다. 먼저 연곡해수욕장 시설물 정리에 대해서 방가로 철거비 예산 3,000만원 제가 반드시 약속 지킵니다. 이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회 추경 때 해 드릴테니까 올 1년 12월말 되셔서 이 연곡 해수욕장 정리를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를 서로간에 약속으로 생각하시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아까 이 업무보고는 단순히 보고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을 잘 참고해서 업무에, 시책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뜻이 담긴 업무보고 입니다. 아까 우리 이재안위원이 말씀하신 시의원이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 분 얘기가 아까 이재안위원이 언급한 것 같이 2만7,000명 정도의 수학여행단이 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와 있는 숙소는 비치호텔급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급이면, 그러니까 무궁화 2개 정도의 호텔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속초와 양양과 우리 강릉시가 주관이 되어서 삼척과 연계해서 관광상품 패키지를 하나 해서 일본측 수학여행단이 있으면 관광여행사나 이렇게 소위 협의하면 이 지역에 그 중에 어느 정도 의논이 와도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또 그 사람들, 어린 청소년들한테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고, 또 먼 훗날 그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한 번 역점을 둬서 특수시책사업으로도 좋고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올해 관광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올해 우리 과에는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해 오던 것이나 이런 것은 말고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2000년 관계해서 새 천년이 시작하면서 밀레니엄행사를 아주 거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D-100일, 200일 해서 연속성 있게 우리 벚꽃놀이라든가 단오제, 율곡제 등 해서 연속성을 이어 오면서 계속 붐을 일으켜서 그 행사를 제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에 언론 쪽에 기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지역 1박2일 코스로 해서 우리 지역에 설명회도 하고 우리 지역 관광코스도 순회를 하고 보여 드리고 해서 널리 좀 알릴 홍보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몇 번 합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분들은 한 번 초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홍규위원장
밀레니엄축제를 몇 번 하느냐구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2000년 1월1일날 행사가 주 행사인데 그 전에 전야제 성격으로 해서 3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3월1일날 보고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3월1일날 바다 수영대회
김홍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으면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종합관광안내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 종합관광안내소가 몇 개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3개소가 있는데 지금 터미널에 있고 역에 있고 공항에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지금 터미널에 사람이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뭐 합니까? 그걸 옮길려고 하는 겁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거기는 한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한 것은 터미널 앞에 있는 것을 옮길려고 하는 거예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종합안내소를 만들려는 겁니다.
김홍규위원장
지금 안내소와 종합안내소의 차이점은 뭡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지금 안내소는 사람이 1사람 나가서 단순한 안내역할 밖에 못하고 종합안내소는 저희들 시정소식도 담고 그 다음에 영상매체물도 있고 특산품 판매센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작용을 합니다. 복합적으로 강릉시 전체를 다 소개를 하면서
김홍규위원장
몇 평입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60평입니다.
김홍규위원장
60평 안에 안내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 상주인원은 몇 명입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지금 4-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공항에 안내요원이 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비행기 뜨기 직전부터 마지막 비행기 끝나는 시간까지 입니다.
김홍규위원장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근간에 두 번 비행기를 탔는데 저녁 6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아무도 없던데, 두 번이나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최근에 말입니까? 최근엔 잘한다고 아주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잠깐 비울 수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데스크를 옮겼습니다. 저쪽 출구 쪽으로, 전에는 센터에 있었지 않습니까!
김홍규위원장
예, 그 다음 역전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역 앞에는 9시부터 5시까지 입니다.
김홍규위원장
거기도 사람이 한사람 나가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김홍규위원장
왜 있는 것은 활용을 잘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늘 할려고 합니까? 나는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왜 있는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팜플렛 이런 것도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런 것만 자꾸 더 할려고만 하세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지금 종합관광안내소는 지금 저희들 지역이 관광공사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종합적인 안내소가 되어야지만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쉽고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미안한데 거기에 와서 묻는 사람이 과연 몇 명씩 있습니까? 역전, 터미널, 공항, 우리가 상담주 같으면 상담 건수를 기록하잖아요? 그런 상담 건수가 좀 있나요? 대충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을게 아니예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실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아니 실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면, 제가 듣기에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고 잘 모르니까, 저는 그 앞을 수없이 많이 지나갈 때 한 번도 관광에 대한 이용이나 상담을 하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많이 다니는 편인데, 못 봤는데, 한 번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많이 1년에 적어도 수십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정도라도 거기 관광안내소 앞에 서서 관광객이 지도를 구한다든지 도움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한 번도, 또 그 북적대는 여름철 역 앞에서도 못 봤으니까 오늘 과장님한테 묻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실지 터미널은 계속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은 열차시간 오고 가고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역은 뜸 합니다.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공항도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가 그런데 공항도 전보다도 많이 개선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되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이용객이 많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쯤에서 광광개발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확인을 다시 한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진짜 이용객이 많은가 안 많은가, 이상입니다.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안내소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거기다가 토산품을 넣는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어떠한 매체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기업의 자유기업을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고 꼭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지침에 있습니까? 제발 좀 관광가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자율적으로 맡겨 놔 줘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토산품 장사하는데까지 손을 대기 때문에 작년에도 공항에 뒤로 주는 매출액에 따른 커미션, 이게 바로 관 주도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토산품이 들어가면 또 터미널하고 싸워요. 이런 것은 시민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도록 공무원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토산품을 관 주도로 하느냐는 겁니다. 매체만 하라는 겁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게 아니고 지역 중소기업체의 홍보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은 토산품점이 개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마음대로 이걸 시민들한테 가이드가 오면 5%, 10%를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안내자들이 그리로 안내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서 시민들이 장사하도록 놔 두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소에 특산품
태진
권태진위원
그 사람들이 30% 떨어지든지 반으로 떨어지든지 그때그때 적응해야지, 토산품 자기 마음대로 장사하도록 놔 둬야지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공항은 저희들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 합니다. 일반 업체는 못 들어 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항 안내소에다가 아까 권혁민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정보화, 안내 데스크 말하자면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어느 여관이 있다, 얼마다 이런 정도 안내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나라는 안내소 만들면 그 안에 무슨 토산품 이런 것 집어 넣어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건 미쳐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이제는 가만 놔 두세요. 그리고 시에서 공무원이나 의회가 해 줄만한 일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얘기하는 중에 토산품을 넣겠다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안내소가 터미널 있는데가 적절해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지금 관광객이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관광객이 버스타고 오는 관광객보다 많을 거예요. 적어도 50%, 60%를 자가용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을텐데 거기에 만들어 봐야 관광객이 쳐다보지 않는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뭐합니까? 사람이 많이 집약되는데 만들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권태진위원이 말씀한바와 한가지로 사실 토산품 같은 것은 팔면 안돼요. 관광객이 자고 갈려면 여관이 어디 어디 있느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강릉관광호텔에 몇 호실이 남아 있다, 그런게 되어야 됩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다 하셨으면 한가지만 하고 당부말씀 한가지만 드릴께요. 여기 정동 해돋이 관광수용 대책에 사토장 확보 지난, 주차장 추가 조성부지, 사토장 확보 지난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정동 입구에 동해 쪽에서 오는 정동 입구 국도에서 산허리 끊은데가 있습니다. 거기 삼각형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한 번 들어 낼려고 하는데 지금 들어 낼려고 하니 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갖다 놓을데가 없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게 아니고 큰 것만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 추구된 상태에서 진행중인 상태에서의 소프트웨어, 아까 얘기했던 관광안내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기초홍보 그 다음에 강릉에 여관이 몇 개 있으며 어느 여관은 숙박비가 얼마고 어느 식당은 뭘 잘하고 이런 홍보를 해 줘야지 토산품 몇 개 갖다 놓고 팔아준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것은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한 두 개 갖다 놓고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납니다, 라고 알리는 정도의 홍보이상 우리가 그것을 팔아준다든지 매매 행위까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공무원이 할게 아니다, 그 다음 그런 세부적인 내용, 우리가 어떻게 하든 외부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밸트화 해야 되는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은 안 들어 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땀이 들어가서 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관광화 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곧 관광상품입니다. 꼭 우리가 뭘 만들고 무슨 볼거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광상품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얼마나 편의를 줘서 참 강릉시에 가면 어디를 찾아 가게끔이라도 잘 안내하게 되어 있다, 그 지역은 그러한 부분이 참 발달되어 있다라고 할만큼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인이 왔을 때 이 강릉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곳, 그렇게만 낙인이 찍혀도, 또 이정표가 기가 막히게 잘되어 있어도 그것 또한 관광 상품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런 세분된 그런 것에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관광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종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보고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게 없어요? 없는데 내가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여기에 기동처리반을 읍면동 순찰조 처리반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읍면동은 21개 읍면동에 1억800이죠? 1억870만원 주고 이 8,400만원은 시민봉사과에서 갖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시민과에서 8,400만원을 왜 갖습니까? 기동처리반도 읍면동에 있고 읍면동에 분리도 해 주는데 8,400은 왜 분리 안하고 시민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돈을 안주고 시민봉사과에서 1억9,270만원을 다 갖고 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산해서 주면서 또 그 신고 받거나 신고하는 사람이나 조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읍면동에다 하라는 이유는 뭐며, 이것이 담당과장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합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까? 틀린 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이렇게 갈라 놓으니까 뭔 효율성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읍면동에서 한 것은 읍면동장이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자재를 구입할 때 포괄적으로 구입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홍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순수 생활민원이예요. 즉시 즉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해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무슨 포괄적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뭐 앞으로 수치를 예상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뭘 포괄적으로 단체로 조달청에 구매할 일이 있어요? 뭘 구매해요? 구매한 예가 있어요?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전기자재 같은 것하고 주로 보도 블록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가 보도블록 부분을
김홍규위원장
보도 블록을 왜 시민봉사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사업을 하지 말고 앞으로 건설과 보도블록 사업을, 읍면동 보도블록 사업을 다 시민봉사과에서만 할래요?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소파만 저희들이,
김홍규위원장
소파도 왜 거기서 합니까? 도로 시설계에서 해야죠. 도로의 배수구 뿐만이 아니라 인도와 겹치게 되어 있는 것은 다 도로 시설계에서 하잖아요.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도로는 크게 대량 뭐 굴곡이 적다든가 또 벽장이 깨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신속 처리합니다. 현재 운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인도든 뭐든 시에 바로 접수합니까? 기동처리반을 가동해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는다면서요.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읍면동에서 실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에다 요구를,
김홍규위원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실제 할 수 있는 것하고, 실제 할 수 없는 것이 뭐 있어요! 소폭으로 망가진 것인데,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처리반은 실제 저희들이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다가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봉사과에서,
김홍규위원장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읍면동에 순찰조, 기동처리반 운영을 협조 요청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안 했어요.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예.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무슨 또 2개 반을 해요.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신고접수 사항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거기,
김홍규위원장
여기 보안등 수리반 3명과 인도블록 3명은 시청 공무원입니까?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고용을 해 가지고,
김홍규위원장
왜 고용해서 합니까, 왜 이런데에 인원을 6명씩 그냥 둡니까? 우리가 단가 계약해서 가로등, 보안등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업체들 선정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큰 계약하면서 끼워 넣기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을 다 과별로 자기 고유의 일이라고 다 갈라서 왜 돈이 더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느냐 말이예요. 그리고 8,400만원을 중복, 단체로 하면은 조달을 싸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 얘기가 지금 논리적으로 앞 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깁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가만히 계셔 보세요. 주무 과장께서 업무를 충분히 아시니까, 2개밖에 안 보내고 나머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은 개선하고
김홍규위원장
이 8,400만원은 뭡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일용직을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 인건비가 년간 5,400만원, 그 다음에 순수한 재료비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보안등하고 인도 블록하고
김홍규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인건비는 인건비 예산으로 다 들어가야지 사업비처럼 여기에다가 써 가지고 이렇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은 우리가 TO에 없는 인원을 일용 인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일용 인부를 4명을 쓰는 이 예산이 5,4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이 보안등하고 인도 블록을 까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1억870만원은 그것은 순수한 읍면동에서 생활민원에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과장께서는 인건비도 모르잖아요.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인건비 포함되어서,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보안등 수리반 3명, 인도블록 수리반 3명 했는데 그 3명 중에 1명씩은 운전수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규 직원이고 나머지 2명씩은 그것은 일용 인부임으로 1년간 고용해서 쓰는 인건비 5,4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은 재료비로 씁니다.
김홍규위원장
우리가 년에 사업 1억3,000만원 하는데 인건비 5,000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전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왔는데,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1억3,000 사업비에 1억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떨 때 괜찮으냐 ‘우리 시가 신고만 하니까 기가 막히게 방범등 갈아주고, 신고만 하니까 바로 보도블록 해 주더라, 참으로 우리 시는 전화만 하면 바로바로 서비스 해 준다’ 이렇게 되면은 1억이 아니라 1억5,000 1:1 비율로 들어가도 본 위원장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우리 동 사무소에도 의원이 얘기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던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팩스 민원처럼 30분, 1시간 내에 해 줍니까, 사람들 5,400만원씩 인건비 주면서?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빠른 시간에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좋습니다. 과장! 5,000만원, 올해 지켜봅시다.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예.
김홍규위원장
분명히 인건비 5,400, 1억1,000만원 사업에 5,000만원이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강릉시 사업 중에 유일한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50%, 약 한 40-7,8%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올 상반기 지켜보시고 후반기 업무계획 때 적어도 이것은 약 1/2 이 인건비로 들어가니까 아마 적어도 1시간은 안 되더라도 24시간 내에 충분히 소화하지 않나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 보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 다음 앞으로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려면은 시민봉사과는 하지 마시고 자율대로 하시고 위원회도 위원회대로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알았죠?
종대
최종대시민봉사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인데 복지여성과 과장께서 아까 회의 전에 제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렸던 사항으로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 받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기 전에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표준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3,074필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됐으면은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승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지가가 6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것이 도심지에는 평균 9.5%, 다음에 읍면지역은 평균 6.5% 이렇게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전체가 평균 7.5%가 작년도에 대해서 하향이 됐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리고 법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전에는 각 읍면동 별로 개별 지가가 조사가 되면은 이게 바로 된지 안 된지 토지평가위원회가 각 동 별로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1차 한 번 걸렀단 말이예요. 걸르니 나중에 시에서 확장을 할 적에 이렇게 올랐니, 우리 께 왜 비싸니, 싸니 이렇게 시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 오히려 시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개별지에 대해서는 일단 지가산정으로 검증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1차 검증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그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작년에 말이 생겨서 알아보니까 토지,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읍면동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없어졌죠.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니까 공문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의의가 좀 많아지지 않았느냐, 오히려 자율적으로 잘 하던 것을 없애 가지고 분쟁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조금 잘못됐네, 그 전에는 그게 있어 가지고 1차 한 번,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잘 아는 사람이 참석을 하니까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조정이 되니까 나중에 개별지가 공시에 분쟁이 적었거든, 공문해 가지고 그냥 올리니까 그 다음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하죠?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렇게 되면은 분쟁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건의를 하더라도 그게 더 낫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도 반발도 덜 할 것이고,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으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아마 지적과에서도 일하기도 편할 겁니다.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편합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동들도 편하고 분쟁도 요소가 줄어들고,
승기
이승기지적과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오늘 지적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속기하지 말아요.
17시15분 기록중지
17시17분 기록개시
속기하세요. 내일은 자치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나머지 과에 대한 소관업무 보고와 보건소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