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아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3일간의 심사와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1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2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09억 9,1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752억 6,600만원보다 42억 7,5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060억 8,7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015억 1,800만원보다 45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주 요인은 일반 세입면에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에 있어 45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60억 8,700만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33.4%로 687억 7,100만원인 반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66.6%로 1,373억 1,600만원으로써 의존재원의 비율이 자주재원 비율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의존재원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 및 도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세원발굴 및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원확충을 위해서는 특정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같은 중앙재원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조세 저항이 없는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임차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부분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533억 5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 1,033억 1,300만원, 경제개발비 414억 400만원, 민방위비에 9억 3,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71억 2,7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7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 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주요 투자사업 분야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다시 분야별 주요사업 배분을 보면 교육 및 문화체육 부분에 134억 3,7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406억 2,1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359억 1,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133억 4,100만원, 농업기반시설사업에 124억 2,200만원, 주요도로망 확충 등 국토보존사업에 229억 6,400만원이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투자비중을 볼 때 환경보존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배분에 있어 다소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649억 4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737억 4,800만원보다 88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은 대부분이 자체사업수익, 지역개발기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예산규모가 524억 1,0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영업수익 등 자체세입은 42.6%인 223억 4,5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지원금이 300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재원조달은 대부분 자체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요율 체계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4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13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09억 9,100만원보다 3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2,064억 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60억 8,700만원보다 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49억 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 세입 재원의 증액요인은 지방양여금 1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4억 4,0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총 3억 2,400만원이 실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동리 도로확포장 사업에 1억 5,100만원, 가척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5,500만원, 덕천리 농로 확포장 사업에 6,300만원, 용천리 농로 확포장 사업에 1,400만원, 용전리 농로 확포장 사업에 4,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하여 예산서 편성순서대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 담당관, 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이부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28쪽에 체납세 징수에 9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체납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9억 5,000만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세무과장이 와 계십니다. 이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세무과장 김종만입니다. 전체 체납액이 217억원쯤 됩니다. 체납세가 증가한 사유는 ’97년 IMF로 인해서 그때 공장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액의 67%가 그때 공장부도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58억원이 공장부도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전체 고액체납세를 보면 1,000만원 이상 체납세가 277명에 98억 3,800만원인데 그 중 부도가 168명으로써 66억 9,000만원, 무재산이 16명에 2억 2,600만원, 자금곤란이 90명에 25억 300만원, 회사정리중인 것이 3개 업체에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조치내역별로 분석을 해 보면 경매가 24건에 6억 5,900만원, 압류중인 것이 146건에 57억 4,100만원, 분할납부 중인 것이 16건에 12억 2,600만원, 재산조회 중인 것이 23건에 4억 4,200만원, 결손검토 중인 것이 66건에 1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체납세를 일제정리를 해서 5월달부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받은 것이 9억 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조치내역을 보면 부동산 압류가 170건, 봉급, 재산 압류가 86건, 자동차 압류가 2,474건, 번호판 영치가 230건, 공매의뢰처분이 10건, 신용불량자 등록이 36건, 행불, 무재산 결손처분이 2,331건입니다. 향후 체납세 징수대책도 3회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정리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액을 30%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의 날을 운영해서 매월 15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전 직원이 담당 읍면동을 지정해서 출장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출장 독려 및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외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데 관허업체를 제안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계약체결시에는 체납확인제를 강화하고 금융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을 강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조기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 부동산, 차량, 봉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불자에 대한 추적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의료보험료 납부 등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징수불가능에 대한 체납세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현재 내년에 체납이 200억원 상당이 되는데 9억 5,000만원 밖에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적게하는 그런 경향 아닙니까?

연말까지 하면 2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0월달에 강력하게 압류처분 할 것은 하고 결손처분 할 것은 하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0억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납징수가 세무과 말고 건설도시국에도 체납되는 것이 있지요?

도로사용료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체납세 징수하는 직원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별도의 팀은 없습니다만 현재 분기별로 해서 읍면동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의 업무를 하면서 과외 시간을 짬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열성있게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징수액이 200억에 9억 5,000만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올해는 체납세가 얼마정도를 징수를 할 추산이 됩니까?

체납세가 사실은 매월 1억 정도가 올라갑니다. 가산금이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3, 4억씩 받아도 가산금이 12억이 붙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33쪽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24억 9,6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증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를 운용하는 내역하고 이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가 같이 감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을 내실 때 3년간 이자 징수한, 이자나온 산출한 실적을 같이 첨부해서 동시에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오류와 이중기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정정한 후에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님 견해는 어떤지요?

저희들 이번에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저희들 오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이렇게까지 무성의하게 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모든 것을 새로 정정해서 예산을 심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저께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을 하면서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쪽에서는 수정표를 줬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100% 다 수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책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책자에도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예산서를 저희들이 제대로 충분한 검토를 드리지 못해서 정오표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오표를 이중 예산편성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면에 정오표를 꽂아놨습니다. 이중편성된 것은 406페이지 지체장애인 경산시지회 임원지도자 교육에 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407페이지에 역시 지체장애인 경산시지회 지도자 교육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06페이지에 지체장애인 경산시지회 임원지도자 교육을 수정예산에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성규 위원님!

그러면 이중으로 편성되어 삭감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5건에 5억 8,13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에도 총괄표가 수정되어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총괄이 다 맞아 들어갑니까?

예, 맞아 들어갑니다.

방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삭감조서를 만들 때 여기에 총괄을 하나 내 주셔야지 위원들이 묻기 전에 그것은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자꾸 묻고 할 것 없이 앞으로 할 때는 명확한 총액을 제시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순수하게 금액 증가한 것이 얼마입니까? 이중 편성된 것말고 세입이 얼마나 더 불었습니까? 3억 2,400만원 맞습니까?

예, 3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3억 2,400만원하고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5억 8,130만원을 합산해서 수정예산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가감되어서 했습니다. 가감해서 전체적으로 증 된 것이 3억 2,400만원입니다.

가감한 연후에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중으로 인해서 감시킨 것은 결국 예비비로 가게되고 그 다음에 3억 2,400만원은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추가로 온 것이 3억 2,4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서상 전체 총괄표에서는 5억 8,300만원 같이 계상해서 빼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예산에 포함되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2060억에 이것이 이중된 것을 이중을 감하고 결국은 예비비로 가니까 전체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최종 계산상 문제이고 예산 총괄표에는 3억 2,400만원 플러스 5억 8,130만원을 같이 계산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5억 8,100만원은 저희들이 감액시키면서 동시에 그 감액분은 예비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끝부분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총괄을 잡을 때는 이것을 같이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전부다 한목 잡아서 가감해서 결국은 3억 2,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2,060억 속에 이중된 것을 포함해서 당초예산이 2,060억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서에는 5억 8,130만원이라는 돈이 안 맞았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이 총괄표에 나오는 것하고 하나 하나 사업부서에 부기에 나온 것을 총괄 합하면 결과적으로 5억 8,130만원이 플러스되어 헛수치라는 말입니다.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 플러스를 감액시키니까 그 감액시킨 5억 8,000만원만큼은 예비비로 내려갑니다. 전체 세입은 변동이 없으니까요.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의문을 일단 계수조정할 때까지 한번 알아볼 일이고 100번을 양보해도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금액이 5,800만원도 아니고 5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중 계산되어서 장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경산시의 공무원들이 이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오늘같이 두 세시간을 낭비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정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학원도시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신설했지요?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만 곧 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에는 처음 잡았지요?

예.

발전협의회가 40명이라고 했는데 40명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학원도시발전협의회가 지금 저희들 현재의 구상으로는 21명입니다. 13개 대학 총·학장, 시의회 의원 한 분, 시장님, 교육장, 새공동발전협의회 한 분.

이것은 뭡니까?

교육계통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답니다. 학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회장 한 분을 위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장협의회 회장, 고등학교교장 협의회장, 도교육위원, 시에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이렇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1명 내지 22명입니다.

21명이 연 4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잡았습니다.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겠네요?

1년에 한 번해도 됩니다만 학원도시를 제대로 협의가 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분기별로 하면 친목회 성격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사실상 학원도시발전협의회가 우리 관내 총·학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학원도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 시정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구할 것은 하고 이러다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학원도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다른 일반시정도 같이 협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분기별로 1회를 잡았습니다.

전부 월급받는 사람인데 새공동발전협의회는 모르겠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7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그것도 21명이 아니고 40명이나.

여기에 저희들이 40명 잡은 것은 학원도시발전협의회하고 그 밑에 학원도시발전실무추진위원회하고 두 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도 역시 20명, 각 대학교 기획처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데 합쳐서 저희들이 학원도시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이렇게 했기 때문에 4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가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써 줘야지요. 위원들은 이것을 믿고 여기에 준해서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뭉텅이로 뭉쳐서 물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뭐를 믿고 합니까? 여러 집행부 공무원처럼 수 십년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도 공무원들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수집하고 해서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고 다루고 있는데 뭐를 믿고 다루어야 됩니까? 그래서 삭감된 부분은 시의원은 증액하는 권한이 없어서 삭감밖에 못 하는데 삭감을 하니 해당 단체 전부 연락해서 어떤 항의만 받도록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믿고 합니까?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입니다. 103쪽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622쪽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없어도 됩니까? 한 개만 있어도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622쪽에 있는 것은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려면 심의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가 없으면 밑에 사업도 못 하지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소형녹음기 구입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지금 녹음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형녹음기는 감사용으로 녹음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감사하는데 소형녹음기가 어떤 용도에 필요합니까?

일반인들하고 저희들 감사관계를 할 때 녹음기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소형이면 어느 정도, 큰 것을 갖다놓고 공개적으로 녹음을 해야지 소형을 숨겨서 녹음할 필요가 있습니까?

휴대용입니다.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본인은 알 수 없도록 해 놓고 녹음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소형이 왜 필요합니까? 중형으로 하든지 큰 것으로 하든지.

중형은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리 때문에 소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중형은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내에 소형녹음기 있는 현황하고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여러 군데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가격도 차이나고 대수도 여러 군데 왔는데 현황을 한번 뽑아 주시고 지금 카메라가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카메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담당관께서 산학협동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수당관계하고 622쪽에 학술용역비가 관계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22쪽에 있는 것은 학술용역비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학술용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연계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계되는 것은 여기에 산학협동연구개발 심의위윈회는 산학협동개발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데 따른 심의기구입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쪽에 산학협동은 하나의 사업이고 저희들은 산학협동사업에 대해서 이것 뿐 아니고 산학협동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심의기구를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수당입니다.

여기는 수당문제이고 용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만 같은 연관성이 있는.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의 산학협동이 맞는데 예산상 연계가 안되지 않습니까?

완전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에 참석수당이 만약 삭감된다든가 부활이 되게 되면 용역비하고는 관계가 있을 때는 같이 연계해서 부활하든지 삭감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상 관계는 없지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107쪽입니다. 기획관리에 민간이전 두뇌한국(BK21)사업 영남대, 가톨릭대(T/C), 그 다음에 시민볼거리 제공을 위한 국제 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 이 모두가 시 보조비이지요?

예.

국비, 도비는 전혀 없지요?

순수한 시비입니다. 국비, 도비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국비도 해당 학교로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영남대학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뇌한국 21사업이 ’99년도부터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두뇌한국 21사업을 위해서 영남대가 주관이 되어서 6개대학이 합쳐서 기계분야에 대해서 두뇌한국 21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에서는 정보기술분야에 대해서 4개 대학이 한 팀을 구성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대학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가톨릭대학교, 대구대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도단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3억 9,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에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도비와 상응하는 돈을 그러니까 우리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을 우리 경산시에서 부담을 하라, 또 대구가톨릭대학은 3,000만원을 지원하라, 이렇게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해당 시군의 대학에 이것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상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못 해 주니까 양 대학에서 우리 경산에는 왜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예를 들면 대구대학은 우리 경산시 관내입니다만 영천시 관할하기 때문에 영천시에서 올해 2,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안동대학은 안동시에서 받고 상주대학은 상주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유독 경산시만은 왜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 뒷부분에도 보면 학원교육도시 홍보탑 설치, 학원도시로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보조해 줄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대학들이 우리 경산은 질문에 어긋납니다만 우리 대학들이 13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 13개 대학 중에서 부속중고등학교를 갖고 있는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늘 원하기만 하고, 보조를 해 줬으면 하고 바라고 이 사람들이 우리 경산시에서 하는 어떤 경산시의 학원도시로서 자기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하나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무작정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 학원교육도시 홍보탑 설치가 있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세울 계획입니까?

위치는 저희들이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정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세울 계획입니까?

주요 도로변에 저희들이 13개 대학을 명기해서 우리 경산에 이런 대학이 있다, 그리고 거리는 어느 정도 된다, 위치는 어디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경산에 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탑을 만들고자 합니다.

13개 대학이 있어서 좋을 것은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학교단체에서 보조 하나도 안 받고 전액 시비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5,000만원으로는 홍보탑 설치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에 넣은 것도 해당 대학의 협찬을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을 다시 봐 주세요. 경산전통학예연구 및 시연행사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행사이지요?

예.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13개 대학과 인근 주민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와 대학, 그리고 학생과의 유대를 견고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1개 학교에 3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학원도시관련 특별법 제정 세미나도 해야 되고 시민볼거리 제공을 위한 학생들 자기들끼리 대회하는데 여기도 우리가 300만원을 보조해야 되고 다 보조해줘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요?

위에는 학원도시관련 특별법은 저희들이 올해 학원도시관련특별법을 법 제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는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지금 지역국회의원님한테 이 관계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서 의원입법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되는 세미나를 해서 시민들 관련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세미나 개최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산시는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전부 발목이 잡혀서 하나도 어떤 사업이 추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민간자본보조에 학교 홍보탑 설치를 아직까지 장소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지요?

예.

그러면 선정도 안하고 예산만 세웠습니까? 어디에 하는지 계획도 없습니까?

대학은 13개 대학을 다 포함해서 합니다.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어디에 하면 좋겠다는 이런 계획도 안 세웠습니까?

저희들 현재의 구상은 시 경계, 주요 도로변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홍보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학원도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지요?

특별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미나 하는데 1,000만원씩 왜 줘야 됩니까? 행사보조위탁인데.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여기에 전문 관련기관에다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집행부 안에서도 학원담당이 있지요?

저희 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서 하면 안 됩니까? 꼭 다른 데 위탁줘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법을 시안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분야, 전문업체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오히려 돈이 적게 들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경산시에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서도 자꾸 사장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의 공무원들도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민간한테 위탁을 안 해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법 관계는 전문적인 그런 관계를 알고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분한테 저희들이 세미나를 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미나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3개 대학이 자산이 우리 경산시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서 이런 것을 하면서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 출연을 해야 됩니다. 출연을 해야지, 우리는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자꾸 출연만하고 자기들은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 5,000만원으로는 홍보탑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학교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공동으로 같이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108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하고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은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고 임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금 써야 될 돈이 많이 있습니다. 더 급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기획을 할 때 면밀하게 잡아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데 제가 질의할 때의 답변하고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의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03쪽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의 심의위원인데 622쪽에 산학협동연구개발비라고 할 때는 심의를 두 번 내지 세 번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그렇다고 해 놓고 뒤에 보충질문 할 때는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2쪽에는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은 그냐말로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은 물론 여기에 따른 산학협동연구개발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물론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심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꼭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이것 뿐 아니고 다른 것도 전부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심의를 하고 중간에 학술용역이 끝났을 때는 잘 되었는지 또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심의를 해야되는데 심의 없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용역비가 섰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마라고 하면 못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심의하는 하나의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의 업무 중에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설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심의를 해 줬을 때는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되고, 결과를 또 심의위원이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비용없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데 왜 연관이 안 된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맞다고 해야 될 것 아니요?

맞는데 이 사업과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다만 심의하는 그 기능만 갖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의기능은 안 거쳐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은 이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산학협동연구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잘 모르시는군요? 알고 답변해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공통경비입니다. 공통경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공통경비는 우리가 타 부서에 특별한 사안으로 인해서 예산서 뿐 아니고 일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인할 때 예비적으로 드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나 앞에서도 계속 있던 공통경비입니까?

예, 타부서에도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특별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업무가 부과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 유인물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여기서 공통경비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공통경비 삭감이 전액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은 전혀 하지 못 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로 물으실 때 735쪽에서 1,074쪽까지 읍면동 소관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이부희 위원입니다. 244쪽 민간위탁금에 철도역사 벽면 및 전광판 광고비 예산이 3,700만원입니다. 역사벽면이라는 것은 어디에 무엇을 하며, 전광판 광고비라고 하는데 장소가 세 곳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입니다. 철도역사 벽면 및 전광판 광고비 3,700만원은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서울 청량리역하고 부산 서면역하고 서울에 옥외광고를 해서 경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사벽면하고 전광판 세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 청량리에는 1년에 1,200만원 정도, 부산 서면역에는 1,500만원인데 부산 서면역은 주민 통행량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가 보시면 광장 안에 경산이라는 이미지를 심어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산역사가 아니고 부산하고 서울에 있는 역사입니까?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장소가 서울 청량리하고 부산 서면역입니다. 경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역사니까 경산역인지 어느 역인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장소만 이야기하세요.

청량리하고 부산 서면역하고.

그러면 광고내용은 대충 입안이 돼 있습니까?

대략 저희들 경산의 관광명소 또는 발전성, 비전을 제시하는 홍보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기초적인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 기초입안된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억 위원입니다. 238쪽에 주요행사기록 비디오 제작은 어떤 것을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요행사가 신년사하고 종무식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해서 그냥 보관만 합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줍니까?

보여 줍니다.

어디를 통해서 보여 줍니까?

3개 방송사로 해서 유선방송사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산의 신년에 대한 시장님의 신년사에 대한 내용도 전해 드리고 종무식 때는 1년 동안 했던 그런 내용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내고장 VJ제작이 뭡니까?

내고장 VJ는 비디오 저널리스트(video journalist)라고 합니다. 내용이 뭔가하면 저희 지역의 문화재 탐방, 경산의 비전, 모범시민 자원봉사자하고 경산을 빛낸 인물들을 촬영을 해서 우리 유선방송 15번 고정체널에 방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수시책인데 15번 채널로 해서 경산시민이 과연 이만큼 많은 돈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했을 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산시민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나부터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유선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채널을 돌리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한 프로 제작하는데 1,600만원 이런 계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민간단체 용역의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제작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에 1,600만원씩 하고 있습니까? 달라고 하는 데는 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숨은 자원을 파악하려면 돈은 그렇게 듭니다.

이것도 중앙방송도 아니고 유선채널로 해서 우리 것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경산시민한테 볼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외소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산이라는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하고 경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리려면 돈이 들어도 중앙방송에 해야지 우리 자체 채녈에 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숨은 일꾼을 찾는 것입니다.

숨은 일꾼을 찾으면 그분들한테 1,600만원을 직접 주세요. 음지에서 정말로 묵묵히 잘 하시는 분들 표창을 하려면 그분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비디오 제작해서 1,600만원씩 돈 버리고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2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하고는 조금 틀리게 들리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기록 비디오제작에 6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감사담당관 답변이 주요행사는 시정의 시무식과 종무식만 강조를 하셨는데.

아닙니다. 축제도 해당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인단오, 시민의날, 시민체육대회 각종 대회가 포함된 것이지요?

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관 답변이 마치 시장님 개인의 시무식과 종무식의 식사만 비디오 제작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기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자유총연맹 읍면동분회가 올해까지 보조금 나간 것은 얼마입니까?

똑같습니다.

42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증감이 되었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30만원씩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삭감이 돼서 올해는 지출한 것은 각 분회에 30만원씩 나갔습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작년에 당초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분회에 60만원씩 줬습니까?

예, 줬습니다.

올해말고 작년에는 분회에 얼마씩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방금 삭감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처럼 예산을 올렸는데 심의를 하면서 상반기까지는 예산을 반영해 주고 하반기 것은 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누적해서 60만원씩 나갔다는 뜻이지요?

예, 계속 줬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읍면동 분회가 제대로 결성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예.

정확합니까?

제가 활동사항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하튼 분회회장님들은 다 돼 있습니다.

회장은 있지요?

예.

밑에 회원은 없지요?

위원은 있는데 활동이 적어서 그렇지 실제 명단은 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할 때 우리 위원들이 파악한 바로는 회장 명단만 한 사람 올라가 있고 밑에 회원이 전혀 없는 면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현지확인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작년에도 당초예산 반액으로 삭감할 때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삭감했다가 결국은 살려줬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잘 되는 읍면도 있어요. 그 중에 소수 면이 위에 회장하고 총무는 있는데 밑에 회원이 없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중방동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1년에 100만원 내고 부회장이 20만원, 회원들이 10만원씩 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 지원을 60만원 정도 줘봐야 큰 보탬은 안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각자 주머니를 염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고 241쪽 대회의실 전광판 수리 60만원이 있습니다. 전광판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2,640만원 주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상수리기간이 없습니까? 설치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A/S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광판이 제작되고 그 다음에 제품이 전자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어디라도 현재 길거리 상가에도 이런 것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원래 작동하면 있는데 우리는 작년에 했으면서도 수리비를 예산에 올라오니까 시에는 눈먼 돈입니까, 1년도 안 돼서 수리비 달라고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설치해 놓고 기계 자체의 어떤 결함이나 잘못된 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이 하면서 저희들 자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원래 하면 계약을 하지요?

예, 계약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현재 고장나지는 않았지요? 앞으로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고장이 안 나면 예산 그래도 있고.

안 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나면.

고장이 나면 이 예산으로 쓰시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는 무상으로 해 준다는 그런 계약도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입니다. 1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의 건입니다. 본 위원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3,000만원하고 부담금 600만원 해서 3,6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국실별로 했지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금년에는 태풍 매미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서상 체육대회도 취소했고 여러 가지 축제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모으는 것도 시민 정서상 그렇고 이래서 새한운동장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각 국별로, 읍면별로, 사업소별로 분산해서 자체 단합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2004년도 역시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하는 방법은 다소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2004년도에도 국가적인 혹은 지역적인 재난이 만약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때가서 다소의 행사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는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2000년도에는 세종연수원에서 했습니다. 연수원을 빌려서 하루밤 자고 단합대회, 한마음대회를 하고 그렇게 왔는데 여기에 부담금이라면서 600만원을 세운 것은 그런 시설에 했을 경우에 빌리는 비용이 필요하니까 위탁금에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부담금이라 해서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사실 물론 이 행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 직원들의 의향을 조사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어떤 행사로 하면 좋을 것인지, 동해안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또는 어디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직협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직원 상조회도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주는 것도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직영을 하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행사를 지휘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직원이 상하 구분없이 뛰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탁금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안 됐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대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노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탁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직영으로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계상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행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체육대회를 하자면 식대라든가 상품대라든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용이 전부 다입니다. 식대부터 시작해서 기념품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놀이를 하려면 재료대가 많이 필요하고 경품 같은 것을 하려면 상품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바로 말이 위탁금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서 다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우리 직원들이 하나의 사기적인 문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금하고 부담금하고 두 가지를 다 삭감을 해 놓고 142쪽에 급량비는 살려놨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고 취지가 틀린다 싶어서 재확인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7급부터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암암리에 설문 비슷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답이 한결같이 2003년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즉, 고급 간부들한테는 이야기를 못 하지만 국장님 사모님은 거기와도 국장님이고 과장님 사모님은 행사장에 가도 과장님 사모님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여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직원이?

1,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1,200～1,300명이 될 것입니다. 먹을 때는 많습니다. 청소인부부터 시작해서 일용인부, 그 다음에 공익요원까지.

그래서 3만원씩 해서 1,200명을 잡았습니다. 3만원씩 하면 되겠다, 그래서 3,600만원을 승인해 주라고 했는데 3,000만원은 운영하는데 따라서 주느니, 안 주느니 하다가 삭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때요?

그런데 물론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우리 상조회에서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자는대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오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것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위탁해 놓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먹고 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직원들 부인이라고 해서 거기 옆에 일을 해야 되고 국을 떠다 나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3년도에 2,382만원이 총 지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하면 이것은 일용직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일용직하고 청소부하고는 못 주니까 정규직원만 주니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줬고 그 다음에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시안게임 표 파는 돈도 별도로 더 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한마음 대회는 꼭 체육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수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행할 때 어차피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시장 혼자 기분 좋으라고 하는 행사는 아니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입니다. 154쪽에 위탁교육비에 국가전문연수원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비 180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소양 전문교육기관 위탁이 300명에 3일을 가는데 여기에 5,040만원입니다. 해마다 하는 교육입니까?

국가전문연수원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비는 해마다 하는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을 기관에 가면 학교에다 얼마를 줘야 됩니다. 그 교육비이고 직원소양전문교육기관 위탁은 우리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직원들 중에서 300명 정도를 가나안농군학교나 또는 해병교육훈련이나 극기훈련을 시키면 안 좋겠느냐, 간부든지 아니면 해당 관련교육기관에 보내면 안 좋겠느냐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에 180명입니다. 이것은 어느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올해 했지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내년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했지요?

올해도 했습니다.

어디서 위탁교육을 했습니까?

이것은 수원에 행자부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건설부에 있는 교육기관,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에 가면 반드시 줘야 됩니다.

해마다 했다?

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다 하고 있지요?

다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173쪽 학술용역비에 시정방향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하지요? 내년에 처음 할 계획으로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객만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름은 한데 해 놨는데 사실은 2개 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특수시책이나 주요쟁점사항, 그 다음에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또는 시민들이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모니터링 그런 역할입니다. 리서치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분기별이거나 6개월 단위이거나 이런 식으로 제3기관에 의뢰해서 시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요즘은 주민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 패턴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정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경산시정에 대한 일부 기관에서 자기들이 리서치 해 온 것을 보니까 우리 경산시정은 지금 50대, 60대 위주의 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추진에서 소홀한 것 같다, 학원도시이고 젊은 도시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얼른 여론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와 우리 시정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예측가능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늘 추진해 가면서 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행정서비스 및 고객만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안동도 하고 구미도 하고 몇 개 도시지역, 농촌지역은 하지 않고 도시지역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꼭 시정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쟁점사항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발빠르게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 생각이 어떤지 사실 우리가 직접 물어보기는 상당히 공무원이 묻는다는 것이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제3기관에 의뢰하면 그것이 빠른 시간내에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억 위원입니다. 176쪽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조국평화통일행사 경산지역 시민통일 한마당은 어떤 성격입니까?

조국평화통일행사는 민족통일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정원 소속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통일을 위해서.

사단법인체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산지역 시민통일한마당은 2회로 돼 있는데?

그것은 경산에 민주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민주시민단체가 8.15광복절을 전후해서 이 행사를 남천둔치에서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 행사비용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주화 관계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를 버리고 하는 일이니까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183쪽 국외여비에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인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전부 공무원 상대입니다.

그런데 왜 비용이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비용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는 기술센터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가는 곳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재난대비 해외연수, 재난도 해외연수를 하면 재난을 더 잘 볼 수 있습니까?

방재체제 같은 것은 스위스 같은 곳은 대단히 잘 돼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만 조금 국장님 생각에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런데 앞으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다녀서 보고해야 되는 것이지.

많이 봐야 좋겠지요. 견문을 넓히고 많이 보면 좋은데 그것을 진짜로 보고와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도 1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인솔한다면서 3명을 하는데 비용이 200만원씩이라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원님들은 매년 그 액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돈을 얼마하라고 정해 준 것은 아니고 거기서 통상적으로 각 부서별로 계획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어디에 간다.

이런 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가는 것보다는 거의 도단위, 중앙단위로 가니까 어느 시군은 가고 어느 시군은 안 가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경산시가 외형은 커져 있지만 내형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도에서 하더라도 조금 더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격년제로 하셔서 마음 편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부 조정위원회 심의를 다 합니다. 예산 얹었다고 해서, 갈 때 심의를 해서 승인 해 줄 것이냐, 이것말고도 훨씬 더 많이 옵니다. 도에서 공문 내려오고 하는 것이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깍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176쪽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남천강변 잔디가꾸기 환경관리 및 자원봉사, 밑에 자원봉사활동, 자연정화활동에 잔디밭 가꾸기 이런 것은 앞으로 산림과에서 담당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민간단체가 여기에 대한 수시로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그런데 대한 우리가 풀보조에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항인데 내년부터 예산제도가 바뀌니까 여기에 다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환경관리 및 자원봉사라고 돼 있는데 자원봉사한테 일비를 지급하는 모양인데 500만원.

자원봉사활동은 이름은 그렇게 붙여 놨는데 이것은 뭐를 하는가 하면 특전사 동지회에서 성암산하고 남천강변하고 남매지 못 밑에 물 속에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을 주워내고 하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액입니다.

보조금 같으면 확실히 보조금답게 봉사활동이라는 이름 자체를 변경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연정화 봉사활동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밑에 자연정화활동은 다른 단체에서 남천천변하고 이런 정화활동을 이름을 붙이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남천강변 잔디밭 가꾸기는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행정동우회에서 경산시 산하 읍면동까지 공무원 출신조직인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동우회원들이 남천천에 대한 잔디가꾸기, 풀뽑기, 쓰레기 청소 그런 활동을 하는데 대한 봉사지원금액입니다.

보조금을 안 주면 못 하겠네요?

하기는 하는데 어렵지요.

국장님! 바로 이야기하세요. 이런 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주다가 2004년도부터 본예산에 표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시장님 풀보조금으로 도와드렸다는 말이지요?

전에는 임의보조금으로 다 줬는데 이것이 표기가 바뀌니까.

됐습니다. 184쪽입니다. 우리 국장님 애를 쓰십니다만 경전철 경산연장, 그리고 마사회 쪽으로 해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시책사업으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전철 관련 자료수집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해외에 나갑니까?

이것은 전부 공직자들이 해외에 문자그대로 경전철을 올해 용역발주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수집차 경전철이 잘 되어 있는 유럽쪽이나 저쪽으로 가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나가려는 것입니까?

예.

경전철 관련 이런 자료수집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차질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디 그쪽으로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한번보고 설명을 듣고 사실 자료만 봐서는 잘 이해가 없으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보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업무가 많아서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조서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산 자체도 많고 건수도 많고. 본 위원이 총보위 소속으로 있으면서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297쪽 하단부에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1억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 출전경비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총액이라도.

금년까지는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1996년부터인 7년전부터 계속 이 금액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최근 아무래도 7년이 지났으니까 물가도 오르고 우리 규모도 늘어났고 이러니까 선수들 숙소문제라든지 급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많으니까 또 우리 시가 그래도 시 단위에서는 속은 비었다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래도 네 번째 큰 도시인데 선수단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이것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체육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또 사실 여기에 체육담당 직원들이 따라가 보면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00만원 정도 올려줘야 현실적으로 체육회 도민체전이 제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2004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어디서 하지요?

경주에서 합니다.

전체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가 얼마쯤 됩니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내년에 25개 종목에 600명 정도 갈 계획입니다.

600명이고 각종 기관단체 격려차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동계훈련비가 있는데 150만원에 20개 종목입니다. 이 사용내역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민체전이 생활체육이 아니고 엘리트 체육입니다. 등수를 매겨서 시군간에 경쟁을 하는 도민체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체육선수들은 우리 그냥 시민체전 하듯이 놀다가 갑자기 나가서 운동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도 보면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정구 이런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팀이 고등부터 시작해서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체육대회가 임박해서는 체육대회 경비가 있으니까 그 경비로 바로 훈련에 돌입하면 되지만 특히 동절기에는 내년 4월, 5월경이 되어서 도체가 시작되는데 사전에 이 사람들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단체에 보면 그저 50만원, 60만원 이런 정도인데 워낙 단체가 많으니까 모아놓으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경산고등학교, 무학고등학교, 경산여고, 하양여고, 하양여중, 영남대, 대구대, 전부 이런 팀인데 한 팀에 50만원씩 이렇게 해서 전부 225만원 이렇게 전달하도록 돼 있고 또 수영, 축구, 이런 것도 전부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선수,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체육부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어야 선수들이 실제 대회에 나가서 보람을 갖고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 부분도 해마다 지원이 된 금액인데 금년에는 다 깍고 이러면 내년 도체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 방금 국장님 답변과 같이 각 학교 선수들, 또 일반 선수들 코치 내지 감독들 협조 없이는 도민체전에 출전하기에 애로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 중에서 선수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관내 중고등학교 선수, 대학 선수 이런 선수들로 해서, 체육고등학교 이런 선수로 해서 도민체전에 나가서 우리가 4위, 3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동계단련비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하면서 훈련경비인데 부기를 하다가 보니까 동계훈련, 특히 겨울방학을 통해서 집중훈련을 시켜보자는, 또 앞으로 체전이 있을 때 협조를 구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는 지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298쪽 같은 체육맥락입니다. 우수선수 발굴 및 우수단체 육성지원인데 우리 시에서 일반인이든 학생이던 간에 우수선수로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집중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관심있게 육성해 보자는 선수 및 단체가 몇 개쯤 됩니까? 20종을 잡았는데 20종은 다 아닌 것 같고 그래도 20종목 중에서도 좀 더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학교에서 새로 선수단을 창단할 때도 있습니다. 창단할 때도 체육회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창단기금을 줘야 되고 또 우수선수단도 역시 선수가 스카웃을 하고 들락날락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2,9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전부 한 단체에 그저 최고 많이 준 데는 체육고등학교 300만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신상초등학교 창단기금 300만원을 줬고, 수영연맹 창립지원금이 200만원, 서부초등학교 양궁창단기금 300만원, 이런 식으로 새로 창단되거나 선수들 육성자금조로 그렇게 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사동초등학교 축구부가 새로 창단이 됩니다. 경산여중 역도부가 새로 창단이 되고 초중고등학교 새로 운동경기부가 창단될 때 해 주고 선수 중에서도 어려운 선수 이런 부분이 사실 독지가도 많지만 체육선수들이니까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체, 시체 이런 체육대회가 없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만 사실 지속적으로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육성금이 없으면 체육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동억 위원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사실은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 효율성있게 잘 써 주셔야 되겠고 도민체전 동계 훈련비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경산시가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경산시가 선수관리를 제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선수들 스카웃하려고 당겨 봤습니다만 일회성으로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바쁠 때는 데리고 와서 써먹고는 갈 때는 귀향비 몇 푼 줘서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선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산시를 위해서 직장을 뿌리치고 여기에 와서 도민체전에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는 향후관리를 잘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매번 귀향여비 7만원, 얼마를 줘서 돌려보내고 이래서 누가 뛰겠습니까? 이런 것도 동계훈련비는 없으면 굉장히 지장이 온다는 것을 저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이야기할 때, 검토할 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선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 위원님!

294쪽입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입니다. 삭감부분이 2,000만원, 올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현재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서부동하고 동부동하고 북부동하고 남천.

주민강사수당이 증감된 이유가 올해는 다른 곳도 자치센터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올해 지금 중앙동을 구 보건소를 개축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읍면 중에 한 군데를 내년에 해야 됩니다. 총 2개가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예산보다 조금 늘어났다고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강사가 더 많이 충원되기 때문에 강사료가 지급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두 군데는 분명히 센터가 운영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지침이 지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강사료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이것은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월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출강에 따라서 시간 계산해서 나중에 정산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목은 어디까지 됩니까? 몇 개 종목으로.

종목은 자치센터 주민들 설문을 받아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선정해서 결정합니다. 자치센터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삭감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올해 증설을 못 하겠네요?

나중에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234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가 있는데 화장실 몇 층에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비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시청 본관이 지은 지가 내년이 되면 20년이 됩니다. 지금 화장실 배관이 녹이 슬고 이래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본관 대회의실 옆에 있는 남녀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1층에 민원실 뒤편에 금고 있는 쪽에 남녀 화장실 4개를 내년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24시간 환풍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위험하고 이래서 배관하고 용기를 바꾸는 그 공사입니다.

그러면 본관에는 화장실이 전체 몇 개로 돼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재작년부터 계속 해서.

이것만 하면 본관에 다 완료됩니까?

예, 완료됩니다.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했으면 괜찮은데 수시로 하니까.

이것하면 다 합니다.

다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끝내고 그 밑에 보면 시청사 사무실 증축공사 시장 및 의장 주차장 포함,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당초 계획은 의회 밑에 1층에 뒤편 차고지를 활용하고 있는 곳에다가 사무실로 바꿔서 농축산과를 들이고 거기에 주차하는 의회 차량하고 시장 차를 별도로 밖에 차고지를 하나 짓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주차공간 확보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증축 부분은 다른 곳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의 산출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하면 산출이 변경 되겠네요?

가급적 맞춰서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짓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 밑에 청사 긴급보수공사가 있는데 청사 긴급 보수할 여건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비비 성격인데 이것이 갑자기 사고나 비가 많이 와서 고장이 나면 항목이 없으면 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해야 할 그런 건물 부분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묻겠습니다. 현재 서부동 사무실 신축이라고 현재 1식이 돼 있습니다. 아마 분동에 대비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부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남는 금액은 설계비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표기가 신축이 아니고 부지매입 및 신축으로 봐야 됩니까?

시설비니까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시설비 같으면 토지가 없는데 어디에 시설하실 것입니까?

부지를 지금 정교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몇 군데 본 데가 있는데 어느 곳이 더 적당한 곳인지 나중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그렇지요? 부지가 있고 난 다음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돼야 바꿀 것 아닙니까? 일단은 예산을 계상해 놔야.

원래 방법이 부지가 먼저이고 건축비가 뒤에 아닙니까? 건축비를 먼저하고 부지를 뒤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설비는 부지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매입하면 공유재산 매입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통과가 아직까지 심의가 안 되었지요?

장소가 선정돼야 일단 올립니다.

심의돼야 토지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투자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부동 주민자치센터 시설확충이라고 이렇게 2억 5,000만원을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기존 하고 있는 그곳을 시설 확충한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것을 하나 더 시설한다는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옥산2지구 현재 주민자치센터 하는 그 부분이 1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은 넘치고 장소가 부족해서 재작년부터 계속 서부동 지역에서 이것을 확장해 달라고 해서 올해 발표회 하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이래서 2층 증축하는 예산입니다.

기존 있는데다 증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밑에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본관 민원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관에 현재 세무과, 종합민원과, 교통행정과 사무실이 있는데 현재 냉난방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남쪽으로 창문 쪽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냥 자배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민원인이 자꾸 들락날락하니까 문을 자꾸 열고 하니까 냉난방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래서 공기유통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천정에서 내려오는 난방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정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안쪽에도 내 보내고 이쪽 밖에도 내 보내면 열효율이 덜 떨어지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것인데 요즘 새로운 건물은 다 이렇게 천정에서 바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일부를 바꾸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시설은 옮겨서 이용하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닥트를 새로 깔고.

닥트를 까는 것은 알겠는데 기존 냉방하는 그 기계를 옮기고 변경하는 이런 예산입니까?

새로 시설하고 뜯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뜯어내고 이것은 무시하고 새로 합니까?

천정에다 새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255쪽에 새마을운동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시지회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운영, 바르게살기 활성화대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중에 바르게살기 활성화 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계속사업입니까?

사실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까지는 임의보조형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연례행사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는 4월 22일에 계림청소년수련원에서 했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역시 6월 13일날 거기서 했고 자원봉사자대회는 6월 20일에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셔서 격려도 하시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이 예산표기상 임의단체로 안 하고 전부 일반예산으로 다 표기하라고 하니까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무보수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사실 사기앙양차원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시지회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얼마지요?

시지회 운영비가 금년보다는 올랐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새마을지회가 운영비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라든지 또는 이웃돕기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계속 하니까 그것을 다 풀어쓰느니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요구를 하자 이래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까지 운영비보다는 예산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의원님께서 그것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임의보조단체 거기에서 지원되던 것을 바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늘어난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인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수한 대회경비는 2003년도에 단체별로 얼마를 썼습니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각 단체별로 수련대회 경비가 얼마 쓰였습니까?

우리 지원은 이런 식으로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255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현재 3개 단체에 각각 1,000만원씩 나와서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결산은 지원하고 난 뒤에 다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러면 행사하는 결산은 어떻습니까? 1,000만원보다 넘습니까?

넘습니다.

어느 정도 넘습니까?

자부담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자기들이 정산서 낼 때는 우리 시비보조에 대한 것만 정산서를 내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 자부담은 낼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받을 때는 우리 보조금에 대한 것만 받습니다.

그렇게만 받습니까?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00만원 같으면 자체적으로 찬조금도 받고 자체 회비도 내고 2,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소요됩니까?

예, 더 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주면 순수하게 다른 시민단체에 손을 내 민다면 말이 어폐가 있는데 찬조를 받아서 행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자부담이 많지요?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실제적으로는 자체 운영하는데 상주 직원입니까?

예,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되지요?

예.

인건비는 그러면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다른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새마을도 관변단체이고 바르게살기도 관변단체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은 제외하더라도 경상북도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잡혀 있겠네요? 경산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군이 똑같습니다.

운영비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시지회 운영비는 작년보다 1,300만원이 더 증가된 4,900만원인데 사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가된 1,3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내역에서 더 증가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충 이런 사업을 합니다. 새마을문고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교환이라든지, 독서주간 행사를 자기들이 하고 평가도 하고 이것도 도단위, 중앙단위 평가를 다 받습니다. 그 다음 노인무료급식활동, 숨은자원모으기, 그 다음에 한마음 합창경진대회, 새마을 관계는 도단위, 중앙단위 경진대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 경비, 그 다음에 전국대회, 이웃돕기운동, 도단위 행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 경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이 회비를 많이 냅니까?

사실은 회비를 내도록 돼 있는데 회비는 거의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에는 회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지회장도 회비를 많이 내고 있고 밑에 간부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회장하고 회장단에서 돈을 내는 것은 내는데 사실 그것이 내도 쓰임새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매월 월례회하지요, 월례회도 보니까 부녀회 월례회하고 지도자 월례회하고 지회 자기들 모임도 하고 문고모임있고 한 달에 회의 한번씩 하는 것도 비용이 수월치 않게 들거든요? 그리고 단체로 해서 어느 도 대회간다고 사람을 모아서 버스 대절해서 가면 거기에도 돈이 들고 이렇습니다. 기존 국장하고 직원 인건비가 나가고 거기에 전기세, 전화료, 이런 잡다한 운영비가 다 들어가니까 회장단이 일부분씩 보태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충족하게 운영비가 돌아갈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살림을 어렵게 살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