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예.

예.

예.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거수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선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 요청이 있으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친환경농산과에서는 태풍 카눈 피해 재해 복구비로, 해양수산과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전복가두리 해체 및 처리비로, 지역개발과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가로등 복구, 황토나라테마촌 시설 복구, 매일시장 안전시설물 복구, 주민생활편익시설 복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복구비로, 건설방재과에서는 2012년도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기간 중 강풍, 풍랑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태풍 14호, 15호 피해 조사 업무지원, 태풍 16호 산바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태풍 볼라벤 재난폐기물 처리 재난지원금으로, 환경교통과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교통시설물 긴급복구비 지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복구, 재난 폐기물 처리비로, 산림녹지과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임도 등 복구비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농기계 임대 사업장 복구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단수지역 생수공급, 상수도 시설 긴급 복구비로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은 친환경농산과와 건설방재과 등 2개 과가 해당되며 재난관리기금은 12억5343만7702원입니다. 이는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여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 재예치 소홀로 인한 이자 수입 부분 1193만8985원의 금액 손실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집행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의 시정요구 하자는 의견이 있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 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5건의 개선·권고 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0건으로 검토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한 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예.

예예.

예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예예.

예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일부 의견이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자꾸 이제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반복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요구를 했고요, 본 예결위원회에서 합의를 해 주신다하면은 수정을 해서라도, 위원님들 동의만 해 주시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이종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종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종록 위원님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록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이종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해남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견서가 첨부된 승인안이 제출되어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승인하고 회부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95호인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39억2517만5천 원을 승인하여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주민복지과 등 7개 과와 농업기술센터 등 4개 사업소에서 태풍 볼라벤 등으로 피해 발생된 장애인 종합복지관 긴급복구, 전복 가두리 해체 및 처리, 가로등 복구, 황토나라테마촌 시설복구, 매일시장 안전시설물 복구, 주민생활 편익 시설 복구, 신재생 에너지 시설 복구,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재난 폐기물 처리, 교통시설물 긴급복구비 지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복구, 임도 등 복구, 농기계임대사업장 복구, 공룡화석지 시설물 복구, 땅끝관광지 시설물 복구, 체육시설물 복구, 단수지역 생수 공급, 상수도 시설 긴급복구 등 28건에 대해 사업비로 충당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3호인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서는 장학사업기금 등 8개 기금에 343억5985만2천 원을 사용하여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 후 고유목적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 재예치 소홀로 인한 이자 수입 금액의 손실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의거 집행부에서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별도 안건으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6호인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고 예산편성 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항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2012회계연도 항목별 내용은 집행부 제출안과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일치하여 원안 승인하였으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하신 총 15건에 개선 및 권고사항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며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아니, 일단 ······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