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호창 의원 5분자유발언
혁돈
권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3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돈
권혁돈위원장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교
정부교위원
순수단독용지를 복합단독용지로 만든 부분이 있죠? 맨 처음에 봤을 때도 그 지역에 순수 단독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그게 무슨 법적 규정이 있어서 몇%를 순수단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순수단독이라고 하면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가장 쾌적한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원래도 보면 저 지역에 앞에 30m 도로가 있고 산이 있어서 좋긴 좋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뀌는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앞줄만 바꾸는게 아니라 전부 다 바꾸는게 좋지 않습니까? 앞줄만 바꾸면 그 나머지 순수단독용지가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팔렸습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거기 일부 좀 나갔는데 도에 승인 받을 때 신도시를 하게 되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순수 단독을 원하는 게 많다, 또 의견 수렴할 때 그런게 있어서 넣었더니 실지 분양이 저조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하고 사전에 조회를 해보니까 대도로 변은 복합이 좋다, 그 뒤쪽은 놔둬봐라 해서 또 우리가 승인 받은 입장에서 다 바꾸기도 그렇고
부교
정부교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앞쪽을 복합단독으로 만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면 그 뒤쪽에 있는게 쾌적한 단독용지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양하는데 더 문제가 될 가망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 부분도 자유롭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의원
제가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위원장
예, 하십시오.
호창
박호창의원
박호창의원 입니다.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몇 마디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없다면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것을 국민주택 규모로 해서 주택사업자에게 분양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정부교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부분은 단독주택 용지로 했을 때는 비교적 쾌적성이 보장될 수 있고, 왜냐하면 앞에 근린 공원이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것을 전용주택을 복합용도로 만들어 놨을 때 기 분양 받아 놓은 사람, 여기는 쾌적하고 프라이버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용주택 용지기 때문에 샀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합용도가 되므로 해서 정적 구역이 시끄러운 지역으로 바뀌어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체 큰판으로 봤을 때 저기에 저쪽에 받고 싶었는데 전용주택용지여서 나는 이쪽 부분에 근생을 분양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분양을 먼저 받은 사람들, 또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에서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노력한 대상자들 얘기도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떡할 것이냐, 나는 주택용지, 단독용지를 샀는데 거기 시끄럽게 복합단독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규모도 작고 땅값도 싸고 해서 그걸 살텐데 굳이 비싼 120평되는 근생용지를 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률가에게 이럴 경우에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되냐고 했더니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양이 안되니까 분양을 해 보자는 노력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결국은 초기에 좀 용의주도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 그런 것도, 더 나아가서 당장 먼저 분양 받은 사람들과의 소송에 휩싸인다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부분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순수단독에서 복합 단독으로 바꾼 후에는 분양된 땅이 없습니다. 그 블록에서는 분양된 땅이 없기 때문에, 또 분양된 곳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호창
박호창의원
지금 ×표시된 데는 분양된 것이 아닙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건 분양 당시에 그 앞에 한 줄은 복합 단독으로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호창
박호창의원
제가 보건대 앞 열에 한 블록이 있고 뒤에 또 있죠? 2필지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전용주택이 지어질 줄 알고 쾌적함이 보장될 줄 알고 분양 받았는데 그 앞열이 상가로 형성되다 보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애초 분양 시에 그 앞줄은 복합단독으로 바꾼다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 드렸습니다.
호창
박호창의원
뒷줄도 있지 않습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거기는 분양 당시에 그 블록 자체를 말씀드리고 매각을 했습니다.
호창
박호창의원
다른 근생에 산 사람들이 저게 근생으로 바뀔 것 같으면 저걸 사지 내가 왜 이걸 샀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순수 단독지역이 근생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근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근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반발이나 저항 같은 것은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택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자기가 찍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든다고 살 수 있는 조건은 못되죠.
호창
박호창의원
질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저 부분을 순수 단독이 아니고 복합단독으로 만들어 놨을 때 미리 만들어 놨을 때는 다른 지역 근생을 안 사고 저걸 샀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 만들어 졌으니까 이걸 샀는데 지금 저걸 만들면 나도 저걸 사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건 지금 저기에서는 주거지역이지 입찰 보는, 찍어서 사는 용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호창
박호창의원
복합단독은 찍어서 사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추첨해서 하는 겁니다. 이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역은 다 복합지역입니다. 단 이 2블록만 순수단독으로 되어 있었는데 매각할 때에 앞 도로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에 이건 앞으로 변경해서 복합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하고 추첨을 했습니다.
호창
박호창의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근생을 살려고 했다면 복합단독을 누구나 소망할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치가 목이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 판하고 나중 판하고 틀리면 상대적으로 산 것이 후회스럽고 손해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상 주거지역에서 복합이든 단독이든 간에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자기가 사고 싶은 위치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첨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없습니다.
호창
박호창의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예상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팔 때 이미 사전에 분양 전에, 말씀을 드리고 매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호창
박호창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첫 번 분양하고, 2월20일 분양 예정되어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당초에 이런 것도 전부 우리가 어려운 경제여건이기 때문에 분양이 완벽하게 되리라는 것은 다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좀 늦추더라도 서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런 상태에서 분양을 했다면 우리 행정의 신뢰라든가, 어떤 사람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불만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도 생긴다는 것이죠.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면 사실 저 위치가 아파트 앞부분이기 때문에 상가 욕구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상당히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물론 분양된 게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강릉시로 봐서 그 지역을 이왕 바꿀 때 근생지역으로 바꾸면 훨씬 잘 팔리고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1층만 근생으로 할 수 있고, 복합단독일 경우에는, 그랬다고 봤을 때 건축법을 위반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주택을 약간 개조해서 상가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이 상업적인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된게 몇 개 있기 때문에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이왕 바꾸는 김에 그 지역을 근생지역으로 바꿔버리고 뒤쪽지역을 그냥 복합단지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분양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땅을 산 사람에게 얘기했더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에서 단독이든 복합단독이든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층 한 층에, 쉽게 말해서 70평이라고 하면 60%니까 42평 중에서 사실 15평 정도를 조그마한 점포로 뺀다는 얘기지 그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부교
정부교위원
어디하고 비슷하냐 하면 밑에 일송아파트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건 다르죠.
부교
정부교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파트 앞부분에 상업적인 욕구를 많이 둘 것이라는 겁니다. 장사 잘 되면 뭔가 상업 행위를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상업행위를 할 수 있게 용도를 지정해 주면 좋았을 텐데 상업적인 욕구가 많은 지역을 순수단독용지로 해 놓고 나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죠. 그래서 기술자님이 오셨으니까 혹시, 소장님께서는 분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지, 기술자니까,
재만
심재만우대기술단건축사무소이사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에도 상가가 있습니다. 근생으로 바꿨을 때는 그 민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이 지역에 대해서 근린생활용지를 저희가 지난번에 바꿀 때는 대로변에 선으로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시설용지가 히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만 옮긴 것은 도에서는 추가적인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아까 제가 과업의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되 분양을 촉진하면서 계획상 이게 맞지 않구나 상대민원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근생으로 바꾸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벌써 다 들어차면서, 그 다음에 주촉법에 의한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으로 가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창
박호창의원
그러면 단독주택 용지를 전부 추첨에서 받은 사람도 있죠?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계속 추첨입니다.
호창
박호창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단독주택용지가 순수 단독이었기 때문에 저쪽에 손해 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단독주택이 중학교 앞으로 순수단독이든 아니든 간에 앞으로 보면 복합단독 하고 순수단독이 같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복합단독을 원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제가 얘기하는 먼저 받은 사람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먼저 추첨 받은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추첨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조건은 복합단독에도 A, B, C로 나눠가지고 면적당 했고요, 순수 단독은 별도로
호창
박호창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순수 단독이 순수단독으로 가는게 아니고 복합단독으로 가니까 저게 복합단독으로 한다면 혹시 당첨될지도 모르니까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여기를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양을 했다니까요. 1차 분양할 때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분양추첨을 했습니다.
호창
박호창의원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많으니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승인 받은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당초에도 기왕 풀어주고, 복합으로 해 놓고 나중에 지으면서 상업시설 할 수 있는 것을 40% 할 수 있는 것을 빼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 많으니까 필히 순수 단독을 넣으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넣었던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복합으로 해 놓고 짓는 사람 맘대로 자기가 하면 될게 아니냐 했는데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제외되었던 겁니다.
호창
박호창의원
그런데 저걸 전부 천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승인이 그렇게 난다 하더라도 이쪽 근생에 관한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힘들 겁니다.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최석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경
최석경위원
아까 85㎡이상이 국민주택형으로 60㎡미만으로 한다고 했죠? 이상짜리를 줄여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줄이면 몇 세대나 늘어날 것 같아요?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면적이 반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늘어나지 못합니다. 줍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세대수는 같은데 면적이 줄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확실하게 됩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건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석경
최석경위원
면적이 줄어도 세대수가 똑같으면 아파트 자체에 주차장이 좁은데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죠.
재만
심재만우대기술단건축사무소이사
주촉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주촉법에 별도의 법에 의해서 아파트 용지에 대해서는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만평이 5,000평으로 줄었으면 1만평일 때에 건폐율이 있고 5,000평일 때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세대도 줄고
석경
최석경위원
아니 그 주차장이 이만큼 큰 땅을 줄여서 똑같은 세대수가 나온다면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세대수 줍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왜 세대수가 줄어요. 세대수를 늘여야지, 아파트 업자들이 남으니까 소형주택을 원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차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준단 말이요.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차공간은 주는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면적이 줄면 동수도 줄고 아파트 바닥면적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건 줄지 않습니다. 아파트 허가 당시에 별도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합니다. 줄었기 때문에 그 당초에 면적대로 면적이 줄고 아파트 세대가 는다 하더라도 아파트 허가할 당시에 주차면적을 별도로 확보를 합니다. 거기 필요한 대수를
석경
최석경위원
물론 법적으로 놔두고 세대수가 많아지고 땅이 적을 경우에는 지하실로 들어가던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선택하자면 아파트 대지를 판매하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바꾼거란 말이요. 그런데 그게 용이해 지겠어요?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건 건축 짓는 분들이
석경
최석경위원
원해서 한단 말이요?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IMF 사태 이후에 80이상이면 쉽게 말해서 국민주택이상이 되다 보니까 매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작은 것으로
석경
최석경위원
두 번째로 그게 나와서 세대수가 더 많으므로 해서 모든 교통량에 대한 것도 다 맞춰서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전체가 이만큼 아파트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땅이 났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쓰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자체에 당초에 큰 면적보다도 작은 세대를 지어도 숫자가 더 적게 지어지고 여기서 유발된 인구가 줍니다. 위에 유입되었던 인구보다도 더 적어진다는 겁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인구가 적어 지는 게 아니고 아파트세대수는 같고 땅이 적어지는데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면적 자체가 반이 줄었기 때문에 세대도 줄고
석경
최석경위원
아니 이게 85㎡이상을 그만큼 줄여 놓으면 아무래도 세대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면적이 1만3,000평되는데 여기 당초에 1,300세대 들어갔으면 지금은 한 700세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면적 자체가 반 줄었기 때문에
석경
최석경위원
아니 면적은 줄었는데 세대수 자체를 줄여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85평방 이상일 때는 100세대가 들어갔는데 면적을 줄이다 보니까 역시 85평방 밑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85이상보다는 다만 한 세대라도 면적에 대한 %는 더 많아진다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지역을 따져 봐서
석경
최석경위원
숙제로 두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요.
종필
김종필위원
그 문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주차면적페이스에 따른 층수와 동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해도 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이번에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종필
김종필위원
그 문제는 주차면적이 확보 안되면 공공주택이 건축심의에서 통과가 안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두 번째는 주차페이스가 안 나오면 지하층이라도 판단 말이요. 그러면 살아가는 사람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종필
김종필위원
지금 전체 면적이 감소되면 거기에 따른 동수와 호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검토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아무래도 세대수가 더 많아지지, 똑같은 평수라면
부교
정부교위원
물론 그런 식으로 같은 면적이라면 늘어나지만 땅이 반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석경
최석경위원
그렇지만 땅이 준다고 주차공간도 주나요?
부교
정부교위원
세대수도 줍니다.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업무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공용지는 이 단지가 3만 정도 되는 단지인데 이게 근생으로 괜찮지만, 이 공공의 용지는 센터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왜 바꿀려고 하는지
재만
심재만우대기술단건축사무소이사
사업지구에서 보면 센터인데 이게 강릉대라든지 주변의 생활권으로 봤을 때는
부교
정부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가 3만 정도 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이 사업지구를 하나의 센터로 봐야지 그 주변을 다 봐서 센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계획안에 공공의 용지라고 하면 그 전체 단지를 다 커버하는 센터라고 보는데 중앙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물론 그 옆에 있는 상업용지 안 팔릴 거예요. 파출소 들어온다던가 하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놔두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을 값을 조정해서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3만 정도 되는 도시의 센터인데 그것을 옆에 땅이 안 팔린다고 해서 한쪽 옆으로 옮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검토가 많았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강릉시 입장으로 보면 중앙시장 건너편으로 세무서 이런게 있습니다. 그 부근에 상권형성 안 되는 것도 저녁 6시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면 깜깜해 진다는 겁니다. 전혀 상권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분양할 때도 그 부근에 근린이고 상업용지고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옮겼습니다마는 그 옮기 위치가 사실 불과 1분, 2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방법이 옮겨 가지고 파는 방법이 있고 그 옆에 땅들을 값을 조정해 가지고 그 옆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사실 단지 계획하신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걸 땅을 팔기 위해서 옮겨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안잖습니까? 이게 3만 되면 주문진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에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지구 지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곧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위원 입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지난해 12월29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과학단지를 처음 할 때 지구지정이 있고 개발계획 승인이 있고 나중에 공사를 하겠다고 마지막에 받는 것이 실시계획승인이 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키스트 강릉분원 유치용역 보고하고 21세기 비전 연구용역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이 다릅니까? 내용 자체가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키스트분원유치 용역보고라는 것은 과기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포드대학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키스트분원 유치하는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쉽게 말해서 예산처에다가 과기부가 자꾸 의뢰를 하니 국내에서는 못 묻겠다 그래서 외국기관에다가 과학기술부가 용역의뢰한 것을 보고하는게 2월 중순이 되겠다는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이건 그런 21세기 비전 연구에서 나오는 거네요?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건 키스트 분원유치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글세, 키스트분원유치 용역은 그렇고, 21세기 비젼연구용역은 전반적인 틀을 잡는 겁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21세기비젼용역은 우리 강릉시에서 키스트 분원 유치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틀을 잡는 것은 우리 강릉시에서 한 것이고 위에 키스트분원 유치 자체는 과기부에서 한다는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지금 거기 주민이나 토지소유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지구라든지 규모가 변할 것이다, 특히 조상 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경에 따라서 제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세기 비젼 용역하고 키스트 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 규모라든지 지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 자신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조금 줄지, 늘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중에 용역보고를 받습니다. 그때에 확실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천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지역은 벌써 토지보상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보상 얘기도 없고 또 우리 지역은 지역 변경이 되어 가지고 확실히 빼줄거냐 아니면 앞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냐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4월중으로는 그 가부결과를 확실히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내년에 될 것이다, 후년에 될 것이다 하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 용역 보고가 4월달에 나오면 주민들하고는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겠죠?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알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최석경위원 입니다. 우수관 하고 오수관 어느게 더 깊게 묻힙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깊이는 비슷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가 보니까 하얀게 더 깊던데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건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구배가 위에서 흐르는 구배에 따라서 좀 깊었다 얕았다 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러면 표토를 얼마 정도 줘요.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1m 20에서 1m50 정도 둡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도로 포장을 할 경우에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로 보면 한 80㎝정도 되죠.
석경
최석경위원
맨홀을 얼마마다 합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80 ㎝에서 1m50 사이에 하나씩 하죠.
석경
최석경위원
그러면 안되죠.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건 그 구배가 있고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보통 두 대지에 하나씩 두는 것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빼는 것 말씀입니까? 그건 대지마다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두 필지마다 하나씩 다 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이상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교동택지개발비 공사비 560억 하고 용지보상비가 들어간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분양된 토지 판매대금이 얼마고 얼마가 회수가 덜 되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기 집행된 돈이 1,147억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럼 총 지출된 예상금액이 1,26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대금이 얼마가 됩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1,3 00억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장기 납부가 얼마입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15개월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차입금 납입은 언제 입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100억은 갚았구요, 내년에 200억 갚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지금 60%가 팔렸지 않습니까? 60% 팔린데서 들어간 자금이 다 회수 된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 판매대금이 내정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600억 정도 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그 분양이 1년 내로 안되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제비용을 합산하면 20% 정도만 매각하면 아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교동택지 예상수입을 300억을 보고 있습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 정도 됩니다. 약간 유동성이 좀 있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사업하시는데 과학산업단지가 실시설계 작년에 승인 받은 계획이 2001년까지라고 했는데 이 계획이 우리 강릉시 추진하는 업무로 봐서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는 계획입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 계획은 당초에 89년도 과기부 자체에 할 적에 만 11년으로 해 놨거든요. 물론 시에서 하다보면 좀 더 연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유치업종이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다른 업종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가요?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21세기 비젼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전반적인 업종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좀 더 많아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89년도 당시에는 신소재 이런 정도로 해서 했다가 지금 와서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변화가 많은 세상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4월 중순경에 완료되는 비젼 결과에 보면 각종 업체 유치에 따른 각종 시설 단계가 별도로 다르게 완성될 것 같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우리 강릉에 알맞은 것을 연구 해 가지고 정밀기계나 요즘 최첨단을 가는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이 네 가지만 가지고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예. 비젼21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강릉대 공대 교수도 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학과 교수도 지금 키스트에 가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연구를 좀 해서 아주 크게 하는 것보다도 바람직한 업체가 있다면 그런 쪽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 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은 겁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김종필위원 입니다. 대금 납부기간 단축을 5개월에서 3개월로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우리 사업 공기 마무리가 내년 6월30일까지입니다. 그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작년 분양은 조금 늦었구요, 올해 분양은 기간을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 조건을 변경해도 매각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홍보에는 5개월로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홍보를 다시 하는 것은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지금까지는 5개월로 해 왔는데 3개월로 단축을 했을 때 남은 40%의 분양에 차질이 없겠냐는 겁니다.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전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입장이 사업이 종료되는데
종필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의아심을 갖구요, 두 번째는 아까 최돈한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기 교동택지 37만평에 대한 총 대금이 1,147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매각이 1,300억에 매출이 되었을 때 100억의 기채를 상환했다고 하는데 그러고도 지금 150억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지금 현재 외상, 분납에 대한 미수금이 있을 것이고, 그 대신 조성원가에 대한 미불금도 있을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산계했을 때 유휴자금이 100억 이상의 자금이 있을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채되어 있는 이율이 얼마에 되어 있습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8% 9.5%가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유휴자금을 예치한데는 몇% 입니까?
영섭
주영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7%에서 7.5%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바로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그건데 9.5% 한 것을 조기상환 하시고 우리가 왜 7%, 7.5 % 예금하면서 기채는 9.5%, 9%의 높은 이율을 물면서 자금관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달에 매각을 했을 때 또 계약금이라야지 5개월 단위로 토지매출 대금이 들어올게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특정지역개발사업소관
임용수 김종필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차 분양을 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250억이 있습니다. 250억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4월29일날 100억을 또 갚습니다. 그게 9.5%짜리 입니다.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은 금리가 높은 것부터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작년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기상환 대책을 세워서 상환이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0억 중에서 4월29일날 100억하고 23억의 이자를 같이 갚습니다. 갚고 나면 나머지 자금이 약 13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올해 1차 매각분에 대해서 들어올 돈이 1차 중도금과 2차 중도금 들어올 돈이 70억에서 80억 정도입니다. 그 돈을 플러스했을 경우에 6월30일까지, 올해 12월30일까지 지출할 공사비가 약 3차 공사가 2월5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선급금 나갈 부분, 공사 기선 나갈 부분, 감리비 나갈 부분, 이런 지출 예상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담보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채를 조기 상환한다 해서 공사비 지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담보 금액을 남겨 놓으니까 조기 상환을 올해 100억 밖에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면 금년도 공사비 지출된 액면이 매달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특정지역개발사업소관
임용수 저희들이 잡기에는 약 174억이 계약금이거든요.
종필
김종필위원
제 말은 174억이 다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50억은 상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3월달에 40% 잔여분 매매 분에 대한 계약금 내지 중도금이 또 들어온다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특정지역개발사업소관
임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 3월달에 2차분양을 하고 나서 분양 율에 따라서 예상수익금이 잡히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이 생기면
종필
김종필위원
현재 말씀하신대로 50억을 동시에 갚아도 충분한 30억의 여유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특정지역개발사업소관
임용수 저희들이 당길 수 있는 대로 당기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제가 하면 엄청난 흑자를 올릴 수 있습니다. 140억 가지고 1년 이자 수익을 26억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건 시민이 봤을 때도 누구보다도 9.5%의 이자를 물면서 예금은 7%의 금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행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특정지역개발사업소관
임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곁들여서 조성원가가 나올텐데 조성원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특정지역개발사업소관
임용수 97만원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분양면적이 약 17만평되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1,300억이 들어갔으면 97만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이
담당
리담당특정지역개발사업소관
임용수 그건 좀 다릅니다. 분담금 한정금액이 60억, 농지전용분담금 100억, 뭐 산림훼손비 40억 이런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한가지만 좀 여쭤봅시다. 우리가 분양이 당초보다 저조해서 지구지정을 개발계획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분양된게 60%인데 변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특정지역개발사업소관
임용수 최대한 많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저로서는 3월달 잡은 것도 강릉지역에서 교육공무원, 일반 공무원 퇴직해서 나오면 한 2,000억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시가 3월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유입하고 모든 것을 생각해서 최대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되겠다고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변경하면 예상은 몇%를 더 당길 수 있다
담당
리담당특정지역개발사업소관
임용수 한 95%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본 위원회에다 이제까지 보고한 것을 보면 분양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분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자꾸만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소장님 분양에는 차질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분양에도 차질이 왔고 기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는데 빨리 분양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도 좋지만 기 분양 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 하셔 가지고 먼저 분양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해 줄 의무가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후 지구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금 관리에 있어서는 상세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세수에 증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건설과장님 유인물 6페이지에 주문진항 매립 확장사업이 있는데 매립을 하면서 확장을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저희들 정비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하는데 1차로 용역이 끝났습니다. 50년 전에 주문진항이 소규모 항으로서 점차 커져 가지고 지금 어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양장이 적고, 외곽 방파제가 적고 해서 외곽으로 높이는 방파제만큼을 안으로 매립을 해서 물양장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매립토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그걸로 인해서 물양장이라든가 산쪽에 토지이용도를 높이고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사업주체가 해운항만청이 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항을 넓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매립은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주문진 현재 항구를 3만3,000평을 확장을 하고 매립을 기존의 항구 중에서 매립을 2만4,000평을 할 계획이잖아요? 여기 소요되는 토량이 344, 단위가 뭡니까? 344입방 가지고 되는 건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천단위 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34만 입방이 필요하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인물 20페이지에 보면 이런 계획이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또 준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54만입방을 준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립부분을 준설하는게 되지 않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문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금 준설하는 것은 썩은 오니만 준설해 가지고 20㎞ 바깥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매립할 부분을 준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외항 쪽만 준설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지금 준설 54만입방이 면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문진항에 어선 정박장에 오니가 쌓여서 썩고 있어서 앞부분만 들어가면서 준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립 지역하고는, 매립지역은 수협 어판장 바로 앞쪽이고 지금 이쪽에는 하구 쪽에 오니만 준설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사업비 160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환경처에서 처음에 책정했다가 양여금 사업이 해양수산부로 작년도에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해양수산부하고 해양항만청 부서가 다르다 보니 한쪽에서는 매립을 할 계획을 세우고 한쪽에서는 당장 오염이 되니까 급하니까 퍼내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국고가 낭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만 내에 오니가 퇴적된 이유가 주문진에 하수처리장이 없다 보니 하수가 퇴적물이 들어가서 퇴적이 되다보니 준설이 필요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잘 할려면 하수처리장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부터 퍼냈는데 퍼낸 부분이 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3년 후에 가면 다시 퇴적물이 쌓인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퇴적물이 많지는 않아도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다시 그때 가서 준설해야 된단 말입니다. 원래 주문진항 준설은 종말처리장이 완성된 뒤에 준설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주문진항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확장 계획하고 매립계획이 확정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게 양여금이고 보조금 일부가 내려오다 보니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공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이 사업은 책정자체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도 주문진항 방파제를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라서 바다에서 오는 파도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오수를 바깥으로 내 보내는 이런 기능을 앞으로 할 겁니다. 준설은, 여기는 준설이라고 표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기물하고 무기물만 하는 것이지 모래를 준설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업 관계는 당초에 환경처에서 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국비가 오더라도 우리 강릉시에서 국비를 받아쓰자는 식으로 해서 안되고, 국가 돈도 절약을 해 줘야죠. 절약을 해 주면 그게 다른 지방 도시로 가든 일부가 또 우리한테 찾아오든 우리 나라 국토에 투자가 되겠죠. 그러면 퇴적물이란게 그 이유가 주문진에 하수가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찌꺼기가 내려 와서 퇴적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설을 해도 다시 종말처리장 가동할 때까지는 다시 퇴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말처리장이 가동된 뒤에 오니를 준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문진 항구 확장하고 매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확정된 뒤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주문진항 매립 확장은 해양수산부가 어항으로서는 부족하다 해서 작년에 용역을 줘서 확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 이왕이면 우리 어항이 적고 하니까 우리도 참여 해 가지고 확장할 때 저희들이 매립토를 확보해 매립을 해서 참여해서 일부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은 끝났습니다마는 신항만계획에 의해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우선 3,000만원을 가지고 동부지구가 지금 현재 난립된 어민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매립토를 활용해 가지고 가능한지 안한지를 우선 3,000만원 계상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고 해양수산부 하고 협의가 되면 그 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농정과 소관에 해양수산과에 주문진항 준설에 대해서 계획이 하나 있는데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수산과장은 해양항만처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2억4,600만원, 주문진항 준설인데, 여기 위치는 다르겠죠?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다 같습니다. 원래 수산과 업무인데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과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시행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똑같은 사업장에서 하는 거군요.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산계통에서 하는 것은 보고를 저희들은 빼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수산과장은 해양항만청하고 상의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해양수산과에서 보고하고 건설과에서도 보고하고 이런 사항이죠?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종필
김종필위원
금년도는 12억5,000만원 사업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97억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몇 년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이건 환경부에서 해서 해양수산부로 갔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까지면 끝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계획 자체를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 문제는 제고를 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1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두 번째는 주문진 문제의 방파제가 확정이 된 다음에 이걸 준설하는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나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수종말 처리가 어쨌든 완공된 다음에 준설해야 될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깨끗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부교
정부교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준농림지역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년 12월달에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좀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준농림지구 내에 호텔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것이 지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서 해결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삼척하고 양양하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었는데, 조례를 제정중입니다. 조례 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춘천시라든가 원주시와 같이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와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오는 조례안을 보면 지침이라든가 보면 아무 효과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고 실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타 시도에 그걸 받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준농림지역에다 숙박시설이라든가 호텔을 허용해 놓고 보니까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생겨서 97년9월부터 다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하고 시장 군수가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한적으로 해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 강릉시가,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푸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한적으로 풀면 강원도에서도 승인해 주지 않겠느냐, 제한적으로 풀어야될 가장 시급한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정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안되니까 사람들이 단독주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다 가구로 지어서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다 풀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풀고 일부 상수도 보호지역만 배제시키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반발이 있고, 또 일부는 시내 숙박업자들 협회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풀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정동진이라든가 심곡항구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누가 봐도 농사짓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지역은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강릉시 관광하고도 연결시키고 그 지역 개발을 가보면 알지만 다가구를 3층 미만으로 편법으로 짓다 보니까 아주 무질서해 지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정동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 세우면 다음에 의제처리 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준농림지 내 왕산 같은 경우는 사실 좌우에 30m만 묶어 놓으면 그것 하나가 아무 것도 할게 없을 것 같더라구요.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부교
정부교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제가 실무자하고도 의견 교환을 해 봤는데 정부에서도 제한해 놓은 이유가 한적한 농촌지역에 호텔이 들어오고 여관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데 포괄적으로 풀어주자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원래 법 취지하고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허락을 안해 줄 겁니다. 그러니 강릉시에서 포괄적으로 풀지 말고 제한적으로 풀어주라는 것이죠. 꼭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 그 대표적인게 제가 볼 때는 정동이나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에 행정이 보완되어서 쫓아가 줘야 그 지역에 무질서한 건축행위가 시정되지 않겠느냐, 그냥 도에서 안되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준농림지를 풀 적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묶었을 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묶은 이유가 경기도라든가 서울 근교에 준농림지구에 러브호텔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또 다시 묶은 거예요. 우리 시골같이 한적한 이런데는 절대적으로 뭐가 좀 들어와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전혀 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깊이 연구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도시가 활성화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것이 시기를 놓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 방침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정동 같은 경우는 지역지구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숙박을 해 줘야 되는데 숙박을 못해 주니까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민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외지에서 와 봐도 깨끗하지 못하고 또 편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빨리 행정에서 보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남호
김남호위원
정위원 말씀에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정위원 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는 다른데 우선 도시 숙박업자의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제 입장은 농촌경제 활성화 쪽에서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유일한 농민 재산인 농지가 매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진흥지역은 절대적인게 있습니다마는 진흥지역외의 농지는 시에서 볼 때 아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개발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외에는 일단은 허용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토지 거래 활성화 등으로 해서 농가 경제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어떤 지구를 제한적으로 푼다는 것은 전체 농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어저께 강원일보에 보면 원주시도 상수원보호 지역 외에는 그러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농가에 경제활성화나 농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힘이 드시겠지만 과감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지금 환경과에서 하천에서 200m까지 묶어 달라고 협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하천 따라서 양쪽 200m 묶으면 뭐 할게 있느냐,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공문을 보내서 받아 보니까 묶자는 쪽도 크고 풀자는 쪽도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생각은 서울 경기도 같이 주위에 그런 것하고 우리 강릉은 다르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에 법적 취지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통과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도에서 전체를 풀어주는 것은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 최소한도라도 아주 강릉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도 해 주는 것이 제 취지죠.
오인
권오인위원
준농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 있게 해서 푼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강릉시 전체를,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특별한 지역을 내놓고는 집행부나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풀어 줘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상당히 완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굳이 어렵게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집행부가 조사를 해서 각 읍면으로 공청회를 해서 빨리 해야 할겁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다 취합이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지금 어제도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도시정비사업에 국도 도시 정비사업에 양여금 사업에 7번 국도가 고성간성까지, 지금 그 변에 가장 강릉에 중심 도로가, 이 정비 사업이 항상, 제가 그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4년차 말씀드려도 엄두 자체를 내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남대천에서부터 진성주유소 넘어까지 양도로 변에 사유지 시민의 사유권 침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상도 하지 않고 7.5m라는 무조건 건축제한선을 그어 놓고 집도 못 짓게 하니 그 변이 전혀 미관상 도시 발전이 안 되는 저해요인입니다. 또 시민의 사유권 재산을 그만큼 침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강릉시 예산이 없다면 국도정비 사업 양여금 사업이라도 해서 언젠가는 마무리 지어야 될게 아닙니까? 또 요즘 건축경기가 침체되어서 보상지가가 쌀 때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게 아닙니까? 몇 년이고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집도 못 짓게 하고 보수도 못하게 하고, 또 거기서 사고가 나면 강릉시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손을 안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대천에서 교동 화부산 앞에 진성주유소까지 거기까지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시에 국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 내곡이나 송정, 안목 강일여고에서 강릉역전 지금 현재 4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여금 우선 순위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일반회계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시행이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취약점이 오래 전부터 고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25m 도로에 건축선이 5m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5m부터 집을 못 짓는데 이런 민원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양쪽 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5m 후퇴해서 지은 집이 있고 또 저쪽에 보면 판자촌 같이 60년대에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도시미관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난립이 되어 있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5m 건축선이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일 해제했을 때 부작용이 있겠느냐 또 그냥 놔뒀을 때는 지금처럼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인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국장님이 정확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당초에 5m로 했다가 지금 7m로 건축제한선을 그어 놨습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하여튼 5m든 7m든 건축선이 거기서부터 지어야 되니까
종필
김종필위원
어쨌든 7m든 5m든 강릉시가 면밀히 판단해서 필요한 선만큼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긋든지 해 가지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강릉시가 도시 지가가 높아서 해결을 못한다면 양여금사업으로라도 계획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될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기 기존도로가 있다면 기존도로가 차도가 있지만 인도가 없다는 겁니다. 인도가 없는 부분을 우선 가장 급한데가 사거리 카드 부분에 쭉 검토해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남대천 다리까지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제일 시급한 것은 금년도에 내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됩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예산만 세워 주시면 일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예산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인데 예산을 요구하면 어느 위원님이 반대할 위원님 하나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추경에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경포에서부터 주문진 해안도로 그게 시도입니까? 현재 확장하고 있는 도로가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군도입니다. 군도를 가지고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내에서는 사천까지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주문진도 해안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단 그 주위에 상가는 전부 다 군도로 지정되어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다른데 보면 각종 도로를 많이 확장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어촌개발이라든지, 해안 관광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어서 지금 금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천에서 그 다리, 그건 옛날 새마을 도로 다리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지금 사천 하평교는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 얼마라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IMF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착공을 할겁니다. 일단 주문진 신리교를 먼저 착공을 했기 때문에 한 것부터 먼저 하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라인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그 도로가 사실은 옛날 철도부지를 따라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관광과에서 경포쪽에서 추진해 나가는 도로가 위원님들도 협조 해 주시기를 원하는, 다리 가기 전에 양쪽 집들이 아마 7, 8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상협의를 갔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보상을 우리 보고 도시과에서 해 달라고 해서, 관광과에 업무가 많아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건물 철거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감정을 해서 수차에 가서 작년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한해 까지는, 9월10일까지는 한 여름만 지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게 지나면 9월10일까지는 연장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14m로 해서 800m 해서 나가고 아까 건설과장 말다나 교량은 설계를 해서 심의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도 교량 사업도 교통정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선 신리하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서 이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놓고 빠른 시일 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강릉역 이전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 4개년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1,389억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1,389억원을 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저희들이 기존 철도청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으니까 이쪽 사업하고 맞춰놨는데 실제 실시설계하면 차이가 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금년 3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2억9,300인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게 원주 강릉 복선화하고 관계없이 이전해야 되죠? 사업비가 금광 역세권은 3,394억원인데 우리 역세권은 2,005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건 70만평을 역세권 개발로 2,005억을 해서 1,300억을 했을 때 3,394억으로 했는데 2,005억이란 것도 가상수치인가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기본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지난 철도청하고 협약서를 봤는데 그 후에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비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역세권 사업은 철도 역사와 같이 들어갑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시기적으로 같이 보다 조금 우리 역세권을 조금 늦게 할려고 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제3섹터 방법도 있고 업체에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역을 옮기는게 급하고 해서 철도청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오인
권오인위원
역세권 개발은 강릉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죠?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릉 역사 이전하는 것은 수십년 전부터 바랬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뚜렷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좀 가속화 되었다는 것은 우선 철도청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역사이전을 확정 시켰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비를 부담해라 수탁공사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진척이 빠를 것이고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역세권 개발을 할 때 동서고속전철이 된다 하더라도 통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에리아는 두고 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그것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유산에 교통량이 많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이 제일 불편한 게 대학가라구요. 도시계획을 꼭 세워서 해야될 대학가를 완전히 쳐 밖아 놨다고요. 그래서 다음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대학가가 꼭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25m 도로를 꼭 유산에서 좌우, 동서, 북쪽으로 필요한 것이냐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그게 관동대학에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직까지는 7번 국도까지만 연결하고 나머지는 내일 공청회를 갖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각종사업 선정을 할 때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하는지 아니면 힘에 의한 논리 때문에 사업을 하는지 보고서에 내용보다도 시급한 사업들이 있는데도 그건 뒤로 밀리고 어떤 한 지역에 편중되고 소외되니 지역은 아주 소외된 지역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공평하게 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통적인 얘기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업을 조기발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 설계를 할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추가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역이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일목요연하게 각종 사업들이 정리된 부분이 잘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목록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요일마다 간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전번 12월달에 부탁을 드린 강릉병원 앞에 직행버스 정차했다가 가는 관계는 추진을 좀 해 보셨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문제하고 읍면동에서 시내버스를 어느 노선에다가 좀 넣어 다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 취합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고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그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도유지에서 합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국도일 경우에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7번 국도라도 그건 시 관할일 경우에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합니다. 거기서 아마 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과속방지턱을 대략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위험도 있고 또 노약자들이 턱을 넘어가면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고, 그건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계재
이계재위원
농촌버스 노선증설 운행계획이나 증회 운행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노선증회 운행계획은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군데가 있습니다. 고단, 심곡, 사천 석구, 송암 이런 지역에 농어촌 버스가 5군데 있는데 그 외 지역에서 특별한 경우에 꼭 증차가 필요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노선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존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가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은 농어촌버스의 경우에 적어도 1일 운행에 한 20명 이상 정도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4-5명씩 타고 꼭 거기에다 버스를 넣어 다와 하는 그런 곳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는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은 단지 그 분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애들 학교 때문에 겨울에는 전부 시내에 나와 있고 아닌 경우에 버스를 넣어다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저희 지역 얘기를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왕산면 고단지구 같은데 아침저녁은 있는데 낮 시간에 한 회만 좀 증회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같은 시민이면서도 아침에 시장에 나오면은 꼭 저녁 늦게라야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중간에 한 회만 더 증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 제가 옛날에 왕산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지금 배나드리까지 아침저녁으로 오고 낮에는 배나드리까지 안 가고 벌말까지만 오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눈이 많이 안 오고 그래 가지고 결항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닭목재 있는데 눈만 조금 오면 차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가끔 확인을 하고 1회 증회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큰 어려움이 없는 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승강시설을 신설하는데가 20개소라고 했지요?
어느 곳에다가 많이 배치했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꼭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그때그때 해 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모아 가지고, 또 요구한다 해 가지고 다 해 줄 수 없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아직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홍제동에서 내려오다가 고가도로가 있지요? 그 이정표는 어디서 관리해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리고 땅에다 표시하는 것도 거기서 하지요?
그런데 왜 강릉시가 이번 달맞이 그걸 했어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차량이 정체가 되고 소통이 안되니까
석경
최석경위원
소통이 안 되는게 아니라 서울차가 시내 복판으로 막바로 들어왔단 말이요. 동해로 갈 차도 그리로 막바로 오고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이번에 해돋이 행사가 있기 전에 경찰서 교통계장하고 경비계에서 와 가지고 인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120명이 투입이 됐는데 투입되기 전에 저희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입간판을
석경
최석경위원
여기는 시의 책임이 아니고 고속도로의 책임이다 그렇게 나가면 시에서 무단 욕먹을 이유가 없단 말이요. “뭔 강릉이 이따구야!”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이 행정적으로 좀 도와 달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 우리가 지적해 주니 당신들이 이걸 좀 설치하시오. 고가도로 올라가는 곳에다가 화살표를 긋든 어떻게 하든 간에 속초 동해지구 또 아니면 정동 그걸 해 놔야지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건 해 놨습니다. 전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개가 필요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이번 해돋이 행사 뿐만 아니고 앞으로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욕먹지 말란 말이예요. 고속도로에 이런 게 부족하니 당신들이 좀 시설해 주시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은 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냥 쳐내삐리 냅두니 결국은 피해지는 강릉이라는 얘기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 동해시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항상 녹음을 해 가지고 늘 다니는 지방 시민들이 들어도 참 좋은 그걸 하더라고요. 가면서 시끄럽지 않을 정도로 항상 대화속에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그걸 좀 강릉시도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주문진을 갈 때 오죽헌 건너갈 게 아니요. 그러면 그걸 안내를 하면서 가면은 참 좋단 말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음은 어디 가서 내리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정동 같은 경우에는 고속터미널에 내려 가지고 정동으로 간단 말이요. 갈 때 안인진이나 안내하면은 엄청 좋은 것인데 전혀 안 하고 있단 얘깁니다. 그걸 좀 어떻게 시내버스회사에다 잘 츄라이를 해 가지고 좋은 것은 좀 개발하는 것이 좋아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으나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 뭐 반영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올리는데 우리가 지난번 99년도1월1일날 2일날 3일날 연속으로 3일간 해돋이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 전체가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왔는데 앞으로 2000년 행사를 강릉시도 대대적인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도 차원에서 동해안 전체를 해돋이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올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러한 좋은 문화를 가지고 동해안의 일출을 가지고 자기의 소망을 기원하고 이런 좋은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 교통문제가 비록 무슨 정동 해돋이만 문제가 아니고 낙산 해돋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곳은 자연히 많이 가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올 때 우리가 수용대책을 미처 그렇게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겠지만은 양개 우리 지방방송을 이용해서 교통체증 문제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아주 시급합니다. 정동 해돋이도 못 보고 도로상에서 3시간 4시간 막혀 가지고 그거하니까 이런 준비를 해 놓고 어떻게 오라고 하느냐 이런 불평이 있고 그 주변에 음식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상에 내 버리고 가서 공무원들은 전체가 줍느라고 몇 일을 주어도 다 치우지 못 하는 그런 현상이 오는데 많이 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은 우리가 좀 질서가 있는 교통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즉 말하면 우리가 기상예보를 탁탁 누르면은 기상예보를 해 주는 것과 같이 그러한 교통체증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양개 방송국이 그러한 중요한 행사를 한다면 교통을 안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줘서 라디오나 TV나 이런 것을 연결을 시켜 줬으면 하는, 특히 라디오 같은 것을 자동차는 라디오를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내년도 밀레니엄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과는 물론 경찰서하고 관광과하고 전체적으로 유관기관이 전부 다 합동으로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34페이지 자동차 10부제 운행에 관해서 지금 스티커차량에 혜택을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공용주차장 요금할인하고 정비업체 및 세차장 이용 할인도 이건 전번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같은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지방세 성실납부는 안 됐잖습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통계는 아직 못 내봤습니다마는 이번 1월1일부로 입찰을 봐 가지고 주차장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에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는 아직 못 내 봤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금 차선도색하고 교통신호기 교체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선도색 같은 부분은 업체를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시 직영으로 하니까 상당히 일 진도도 빠르고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습니다. 또 특히나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예산도 절감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것은 다 준비돼 있지요?
교통신호기에는 고가차라 그럽니까 그 차는 우리 시에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고가사다리차는 없고 견인차 뒤에다가 바스켓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들으면은 전구를 교체할 수 있는 높이까지 들리니까 그걸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다음에 시내 이면도로를 전부 주차장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주다 보니까 잠깐 정차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신터미널에서 내려오는 양쪽으로 다 임대를 줬는데 우리 시민들은 잠깐잠깐 볼일 볼 일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갔다 세워 놓을데가 없어요. 그리고 교통흐름도 신터미널에서 내려오면서 2차선 3차선 내려오다가 가장자리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택시 같은 것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서 아무데나 정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서 교통사고도 많고 교통의 흐름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세수증대를 확보한다는 측면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면도로에 하는 부분은 좋지만은 시민의 어떤 편의를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차를 대지 못 할 곳에 차를 대 가지고 저희가 견인을 하거나 과태료를 발부하면은 어떤 분들은 왜 1분도 안 됐는데 5분 이내 사전 예고도 없이 단속을 하느냐 이런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익요원하고 단속요원들을 아침 9시에 전부 집합을 시켜가지고 제가 직접 교육을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이제 말씀대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 과태료를 발부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장을 발부해서 과태료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다와 하고 계속하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는 예고장을 붙이고 사전에 호루라기도 불고 이래 가지고 사전 예고 단속이 잘 이행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러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그 업무량에 대해서 직원들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등록계 업무가 사실 저희 세무과에서 직원이 둘이 보던 업무를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거기 있고 또 하루에 많이 등록업무를 보러 오는 분들이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 가면은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전에 거기 정비를 싹 했습니다. 우선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세무과에다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기는 민원인과 직접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있더라도 같은 과 내에서 다른 업무를 좀 나누어서 분담하더라도 이 등록업무 세무분야 보는 분을 과거처럼 두 분으로 해 다와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좀 안 돼 가지고 가끔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고 이러는 것은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는 좀 어렵지만 펴 나가고 3월 초순에 사람을 하나 더 해 가지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듣기도 하고 현장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체가 다 줄어져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하지만은 특히나 우리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에서는 인사부서하고 구조조정하는 부서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과장님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전에 감사 때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 해안도로 버스노선 신설문제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게 좀 신설될 수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저희는 당초에 무릉계까지 가고 동해시에서는 안인까지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때 안 됐는데 우리가 당초 그렇게 계획을 하니까 동해시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다시 동해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동해시에서 온 공문이 뭐냐 하면은 동해시에서는 정동진까지 오고 강릉시에서 망상까지만 와라, 그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문제를 일단은 공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무릉계까지 가면은 여기에 대한 그게 됩니다만 망상까지 가 가지고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환선굴이나 동해에서 정동진 해돋이까지 오는 사람은 인원도 많고 쉽게 얘기해서 수입을 따져서 버스운행이 되는데 강릉시에서는 망상까지 가는 분들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그걸 저희가 하더라도 바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해시에서 오는 버스나 강릉시 버스나 색깔이 다릅니까? 똑 같은데 우리가 버스를 탈 때는 어느 회사라는 것을 보고 탑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소극적이고 회사측면에서 생각하면 물론 그렇지만은 정동까지 왔다가 갈 때는 동해시 사람만 태워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일반 택시를 탄다든가 버스를 탈 때는 동해 차만 탄다 강릉 차만 탄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저 시간 맞춰서 오는데 그걸 타는 것이지요. 그런 소극적인 판단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똑 같은 조건이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편하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손님 입장에서는 차를 돈을 주고 타는데 아무 차를 타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떻느냐 하면은 시내버스나 좌석버스 같은 것은 노선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는 동진버스에서 망상까지 가고 저쪽에서는 동해에서 동해상사나 좌석버스가 온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그 노선지정이 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 아무버스가 와 가지고 타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용기
이용기위원
물론 기술적인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데는 더 깊숙한 얘기가 있는지는 몰라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특히나 지역민들은 지금 우리가 해안도로를 개통해 놓고 절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아직까지 대중교통수단까지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행정의 어떤 부재이고 깊이 좀 인식하셔서 조속히 버스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동해시와 협의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곡까지 가는 버스를 더 연장운행해서라도 그걸 우리 시만의 협의사항이니까 상반기 중에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현재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실질적으로 옥계 주민들이 노선지정이 강릉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조율해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U턴 시설공사를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어디다 할 것입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U턴하는 곳이 교동초등학교 거기 가기 전에 주유소 있는데 거기에 저쪽 주문진 쪽에서 이리로 나오는 차가 U턴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합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작년에는 몇 개나 했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4군데 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질의를 했고 대표적으로 4개 중에 2개 경찰서 앞에 하나 만들었던 게 있고 거기를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봤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위험 빈도가 상당히 적고 또 U턴 같은 경우가 서울처럼 대도시는 모르는데 강릉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인도가 아주 좁아서 한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로 인도가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용지각 밑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교통사고위험도 더 많고 교통흐름도 방해가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이걸 하는 것도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뭐 어떤 민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강릉시내에서 그렇게 금방 U턴해서 돌아와야 될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지각 밑에 것을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은 거기가 쑥 들어갔으니까 버스정류장도 아니고 전혀 U턴이 안됩니다. 그래서 또 돈을 들여서 U턴 지역을 또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업 전에 가서 교통량 조사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용지각 밑에도 제가 여러번 가 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서로 의견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또 필요 없다고 하는 지역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동초등학교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확인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월드컵다리를 건너면서 지하차도가 있으면서 바로 축협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통지도단속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교통사고 위험성도 아주 다분히 있고 그리고 버스도 노선버스가 저쪽 아파트까지 들어가서 회전해 나와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면서 전부 다 좌회전 우회전을 다 하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구 터미널 앞에 나가다 보면 4거리 거기하고 구 한전 5거리하고 한국은행하고 그 3군데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정표 표기가 아직 그대로 있어요. 터미널을 옮긴지 꽤 오래 되는데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을 저희가 설정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장일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덕초등학교 앞에 대형 슈퍼마켓 식으로 돼 있는 마트인데 마트로 들어오면은 그 일대가 다 혼란스러운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주?정차 금지를 시켜 버리면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주?정차 금지선을 확정하기 이전에 가급적이면은 점차적으로 이용하는 분들하고 금지구역이 지정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최종 확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다리는 건너면서 바로 축협이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거기가 교통이 좀 편해져야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속 차들이 있어 가지고 완전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정부교위원님 말씀하신 유턴관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의 이해가 상반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점이 신호대와 신호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 수협 앞 4거리에서부터 올림피아호텔 4거리 신호등까지 거리가 불과 200m 안팍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더욱이나 4차선 도로에는 유턴이 상당히 위험부담을 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터미널 구간 6차선 도로는 유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4차선 도로에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걸 재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저희들한테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시의 어떠한 본청에 회의 때나 어떤 모임이 있어서 시가 주관해서 오는 분들의 주차문제, 본청 내의 주차공간이 좁아서 불가피 도로변을 사용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요 몇 일전에 의원님들이 바깥에 세우는데 실지 바깥에 세워 놨을 때 시 공무로 인해서 소집이 돼서 갔을 때에도 주차비를 물린다고 해서 불평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주차비를 시가 직영하는지 아니면 위탁을 줬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시민들이 사양된 경기회복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냐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의 기대감은 두말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23만 시민의 편의를 감안해서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비근한 예로 옥천동 동부시장에서 차 진입이 어렵다 해서 신호기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신호기까지 들이고 또 시내버스 승강장 주차패스가 없다 해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점상 철거하고 주차패스를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북쪽으로 가는 버스를 좀 집어 넣어달라 해도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동부시장만이 아니고 각 의원님들이 그 전에 왕종배의원 부탁 뭐 별별 의원님들의 각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을 우리 시민들이 출퇴근 내지 교통편의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노선변경에 좀 중점적으로 사업체의 이익을 떠나서 주민들 교통편의에 의한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저께 건설교통부 장관의 간담회 요청서가 왔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기 1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보고과정에서 각종 국민의 규제를 건설교통부가 안고 있는 규제대상 915건 중에 기 지금 현재 500여건 이상의 규제완화를 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어제 우리가 농림수산환경국에서도 시민만족행정구현을 금년도 사업목표로 해서 그 산하에서는 각 과가 주민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교통행정과는 이번에 보니까 아직도 권위의식에 놓여서 주민들의 불평을 전혀 무시하고 18개 시.군 중에 나는 정말 이번에 환멸을 느끼고 심지어 의원직을 사퇴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에 야박하고 인색하게 그런 행정을 하느냐 그겁니다. 그런 것은 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시의원도 그런데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빡빡하게, 서비스는 보나마나입니다. 심기섭 시장은 열린행정, 친절봉사,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빵점입니다. 주민을 위한 정말 어떻게 주민에게 좋은가를 전화 한 통화도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지금 금년도 교통량조사를 해서 증차요인이 있을 때 증차하는 게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증차요인에 의해서 증차를 할 수도 있고 또 증차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증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 증차는 택시는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서 증차요인이 있을 때 증차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법인택시를 면허를 내 줄 때에는 이틀 운행을 하고 하루 세워 놓는 조건에서 면허를 내 주는 게 아니고 30일 풀 가동하는 조건에서 면허를 내 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지사는 각 시장, 군수에게 그 지역의 차량의 상태를 봐서 적절하게 여건에 맞게끔 운행을 하라고 해서 강릉시는 차가 많다 해서 법인택시 670대를 이틀 운행하고 하루 세워 놓으라는 규제 하에서 운행하고 있지요? 그럼 제 말은 차가 많아서 하루 220대를 세워 놓으라는 규제하에서 그걸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까지 심지어 부과하고 있지요? 또 증차요인도 없는데 증차를 지난해 몇 대를 했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지난해 한 대도 안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처분을 작년에 하고 금년에 또 했잖습니까?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 것이 작년에 처분됐고
종필
김종필위원
지금 전 국민이 경기불황으로 해서 강릉시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택시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또 경기침체로 승객이 그만큼 감소되고 고속버스 승객이 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시행을 하면, 제 말씀은 증차요인이 있다든지 부제를 해서 3분의 1을 세워 놓는데 5년이면 폐차를 시키고 말잖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과장님이 언제까지 하실는지 몰라도 어떤 규제에 모순이 없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다른 시도는 풀 가동을 하면서 6부제 8부제를 하는데 차를 이틀 운행하고 하루 세워놓고 똑 같은 보험료를 무는데 보험료를 좀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증차요인이 없는데 어떻게 증차를 지난해 4월 달에 처분하고 또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상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을 해 주시고 실망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먼저 유턴관계하고 시의회 공무관계하고 노선변경요청하고 건설교통부장관님이 와 가지고 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증차관계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턴관계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턴관계라든가 모든 교통신호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 거기 교통규제심의위원이 7분입니다. 그래서 유턴관계는 아까 정부교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현지 확인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해서 재검토 의견을 상정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의회 공무중인데 차를 바깥에 대 놓는 문제인데 아까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 말씀하신 것은 칠사당 앞에는 입찰을 봐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시에 공무로 갔다 올 때에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그러는데 이게 벌써부터 다 공지가 돼 있습니다. 시청에 갔다가 오니까 그러면 그 분이 확인서 용지를 주면은 가서 확인서를 받아 오면 돈을 안 내고 그리고 공무로 갔다 온다 그러면 확인하고 돈을 안 받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평통회의에 의원들이 갔다 오는데 무조건 돈을 다 받는다 그겁니다. 회의에 왔는데 하면서 싸움까지 했습니다.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변경요청 동부시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왕종배의원님이 버스를 넣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청송, 일송 아파트에 버스를 넣어 가지고 그것이 대단히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노선을 취소했는데 이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상충관계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해상충 관계라면 회사
혁문
권혁문교통행정과장
회사도 있고 주민들간에 상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가는 경우에 거기에서 자기가 탈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자기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승차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하차를 할 경우에 그 주민들이 왜 버스를 이렇게 하느냐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선변경을 할 때에는 이용하는 주민들과 또 회사측과 다 전반적인 그러한 문제를 이해를 시키고 이런 문제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좀 알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건설교통부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900건 중에서 500여건 이상 규제가 완화됐다 하는데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위원님이 얘기한 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얘기할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셨다면은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닌데 위원님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차문제 관계는 택시증차관계는 택시면허관리기준에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택시 증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도 택시를 오래 하셨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이전에 앞서서 이번에 저희가 98년도는 차를 한 대도 안 내고 99년도에 25대를 개인택시만 증차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강릉시나 원주, 동해 예를 들어서 경북 포항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이런 관계가 쭉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강릉에는 저희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비율이 강릉이 법인택시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는 51대 49 그러니까 법인이 51%이고 개인이 49%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다 더 많습니다만 동해시에는 그 대신 인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희 강릉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52%가 법인이고 48%가 개인택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도 감안하고 아까 교통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법인택시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택시를 증차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개인택시도 바람직합니다. 심지어 97년도에 개인택시를 받아 가지고 간 사람들이 476명입니다. 저희가 98년도는 증차를 안 했습니다만 476명이 모두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서도 개인택시를 내 주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개인택시를 97년도 받은 사람이 98년도 와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진정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개인이 얼마든지 낼 수도 있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러한 개인택시지부에서 개인택시를 내 주지 말라는 의견 또 법인택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종합의견 또 그 뿐만 아니라 20년, 10면, 12년간에 한결같이 개인택시를 받을려고 하는 열망 속에서 오로지 금년도에는 개인택시가 몇 대가 나오느냐 하고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택시가 만일 대수가 50대가 나가면 50대 다 끊기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50명이 개인택시를 받을려고 줄을 서는 입장인데 그러한 사람들의 바램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세 부분이 상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서 상임위원회가 금요일마다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와서 말씀드리고 하지만은 그러한 세 부분이 상충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인택시 만큼은 바램과 기대 속에서 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5대만 추진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증차 문제가 있으면은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앞으로 좀 그런 게 있으면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알아야 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의원들 보고 뭐 이해를 해 달라고 아까 얘기를 했던 이런 부분은 좀 답변을 좀 삼가 주시고, 뭘 이해를 합니까? 의원들이 뭘 이해를 해요? 의원들이 발언할 때는 여론수렴을 다 했었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혼자 독단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유턴이 잘못 됐으면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붙여 가지고 취소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계속 그걸로 고집을 하지 마시고 모든 일은 과감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은 또 고 칠 것은 고쳐 나가야 되는 게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종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혁돈
권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위원
일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강릉 공동도급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청사에 공동도급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 업체를 활성화 시키고 뭔가 지역경제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지역 업체가 들어감으로서 지역업체의 장비에서부터 자재구입에서부터 돕고자 하는 뜻에서 공동 도급을 시행하는데 원청의 횡포가 엄청나게 심하다 이런 제보를 내가 접했는데 그래서 3월 달에는 우리가 대형공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집중적으로 좀 감시감독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도 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토목공사만 하고 있고 골조제작은 현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아위원
그러니까 공동도급이라는 게 같이 공사에 자기 지분만큼 참여하는 게 공동도급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사는 원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데 도급업자는 직원만 파견해 놓고 외형으로 볼 때는 공동도급이고 내형으로 볼 때는 원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최종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언제 어떻게 방법을 동원해서 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좀 지셔야 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감사 때에 얘기를 했는데 62년도 가옥대장이 그때 당시에 올리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 가옥대장 자체가 없는 집들을 컴퓨터에다가 좀 입력을 시켜 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최종혁건축과장
건축물 대장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석경
최석경위원
지적과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인우보증을 서서라도 이걸 살려야 된다 그러면은 지적과에서 살리고 안 살리고는 건축과하고 연계된 사항이예요. 그때 지적과 하고 논의를 해서 실행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그런데 들을 때만 듣고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위원장
속기가 다 있을 것입니다. 취지는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석경
최석경위원
그런데 이 자체를 지금 현재 62년도 전 가옥을 인우보증을 설 정도의 사람들이 거의 70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 양반들이 돌아가시면 인우보증도 안 된다는 얘기야! 뭘 보고 앞으로 가옥대장을 내 주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느냐 이런 얘기라고! 먼저 번에 감사 때에 바로 이 얘기를 했는데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촌 동이고 이런데 전혀 없지요? 이걸 얘기할 때만 하겠다고 해 놓고는 그 다음에는 꼬리를 싹 감춰 버리니까
혁돈
권혁돈위원장
챙겨 가지고 금요일날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하니까 시간을 봐 가지고 좀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최종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농촌주택 관계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 물량이 145동인데 여기에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시비가 계속 10%가 농촌주택개량 할 때 계속 들어갔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예, 계속 들어갔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이게 회수기간이 도래가 된 집들이 많지요?
최종혁건축과장
아직까지 회수시기가 도래 된 것은 없고 이자는 저희가 받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5년 거치가 돼 가지고 회수시기가 안 됐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자만 받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걸 농협에서 회수를 하는 것이지요?
최종혁건축과장
예, 회수해 가지고 저희 분은 저희한테 보내주고 이자도 농협에서 받아 가지고
남호
김남호위원
아직까지 미회수 분은 발생을 안 했다 이런 얘기지요?
최종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은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을 때는 작년 도는 물량이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도 몇 동이 남았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작년에 한 60동 정도 남았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을 때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45동으로 좀 많이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84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60동이 남는데 아마 추가로 저희가 받도록 해서 좀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늘 아쉬움이 요즘 농촌주택 신축을 하는데 1,600만원 줘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큰 고마움이나 보탬이 안 됐습니다. 400만원 정도 오른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늘 보면은 아주 작게 한 25평 정도 지어도 적어도 한 6,000만원 정도는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3,0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이 돼야 실질적으로 농촌주택개량도 보탬이 되겠다 하는 아쉬움이 늘 있어서 이것은 뭐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하튼 2,000만원으로 끌어 올려놓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지금 도농간의 격차가 실질적으로 의식관계는 별로 격차가 없습니다. 주거관계는 실질적으로 농촌이 아직도 열악하거든요. 찬바람이 들어오고 이런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향조정을 계속 좀 하시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김남호위원이 소상하게 질문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2억9,000씩 보탰는데 기타가 20억3,000만원인데 기타자금은 어떤 것입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자부담 분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럼 자부담이라고 해야지 기타라고 해야 됩니까?
최종혁건축과장
표현이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2,000으로 된 것이 강원도 기준인가요?
최종혁건축과장
전국 기준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우리 강릉에서 농촌지역이 많은데서 모자란다 하면은 전국적으로 다 남아 돌아 가겠는데 이러한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은 아까 김남호위원님 말씀과 같이 400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그 실효성에 농민의 부담이 나중에 갚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지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자금액을 좀 더 상향을 할 수 있는, 그건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그걸 좀 상향해 달라는 건의를 또 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농어촌주택이 대지가 몇 평 이상이 돼야 됩니까?
최종혁건축과장
대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농촌에 살지만은 도로변에 사업지역 같은, 사업지역은 아니지만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허가가 안 나던데요.
최종혁건축과장
주택으로만 용도가 일부 농업용 부속시설은 인정이 됐습니다만 주택만 지원이 됐습니다. 점포,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은 안 됐는데 지금은 50% 까지는 그러니까 50%는 주택으로 하고 50%는 타 용도로 했을 때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50%는 예를 들어서 근린시설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많이 완화가 됐네요. 상당히 배정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 문제를 각 읍면에다가 도시 외곽에 뭐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두려워 하는데 그와 반면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145동이라면 파격적인 숫자인 것 같은데 이걸 농어촌에 가급적이면은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주택개량을 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갖고 한번 해 보십시오. 몰라서 아직 못 하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로해 가지고 적극적인 반영을 해 가지고 나이 한 60이 넘어가는 상당히 그거합니다. 이 자식이 내가 만약에 빚지면은 그 자식이 갚아 주겠는가, 여러 가지 움CM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농촌을 아직 지키고 논밭에 가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 아들이 공무원이나 어디 회사원이나 가 있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애정을 가지고 많은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최종혁건축과장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남의 터에 살다가 그걸 헐고 다시 할려고 하니까 사용 승락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은 진흥지역에 있는 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옮겨 가지고 자기가 평생 살 집을 하나 지어 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진흥지역에 걸려 가지고 허가가 안 된다, 어떻습니까? 자기 땅이 예를 들어서 준 농림지역이라든가 산이 있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진흥구역 내에 있는 논만 있다 이런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허용이 좀 되는 것입니까?
최종혁건축과장
그건 농지전용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남호
김남호위원
이걸 다루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흥지역만 가지고 있는 농가가 거기다가 신축을 했을 때에 지금까지 처리된 근거가 없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개별 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으면 안됩니다.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건축 같은 부분에 상당한 민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하더라도 민원에 상당한 신경을 쓰시겠지만은 좀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다던가 감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각된 부분에는 좀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종혁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요즘 건축물 용도가 지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지요?
최종혁건축과장
예, 2월8일자로 법만 공포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건축허가가 일정한 부지에 용도를 사용하다가 일부분을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그것도 용도변경을 신고를 해야 됩니까?
최종혁건축과장
용도변경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이런 구간에 용도변경이 신고로 가능하고 소 구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법이 개정됐습니다마는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 그 내용이 안 와 가지고 그게 오면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는 다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8억 정도 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벼 생력화 시범사업에서 무경논 직파를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무경논 재배는 작년 재작년에 들어왔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게 앞으로 더 확대가 됩니까? 말하자면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공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골 논 생력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골 논이 지금 묵어 있는 논이 있잖습니까? 그걸 포크레인을 들여 가지고 합배미를 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묵어 있는 논에 갈대라든가 잡초를 제거해서 논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계이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양질 다수확 벼품종 확대했는데 지금 강릉 지역에서 과거에는 오대 이래 가지고 몇 가지 장려품종이 있었는데 지금은 화동, 삼천, 대공벼도 포함이 됐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동해안 지방에 장려되는 품종은 성주, 진부, 오대는 장려품종이 아니고 그것은 단수가 400Kg미만이고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처음 화동하고 삼천을 다수종 품종으로 500Kg이상 나오기 때문에 들여왔고 금년에
남호
김남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해에 일기불순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미질이 저하가 됐는데 왜냐 하면은 사천 쌀이 괜찮다 하다가 금년도에는 시내에 오니까 밥 맛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기상재해도 재해겠지만은 타 지역에 비해서 양질 품종이 뒤떨어져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요인도 있겠지요?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토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 작년도에는 전 적으로 기상이 거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양질 다수종 벼 품종이 전체 면적의 38%라는 얘깁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전번에 농정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도 축산담당이 있으시지요? 한우 고급육 생산관계 때문에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강릉시에 보시면은 물론 주문진 단지도 나와 있지만은 그것은 일부분이고 여기 보면은 평창 한우, 태백 한우, 정선 한우 이래 가지고 강릉에 와 가지고 우리 강릉 고기 보다 훨씬 고급스럽다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릉도 과거 옛날처럼, 옛날 위촌리 같은데는 얼마나 비육우 단지가 잘 됐었습니까? 그래서 이걸 명성을 되살릴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고급육 생산하는데는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게 대부분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육 생산사업은 이것은 양축농가든 전업농가든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보고 또 혜택을 본다는 얘기가 농가소득도 증가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도 고급육 생산 또 우리 강릉 한우 브랜드화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른 인근 시.군에는 거의 한우 고급육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지금 정선 같은 경우에는 황기, 태백 약초 한우니 해서 브랜드화가 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 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은 없고 그래서 저희 강릉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위촌리 한우 그러면은 서울 우시장 같은데 가면은 상인들이 고르지 않고 소를 사는데 지금 홍천, 횡성 쪽으로 뺐겼답니다. 홍천, 횡성 소가 서울 시장으로 가면은 상인들이 그냥 살 정도로 자리매김이 돼 있는데 강릉 쪽에 한우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열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위촌리 한우의 명성을 어떤 방법으로 되찾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개발해 내야 될 부분인데 1차 적으로 금년도에 초당동에서 나오는 두부 비지를 이용해서 그게 성공이 된다고 그러면은 초당 두부비지 소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 해 가지고 할려고 금년도 시험사업을 축산대학 교수하고 또 대관령에 있는 고랭지 축산시험 국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번 성공시켜 보자 라고 직원들한테도 주문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이 되는 대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21쪽에 보면은 보조금 융자 자담이 있는데 보조금은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틀림없이 보조를 안 하면 안될 일이 있고 보조를 해 주고도 찾지 못 하는 그러한 것도 좀 눈에 띄는데 보탬이 된다면은 이 보조를 한 후에 한 예입니다. 사료작물 다수확 작품 체계개선, 장미 실질시험, 휴경농지 활용 생산단지 조성 이런 부분에는 보조금만 받고 분산이 돼 가지고 찾지를 못 하는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거든요. 그러니 99년도에는 필히 다음 감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보조금을 받고 쉽게 말해서 옛날 식으로 꼬쟁이만 꽃아 놓고 센뎅이 해서 갔다 꽂아서 시작하고 이런 아주 나쁜 습성이 없도록 이걸 좀 잘 지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하고 융자금하고 융자로 하면은 아주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데 보조금은 반을 접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걸 아주 잘 관리를 하세요. 괜히 금년 말에 가서 감사 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그건 소장님 책임입니다.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금년도 쌀 생산량이 작년 비교해서 우리 강릉지역이 얼마가 감소가 됐습니까?
철준
윤철준기술보급과장
97년도 1만8,704톤이고 작년도 1만2,709톤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요전에 농정과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쌀 우수생산지로 상도 받고 이랬는데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과거처럼 유기질 거름을 내지 않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소똥거름 이런 것을 쉽게 말하면 옛날 식으로 내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 그런 쪽으로 안 하고 또한 법인 영농이다 이래 가지고 양만 잔뜩 늘궈 가지고 그냥 기계화로 해 가지고 쉽게 농사를 짓는 방법만 택하지 알뜰하게 농사를 짓는 그런 쪽을 좀 지양하지 않는가 하는, 물론 인력이 딸리고 하니까 그건 불가분의 관계겠지만은 그런 쪽에서 잘못하면은 토질을 완전히 버려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저는 항상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질은 유기질 비료하는 것하고 객토하고 그 이상 미질이 더 올라가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 자치단체만 애써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객토사업을 정부가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융자만 해 주는데 이 융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강릉이 하여튼 1등 농업을 한번 지어 볼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갖고 한번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좀 강하게 같이 접촉을 좀 해 주십시오. 상위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농촌 객토사업 같은 것 지금 43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농촌에 진흥지역에 예를 들어서 제일 진흥지역이 좋다 하는 게 4만원 내지 5만원이고 금산 뜰 같은데가 아마 6만원 7만원 갈까 이렇고 강동은 아마 진흥지역이면은 4만원 3만원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흥지역 바깥에 준 농림지역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진흥지역을 만들어 놨으면은, 참 억울하게 준농림지역 하나 안 가지고 있고 진흥지역만 가지고 있는 농민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객토사업을 정부가 한 6-70% 지원해 가지고 하면 객토를 할는지 또 앞으로 운반비가 기름값이 올라가서 운반비가 3만4,000원 3만5,000원 이렇게 달라 하니까 도저히 객토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미질 향상은 제가 볼 때 객토를 하면서 유기질 농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미질도 좋아지고 생산도 더 증대할 수 있고 이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자 종자가 우리 강릉지역에서 쓰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품종 중에서 수미가 제일 많고 과거에 남작을 많이 심었는데 남작이 수확량이 떨어지고 해서 남작이 일부 조금 심어지고 그 다음에 조풍, 대서 이런 품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제주도 감자가 늦게 캐 가지고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종자를 생산량 위주로 하지 말고 식용으로 알칼리성 식품으로 아주 좋은 식품인줄 알고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는 안 먹겠지만은 식사와 반찬에 기여 할 수 있는 품종을 진흥원이나 이런데로 알아 가지고 우리가 좀 앞서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시범을 보여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이 있는데 저희 관내 감자 보급종이 정부보급종입니다. 정부보급종이 감자, 벼, 콩, 옥수수 이렇게 4가지 밖에 없는데 감자 보급종이 약 30% 정도밖에 카바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에서 대관령 쪽에서 구입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사천에다가 2톤을 넣었습니다. 조직배양한 감자를 3년을 튀겨 가지고 전량을 사천 쪽에 넣어 봤는데 금년도에도 한 5톤 정도는 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을 착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자라는 감자도 조직배양을 해서 카바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이 품종을 개량이라는 것은 많은 시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뭐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상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 기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토질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필지에는 집단객토가 꼭 필요하다 그런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밭 토양은 4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이 사업은 1,000ha분 2,000톤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강릉시 관내 전 밭 토양에 대한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전산입력을 시켜서 농가 필지별로 통보를 하게 되는데 논 토양은 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87년도에 우리가 전 면적을 정밀분석을 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내가 요전에 우리 직원보고 금년도에는 밭 토양이 끝나니까 87년에 나온 자료가 지금하고는 10년 이상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러니까 우선 90년도 이후에 경지정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먼저 다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밭 토양검증이 끝나니까 내년도에는 그 나머지 부분도 다 다시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시켜서 농가에 통보를 해 주면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도 밭 토양이 다 끝나고 90년도 이후에 경지정리한 토양도 1,200정보만 하면은 경지정리 지역에는 대충 정밀분석이 끝납니다. 그럼 내년도하고 후년 2년차 정도가 되면은 그 외의 면적도 전부 다 정밀분석이 끝나면은 87년도 분석치하고 최근의 분석치 하고는 차이가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농민들도 통보를 해 드리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앞으로 객토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면은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가능하면 빠른 토양분석이 나와서 꼭 이건 객토를 해야 되겠다고 안을 제시를 하고 촉구를 한다고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는 정말로 농업기술센터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클로즈업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분석치에 의한 객토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제기를 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참고로 강릉농협이 금년도에 토양검정비 보조를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은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 저기서 전문화가 되지 않은데서 하면은 이제 이용기위원님이나 권오인위원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진단에 의해 가지고 객토를 해야지 무조건 새 흙만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만 투자되도록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의 예산은 농협과 저희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은 확실하게 협의는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쪽에다 분석의뢰를 하는 것으로 그쪽에는 간이 검정이기 때문에 정밀분석이 안 되거든요.
종필
김종필위원
환경농업특성화시범마을은 어디에 하는데 8,400만원이 투자됩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그건 도비 보조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지침이 주어져서 지침대로 이행을 하는데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축사를 지어줘라 기계를 사줘라 이렇게 항목을 선정해 주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지침이 떨어졌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 마을 선정은 영농교육 때 읍면동에 다니면서 전체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이 달 15일까지 받아 가지고
종필
김종필위원
이런 것은 아직 마을선정이 안 됐다면은 기왕에 해 줄 바에는 강릉이 가장 문제점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 좀 상수원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산채우량종묘 3개소 추천마을이 보조 융자 7,000만원 자부담 3,500만원 1억7,500만원이 3개소 사업비라 했는데 이건 어떤 산채 생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산채도 중앙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선
종필
김종필위원
100% 중앙 예산 사업이 아니고 시비, 도비가 따르는 사업이겠지요?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3,500이고 시비가 4,700이고 자부담이 되는데 3개소는 전체 3ha인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산채나 나오지 않는 산채라도 각 지대별로 중간지, 평야지, 고랭지 이래서 지대별로 한 1ha 정도 선정해 가지고 재배가 가능한지 또는 앞으로 증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시험하고 가능하면은 종묘를 생산해서 희망하는 농가에다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어떤 산채가 선정이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취나물이라든가 곰취라든가 참나물이라든가 삽주, 엄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고랭지 중에서 나오는 산마루라든가 누룩취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게 금년도 처음이 아닙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각 농가에다 분양시키고 해서 생산성이 높고 지역의 특성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산채를 선정을 해서 좀 계약적인 산채생산에 임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산채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산채가 자연산이 나오지 못 합니다. 앞으로 거의 뭐 구경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두릅 같은 것은 강원도의 특수한 산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든지 좀 기술적인 면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좀 좋은 산채를 기왕에 육성지원을 할려면은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합니다.
철준
윤철준기술보급과장
산채는 평창에 산채시험장이 있는데 산채시험장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산채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기술적인 면 등을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서 참고로 하고 우리 강릉에서 나는 산채종류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 지역하고 여기하고 지리적인 여건 그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좋은 상품을 선정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니만치 실패하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예산이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2,000만원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올해는 얼마입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이것은 필히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감인데 아마 상당히 그 부분은 배려를 다소 해야 되겠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매주 금요일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하는 때도 있고 오후 2시부터 하는 때도 있고 그러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은 전문위원실로 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고 보고할 게 있으면 그날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괜히 보고를 안 하고 그냥 하다가 시행착오도 있고 모든 일이 의회하고 머리를 좀 맞대고 밀착관계로 행정을 풀어나가야 되니까 기술센터 뿐이 아니고 저희 소관에 대한 부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와서 보고를 할 게 있거나 아니면은 상의를 할 일이 있으면은 그날로 전문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교육이 다 끝났지요?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났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정수장 확장사업에 도원 외에 4개 회사가 지방회사입니까?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그게 포남구획정리지구에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포남구획정리지구가 몇 년이 됐는데 벌써 교체공사를 하게 됐어요?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게 그 당시에 PVC로 됐었는데 수압에 견디지 못 해서
석경
최석경위원
앞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 밑에는 돌 같은 것을 받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 부드러운 흙을 메우고 이런 폐단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손실이 온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은 슬러지를 지금 현재 어디다 버려요?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차집관로에 돼 있는데 슬러지를 1년에 두 번씩
석경
최석경위원
그걸 확인을 좀 잘 해 보시고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현재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종말처리장 인원이 몇 명이지요?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46명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이게 인원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말 하는 게 아니고 간부직에 있는 분들은 인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이십삼사명 선으로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만일 이것이 1년 2년 이것을 설명을 안 하고 있다가 시정질문에 그냥 들어가면은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염두에 두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 위탁대상업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는지 검토작업을 해서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은 그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석경
최석경위원
이걸 염두에 안 두고 있다가 시정질문에 갑작스럽게 나오면은 지금 평소에 계속 염두에 두셨다가 확대간부회의 때나 상정해서 좀 의논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세를 받는데 4단계로 돼 있지요?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업종이 6단계로 돼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6단계인데 4단계로 한다고 했어요. 감사 때 쉽게 말해서 필요하지 않고 물 값에서 필요하지 않는 수도세는 업무용으로 개정을 돌리라 했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그걸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홍보가 됐어요?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반상회보에 그게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그걸 좀 등재를 해 가지고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하게끔 좀 확실하게 해 줘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꼭 세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도요금을 올리더라도 가당치 않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관망도사업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98년도 말 누수율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을 한 15% 보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관망도 사업에 8억5,000만원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금년12월말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게 완성됐을 때 관망도에 누수율이 잡힐게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알 수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관망도가 금년 말에 완성이 되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했을 때 내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감안하고 요금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곁들여 말씀해 주십시요.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 따라서 누수율이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관리체계적으로 어느 쪽이 누수가 되는지 관리하는데 적정스럽게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강릉시 상수도 확장계획은 26일날 간담회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위원장
예, 간담회에서 질의를 좀 나누고
최종아위원
확장계획이 안이 이겁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그건 1월26일날 간담회를 할 때 보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금년도 하수도 준설목표는 지금 하수도 관로 총 연장길이가 얼맙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271.4Km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금년도 준설목표는 얼맙니까?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준설은 10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271.4Km의 관로를 1년에 10Km를 준설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겁니다. 제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가장 주민의 민원인 하수관로 막히는 게 많은데 이건 준설기를 사 가지고 적어도 10분의 1이라도 준설해야 될게 아니냐 그겁니다. 270Km를 금년에 10Km를 하면은 27년만에 준설할까 말까 합니다.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시작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강릉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19% 인상을 하는데 톤당 455원이고 이렇게 하셨는데 수입 증가분은 약 12억 적자 예상액이 5억5,000인데 인상을 해도 적자가 금년도 5억5,000이 수지계산상 그렇게 나옵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먼저도 감사 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상을 금년에 하는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2년만에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것을 이제는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니 갑자기 프로테이지를 높게 인상을 하면 시민들이 거부반응이 대단히 강할 것이고 연차적으로 그 프로테이지를 잘 계산해 가지고 매년 올린다 하더라도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시가 중앙지원만 받아서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에게 저렴한 양질의 공급을 해서 맞추어 가면 좋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갑자기 19%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5억5,900이 난다고 하면은 그 동안 중간에 수지타산을 잘 맞추지 않았잖느냐 우리가 지방자치에서는 모든 게 적절한 경영으로 나가서 맞춰 줘야지만 앞으로 시민들이나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에게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고 알맞은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19%를 올려도 약 6억 가까이 적자가 난다 이렇게 하면은 강릉시가 그 동안 어떻게 해 왔느냐 이런 얘기를 반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매년 통계를 내 가지고 통계를 적절히 잡아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는 저희 지역에 상수도사업이 대형사업에 고생을 하시는데 공정이 한 90% 됐다고 하는데 9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이 4년차로 마무리 단계인데 6월30일까지를 공기로 잡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번기에 들어가면은 일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시동 1리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 농정과하고 관련 있는게 협의가 잘 돼 나가는지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흄관을 지금 묻어 놨던데 흄관 밑으로 나갑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옆으로
오인
권오인위원
6월까지는 그럼 통수식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3.4Km가 아직 미완성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하시동 3리하고 덕현리 그 쪽입니까?
구정에 일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구정은 다 됐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것을 주민들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농번기 전에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최종아위원
우리가 지금 생산원가가 홍제정수장은 톤당 492원인데 연곡 정수장은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씩입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이건 연곡정수장 하고 통합해서 한 것입니다.
최종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럼 연곡 정수장이 1일 2만톤이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1만톤입니다.
최종아위원
지금 우리 관내 이걸 다 옥계까지 토탈해 가지고 생산원가를 뽑은 것입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체 3개소 다 합해 가지고 생산원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권역 별로 뽑은 단가는 없고요?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권역 별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최종아위원
약품대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다 권역 별로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집계는 이렇게 해 놔도 권역 별로 해 놓은 게 있을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배수관 기초하고 FRP 코팅관하고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지금 PE관이라고 새로 나온 관이 있습니다. 그건 재질이 좀 좋고 그 전에 옛날에 쓰던 PVC 개념에서는 지금 다른데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철관하고 그 두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강도는 시공은 주철관은 좀 더 들어가고, PE관은 수명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고 다만 물 흐르는 관이 프라스틱 종류이기 때문에 주철관 보다 좀 깨끗한 물이 나갈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래서 이걸 선진국에서는 주철관을 이제는 거의 사용을 안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주철관 안에는 콘크리트로 피복을 입혀 가지고 나옵니다.
최종아위원
그걸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같은 가격이라면은 앞으로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다음 간담회 할 때는 우리 홍제 정수장 생산원가 그 다음에 연곡, 옥계 정수장 권역 별로 생산원가를 분리해서 데이터를 좀 내 주시고 지금 우리 1일 사용량이 몇 톤입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요즘에는 4만5,000에서 5만 가까이 나갑니다.
최종아위원
하수과장님! 하수량은 얼마입니까?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6만5,000톤입니다.
최종아위원
그럼 복류수가 들어온단 얘기잖아요?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위원
진단이 안됩니까?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지하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종아위원
지하수도 1일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예, 나옵니다.
최종아위원
지하수 사용량도 데이터를 좀 뽑아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사천진리에 횟집단지가 급격히 늘었는데 마을 앞에 보면은 하수처리장을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전에 한번 주민들이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마을 한가운데다가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가동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보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 놓긴 놨는데 기술면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 이래서 우물우물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일일이 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면에서 관리를 해라 하고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사천항으로 흘러 들어가고 동해바다로 식당이라든가 주택에서 이걸 가동하지 않고 무용지물로 놔두고 흘러들어 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해양오염원인데 이걸 뭐 면에다가 맡겨봐야 전문가도 없고 이걸 한번 기술자를 보내 가지고 사천진리는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지 자꾸만 환경 환경 하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안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요전에 소장님이 진리 상수도가 지금 냇물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 작업을 들어가면서 흙탕물이 들어오고 심지어 향토 어장이 있기 때문에 약을 풀면 사람들이 다칠 정도로 위험하다 이래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그걸 지금 두 공을 파는데 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럼 거기 냇물에다 팔 계획입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예, 그 부근에
남호
김남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작업 전에 고속도로를 작업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 지역이 집단지역에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한가지인데 하나도 시험가동을 안 해 봤어요. 미 완성된 상태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되도록 좀 해 보십시요.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량하고 판매대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요금인상 하고도 관련돼 있고 전체적인 우리 시의 상수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얘기입니다. 98년도 통계상 홍제, 연곡, 옥계에서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2월달 강원일보 사설에 보면은 우리 시가 연간 345만6,000톤, 돈으로 환산하면 13억3,400만원이 땅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그게 보도가 잘못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이 자료가 어디서 나갔습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자료를 준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데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강릉시 누수율이 몇 %입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전체가 15.8%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통계상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생산량하고 판매량 그러면 명확하게 나오잖습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그건 매년 연초가 되면은 원가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면은 판매량하고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러면 강원일보 사설에 돈이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이고 오보이고 그렇습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오보는 아니고 15.8%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15.8%라 하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요지만 얘기를 할테니까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데만 급급했지 이런 막대한 돈이 땅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관리를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특히나 지금 생산원가가 98년도 생산량이 지금 과장님께서 갖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계면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얼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가 설치돼 있습니까? 몇 년간 계속 고장이 나 있었지요?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탁상에 앉아 가지고 시설할 때 연간 얼마다 계속 그 말씀 나오는 것은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 원수 생산량이 얼만지 판매량이 얼만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누수, 그러면은 그게 과연 누수겠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주문진 지역에서 상당히 검침보다도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방송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뭡니까? 과연 그게 누수이고 계량기가 잘못돼서 누수됐다고 보십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제가 봐서는 계량기가 크게 잘못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런 문제는 왜 발생합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검침원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검침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주문진은 주문진읍에서 관리를 하고 동에는 지금 수도업무과에서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읍면 담당자가 검침을 해 가지고 지금 체계상으로는 상수도 업무과에 와 가지고 결재가 돼 가지고 고지가 되지요? 주문진도 그렇게 합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업무가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선
이규선수도시설과장
검침원의 검침에 따라 누수현상이 없잖아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여기서 말하기는 조금 나쁜 얘깁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참으로 아주 걱정이 안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수도요금 인상하는데만 급급했지 그런 관리가 미흡해서 원수 생산량에 맞지 못 했고,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소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가 아니라 조치를 하십시오. 그간 담당자의 업무 누수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 한다면 지휘체계를 분명히 물으십시오. 소장님이 안 하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과에다가 분명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담당 계장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과장님들 이런 지휘체계를 물어서 연대책임을 지십시오.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직접 감사실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어떻게,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벗어난 일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옥계 상수원보호구역 말씀이지요?
그건 지금 현재 동해시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를 내 놨는데 저희들 업무과장이 직접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장님 결재를 받는 중이라고 그럽니다. 동해시에서 오면 그걸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동해시 수도과에서 지금 문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금명간 올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시 협의체에서 절충한 문서가 가고 그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협의체를 아직 결정을 못 했고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건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일단은 회시가 와 가지고 그 안건을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상설협의를 해서 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시가 되면은 바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래서 행정에서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동해시장을 방문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동해시가 요즘 다른 문제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을 해서 방문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일단 미루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피해의식에서 좀 벗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13억3,400만원이 우리 강릉시 연간 땅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다 이런 얘기지요? 15.8%에 대한 것만 그렇다, 소장님 판단으로는?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래서 강원일보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 신문을 보고 우리 수도시설과장한테 문의해 봤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갔느냐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우리한테서 나간 자료는 아니고 15.8%의 계산을 하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이게 정확한 근거라고 하면은 상수도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13억이고 적자액이 18억인데
돈한
최돈한위원
소장님! 그게 왜 근거가 없다고 그럽니까? 이 서류를 소장님이 제출한 서류가 아닙니까? 우리 강릉시가 98년도 총 판매톤수가 1,700만톤이고 이걸 요금으로 했을 때 84억 아닙니까? 여기 15%면 13억 아닙니까? 왜 근거 없는 얘기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이건 생산원가에 대한 계산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판매요금을 계산하든 생산원가를 계산하든 15% 계산하면 13억이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상수도사업소장
신문에서는 생산원가를 가지고 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또한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협조를 아끼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