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제118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199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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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보고 받지 못한 문화관광복지국 과장,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조남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자리를 바꾸신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납골당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무과장이 되셨으니까 납골당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얘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납골당에 대한 것은 속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홍규위원장

삭제해 드릴께요.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16분 기록개시

복지여성과장께 상당히 본 위원장으로서 기대를 많이 하고 꼭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1,300공무원이 전원 단결해서 석교리 사천면 면민이 몇 명 됩니까? 전부 달려들어서 한가구 두가구, 본 위원장도 몇 가구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아시는 집들이 한두군데 다 있으니까 총동원해서 설득을 하고 또 시범공설묘지라는 것이 납골당이 2/3가 되고 기존 묘가 한 1/3이 되고 이런게 많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일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할 때 사천면에 가서도 면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면 직원들이 주민들 설득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 다음 만약 설득하지 못하면 기존 일했던 공무원들이 약 50억 넘게 지원해 줬던 지원금 다 회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구 명주군 시절에 다 합의했던 사안을 왜 지금 왔던 분들이 번복해서 그렇게 많은 돈주고 결과로 자기 일 처리 하나도 못하고 이런 결과가 왔으니까 꼭 납골당은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고맙습니다. 납골당 문제는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꼭 하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납골당 문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물론 새로 오신 조과장께서 현재 현황파악도 하긴 했지만 제대로 파악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당초는 뭔가 시범공설묘지를 만들 당시에 납골당하고 겸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비밀에 붙일 것도 없어요. 사천면민이 모릅니까? 알아야 되는 문제고, 이건 행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이걸 결국, 밀고 나가야지 밀고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납골당이 안됩니다. 안되고 사천서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50억이란 돈이 가 가지고 사천 면내에 모든 시설을 했고 또 요전에 우리가 예산 다룰 적에도 결국은 3억을 더 주는데 납골당을 만드는 전제하에 더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에 붙이고 안 붙일게 없습니다. 이젠 공개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알았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우리 산하 공무원이 한사람이 한 가구를 맡더라도 납골당이 지금 기존 공설묘지 보다 백 번 낫고 추후 우리 나라 국토이용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법이 그렇게 바뀌는데 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어 봅시다. 계장들이 대신 답변해도 돼요. 올해 복지여성과에서 보사부에 우리 강릉시를 위해서 신청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장애자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연금 문제가 이게 정부에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강릉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보호대상 노인만 지금 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제가 업무를 쭉 파악해 가면서 3월달에, 3월 중으로만 국비문제는 신청하면 되니까

김홍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할께요. 우리 강릉시에 장애인복지관 위치는 어디 할려고 해요? 인수인계 받았죠? 잠깐만요! 내가 확인 좀 할려고 해요.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죠? 인수는 받았습니까? 장애인 복지회관 해야 되겠다고, 최선황계장이 얘기했다고 하던데 위치는 어디죠?

사천 맞죠.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공약사업으로 얘기하신 부분의 하나이니까 이건 꼭 올해 신청해서 아마 10월경에 결정날거니까 신청해야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강릉시가 사회복지관이 원주나 춘천보다 모자라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가나다 사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여기 아마 담당계장들이 알 거예요. 이것 하나 챙기시고, 그 다음에 각종 국도비 지원해 주는 센터가 있어요. 강릉에 보면 재가복지센타라든지, 자원봉사센타라든지, 재가노인복지센타라든지, 노인 봉사센터가 또 있어요. 이런 등등의 복지 프로그램을 보사부에서 매년 신청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보사부에 가면 연중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적어도 우리 복지여성과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이면 또 담당자면 보사부에 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늘고 어느 부분이 줄고, 무슨 계획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다 올해 보사부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이런 것 한 번 추진해 가지고 갖고 와보자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강릉시 여성복지과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조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정보가 앞서야지 모든 게 앞서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 다른 것도 사실 자잘한게 많은데 납골당하고 앞으로 보사부 국도비, 와 보시면 알겠지만 복지여성과 사업은 전부 국도비 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무과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시비 별로 안 들이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진짜 말 그대로 복리증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부뿐만 아니고 노동부에도 지원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도 YWCA가 일하는 여성의 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강릉 노동사무소장을 만났습니다. 약 8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게 되면 강릉에 모든 여성 직업보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제가 YWCA회장하고 노동부 본부를 방문을 해서 강릉시의 의지를 한 번 전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기에 노동부 소장님을 보시게 되면 적절히 지원하라는 부탁을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래요. 그때 가시면 노동부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라인도 동원해서, 그리고 특히 복지여성과는 특수시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자꾸 가시화 되고, 기존 했던 것 경로당 지어주고 생활보호대상자들 지원해 주고 또 한시적 돈 나오면 나눠주는 것, 그런 것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은 고정업무고, 지금 기존 하는 업무는 고정업무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시책사업을 한 개씩 한 개씩 자꾸 더 강릉시에 그런 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많이 갖다 놔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시로 감독하고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시고 또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무슨 단체나 힘 있는데나 이런데 직원들이 동원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삼가 주시고, 그런 것은 민간인 자체행사에서 우리가 기존 지원해줄 부분만 해 주면 됩니다. 필요이상 거기에 가서 왔다갔다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예.

김홍규위원장

마치고,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 입니다. 모자보호세대나 저소득층 모자 가정 이런데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눈에 띄게 정해져 있는 가족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소년소녀 가장 아닌 소년소녀 가장들이 우리 시에 많이 있다구요. 지금 조사해 본 게 있어요?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우리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소년소녀 가장을 위주로 지원해 주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폐질환이 되었다거나 아파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모자 가정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한시보호대상자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런 가정에 한시 보호가정도 다 좋은데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게 있냐구요.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소년 소녀가장 아닌 소년소녀 가장으로 그런 혜택을 받는 가구가 강릉시에 몇 가구나 됩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그러한 통계는 없구요

영기

김영기위원

해 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그러한 것은 한시보호나

영기

김영기위원

한시보호에서도 그러한 소년소녀 가장들 거기 지원해 주는 예가 있어요?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우리 시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시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더라구요. 그리고 이 소년소녀 가장들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크게 어렵게 안 살아갑니다.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그런데 소년가장 아닌 소년 가장을, 우리 지역에 제가 아는 것 말이죠, 이 강릉시에도 있겠지만 읍면에, 특히 우리 주문진읍 같은 경우에 어촌가에 소년가장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가구도 7에서 9가 되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 받은 것이 단 1원도 없어요. 무슨 혜택, 의료보험 혜택 아무 것도 못 받았다고,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장애자 회관 뭐, 국비는 시비 아닙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YWCA 춘천에서 10억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춘천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사업 계획서를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무슨 집세 얼마, 뭐 얼마, 거기서 하는 게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 일이야, 그걸 괜히 단체만 벌려 가지고 집세 주고 인건비 나가고, 과연 그 돈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본인들한테는 별로 들어가지도 못 해요. 국비라고 해야, 국비 무조건 따다가, 국비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꼭 우리 시비만 들어가야 아끼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소년가장 아닌 소년가장 정말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이것 저번에 감사 때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찾아보고 읍면에다 조사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한다 해도 1년 그냥 지나가요. 제가 들어와서 바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 본다 찾아 본다 하면서도 안 찾아 봐요. 불쌍하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대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길영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저소득 노인 취로사업, 지금 대상사업이 세 가지로 도로변 환경정비, 광고물 정비, 환경 위생정비 세 가지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이건 대상사업을 총 망라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루에 몇 명이 동원됩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다르구요,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95개소를 하기 때문에 사업성격상 인원은 결정될 겁니다. 한 2-30명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는데 이게 밑에는 IMF 지원책에 따른 일시적 실직자 해서 기준이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이것은 사업이 4월달부터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 되었구요, 실질적인 서민에게 소득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이 금년도에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총액이 얼마 됩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그게 3억3,600만원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3억3,600만원이 왔습니까? 3억5,600만원이 왔습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이게 이자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보고서에는 3억3,6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전세자금 하고 사업자금 세대당 700만원씩 융자계획이 있는데 실지로 융자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융자를 받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우선 대상의 순위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영세민이 우선 순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영세민 아니라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를 든다면 주문진에 활어판장 하는 어민들이라든가 또 피난민촌 어민들에게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이 있구요, 이것은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거나 돈이 많은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죠.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물론 집이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되겠지만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그 분들은 무조건 대상이 되죠.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그 외에 지정이 안된 분들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그렇습니다. 한시적 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능하죠.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이 약 3억 이상 되는 기금이 쭉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전세자금이라든가 사업자금 융자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63가구에 4억9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3억5,000만원 된다고 했는데 올해 3억5,000만원 다 쓰게 되면 그 다음 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또 기금 확보해야죠.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상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상환은 3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저조하다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저조하다기 보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지금 상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한 85%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3년 거치 3년 상환 약 6년 정도 되는데 연장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걸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에 아주 골치거리가 있었어요. 좌판이라고 한 번 위원님들 와 보시면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그 양반들 칼만 하나 들고 나오면 재정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 많고, 때로는 재산세를 많이 내는 부자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 거의가 노인네들이 배를 타다가 남자가 배를 못 타니까 여자가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칼만 하나 들고 나와서 좌판을 도로를 점용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자금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일반개인이 좌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해서 이번에 1인당 700만원 융자 나오는 것을 주문진에서 이번에 고맙게 생각하고 쓰고 있는데 세 사람이 한 가게를 하는데, 그 보증금이 2,000만원인데 세 사람이면 700만원씩 2,100만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을 융자받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벌어서, 그건 잘 들어올 것으로 압니다.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김위원님 앞으로 한 5억이 더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좀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데 더 필요하다면 해 줘야죠. 그런데 금년도 계획에 40세대 전세자금 하고 사업자금 8세대, 이 금액 때문에 이 정도만 책정한 겁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아닙니다. 기금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고 지금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연 5% 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주문진은 6.25 난지가 40 몇 년이죠. 그때 생긴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일시 철거가 되는데 거기 보상을 참 어려운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자면 이런 자금이 조금 더 있어야 되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수용소를 철거하자면

혁민

권혁민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외에는 줄 수 없습니다. 기준에 맞아야 돈을 융자를 해 주지 그냥 막 주는게 아닙니다.

홍섭

최홍섭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저희는 우선 저소득층 생활보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성활동지원이 중요하고 장애자의 복지회관이라든가 저소득층 실질적인 보호를 중요히 여깁니다.

홍섭

최홍섭위원

그건 중요하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챙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준 그 돈을 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말하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범공설묘지 내에 납골당하고 화장장, 우리 역대 유능한 과장이 거기 가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꼭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해서 자기 능력도 발휘하고 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기 예산 있는 것도 우리가 반납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찾아와서 2000년 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결과는 여성회관 하고 복지여성과가 조금 업무가 중복이 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사실 여성복지과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성회관하고 좀 분리해서, 같이 하지 마시고 금년도에는 그 대안을 한 번 좀 생각해 봐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나 보호시설에 가보면 난방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학교 갔다 온다던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서 보시면 가을하고 겨울 그 사이에 난방을 떼지 않고 그 사람들의 뜨신 물을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학교 갔다와서 운동하고 샤워를 좀 한다던가 그러면 사실 보육시설에 난방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대형 보일러를 돌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가보고 그걸 어떻게 태양열로 뜨신 물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 번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계획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부담 안 가고 낮에도 샤워하고 밤에도 샤워하고, 태양열이 써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방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뜨신 물이 항상 80도 정도가 계속 나옵니다.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업무에 참고해 가지고 99년도 잘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김홍규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99년도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여성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보면 50페이지에 추진계획 임대시설이라고 했는데 지하매점이라고 해 놨어요. 이 매점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까?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예,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매점 임대하실 겁니까?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거기에 앞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오셔 가지고 10시부터 교육이 오후 교육까지 있기 때문에 잠깐 스넥코너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임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제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제발 좀 판매사업은 손대지 않는 것이, 공공시설에다가 이런 것은 시설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식당 같은 것이야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하에 매점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식당 같은 것은 저희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도배실로 지금 저희들이 위에 교육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하실로 도배실하고 미용실이 내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건물을 다 활용하고 있어요? 남는데가 없어요?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예. 남는데는 없습니다. 한 교실에 두 과목씩 세 과목씩 겹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몇 일전에 거기 수강생을 뽑는데 새벽 4시부터 와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만남의 장이라는 게 뭡니까?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처음에 들어오면 로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모든 여성들이 지금 각종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여성회관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을 운영하면 식당에서 만나지 않고 여성회관에서 만나서 거기서 서로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 다음에 단체가 점심을 잡수지 말고 여성회관에다가, 저희가 지금 무료강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우고 싶으면 1주일 전이나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그 남는 교실에다가 무료 강사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배우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임이 끝나는 과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상당히 좋은 안인데 여성단체가 25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뭔 여성단체가 그렇게 많아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관리 자체는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봉사단체니까

혁민

권혁민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52페이지 무료직업안내 홍보,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저희들이 이건 95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는 1년에 한두 번씩 상하반기로 홍보가 나가고 있고요, 개인별로도 이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모르고 있는 것인데 이걸 저번에 얘기는 들었는데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어요. 여성회관이 있다는 것만 알지 전화번호 몇 번에 몇 시부터 전화를 하면 통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년도 감사 때도 홍보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상식으로 일반인들이 이걸 95년도부터 했으니까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또 저 같은 경우 사람이 꼭 필요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95년도부터 했으니까 일반인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마시고 실질적인 홍보, 전화 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업소마다 배부를 한다던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관장님, 여기 우리 임대시설 중에 전시장이 있잖아요? 전시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그게 지하실에 있습니다. 100평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건 제 의견인데 시청사를 지으면 시청사에 그런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겠지만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관청에 연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판매가 목적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시민이 항상 가서 전시 해 놓은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연중, 타 지역에 골동품이라든가 도자기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연중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지금 그런 계획으로 전시장을 만들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전시장을 만들면 물론 예산이 허락한다면 시민이 거기서 만나 가지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소파 같은 것, 그런 시민의 편의시설을 관장님이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 전시장에서 만나자, 주부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거기서 관람도 하시고 거기에 소파도 편안한 소파를 놔서 거기서 대화도 하고 그런 것을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볼 의사는 없는지요?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그래서 52페이지에 만남의 장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강당, 소강당을 연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전시장에 만남의 장을 한 번 해 봐요. 그러면 구경도 하고 관람도 하고 따로 분리해 놓는 것보다도 그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계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략하게 대답해 줘요. 임대시설에 관련된 규정이나 위탁관리 규정이 나왔어요?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복지관에 편의시설은 뭐예요?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편의시설은 주부들이 도서실이라든가 휴게실 그 다음에 어린이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유아실이 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 다음에 기대효과 말입니다. 문서상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구요. 강릉시 여성들에게 품위 있는 시설을 제공하므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기대효과예요. 이게 기대효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주 목적이 뭡니까? 여성회관에 그렇게 큰 시설을 해 준 이유가 뭐예요.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의욕을 높이는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말장난 되도 않는 얘기를 넣느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교육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 품위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품위 있는 시설이 뭡니까? 뭘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서로 듣기 좋지 내실 있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공문서가 엉터리 얘기를 하냔 말이지. 이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들었을 때 여성회관에 들어가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이 인정되게끔 해야지 무조건 말을 줄여서 한다 해서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았죠?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예.

김홍규위원장

그 다음에 쉼터, 이런 용어 쓰지 말아요. 아까 보니까 만남의 장이라고 말을 바꿨던데 쉼터는 복지 용어로 달리 쓰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안심의 쉼터 같은 것, 그럴 때 쓰는 것이지 이런데 쓰면 알아 듣질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적어도 옛날 가정복지과장을 역임했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더 얘기하면 그날 보니까 사람들 상당히 많이 왔던데 적어도 직업 하는 것은, 부업 찾아서 할려는 사람 말고,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런 기술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나중에 거기서 사람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불공정시비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줘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차가 꽉 찼두만, 그런 승용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직업, 도배를 배운다든지 이런 걸 배워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지, 취미교실 이런 것은 누구나 배워도 되고, 그런 일반 가정에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똑같은 기회를 가져도 되지만, 적어도 직업에 관계된, 기술에 관계된 것만큼은 좀 어려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관장님이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죠?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51페이지에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 기술 및 취미 문화교양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강사료 부족으로 인한 교육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저희들이 국가 고시라든가 기술 교육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교육을 4개월 단위로 주 2회씩 해 가지고 2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가고시를 보게 되면 얼마가 부족하느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상정했을 때 7,4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4,800만원밖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된 게, 그래서 금년도 교육을 하는데 2,600만원 정도가 차질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기술교육을 시키고자 해도 시간을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들 문제점입니다. 취미교육은 주 1회 정도 해서 2시간 정도 내렸습니다마는 기술 교육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기술교육에 관한 강사료는 앞으로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유명 무실한 교육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아니죠. 유명무실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설문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유명무실하다는 교육은 없고 다만 기술 교육에 너무 어머니들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시간 배정을 고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교육을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 드렸지만은 정말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 교육을 마음놓고 한 과목을 하게 되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과목을 가지고 두 번씩, 세 번씩 그러니까 상?중 이렇게 반을 나눠 가지고 할 수 있게끔 1반, 2반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교육생들은 충분한데 그 뒷받침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성회관 관장님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홍규위원장

2,600만원 1회 추경에 꼭 신청하세요.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예.

김홍규위원장

그리고 추경 신청하실 때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다 위원회에서 올리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란 말이예요, 알았죠?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예.

김홍규위원장

그리고 예산 수정도 잘 하셔야지 유능한 과장이시지 건물은 크게 지어 놓고 내실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경자

김경자녀성회관장

죄송합니다.

김홍규위원장

이상 여성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분관장, 나오셔서 주문진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석순자주문진분관장

여성회관 주문진분관장 석순자입니다. 분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여성회관 주문진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문진 분관이 훨씬 아이디어에 의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분관장이 열심히 하시네요. 그리고 또 특히 ‘예비숙녀’ 이런 교실이라든지 ‘열린글방’도 그렇고 기술보조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관장님이 지금 주문진 여성 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금년에 새롭게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은 그 사업이 무슨 예산이라든가 뭐든 게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는 것, 참 주민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을 계획세운 게 없어요?

순자

석순자주문진분관장

지금 계획구상 중이고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아까 시 여성회관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초적인 기술 교육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회관도 조그만하고 농어촌이기 때문에 기술을 확실히 배워줌으로 해서 우리 주부들로 하여금 지금 남편만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손 끝에 의해서 저희가 가게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런 기술 보조로 가려고 하는데 기초적인 것만 하고 나니까 전문성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기, 그러니까 초급반만 하고 중급, 고급반 이렇게 운영해서 콘픽션 한 가지라도 조그만 운영을 해서 방석을 보고 판다든가 단오장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손재주를 부려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단기 교육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기초적인 강사료를 확보를 했는데 추경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 보다 더 많이 고급반, 중급반 기술보조 쪽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은 중급, 고급반해서 완전히 기술습득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성상담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역이 너무 소득이 약한 동네이기 때문에 어머니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도시로 나와서 상담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이래서 상담을 강화해서 저희가 할 계획인데 직원 숫자도 적고 또 이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종합여성센터로 지금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자꾸 구조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 확보를 하기가 저희 분관으로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해 주시면은 인력도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자원 봉사자들로 하여금 고 학력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여성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하여금 봉사자들로 확보를 한다면은 주민복지 측면에서 가가 방문을 해서 노인이고 청소년이고 어려운 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니 그 분들로 하여금 실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비와 식대는 저희가 월급은 못 주더라도 자원 봉사자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환원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해 보려니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도 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장님께 확실한 계획서를 제시해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지역의 의원님과 모든 지역 공장 회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종합여자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농어촌이니까 대도시는 있는 자들이 많이, 깨닫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 여성회관이 800명이 넘도록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다는 그 이유는 뭐 겠습니까, 먼저 깨닫는 여성들이 빨리 이렇게 세금에 의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5,000원, 7,000원 받는 교육비는 없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중앙에 가서 봐도 우리가 제일 수강료가 작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 금년에 계획하려고 했는데 지금 건물을 새로 지으므로 해 가지고 그게 조금 지연되고 아마 하반기에서부터는 강사비를 조금 올려서, 도에 가 봐도 저희가 제일 작거든요. 그런 계획을 관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볼 계획입니다. 의회에서도 도와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여자종합 자원봉사센터를 구상 중입니다. 그리고 강사료 추경에 올릴테니까,

김홍규위원장

다 알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봉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내 것 없이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원봉사지 뭐 사회 환원하는 게 돈버는 사람들이 사회 환원하는 게 자원봉사입니까? 관장이 그런 얘기하시면은 안 되죠.

혁민

권혁민위원

돈 타령을 너무 하지 마세요. 돈 타령을 하면은 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충당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연곡 여성들도 거기 옵니까?

순자

석순자주문진분관장

네, 저희가 연곡, 사천, 주문진을 우선으로 저희가,

혁민

권혁민위원

사천도 와요?

순자

석순자주문진분관장

예, 강릉에서도 오십니다.

김홍규위원장

김영기위원님께서 사전에 주문진 분관장께 로비를 받아서 그런지 얘기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실 것이 없죠? 이것으로 여성회관 주문진분관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장!, 예산 부족분은 우리 김영기위원님이 노력하시겠지만은 잘 될 수 있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계장들 다 오라고 했는데 조대규계장은 왜 안 왔어요?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빙상장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빙상장 관련 계획은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임대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인 모양인데 업무 보고할 때 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제가 국장한테 얘기해서 다 오도록 했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곧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과장을 보니까 계장이 과장 얘기를 안 듣는 모양이군요, 그래요?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홍규위원장

시작하세요.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조명타워 설치공사에 준한 내용인데 4-5월경에 추경비를 유치를 도 축구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데 이게 야간 경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야간 경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야간 경기를 했을 때에 입장 수입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입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의 3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야간 경기를 처음 해 보지 않습니까?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을 야간 경기를 할 때 일일 가동하는 비용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한 번에 유류를 약 1,500만원어치 넣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4일이나 5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시간 정도 가동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게 한 경기 당 200～300만원,

길영

최길영위원

유류비가 2시간 가동해서?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한 경기 당 200～300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200이나 300을 플러스 시키고 그래 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징수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다른, 낮에 게임 할 때도 이 30%를 받습니까?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통 입장권을 발행하는 그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의 3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야간에 하는 경기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2시간 가동하는 유류대 30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야간 경기 같은 경우는 입장료 수입에다가 별도로 조명타워 사용료를 신설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신설했나요?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완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협회하고의 관계가 이런 입장 수입에 세수를 올리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차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업무 보고에 보니까 여기 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 관리에 하자 보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물었습니다. 전에 소장님한테 물었었는데,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 가지고 하자보수 규정에 보증 보험이라든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현재 진행 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결제한 내용에 의하면은 승마장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계장이 그 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공사 그 쪽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빙상 국제대회 하는 과정에 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왜냐 하면은 하자보증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오버하면은 우리가 수리를 하고 싶어도 당연히 받아야 할 수리를 못 받는다 이겁니다. 지금 빙상경기장을 이유를 대고 또 다음에는 체육대회, 무슨 대회 이유를 대 가지고 계속 하자보증을 안 하신다면은 언제 하느냐 이거죠.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계장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게 준공처리 할 때에 하자 보증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하자 보증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하자가 났다는 통보를 우리 시에서 그 하자보증회사라든가 보증보험으로도 우리가 내용 증명으로 보내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공무만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를 빨리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용을 통보를 해 줘야 수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하자보증 내용 통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예.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혁민

권혁민위원

준공 처리하면은 그때 당시에 보증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2년, 요새는 1년인가?

길영

최길영위원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혁민

권혁민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그 기간 내에 하자가 생기면 와서 너희가 수리를 해라,

김홍규위원장

권태진위원님 말씀은 하자보증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빨리 고쳐야 되는데 책임자들이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히 우려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조치할 것은 빨리 조치하고 하자보수 받을 것이 있으면은 빨리 받고 해서 건물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니까 우리 소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검토에 보니까 민간단체 위탁, 예술단을 위탁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검토 내용을 여지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재단이라는데가 있어요?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위탁 여부를 검토를 해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화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이 가능하다, 전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그 일정이 3월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6월에 그것을 일단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시행을 하자, 이런 것들이,

김홍규위원장

자치국에서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문체소 일체 전부를 위탁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했겠죠.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내용보다는 문화체육 시설 전반입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를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김홍규위원장

예술단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호준

차호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물들은 물론이고 문화체육 행사부분도 역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단은 최대한 빨리 좀 뽑아서 문제 소지를 빨리 없애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차 소장께서도 잘 검토해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예술인 선발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속기하지 말아요.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다음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월5일날 강릉시 발령에 의해서 교2동장에서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지금 기 확보 된 9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기 확보 된 3건 금액이 얼마 지금 확보 했습니까?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사업명에 보면은 1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4번인데 3건에 확보된 예산은 4,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금년도 예산이?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미 확보 된 6건의 금액은 얼마나 되죠?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3억2,700만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사실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서를 보니까 실제로 지난 번에 저희들이 98년도에 예산을 다뤘습니다마는 다른 어떠한 정동진이라든가 이런 옥계라든가 주문진이라든가 사천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 하면서도 강릉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경포도립공원 안에는 사실상 금년 99년도 예산 확보액이 4,5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이런 기회에 우리가 기 확보 된 4,500만원 외에 미 확보된 3억2,700만원 이 부분은 1차 추경 때 세부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경포,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처녀 횟집 앞에 이쪽으로 쭈욱 가면 송림보호 휀스가 파손된 것 알고 있어요?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어요?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조치는 안 되고 저희들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현재 가능하면은 있는 것은 가능하면은 살리고 도저히 못 쓰는 것은 보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어차피 파이프가 보니까 넘어가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알았습니다. 경포도립공원 담당자 왔어요?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왔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언제 왔어요?

명기

홍명기담당주사

작년 10월1일자로 왔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때 본 예산 심의하고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뭐라고 지적이 됐냐 하면은 횟집들이 자기들의 차를 갖다가 주차하다 그러다가 못 쓰게 만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보수시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은 금년에 와서 잘 모르니까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그 내용 몰라요?

명기

홍명기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사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냐고요.

명기

홍명기담당주사

저희들은 횟집에다가 부담을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학선

김학선위원

왜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 가로수를 갖다가 차가 받으면 그 차를 찾으면 변상을 받고 있어요. 지금 주차장 별로 우리가 공개해 줘도 주차료도 안 받는 것 아니예요. 임대료 받아요?

명기

홍명기담당주사

안 받고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임대료도 안 받고, 막대한 시비를 갖다가 들여서 해 놓은 시설물 파손해도 안 받고 강릉시가 경포 해수욕장 그 사람들한테 봉 입니까? 분명히 작년 본 예산 심의 때 행정감사 할 때 지적을 하고 현장 방문까지 일부러 권태진위원과 몇 사람이 차를 가지고 다 돌아보고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요자부담 시키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시의 예산만 달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횟집들 앞에 주차장이 누구 땅입니까?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 받고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임대료도 안 받고 있는데 시설물 파손해도 보상금 안 받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또 지적을, 현장에 가서 최길영위원, 나, 권태진위원 셋이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지적을 한거라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저도 갔었습니다.

웃음소리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휀스를 처음 칠 때 일정하게 쳤을 것 아니예요. 들쑥날쑥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잘 쳐놨죠.

영기

김영기위원

들쑥날쑥 안 했는데 그 들쑥날쑥한 것은 영업집에서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옮긴 것 아니예요? 우리 시에서 들쑥날쑥하게 해 놓은 겁니까?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 상태는 맞을 겁니다. 들어갔다 일부러 나왔다 이런 것은 맞을 겁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김영기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것은 입구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들어간데도 있고 나온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임의로 변경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횟집 앞에 보면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서 쳐 놨는데 그것은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의 점용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마 임의로 점용을 했을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시유지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 점용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설한 휀스를 자기 임의대로 안으로 해도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휀스 설치는 당초에 아마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옮긴 게 아니고 현재 그렇게 주차장을 이용하니까 그 모양 생긴대로 아마 나중에 휀스를 쳤을 겁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휀스는 수요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보수해야 됩니다.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가능하면은 적극적으로,

학선

김학선위원

가능하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만일 소장님 집 담장을 갖다가 남이 와서 부셔 놓으면은 가능하면 보수하겠다 이런 말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주인은 우리 강릉시 아니예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하나 지적한 것이 있는데 왜 파손이 그렇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은 차를 후진하다가 많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더 이상 못 나가게 방지턱을 설치를 하면은 못 쓰게 안 되고 좋지 않느냐,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3가지 방안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것도 수요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요. 그래 가지고 보호를 해요. 돈만 자꾸 들이지 말고,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자전거 무료임대소 설치, 자전거 20대, 보관소 1개소 이러는데 뭐 관광 이미지 적극홍보 이렇게 자전거 20대 가지고 경포에서 뭔 관광지 이미지가 홍보가 됩니까?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저희들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한 번 해 보고,

학선

김학선위원

임대료, 자전거 20대 보관해서 할 것 같으면은 시간당 사용료를 받습니까?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각 동사무소 내지는 시청사 있는 부근에다가 시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자전거 보관대를,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보관대는 좋은데,

길영

최길영위원

글쎄, 다 보관 했는데 거기에 세워 놓을 자전거가 없어요. 그래서 경포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혁민

권혁민위원

만약에 자전거를 분실한다 할 것 같으면은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뭐 가방이나 주민등록증을 받아 놓고 줘야죠.

혁민

권혁민위원

도립공원사무소에서 책임지나요?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분실했을 적에?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혁민

권혁민위원

그러면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빌려줄 때는 저희들이 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근무 시간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게 뭐 중고 자전거가 뭐예요.

웃음소리

혁민

권혁민위원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게 뭐 인력도 없는데 거기가 자전거를,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지금 경포에 자전거 임대사업하는 사람이 있죠?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것을 활용을 해요. 자전거 20대 빌려주겠다고 직원이 하루종일 가서 지켜야 되고,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 내의 직원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사무실 내에 직원이 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관소를,

혁민

권혁민위원

사무실 내에다가 만들어 놓은다, 그런 얘기예요?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사무소 앞에다 만들어 놓겠다?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이래도 돈 몇 백만원 차이인데 다른데서 절약을 해서 자전거 새 것을 사도록 하세요. 중고 자전거를 소장이 어디가서 사 온다는 거예요. 남 못 써서 내버리는 것을 사다가 그것을 관광객에게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길영

최길영위원

소요예산 1,000만원이 뭐 뭐 들어가서 1,000만원이예요?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00만원입니다. 저희들 작은 예산으로 아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더 올리라고요. 해 보겠다라는 의욕이 있으면은 더 올려 가지고 새 것으로 하세요.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들은 바가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도로관리 부서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잘못 배정되어 가지고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지금 시립도서관에 가야 할 자전거를 잘못 배정해 가지고 갔는데 지금 거기서 관리 전환을 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엉뚱한 것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실무자가 알고 있습니까?

명기

홍명기담당주사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도서관에 자전거 다이가 없어 가지고 자전거 한 대를 관리 전환시켜 달라니까 경포도립공원하고 포남2동에는 필요 없다고 그래 가지고 관리전환 안 해 주고 이런 엉뚱한 발상이 나오고 남이 장사하는 것을 가지고 자전거 임대사업 하는데 가서 돈 100만원 투자해서 시에서 자전거 이런 사업을 합니까!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이 계획은 자전거 보관소하고 별도로 계획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은 다 모르지만은 제가 도서관에 깊숙히 관리하다 보니까 도서관 보관대가 없어 가지고 저게 도로관리계에서 저게 말야 자전거 보관대를 관리전환 시켜 주겠다고 한 게 경포도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지금 포남2동에 놓을 때가 없어 가지고 그걸 해 준다는데 빼지 않고 지금 엉뚱한 발상하는 것 아닙니까!

혁민

권혁민위원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 봤던들 큰 효용 가치가 없어요. 또 직원들도 아무리 사무소 마당에 놓는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를 가져오는지 안 가져오는지 신경써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다시 검토해서 다시 계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혁민

권혁민위원

뭐하러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민원을 갖다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민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봉사 차원에 신경쓰지 말아요.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저희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이지 행정에서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느냐,

영기

김영기위원

다른데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겠습니다.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도립공원이 할 일을 해라 이겁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학선

김학선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들쑥날쑥한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결과하고 휀스관계 수요자부담 시키라고 한 것하고 방지턱 그것을 서면 보고해 주세요.

김홍규위원장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소장님 이것 사업 안 하시면은 자전거 보관대 있지 않습니까, 관리전환 해서 실제 필요한데 주세요.

세환

김세환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들은 달라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경포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되나 시립도서관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체육과장께서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수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이 준공이 언제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 말씀입니까?

호창

박호창위원

예.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어제 보고 드린 사항과 관련된 사항인데,

호창

박호창위원

예, 거기는 언제쯤 될 것이라는 것이 안 나와서,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시립도서관은 저희 추진계획 상으로 지금 99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금년 내에 완공한다는 말씀입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계획은 잡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확보 때문에 다소 계획이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지금 시설 개선을 한다기에 금년 내에 완공이 된다면은,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 사업하고 다른 겁니다. 법원 앞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것 지금 현재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향후 이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향후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시비가 12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도서관을 매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지금 시립중앙도서관이 완공을 목표하고 있는데 그것도 매각될 그럴 현재 기존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내선 교체하고 에어콘 설치하는데도 1,000여만원 예산이 들어 갔는데 도서 같은 것들은 옮겨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것과 연결지어서 사업이 검토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추진 기간은,

호창

박호창위원

그것을 한 번 견줘봐서 설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홍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중식을 하기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기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공시설 시스템이 전부 노후되고 실지 경보음이 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건 실지 현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겁니다. 이 금액이면 다 됩니까?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노후장비 교체라는 것은 저희들 지하실에 잔뜩 있습니다. 이걸 전부 간단하게 설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성능이 지금 보다 훨씬 배가 될 겁니다.

김홍규위원장

실지 우리 민방위 관리하는 분들이 읍면동에 경보장치까지 다 관리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점검하고 보완하고 되는 거예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건 민방공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은 우리 강릉에 있고 주문진에 있는데 중앙 오산에서부터 우리 민방공실에 있는 경보시설을 전자시스템으로 바꾼다는 사업이고 읍면동에 사이렌 비상소집하고 하는 것은 우리 민방공 장비로 관리합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실지 중앙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읍면동에 있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부 다 우리 강릉시민들이 경보음이 들립니까? 안되죠?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것도 노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건 우리 시자체에서 분기별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실지 분기별 점검결과 상당히 노후해서 큰일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건 연차별로 지금 교체를 해 가면서 수리를 하고 하는데

김홍규위원장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일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방공 장비 해 가지고 한 500정도 되어 있는데 월 저희들이 감시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속아 가지고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그런 것은 전부 다 대공차원이니까

김홍규위원장

유사시에 한 번 쓸지 두 번 쓸지 모르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준비하는 자세가 부족하더라구요. 만에 하나 어떤 사태가 있어서 알려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서 못 알린다고 하면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많은 인명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되니까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하니까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장비가 수십년 되었잖아요. 낡은 것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셔야지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방독면 같은 것도 사 놓은 게 오래되어서 계속 가끔 점검하고 뜯어보고 하는데 지금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가스가 나와 봐야지 안다고, 그런 상태니까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과장

방독면도 1만8,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5년이 지나면 바꿔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급률이 8%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에 수반시키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총도 무섭지만 화학전이라고 해 가지고 다들 화생방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완벽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저도 무관심해서 잘 몰랐는데 근간에 우연히 점검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늘 그 업무를 하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걱정이 많습디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살펴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시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민

권혁민위원

기구감축 그게 어떻습니까? 금년에 17% 감축한다는 얘기죠?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과장

그게 작년까지 계획은 전체는 30%입니다. 98년까지 12.2%를 감축했고 나머지 17.8%가 254명인데 저희들은 도농통합 시군이 아닙니까? 도농통합 시는 2002년까지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3월쯤이면 중앙계획이 변경되어 내려올지 작년 계획대로 고수가 될지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2002년까지 동과 읍면이 통합이 되나요?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농이 통합이 안 된 시군은 올해 6월1일부터 1개동 시범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서 몽땅 한꺼번에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라는게 전국에서 5군데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건 시범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묻는 것은 동도 없애고 읍면도 없앤다는 당초계획이 있었잖아요?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도농통합한 곳은 2002년도에, 시범으로 먼저 운영을 해 보고 2001년 6월달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됩니다. 작년계획입니다. 그러면 2001년 6월달까지는 254명을 줄인다는 시간 여유가 저희들한테는 있는 겁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감축하는 것은 그렇고 내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당초에 동이나 읍면을 2002년까지 없앤다고 했는데 감축과 동시에 없앤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과장

감축과 동시에, 그러니까 몇% 감축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인원의 40%는 없어지고 40%는 시로 흡수되고 20%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을 게 아닙니까?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과장

예.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우리가 작년도에 12.2% 감축했고 2002년도까지 17.8%를 감축합니다. 그래서 전부 30%로 254명이 되는데 읍면동은 자치센터로 하는 것은 시범으로 올 6월 달에 1차로 일반 시에 하고 우리 같은 시는 2001년에 전부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지침이 올 3월 달에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이 내려 와 봐야만이 자세하게 아는데 지금 도농통합도 작년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을 없애고 자치센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게 2002년까지 시에서 254명 감축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몇% 감축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알긴 아는데 동 같은데는 시가 가까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읍면이라든가 주문진읍 같은데는 사실 인구 3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읍을 없앤다든가 오지 같은데 면에서 일을 보던 것이 시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 불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를 면적이 크니까 주민들이 일을 보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도도 답답한 지경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맹목적으로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실 주민위주로 하는 행정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아마 시범으로 금년도 실시하고 내년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당초 방침은 자치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검토가 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저희들도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중앙 지침이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과장

참고로 한국매일에서 일주일전에 신문에 나온 게 시도 없애는가, 읍면을 없애느냐는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3월달 가서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이런데는 행정만 가지고 다루지 말고 지방 의회가 있다고 하면 의회가 진정을 내든가 해 가지고, 사실 시장이 혼자 다 통합해서 그 일을 처리한다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장이 앉아서 갈라 주기 때문에 일이 쉬운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읍면을 없앤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제 그저께 된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부터 해 오던 것을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물론 통합에도 의의가 있겠지만 시에 행정 하는데도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큰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3월달에 지침 내려오는 것도 금년도에 구조조정 계획안만 내려 올 겁니다. 그러니 2002년 자치센터 한다는 것은 시범으로 운영해 가면서 그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금년도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3년차에 17.8% 할 것을 금년도는 몇% 한다는 것을 지침이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그건 시범동 운영해 보고 읍면동 자치센타는 그때 재검토 될 것으로 압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호창

박호창위원

박호창위원 입니다. 시 사무를 민간으로 위탁하는데 환경관리부터 먼저 한다고 했죠?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질의가 많죠?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자격기준이라든가 선정 방법 같은 것들은 아직 정해진바가 없습니까?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과장

이것 지금 저희들이 조사 단계입니다. 1월, 2월 조사단계이고, 이게 조사가 되면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예시민증 문제, 저번에 특정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줬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때 굉장히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최근 들어와서 언론매체를 보니 제가 우려했던 대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발언의 속 뜻을 자치행정국장 이해를 하시겠죠?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건적으로 양보했던 것은 이것이 명예시민상의 존엄성이라든가 품위 이런 것보다는 강릉시 경영이익상의 실질적인 이득, 또 이렇게 함으로서 많은 강릉시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외지인들의 어떤 유인책으로 줘야 되겠다는 억지로 그런 논리를 우리 위원회에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지금도 저는 부끄러워요. 그런 논리를 집행부에 우리가 줘서 통과시켰는데, 이런 대상자를 발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더욱더 부끄러워져요. 이건 정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건 제가 끝까지 관심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시민증 수상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서 그야말로 강릉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어진 수상자들에 대해서도 관리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부여한 논리대로 이것이 강릉시의 어떤 경영이익상의 발전, 참여자, 기여하고자 하는 대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달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통과시켜준 명예시민증 수상자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그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민

권혁민위원

작년도 도비 보조 65억이 오지 않았다고 한 게 금년도에 옵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저가 저번에 도에 올라갔더니까 작년도 분은 강원도에서 전액 내려보내 주겠다고

혁민

권혁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보조금에 의해서 못 한 사업이 금년도에 이뤄지는 거죠?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리고 노암동 공설운동장 이전 문제가, 지금 단오제를 세계화로 만든다고 하는데 운동장이 없어서 단오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금 구상은 단오제에 필요한 부지는 일부 놔 놓고 나머지는 주상복합 건물로

혁민

권혁민위원

운동장을 다 매각하는 게 아니고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필요한 부지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주상복합형태의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 용지가 많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오 때는 거기서 간단하게 부속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혁민

권혁민위원

그게 체육대회라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줄다리기를 한다든가 하는 행사가 거기가 아니면 마땅치 않잖아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체육대회는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줄다리기는 밑에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이전 계획은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이건 어린이공설운동장 부지하고 배랠골 두군데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시켜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매각하는 것은 시에 사정에 의해서 매각하겠지만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다 할애한다면 모르겠지만 운동장만 뭐 하러 자꾸 만듭니까? 지금 주문진도 운동장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관 운동장도 있는데 보조운동장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주문진 가서 하면 될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전에도 없을 때 주문진 수고운동장이라든가 중학교 운동장 할애해서 했는데 뭣 때문에 체육부분에만 자꾸 신경을 쓰느냐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민생문제 나오두만 민생에 필요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체육부분에 거의 투자되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어 있나요? 농촌에서 자꾸 여론이 분분한 이유는 그전에는 농촌을 많이 생각해 주더니 지금 농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읍면동도 요전에 1억 내지 5,000만원밖에 안 줬는데 그것 가지고 성이 찹니까? 그런데 뭔 예산을 투자해야지 안 해주고 단지 시중 복판에 보이는데 만 하고 거의 다 체육부분에만 예산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래요. 말로만 주민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민원에 대한 주민들 여론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을 하겠다 얘기만 슬로건을 내걸지 실질적인 그러한 주민에 필요한 예산은 없잖소? 안 그렇습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내가 면에서 당선되어 왔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실지로 행정을 해 본 사람인데 봤을 적에 그러한 불이익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해야지 다만 이러한 여론에 의한 행정, 농촌 같은데 농민들이 여론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해 주고 큼직큼직한 사업은 시장이 다니면서 공약했다고 해서 해 준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뭔가는 균형개발을 시키고 균형적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 한다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예산은 기채를 몇 십억씩 해서 운동장은 팔아서 또 운동장 짓고 맨날 먹고 운동이나 합니까? 먹고 사는데도 예산을 줘야 될게 아니요. 사고를 좀 바꿔야 됩니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박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창

박호창위원

박호창위원 입니다. 월액여비가 하향조정해서 4억5,700만원이 절감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동직원들에게 주는 것이죠?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이건 전체직원들 다 해당됩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 직원들에게 월액여비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본청에도 현장근무하는 직원들 월액여비 나가는데 그게 기준이 줄은 겁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읍면에 민원사무업무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없어졌죠?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람들은 민원업무수당이 나갑니다. 민원수당은 줄지 않았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민원업무수당은 3만원 나가고 월액여비는 안 나가잖아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7만5,000원 범위 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자들도 관내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수당 3만원하고 나머지 출장비 4만5,000원 해서 7만5,000원을 지원하도록 읍면동에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권혁민위원님 말씀처럼 민생문제도 한가지겠지만, 공무원이라고 하겠지만 어떤 삶의 질을 봐서는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강릉발전 21플랜위원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내용 말고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우수한 두뇌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방향이나 개발전략 이런게 각과별로 여러 군데에서 관광분야, 건설분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사항을 과거에 용역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우리의 방향설정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을 심의하도록 하는 자문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이 위원회가 용역도 주나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용역은 안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성공하리라고 크게 기대 됩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거기서 다시 부진한 사항은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입니다. 예산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과연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가, 지역 현안도 두루 살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생 민생 하는데 내가 아는 지역에 4, 50집이 쓰고 있는 공동화장실이 두칸인가 되어 가지고, 재래식인데, 아침에 줄을 서고 난리 친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다 바쁜 사업이고 다 해야할 사업이겠지만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 생활에 적은 돈이 들어갔어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려고 두루 살피신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돈을 들여서 10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데를 먼저 투자해야 되고 또 한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시내 중심지에 더 많은 돈이 투자되고, 또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동일하게 5,000만원인가 얼마씩 배정해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셔 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저번에 무슨 시의원 앞으로 추경예산에 5,000만원씩 무슨 언론에 나오듯이 나눠먹기도 아니고 말입니다. 더 투자해 가지고, 인구가 많아서 밀집되고 소외된 지역은 더 투자할데 더 투자하고, 한푼도 투자 안 할 수 있는 지역에,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편성을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야지 무슨 시의원 22명에 똑 같이 5,000만원씩 고르게 편성해 준다, 시장님이 자기돈 줍니까? 무슨 시의원이 자기 주머니에 넣고 쓰라는 겁니까? 그 지역에 무슨 개발에 투자하라는 겁니까? 앞으로는 지난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신 문제, 공중화장실 문제는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실지 딱한 사정도 있고 또 이웃과의 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저가 현장확인을 가서 확인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인 우선의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5,000만원씩 의원 앞으로 사업비를 준다는 이런 것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런 것은 타당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선

김학선위원

예술고등학교는 사립입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공립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을 하는데 대지를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이건 당초에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할 적에 부지를 강릉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려 왔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에 하나 세우는데 다른데 하고 경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부담해 주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강원예술고등학교는 지역에서 상당히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강릉으로 확정이 된 상태를 춘천에서 그것을 당기려고 강원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배정도 안하고 이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 예술고등학교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협의한 상태에서 예산을 20억6,6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가 불용교육부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실지로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불용이란 말입니다. 학교로 사용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좀 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되어서 우리는 빌면서 하고 상대 쪽에는 선심을 쓰고 이래야 됩니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공립인데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술고등학교는 시민들도 모두가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예술고등학교를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하겠다고 되었으면 부지매입 자금도 다 계산이 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건 저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정부에서 예술고등학교 설립의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 유지, 교원동우회에서 춘천에 체육고등학교가 있고 원주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릉에도 특수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중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강릉시에서 기반시설 해 주면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걸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강원도에 배정되는 교육부 예산 가지고는 학교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얘기대로 유치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와 상수도사업과 부지는 확보해 줄테니까 강릉에 유치해 달라고 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 그러면 중앙하고 협의해서

학선

김학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과장님 설명이나 국장님 설명이 같은데 춘천 체육고등학교 하고 원주 과학고등학교 설립할 적에 그 부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춘천에서 내놓고 원주에서 내놓은 겁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과학고등학교는 강원도

학선

김학선위원

원주시에서는 부지를 안 줬죠?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원주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고등학교는 춘천종합경기장 옆에 시설단지에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과학고등학교는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 줬구요, 춘천체육고등학교는 춘천시가 갖고 있는 체육단지, 시유지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그건 그렇다 하고 원주 과학고등학교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원주과학고등학교는 강원도에서 대줬을 겁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같은 특수학교인데 그런데는 시비가 안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는 왜 시비가 투자되어야 됩니까? 교육재산이 엄연히 있는데, 또 우리가 교육세를 내고 있잖아요. 이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기반시설 해 주는 것은 맞아요. 도로니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부지까지 준다는 것은 같은 특수학교인데 원주는 도에서 땅을 사주고 강릉은 시에서 땅을 사주고 빌어야되고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술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한 개라도 여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면 우리도 투쟁을 해서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빌어 가면서 가져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강원도 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디는 도에서 지원해서 땅을 가지고 어디는 시에서 땅을 주겠다고 빌어 가면서 가져와야 되고,

혁민

권혁민위원

사실 김학선위원님의 얘기가 맞습니다. 투쟁하더라도 당초 작년 감사할 적에 그것을 전부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결국은 부지 선정하는데 우리 시비를 갖다가 20억인가 얼마인가 들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덮어 놓고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못 하면은 기술고등학교 없어서 뭐 예술고등학교 없어서 예술을 못 하는가!, 자꾸 늘려놓지 마세요. 뭣 때문에 늘여 놓습니까! 사후에 모든 청사 관리하는데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국장님 말입니다. 도 교육위원회 예산을 가지고는 학교 운영이 안 된다면은 운영도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됩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술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하고 다르고 특수학교이다 보니까 운영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시설도 많이 들어가서 교육부에서부터 엄청나게 꺼렸던 사항입니다. 해 놓으면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 저희 지역에 특정인 몇 분하고 국회 의원들이 동원되어서 춘천, 원주에 이렇게 특수 고등학교에 있는데 강릉에도 특수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중앙 교육부하고 얘기를 해서 중앙 교육부에서 일부 권역 별로 검토가 됐는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머뭇거렸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부지라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대 의회에 다 보고됐던 사항인데 그 때에서도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강릉시로 봐서는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당초 요구 사항은 한 4-50억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몇 차례 도 교육위원회하고 중앙교육 이래서 그러면 부지하고 짓는 상수도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됐던 사항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이게 원래 농고부지 아니예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농고 부지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것은 학교 부지인데 자기들 똑같은 교육위원회 재산인데 자기들이 쓰면은 되는 것이지 왜 시에,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학교 부지라도 그것은 농공고등학교 재산이고 그 재산이 강릉시 재산이 따로 있고 강원도 재산이,

학선

김학선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바로 권혁민위원님께서 지적해 줘서 제가 이것 지금 핵심은 이제 지금 들어가는 것인데 농공고등학교 재산이 농공고등학교 겁니까, 교육위원회 겁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농공고등학교 겁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학교꺼라고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농공고등학교에서 관리하는,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그 부지 행사는 농공고등학교 것이 아니죠, 강원도 교육위원회 것이죠!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교육위원회 것인데 농공고등학교에서 관리를 하는데,

학선

김학선위원

교육위원회 것인데 왜 거기에 재산에,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땅을 우리가 또 돈을 내고 사서 교육위원회에 또 줘야 됩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거기가 아니고 우리 시유지를 다와 하는 얘기인데 그럼 그 부지라고 그 사는 값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땅을 어차피 사줘야 될 처지가 됐으니까 그 부지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청파농장 있는데를 그것을 주기로 했던 겁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예를 들어서 강릉농공 고등학교에서 그 부지가 학교 부지로써 꼭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예술고등학교 들어오라고 안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렇겠죠.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면은 그 교육 재산은 불용교육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습잖아요, 자기들 재산에다가 자기들 학교 짓고, 우리가 기반시설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또 뭐 학교 시설에다 교육위원 재산에다가 학교를 짓는데 우리가 사서 교육청에 대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시설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시설 부지에 15억을 해 놨잖아요. 이것은 원래 교육위원회 재산인데 돈이 투자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자기 땅인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농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걸 뭐 기반시설 해 주고 진입로 만들어 주고 정지작업 해 주고 이런 것은 시비 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지를 교육위원회 재산인데 우리가 또 교육에 돈을 주고 사서 다시 그것을 또 교육위로 또 준다, 이것은,

김홍규위원장

김학선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그 당시에 저것을 유치할 때 황학수의원께서 주관하시고 번영회도 나서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문도 같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릉시가 부지 대겠다, 학교 당신들이 좀 지어다와’ 이런 조건으로 시행 했습니다. 그때 5대 동료 의원들간에도 ‘뭐 예술고등학교가 필요하느냐, 하지 말자, 하자’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그때 의회에 다 땅을 주기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하고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5대에 있었기 때문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김홍규위원장

조건이 유치 조건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의회에서 전 의원들이 다 청파 농장도 버스타고 가서 거기 부지도 둘러보고, 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 또 반대해서 다른 부지도 알아보고, 저기 이경래의원이 추천한 상북 거기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렇게 되면은 15억을 교육위원회에 주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투자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부지를 갖다가 그 땅을 사서 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김홍규위원장

변칙입니다. 돈을 먼저 내느냐, 땅을 먼저 주느냐 이것 땜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금액 때문에,

혁민

권혁민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위원회 땅 이라고 할 것 같으면 땅을 사준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시설비를 대 줘야 된다,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시설비는 못 준다, 부지비는 주겠다, 이렇게 서로 공무원과 공무원 간의 뭐라고 그럽니까, 안 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참 답답해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똑같은 돈을 가지고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교육 지원이 시설 부지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시설비를 지방자치에서 대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혁민

권혁민위원

땅을 사 줘야 된다?

김홍규위원장

예, 서로 이제,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런 법적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파 부지에 가려고 하다가 거기는 장소는 조그만데 그쪽 문제점이 있지만은 진입로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김홍규위원장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물어주게 되니까,

학선

김학선위원

물론 특수고등학교는 있어야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3학급이 되어서 360명인데, 9학급에 3년차가 되면은, 이게 기숙사입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기숙사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전원 기숙사입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3억은 우리 농산물 그만큼 파니까 이익도 되겠네요.

웃음소리

김홍규위원장

양해해 줘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국비가 여기 보면은 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14.1% 추가 감액이 3.6%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실제 총 전년도 대비 몇 % 감이 된 겁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17.7%가 감이 돼서 전체 99억9,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99억 세입이 되면은 우리 지금 당초예산상 집행세출 짠 부분에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당초 14.1%가 79억6,700만원은 세출에서 79억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된 것이 20억2,900만원이 이번 1월달에 다시 감액 통지가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실행 예산을 44억을 지금 감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규위원장

20억이 감이 됐는데, 그러면 국도비가 안 나오니까 시비 붙은 것까지 다 감한다는 겁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재 99년도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 경상비를 10%내지 20%를 절감합니다. 절감액이 44억이 나옵니다.

김홍규위원장

원래 절감 계획이 있어서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그것 해 가지고, 거기서 절감한데서 20억2,900만원을 1회에 보존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경상비를 너무 무리하게 절감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실제 경상비를 써야될 부분을 못 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의무적으로, 일하는만큼 절약해야지, 일 많이 하는 부서도 줄이라고 그러고 일 안 하는 부서도 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일괄적으로 줄여서 %를 적용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에 우리가 77억을 감을 했고, 추가 3.6%가 20억2,6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전략 계획이 실행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해서 44억을 줄이겠다는 계획이고요,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자잘구리한 사업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자는 말입니다. 시장께서 강력히 주장하시는 시청사를 자꾸 머뭇거리지 마시고 큰 사업에서 조금 연기하면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홍규위원장

그런데서 과감하게 올해 100억 공사할 것이 있으시면은 80억 하시고 한 20억, 거기서 그것은 이월하면은 되는 것이니까, 이월 개념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억 할 것이면은 120억으로 하자, 국도비를 더 받았을 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홍규위원장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말이지, 일하기도 번거로우시면서 왜 세세한 각 종목마다 다 절감하려고 그런 계획을 합니까? 보통 큰 등치를 짤라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늦어도 괜찮은 것, 사실 짤라야 될 부분을 어디를 짤라야 될 것인가, 우선 순위를 따져야지, 당장 집 크게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나아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짓는 것은 확실하게 짓되 조금 6개월 뭐 1년 우리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일반 가계에서 가게운영 개념으로 비추어 봐도 제일 큰 덩어리를 짤라야죠. 안 그래요? 우리가 무리하게 적금넣는 것하고 똑 같은 겁니다. 100만원짜리 봉급쟁이가 감봉 20%해서 80만원짜리인데 계속 50만원 적금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약해서 줄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이것을 그러한 것으로 담장자나 담당 국장께서 소신을 갖고 서로 지휘부에서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반 민생 사업에 거기다가 칼질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예산절감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 다음에 강원예술고등학교는 2001년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2001년3월에 개교가 거의 희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저는 지금 강원도 교육청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학교를 마무리하는 걸로 교육청에,

김홍규위원장

돈이 있습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미 확보된 81억은 금년도에 일부하고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걸로,

김홍규위원장

됩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지 사주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시불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10억6,600만원, 내년도에,

김홍규위원장

기반조성 금액이니까 선 처리를 하는 것이죠.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우리가,

학선

김학선위원

부지 사용료는 일시불로 하는 거예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우리가 20억6,6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10억6,600만원을 예산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다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를 금년도에 50억인가 확보가 됐어요. 중앙에, 도 교육위원회에,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국회의원들 추가로 얘기해서 추가도 금년에 좀 해서 내년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술고등학교,

김홍규위원장

하여튼 확인 확실히 하시고 돈 들어간만큼 효과가 있겠끔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자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10가지 사업을 발굴한다고 이랬는데 강릉시 민자유치 대상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담당 과장께서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민자유치 사업이 할 것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10가지라고 해서 뭐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과거 받은 것이 주문진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에 민자가 들어오겠다는,

김홍규위원장

어떤 부분에 민자가 들어 오겠다는 겁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일반 숙박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이것은 한라에서 전액, 상당히 하자가 한라가 부도되는 상태에서 중단된 사항입니다. 등명지구 관광지개발, 그 다음에는 사천 방동하리 일원에 수상레져 스포츠 단지를 하겠다는데가 있고, 강동 거기에 종합레져시설,

김홍규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곡이나 등명이 숙박 시설이라든지 그런, 쉽게 얘기해서 지역 상권이 형성될만한 지형 형질이, 그러니까 지목이 맞아 떨어집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관광지 조성계획,

김홍규위원장

도시계획상,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저기,

김홍규위원장

아니,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계획에 의해서 거기를 ‘관광개발단지’ 이렇게 정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목이 상업 용지로 활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숙박 시설을 지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생활 오?폐수 정리가 되고 차수 관로가 다 있고 이런 기반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지금 지구 지정과 모든 게 거기 관광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홍규위원장

아니, 계획은 뭐 지도에다 막 그리는 것이니까 수십가지가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 계획 묻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당장 거기다가 건축허가 15층짜리가 들어 오든지 8층 짜리가 들어오면은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해 주잖아요,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우리 강릉시가 주문진 유원지 설정해 놓고 업자가 땅 다 매입하고 자기 업자의 기준으로 100% 완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몇 달씩 끌고 있는 게 이 강릉시의 현실인데 무슨 민자 유치를 발굴합니까! 그리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용역을 받아다가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은 미리 거기에 걸맞는 지형을 풀어주고 자꾸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수십억을 들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고 풀어주고 민자가 유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장 그 업자가 돈이 수백억이 있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계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매일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민자 유치만 발굴합니까! 매년 이렇게 발굴하고 발굴해서 어디에 묻어 두면은 그게 또 새끼를 쳐서 수백개가 생기고 그렇게 됩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여건 조성이 안 된 때는,

김홍규위원장

기획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김홍규위원장

아니, 민자유치사업 발굴하는 것을 제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 민자유치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강릉시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민자 유치를 하다 보니까 민자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 기본적인 것을 먼저 풀으라는 거예요. 용역, 왜 몇 십억씩 주고 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프로젝트를 받았으면은 앞으로 해 나가려는 의지가 뭡니까! 우리 행정 쪽으로 지원해 준게 뭡니까? 기반 조성해 주고 땅도 더 주는 것 아니예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기반 조성입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이번 도시 계획을 올해 푸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한 번 각자 부처끼리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도 여러분들 모여서 그런 것을 한 것을 본 적이 없고 들어보지도 못 했습니다. 이런 것도 강릉시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강릉시 기획실이면은 앞으로 5년 계획, 10년 계획, 15년 계획, 20년 계획, ‘우리 권과장 세대가 지나간 50년, 100년 뒤에 계획에도 앞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번 5년마다 도시계획 정비할 때는 올해는 여기까지 풀고 후년, 10년 후에는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그 풀 때에 여기는 인구가 이렇게 늘고 이렇게 늘 것이면은 여기다가 정동진을 풀어주자 뭐 등명을 풀어주자, 주문진을 어떻게 풀어주자 거기다가 그 옆에 주거지를 만들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가꿔보자’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을 받아서 검토를 했으면은, 용역보고서 여러분들 다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용역보고서 다 봅니까! 여러분들 용역보고서 아무 것이나 하나 집어서 나하고 한 번 얘기해 볼래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개발 방향도,

김홍규위원장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보고를 위한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뛰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십시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김홍규위원장

그 다음 21세기 플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 지역인사, 교육계, 연구단체, 사회단체장, 발전방향, 개발의 전략 등 장기발전 기본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의 청사진은 시장의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시장이 선출직으로서 시민에게 많은 공약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곧 청사진인 것입니다. 또 그간 우리 강릉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업을 많이 줬습니다. 의회에서 무수히 반대하고 매일 받아 가지고는 사장되는 그런 용역을 왜 하느냐고 누누히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책임회피용으로 용역을 남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과 시장이 제시한 공약만 봐도 우리 강릉시의 청사진은 나와 있습니다. 제1의 관광도시, 안 그렇습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관광도시만이 강릉이 살 길이라고 다들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행정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안 하면서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21세기 플랜을 하는데 21세기 우리가 플랜이 없습니까? 중장기 계획에다가 다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만 여러분들이 실천했어도 강릉이 확 달라졌을 거예요. 강릉시 부채를 갚는 방법까지 다 제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지역교육계, 연구단체, 사회단체장, 공무원 뭐 지역인사 해서 거기다가 또 행정지원반에는 기능 인력과 관련 업무에 밝은 6-7급 실무자로 과별 2-3명, 우리 과가 몇 과예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22개과입니다.

김홍규위원장

그럼 44명에다가 기타 추진인원 최하, 여러분들이 20명 단위를 좋아하니까 20명만 잡읍시다. 그러면 60명이 모여서 뭘 합니까? 6-7급들이 모여서 실무하면은 여러분들이 6-7급들이 얘기한 것을 받아준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시간낭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자치행정국장한테 감히 주문하는데 기본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을 확립해 나가세요. 여지껏 흐트러진 것, 기본적인 것 그 동안 펼쳐놨던 것 다시 모으고, 부족했던 것 보완하고 구멍난 부분 메우는 그러한 행정을 하는데 1년 소비해도 우리 강릉은 아직 안 늦습니다. 이렇게 되도 않는 뿌리 없는 기획 남발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매일 제자리에서 맴도는 이런 행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 번 시정 질문에서도 말했지만은 창의력이 부족하면은 남이 한 것 흉내라도 내서 따라가자 이겁니다. 선진지 견학 왜 합니까, 잘된 것을 본따서라도 해 보자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 위원회에서 무조건 예스맨이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제안하시는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단,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참, 좋은 얘기다’라고 판단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면은 좀 채택해서 실천 좀 해 줘요. ‘예’하면은 어떻게 된 것이 함흥차사입니까, ‘예’하면 그만입니까! 왜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관광지 조성, 우리 강릉시는 관광객을 유치해야만 지역 경제가 도움이 된다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기획실에서 기획하실 때 현지 답사도 우리 기획실에서는 현지를 확인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저희 지역에 오는 관광객을 유치를 하지를 못 합니다. 새롭게 개발하고 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오는 관광객을 유치 못 하고, 지금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뭐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광객이 와 가지고 잠시 쉴 머무를 장소까지 있는데도 자금만 조금 있으면은 거기서 시 세수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기획을 안 해요. 주말이면은 관광 버스가 100여대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차들이 와 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되돌아가고 우리 강릉시에서는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오는 관광객을 제대로 소화를 해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좀 되도록 예산 편성을 할 때 두루 살피셔 가지고 이번에 정말 주민의 피부에 닿는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 관광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몇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사실상 관광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중에 어떤 비중을 많이 둬야 하는 그런 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역 안배가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정동진에 해돋이 부분을 기본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9억4,200만원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을 하면서 강릉의 얼굴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경포도립공원 관외 시설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금년에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산 규모를 제가 숫자를 외우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영

최길영위원

4,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릉에 어떤 관광객 이제는 경포는 다 끝난겁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강릉이라면 우선 경포, 경포 이러면 강릉 이래서 인식이라 전 국민이 알고 있고 저희들도 경포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종합개발 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민자 유치에 큰 어려움도 있고 또 투자가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투자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길영

최길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설 관리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 면에서도 저희들이 기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정동이나 주문진이나 강동?심곡이라든가 연곡이라든가 이런데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경포는 기존 투자한게 이제 노화되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하다 못해 샤워장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 관광개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면은 우선 주문진 위원님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마는 경포를 중점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편중예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주문진이나 정동이나 이런데는 새로 부각되면서 당장 필요한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급한 시설물은 노화됐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형식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없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데에 예산이 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광분야 검토할 적에 종합적으로 균형 개발은 어차피 해야 되고 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경포는 제외해 놓고 주문진, 정동만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전혀 시설이 화장실도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들에게 밀리니 뒤따라 가다 보니 그 다음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없고 아주 지금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말을 바로 해 주십시오. 바위에 투자한 1억이 우리 시비가 10원이라도 들어 갔습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금 하나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 쪽에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시설 개선도 하고 또 적극적인 민자 유치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관광개발 하겠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규정적으로 기존되어 있는 시설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국장님!, 이전에 우리 간담회한 능률협회인가 그 사람들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제 나름대로는 실행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능률협회 보고 당장 한 군데라도 외자유치 뭐 시에서 뭐 보조금을 서고, 시에서 하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 강릉에 있는 기업하고 조인해서 일단 변경해서 같이 한 번 검토를 하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어저께 그 쪽 편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못 받았는데 그런데 저쪽 강릉관광 온천으로 연락이 와서 강릉관광 온천에서 얘기가 디즈니랜드를 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 모레 미국으로 건너 간답니다. 갔다가 보름이나 한 20일 후에 건너 오면은 유치가 확정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땅을 그만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래서, 하여간 도시구역 내는 좀 어렵지만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 계획으로 결정지은 지역은 좀 어렵지만은 그 외 지역은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 쉽게 말하면 강릉 시내하고 주문진하고 옥계 일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되고 국토 이용법에 저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그렇게 일단 답변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가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혁민

권혁민위원

외자 유치하는데 그날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100만평을 신도시 건설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의 얘기는 거의 고성에서 삼척까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두 번 와서 얘기할 적에는 “L.A가 면적이 강원도 면적만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주에 뭐 하는데 카지노는 인제 쪽으로 석유종합기지는 동해 쪽으로 이렇게 자기들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릉은 교육, 관광 중심으로 이랬는데 저희들이 참 허황된 꿈 같고,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으로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신항만 건설이 지금 해양부에서 동해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릉 관내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유치하게끔, 우리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다음 동해항만청 그 다음 용역 팀장하고 강릉대학, 관동대학 교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쪽 편에서도 거기에 신항만 개발이 안 되면은 그 양반들 계획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고,

혁민

권혁민위원

신항만 개발은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거의 윤곽이 나왔는데 지금 양양과 강릉이 우리가 알기에는 강릉, 양양이 지금 거의 유치 경쟁에 치열하게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것은 강릉에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양양은 신공항이(청취불능)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문제는 그러한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와서 뭐 개발해 준다고 하면은 더욱 좋고, 그날 보니까 그 뒤에 온 사람들을 보니 제가 볼 때는 온천지구 쪽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또 그 사람들 미리 발표할 수도 없는 사정인데 문제는 어저께 관광과에서 보고할 적에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관광개발 문제를 하여간 심도 있게 강릉시가 다뤄봐야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관광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또 시의 세수도 결국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길로 되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벌려만 놓지 말고 이제는 한 가지라도 주어 담으라 이겁니다. 결실을 맺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최길영위원님 말씀과 한 가지로 우리 강릉은 어디로 보든지 경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남쪽을 개발하든지 북쪽을 개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에다가 뭔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니냐, 민자 유치를 여기한다 어쩐다 하지 말고, 어제 관광과에서 보고 했나요? 태권도성지 문제 20억 용역이 없나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게 5억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5억이 아니예요. 5억이 넘어요. 그러니 그런 것도 그래요, 용역을 줘서 내 중에 그게 국비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국비와서 도비와 시비 부담이 국비보다 더 많아질 적에 과연 거기서 시비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결국은 참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비 한 10% 주고 시비를 한 80% 대라고 하면은 댈 수 있어요?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제고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국회 의원이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용역 주고 그러면 안 되요. 예술고등학교도 한 가지죠. 국회 의원이 준다고 해서 덮어놓고 돈 20억, 돈 20억이 적나요? 20억을 시비를 갖다가 부담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데만 투자하다 보니까 민생 문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팀제 운영하죠?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홍규위원장

팀제 운영 잘 됩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분장 과장이 하시는데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이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아직도 그게, 강원도만 예를 든다고 해 가지고 전과 같이 계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발령은 팀제로 발령을 전부 내놓고 과장이 어떤 사안이 떨어졌을 적에 이 업무는 서무계 업무라도 말하자면 자치행정과에서 서무담당 업무라도 인사담당 부서에서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통상적으로 전에 하던 업무 룰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려면은 우리 중앙 부처에서도 이것이 지방자치에 정착이 되려면은 한 3-4년은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그것은 기존 경직된 공직자들의 사고이고 왜 그게 안 됩니까? 지휘부에서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효율성을 높이는데,

김홍규위원장

1인 3역까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거기다가 성과급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과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많은 공직자들이, 우리가 성과급 예산을 별도로 세워 줬어요. 성과급 예산이 얼마이죠?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8억입니다.

김홍규위원장

많게는 얼마까지 갖고 가죠?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2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200% 주고 하나도 못 받고 이렇잖아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홍규위원장

200%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1,000% 이렇게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극소수니까, 그리고 강릉시가 잘 되려면은 ‘땡’하면 불 딱 꺼지는 ‘강릉시청’ 절대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일하는 만큼 비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시장이 ‘땡’하면 불끄고 가니까 밑에 국장들도 ‘땡’하면 불 끄고 가는 것이고 국장들이 ‘땡’하면 나가니까 과장들이 잽싸게 따라 나가는 것이고 과장들이 나가니까 주무 계장도 가버리는 것이고 계장이 가버리니까 말단 직원도 가버리는 겁니다. 강릉시청 본청에 저녁 8시 이후에 불켜져 있는 과가 총무과밖에 더 있습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자기 업무 다 하고 그 외에 과의 업무, 이런 업무보고한 기획업무를 하는데 과연 자기 업무 시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평상시 결재와 별달리 결재하고 토의하고 토론하려면은 적어도 위에 일선들이 남아줘서 같이 참여해야지 이것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일선들이 다 가버리니까 그 다음날 또 자기 업무 한 것을 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일할 틈이 없어요. 이게 민간 기업과 우리 공무원 조직과 틀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조직은 기획관리 실장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총 지휘합니다. 24시간 팩스 열어놓고 밤 잠을 안 잡니다. 하루에 잠자는 시간 외에 전부 일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분들보다 급여도 적게 받으시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경쟁 지방자치단체 속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해, 삼척도 거기는 군 단위밖에 안 되는 시인데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정책면이나 이런 것, 뉴스로 볼 때나 뭐로 볼 때나 우리 시민이 느끼기에는 거기는 골프장도 생기고 환선동굴도 개발하고 지역도 확확 달라지고 시장이 앞장서서 진두 지휘하는 모습 보이고 하는데, 위에 속초도 시장이 거기 뭐도 유치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우리 강릉만 잠자고 있어요. 이것은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기획실, 그래도 우리 강릉시에서 인재들이 모여 있다는 기획실이 업무보고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저녁 7시 이후와 12시 사이에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서 시청 앞에 지나 다니는 우리 강릉시민이 몇 명이겠습니까! 제가 옛날 국장한테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동경 시청은 토요일, 일요일날도 20 몇 층 건물이 불이 훤하게 켜져 있어요. 물론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렇기 때문에 오늘 날 일본이 있구나’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좋은 점이 ‘땡’하면 출근하고 ‘땡’하면 퇴근하는 것이란 얘기는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팀제 운영이나 업무 분장이 과장이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성과급을 하는데 성과급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벌써 예산 결정이 되고 1개월 반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런 시작하는 기미가 없어요. 연말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든 이번에 저기서 좀 해 갖고 하겠다, 성과급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능률급 인사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연봉서열 인사가 아니고 능력 있는 자가 진급하고 능력 있는 자가 직원들 거머쥐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지만 이 강릉이 발전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렇게 낙후된 강릉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조만간에 부분적인 잘못된 부분도 세부적으로 메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식 석상에서 시정 질문을 통하거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잠자는 강릉시가 되어서는 앞으로 5년만 지나면은 영동 지방의 수부 도시가 아니라 제일 꼴지가 되어서 강릉시가 살기 어려운, ‘이 동네 살기 싫다’, ‘속초로 이사가자’, ‘동해로 이사가자’고 해서 인구 23만 0.5% 증가하는 게 아니라 되려 감 10%씩 하는 경우가 오면은 그때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심기섭시장 이하 공직자들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성과 급부에 따라서 우리 근평 방법도 달라졌고 성과급도 누가 잘 했다 못 했다를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평 여부에서 성과급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러면 사적인 얘길 것 같은데, 옛날에는 과장이 앉아서 계의 주무계 그 다음에 주무계 차석 이렇게 고참 순에 의해서 거의 근평을 주다시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봉급에서 이제 말씀대로 200%, 100%, 50%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성과급이 나가요. 그랬을 적에 과연 봉급에다가 포함해서 주니까 따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근평이 아주 정확하게 능력급에 의해서 될 겁니다. 그리됐을 적에 위원장 얘기대로 인사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주게 될 것이고 이래되지, 우리가 어차피 작년에 팀제 운영으로 바꼈는데 그게 바로 바꿔주고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조직이 원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타성이 또 좀 있고 현재의 행정 조직이 그때 그 조직 그대로 와 있기 때문에 어느날 갑작시리 과장이라고 ‘이번 인사는 서무팀장이 해!’ 하고 했을 적에 그 부속 서류가 전부 인사팀장한테 있는데 그걸 전부 옮겨 가져가서 한다는 게 좀 어렵고 또 인사 팀장이라도 맡아 있는 팀장이 소외감, 그 다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규위원장

국장이 그 자리에서 약 한 2개월 채 되기 전에 이 성과급과 팀제와 구조조정에 관련되어서 설명했을 때의 입장과 지금 오늘 본 위원장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이 말씀과는 완전 180°틀려요. 그때는 이 구조 조정을 통해서 팀제를 운영해서, 하여튼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 하겠다는 그런 뜻에 강력한 의지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지금 오늘 상당히 그와 반대된 자신감 없는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처음 두 달 전에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보고했던 그 의지만큼 결과가 될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시고 이 세상에 공직자만큼 상하 관계가 뚜렷한데가 어딨습니까? 거기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러면은 우리 나라는 망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하여튼 그것을 꼭 지키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체납 재원이 120억이 된다는데 100억 이상인가 체납자 제일 많은 금액이 얼마예요?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1억 이상이 태산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주로 세목이 뭐예요?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가 가장 많죠. 저희들이 부도난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 강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비업무용으로 해서 세금이 1억6,000으로 되어 있는데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1억6,600만원이 됐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한보와 한라도 체납이 많이 있나요?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한라는 이번에 회사가 바뀌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징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라는 많이 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체납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한보도 있죠?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한보는 재판을 받아 가지고 10년 연납하도록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납되는 부분은 체납세에서 빠져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세외수입 관계 말이죠. 여러 과에서 취급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것은 일원화 시키면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전산화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뭐 하천 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각 실과에서 허가해 주고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를 전산시스템을 온라인 해 가지고, 거기는 허가만 해 주고 부과는 부과 내용만 입력해 주면은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전부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혁민

권혁민위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금년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하천부지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을 테고, 시유지에 대한 세수가 얼마입니까?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시유지 임대료도 세외수입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임대료가 얼마 들었냐고요.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임대료 수입이......,

김홍규위원장

과장께서 모르시면은 담당께서 보조 답변하세요.

혁민

권혁민위원

세외수입은 사실 시의 세수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세외수입이 약 390억 정도 됩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엄청난 돈이 아니예요. 하천 사용료도 그럴 것이고 도로 사용료도 그럴 것이고 이거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김홍규위원장

아니, 세외수입 뭔 300씩이나,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재산매각 등등 다 세외수입입니다.

김홍규위원장

임시적 세외수입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393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시유지 사용료 받는 게 있지 않소?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예.

혁민

권혁민위원

그리고 하천 사용료 받는 게 있지 않소?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예.

혁민

권혁민위원

도로 사용료 받는 게 있잖아요?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예.

혁민

권혁민위원

그런 것이 얼마 들었냐 이겁니다.

김홍규위원장

임시적 세외수입 빼란 말이예요.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그러니까 임대 수입은 3억9,400, 시유지 임대수입이,

혁민

권혁민위원

그런데 그게 잘 들어와요? 돈이 잘 들어 옵니까?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예, 돈은 잘 들어 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90% 가까이 들어 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세무과에서 세외 수입에 관심이 아무래도 희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심을 둬야지 묵혀놓은 그 수입이 세수가 제대로 증대될 수 있어요. 일원화 시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이 들어가가지고 세외수입 창구를 우리 세정과로 하겠다는, 현재까지 아까 말씀대로 각 과에서 44개과에서 산림벌초 허가내면 산림 벌초에 대한 부과징수 다 나오고, 농정과는 농정과, 수산은 수산대로, 인?허가 나가는 부서에서는 전부 별도로 해서 그 세금이 부과고지 해 가지고 징수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 얼마나 부과했는지도 모르고 들어와 봐야만이 세외수입계에서 알았는데 앞으로는 허가와 동시에 전산시스템으로 각 과별로 온라인으로 연결해 가지고 얼마 얼마, 뭐 뭐를 허가해 줬다고 통보가 되면은 거기 세외수입계에서 막바로 고지하고 수납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일괄 통제가 되고 혹시 100에 하나 누락도 없고 또 그게 받아가지고 과에서 우물쭈물 해서 유용했다는 소리도 안 듣고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유용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유용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 국장님께서 일원화 시키는게 원칙이 아닌가 봅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홍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바닷가에 있는 공유수면 있죠? 공유수면은 혹시 강릉시에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공유수면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용료 다 받고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교육청 땅 소송한다는 것이 그게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패소할 것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옛날에 읍면에 가면 토지대장이 있어요. 6.25사변 전에, 그게 읍면에 없으면 시에 들어와 있든지 그럴 겁니다. 거기를 찾아보세요.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지금 일부는 시에 와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명의이전이라고 해야지, 그걸 한 번 찾아보세요. 그게 있으면 승소할 요소가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리고 주문진에 수산진흥청에서 강릉시에 시유지를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주문진 읍사무소 앞에 해양수산청 진흥원 말씀이죠? 그건 저희가 협의는 없었는데 그게 주문진으로 봐서는 가장 요지입니다. 2,000여평 되는데 그게 해양수산부 직속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연구소 동해안 기지를 사천 순개울에 5만여평을, 거기 건교부땅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만일 그쪽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그 건물이 직원이 5명 정도만 상주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0여평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서 순개울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환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이게 수산진흥원이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연곡해수욕장 옆에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그때는 직원이 많고, 그때 당시에 주문진 중심지에 그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주군 당시에도 교환을 하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잘 안되었는데 지금 영진 안동석씨가 가지고 있던 과수원과 한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교환한다고 하면 강릉시 진흥원 자리를 맞고 강릉시 순개울에 땅을 준다고 하면 강릉시로 봐서는 상당한 이익입니다. 주문진 중심부라서 감정을 한다고 해도 감정가격이 엄청날 것이고 또 주문진으로 봐서 그 발전하는데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저희들도 지금 법에는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 물어보니까 올해에는 입지를 장소를 확정시키고 내년에 가서 설계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개울에 5만평 정도 되는데 자기들은 4만평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이걸 거론해 가지고 교환토록 그렇게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감정을 하면 읍사무소 앞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가가 높은데 이쪽에도 넓은 것을 해 가지고

혁민

권혁민위원

그냥 교환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그냥 교환은 어렵습니다.

웃음소리

김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호창

박호창위원

얼마 전에 시립중앙도서관 설계 유찰이 되었지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용역비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기본 설계만 들어오고 남은 용역비가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실시설계 용역비 하고 기본설계 용역비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하나만 예산이 되고 나머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은 섰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유찰된 뒤에 세운게 아닙니까? 옛날에는 왜 못 세워서 유찰까지 시키고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도서관 사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인데 예산이

호창

박호창위원

실시설계비만 책정이 되어서 유찰된 겁니까?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예. 이건 7,000만원 다시 섰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김학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선

김학선위원

지금 시유지와 국공유지를 민간이 무단 점유한 것을 찾느라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민간 재산을 도로로 해서 그냥 막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그건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도시과 소관인데 보상을 해 줄 때는 회계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도시과에서 감정을 해서 1년에 한 20억씩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계속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알았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재업무만 전부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 의회에다가 회계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리업무도 있고 용도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개선을 하고 있다든지 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 김종철과장께서 오셔서 좀 낫게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라도 보고할게 있으면 해 보십시오. 특히 용도계가 늘 우리 심계장께서 담당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곳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먼저 경리계는 일상적인 돈을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내 주기 때문에 경리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증빙서류만 갖고 있고, 특히 용도 부서, 즉 계약 관리부서인데 저가 와 가지고도 그렇고 전임자도 그렇지만 와 가지고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수의계약 건입니다. 저가 보기에, IMF 이후에 기술주관과에서 건설, 농정, 수도, 지금 수도는 상수도로 갔습니다마는 설계정도만 하면 벌써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어느 사람이 누구한테 일을 줘야 되느냐, 단종면허 갖고 있는 사람은 5,500만원까지, 그리고 종합은 1억 조금 넘게, 그것도 관급자재 포함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주 순탄하게 하려면 단종업체, 종합업체가 270군데가 됩니다. 그 다음에 80업체가 와 있는 것은 지금 모든 것이 지방에 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춘천에 본사를 두고 강릉 지사를 둡니다. 그리고 원주 본사를 두고 강릉 지사를 둡니다. 그래 합해 가지고 318개가 강릉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 3분의2 정도는 전화통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 가지고 2년간, 97년, 98년간 업체하고 일한 명세를 받아 가지고 순서대로 한 번 줘 볼려고 했는데 두 개를 줘 보니까 전화통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나가보니 그 사람은 10분의 1인지 얼마를 먹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해 가지고 건실한 업체를 뽑다 보니까 조금 한두 군데가 치우친 데가 혹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혹자 어떤 분은 한군데 너무 치우치지 않나 하는데 통계를 보더라도 1년에 4회, 5회 이상 한데 없습니다. 매 해봐야 3회 정도,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 신호등 같은 것 이런 것은 거의 한집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호등 같은 것은 입찰을 보면 거의 서울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났으면 서울서 올 사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통신 업무도 하던 사람이 계속하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 군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화통만 하나 가지고 있고 면허 갖고 있는 업체, 그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합니다. 여론을 듣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없지 않느냐는게 저희들 관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관리 문제가, 입찰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번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입찰을 10시에 보는 것은 전날에 와서 숙박을 하고 아침을 먹고 입찰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올라가도록, 그래서 그런 것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찰도 가급적이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지방으로 묶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 법에는 위반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보거나 수의계약 할 때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금 1만원 범위 내에서 받으면 1년에 1억에서 1억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홍천 같은데는 지금 소송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수익사업으로 결심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설전문업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큽니다. 저희들은 2억짜리 공사도 한 270억 되고 있습니다. 27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국에 다녀 보니까 건설이나 건축업을 그래 가지고 이 업이 되겠느냐고 반발이 심한데 이런 것도 반발이 심하더라도 수익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후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계약건수 정도는 명기하시고 5,500만원 미만, 종합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다 내실 필요는 없지만 총 건수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과가 관재업무만 전부입니까? 냉정하게 보면 3분의1씩이잖아요. 물론 관재업무에 비중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경리에서도 애로사항도 또 개선했던 점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알 부분은 알아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좀 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고서를 만들면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 저도 경리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못하는 실정인데 적어도 용도분야 만큼은 계약건수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갈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에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종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회에서 상당한 지적사항이 많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된 분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 보고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3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당시에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각 실과에 답변 자료라든가,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회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단오라든지 정동문제라든가 경포해수욕장 문제라든가 관광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각종 신문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은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분야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전 국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강릉은 그런 분야를 통한 강릉을 알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회에서 그런 많은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릉이 이번에 소프트웨어 지정센터로 지정 받았죠?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지정은 안되고

재안

이재안위원

지정은 안 받았지만 가시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죠? 춘천에서 어쩌구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소관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도에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강릉시 지역경제과로 공문이 와서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업무 협조, 물론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충분히 카바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할겁니다. 여러 가지 자문 역할이라든지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만전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물론 소관 부서가 다른 부서라니까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정보통신과 사무실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도 약 한 10분간에 걸쳐서 대충 돌아보고 왔는데 실제로 쓰고 있지 않는 장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엘렉스에서 나온 컴퓨터, 칼라 프린터기까지 해 가지고 쓰지 않는 컴퓨터가 방치되어 있는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과에서는 상당히 긴요하게 쓰일 그런 컴퓨터 장비고 고액에 장비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구입할 때 1,5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을 장비인데 그냥 놀고 있더란 말입니다. 어디 부서에서 쓰다가 필요 없어서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제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강릉시에 여러 가지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장비들을 구입한다고 1,000만원 예산 올린 것 보셨죠? 실제로 그 장비가 정보통신과에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같이 쓰여 질 수 있는 장비입니다. 충분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요구라든가 있을 때 충분한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장비들을 관리를 하신다면 그런 관련 부서에 의뢰를 해서 우리 시청 내에 쓰여지지 않는 장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써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각 부서간에 필요한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봤고, 하여튼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할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 갈 수 없어요. 인정하시죠?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부분들을 각 담당들은 충분한 연구와 주변 단체와의 대화, 협조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유지해서 정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정보통신사회에 꼭 좀 적응이 되고 우리 강릉시가 어떤 도시보다도 그런 정보 차원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신을 통하여 강릉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99년도에는 정보통신과의 업무가 잘 좀 활성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인 국민들이 우리 강릉시를 알고자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이재안위원님이 좋은 말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동영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영상 하고 각 과별 파일 작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죠?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지금 각과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재난방지계 같은데서 겨울철이니까 겨울철에 재난 방지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이걸 컴퓨터에 넣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간단 간단하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전문적인 그런 것은 저희 직원으로는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동영상을 없애는 것하고 파일을 분리하는데 기술이 얼마가 들어가고 인력이 얼마가 들어가면 용역을 안주고 대학생들이나 전문 프로그래머를 사서 얼마동안 몇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은 연구해 봤습니까?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동영상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동영상을 살려 놓고 그 옆에 텍스트란 그것만 누르면 동영상이 움직임 없이 바로 나타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속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54Kb 속도로 오고 있는데 그게 한 40배 빨라지고 있으니까 동영상에 들어가는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파일을 분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그건 한 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만한 분량이 되는지

태진

권태진위원

전번 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 파일 분리가 제일 중요한게 아닙니까? 컴퓨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파일 분리 작업인데, 실무계장 계십니까? 그것 한 번 연구해 봤습니까?

과별로 다 들어갑니까?

일반인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건설과로 들어가면 건설과로 막바로 들어가서 건설과에서 홈페이지에 바란다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넣었습니까? 요즘 제가 안 들어가 봐 가지고, 그렇게 넣으면 되는걸 가지고 강릉시가 기술이 충분히 있다구요. 제가 볼 때 강릉시 공무원들이 그런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막아놓고 용역을 몇 천만원, 용역을 4,000만원 깎는 바람에 만든게 아닙니까?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 , 동영상도 저희 직원이 당초 생각으로는 이걸 내가 배우고 하자면 한 3개월 소요되겠다고 해서 판단했는데 실지 들어가 보니까 3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저희 직원들은 각 실과 PC 같은게 고장이 나면 그걸 고쳐주러 다니고, 낮에 위원님들 몇 분 와 보셨겠지만 낮에는 남자직원이 없고 여자직원들만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그걸 해 놨다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강릉시 정보통신에 기술자 아닙니까? 전문 분야 기술자인데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앞서가는 그런 정보통신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강릉시청에 어떤 자료들을 올리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한다고 하면 우리 공공근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그쪽으로 좀 투자하세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고학력자들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투입하죠?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타이프 해서 넣으면 되는게 아닙니까?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 조건이 어떤 사람을 몇 명을 달라고 할려고 저희가 의견은 나눴습니다마는 저희 직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줬다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 줬다가 안되면 어쩌나, 하여튼 책임성 있는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재안

이재안위원

기본 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걸 타이프해서 넣게 하는데 그게 무슨 책임입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쪽에 자격 요건을 요청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환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죠? 지금 몇 명있죠?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교환대 팩스에 한사람 있고 교환대에 두 사람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교환실에 있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계장까지 모두 8명입니다. 그러니까 통신계가

김홍규위원장

통신 말고 교환업무만 하는 사람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교환이 두사람이

김홍규위원장

아니지, 몇 명입니까?

담당

리담당전산관

심명종 현재 5명입니다.

김홍규위원장

여자만 5명입니까?

담당

리담당전산관

심명종 여자만 5명인데 한 명은 저희들 관리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4명이 교환업무 하고 팩스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관리계 업무를 보는 사람은 기능직입니까?

담당

리담당전산관

심명종 교환은 다 기능직입니다.

김홍규위원장

교환이 뭐 그리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산관

심명종 당초에 강릉시에 2명 있었고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구조 조정할 때 교환은 왜 구조조정 안 했어요?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이번에 두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아니 그때 12.2% 할 때 왜 안 했냐구요. 교환은 다 빽으로 들어온 사람이라서 봐줬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구조조정 대상 두 사람이 누구라기 보다 정원 두 사람 줄이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김홍규위원장

그런데 요즘 정보통신과장님이 바꿔달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장을 바꿔주고, 문화체육과장을 바꿔 달라고 하면 엉뚱한 과장을 바꿔주고 왜 그럽니까?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제가 직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잘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은 내가 실수했다고 농담 삼아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계속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교환,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때 구조 조정할 때 교환이 남아돌아 가는데 파견근무까지 가서 관리계 업무까지 도와줄 정도로 5명인데 그때 왜 안 했을까, 이게 의문이 나서 오늘 정보통신과 할 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금년에 두 사람이 대상이 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홍규위원장

아니, 그런 뜻에서라기보다 물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동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구요,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전완규보건관리과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보건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말이죠. 현재 지금 종전과 같은 상태인가요?

완규

전완규보건관리과장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운영하는데 종전과 같은 상태로써 운영하고 있어요?

완규

전완규보건관리과장

예.

혁민

권혁민위원

그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완규

전완규보건관리과장

무료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 수수료를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것은 그 수수료를 받으면은 의료보험 청구를 해야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으면은 의료보험 청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상태는 시민 편의도 제공하고 그래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이전 신축 건물에 가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때는 지금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병원에서 물리 치료하는 온수치료, 냉찜질 그 다음에 기구설치 이런 종합적인 물리치료실을 지금 설치하고 거기다 다시 노인 시설도 같이 겸해서,

혁민

권혁민위원

그러면 신축 건물이 준공이 되면은,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혁민

권혁민위원

그 다음에 식품관계 즉 말하자면 음식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그 방안이 어떻습니까?

완규

전완규보건관리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계몽과 지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계몽 지도를 해 가지고 음식 쓰레기를 줄 일수 있나요? 어디까지나 현재 나오는 정식 같은 것을 보면은 엄청난 반찬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반찬을 우선 줄여야지 쓰레기도 줄어들 것 아니예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로만 지도하고 홍보하고 이래 가지고 줄인다는 것은 지금 강릉시에 정식하는 집이나 음식하는 집에 가 봐요. 반찬이 얼마나 나오나, 일본 같은데 가 보세요. 사람이 세 사람이면은 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반찬만 나옵니다. 우리 정식하는 집에 가 보면은 그 반찬이 다 나가나요?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그냥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만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 업주들도 손실이 있고 또 그 쓰레기를 소비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방안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사실 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에 음식쓰레기 줄이기라든가 모범식단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같이 모범 음식점을 지정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식당들도 문제가 되지만은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식, 한정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소들을 2-3개 정도 모범 업소로 해서 그 사람들이 솔선수범 하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유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어떤 방안으로 하든지 방안을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리고 맨 처음 보고 순서에 ‘보건소출장소’란 ‘장’자가 틀렸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강릉보건 연계사업에 가정간호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공공근로요원 4명하고 자원봉사자 30명이라고 했는데 공공근로요원은 4명은 이해가 가는데 자원봉사자 30명이 대상이 어디인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완규

전완규보건관리과장

2월1일부터 2월말일까지 자원봉사자 30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지라든가 유선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까지 자원봉사자 지원이 8명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 달 말일까지 30명이 된 다음부터는 공공근로사업 4명을 합쳐서 내달부터 대상지를 일주일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직접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30분에 대해서는 아무 수당이 없습니까?

완규

전완규보건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봉사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또 하나 5페이지에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말이죠. 자격증 소지자로서 보충한다고 그랬는데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강릉시에 TO가 있어요?

완규

전완규보건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여기 대책이라고 써놨는데, 기술직으로 보충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무슨 근거로 보충한다는 겁니까?

완규

전완규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정원이 어려우니까 현 직원 중에서 물리치료사 교육을 받고 나가서 의료 경험이 있는 분에 한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잠깐만요, 한꺼번에 다 물을께요. 9페이지에 보면은 0-157 식중독 균 검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강릉시에서 자체 검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물리치료사 자격증하고 0-157에 대해서,

완규

전완규보건관리과장

0-157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대외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완규

전완규보건관리과장

물리치료사는 현재 정원이 없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물이 준공과 동시에 물리치료실 (청취불능)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현 정원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 치료에 경험이 있거나 혹은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대체해서 여기에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물리치료사 교육받으면 됩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근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현재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나가고 그래서 거의가 지금 정원이 제로 상태가 있는데 단지 간호사가 2명 오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구조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정원이 남는다고 할 때 뭐 남지는 않는다고 보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정원이 남는다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남으면은 현 정원 중에서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특채를 하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앞으로 일용 인부임이라도 저희들이 해서 물리 치료실을 운영을 할 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왜냐 하면은 물리치료 시설비를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치료사도 없이 무작위로 두어 가지고 막대한 돈이 드는 장비만 사놓고 쓰지도 않고 그 보건소 평당 몇 백만원씩 주고 지어 가지고 아무 쓰지 못 하는 것 사람이 없는데 뭐 필요합니까, 지금 의료 장비가 쓰지 못 하는 장비 많지 않습니까, 장비는 사 가지고 다루지 못 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하여튼 이것은 물리치료사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소장님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자격자를 구해야죠.

태진

권태진위원

교육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0-157 검사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마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된다, 확증을 못 하겠다고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려서 확증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0-157에 대해서 생화학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생화학적검사까지는 못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균 배양을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분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6개소, 경로당 39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120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무료건강진단 80세대 16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이게 공문서인데 말입니다. 복지여성과에서 보고하는 자료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준 자료하고 세대수와 명수가 차이가 있는데 복지여성과에서는 70세대 12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80세대 160명 이렇게 검진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 기초건강 검진에서 저소득층이 약 65세 이상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검진 대상자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되셨는지, 그리고 65세 이상 무료진료 거기서 930명이 되어 있는데 무료 진료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7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몇 회, 몇 차례 어디 대상자 몇 명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각각 선정 대상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선정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좀 알고 싶은 부분들이고 특히 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개 초등학교 1,2학년생 150명, 강동,운양,사천초등학교 그리고 한 개교를 확대해서 주문진초등학교 1,300명을 더 늘렸는데 1인당 소요 금액을 어떻게 상정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 7,000만원으로 상정이 됐는지 이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전완규보건관리과장

사회복지시설 이동보건진료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는데 대상이 복지시설 6개소가 경로당 39개소 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시립복지원, 평안의 집, 그린보호원 그 다음에 자비원, 종합복지 이렇게 상조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우리 관리과장이나 보건소 소장께서도 이런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대상인원 선정이라든가 사업비 책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사회복지 시설은 물론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데 저희들은 주로 정말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은모자원, 자비영아원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를 6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경로당은 읍면 단위까지는 못 하고 우리가 시내,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실제로 필요한데가 읍면단위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읍면 단위는 보건지소에서 순회 이동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소년소녀가장 80세대 160명은 사실상 저도 복지과의 70세대하고 122명을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80세대의 160명은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예산에 세운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그런데 전년도 사업부분들 비교를 하고 해서 각 부서 별로도 실제로 통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적용인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건소장도 지금 대상자들 하나하나 물어보면은 답변 못 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작년도 업무 보고서에 거의 준해서 지금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그게 아니면은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많이 해 준다면은 바랄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업무 보고에 의해서 그리고 1년 사업 예산을 또 짜 가지고 그 부분들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 가장 세대가 몇 세대인지 실제로 복지시설 어디어디를 해야 될 것인지 경로당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전년도 실적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물론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한 숫자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 다 필요 없고, 이 사업비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노인기초건강진단이라든가 65세 무료진료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예산서에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입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 이동진료 문제는 순수한 시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검진은 도비 일부 보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65세 노인 무료진료 같은 것, 이것은 대상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진료소 관할에 65세 대상하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 전체 65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도비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실제로 보건소에서 여러 불우한 계층, 특히 주민 보건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진료라면 진료, 치료면 치료차원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 꼭 좀 챙기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혁민

권혁민위원

통계 관계는 이재안위원이 말씀한대로 맞습니다. 그게 시장 산하에 있는데 복지여성과 통계가 다르고 보건소 통계가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실무 과장이 그런 것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통계청에 연락해 가지고 통계는 맞춰야죠. 만일 소년소녀가장이 여기에 복지여성과에서는 70명이 나왔는데 80명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절충해 가지고, 그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복지여성과가 주무과가 아니예요. 물어 가지고 통계를 맞춰야죠.

완규

전완규보건관리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꼭 시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 집행하고 하는데 추호도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받기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2페이지에 관광성수기 숙박업소 실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요금신고제를 말씀하시죠?

길영

최길영위원

예,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했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해 보니까 저희가 보고 받기는 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222개소에서 몇 %나 신고를 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금년에는 아직 신고를 안 받았고 작년에는 몇 개소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길영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은 신고를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실제적으로 여기 피서철, 단풍철, 해돋이 이런 때는 요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신고에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런 시책을 내놓고 시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 평가도 하고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적용 기간도 보니까 상당히 긴데 말이죠. 하계철에는 7월25일서부터 8월20일, 단풍철에는 10월1일서부터 10월20일, 해돋이 때는 12월31일서부터 1월3일까지 가장 피크 때에 단속을 해야지 이건 뭐 7월10일서부터 피서객 많이 몰려옵니까, 그런 부분의 적용 시기를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격 면도 일반 민박이나 장급이나 아니면 일반 호텔이나 기준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에 가보면은 장급이나 민박이나 아니면 일반 호텔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금년도에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문진보건소 자료를 보면은 식품이나 환경 업소에 건강 진단이라든가 각종 통계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는데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 금년도 계획이라든가 식품위생 단속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식품위생 단속을 위탁하죠? 보건소가 직접 안 나가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다 하는데 보고서에서 보건 서류를 만들은 것은 아주 극히 연례 반복적인 것 이런 사항은 뺐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강릉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문진출장소의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문진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주문진보건출장소장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학선

김학선위원

잠깐만요! 보건소 내용하고 같은 것인데 보고 생략하고 우리가 물어볼 것이나 이러고,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학선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릉시 보건소 관리과장이 보고할 때 계셨죠?

금상

이금상주문진보건출장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조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입니다. 1월5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전자에 하던 사업보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신년도에 뚜렷한 사업 목표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한마디 해 주시고 또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사항, 주문진 지역에 시민들 보건진료 사업을 하자면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금상

이금상주문진보건출장소장

업무 파악이 덜 됐습니다. 전번에 가보니까 진료시스템이 수작업을 하는 게 많아 가지고 1월15일자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전산망 구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1회 추경때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정보통신과에 협조를 받았는데 1회 추경때 프로그램 구입비가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무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주문진보건출장소는 일반 본소 보건관리과 식으로 의약업무든지 식품?환경위생업무는 안 하고 순수하게 진료사업만 합니다. 진료사업만 하다 보니까 종전에 계시던 소장님도 잘 하셨지만은 주로 찾아오는 환자들만 상대로 진료를 하게 되는 실정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금년도에는 적은 인원이라도 찾아 나가는 행정을 해서 방문 보건사업도 주문진 지역에 노인 진성원이든지 작은샘터이든지 이런데서 노인들이 모이셔 가지고 생활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런데를 좀 찾아 다니면서 방문 진료하는 그런 찾아가는 행정으로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해요.

웃음소리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 주문진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6시45분 기록중지

16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김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99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2일간 업무 보고로 인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일간에 걸쳐 보고한 내용 중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은 보고한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