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만석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석입니다.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과 총 예산안은 당초 9억1807만6천 원이었습니다마는 3055만9천 원이 감된 8억8751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에 있어서 의회활동지원으로 415만6천 원이 감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28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화여비 중에서 예산절감 대상인 여비에서 8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국외출장 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5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의회운영 유공자 시상품에서 5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때 의회표창규칙 제3조를 개정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부상’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선거법상 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규칙도 개정을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해서 50만 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2만6천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상황 홍보비 111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119만2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내책자라든가 소식지, 의사록 등 계약차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각종 행사추진비 중에서 행사운영비에서 164만3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산절감 비중인 5%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한 것이고요,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1356만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외여비에 있어서 1024만6천 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내용은 우리 의원님 세 분이서 당초에 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전에 감액 조치했고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30%의 범위에 있어서 국외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했을 때 의장 또는 부의장이 대표로 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경비, 초청여비가 636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용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보면 국민연금 부담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41만3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만 60세가 지남으로 인해서 연령도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면제가 되는 내용으로 해서 당연히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해서 9만1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연말정산에 있어서 차액분 일부하고 단가 일부 인상으로 인해서 9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김양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2개 실·과·소 중에 예산증감이 쭉 앞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출총괄표 쪽에 보면.

예.

근데 실제 감한 곳은 지금 봐서는 서너 군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요!

예, 지금 예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물론 5% 감액을 전 부서가 노력을 했겠죠. 근데 우리 의회는 좀더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3.33%가 감된 상황인데 충실하게 감하신 것은 좋은데 방금 앞에서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무리하게 감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요.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쓰지 않을 불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연말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사전에, 지금 현재 감액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외여비, 의원님들 국외여비 중에서도 세 분이 앞전에 국외를 안 가셨거든요!

예.

이정확 의원님하고 이종록 의원님하고 이순이 의원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1인당 180만 원씩 책정은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3개월, 금년 내에 여행을 아예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전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연말까지 가지 않고 미리 감액을 한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636만 원이라는 돈은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된 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외에서 우리 군의회를 초청했을 때, 공식적으로 초청했을 때 비상경비로 해서 30%를 세우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차피 연말까지 실행되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솔선해서 미리 감했던 그런 부분 등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3.3%면 많은 양을 감하신 겁니다. 일단 거기까진 뭐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보다시피 방금도 “홍보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도 큰 폭으로 줄어버렸거든요. 지금 보면 모든 항목이 다 줄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건강보험 부담금만 조금 늘었을 뿐이지.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이 과장님께서는 “염려없다.” 고 하시지만 의회나 의원홍보도 주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 부분을 강화해야 될 상황에서 홍보를 줄이신 것은 아닌지 ······

충분히 홍보가 ‘그 정도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과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예산절감에서 ‘각종’은 뭐냐면 의무적으로 5%를 절감하게 되는 그러한 차원,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질문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된 대상 5% 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종 경상경비가 다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고 앞으로 일반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의회나 의원에 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실수가 없도록 좀더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실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질 없이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