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교철 의원 발언
태재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보건소,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317쪽에 대강당 음향시스템 교체 및 보강공사, 그리고 특수조명 딤머 판넬 교체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대강당 음향시스템 및 보강공사는 6,0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의 준공은 지난 ’96년도 2월에 준공이 되고 지금까지 약 7년간 기간이 지났습니다. 본래 시민회관의 사용목적은 대관 또는 집회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순수하게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회관의 기능으로 돼 있지 않았었고 우리 회관 자체를 빌려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회 교육장소로 돼 왔다가 최근 한 3～4년전부터 문화예술의 기능이 우리 관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족 되는 공간들도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각종 자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방금 질의하신 대강당 음향시스템 및 보강공사도 ’96년도에 설치돼 있는 앰프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앰프시설의 기종은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 형식의 앰프시설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음향기기가 디지털화 돼 있는데 저희 회관만은 아날로그 형식으로 돼 있어서 스피커 기능 자체가 각종 예술행사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큰 행사라든지 전문행사일 때는 그 대관을 요하는 업체에서 음향기기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음향기기 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대강당하고 히터 등 그런 종류만 빌려주는 형편이 돼서 부득이 앞으로 계속 문화예술회관이 생길 때까지는 예술회관의 기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강당의 음향시스템을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수조명 딤머 판넬 및 교체공사는 이것도 역시 회관을 준공할 때 일부 시설을 하였다가 지난 2002년도에 콘솔 박스 외에 일부분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여기 딤머라는 것은 조명조절기능 장치입니다. 지금 저희 회관 3층에 가면 딤머라는 큰 콘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이 콘트롤 박스에서 밑에서 조정하는 콘솔 기능에서 조절해 주는 모든 기능을 받아서 무대 벽 스크린에 비춰주는 형식입니다. 지금 기능으로서는 밑에 콘솔박스는 약 200개 이상의 여러 가지 빛을 조화시켜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 있습니다만 위에 딤머장치가 돼 있지 않고 당초 ’96년도에 구입한 그런 기능에 있기 때문에 약 20개 정도밖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무용공연이라든지 음악공연이라든지 기타 어떤 배우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행사에서는 뒤에 배경에 대한 조명을 비춰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자체가 최초 ’96년도부터 2002년도 일부 교체한 부분이 있어서 ’96년도의 기기 자체는 지금 노후화 됐고 또 그 부품 자체가 전부 단종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향시스템을 ’96년도에 설비할 때 그때는 지금하고 전혀, 지금 교체시키는 것은 전부 교체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대강당에 있는 음향시스템 전부입니다. 어제도 역시 방송국에서 와서 일부 방송국에서 위탁해서 한 공연에도 우리 앰프라든지 우리 음향을 못 써서 자기들 것을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 같은 것도 조금만 전문적인 것은 자기들 가지고 와서 합니다.
김인규위원
이것은 여태까지 빌려 썼단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저희들이 단순하게 교육이라든지 강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행사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인규위원
1년에 우리 예술행사를 치르는 게 얼마쯤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우리가 대관행사에서 우리 음향시스템을 줘서 할 수 있는 게 한 400회 정도 됩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특수조명 딤머 판넬 교체공사 하는 이것은 전문용어라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저도 딤머라는 기능은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책자를 보고 딤머가 무엇인가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조명조절기 딤머는 무대조명기구의 빛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조정장치로 빛을 임의로 변화시키므로 시각적인 강약 장면에 진행 등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조명연출자가 의도하는 대로 무대 스크린에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판넬 자체를 붙이다 하는 거네요, 뒷벽에다가.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뒷벽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밑에 콘솔박스라고 조정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2층에 가면 영사기 비추는 거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딤머박스가 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하는 것을 다 받아서 조작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보면 둥그런 것 빛 내려오는 게 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빛끼리 서로 세 가지, 네 가지 합쳐서 그림을 만들어 내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311쪽에 제일 마지막에 정오표에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냉온수 유니트 기기 세관 및 정비에 대해서 거기 2회로 있다가 2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저희 지하1층에 보일러실에는 보일러가 모두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세관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2대로 명시해야 되는데 착오로 2회로 잘못 타이핑 하였습니다. 오타라서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세관을 해줘야 만이 공기정화라든가 각종 보건위생상 낫다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열관리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보고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강제규정이네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허동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억위원
예, 허동억 위원입니다. 317쪽에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 복사기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시민회관에 복사기는 있는데 1년 연중 고장이 나서 거의 일주일 한두 번 정도 수리를 해야 됩니다.
허동억위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내구연한이.
허동억위원
이것 언제 샀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지난 ’96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나이가 넘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시민회관의 복사기는 다른 부서 복사기보다 좀 특이한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복사기 동일합니다.
허동억위원
동일한데 어떻게 해서 다른 부서에는 복사기 구입비가 50만원 돼 있는데 여기는 75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750만원입니다.
허동억위원
이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복사기 용량이 틀리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복사기는 다 750만원입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관리 같은 것을 잘해 주시면 조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쓰시는 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두 분이 잘못 쓰고 하면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안 구입해도 될 것을 올해 구입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연한을 늘이도록, 지금도 최대한 늘이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예, 예를 들어 한해만 더 쓰고 그래도 그 만큼 750만원이란 돈이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허동억위원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시민회관이 개관된 게 96년이라고 그랬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96년 이후에 음향시스템 교체한 적이 있지요? 처음입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음향시스템은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부희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앰프시설은 보강은 하였는데 보강은 대강당 활용 음향시스템이 아니고 실내하고 옥외의 앰프시설만 교체를 일부 하였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음향시설이나 조명에 관계되는 예산이 개관 이후에 1,000만원 이하는 할 필요없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459쪽에서 47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위원
예.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예, 김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합니다. 여성대학운영 홍보광고료하고 수강생모집 홍보광고료 있습니다. 전액 삭감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여성대학하고 여성교육의 홍보를 저희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계획을 세우다 보면 거의 1개월, 경산소식에 내려고 하면 자료를 미리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홍보도 관련하지만 저희 여성회관의 전체적인 교육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 지역신문인 경산신문에 전체적인 홍보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는 홍보료입니다.
김인규위원
경산신문에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지역신문.
저희 시민신문에 냈습니다.
김인규위원
시민신문에 하고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김인규위원
매년 홍보를 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지난해도 두 차례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김인규위원
올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홍보효과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지고 지역 아파트 단지에 게첨을 한다든가 또 경산소식 등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인규위원
여성대학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수강생들 많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 계획이 1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여성대학은 많은 수를 하지 않고 100명 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광고료 없으면 없어도 된단 말이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 전체적인 교육 효과의 목적은 조금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할게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태재륙위원장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 160만원이 지금 전액 삭감 됐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태재륙위원장
저쪽에서 상임위원회 할 때 관장님 답하고 지금 답하고 틀려서 내가 재삼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분명히 이 세 가지 사업은 홍보비인데 경산신문에만 낸다고 그랬지요?
발언 바로 해요. 지금 회의록 갖고 와 가지고 확인할까요? 왜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역신문 해서 경산신문이라고 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바로 이걸 내가 묻고 지적한 겁니다. 왜 말을 자꾸 바꾸어요. 위원회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산소식지도 있다고 그랬지요? 반상회 하는 데도 있지요? 반회보도 있지요? 그걸 이용하라고 안 그랬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걸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신문사 관계자가 와 가지고 나한테 정식으로 항의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말을 설명을 바로 하고 더군다나 관장님 같으면 사무관 아닙니까?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위원
예.
태재륙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철위원
469쪽에 피아노 조율비 50만원 있는데 피아노가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저희 강당에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피아노가 몇 년 됐는데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99년도 개관하면서 샀습니다.
정교철위원
1년에 한두 번씩 조율하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정교철위원
그러면 음이 엉망진창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0쪽에 지하전시실 및 재봉실 환기장치 설치인데 지하실이 지금 환기가 잘 안 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당초 저희들이 할 때 체육실하고는 했습니다만 지하전시실을 하지 않아 가지고 또 특히 재봉실을 금년도에 알뜰매장 해서 그 공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장소로서는 괜찮겠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교육하기에는 지하 환기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지하실에 어떤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몇 평인데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지하전시실은 52평이고 체육실은 한 30평 되고 알뜰매장 14평이고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거기는 무엇무엇을 가르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전시실은 전시 있을 때만 사용을 하고 체육실은 주4～5회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환기장치가 지금까지 없었군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없었습니다.
정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 300만원 있네요. 지금까지 자전거 보관을 어떻게 전혀 안 하고 그냥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까지는 주부들이 자전거 타고 와서 저희 전정에 그냥 놔두었는데 금년 같은 때 비가 자주 오니까 우리 교육장 안으로 들일 수도 없어 비를 맞고 있어서 저희 우천시 대비해서 자전거 보관소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교철위원
지금까지 없었군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없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냥 뚜껑 없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뚜껑 있는 자전거 보관시설을 하려고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정교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72쪽에서 291쪽, 수정예산안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 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이부희위원
문화의 집 조성하는 것도 있고 문화의 집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그러면 문화의 집 조성부터 우선 시설비 거기서부터 답변해 주시고 앞에 가면 문화의 집 조성에 관계되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곁들여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 문화의 집은 올해 국비가 2억 내려왔습니다. 시비 2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문화의 집을 4억 들여서 약 110평입니다. 110평 정도를 최소한도 7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인터넷 부서라든지 비디오 부서, 문화창작실, 그 다음에 문화사랑방 이런 등으로 해서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7개는 해야 되고 나머지 열 몇 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110평 정도를 문화의 집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을 내년도부터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우리 도에도 경산말고 이런 데 또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지금 현재는 문화의 집이 김천시와 포항시, 그 다음에 칠곡군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가 내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럼 건물을 별도로 짓습니까, 안 그러면 하양 회관에 있는 그 속에 들어갑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사실상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4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문화회관 내에 2층에 최소한도 활용을 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원래 지으면 4억인데 이 4억 가지고 짓지는 않고 있는 건물에 시설하는데만 4억이 들어갑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100평에 4억 들어가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교철위원
예.
태재륙위원장
정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새로운 문화회관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정교철위원
275쪽에 일반수용비에 교육자재 및 소모품 구입이 2,400만원 10과목에 일괄적으로 책정이 돼 있네요. 삭감을 상당히 많이 당했는데 지금 이 수용비는 대충 어떤 겁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276쪽입니까?
예, 이것은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현재는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24개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예반, 한문반, 전통국악반,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그 다음 전통한식반, 그 다음 디자인반, 종이접기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수용비를 교육교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교철위원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되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돼 있으면서 특히 교재 제작비가 1,000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작품발표 전시회 물품구입이 500만원, 문화의 집 운영 모집 홍보광고료 400만원 이것 없어도 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사실상 필요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과목은 추산한 겁니다. 24개 과목인데 한 10개 과목 정도는 교재를 만들어야 되지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앞으로 들 예상을 한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본 예산에 안 주고 추경에 넣어도 되겠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추경에 하면 좀, 본예산에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허동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276쪽에 문화회관 이용홍보 현수막 10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이게 각 반별로 쉽게 얘기해서 분기별로 모집하는 것이 있고 또 4개월 과정도 있고 각 반별로에 따라서 우리가 주요 시가지에 모집한다는 현수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물론 신문광고도 내겠지만 우리가 주요한 시가지에 내주면 특히 진량, 하양, 와촌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보고 지나면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현수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경산소식지라든지 하양 쪽에는 동부신문도 있습니다. 동부신문이라든지 이용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 안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그때그때 수시로 하려고 합니다.
허동억위원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려면 정말로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9쪽에 우수문화의 집 비교견학비가 있습니다. 50명 돼 있는데 이걸 어떤 분들을 어디를 견학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보상금입니까?
허동억위원
28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이것은 지금 각 반마다 총무단 정도로 뽑아서 나중에 견학을 한번 보이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우리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서로간에 협조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총무단을 해서 한 50명 뽑아서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시킬까 싶습니다.
허동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경산시 문화회관이 제일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제일 잘된 곳인데 이 분들을 모시고 가 가지고 다른 데 가 가지고 비교견학 좋습니다만 견문이 좋은 건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사실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입니다. 건물만 번듯하지 아직까지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 부산 쪽에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봐야 만이 상당하게 진척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동억위원
관장님 생각은 참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안목을 폐쇄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 많은 분들을 갖다가 사람의 생각과 이상은 개개인이 다 틀리는 것인데 다른 데 것 보고 와서 다른 데 있는 것 우리 반에도 이렇게 해달라 우리 모임에도 이런 해달라 하면 관장 다 해주실 자신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것은 우리 건물 공간을 보고 양해를 얻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건물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건물 공간에 맞추어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무조건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시되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이상입니다.
정교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철위원
282쪽에 전통문화의 집 운영 강사수당을 10과목인데 전체 10과목으로 편성돼 있는 것 같네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정교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강사수당을 반으로 5개 과목으로 줄였을 때 어떤 계획의 차질은 없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조금 다소간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자라면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개강한 과목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지금 개강은 안 하고 있고 이 개강은 내년 3월초에 합니다. 현재는 자기 취미클럽별로 와서 자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간 우리 직원들이 조금 애는 먹습니다만 그때 내년 초에 되면 우리가 조례로 확정을 짓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내년 3～4월 돼야 기틀이 잡히겠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의회 차원에서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시민들하고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맞대는 데 대하여 아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여기 예산에 보면 홍보비, 광고료 이런 게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한 신문사에 편중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신문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을 조금 지양하고 현수막을 건다든지 안 그러면우리 시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도 있고 또 반상회하는데 반회보도 나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고 안될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지양해 가지고 예산 자체를 상정 안 하는 걸로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문화회관 소관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서 398쪽까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태재륙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38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부에 본 위원도 역시 총보위 소속으로서 먼저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설명 자체가 조금 미진하다 싶어서 한 번 더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구강보건, 건강증진 관련 홍보물 인쇄해서 1,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인쇄물을 어떻게 하길래 1,800만원 예산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사업과 예방사업이 있는데 지금 모자보건 및 구강보건, 건강증진 관련 홍보물 인쇄비는 예방관련 저희 보건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금연, 절주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판넬 제작, 또는 금연, 절주 표어 제작, 구강 리플렛 제작, 모자보건 수첩 제작이라든지 모유 수유 권장관련 책자 구입, 산전·산후관리 관련 책자 구입 여러 가지 이런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란 책자 내지는 판넬 구입비입니다. 홍보물 인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경산시민들한테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이런 홍보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예방교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교재입니다.
윤성규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과 같이 보건소 업무가 예방과 진료라고 그러면 진료보다는 예방이 먼저 앞서는 게 아마 순서가 맞겠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에도 이런 홍보비 많이 지출되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계속해서 보건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물 인쇄를 다 했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혈액냉장고 해서 검사실이라고 이렇게 된 예산서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그러면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그 단계에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입니까, 안 그러면 혈액을 수액하는 그런 데 대한 냉장고입니까? 어떤 성질을 이용하기 위한 냉장고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여기에 혈액냉장고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온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요새 일반냉장고하고는 다른 특수냉장고인데 이런 특수냉장고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혈액용 냉장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병리검사실에서 병리검사용 배지라든지 이런 감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배지라든지 또는 검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그런 냉장고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1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교체입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1대 더 쓰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원래 2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91년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작년에 1대 병리검사실에 교체를 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대 교체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20만원짜리 4대가 냉장고가 있습니다. 4대인데 20만원짜리 하면 소형인 것 같은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방금 이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형 냉장고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냉장효과만 있는 그런 냉장고를 진료실, 검사실, 혈액진단실 2대를 구입해서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시원한 물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냉장고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환자들이 방문했을 때 쓰는 그런 용도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 냉장고 큰 것은 있습니다만 실에 그렇게 큰 냉장고는 필요가 없고 단지 조그만한 소용량의 냉장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토탈힙머신 이것하고 뒤에 가면 인바디 체질성분 분석기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이게 시설물입니까, 안 그러면 장비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장비입니다.
이부희위원
알기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건강증진센터가 올해 2월 13일에 보건소가 이렇게 옮기면서 개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장비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현재 전국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건강증진센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강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토탈힙머신이라든지 뒤에 보시면 인바디 체질성분 분석기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토탈힙머신은 하체의 근력을 증진을 시킬 수 있는 하체운동기구이고요, 뒤편의 인바디 체질성분 분석기는 물론 저희 보건소에 체질성분 분석기 1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검사하기 위한 어떤 과정의 체질성분 분석기이고 지금 저희가 설명 드리고 있는 인반디 체질성분 분석기는 체지방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율이라든지 근육량이라든지 또는 무기질 함양이라든지 이런 걸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검사하는 그걸 기구입니다. 골다공증 정도를 파악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신체균형을 파악하는 그런 기구이고 기존의 체지방 분석기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런 기계입니다.
이부희위원
헬스장에 가면 비슷한 게 있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맞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부희위원
그럼 의료장비는 아니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의 장비지요.
이부희위원
의료장비는 아니고 건강 체크하는 그런 장비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넓게 보아서는 건강증진 장비이지요.
이부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의료장비냐 체력장에 대한 그런 장비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체력장비지요? 의료장비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부희위원
앞의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부희위원
이 두 가지 말고도 그런 종류의 장비가 있습니까? 예산서 신청한 중에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는 이게 다입니다.
이부희위원
두 가지 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부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371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시민보건의식 행태조사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부희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부희위원
이 계획은 소장님이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서면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올린 예산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시민보건의식 행태조사는 저희 보건소가 1986년도 시 보건소가 생겼습니다만 이후 시민보건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전부터 시민보건의식 행태조사는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몇 년전부터 생각하고 그때마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되지 않아서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시민보건의식행태조사를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행태조사가 일반적인 어떤 연구용역인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또는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 또는 영양, 또는 암 발생이라든지 전반에 걸친 모든 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년동안 계획을 세운 것이고 이게 즉흥적으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이런 형태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보건의식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있으면 참고하면 되지 굳이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 100～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그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물론 전국단위의 보건의식행태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단위를 우리 경산시에 물론 접목시켜도 됩니다. 참고는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국적인 통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경산시의 그런 어떤 영양 같으면 우리 경산시민의 보건의식행태조사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자료가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이부희위원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언제부터 생각을 가졌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처음 체육보건의료계획서를 저희들이 3기까지 냈는데 중장기 계획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계획으로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의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초자료가 전혀 없고 2기에 저희들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을 낼 때도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마다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부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위원
이부희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우리 경산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몇 년도 오셨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96년도 왔습니다.
허동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서 4년 내지 5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합니다.
허동억위원
맞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허동억위원
그럼 여태까지 안 하셨다고 했는데 소장님,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셔야 만이 우리 경산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제가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민보건의식행태조사를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에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억위원
경상북도에서 우리 경산시가 그래도 선두를 나간다고 하는 경산시가 이런 기초조사가 여태까지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해 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반성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 예산계에 설명을 잘 하시고 또 저희들은 이중에는 총보위 위원들도 계십니다만 산건위 위원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어떻게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60쪽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교철위원
그래서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367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 특수차 앰뷸런스가 2대가 있고 화물차가 2대가 있고 승용차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는 적은 것 같고 승용차는 많은 것 같은데 승용차 5대가 어디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승용차 5대는 방문보건용 차가 4대가 있고요.
정교철위원
차종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게 1,300cc짜리 리오입니다.
정교철위원
방문보건용 승용차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것 4대가 있고 지프차가 1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화물차는 뭡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방역용 차량입니다.
정교철위원
방역하는 차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교철위원
앰뷸런스는 몇 년식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앰뷸런스는 작년까지 다 교체구입을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다 새차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교철위원
승용차 이것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방문보건용 지프차는 저희들이 산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차입니다.
정교철위원
몇 년 됐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작년에 2대 내려오고 2002년도식이 2대이고 2001년식이 1대이고 그 전에 2000년식이 1대이고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에이즈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25만원이 돼 있는데 우리 시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몇 명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3명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 상담 자주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직접 상담을 합니다.
정교철위원
직접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한 달에 한 번 직접 본인이 오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정교철위원
아니, 지역만 이야기해요.
태재륙위원장
그것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것도 의회 차원에서 밝히는 것이고 동까지는 제가 위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우리 동에는 없지요? 그래서 에이즈환자가 3명이나 있군요. 소장님 직접 관리하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교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회환경국장께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342쪽에 차량비에 청소차 10대 해서 그 내역이 7,000만원 예산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600만원×5대+800만원×5대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 앞쪽에 노면청소차 2대, 집게차 2대, 지게차 1대 이것은 600만원 계상했고요, 침출수차 2대, 진개덤프차 3대 이것은 연간 차량비를 8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렇게 구분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350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9,500만원이 있고 5,000만원 두 가지 중에 밑에 남산면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남산면 쓰레기매립장이 남곡리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주변지역영향기금은 우리가 100억을 별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남산면 쓰레기가 매립장이 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남산면 전체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세워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부희위원
답변 됐습니다. 338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다이옥신 검사 동부동, 북부동 소각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는 어디서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처음 줍니까,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금년도에 우리가 남부동은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 동부하고 북부 검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부희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남부동은 올해 하셨다고 했는데 그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적합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검사기관은 어디에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사명이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다이옥신 검사는 소각로 용량이 시간당 200킬로 이상 2톤미만짜리는 연 1회를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연 2회를 합니다. 말씀하신 분석기관은 부경대학교 다이옥신 연구센터나 또 포항과학산업연구원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것은 남부동에 하셨다고 하니까 하루만에 다 했습니까, 안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조사를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다이옥신 측정을 한 소각로가 하양소각로, 북부동소각로, 또 동부동 소각장을 했습니다. 용량은 기준에는 안 됩니다만 남부동소각장도 같이 했는데 전부 기준치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측정을 하기 위한 채집시간 길게는 한 4시간 적게는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채집을 해 가지고 가서 연구기관에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매연이 나오는 이걸 채집을 해서 그 기관에 가서 검사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장비를 갖고 오셔 가지고 매연이 나오는 굴뚝에 거기다가 장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분석할 수 있을 양만큼 채집을 해서 갖고 갑니다. 가서 전문연구기관에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신뢰성은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전문용역기관이니까 저희들이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왜냐 하면 그 주위 인근 농작물 이런 데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검사를 해 놓은 게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신뢰성 있는 데 확실히 선별해서 해야 되지 못 믿고 있다고 하면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해서 작년에도 원래 검사를 해야 되는 기준치 이상 하양이나 북부, 동부 외에도 특히 주민들이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소각장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허동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사회환경국, 정말로 깨끗한 경산 만드는데 고생 많습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329쪽에 내고장환경가꾸기 및 사회봉사활동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무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산시농기구판매수리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 회원이 한 400명 정도가 되는데 매년 금호강 자연생태계 보전이라든지 또는 들판에 폐비닐, 폐농기구 이걸 집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활동비조로 매년 300만원 지원해 왔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런 단체에서 하는데 그런 것은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써 있는 이 뜻하고 그 분들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그걸 갖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400명이 회를 조직해 가지고 금호강 자연생태보전 정화활동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들판 내에 폐비닐 및 농기구 수거, 그리고 농기구 무료 점검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또 영세민 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상당히 좋은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내용은 그런 활동을 하는데 현수막이라든지 어깨띠라든지 도시락 같은 것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연간 총 70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자부담이 한 400만원 정도하고 시비 3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허동억위원
지금 거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몇 군데 단체에서는 보면 전시적으로 자기들이 명분은 사회봉사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앞으로 다음 회기 때도 이런 것은 좀 지양해서 예산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331쪽에 소음측정기 교체 자산취득비에 있는데 700만원, 소음측정기가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까?
태재륙위원장
과장님 답하세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가 2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2대 있는데 2대 다 못 씁니까? 소음측정기가 교체할 정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2대 있는데 정수가 3대입니다. 그래서 2대가 노후돼서 이것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교철위원
1대 있으면 안 됩니까? 소음측정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용량이 부족한 겁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용량 부족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저희들이 소음 측정하는 방법은 사업현장에 있는 사람 입회하고 또 담당공무원, 또 인근 관계주민들도 입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에는 전부 참여한 사람들에게 서명 확인을 다 받습니다.
정교철위원
아니, 그런데 소음측정기 현재 2대 있는데 또 1대가 언제 구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음측정기가 우리가 2대 정도 필요할, 수시로 소음측정 합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해 놓으면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지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것인데 소음측정기를 2대 있는 것 1대 못 쓰면 1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소음민원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정교철위원
민원이 많은지 알지만 이게 다 부서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다 부서진 것이 아니고.
태재륙위원장
남천에 대한 것을 과장님 설명을 해 드려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남천에만 해도 채석장이 3개소가 있고 또 대동고속도로 건설현장이 보면 2개 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상당히 소음 때문에 또 특히 우리 지역 내에 보면 아파트 건설현장 같은 데 이런 데서 제일 저희 과에 민원이 많은 것이 이 소음 때문에.
정교철위원
못 쓰는 게 무엇 때문에 못 씁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노후화 돼서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게 ’9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정교철위원
몇 년도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91년도입니다.
정교철위원
’91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오래됐네요. 옛날 것이네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정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음기가 현재 2대가 있는데 2대 다 ’91년도에 구입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이것 교체하려고 하는 게 ’91년도 구입한 것입니까?
이부희위원
나머지는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정교철위원
2대밖에 없다면서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정교철위원
하나는 ’91년이면 하나는 작년에 했는데.
이부희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모르면 이따 파악해서 답변하시고.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구입연도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대밀레몰 건설공사할 때 말입니다. 발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소음측정 해 달라고 하니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전번에 답변하셨어요. 2000년도인가 1999년도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소음측정기 1대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는 ’91년도에 구입한 적 있고 2대는 있고 하면서 왜 없다고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추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335쪽에 일시사역인부 재활용품 선별 인건비 8,370만원 20명인데 재활용품 선별 인건비는 지금 어느 장소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지금 이 재활용 선별은 자인공단 뒤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지금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자인공단 뒷편에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20명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원래 작년까지는 공공근로도 좀 여러 사람 있었고 또 영대선별장이 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적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규모도 크고 경산시 전체의 재활용품이 전부 한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위원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이것은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기에서 선별하는 게 아니고 그럼 재활용품만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서 또 선별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재활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께서 내놓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오면 다시 자인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다시 선별작업을 합니다. 하면 그 중에서 재활용품이 약 40～50% 못 쓰는 쓰레기가 약 40～50%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별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재활용을 기 선별한 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런데 무슨 인원이 20명 필요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일반 주민들께서는 이만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놓는 물건이지만 막상 싣고 현장에 와보면 이게 재활용으로 할 수 없는 물건들이 또 많고 간혹 또 그 중에는 쓰레기도 같이 끼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가려내는 겁니다.
정교철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 들어오는데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하루 많이 들어올 때는 한 30～40톤, 요새 같으면 1일 한 20톤 정도 들어옵니다.
정교철위원
하루에 20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하루에 20톤 정도 들어온단 말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평균 한 20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여기에 재활용품 주종이 대충 어떤 겁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주종이 캔, 병, 패트병 이런 종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선별해 가지고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재활용품으로 나오는 재활용품은 지금까지는 자원재생공사 거기에서 연간 단가계약이 돼 있어서 싣고 가고 나머지 쓰레기로 나오는 부분은 바로 소각장으로 운반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약이 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갑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1년에 수익금이 얼마쯤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1년에 8,000만원에서 1억을, 한 8,000만원선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8,000만원 돈 덩이네요. 수익금이 인부임하고 비슷한 돈이 나오네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수익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그런 입장, 쓰레기도 처리하고 또 재활용품도 가려내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인원이 20명 정도 필요하단 말이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런데 위치가 자인공단 뒤편에 있어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행정구역상으로는 그게 자인면 읍천리가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읍천리?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하루에 약 20톤씩 들어온단 말이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평균 한 20톤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과장님, 요새는 현장체험 안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14개 읍면동에 다 안 합니까?
다음에 서부동 할 때는 정교철 위원님 초청하세요.
정교철위원
나는 한 번도 안 갔다왔거든요.
손영길위원
예, 한 번 초청을 하세요. 그럼 그 질의 한 개도 안 나온다고요.
윤성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예.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패트병을 수고한 걸 재활용장 것을 재생공사에 계약하신다고 했는데.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윤성규위원
우리 용성 덕천리에 패트병 위주로 해서 분쇄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윤성규위원
덕천리에 보면 적연와 공장 뒤편에 패트병을 수거해 와 가지고 잘게 부서 가지고 다 시군에 납품한다고 하는 그 공장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합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패트병 수거를 해 가지고요?
윤성규위원
요구르트 병이라든가 패트병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씻어 가지고 분쇄를 시키더라고요. 분쇄해 가지고 담아 가지고 다시 또 파는 모양이던데 그 관장이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장 배출시설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환경기준을 한번 봐야 알겠는데 폐기물 수집하는 것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성규위원
하루에 보면 큰 차에 몇 차씩 들어옵니다. 한번 내가 종종 가보거든요. 환경 때문에 가보면 때때로 공장을 가동을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 중단시키냐 하니까 원료가 없어서 조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지역에 있으면 만약에 환경문제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가까운 공장에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활용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물어본 거예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규위원
예.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 관내에 플라스틱이나 피틱을 이용해서 칩을 만드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들한테 와 가지고 우리 제품을 가지고 가겠느냐 물으면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요. 그러나 자원재생공사 이쪽은 이게 반관반민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떠밀려서 갖고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듣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교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339쪽에 매립장 정기 검사비가 2개소에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매립장 정기 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하며, 어느 어느 매립장에 검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저희 관내에 매립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하양, 진량, 용성, 남천이 있는데 이 매립장이 되면 최초 건립일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 중에서 안 한 두 군데를 골라서 매립장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상태라든지 또 옹벽의 안정성, 또 침출수가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것을 올해 검사할 작정입니다.
정교철위원
검사기관은 어디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아니, 아까 1년만에 한다고 하더니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것은 매립장이 처음 신설이 되고 나면 1년만에 한 번 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매 3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매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겁니까? 검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검사하는 기관은 환경관리공단이나 그 다음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검사비가 1건당 1개소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사실 이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건데 사실상 270～280만원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2개소 같으면 500만원하면 되네. 그런데 왜 1,000만원 해 놓습니까?
운영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검사비인데 검사비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교철위원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위원님 그것 삭감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정교철위원
500만원 삭감하면 되겠네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전체를 4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2개소를 해 놓았잖아요. 그 다음에 차량공과금이 지금 현재 차가 전부 몇 대가 있습니까?
11대가 차가 있네요. 11대가 있는데 그 차가 어떤 차가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는 지금 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교철위원
16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침출수가 2대.
정교철위원
그런데 차량공과금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11대 다 보험료 들었을 것 아니에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중에서 빠지는 차가 보니까 중장비가 빠졌네요.
정교철위원
중장비가 빠졌어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중장비 돼 있는 게 스키드로우드, 굴삭기, 기게차, 집게차 이렇게 해서 5대가 빠졌습니다.
정교철위원
그것은 검사료 필요 없는 겁니까?
보험료도 필요 없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중장비로 보기 때문에.
정교철위원
중장비도 보험료 넣어야 될텐데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요. 이것 차량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 현황 있지요? 차량별로 해 가지고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345쪽부터 해서 346쪽까지 보면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환경관리센터설치공사가 41억 9,500만원인데 여기에서 국비가 34억 5,400만원, 시비가 7억 4,100만원, 그 다음에 순수하게 시비가 환경관리센터 조성 편입토지 매입비 20억, 그 다음에 대형소각로 입지타당성 조사 설계비 5,0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 2억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센터 조성 편입토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몇 프로 정도 돼 있으며, 지금 예산 확보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20억에 대한 이 사항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체 예산액은 얼마 확보돼 있으며, 그 다음에 현재 집행해 놓은 것은 얼마며, 금년도에 집행을 할 돈은 얼마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자료를 발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20억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 20억은 그 밑에 부지매입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사토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지 밑에 사토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우선 20억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정교철위원
사토장을 하기 위한 그 부근의 땅을 확보하겠다 이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순수한 그 돈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 돈입니다.
정교철위원
사토장 확보를 위한 돈, 그 다음에 대형소각로 입지타당성 조사 설계비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정교철위원
그러면 대형소각로 입지가 지금 돼 있는데 설계를 낸다 이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절차가 대형매립장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계획은 1일 한 100톤 정도로 해서 근 300억 정도 드는데 우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지선정을 못하고 내년도에 입지선정을 위한 그런 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구가 대형소각로 입지타당성 조사 설계비 입지를 하는데 설계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입지가 선정되면 그 다음에 그 소각로에 대한 설계비, 설계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타당성 조사하는데 5,000만원이 뭐가 필요해요. 가서 보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것인데 5,000만원이 왜 들어가는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대형소각로도 쓰레기매립장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대형소각로 위치도 선정되지도 않았고 또 사실상 예산도 확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대형소각로에도 저희들이 좀더 박차를 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이 조사설계용역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조사비입니까? 조사비냐, 설계비냐, 용역비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조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조사비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소각로 입지타당성 조사는 공무원이 우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할 것인지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타당성조사 설계비 이 돈 없어도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가경정예산에 넣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센터에 책임감리 2억을 넣어놓았네요. 지금 감리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기존 한 6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센터에 대해서 저희 전체 예산이 270억 중에서 아마 연말에 정리추경에 23억하고 지금 또 예산에 조금 올라가고 해서.
정교철위원
지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용역비만. 감리비만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2억 돼 있잖아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전년도 예산에 1,100만원밖에 없네요? 추가경정한 것 없습니까?
감리비는 계속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말까지 정리추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시설비 예산이 약 220억 정도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 한 80% 정도가 확보가 되거든요. 되면 감리비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맞추어주자 그래서 기존 감리비가 6억 조금 넘게 확보가 됐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현재 6억 돼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조금 넘게 확보돼 있어서 이번에 2억을 잡아줌으로 해서 비율적으로 어깨를 같이 맞추어주는 그런 행국이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것도 추경에 해도 충분하겠네요. 지금 현재 감리할 것도 없고 공사진행도 안 하는데 무엇이 감리비 다 잡고 2억씩 안 그래도 예산이 빚이 1,600억이나 되는 우리 시에서 환경센터에 어떤 발돋움 자체가 지금 휘청휘청하는 상황 아닙니까? 감리비는 8억 확보해서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업무추진이 계속 부진하면서 흐름 자체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우리가 확보를 자꾸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본예산 보다도 좀더 생각해서 올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이부희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349쪽에 보면 압축포장처리장 압축필림, 정비용품, 압축네트, 또 정비용품 전체 2억이 넘습니다. 압축에 관계되는 한 지역의 예산이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부희위원
2억 500만원 맞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이것은 다음에 환경센터가 되었을 때 옮기기 위해서 압축포장해서 저장하는데 관계되는 예산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 예산들은 지금 압축포장처리장, 압축필림구입비, 또 압축포장처리장 정비용품 구입비 이것은 주요정비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압축포장처리장 압축네트 구입비, 밑에 압축포장처리 정비용품 구입비 이것은 정비용품이 아니고 소모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전체가 이 쓰레기 압축해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환경센터 했을 때 옮기기 위한 일시보관용으로 압축하는 것이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부희위원
이게 전체 1년동안 압축할 수 있는 톤수가 몇 톤쯤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연보다도 하루를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하루 보통 20톤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들어오는 양은 한 30톤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들어오는 톤당 압축물이 1개에 한 1톤 정도 됩니다만 이걸 네트로 감고 필림으로 감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량공단 매립장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분류하고 구미에 일부 이것도 선별해서 20톤이나 30톤 들어와도 압축할 쓰레기가 있고 또 그 다음 소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 쓰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압축하는 데만 쓰는 톤수가 1일 몇 톤씩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중에서는 재활용쓰레기는 자인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고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전부 9개 소각으로 가고 진량쪽으로 오는 곳은 진량읍하고 주로 동지역에 있는 매립용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 놈을 압축포장처리장에 오면 압축을 해서 바로 밑에 있는 진량공단매립장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요. 하루 몇 톤 압축하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라니까 왜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하루 한 3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압축하는 게 30톤, 그럼 들어오는 것은 몇 톤 들어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들어오는 것도 하루 30톤 정도 들어옵니다.
이부희위원
30톤 들어오면 전량 다 압축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매일 전량 다합니다.
예, 진량에 들어오는 것은 압축용 매립용 쓰레기만 들어옵니다.
이부희위원
매립용만 한다? 소각용도 안 들어오고?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간혹 거기에 고철이라든가 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거기 컨베어벨트를 지나가면서 다 선별이 돼 버리면 압축은 매립용 쓰레기만 전량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됐습니다.
정교철위원
이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예, 하십시오.
정교철위원
압축포장처리장을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팸플릿을 읽어보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전혀 쓰레기가 선별 안 되었기 때문에 보니 전기밥솥도 막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포장을 눌러버리니까 이게 터져요. 그래서 과연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지금도 선별 안 하신다고 하네요. 선별인원을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조금 있으면 진량공단 난리날 것 같아요. 터져서 있는데 물 좀 샐 것 아닙니까? 침출수 막 나올텐데 그것은 되겠지만 냄새하고 엄청나게 날 것 같은데요. 이것 예산 자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가 상당히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처음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 선별이 우선 돼야 됩니다. 선별이 안 되면 포장해서 다 터져 있고 지금 한번 가셔 가지고 바쁘시지만 가셔 가지고 이 부분을 돈 그래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기계 구입해 가지고 그 효능 자체가 멋진 기계인데 작동부터 시작해서 선별을 안 함으로 해서 엄청난 쓰레기량이 부풀어져 있다 이겁니다. 선별해 줘야 되지요. 선별 안 하고 그대로 다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왜 선별을 안 하느냐 하니까 인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선별하겠습니까 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삭감하고 선별인원을 여기 투입시켜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
예,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 있어서 공동주택이 2만 6,957세대와 단독주택이 2만 7,909세대입니다. 이것 합치면 5만 4,866세대가 되는데 현재 전체 세대수는 7만 6,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 나는 세대수는 그러면 청소하고는 관계없는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약 7만 3,000세대가 넘는데 이 예산은 약 70% 정도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액에 맞추다보니까 세대수가 준 겁니다. 이것 원래 다하면 한 7만 3,000～7만 4,000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예산에 한 70% 정도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이 세대수를 줄인 겁니다. 다음에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세대수에서 몇 프로로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우리 전체가 5만 4,000세대 같으면 5만 4,000세대만 쓰레기 대행수수료를 주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까 7만 3,000세대 하셨는데 이 기준을 우리가 줄 때는 그러면 수집대행업자 줄 때는 우리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된 걸로 해서 계산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읍면지역은 주민등록이 된 걸로 기준을 하고요, 동지역의 공동주택은 건축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렇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쓰레기 1개도 배출 안 되도 무조건 줘야 되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그렇지만 쓰레기차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 또 쓰레기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집은 저희들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제외세대라고 해 가지고 제외를 시킵니다.
이부희위원
올해는 제외된 세대수는 얼마됩니까? 30%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예산액을 전체 소요액을 70%를 잡다보니까 세대수를 70%에 맞춘 겁니다.
이부희위원
그런 우리가 예산을 집행 안 해야 될 세대수는 올해 몇 세대가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전체 세대에서 약 7～8% 보면 됩니다.
이부희위원
7～8%?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줄 때는 연초의 세대수로 계산합니까, 연말 세대수로 그렇게 계산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세대와 건축세대는 매 월말 읍면동장이 직접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면 그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럼 우리 세대수가 지금 주민등록상 돼야 될 세대수는 7만 5,000～7만 6,000 2002년도말 이런 세대수가 나오는데 아까 청소과장님 말씀에는 7만 3,000새대라고 하는데 그 7만 3,000세대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말씀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들이 7만 3,000세대라고 하는 것은 읍면지역에서는 주민등록세대, 제외세대를 포함해서입니다. 동지역에는 일반세대하고 공동주택에 있는 건축세대 이걸 포함해서 약 7만 3,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수집하는 비용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단독주택이 값이 더 비싸지 않겠느냐, 수거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또 단독주택은 식구가 많이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단가를 계산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단가산출은 물론 용역기관에서 규문 대로 했습니다만 거리, 쓰레기 발생량, 성상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이것도 용역줘서 했겠네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용역에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용역한 자료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은 770%라고 아까 답변하셨고 밑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 줍니까, 안 그러면 번가라하든지 안 그러면 갈라서 부분적으로 제작합니까? 위탁하는 내역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쓰레기봉투 구입 방법은 저희들이 조달 제작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봉투를 제작하는 조합에 서로 수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조달청에 제작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개인업체에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한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부희위원
수성구청도 역시 방법은 똑같겠네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수성구청에도 아마 조달의뢰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개인업체에 안 주고 조달청에 바로 제작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가까운 영천도 마찬가지겠네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여기 단가는 같이 하게 되면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제작단가는 아마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대구 수성구청 한 군데 단가, 업체 어디 선정해서 하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종량제봉투 단가요?
이부희위원
예. 우리도 작년에 한 단가 이대로 일치되겠네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부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최근에 오면 다른 지방단체 거기에서 제작한 봉투하고 우리 경산시 봉투하고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하여튼 가격을 비교해서 가격이 우리가 저렴하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단가가 같았을 경우에는 그때 돼서는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하고 위탁처리하고 합치면 톤당 13만 4,970원입니다. 음식물 1톤 처리하는 비용이 13만 4,790원이니까 이것도 역시 용역 줘서 하지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비.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 부분은.
이부희위원
14만 4,000 그쯤 되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7만 4,300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부희위원
그렇지요? 톤당 13만 4,970원 되는데 이 내역을 우리가 용역 준 어떤 거기에서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기본적으로는 용역회사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를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정부분을 가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운반·수집은 1일 365일입니까? 28.8톤이라고 돼 있고 위탁처리는 30톤이 돼 있는데 그러면 수집한 것 전량 처리를 하는데 톤수가 차이나는 것은 왜 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8.8톤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가 되겠고 밑의 것도 전부 나오는 양이 저희들이 1일 공동주택하고 합해서 48톤 되는데 이것도 예산에 비해서 62% 정도 맞추다보니까 돈에 안 맞추고 톤수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톤수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부희위원
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8.8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래,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제가 일일이 검토를 다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부희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처리하는 40톤, 30일 40톤 해 놓았는데 그러면 톤당 가격은 이것도 맞춘 것은 아니고 실제 12만원입니까, 헷갈리네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진량공단에 있는 압축포장처리장이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에 사실 예비비의 성격으로 저희들이 묶어놓은 겁니다. 소각용이 대충 저희들이 처리비가 톤당 한 2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22만원 정도로 보고 또 연간 30일 정도로 보면 혹시 압축포장처리장에 무슨 대형 수리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도 위탁처리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 이런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이부희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시면 우리가 하는 줄 알고 있지 예비비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표기 안 해도 예비비 해 놓으면 집행 못 합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중에 속개했을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내가 저쪽에서 하던 것.
태재륙위원장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그 과목에 민간위탁금 366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주민감시인건비, 351쪽이네요. 주민감시인건비 진량공단 3, 소각장 3, 환경관리센터 5, 선별장 두 군데 인원이 현재 9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시면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민감시인건비가 5명으로 책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진량매립장 및 소각장 주민감시인건비 동부, 남부, 북부소각장 7명해서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인가 하면 7,200만원이 조금 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9명인데 전체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특히 밑에 상여금까지 해서 2,900만원하고 7,600만원하고 1,300만원하고 그러니까 1억 돈입니다. 인원이 줄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9명이 상근직입니까, 지금 이게 인건비인데 이 직원은 어떤 직원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작년도에는 인원이 12명이라도 다소 인건비가 조금 적은 것은 첫째는 일용인부 단가가 올보다 조금 쌌고 또 두 번째로는 영대가 조금 조기에 마무리졌습니다. 또 진량 압축포장처리장도 4월에 준공이 돼서 실제 인부 사역한 날짜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이 부분은 진량공단 압축포장처리장 거기도 지금 계속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동부동 소각장도 지금 4월부터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 사역을 해야 되고 또 환경관리 종합센터는 금년도부터는 원래는 사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정교철위원
아니, 저는 그런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작년에 인원이 12명이었습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12명인데 금년에는 9명이란 말입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3명이 줄었잖아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줄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일용인부입니다.
정교철위원
일용인부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런데 365일 다 있네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러면 1년간 꼬박 쓰는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러면 소각장이 1년내 소각하는데, 그래서 3명이 줄었는데도 인건비가 엄청나게 불어났다 이것이지요.
작년에 상여금은 뺐네요? 없었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압축포장처리장이나.
정교철위원
3명이 줄어서 인건비가 3,000만원이 더 붓고 그래서 이것은 일용인부가 상용 아닙니까? 상용인 것 같은데요? 임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보통 해당지역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올리면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인 해당시설에서 추천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365일 근무를 하면서 일당 계산해 가지고 여기는 또 상여금 붙이고 차라리 연봉제를 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어떤 이렇게 바꾸어야 되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더 올라가잖아요. 2만 3,250원하고 주휴 및 월차수당 주고 상여금 400%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산편성 자체는 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아니, 작년도는 12명에 7,200 조금 넘는데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작년도에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사역날짜가 압축포장처리장이나 동부동 소각장이나 여타 이런 것이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 사역기간이 조금 적고 또 인부임도 작년에 조금 낮았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지금 2004년도 예산 계상한 것요?
정교철위원
예, 근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근무하는 부분도 있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렇지 없는 데는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진량공단에 3명, 소각장에 3명, 환경관리센터 5명, 환경관리센터 5명은 무엇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환경관리센터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규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 폐기물이 불법 반입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주민 스스로가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그런 감시원이겠습니다.
정교철위원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기네들은 밑바탕부터 감시를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현재 임명한 사실은 없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아직까지는 임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교철위원
언제부터 임명할 건데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원래는 지난 9월부터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민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풍기는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아마 남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분들로 하여금 매립장의 시공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5명이나 뭐하는데 넣는데요?
숫자가 안 맞네. 9명 해 놓았는데 위에 내역을 보면 6명하고 5명하고 2명하면 계산이 어떻게 해 가지고 9명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9명이 나왔습니까? 원래 위의 숫자를 낸 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앞뒤가 전부 안 맞는데 이 부분 계획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지금 실제 사역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를 보시면서 진량공단 3명 맞습니다. 또 소각장 3명 맞습니다. 맨 뒤에 선별장 2명 맞습니다. 중간에 있는 환경관리센터 5명은 올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계획인원이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6명, 7명, 8명이네. 8명인데 또 9명 해 놓고. 환경관리센터에 예산이 한 사람 들어가 있는 모양이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13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재원부족 이런 상황으로 아마 환경관리센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안 되니까 우선 1명만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정교철위원
1명만 예산에 포함을 해 놓았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앞으로는 우리가 본격 추진되면 5명을 다 사역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계획서는 있습니까?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해서 인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주민과의 협의내용에.
정교철위원
5명을 쓰도록 돼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꼭 5명으로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5명 내외로 이렇게 지금 잠정적인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이게 9명에 인건비가 1억 1,969만 2,000원이고 작년 예산은 7,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3,000만원 인상을 했거든요. 이것은 안 맞잖아요. 상여금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상여금을 그 전에는 이렇게 안 넣고 바로 인건비 해 가지고 5명 곱하기 해서 2만 3,250원 했는데.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365일을 다 사역하게 되면 자연히 상여금이 따라 붙게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기본급도 안 오르고 모든 게 안 오른 상황에서 상여금만 거의 3,000만원 돈을 올려놓았다 이겁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산편성 자체에 저희들이 9명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어차피 남산도 예산편성에는 1명이 나가있습니다만.
정교철위원
상여금은 삭감해도 되지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상여금을 새로 넣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센터가 예산상으로는 1명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보면 한 4～5명 정도 이렇게 감시원이 나오게 됩니다. 되면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고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다룬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혐오시설 있는 데는 쉽게 말하면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있는 데는 주민들이 전부 불만이 많고 불평도 억수로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갖고 올 수 없는 것도 갖고 오느냐 해 가지고 쓰는 거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태재륙위원장
바로 남천도 이게 문제가 되던데 우리가 전에 천안인가 어디하고 구경한 데 있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태재륙위원장
견학한 데 거기 가보니까 소각로 중앙관리실 내놓고는 3명만 하면 되겠던데. 남산은 아직까지 소각로도 안 되었는데 3명만 하면 8시간씩 3교대 안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남산이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5명까지 압축을 시켜놓은 그런, 자기네들은 24시간 교대해 가면서.
태재륙위원장
3명이 24시간 안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지역적인 조금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아니, 진량공단에 세 사람이 왜 필요한데 감시원인데 감시 아닙니까? 감시이고 그 다음에 선별장에 주야간에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장에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 뭐 감시하는 게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건 저희들이 24시간 소각으로 원칙으로 해서 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는 8시간씩 잡아도 결국 3명이 필요합니다.
태재륙위원장
자, 그건 나중에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어동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동억위원
예, 341쪽 소각로 가동유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산부기상으로는 이렇게 3개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때는 데는 7개소입니다. 예산편성을 부기를 이렇게 어차피 또 추경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허동억위원
7개소인데 이게 유류대가 1년에 6,660만원으로 다 되는 겁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1년에 한 1억 4,000만원 정도 듭니다.
허동억위원
그래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허동억위원
리터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용량은 이게 제가 화폐를 환산해 가지고 용량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예, 됐습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약 15만 1,000리터 정도 되겠습니다. 대충 돈으로 환산하니까요.
허동억위원
그런데 이 연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고 있지요? 사실은 전체적인 국가고시 가격입니다만 연료대가 굉장히 비싸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연료대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이 경유가 아닌 대체연료로 대체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들도 다른 무슨 연료가 있는지도 또 다른 소각장하고도 비교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경산시 소각로 사정,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돼 있지 않습니다.
허동억위원
제가 특정업체를 이야기해서 곤란하겠습니다만 저희 공장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일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대체연료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삼성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연료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가격이 얼마냐 하면 리터당 우리 공장에서 지난달에도 넣었습니다만 560원인가 600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품질을 인증했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재본까지 돼 있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나면 그 사람들이 100% 수리해 줍니다. 이런 것도 리터당 이게 한 100원 이상 차이난다고 하면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굉장한 예산절감이 되겠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허동억위원
이런 것을 좀 찾아보시고 물론 업무가 과중하고 바쁜 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재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허동억위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리터 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51쪽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위탁처리비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365일, 쓰레기 나오는 양이 1년 열두 달 연중 양이 똑같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안 같습니다.
허동억위원
안 같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허동억위원
저는 총무·보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처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이빨이 딱 맞아 가지고 365일 해 가지고 7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끝다리까지 맞출 수 있습니까? 끝 금액까지.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허동억위원
그러면 아까 연료 리터 수 정확한 양하고 여기에 대한 1년 매월 지급하는 그 명세서가 있지요? 업체에 요금 주는 명세서 있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허동억위원
이것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허동억위원
이상입니다.
정교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부분도 단가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단가가 똑같습니다. 같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단가가 전부 같은데 전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경북도내 어느 곳보다도 우리가 단가가 높다는 이야기를 우리 총보위 위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조정을 그대로 안 하고 금년도 예산 그대로 하도록 넘어갔네요.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이 부분이 참 말도 많고 문제가 시끄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 7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된 대로 예산을 계약된 시까지는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정교철위원
계약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내년 6월 30일입니다.
정교철위원
6월 30일까지. 계약됐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이거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계약되었으니까 계약은 준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단가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작년 단가하고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음식물 수집·운반비가 작년에는 톤당 8만 4,000원 돼 있어요. 지금은 7만 4,000원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위탁처리비는 작년에 6만 5,000원인데 6만원 줄어 들어왔어요. 이게 산출한 것이 작년과 올해 다른데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있거든요. 그 자료도 아직 안 들어왔고 쓰레기봉투 생산단가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도 자료가 와야 질의하겠는데 차이나는 것은, 준 것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보세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계는 제가 자료가 오면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단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면 경산환경, 고일환경, 성암환경 이 회사가 각각 수집·운반비가 다 틀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단가가 비싸게 치는 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단가를 올렸고 금년도에는 올리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3개 회사를 평균치 해서 예를 들면 경산환경 6만 6,880원, 고일 8만 5,780원, 성암 7만 240원 더해서 나누어 가지고 그 가격을 적용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부기를 편성한 겁니다.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작년하고 2년간 계약했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셨거든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부희위원
이 답변하고 예산서 올라온 것하고는 답변하는 게 상이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답 자체가 상이한 게 아니고 3개 회사에 주는 단가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계약한 금액대로 예산부기상으로는 평균치 해 가지고 7만 4,300원이 올라가든 또 최고 높은 가격으로 부기를 올려서 집행하든간에 회사별로 계약된 단가대로 2년 동안은 집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희위원
우리는 이야기할 때는 예산서 책자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부희위원
책자에서는 단가가 분명히 다른단 말이에요.. 뒤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3개 회사가 계약한 단가 있을 것 아닙니까? 3개 회사 모두 6월 30일까지 계약이 완료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럼 2년간 계약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차이나는 것은 처리하는 장소, 거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따라서도 차이가 다소 틀리네 그렇지요? 같지 않은 원인은 그게 주원인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거리, 또 쓰레기성상, 또 교통편의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아마 고려 돼서.
이부희위원
예, 그렇게 됐다. 작년에 공동주택에는 단가가 3,310원이고 단독주택은 3,880원인데 올해는 공동주택이 4,430원이고 단독주택이 3,570원 이게 주택들이 같이 상승되든지 할텐데 이것은 바꾸어져서 예산이 단가가 산출됐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연유로 이런 게 발생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건 제가 별도 자료를 내 가지고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부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부희 위원 아까 쓰레기봉투 그것은 아직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려야 된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관계 현재 집행하고 있는 상황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잠깐만요! 현재 청소과 아닙니까? 사회환경국 일괄 한 겁니까?
정교철위원
사회복지과장 해야지요.
태재륙위원장
예, 그럼 또 하세요.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일괄 하시렵니까?
태재륙위원장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640쪽에 본 위원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다루었습니다만 좀 미진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40쪽에 민간자본보조 건입니다. 거기 보시면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오가피 재배단지, 대추기반조성, 표고사 재배 등등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업단위 자체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4억 8,000만원입니까? 5억 6,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단지별로 조사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상현입니다. 그 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윤성규위원
구성원들이 보통 한 단지를 구성하려면 몇 명쯤 필요합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5명입니다.
윤성규위원
5명 이상입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예를 들면 오가피 재배단지는 현재 4ha에 4억 8,0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4ha를 조성하려면 돈이 4억 8,000만원 이만큼 듭니까?
지금 요즘 농촌지역에 가보면 전답 농지에 대해서는 소득이 점점 격감되고 그 대신에 산지를 개발해서 새로운 농업, 산림관계도 포함되겠지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 이런 단지구성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 자꾸 창출돼 가는데 현재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경산시가 경북도에서 보면 경북도 전체가 16억 8,100만원에서 우리 경산시가 국도비 받은 게 8억 2,300만원 약 49% 확보를 했네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실제 어떻습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겁니까, 자연적으로 뭐 자연적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리 경산시가 그냥 별 노력 안 해도 이렇게 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 한 사업단지를 따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하고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따기 위해 가지고 산림청에도 몇 번 가고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딴 건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 소득작목으로서는 조림도 엄나무라든지 이런 수종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소득이 높은 오가피 이게 이번에 처음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우리 총무 상임위원회 때 여기 기획담당관 와 계시지만 국도비 확보를 적게 했다 오히려 마이너스 했다 해서 본 위원이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산림관계 그야말로 49% 하는 아주 경이적인 확보를 했다고 볼 때는 국장님이나 전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 치하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오가피단지든지 전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가피단지라든가 이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실제 저희들이 오가피단지는 함번웅 씨 외에 4명이 되는데 함번웅 씨는 실제 우리 산지식인입니다. 앞으로 소득을 위해 가지고 현재 한계가 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오가피사업이 현재 국비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단지에 25억씩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구두로는 한 단지를 더 주기로 했는데 한 단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두 단지를 더 주면 우리 시에 얼마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한 단지에 25억 정도를 해 가지고 50억 정도를 현재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된다면 우리 50억이라는 이 돈이 또 내년에는 없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태재륙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이 4억 8,000만원 하는 게 현재 어디 갑니까? 뭐 예산 확보하는 데 힘썼단 말이에요. 농민 한 가정에 4억 8,000만원 줘봐요. 평생 벌어도 4억 8,000만원 안 들어와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한 농가에 하는 게 아니고 단지에 하는 겁니다. 한 개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중간에 로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로비 해 가지고 이 많은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농민이 우리가 포도 재배하는 것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껏해야 몇 천만원밖에 배당 안 되는데 한 집에 4억 8,000만원씩이나 나가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다른 쪽에 해 보세요. 왜 할 게 없어요. 여러 농민들이, 임산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해 줘야 칭찬 듣는 것이지.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그 농가들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신청하면 다해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
태재륙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다시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640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만 이 돈이 여기에서 이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삭감됐을 때 이 돈을 다른 데 농업부분에 혹은 또 우리 시 전체 예산에 전용이 가능합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안 됩니다. 실제 지금 지방비 확보 못하면 국도비도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못 받습니다.
윤성규위원
안 되지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산림과 것 합니까?
태재륙위원장
예,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번웅 씨하고 임봉식 씨 두 사람한테 간다고 그랬지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그 외 4명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상임위에서 답할 적에 두 사람한테 간다고 해 가지고 메모 딱 해 놓았는데 그러면 또 회의록 들칠까요?
회의록 보면 당장 나와요. 2명밖에 없는데 뭐. 내가 단지 구성은 5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방금 얘기를 하니까 두 사람인데 5명 안 되는데 어떻게 단지가 됐냐 하는 내가 그걸 지금 물어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현재는 5명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객관성이 없다고,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오가피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산림수종으로서는 앞으로 고소득 작목이라고 보고 처음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떤 농가들이 다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재륙위원장
과장님! 오가피 이것 습성상으로 어떤 데 잘 자란다고 봅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가시오가피가 산간지에 아마 잘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태재륙위원장
산간지 중에 어떤 데?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산간지 크게 우리 지역은 다 된다고 봅니다.
태재륙위원장
남천에 가면 자가 번식시켜 가지고 재배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냥 오가피만 심어 놓은 데보다는 다른 큰 나무 밑에가 더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인지 압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그런 유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기 있는 수종을 제거하고 나무 식재하고 하려고 하니 조성하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 얘기를 분명히 했지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
태재륙위원장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연오가피도 지금 남천에 가면 있단 말입니다. 산에 가면. 워낙에 약이 된다고 자꾸 깨서 가 가지고 거의 멸종상태에 있습니다만 아직 있습니다. 다른 나무 밑에 있단 말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은 자생하는 것하고는 우리 식재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틀리겠지요. 섬진강 하구에 하동군에 오가피단지 가보았습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태재륙위원장
한번 가보고 와야지요. 가보고 오세요.
실무과장이 여비 같은 것 다 책정해 가지고 다 주는데 그런 데도 안 가보고 무슨 예산을 세워요. 하동 거기 가보세요. 하동단지 어떻게 해 놓았는가.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산편성 해 주면 올 내로 한번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교철위원
646쪽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조수 부상치료비 7만원에 45건 315만원인데 야생조수 부상치료를 어디에서 합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대동물병원에서요.
정교철위원
영대동물병원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교철위원
금년에 야생조수 좀 치료 많이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제일 많이 하는 게 너구리라든지 이런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올해는 너구리도 세 마리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토끼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정교철위원
치료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치료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회생되면 또 야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야생조수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금년에 약 몇 건쯤 했는가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전체는 한 40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야생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 가지고 여기서 사료를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산에 갖다 놓으면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교철위원
이 예산에 따라서 그 밑에 보면 야생조수보호 감시원이 1명 있네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이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현재 순회하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정교철위원
순회하면서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교철위원
이 분은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일용인부 택입니다.
정교철위원
일용인부입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교철위원
이 사람이 그걸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 가 가지고 전부 가지고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방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야생조수보호 감시원이 근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틀 놓았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제거하고 그런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감시원입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그러면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커버를,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겁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실제 야생조수 감시원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산림명예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부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이것은 현재 올해 처음하는데 전체를 모니터 해 가지고 모든 전국 임야는 다같이 저것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정교철위원
산림병충해 조사원은요?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역시 일용인부입니다.
정교철위원
우리 본청에 상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시기시기마다 사역해 가지고 합니다.
정교철위원
전문인력입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약간은 전문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일시사역인부가 이게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를 본청에 근무를 시키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죽 있네요. 본청에 근무시키지요,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분기별하고 일부 출근하고 상시적으로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산림녹지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안 그러면 분기별로 품의를 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우리 공무원 한 1,000여명 되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다른 위원? 사회복지과도 일괄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태재륙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철위원
지금 총보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사회복지과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전화가 오고 있고 또 여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결위원도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405쪽 사회복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민간단체 6·25참전, 백마대첩, 대부동 전투 등 각종 행사 참석여비 이 부분은 금년 예산에 원래 책정돼 있던 겁니까, 안 돼 있던 겁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시장님 풀예산에서 여비로 뽑아준 겁니다. 내년에는 풀예산 지원하는 방법이 없어지고 전부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올린 겁니다.
정교철위원
작년까지 이걸 금년에 분명히 지원됐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지원됐습니다.
정교철위원
안 줘도 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줘야 됩니다. 백마고지 전투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다 70, 80인데 이제 가봐도 몇 번 못 갑니다. 여비인데 이건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교철위원
줘야 되겠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줘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407쪽에 시각장애인 지도자 연수대회 우리 총보위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구석구석 잘 보고 했는데 풀보조가 양성화됨으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시각장애인 지도자 연수대회 이것은 줘야 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줘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줘야 되는가 안 줘도 되는가 확실히 답하세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줘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지체장애인 경산시지회 지도자 교육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줘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이것도 줘야 되고?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정교철위원
대한상이군경회 시지회 운영 407쪽에 이것도 작년도 예산보다 100만원 더 올렸는데 금년도 예산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건 성격이 407부터 무공수훈자회까지 공통된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100만원 올려주시면 감사하고 안 그러면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정교철위원
여기 보니까 국립묘지참배 격전지 순례 이것 때문에 회장들이 다왔던데요? 이것 삭감했다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만원씩, 100만원씩 세웠는데. 상이군경회부터 전몰유족회, 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쭉 있는데 100만원씩 국립묘지참배하는데 여비로 100만원씩 올렸는데 이것은 줘야 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살려주면 다 살려줘야 되고 또 안 살려주면 다 삭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단체가 4개지만 이것을 버스 한 2대하면 안 됩니까? 2대를 하면 경비 한 200만원만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부 쪼개서 이렇게 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전몰군경유족회는 몇 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100만원씩 이렇게 주니까 이것도 줘야 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주면 좋고 사실은 물가도 오르는 것처럼 사실은 또 좀 올린 겁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일부분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부분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예산은 다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의논합니다. 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물어볼게요. 삭감해야 되나 삭감 안 해야 되나.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저는 43건 다 주면 좋습니다. 다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정교철위원
그러면 국립묘지참배하는 여비는 안 줘도 됩니까? 줘야 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줘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한 200만원 주면 안 됩니까? 500만원인데 200만원 주면 안 됩니까? 완전히 삭감할 수는 없고 만들어서. 그 다음에 408쪽에 경산시재향군인회 국민화합영호남 교류 이것도 400만원 다줘야 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정교철위원
300만원만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우리도 곤혹스럽지만 시장님 이하 전부 곤혹스럽니다. 그래서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총보위 상임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것 300만원하면 되겠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교철위원
이건 되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정교철위원
경산시재향군인회 재향군인의날 기념식에 이것은 다줘야 됩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기념식하는데 돈 이렇게 300만원씩 듭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건 300만원까지 안 듭니까?
정교철위원
안 들지요? 이것은 없애도 되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정교철위원
격전지순례 및 각 읍면동별 경산시 6·25참전 전우회 이것도 500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500만원 삭감해도 됩니다.
정교철위원
되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1,000만원하면 충분합니다.
정교철위원
삭감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409쪽에 어르신과 천사들의 한마당 잔치 이건 삭감해도 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천사의 집이라고 무등록 가톨릭에서 하는 단체입이다. 장애인단체인데 이것은 300만원 주시는 게.
정교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진량에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아, 천사의 집. 이것은 살려줘야 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불우이웃 및 결식아동 돕기 200만원 이것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하양에 사랑의 메아리라고 하는.
정교철위원
이것도 등록 안 된 단체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안 된 단체입니다. 안 된 단체지만 그게 한 십수년 동안 좋은 일 많이.
정교철위원
하양에 어디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사랑의 메아리라고.
정교철위원
사랑의 메아리? 이것은 풀보조로 줬군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시지회 어르신 경로잔치, 어르신 잔치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어르신 해서 전화가 계속 오는데 여기는 100만원 삭감해도 안 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정교철위원
되고요, 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정교철위원
시각장애인연합회 시지회 등반대회 이것은요? 이것은 지금까지 안 했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건 삭감해도 된다고 봅니다.
정교철위원
시각장애인연합회 시지회 정기총회 및 재활복지대회 200만원 이것은요? 삭감해도 되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정교철위원
책임지세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정교철위원
410쪽에 장애인통합민원센터 운영.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살려줘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이것 무엇하는 데인데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안 했고 2004년도에 도의 시책사업으로 새로 하는 건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360만원이 내려옵니다. 장애인들을 같이 모아 가지고 어떤 민원이 생기면 심부름도 해주고 알선해 주려고 하는 일입니다.
정교철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생긴겁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처음 생겼는데 우리 10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 360만원이고.
정교철위원
도비 어디 있습니까? 도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표시가 없는데 도비가 뒤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렇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정교철위원
도비가 얼마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360만원 그래서 전체가 1,200만원입니다.
정교철위원
다음에 노인장애인 건강체조교실 운영 이것은 427쪽인데요.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청도군수님이 아주 좋은 사업이 있다고 추천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인데 노인들 어른들한테 체조를 우수한 체조 선생님을 불러 가지고 하양문화회관하고 우리 노인복지타운에 어른들한테 체조를 좀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정교철위원
이것은 그럼 청도군수님이 제안을 한 겁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청도에 지금 잘되고 있답니다. 제가 청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교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건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한번 하시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경로당 활성화 지도운영 3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지회에 도와 주는 겁니다. 사실 노인회지회 올해 예산이 3,180만원을 작년보다 7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노인회지회는 14개 읍면동 분회와 1만 8,000명 노인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철위원
현재 노인회지회 전체 들어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3,180만원.
정교철위원
거기에서 우리 총보위에서 삭감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삭감한 것이 800만원입니다.
정교철위원
800만원?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런데 다 삭감했다고 전화 와 가지고 노인네들이 소리치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아시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분 하시렵니까?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부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태재륙위원장
예.
이부희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고 안 하고 하지 삭감하고 안 하고 그것은 질의하지 마시고 내용만 좀 물어봐 주시면.
정교철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여론이 엄청나게 대두되기 때문에 실무진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자기들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우리도 판단합시다. 왜냐 하면 제 의견은 내가 좀 경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상당히 판단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섣불리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진위를 오늘 김 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면 우리가 우리 소신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총보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해 가지고 하는데 그 후에 후유증이 계속 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음으로 인해서 우리 의견을 한 번 더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답변할 수 있는 그것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계수조정할 때는 관계없는데 이렇게 물으면 기록이 다돼서 나오면 과장님이 삭감해도 됩니다 하는 말이 기록돼 나왔을 때 그럼 과장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됩니다, 됩니다 계속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살려주는 것이야 그런데 삭감해도 됩니다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그 책임도 지금 감당하실지 나도 걱정돼요.
정교철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지만 허심탄회하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한 수레바퀴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뜻에서 내가 묻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회의를 하면 쉬는 시간 딱 마치고 나면 전부 단체에 연락이 다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책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중에 꼼짝 못합니다. 위원들은 여러 차례 의논하다보니 그렇다고 하는 이런 피하는 방법도 있는데 김 과장님도 대답을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하시고 정 위원님도 물을 적에 삭감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하는 그렇게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그 대신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회의진행방법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 밖에 나가셔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가족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또 시정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버페이스를 드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도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보는 관점, 시의회가 보는 관점은 차가 있지만 그걸 하나로 융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 과장 같은 분은 소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노우냐 예스냐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상당히 다시 한 번 김 과장을 봅니다. 존경합니다. 소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묻지 말까요, 그대로 할까요?
태재륙위원장
질의는 하십시오. 하시는데 삭감해도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안 그러면 물을 방법이 없는데.
태재륙위원장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정교철위원
그러면 안 묻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예.
태재륙위원장
허동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억위원
정교철 위원님 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경산시재향군인회 국민화합영호남교류 이 목적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 전북 고창군하고 우리 경산시 재향군인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번 오고 또 우리가 한번 가고 그래 가지고 상호교류를 하는 거기 드는 경비입니다.
허동억위원
그것과 같이 아까 정교철 위원님이 물었을 적에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허동억위원
그 다음 410쪽에 장애인통합민원센터 운영 도비 360만원 있다고 했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허동억위원
그럼 장소 선정돼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안 돼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럼 장소도 안 돼 있고 장소 어디 하려고, 지금 이것하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장소를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우선 생각은 작년에 지금 단체가 구 보건소로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기 어디 사무실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비 지원 있고 이러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만 이 장소가 선정이 되고 나면 이건 또 농업인회관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장애인통합민원센터한다면 우리 운영비 안 줘서 되겠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 자체가 운영비 아닙니까? 이 1,200만원이 1년 쓰는 운영비입니다.
허동억위원
운영비 되겠지요? 그럼 장소도 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그 장소는 구 보건소에 지금 장애인 3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허동억위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인 안 하면.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승인 안 되면 시행 못합니다.
허동억위원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허동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노약자 노인경로사상 해서 좋습니다. 노인장애인 건강체조교실 청도군수가 추천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청도군수 이것보다 더 나쁜 것 추천하면 하겠네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하기 전에는 위원님과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허동억위원
담당하시는 과장을 내가 욕보이려고 하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 그런 소신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산시장이 그렇게 소신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추천하면 하고 추천 안 하면 안 하고!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른 데도 잘하는 것은 배워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허동억위원
뭔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남이 추천해서 하는 것 하지말고 뒤따라가는 것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 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408쪽에 보면 경산시재향군인회 아까 국민화합영호남 교류에 대해서 과장님이 300만원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은 300만원은 전액 삭감 돼도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하시고 난 이후에 행사가 한번 있는데 참석해 본 적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부희위원
어디에 참석했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때 참석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것만 했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영호남 화합 전라도 갈 때 제가 새벽에 나가서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아침에 출발할 때 과장님 나오신 것을 저도 보기는 봤는데 영호남 교류할 때 격년제로 해서 한 번은 오고 한 번은 가게 됩니다. 올해는 경산에서 갔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갔습니다.
이부희위원
갔을 때는 300만원 하면 되는데 내년에는 거기서 오는데, 오면 여기서 1박을 하게 되면 숙식비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갈 때, 올 때는 비용차이가 있을 것인데 만약 거기서 온 손님대접을 시원찮게 한다든지 오면 선물도 하나 주고 하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까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되었을 때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까 된다고 단적으로 잘라서 하는데 손님접대가 시원찮을 경우에 우리가 자매도시도 있을 뿐 아니라 거기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차질이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만큼 확고하게 대답하셨는데 할 수 있어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낼 때는 다 해 달라고 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삭감시켰으니까, 그렇다고 절약하면 아껴서도 안 하겠느냐 이런 뜻에서 삭감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이지 저희들 예산을 낼 때는 다 필요해서 낸 것이지요.
이부희위원
답변이 그렇게 막막하시니까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300을 올리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두 번째는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도 그렇습니다. 제가 참석할 때는 각 서부동 2개가 돼 있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장을 비롯해서 사무장, 그리고 각 재향군인회 동별로 회장도 있고 또 시 지회에 재향군인회 군인이 숫자가 많아요. 행사하는데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과연 감당을 과장님이 다 하실지 걱정이 되기는 돼요.
정교철위원
의사발언 좀 합시다.
이부희위원
행사비용에 대해서 적고 많고는 모르겠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전혀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안에 낸 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낸 것인데 의원님들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43건을 삭감 해놨습니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 행사라는 것이야 꼭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한다고 시정이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생각은 다 해 주면 좋고 꼭 삭감하셔야 될 때는 삭감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정교철위원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교철위원
제가 물은 자체는 풀 보조를 받은 각 단체나 이런 데에서 꼭 항의전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꼭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겠지요.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총보위에도 엄청난 고심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그 후유증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삭감했겠지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서 변화를 조금이라도 축소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김 과장한테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일치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 과장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줬고 우리도 그에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과장을 몰아치면 소신 있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화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조금 참으시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했으니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 과장! 미안합니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태재륙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태재륙위원장
예.
정교철위원
이야기를 안 하려다 하는데 공기업 자본전출금을 저는 이번에 전부 확인을 다 했어요. 그래서 유입처리비 타회계간 전출을 인건비하고 전체 해서 5억 6,000만원을 넘겼는데 아무리 찾아도 전입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332쪽입니다.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에 따른 유입처리비 타회계간 전출한 부분하고 이것을 삭감했으면 다른 데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한 것이 하수과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129쪽부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현재 내구연한관리규정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3년인데 우리 경산시는 4년으로 씁니까? 이번에 교체요청한 것도 역시 4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4년이 경과한 것입니다.
윤성규위원
내구연한이 다 넘은 것이고 현재 120대 요청한 것이 업무용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전부 업무용입니다.
윤성규위원
만약에 이것이 업무용인데 여기에 내구연한이 남았다, 혹은 고장이 났을 때는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지금 고장이 안 나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1,240대입니다.
윤성규위원
이번에 요청한 것이 10분의 1이네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 중에 교체대상이 200대인데 당초예산에 120대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80대를 요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 때 더 예산을.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추경 때 그렇게 되면 140대를 더 요구해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38쪽에 여기도 역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그 중에서 음성자동교환시스템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전화를 외부에 하면 누구를 바꿔 달라고 하면 담당자가 아니라도 음성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바로 전화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바꿔 달라는 번거로움도 없고 전화를 하면 바로 그 사람한테 가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바로 간다는 말이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가 미리 이름을 입력을 다 해 놓습니다.
윤성규위원
우리가 보통 대구 같은 데 큰 관공서에 전화를 해 보면 몇 번을 누르세요 하고 적어도 2, 3분 정도 흘러가야 찾을 수 있을 정도인데.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자동이 연결이 바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부서나 이름을 넣으면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성규위원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네요? 현재 경북도내 다른 시군에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상주, 영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반응이나 효과가 어떻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직원들이 전화를 해 보고 했는데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5쪽에 여기도 역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본 위원이 자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껴서 잘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칼라프린트기 구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에 대해서.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농지불법전용 관계 농지관계 불법전용을 단속하고 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적발해서 시비가 생길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오래되면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성규위원
정밀도를 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상당히 비싼 데 보통 것은 얼마쯤 가는지 아십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칼라이기 때문에 4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중에서도 역시 업무 성질상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윤성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20쪽 상단부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산시협의회 운영지원의 건입니다. 사무실 임차보증금 2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해서 2개소에 600만원이 있는데 현재 부기상 그대로를 보게 되면 사무실 보증금이라면 속칭으로 해서 전세금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윤성규위원
전세금은 언젠가 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만료되었을 때 그 전세금에 대한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사실상 전세금을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이런 예산을 부기상으로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기가 잘못 돼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기상에 앞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부기를 보증금을 빼고 임차료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하고 임차료로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윤성규위원
사무실 임차 운영비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윤성규위원
담당관 안 계시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예결위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부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윤성규위원
수정동의를 해 주면?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예.
윤성규위원
우리가 수정동의를 내야 됩니까?
태재륙위원장
이것은 회의규칙상 계장님이 답변해서 안 되고 담당관이 나와서.
윤성규위원
담당관 나오라고 하세요.
정교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목경정까지 해 가면서.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과목경정이 아닙니다. 부기상 표현을 잘못한 것을.
정교철위원
표현을 잘못 하더라도 기 산건위에서 이 사항을 임대를 해 주느냐, 임대를 하면 시장이름으로 임대를 할 것이냐까지 질문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 산건위는 이 상황에서 그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기를 경정해서.
윤성규위원
가능한지 아닌지를 현재 그 상태까지만 묻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산건위에서는 할 말이 없지.
윤성규위원
아니요,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가능한지 아닌지를.
정교철위원
아니, 가능하든 안 하든 간에 당초에 임대보증금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다루면서 그러면 임대를 할 때 시장이름으로 임대를 하느냐, 그래야 회수를 할 것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운영비라고 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윤성규위원
오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겠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보증금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운영비로 변경동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같은 목 내에 동일사업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임대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건물 보증금하고 매달 내는 임대료가 있는데 부기를 총괄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구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볼까요? 619쪽입니다.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지원 1,000만원이 뭡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도에 지원 건의를 해서 도비가 1,0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원래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제 부담 500만원 해서 2,500만원으로 노사한마음 갖기 대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도 1,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일체 요구를 하지 않고 도비만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민간경상보조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지원 경산상공회의소 5,000만원은?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도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가 5,000만원 지원되고 국비가 1억이 지원됩니다. 전부 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상공회의소 회의실에 별도 교육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2003년부터 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2002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뭡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주로 인력양성, 기업체 및 주민들도 교육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39회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은 13개 과정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소자본을 가지고 다시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해서 3,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무역지원센터도 구축해서 지역 제조업체에 상품 전시장도 구축해 주고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관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태재륙위원장
그런데 시비, 국비, 도비까지 붙어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안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보고도 했고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고 실적도 그렇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됐습니다. 620쪽 섬유기계 연구개발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테크노파크 옆에 있는 건물인데 우리 시가 2002년까지 10억 정도 그 건물을 다 짓는데 10억 지원이 돼서 건물을 다 짓고 그 다음에 2003년 올해부터 2007년까지 섬유연구소가 이번에 준공이 돼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섬유기계 연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우리 시에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전부 지원요청이 돼서 5억을 올해부터 해서 2007년까지 1년에 1억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지원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1억은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2,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자상거래다, 여러 가지 예산이 깍였는데 우리는 일단 예산이 1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 주려면 1억을 다 해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우선순위를 말할 것 같으면 전자상거래라든가 뒤편에 나오는 교통관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재륙위원장
62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에 1억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2월중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과제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고 이것은 우리 시하고 기업체, 학교에서는 연구만 하고 기업체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래서 연초에 이것을 신청 받아서 5월까지 결정해서 과제를 주면 연구해서 연말이 되면 과제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곧 발표계획이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그러면 학교는 어디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학교는 우리 관내 대학에, 아직 내년도 것은 학교 선정이 안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야되고.
태재륙위원장
2003년도 것은?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2003년도 것은 지금 대구대학하고 미래대, 학교가 여러 군데입니다. 대구대학도 있고 영대도 있고 우리 관내 대학입니다.
태재륙위원장
각 분야별로 갈라서 줍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연구과제가 틀립니다.
태재륙위원장
이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내용이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6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민간인 참가자 여비 2명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여기는 지금까지는 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기자 한 분하고 두 사람이 계획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민간위탁금을 보세요.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3,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6,000만원.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하는 행사가 있고.
태재륙위원장
여기는 2003년도에 참석을 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누구 누구 갔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2003년도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했는데 저하고 기업체가 11군데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은 시장님하고 의원님 한 분하고 기자 한 분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사마라하고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위에 의원이 있었는데?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역시 그 여비입니다. 여기에 해외개척할 때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태재륙위원장
그러면 6,000만원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태재륙위원장
그러면 6,000만원을 어디에 쓰는데?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거기에 가면 전시장 빌리고 업체에 대해서 편도 항공료도 물어주고 그런 경비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72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태재륙위원장
미안합니다. 528쪽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을 때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농업인회관에 보면 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안전점검수수료, 농업인회관 청사 야간 방범관리비, 이것을 본래 지을 때 짓기만 해 주면 자기들 판매장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모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물론 관리경비는 직판장 운영을 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들었는데 위에 전기요금하고 이것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는데 전화사용 같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우리가 이번에 삭감, 자기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사용료는 자기들이 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직판장 열 계획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건도 그렇게 생산되는 것도 당장 없고.
태재륙위원장
준비중이라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좋습니다. 532쪽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100만원씩 10명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농업 5개 단체가 해외연수가는 경비입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5개 단체이니까 한 단체에 2명씩입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선정하는데 꼭 한 단체에 2명이라고 못 박을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해외여행 갈 때 자기들이 선정해서 갑니다.
태재륙위원장
여기하고 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기술센터에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센터예산에 2,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농업인단체가 우리 쪽으로 왔기 때문에 농업인단체 예산 해외경비는 우리 쪽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센터에는 농촌지도자회라든지 그런 모임의 해외경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격년제로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매년 해 왔고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도 해외견문을 넓히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태재륙위원장
취지야 좋지요. 취지는 좋은데 항간에 나가 보세요. 나가서 정확하게 여론을 수렴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혼자서 세 번을 간 사람이 있답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전에 갔던 사람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태재륙위원장
여기에 인솔할 공무원 해외여비는 전부 총보위에서 삭감을 해 놓은 실정인데 인솔 공무원이 없어도 갈 수가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것은 해마다 농업인단체는 자기들끼리 갔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그러면 인솔자 여비는 매년 예산이 서 있던데? 서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농업인단체는.
태재륙위원장
농업인 단체도 생활개선회는 따로 있고 위에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후계자 10명입니까, 안 그러면 5개 단체에 10명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5개 단체에 10명입니다.
태재륙위원장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태재륙위원장
내가 파악한 것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확인해서. 그 다음 533쪽에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하고 밑에 있는 경산 농민추수대동 한마당 행사하고 뭐가 틀립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위에 것은 해마다 정액예산으로 잡혀 있던 것인데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쓰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마다 풀보조에서 나갔는데 이것은 농민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풀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힌 것입니다.
태재륙위원장
농민회할 때 1,500만원씩 줬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경영인들한테 작년에도 2,500만원 줬고.
태재륙위원장
밑에 영농발대식은 뭡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영농발대식은 농민회에서 주관해서 봄에 농민들 사기도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발대식을 하는 것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이것도 농민회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밑에 2개는 농민회이고 위에 것은 경영인들입니다.
태재륙위원장
농민회에 그러면 2,500만원이 가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2,500만원.
태재륙위원장
전부 임의보조로 끼워 놓으니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다음 537쪽 한우 먹거리 탑 광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인 한우 고기파는 업자들이 요구를 해서 작년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탑을 세워줬는데 탑을 세워줬으면 업자들이 전기료하고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말씀하신대로 업자들이 내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자꾸 그쪽에서 영세하고 하니까.
태재륙위원장
자인 한우단지는 유명하잖아요? 왜 영세해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되는 집은 돼도 안 되는 집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되는 집은 더 많이 내야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자기들이 어렵다고 지원요구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544쪽으로 넘어갑시다. 양봉농가 소득증대 현대화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소초광은 벌통 안에 들어가는 벌집이고 사양기는 벌이 날씨가 궂어서 일을 못할 때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태재륙위원장
포장재는 아니고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포장재는 아닙니다.
태재륙위원장
포장재 같으면 뒤에 또 뭐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포장재는 아닙니다.
태재륙위원장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물었습니다. 552쪽 농산물 선별기 지원이 있는데 한 개소에 4대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용성 외촌 복숭아 작목반입니다. 작년에 집하장을 지어서 하는데 자부담이 30%인데.
태재륙위원장
반원이 몇 명쯤 됩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반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태재륙위원장
공동 집하장이나 출하장 같은 것을 지어놓은.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지어놓은 것이 100평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알았습니다. 688쪽 종합교통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를 중점적으로 하는 위원회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 교통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심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증차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버스관련해서 조정관계 문제, 분쟁관계, 대중교통이나 버스나 택시 등 관내 교통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태재륙위원장
교통관계 학술용역비가 올라온 것이 있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3,300만원이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여기도 물론 용역이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경산시내에 택시 적정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증차할 계기가 되면 어느 정도 증차를 해야 될 것인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용역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태재륙위원장
그것을 해놔도 경산시 전체로 봐서는 시민편에 서서 한 것은 아니고 전부 업자편에 서서 한 것이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이 있고 개인택시의 입장이 있고 법인택시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내 놓으면.
태재륙위원장
이것은 요금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밤늦게 타 보세요. 거리할증료, 시간할증료 이렇게 갖다 붙이고 가면 남천까지 가면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전부 업자편에 서 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시민편에 서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 놓고 여기 3백 몇 십만원하고 3천 몇 백만원하고 투자를 해서 용역주고 보태서 합니까? 그것을 뭐하러 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확실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태재륙위원장
68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교통질서 계도활동 및 봉사활동 7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모범운전자회에 주는 것입니다. 전에 풀보조 주던 것을 이번에.
태재륙위원장
694쪽 옥산지하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상당한 액수가 올라와 있는데 옥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시정질문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의정간담회 때 개방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예산이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1억 6,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보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하다가 보니까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억 6,800만원이 되었고 내년도에 4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일단 인건비가 1억 5,900됩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억 7,900만원, 전부 다 합해서 4억 5,500입니다.
태재륙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무료주차장입니까, 유료주차장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유료입니다. 앞으로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유료화한다면 앞으로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수익은 당장 우리가 투자한 만큼은 안 나옵니다만 원래 대당 500원 정도 해서 우선 실비로 운영을 해 보고 지금까지 예상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이 예산을 가지고 그치면 괜찮은데 예산이 앞으로 아무리 봐도 추가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지 모르지만 1년에 4억 정도 적자를 본다면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앞으로 한번 시설해 놓으면 적자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재륙위원장
1년간 운영해 보시고 난 후에 내년 예산 때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