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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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경제과, 농수산과,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명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2011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105억 6,880만 원이 줄어든 93억 1백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서 441쪽 민간경상보조 홍주 대취타대 육성, 문화바우처 등 사업이 전년보다 4,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446쪽 홍주성 보수 정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5억 7,142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의 세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449쪽 양서 이광윤 묘역 정비 사업 2억 8천만 원에 대한 세부 설명과 예산서 450쪽 민간경상보조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 결성향교 제기구입 등 천만 원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456쪽 민간이전 결성농요단원 단복 및 용품구입 3천만 원에 대한 내용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서 458쪽 민간자본보조, 탁구장시설 확충 1억 3천만 원에 대한 사업목적과 그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요점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첫 번째에 있는 내포축제에 관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토의를 우리가 한번 심포지엄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까, 좋은 방안이?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심포지엄은 아니고요 청운대 교수한테 그 평가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분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관광객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그걸 받아서 집계를 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난 축제보다는 상당히 줄었는데 그런 거는 날씨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그분의 평가 용역에 의하면 축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요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축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군수님께서도 이 축제의 컨셉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새로 연구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올해 축제는 쉬더라도 한번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보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군내에 그 축제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축제로 남당항 축제, 광천 새우젓·조선맛김 축제, 또 어사리에서 바지락·새조개 축제. 어사리가 축제가 아니고 남당항에서 두 개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백야 김좌진 장군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데 매년 예산 서고 나서 우리가 또 추경에 집행하는 예가 많이 항상 있는 거로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사항을 당초에 예산 설 때는 기왕에 올해는 섰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남당리 축제는 얼마가 들어갔고 광천축제는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올해도 부득이 예산이 3천만 원 섰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요구를 낼 때는 5천만 원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자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3천만 원만 계상이 됐는데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갖고 축제를 했는데 저희가 5천만 원으로 우선 요구를 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3천만 원만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3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사항들이 물론 본예산에 반영되는 거하고 추경에 반영되는 거하고 하는 것은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차원이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3천만 원 선 것을 추경에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더 줬다 이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매년 반복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요런 사항이 시정돼서 본예산에 차별화된 대로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04쪽에 있는 고암 이응노 화백 작품 구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물론 고인에 대해서, 예술작품에 대해서 기념을 해 주고 역사를 보전해 주면서 그분들의 어떤 역사와 가치를, 문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계약에 의해서 얼마치를 구입해 주고 있다는 사항이 의문스럽고, 또한 구입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하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미술관이 아니고 기념관이거든요. 기념관은 그분의 유품, 유물 요런 거를 위주로 하고 또 거기에 전시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작품도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족 측에서 그분의 유품과 유물, 280점 정도를 무상으로 기증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일부 작품을 구입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280점은 무상으로 받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105점 정도는 유상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제가 MOU계약 체결 당시라든가 그런 걸 참고하고 싶은데 MOU계약된 양해각서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107쪽에 있는 고산사 대웅전 감시인력과 조응식가옥 방제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제시스템과 그 감시인력을 배치하는 차원은 어떤 면에서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어떤 데는 방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인지.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고산사 감시인력은 거기가 국보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남대문이 방화로 소실이 되면서 그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감시인력을 배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관내에 국보문화재, 목조로 된 것이 그러면 고산사 하나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제가 물론 국보문화재기 때문에 목조건물이 모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 좋지마는 우리 관내에는 그보다 더 큰, 규모가 큰 절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문스러워서 질문 한번 해 봤습니다. 조응식 가옥 방제시스템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한 겁니까?

장재석부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조응식 가옥 그게 몇 쪽에 지금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448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1억 3천 중에 기금에서 1억 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1,300 지원되고 저희 군비가 1,300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윤용관위원

처음으로 주는 것이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처음으로 주는 것인데 과연 이분들한테 이런 상당 금액이 지원되면서 이 방제시스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전 지역구가 장곡이기 때문에 좀 염려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요러한 사항들이 물론 국비라 하더라도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제고된다면은 방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요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안 하면은 반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윤용관위원

부기된 사업만 해야 되고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고산사 역시 배치인력을 안 할 경우에는 또 반납돼야 되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없고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109쪽에 있는 주류성 고증연구에 관한 용역 사업 예산이 8천만 원 계상됐는데 이 역시 처음 있는 것이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한 사항인데 그동안 못 했던 사항을 하는 것이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면은 아까 조금전에 향토사학이라든가 고증연구가들이 어떤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용역 대상 업체가.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김정호 선생이 지은 대동지지에 보면 주류성이 홍성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홍주에 주류성이 옛날에 있었다 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고, 또 거기가 사라지정인데 그 장곡면 일대가, 그런데 거기에 무렬왕하고 소정방이 거기에 왔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왜 왔을까 이거를 연결시키면 거기에 백제부흥운동 마지막 전투가 거기 근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연구하기에 따라서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어디가 기라고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연구를 해서 우리 편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 연구하는 목적은 홍성군 내에 주류성이라는 곳이 있고 주류성 내에서 이런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사항이 고증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고증이 됐다고 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우리 홍성군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러면은 우리 역사 유적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를 다시 복원을 하는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110쪽에 있는 홍주성역사관 개관식 및 개관기념 장사익 초청 공연이 계획됐는데 보니까, 장사익 씨와 3천만 원에 계약이 됐다는 설명 말씀해 준 것이 있었거든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예산이 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

장사익 씨하고 홍주성하고 어떤 컨셉도 맞고 좋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계약이 안 되면 어려운 거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윤용관위원

얘기는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우선은 거기 나레이션을 장사익 씨 목소리로 지금 녹음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그분 3천만 원 갖고는 안 되는데 좀 도와주는 형편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115쪽에 보면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복지과에서 지원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체육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체육 쪽에서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1억 5천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체육 쪽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장애인들한테 어떤 사기를 높여준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돼서 하는 건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장애인체육회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장애인체육대회가 도나 이런 데 주관으로 많이 개최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 또 참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윤용관위원

장애인들 체육대회를 보면은 모든 것이 같이 참여를 하고 하는 건 좋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체육대회가 되고 또 돈만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그분들한테 이런 돈을 오히려 예산을 다른 쪽에서 지원해 주면은 대회에 참가 않고도 우리 홍성군 내에서도 어떤 장애인들끼리 화합도 도모하고 우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 됐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든 사항들이 홍성군에서 기획한 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아니면 정부에서부터 지시가 오는 것입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선 예산은 전액 다 군비였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지원 안 된 상태에서 꼭 참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가 걱정스럽고 꼭 굳이 그렇게 지침이 섰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은 이분들한테까지 꼭 참여를 시켜서 갔다 오게 해야 되는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정상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그분들한테 사기도 올려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각종 체육회 지원 관계는 거의가 군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기획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게이트볼대회에 또 지원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심사하는 거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복지과에도 게이트볼대회가 두 번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 문화 복지 차원에서 같이 병행하는 이유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양쪽에서 대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뭡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게이트볼 참가 경비는 경로우대 차원의 행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주관해서 참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로우대 차원의 행사로 봐서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행정 집행 과정에서 노인복지 차원이냐 물론 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되지마는 이런 대회가 어떤 때 보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대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데 가보니까 역시 참석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왔던 분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멤버들이더라. 그런데 이분들 역시 도민체전에 참가할 때도 그분들이 대표선수가 될 수 있다는 사항이 거의 다 그렇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우수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용관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문화관광 쪽에서는 스포츠 쪽에서 접근을 시켜서 선수층을 유도하면서 대회를 한다는 말씀이시고 복지 측에서는 노인복지층에서 그렇게 지원한다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집행되는 현장에서는 똑같은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 그러한 대회라고 볼 때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라는 사항을 저도 검토해 보겠지마는 실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표선수로 선발된 분들도 가지만 같이 응원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윤용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39쪽. 이 축제 지원, 물론 예산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축제지원비를 1식으로 처리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지역 군민들에게 뭔가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또 축제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홍성군정에 참여하는 건데 늘 불안해 합니다. 수혜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축제를 준비하는 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으면서 축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분명한 정당성이나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꼭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놓고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사실 추경에 확보는 아니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면은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요인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설명 말씀 중에 6천만 원, 2010년도 축제도 광천 새우젓·김 축제 같은 경우도 추경에 3천만 원 군수께서 할애해 주셔서 6천만 원 드렸는데 그거 줄 거 한번에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축제에 참여하는, 주최하는 분들에게, 또 해당 지역분들에게 괜히 불안감을 주고 신뢰감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이왕에 하실 거.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와 함께 축제 예산으로 계상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실장님, 제 기억으로는 도비가 광천 새우젓·맛김 축제 때 7천만 원을 공식적으로 거기다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위원

대응해 주신 거죠. 도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가 충남도 내 축제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광천축제에만 따로 돈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군으로 주고 군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대치하고 이렇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비 지원 했다는 얘기는 공식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못되고요. 그러니까 요 축제비 지원 같은 거를 규모를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차등도 가능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그동안 주시던 방법 달리 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고,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문제를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450쪽 주류성 고증연구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학설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바뀌고 한다는 보장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 전부터 역사학자들의 학설이 양분돼 있었잖아요. 주류성에 대한 견해가 완벽하게 달랐잖아요. 견해가 다른 자료를 지금 군에서는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보관해 주시고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홍성이니까 홍성 장곡이 주류성이라는 것을 고집하고 싶으신 말씀이시잖아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의뢰받은 연구자들이 아무리 홍성지역이 주류성이라고 연구용역을 발표해도 다른 학설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고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반론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예산 8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다 해서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솔직히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분명하게 인정하실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천여 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시겠다 끝까지 고집하시겠다는 의지신지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한 번쯤 걸러보겠다는 의지신지 그거를 우리 군 차원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우선은 고대사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고대사 연구하는 데 도움을 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고 또 이 주장이 지금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주장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언젠가는 정립이 될 거 같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놓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정문위원

용역비가 8천만 원이면은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학자 개별적으로 발표한 논문들이,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장곡 대현리가 주류성이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에게 용역 주실 거 아닙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변함이 없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은 그 반대학설을 갖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증거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적인 반대를 하죠. 학자들 고집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8천만 원 예산이 투입을 했어도 정부 차원에서 장곡 대현리가 주류성이란 인정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예산은 못되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이게 문헌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표조사를 장곡면 일대를 전부 성이라는 성은 다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거를 해 보면 거기에 무슨 유적이 나올지 그런 거는 지금은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는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 일대 전부를. 그래서 그 지표조사하고 문헌연구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정문위원

물론 조사해서 뭔가 명백한 역사를 증명하는 것 분명하게 우리 후세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투입되는 예산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이상으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458쪽 민간자본이전으로 탁구장 시설 확충하셨습니다. 우리 가맹단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0개 이상 되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30개입니다.

김정문위원

30개 되죠. 계속적으로 생길 거로 봐집니다. 가맹단체가 지방에서 몇몇 동호인들이 모여서 단체등록을 하고 하면은 또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탁구가 또 우리 홍성군 생활체육에 많이 공헌을 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탁구장 임대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가고 시설하는 데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물을 1억씩이나 주고 임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라는 예산이 묶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도 확보하지 못하고 부동산 확보도 못하고 임대하는 데 1억이라는 돈을 묶어놓는다? 홍성군에서 임대해서 임대료로 지원해 주는 돈이 1억짜리 임대료 있어요, 혹시?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김정문위원

없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위원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해 주는 데 5천만 원씩 들이고 시설비로 천만 원씩 들였습니다. 물론 이건 체육시설이니까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고 하겠지만 홍성군 재정규모상 1억이라는 돈을 임대료로 지급한다는 건 지금 현 실정으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물론 탁구동호인들에게는 이렇게라도 제공해 줘서 생활체육 저변확대나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다는 그런 목적의 의지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1억이라는 돈을 지금 임대료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지정은 돼 있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쪽 018인가 노래방 있는 데 그 2층이라거든요. 거기 한 백 평 정도 이렇게 면적이 좀 넓은 그런 공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걸 져줘야 되는데 탁구장을,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억 원을 임대료 해 놓으면 1억 원은 그냥 보존이 되는 거니까 이자 수입만 저희가 못 올린다 생각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문위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가정경제나 사회경제나 우리 자치단체 경제나 똑같습니다. 1억이라는 돈 없어지는 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억이라는 돈이, 그 예산이 딴 사업이나 생산적인 데 투입이 되고 아니면 복지적인 데 투입이 되면 효과는 크죠. 물론 체육인들에게도 이런 혜택은 누려야 될 분명한 대상이긴 합니다만 현재 재정 형편상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64쪽 차입금 상환 1억 7,500 이자를 부담하신다고 예산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립 부지 매입이 그 밤밭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운동장 입구에 있는 거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위원

활용도 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서 땅을 사놓고 이자를 연 1억 7,500씩 낸다. 과장님, 이거 판단 잘 좀 한번 해 보시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 피할 수도 없는 거고 드리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압니다만 이거 묶어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자 1년에 1억 7,500 지금 탁구동호인들 1억짜리 건물 얻어주는 것도 의원 입장에서 참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이자 1억 7,500씩 내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부당한 사안입니까? 그렇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이거 실장님도 계시고 군수님께도 잘 보고말씀 올려서 이러한 걸로 손실이라는 이미지를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자는 이게 3.5% 이자 뭐 사실 사회적 금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싼 이자이긴 하지만 아깝잖아요. 뭔가 좀 빨리 신속하게 방안을 세워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군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내포축제 육성 지원과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군수님께서도 이 내포축제의 내용 부분과 관련해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이거는 예산 심의라고 하기 보다도 어차피 내포축제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엊그제 내포문화권과 도청신도시의 연계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심포지엄이 있었죠. 거기에서 백제문화권과 대비되는 측면에 있어서의 내포문화권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내포축제라고 하는, 내포라고 하는 명칭을 지금 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 단위 축제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홍성군의 축제 가지고는 내포축제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홀딩시켜놓고 조속하게 이 내포축제를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치러지고 있는 백제문화권의 축제와 대비되는 서해안권의 중심 축제로 배치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 전략을 홍성군에서 세우고 도가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제 2011년도 내포축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본 위원이 지역의 축제는 소위 말하는 산업형 지역문화축제로 가야 된다, 내포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체가 분명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될 때까지 예산을 홀딩시켜놓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청남도에서 내포문화권을 개발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에 착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 축제로 승격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거를 우리 홍성군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도지사님께서도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께서는 관련해서 정말 아주 깊이 있는 전략 숙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 홍성군의 주요한 홍성군 축제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만이 소위 말하는 내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 편성돼서 의회로 넘어온 내포축제 육성 지원 4억 원 부분은 필요하다면은 2, 3억 원을 더 투여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고 만약에 2009년도, 2010년도 수준의 내포축제를 한다고 본다면 차라리 내포축제를 폐기하고 산업형 지역문화축제로 방향 전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주권, 공주, 부여 그쪽이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이 올해로서 종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백제문화제에 투여한 돈이 한 280억 정도 되거든요, 매년. 그래서 인제 우리도 내포문화제라는 것을 다시 만들 시점이 됐다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에서도 이 내포문화제를 도가 직접적으로 주관을 해서 한 2백 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쪽에 상당한 큰 지역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광역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2백 억 들여서 축제한다는 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니까 저희도 이거를 도에다가 이 내포축제를 도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보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내포축제가 생긴다고 하면 아마 도에서는 홍성에서 개최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신도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지. 그렇더라도 우리 축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지 그쪽에서 내포축제 신도시에서 축제한다고 우리 축제를 또 버릴 수는 없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축제는 또 축제대로 해 가면서 도에서 큰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광역축제를 저희가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명칭이 내포축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위원

예전의 명칭은 내포문화축제였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위원

그것을 다시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제처럼 내포문화제라는 명칭을 도에서 만약에 관여를 한다면 그쪽으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두원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도청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내포문화축제를 한다고 해도 결국 신도시와 내포문화축제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따라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강조하면 기 내포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홍성군 중심으로 광역축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가 되겠지만 한마디로 주무대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은 홍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 예산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요번에 소위 철인3종경기죠. 바이애슬론대회를 좀 해서 총 예산이 1억이었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1억 천.

이두원위원

1억이었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3천만 원으로 줄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바이애슬론대회를 1회 대회였었는데 이것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저희 사업 부서의 입장에서는 철인3종경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추경에라도 그걸 꼭 확보를 해서 개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사정상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두원위원

바이애슬론대회가 진행되는 그 상황을 지켜봤었는데 아주 메리트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스포츠부분에 있어서 K1이라고 있죠. 처음 K1이 등장을 했을 때 저 싸움하는 모습이 무슨 인기가 있겠는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K1에 열광들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스포츠의 단위와 수준이 상당히 격해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바이애슬론대회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을 운 좋게도 우리 홍성군에서 작년에 1회 대회를 했었는데 이거를 예산 한 몇 천만 원 때문에 정말 전국대회로 그리고 엄청난 스포츠 이벤트 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몇 천만 원 때문에 싹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오히려 더 역으로 바이애슬론대회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좀 더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철인3종경기가 우리가 유리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 전날 와서 자야만 이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경기처럼 당일 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원 와서 숙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바이애슬론대회 협회에 송일국 씨가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그 대회를 유치하는데 그 사람이 김좌진 장군 행사에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요거는 추경에 아마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제가 스포츠전문채널을 통해서 방영이 되는 걸 봤어요. 봤는데 계속해서 홍성이 언급되죠. 그래서 홍성군 홍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편성해서 오히려 더 예산을 증액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일단 기존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추경 부분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1쪽 한용운 생가지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 정말 근현대사의 기린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김좌진 장군님하고 한용운 선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용운 선생과 관련된 만해제 내지는 다례제 축제가 내포문화축제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용운 선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메리트를 우리가 정말 미련하게 까먹고 있는 처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쪽 생가지 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있는데 이 한용운 선생을 어떻게 우리 홍성군의 인적 자산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고 관련된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편성된 사실상 예산이긴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백담사에서 가져간 한용운과 관련된 어떤 브랜드라고 그럴까요, 인적 브랜드 파워를 다는 못 가지고 오더라도 탄생지가 여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소한 절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이것이 홍성군만의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소한 백담사에서 강원도가 지원하는 만큼 충청남도가 한용운 선생의 업적과 관련해서 홍성에서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끌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불교계가 참여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져올 명분이 없죠. 또 가서 얘기할 끈덕지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우리가 한용운 선생의 그 만해제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전국적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내재적인 에너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예산적으로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만해제 부분은 내포문화축제의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빼서 이 자체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결성면의 축제가 아니고 홍성군의 축제이자 충청남도의 축제이자 불교계의 축제이자 이렇게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당장.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만해제가 내포축제에 포함돼서 곁다리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확실히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최지도 가급적이면 한용운 생가에서 이 축제가 한 1박 2일 정도 이렇게 개최되어야 할 걸로 보고 우선은 불교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축제는 추경에 안 들었더라도 내포축제 예산으로라도 우선 분리는 올부터 시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축제는 별도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문드리고. 아까 주류성 소재지에 대한 역사적 고증 용역 추진에 8천만 원 예산 편성을 해 주셨는데 워낙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홍성군의 역사적 자산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사실상 근현대사를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학술적 접근을 통해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소위 대중적 접근을 통해서는 그런 것을 이어갈 수 있는 하드웨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문화권인 공주나 부여 대비 그렇다는 얘기죠. 고대사 부분이 상당히 지금 빈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적 측면에 있어서는 어렵겠지만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명분적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백제부흥운동이 홍성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냐면 홍성은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나섰던, 시대를 초월해서, 즉 저항했던 저항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네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심포지엄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 신도시에 정말 독립운동가의 70%가 내포지역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독립기념관은 홍성에 와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지리적 센터 때문에 천안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청남도 자체에 독립기념관과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저항역사기념관이라든가 제2의 독립기념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내포문화권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백제부흥운동의 본거지가 홍성이었었다라고 하는 부분만 더 가미될 수 있다면 근현대사에 치중돼 있는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고대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은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자기들이 주류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문헌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문헌이 하나 대동지지 거기 김정호가 작성한 대동지지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주류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홍주가. 그래서 홍성에서 37리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홍성에서 딱 따지면 1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맞고 또 거기에 왕이 장수와 병사들을 데리고 사라지정에 도달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문헌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군이거든요. 다른 군은 그나마 그런 문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살려나가면 그래도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458쪽에 홍성군 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이 6천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2,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도자가 4명 있거든요. 그 지도자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간사 또 있는데 간사 인건비도 현실화시켜주고 그러느라고 조금 올랐습니다.

이두원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2,400만 원입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체육담당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담당자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지도자를 신규 채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위원

지금 예산 편성 하신 걸 보니까 축제가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전부 이 바다를 위한 축제로 쏠림현상이 있어요. 이쪽 우리 내포지역으로 딸기 같은 거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 이 체육행사도 많고 한데 아주 돈은 많이 써 가면서도 단일한 품목만 했어요. 군민이 다 할 수 있는 등산대회 같은 거 용봉산 그 명산에서 개최하는 거 이런 거, 또 딸기축제, 또 한우축제 이 축산물 축제 같은 건 안 해요? 어째 일방적으로 저쪽만 전부 해서 바다축제만 대여섯 번 했습니까? 설명 좀 자세하게 해 보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수산물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새우젓이라든가 대하, 새조개 요거는 홍성의 특산물이라고 모두가 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조태원위원

그러면 한우는 아니에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한우도 맞습니다.

조태원위원

왜 안 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축제를 무한정 많이 하면 좋은데요. 이게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한때는 한우축제도 축산과에서 검토를 했었어요. 하다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아마 못한 게 아닌가.

조태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쏠림현상으로 어민들만을 위한 축제밖에 없잖아요. 이 행정의 공정성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 편성 다시 하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한우축제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태원위원

그 딸기축제는요? 딸기 농사들 많잖아요. 우리 홍성군에 딸기 재배하는 농가가 많잖아요. 은하, 이 홍북, 금마 이런 데는 많잖아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 딸기 농가는 많은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홍성만 있는 특산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태원위원

특산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이지 뒤따라 다니려면 뭐하러 그거 행정하고 있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이게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이게 축제로서 성공할 수 있지요. 이게 그냥 많은 분들이 딸기 농사 짓는다고 딸기 축제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조태원위원

딸기 지금 홍북이나 금마 일부, 은하 같은 데는 이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데 한 번 안 해 주고 하면 이 농사짓는 사람들 소외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축제가 지역적으로 너무 많아서……

조태원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안 하려면 다 않고 하려면 조목조목 해서 하루 날짜를 잡아서 하면은 우리 행정도 편하고 우리 군민들도 인식이 많이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한우를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전국 제일이에요. 그 우수성을 살려야 하는데 아까 우수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얘기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 한우 같은 거 해야 돼요. 축산 돼지, 한우, 닭 이런 거를 모두 다 해서 한날 판로를 열기 위해서 각 시도 관계되는 분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좀 무상으로 떼주고 잘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하고 대하도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초청한 인사들에게 보여주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읍면별로다가 조금씩 깨적지근하게 해 가지고 이게 효과 있다고 생각해요? 남당항으로 지금 가면은 저도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긴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전부 빠지는 사람들 붙잡고 우리 싸게 줄 테니 오라고 해서 오겠어요? 이게 축제를 거행하는 거보다는 어떤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그 대안이 있어야 해요. 안면도로 가는 사람들 이쪽으로 기수를 돌리게 만들고.

장재석부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조태원 위원님께서 축제가 해안 주축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농민도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짤 때 형편성에 맞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조태원위원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456쪽에 버스투어 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숙위원

요게 혹시 광천에 통통통인가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 광천에서만, 그쪽으로만 운행하는 건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 한용운이나 이런 데도 같이. 우리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광담당

복성진 관광담당 복성진입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통통은 2010년도가 충청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요거는 현재 올해 끝났습니다. 그게 어디어디 했냐면 홍성하고 보령하고 서천을 했었습니다. 서천은 춘장대, 보령은 청소역이 오래된 역사라고 해서 했고 그 일부가 포함이 돼서 광천 전통시장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버스투어사업은 코레일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2010년도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잡고 있기는 코레일에서 내려오면은 저희가 만해나 백야 생가, 그림 있는 정원 쭉 둘러보고 마지막은 전통시장에 풀어놓게 되면은 사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해숙위원

그러면은 버스 한 대로다가니 축제 때만 하는 거죠.

담당

관광담당

복성진 축제 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코레일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절기는 못하고 계절이 좋을 때 해서 코레일은 예를 들어서 정선5일시장이라든가 하는 게 계속 있거든요. 상품을 개발해서 내놉니다. 내놓게 되면 저희 군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쪽에 축제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이쪽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저희가 계획은 현재 50회를 잡고 있는데 그건 50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인원이 5명, 6명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모집이 됐을 때 내려오면은 저희가 버스를 기차역에다 해놓고서 투어를 하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광천만 딱 규정된 게 아니라 홍성이 될 수도 있고 광천도 될 수 있고.

담당

관광담당

복성진 지금 현재는 광천서 한 시간밖에 안 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쉬워서 저희는 홍성도 볼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 둘러보고, 그분들이 아 홍성이 이렇게 좋더라 하면은 또 입소문에 의해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게이트볼 조성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남녀화장실인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숙위원

지금 제가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남자화장실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그래서 여자화장실인가 아니면 남녀화장실을 다 같이 하는 건가.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이해숙위원

같는 하는 거예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신축.

이해숙위원

신축이에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2쪽 시설비에서 경기장 전기시설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 전기시설을 하는 건지.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거는 광천체육공원에 지금 거기 쓰는 종목이 축구하고 테니스, 국궁, 게이트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전기가 좀 약해 가지고 이 라이트시설이 승압이 안 돼서 그 승압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 밑에 지역체육시설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시설비에 보조경기장 시설보강에 1억 9,856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게 어디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축구보조경기장 새로 만든 데 있죠?

석범

오석범위원

거기 준공됐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 아래에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족구장도 만들고 또 미니축구라고 풋살축구장도 몇 면 만들고 거기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족구장하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풋살축구.

석범

오석범위원

바로 아래 테니스장 시설 보강이 8천만 원 서 있는데 이건 어떤 보강시설입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인조잔디로 시설을 해 달라고 그 협회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샤워장 같은 게 없어서 그거를 좀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다음으로는 449쪽 결성향교 관복 및 제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보수정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됐는데 450쪽에도 지금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서 결성향교 관복 및 제기 구입 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복으로 서 있는 겁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앞에 건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서 그랬어요. 요게 항을 옮기느라고.

석범

오석범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정정해 주시고 441쪽에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 풀로 9,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중에 5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동거리에서 거리공연을 금요일, 토요일마다 매주 시행을 하거든요. 올해는 예산을 세우질 못해서 10월달, 11월달, 두 달 동안 한국예총에서 무료로, 자담으로 공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줘서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공연이 있으면 그 명동상가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나머지 또 그중에서 갈산시장, 광천시장, 홍성정기시장에도 이런 줄타기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해서 그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런 사업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런 자리가 지금 기회가 없어서 질문을 못했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예산 비율을 보면은 행정지원과나 재무과나 문화관광과, 또 주민복지과, 감사실, 이 행정 지원하는 부서에 예산이 상당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건설교통과, 농수산과, 축산과는 실질적인 사업 부서, 또 기반 조성하는 부서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비율을 어떻게 두고서 2,99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문화관광과만 봐도 교육기관 협력사업이 예산 편성 비율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한 농협과의 협력사업이 총 예산 비율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과 배분 비율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편성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행정지원과, 군정 업무를 추진하는 그냥 말씀드리면은 지원 부서 역할을 하는 부서는 고유업무 처리하는 일정, 기본적인 기본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변화는 많이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한 105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56억 감소됐는데 먼저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차입금 상환이라든지 예비비 감축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축이 됐는데 그런 거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광천문예예술회관이라고 하는 큰 사업이 있었고 또 이응노 기념관 사업, 이런 큰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됐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런 큰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 산림과 같은 데는 금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이 재난 업무가 빠져 나가고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게 작년보다 줄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 부서는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고 상당액, 또 감액될 수 있고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협 협력 관련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거는 농수산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구체적인 예산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는 실과별로 배분 비율은 없고 그런 요인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예산이 줄은 부서가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0억의 비율이 건설, 농수산, 축산, 실질적인 주민복지 이쪽에 편중되지 않고 지원 부서 쪽에 많이 편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체육대회나 축제, 이쪽은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선심성 예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들에서는 우리 군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 부서보다도 실질적인 사업 부서에 예산이 편중돼야 되는데 사업 부서에 편중이 안 되고 지원 부서 쪽에, 또 지원하는 각종 사회단체에 많이 지원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포축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엊그저께 우리 과장님께서 내포축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 사실상 실패한 축제라고 질타를 했었는데 전임 문화원 이사로서 상당히 마음이 편치가 못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축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홍성군의 어떤 관리 감독이나 문화원의 무능력보다는 내포를 주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연출하기가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이 내포축제가 지역의 대표 축제로 계속 성장해 나가려면 반드시 우리 홍성과 홍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지역의 이미지 고취와 그 다음에 우리 한우라든지 특산물에 대한 판매로 이어져서 지역의 경제적인 이윤창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두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를 키우려고 그러면 예산상에 4억 원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상에 질문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440쪽에 군립합창단·무용단 그 예산이 3,200만 원 증액돼 있는데 이것은 군립합창단 조례 개정 때 활동비 증액에 따른 증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단복 구입비가 올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정기공연은 올해가 몇 회입니까? 몇 회째입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올해가 한 9회…… 무용단은 3회고요, 합창단은……

이상근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담당자 나와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그 회차가 중요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점은 이 정기공연에 각 천만 원씩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정기공연 준비로 계속 천만 원씩이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금액이 적었다가 점점 올라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가장 요점은 한번 2010년도 정기공연에 들어간 비용 정산서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줘야 될 것이고 과하다면 줄여도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40쪽제10회 도지사배 풍물경연대회, 그 다음에 제15회 도지사배 주부풍물대회, 이 풍물패는 각각 다른 풍물패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441쪽 맨 위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대상이 노인, 장애인, 이주민이시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교육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거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상근위원

아직까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받아보신 적은 없고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상근위원

교육보다는 주로 공연 관람인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교육입니다.

이상근위원

이 노인분, 장애인분, 이주민분들에게 과연 이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문화적인 지식 습득을 얼마나 하겠는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한데 딱딱한 교육보다는 유익한 영상 관람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첨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박공예 같은 교육을 시켰고요, 또 국악 같은 거 요런 거 가르치고 요런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문화원하고 YMCA하고 또 MOM이라고 거기 세 군데에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밑에 제7회 가무악대회가 3천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가무악대회 참가단체는 어느 단체가 참가하는 겁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전국에 국악하시는 분들이 전부 참여를 하는 거죠. 전국대회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홍성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참가하는데 참가비용으로 3천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 경비입니다. 대회 경비.

이상근위원

우리가 주최하는 대회입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어느 개인 단체가 참가하는데 참가비로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준 줄 알았습니다. 하단에 운영수당이 있죠. 각종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대략 따져 보니까 참석수당이 1,300여 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참석수당은 이렇게 인원과 그 금액이 정해지면 그대로 다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참석자를 확인하고 확인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참석자만 줍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443쪽에 고암기념관 전임계약직 연봉이 있거든요. 연봉이 4,730만 원 맞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월로 따지면은 한 394만 원 정도, 그렇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급여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거는 학예연구사를 채용할 예정이거든요. 미술관에 근무를 하게 될. 그런데 요게 전임계약직 다 7급 대우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이상근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가, 나, 다급 이렇게 나눠져서.

이상근위원

7급 기준으로 하면 월 한 394만 원 정도, 연봉 4,730만 원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거네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암기념관 연간 운영비가 대략 한 5, 6천만 원 됩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고암이오?

이상근위원

예, 앞으로.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비는 세운 게 없고요, 천만 원 정도 지금 세워놨거든요.

이상근위원

운영비로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 개관이 되고 나면 거기에는 특별기획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필요하면 그때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우선은 천만 원만 잡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444쪽 중간 정도 밑에 쪽에 한성준민속무용전수관 건립해서 59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한성준민속무용전수관 건립이 아니라 가곡분교 관리비 아닌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450쪽에 읍면지 발간 1억 4천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매년 해 왔고요, 지금 11개 읍면 중에서 3개 읍면만 남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그런 신문과는 틀리게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 번 읍면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소식지인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소식지가 아니고 군지처럼 면지 양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마을 단위의 역사라든가 거기에 집성촌, 무슨 성씨가 많이 살고 거기의 배출 인물은 누구고 특산물은 뭐고 이게 아주 자세하게 리별로, 부락별로 조사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제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네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457쪽 하단에 관광박람회 참가 250만 원 곱하기 4회, 1억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홍성에 어떤 대표적인 특산품이라든지 직접 참가하는 거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참가하는 비용이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부스까지 이렇게 지어서.

이상근위원

459쪽 상단에 군민체육대회에 2억 1,870만 원이 계상돼 있고 다음에 읍면민체육대회가 7천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홍성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이 격년제로 실시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민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한다라든가 아니면 군민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한 해는 군민체육대회, 한 해는 읍면민체육대회 이런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읍면체육대회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이상근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3쪽 하단에 홍성중 태권도 체육관 조성은 현재 홍성중학교 체육관 말고 또 다르게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체육관에다가 시설을 보강하는.

이상근위원

시설 보강인데 2억 2,500만 원 정도.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홍성중학교 체육관 내에 이 태권도 체육관을 조성하는 데 2억 2,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재석부위원장

담당자 나오셔 가지고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2층에?

태권도 체육관을 신축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한 이응노 화백 기념관 유품 구입 관련 협약서 자료를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이병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의 2011년도 세출예산 191억 5,188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3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46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시설비로 3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 광특사업으로 59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추가 계상된 것으로 사전에 어떤 충분한 타당성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548쪽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의 세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552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재료비가 1억 8,537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553쪽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 76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대상 3개소는 어떤 기업이 선정되었는지, 또 어떤 측면에서 기업에 큰 효과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557쪽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생활안정 소득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홍성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영계획안은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3억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출예산 예치금 3억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홍성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1억, 지출은 이차보전금 지원 7천만 원과 예치금 3천만 원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 1억 원에 대한 설명과 지출에 이차보전금 7천만 원과 예치금 3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547쪽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광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이게 지금 해 오시던 아래 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인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아래 시장 어느 부분.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서재옹 씨네 가게 앞에 저쪽 아래 시장서 구재신 회장님 건물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끊겼잖아요. 그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서재옹 씨 상점 위를 아케이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새우젓시장까지 진입을 하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게 진입해 나가는 겁니다.

김정문위원

2011년 계획이 새우젓시장 거기서, 구재신 회장님 댁 뒤서부터 새우젓시장까지 진입하는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15억 가지고 아케이드 설치만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내년 사업은 15억 돼서 아케이드 사업을 우선 하고 그러고서 3천 한 4백만 원을 들여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가스라든가 전기가 지저분하잖아요. 그거까지 정비해서 그거까지 들어오고 그러고 2012년도에 또 마찬가지로 15억을 들여서 거기 이어서 하고 2013년도까지 또 15억을 들여서 거기 전체를 다 현대화하는 그런 단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2013년도면은 과장님 잘 아시니까 얼른 설명 말씀 드릴게요. 이웃집 위에까지 올라오나요, 13년 되면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개인 거는 안 들어가고 장옥은 다 들어갑니다.

김정문위원

아니, 장옥은 아닌데 개인과 장옥이라는 구분을 하기가 애매한 게 지금 이게 뭐가 지붕이 씌워 있지 않습니까, 아케이드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아케이드라고 하셨는데 지붕이 씌워 있잖아요. 옛날 함석이나 슬레이트 대 가지고 나무로 프레임 대 가지고 한 거 거기까지 올라옵니까? 위 싸전까지? 13년 정도 되면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그럴 계획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기청에 계속비로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2012년도, 13년도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부분을 사업에 넣어 가지고 사업비 계상에 의해서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문위원

제가 왜 요 부분에다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천 아래 시장, 어물전, 야채전 거기 정도는 그래도 정비가 어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진통 과정을 겪어서 인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위 시장, 옛날 위 싸전 있는 쪽 방향으로는 전혀 지금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민원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위에 계신 상인분들에게도 뭔가 자치단체에서 예산 투입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서로가 주민 간에, 상인 간에 이견도 발생치 않고 같은 지역에서 불화가 생겨나지 않는데 지금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상인분들의 이해가 어렵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시키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사업 구상이야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투입하는 예산으로 하여금 주민 불화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9쪽에 홍주체육센터 옥상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옥상에다가 하면은 그 체육센터 전기만 활용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로 주변에 있는 전기까지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50kw면은 체육관 운영하는 전기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그 주변 가로등까지도 가능한 거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50kw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거까지 연결을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어디까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일단 50kw짜리를 지금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량이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를.

김정문위원

센터 옥상이 태양광 설치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돼 있나요? 지금 아치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먼저 기술파트에서 와서 봐 가지고 설치는 가능한 걸로.

김정문위원

설치 혹시 해서 기존 건축물에 어떤 하자나 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위원

555쪽 보시겠습니다. 군내 입주기업 지원인데 군비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도비는 490만 원이오? 이게 어떤 비율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민자해서 983만 2천 원 예산 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문위원

아니, 군내 입주기업 지원에. 지금 군비가 100억 되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진전기가 저희 관내로 오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김정문위원

그러니까 그 대목은 이해는 하는데 도비 확보 현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490만 원 정도밖에 도비 확보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도비는 아까 그 밑에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에 대한 도비가, 요것이 5개 업체가 지금 중소기업청에 신청되고 있는데 주로 광천에 광천맛김, 김재수인가 그분이 지금 확정이 됐고 해저김 이렇게 5개 업체가 지금 중소기업청에 신청 중에 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해야 하거든요.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나가고요.

김정문위원

군내 입주기업 지원이 100억 이상이 군비로 서 있고 이게 103억이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죠, 103억이 군비입니다.

김정문위원

103억이 군비고 도비는 창업투자하는 데 지원으로 도비가 5백여 만 원 섰다는 얘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이 5개 업체가 지금 김재수 사장 원김은 벌써 받으신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위원

받으셨고 해저하고 어딘지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이분들이 신청한 거를 내년 사업으로 신청한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2011년도에 보조금 받으려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거 따로 자료 주세요. 5개 업체 따로 자료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위원장님,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해당 업체, 다섯 군데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김정문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57쪽에 일진전기 쪽으로 우리 경제과나 그 외로 사업 예산을 2011년도 보니까 일진전기라는 그 회사명이 자꾸 거론되는데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생활안정소득지원에 또 5억이라는 돈이 일진전기와 연관된 사업비 예산이 계상됐어요. 이게 뭐 2천여 평의 축사를 준비해서 백 두의 한우를 입식시켜 주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군하고 주변지역 주민하고 협의할 때 협의서 안에 들어가 있던 사업 예산인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홍성일반산업단지를 사업지역으로 정하면서 주민생활안정에 따른 소득지원을 해 달라는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으로서 총 14억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설명드린 축사 2천 평하고 한우 백 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14억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내년도에 1단계로 보고 5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9억에 대해서는 진척에 따라서 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경제과에서 지금 일진전기 유치를 시작에서부터 내년 예산 계상된 것까지 경제과에서 그 주변지역이나 또 기업을 유치하면서 발생되는 비용 같은 거 혹시 총계가 나온 거 자료가 있습니까? 주변지역 주민들 생활안정기금까지도.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분석된 자료는 없고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은 그 자료도 좀 세세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분야에 얼마, 어느 분야에 얼마, 일진전기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우리 군비 지출 문제를 좀 요연하게 작성해서 주시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546쪽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홍성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하기 전에 천막 구조로 해서 조립식으로 변경시켜서 3억 5천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지금 몇 개월이나 사용하는 건물입니까? 조립식으로 지어놨을 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물론 민원과의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민원인하고 부대끼다 보면 6개월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만약에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은 이 건물은 철거하는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임시시장입니다. 철거해야 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임시로 설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3억 5천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 6개월 동안 사용하고 철거하는 것이라면 시설 투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요것은 설계상에는 임시시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잠시 이렇게 물건을 옮겨놨다가 바로 또 현대화가 돼 가지고 점포로 입주하는 걸로 아마 보수 설계가 된 거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시작부터 부대끼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 올렸지마는 우리 계획상에는 6개월인데 이 6개월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9월 3일에 당초 임시시장을 어떻게 합의를 했었느냐면은 마늘전하고 그 하상주차장하고 그 하상주차장 하천둑을 우선은 임시시장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시장 쪽 상인회하고 9월 3일날 협의를 다시 한 결과 마늘전하고 사업 부지 내의 도로변에 임시시장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설계를 보면 천막 구조로 해 가지고 8동을 짓는데 4,100만 원에 설계가 됐는데 상인회 쪽의 얘기는 각종 물건 보관이라든가 또 식당 영업을 위해서는 사실 천막에서 영업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또 저녁이면은 가전제품의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조립식 판넬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렇게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천막 구조 8동에 4천여 만 원의 예산이 가감을 해서 부족한 3억 5,800여 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지금 진행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8동을 조립식으로 짓는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5동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몇 평씩 5동 짓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거는 평수라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29개 상가가 들어가는 걸로.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억 5천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5동을 짓는데 이게 가설계를 해서 내역을 뽑은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가설계를 해 본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평당 금액이 나오죠, 가설계를 했으면.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장재석부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런데 요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홍성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이 근본적으로 시작을 못해요.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시장 현대화사업이잖아요. 광천 쪽 김정문 위원님이 아까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3년에 걸쳐서 광천시장 현대화시설을 완료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기존에 지붕이 지금 시장 내에 구건물로 지붕이 다 나무트러스로 해서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기존에 설치된 그러한 구간은 다 완료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3년에 걸쳐서 내년도가 1차년도로 보고서 일단은 중기청하고 협의된 내용은 15억씩 3년에 45억을 쏟는데 내년도에 우선 15억을 쏟는 걸로 보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1회 추경 때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부분까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서 사업비가 얼마가 나오냐 그거 가지고 중기청 가서 담판을 져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555쪽에 김정문 위원님도 일반산업단지 아까는 창업자본보조금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일반산업단지 입지보조금이 지금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진그룹이 우리 군으로 오도록 유인책을 쓰는 보조금인데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몇 개 계열사가 확실히 오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최종 정리된 건 없고요, 우선은 내년도에 착공하면서 그 현황이 나올 거 같은데 되는 대로 별도로 한번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 올리는 걸로 별도로 하죠.

장재석부위원장

예, 제가 이거 질의하는 내용은 일진그룹에 관련돼서 우리 군 예산이 많은 변화를 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진전기가 우리 홍성군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저쪽 내포신도시 상업지역단지 거기도 도에서 또 내포시에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쪽에 움직이는 것은 확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돼서 지금 다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공장은 들어오는 게 사실이고요, 엊그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22일날 20 한 4% 되는 토지 수용 재결이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달에 지금 12월 15일까지 공탁을 지금 다 법원으로 넘기려고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12월 21일날 되면은 홍성군에서 사업 시행이 모든 소유권이 일진그룹으로 넘어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숙소 문제, 기숙사 문제는 지금 신도청 그쪽에 2만 평을 달라, 만 평을 달라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그쪽 책임 있는 자를 한번 미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최종 정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본 위원은 그 예산의 변화를 지금 일진전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지금 삭감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548쪽 중간에 기능대학 운영지원이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 4,400여 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6,200여 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4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장학금으로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군의 특별채용을 위해서 6명에 백만 원씩 6백만 원 이렇게 장학금이 지원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닌가요? 옵션 없이 순수하게 어떤 기능인 육성을 위해서 무조건으로 여기에다가 장학금을 지불하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것이 전체 5개 직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훈련수당하고 장학금을 줘 가지고 1억 6백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훈련수당은 못 주고 장학금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 가지고 48명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91만 6천 원씩을 그렇게 두 번 나눠주니까 한 183만 2천 원 이렇게 연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죠.

이상근위원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매년 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어디 어떻게 취업하는지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학금을 지급해서 보람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보람은 있죠. 왜냐면은 직업훈련 나오면은 거의 다 100% 나름대로 직장을 다 직종별로 가기 때문에 보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을 주는 것도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별해 가지고 또 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과도 꼭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

552쪽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2억 7백만 원이 계상됐는데 육성 지원 3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라면 저도 참 개념 정립이 잘 안 돼 가지고요 저도 좀 연구를 해 봤습니다. 우선 개념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업으로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이 공익사업이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에 충남형 사회적 기업은 구항면 내현리에 주식회사 지랑이라 해 가지고 대표자가 조영석 씨인데 농산물 가공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주로 뭐를 하느냐 하면은 고사리 같은 거 장류 된장이라든가 고추장 이런 걸 담아서도 파는 이런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인데 거기하고 장곡면 대현리에 홍성유기농영농조합이라고 해서 대표자가 정상진 씨가 되는데 거기는 친환경채소, 육묘 이런 재배를 하는 또 친환경농가 컨설팅사업을 하는 요런 사업이 되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인제 한 개 사업은 아직 도에서 지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11개 사업이 도에 진달이 돼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정이 되면은 그 3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종사하는, 취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취약계층에 대한 그 인건비 70%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명은 글자 그대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업을 하고 인건비를 7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사업.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조금 참고사항은 그 위 보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요건 행안부에서 붙인 사업이고 같은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뭐라고 말을 붙였느냐면 사회적 기업 육성이다.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맥락은. 그런데 말은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2억 7백만 원은 3개 업소에 공통으로 나누기 3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거는 고용인원에 따라서.

이상근위원

규모에 따라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555쪽에 개별공장 입지기반 지원 있죠? 우리 군비 3억 계상된 부분.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지원 대상은 관내 업체면은 다 되는 겁니까? 제한은 없고 쉽게 얘기하면 창업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은 기 회사에 다 가능한 지원금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것은 기존에 공장을 해 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해소를 하는 차원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입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5개 업체를 앞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5개 업체가 지금 지정돼 있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것은 지정된 게 없고요 기업 애로 사항 청취라든가 그때그때 상황이 벌어진 데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몇 개 업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사업비라는 게 천만 원짜리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는 128페이지에 5개 업체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량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대략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555쪽 위원들께서 여러 번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의 각도를 좀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입지보조금 100억 2011년도에 세워졌는데 문제는 경제과 예산이 한마디로 잘못 세워졌다라고 하면은 너무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전기가 2012년에 입주하기로 돼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입주는 2014년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도 3월 중에 착공하고요.

석범

오석범위원

문제는 기반시설 예산이 하나도 서 있지 않다 얘기입니다. 접속도로라든가 기반시설도로라든가 이것이 2011년도 본예산에 기반시설도로가 230억인데 거기에 10%, 23억이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1원 한 장 예산이 안 서 있어요. 두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업용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2011년도에 더 노력을 하시면 될 테지마는 기반시설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일진전기한테 홍성군 책임을 물을 때 그 책임에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만 10%, 23억이라도 세워 놓고 중앙정부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과격한 표현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557쪽에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생활안정 소득지원입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 소 입식하고 축사 건축이라고만 했지 14억의 입지 주민들하고 합의봤다고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는 받질 안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이면 다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앞으로 14억은 지원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14억은 주민부담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여기에 주민부담금은 없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만 14억이.

석범

오석범위원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이렇게 14억 원을 주민 부담 하나도 없이 지출하는 것이 합당한가 안 한가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기금에 대해서 먼저도 대화를 했지마는 2011년도 기금 1억 설치한 것은 상당히 잘하셨다고 보고 있고 2010년도 7천만 원 기금 서 있는 것은 먼저 말씀대로 1월달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김원진 의장님.

김원진의장

지금 기금 3억이 있죠? 97년도부터 한 거.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런데 끝까지 3억이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게 도에서 사실 관리하는 기금이거든요, 내용적으로.

김원진의장

관리를 하더라도 97년도부터 3억이면 지금 그 이자에 복리 계산해서 엄청나게 했을 텐데 다른 기금은 이자수입 여기 뭐 해 가지고 다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기금만 지금 10년이 넘게 어떻게 이자수입이나 요런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요것이 이자는 아마 도에서 잡수입을 잡는 거 같아요.

김원진의장

홍성군에서 예치를 하고 잡수입은 도에서 잡는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사실 이것도 저도 참……

김원진의장

제일은행에 예치됐다매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저도 뉘앙스가 풍기는 게 엊그제 예산계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돈 3억이 도에서 관리한다는 게 조금 맞지는 않는다. 그런데 아까 목적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IMF나 어떤 시기가 올 때 쓰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데 도에서부터 이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계상한 겁니다.

김원진의장

그런데 이게 홍성군에서 제일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러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이병국위원장

그러면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557쪽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생활안정 소득지원기금, 주민과 홍성군과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의회에 전혀 설명도 없었고 의회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조성할 때 채현병 군수님께서 간담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간담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그때 당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군수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요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 14억이라는 건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군에서 다 합니까? 지금 기획실장님 안 계셔서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 주민하고 합의된 내용이 도대체 무엇무엇인지 뭐를 얼마나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지 그것 좀 한번 합의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입니다. 어떻게 의회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14억씩 마음대로 의회의 말도 안 들어보고 준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시면 아시는 분 있으면 여기 와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 합의했던 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뭐하러 예산 심의해요. 위원님들 여기서 7시, 8시까지 예산 심의합니까? 홍성군의회를 뭘로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홍성군에서 집행하는 거는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의회에 승인을 하는 건 맞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원진의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멋대로 14억씩 지원해 주는 거를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고서 그거를 5억씩 계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설명, 위원장님.

이병국위원장

예.

김원진의장

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한번 어떻게 돼서 의회에 승인 없이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병국위원장

경제과에서 일반산단에 주변지역분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우리 공단조성담당이.

김원진의장

잘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예산서 549쪽 이거는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부분이 전년도 예산이 1억 8,400 하다가 3억 5,800으로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경제성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게 처음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1억 8,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홍주문화회관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한번 전기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작년 대비 그러니까 금년도 10월달부터 가동을 했거든요. 금년 10월달하고 11월달, 작년도 10월달, 11월달 이렇게 두 달만 우선 비교를 해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돈으로 보면 1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됐어요. kw로 나오는데 작년도 10월달이 5,402kw를 썼는데 금년도에는 4,181kw를 썼고, 작년도 11월달에는 8,438kw를 썼는데 금년도에는 6,970kw를 썼고요. 그래서 요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핏 1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절약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두원위원

2개월에 10만 원입니까 아니면 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월 10만 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kw짜리거든요, 지금 설치한 거는.

이두원위원

그러면 연간 약 한 12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된다라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게 우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방향성은 맞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맞는데 문제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거든요. 1억 8,400만 원을 정기예치를 할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한 5%만 계산하더라도 상당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 예측되는 이자 수입 대비 약 12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방향은 맞는 거 같은데 그런데 요번에는 또 1억 8,400 속에 국비가 포함돼 있었던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50 대 50. 이건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두원위원

요거는 또 약 두 배 정도로 늘어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건 50kw짜리 용량이 좀.

이두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군에 대응투자부분이 1억 7,500 정도 투자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에 따르는 대비로 보면은 사실 이율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은 타당성이 사실 적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볼 때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하여간 단돈 10만 원이라도 절약하면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예를 들어서 원금 투자에 대한 회수가 10년 정도 활용을 한다고 본다면 한 10년 동안 활용을 해서 원금이 회수되는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본다면 양보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시설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글쎄요, 그 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건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혹시 내구연한……

이병국위원장

내구연한이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건 별도로.

이두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태양광 기술과 관련해서 비약적 발전이 되어지고 있죠. 그게 어느 수준까지 발전이 될지는 예측 불가능인데 요지는 뭐냐면 이 시스템, 제가 어떤 시스템이 설치됐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설치된 기술 내지는 장비 부분이, 시설 설비 부분이 불과 한 제가 그냥 막연하게 예측을 해 보면 한 4, 5년 정도 지나면 구닥다리가 될 것으로, 기술 발전의 속도로 본다면, 그리고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4, 5년 10년 정도 지나면 그거 뜯어내고 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설비를 다시 해야 된다든가 내지는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도래가 될 거 같아요. 예측컨대. 그런데 거의 1억 8,400, 1,600만 원 빠지는 2억인데 그것을 투자해서 월 전기료 10만 원 정도 절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만약에 국가 차원의 100% 보조라면 모르겠지만 50%를 대응투자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50%만 적용시켜서 계산한다 하더라도 금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친환경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태양광이라 하면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측면에 따라서 주변에 그 친환경적인 요소가 가미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산 투입은 효율성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좀 너무하다. 이게 만약에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아마 10년은 넘겠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소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를 한전에 파는 그 시설을 한 데를 가봤는데 거기에서 보통 25년을 보더라고요. 광천분 한 분이 청소에 시설을 해 가지고 준공할 때 가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가 알아보겠고요.

이두원위원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15년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1억 8,400을 15로 나누면 연간 1,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기 생산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부분은 그것에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12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15년이 지난 이 내구연한 15년 후의 누계금액을 본다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2천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절감시키고 1억 8,400만 원 투자된 부분을 거둬내야 되는 거죠. 다시 투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을 꺼낸 건 사실 이것을 따지려고 꺼낸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엄청나게 많은 축사가 있습니다. 이 경제성과 효율성만 뒷받침되어진다고 본다면 축사 중에서 정남향을 하고 있고 지붕이, 그리고 H빔으로 지어진 축사 내지는 아주 내구성이 뛰어난 축사 지붕에 만약에 이 태양광 설비를 한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부지 확보 없이 축사의 지붕면만 활용을 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투자와 경제성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홍성군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좀 수립하고 관련 중앙 부처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축사 지붕을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친환경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국정 목표죠, 일종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득하면 중앙 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꺼냈는데 막상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금액이 100억이네요. 올해가 5억이었는데 이게 몇 %입니까? 100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일진전기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MOU를 체결할 당시에 오는 조건으로 그 100억을.

이두원위원

아, 그 비용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두원위원

일반 다른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창업투자 지원업체 5개 업체의 현황과 갈산일반산단에 관련하여 투입되는 군비 현황, 또 김원진 의장님께서 일반산단 주변지역 주민과의 그 협의사항을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252억 9,52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7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귀농프로젝트 지원으로 4억 8,35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매주 1편씩 TV방영된 결과에 대한 시청률과 홍성군의 홍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574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억 7,5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1차년도의 어떤 계량된 성과분석과 금년도 세부 사업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575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8억 1,844만 8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군내 농수산물 납품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또 지산지소의 연계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5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쌀 차별화농법 자재지원에 7,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대비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587쪽, 사무관리비에 토굴새우젓 지리적표시제 등록대행료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7백만 원이 불용되었는 바 2011년에는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계획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589쪽, 590쪽, 591쪽인데 수산종묘 종패에 대하여 재료비 민간자본보조로 매년 일정량을 입식 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는 나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593쪽,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26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두 가지 분야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2쪽이오. 하단에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지금 줄어 가지고 얼마 서지 않았죠? 이게 농가출산도우미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2010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나요? 얼마큼 양이, 예산량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한 45%……

김정문위원

업무 실적 보고 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지금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 가지고요.

김정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축소시켜놔도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가 뭐한데 도비사업인데 도비 15%, 군비 85%를 부담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도비 오는 만큼만 부담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85% 중에 15%를 부담하고 70%인 2,200만 원이 지금 현재 부담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김정문위원

알겠고요, 재정 형편이 그렇다 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를 하지만 도에서 돈이 이만큼밖에 안 왔으니까 우리도 요만큼밖에 않겠다라는 논리는 사실 부적합합니다. 이게 농촌여성에게 출산도우미를 하는, 우리 군민에게 주는 혜택인데 도에서 돈이 이만큼밖에 안 왔으니까 우리도 이만큼밖에, 이게 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질문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하던 사업이 호응이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사업을 축소하고 확대하고 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서야지 확보된 예산이 적다 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 말씀 하시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이 수혜를 받던 수혜자, 우리 군민들, 농촌여성들이 절대적으로 이해를 못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예산 편성을 많이 달라 이런 얘기는 권한 밖의 얘기라 말씀 못 드리지만 수혜를 받던 지역주민들에게 수혜를 축소시킨다는 자체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죠. 다른 예산을 우리 군비를 더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수혜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 연결해서 드릴게요. 579쪽 보시죠. 못자리 상토사업이오. 이 또한 지금 엄청난 예산을 축소시키신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30% 축소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은 거의 상토를 100% 지원해 주시다가 이번에는 대폭 줄이신 거죠?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있으시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걱정입니다. 농수산과 입장에서는 100% 다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군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김정문위원

제가 예산 설명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좋은 판단은 아니지만 이거 심각합니다. 농민들 살기 어려운데 뭔가 정말 적극적으로 세심한 자치단체 보호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은 군수님께서나 우리 공직자분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혜택 드리던 거 안 드리고 그러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년 농사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묘판처리 약제공급 이 또한 마찬가지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 과가 지금 예년에 부담하던 비율로 부담이 안 된 금액이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100% 계획대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 부서 입장으로서는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걱정입니다.

김정문위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족한 노력으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다면은 정말로 공직자분들 의원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고요. 재정 형편상 그렇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할 것인가 동요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도와도 일단 절충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에서는 보조 내시 비율대로 안 했을 때 도비를 줄 건지 이것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 부분의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농수산과에 있는 직원들이나 군수님이나 기본적인 방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김정문위원

재정 어려운 거 누차 말씀 안 하셔도 잘 압니다만 같이 잘 살려고 하는데 바로 앞전에 설명 있으셨던 경제과에는 홍성군 다 잘 살자고 기업 유치해 놓고서 소 백 마리 넣어주고 소집 2천 평짜리 지어준다고 그런 지원사업까지 하는데 정작 우리 농민들, 우리 지역에 피땀흘리면서 사시는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전에 해 드리던 일까지 못해 드리는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농민들이 경제과 사업을 안다면은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과장님, 정말로 심각한 지금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편성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다 파악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김정문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증감돼 가지고 힘들게 예산을 짜오신 거 같은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575쪽에 민간행사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역량 강화비로 8천만 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순수한 행사비가 얼마이고 역량 강화비는 얼마인지 구분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각종 농업단체들이 다 분산해서 예산이 서 있었던 사항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별도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구분 잘 해 가지고 사업 계획 확실히 해서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묘판이라든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건 많이 30% 이상씩 삭감시켰어요.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행사 위주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도 김정문 위원만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충남도대회 개최비가 1억 6천만 원 순수한 군비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도대회라면 50%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년에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각 시군에서 지금 부담을 더 이상 안 해 주기 때문에 각 시군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부담을, 시군에서 그 농업경영인들이 유치하면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이 대회를 예를 들어서 잘 치렀다,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순회해 가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를 본다는 거보다는 농민들의 어떤 단합된 화합과 그 다음에 정보 교환 이런 쪽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만 않는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서두에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예산은 지금 다 삭감시켰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군별로 대회를 치른다고 하는데 1억 6천씩이나 이런 대회를 꼭 치러야 되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74쪽 항상 지금 광천에서 향토산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금이 4억 7,500,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또 공동판매장 시설지원비가 5억 2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새우젓특화단지가 예전에 참 건물 잘 지어놓고 상당한 투자를 해서 정말 역할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도 중요한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과장님께서 뭔가 진짜 확고한 신념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군 행정 보면은 과장님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어디다가 그 책임성을 논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한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갑자기 과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걱정스러워서 지금 예산은 다 서 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것은 향토산업으로서 기술개발 쪽에 50%, 그 다음에 시설 쪽에 50%, 요런 기준을 가지고 정부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50%는 국비, 그 다음에 지방비가 5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3년 동안 기술개발에 투자되고 먼저 보고드린 대로 50%가 투자되고 3년 동안에 그 건축물, 그러니까 판매장,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해썹공장, 요 세 가지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술개발 쪽은 계획대로 지금 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이 돼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과제를 줘서 나오게 되겠고, 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가격을 제시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무슨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과장님은 잘 하신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조금을 남의 돈 보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보조금을 받고 정말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습성, 그러한 생각을 좀 과장님 일하시는 데 고취시켜야 돼요. 성공하게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다른 데보다는 광천향토산업은 이 새우젓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도로변에 최고 접근성이 좋은 데에 지금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보다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문제는 옹암리 토굴새우젓단지에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거기서 흡수함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도 높이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해썹공장을 통해서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낸다면은 분명히 경쟁력을 갖춘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군 지금 농수산과에서 취급하고 어업이나 수산물 판매에 종사하는 비율이 한 몇 % 정도나 됩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어업 인구요?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어업에 수산물 판매 종사, 어업이나 수산물 판매에 종사하는 비율이 몇 % 정도나 되느냐고요.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우리 농민들, 순수한 농민·어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비율을 좀 알려고 그래요. 지금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많이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판단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해양수산어촌부분의 사업비가 61억 7,948만 1천 원이에요. 농수산과 총 사업비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한 결과는. 그래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금 가격이 싸고 지원이 적고 생활이 어렵고 이런 데에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끝까지 저는 걱정돼서 진짜 농민들이 역효과를, 그러니까 반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셔야 되는데 대안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 사업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특회계 사업입니다.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우리 자체재원이 아닌 국비지원사업, 광특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다른 농업 관련 분야와 별도로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걱정돼서 제가 자꾸 설명하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중앙 부처에 가서 사업 승인을 제안해서 따온 사업이고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런 사업만큼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쭉 보면은 예를 들어 쌀 포장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다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 100%가 아니고 150%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의원의 임무인데 삭감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는 지금 더 걱정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왜 그러냐면 금년도 했던 사업 보조비율이 낮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 보조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는지 또 우리 군에서 도에서 제시한 보조금 부담비율을 지금 못 맞추었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줄지 저희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하긴 해야겠지마는 이게 나름대로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너희 몇 % 줄 테니까 몇 % 부담을 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걸 안 했을 적에 보조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지금 판단이 안 서는 사항이고, 이렇게 지금 해 놨을 때 농민들이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농민들이 받는 소외감은 어디까지 갈 것이고 저희도 사실은 더 걱정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585쪽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800동?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다 나갔습니다. 이게 3년 주기로 한 번씩 비닐을 교체하고 있는데 지난해 일부 읍면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평성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800동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요구들어온 것이 800동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추정을 한 게 800동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추정한 게 800동으로 해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어디 거는 해 주고 어디 거는 안 해 주다 보면은 어떤 형평성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800동 한 동에 이게 얼마꼴로 나눠지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200평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86쪽에 신선농산물 등 수출물류비 지원인데 20여 업체에 지금 예산이 6,200만 원이에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지난해에는 1억 3백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도에서 제시한 대로 부담하려면은 4,100만 원 정도가 덜 부담된 상태거든요.

장재석부위원장

덜 부담됐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3 대 7로 오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우리가 워낙 재정이 없다 보니까 보조내시액만큼만 지금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87쪽에 바닷물 배추절임시설 있잖아요, 한 동.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어디에.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광천 월림리에 광천농업경영인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월림리, 그러니까 광천농업경영인.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동이 1억 8천이에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6억 사업 중에서 3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70%는 농업경영인 부담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자부담입니까, 거기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 바닷물 배추절임시설 한 동 지어주는 데 1억 8천을 지원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은 지원합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것은 생산자단체에서 할 때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해서 어떤 여건이 된다면은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요런 거는 지금 현재 미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배추절임시설은 은하, 결성, 서부 쪽에 바닷물도 있고 단지가 은하, 결성, 서부인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성 검토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은 지원을……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어사리에 바지락사업이 3천만 원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요것은 명품……

장재석부위원장

그 명품단지 조성하고 바지락 종패 구입 지원하고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게 군비로 하느냐 도비로 하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런데 실지상으로 모자르기 때문에 명품단지는 도에서 홍성군에 어사리로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군비와 도비 합쳐 가지고 사업별로 예산 체계상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어사리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 앞에 것만 어사리고요.

장재석부위원장

뒷 거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뒷 거는 패류살포 군비로 된 것은 죽도, 남당, 상황, 장동.

장재석부위원장

나눠주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 도비사업이 551쪽에 있는 것은 이 사업장 내에서 모자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려고 지금 도비사업과, 이 도비사업까지 모자르기 때문에 군비 2,5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요것은 예산 체계상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590쪽에 갯벌체험 패류살포도 이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건 상황 속동마을 어장.

장재석부위원장

이것도 바지락 종패 관련된 사업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사리에 예를 들어서 바지락 종패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사리 바지락 축제 때 바지락 체험 활동하는 데 바지락을 또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연계사업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지원하면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거는 종패만 뿌리는 거거든요.

장재석부위원장

종패를 뿌리는데 종패 뿌려 가지고 크면은 바지락 되는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죠.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어사리에서 바지락 축제를 하는데 바지락 축제 그 품목에 바지락 캐기 체험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한 바지락을 구매한다는 그런 품목이 들어가 있더라고, 축제비에.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행사.

장재석부위원장

업무 보고 받을 때 제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작년 거예요. 금년 거는 4,5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사무감사 보고 다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사리에 종패를 뿌리고 하잖아요.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사리에 축제 하는데 축제기금 거기에 또 돈을 바지락 종패에 대해서 바지락 구매하는 비용이 또 딸려나가더라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올해까지는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4,5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500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사리에 바지락을 종패시키는 그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 어사리에 또 바지락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지락 축제비에 3천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축제에 지원하는데 거기에 바지락을 캐는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축제비에 포함을 또 시키더라 이거요. 그래서 바지락 종패가 커 가지고 지원해서 바지락이 됐는데 거기서 체험활동을 하면은 이중으로 돈이 안 나가는데 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가 한 달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내용을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파악 잘 하시고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저번에도 질문 많이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몇 ha에 얼마, 3천만 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예년에 3분의 1 정도 ha의 종패를 뿌렸을 때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그런데 91ha 세 배 이상 뿌리는데도 3천만 원이다 그런 게 이해가 많이 안 가는 것도 많아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제가 모르겠고, 그 지원을 해 주면은 바지락이 다 성장해서 그 사람들이 바지락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해서 성과가 얼마나 되는 건지 돈만 지급해 주고 관리라든가 무슨 성과분석이 전혀 없으니까 행정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예산서 574쪽 귀농인 인턴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귀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인가요, 아니면 농비어천가 프로그램의 일환인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농비어천가 프로그램입니다.

이두원위원

지금 농비어천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농비어천가가 그동안 설명을 할 때 전국에 방영이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됐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SBS는 권역별 방송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 권역에서 자체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애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부분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빗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두원위원

KBS나 MBC도 예를 들어서 회사 자체가 틀리죠. MBC 경우 대전MBC는 주식회사 대전MBC입니다. 그렇듯이 SBS도 TJB와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방영 편성 자체가 권역별로 해서 자체방송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국방송을 전제로 해서 6억 6천인가요, 부가세까지 해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그걸 투자하는 것은 과다한 투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라고 볼 수 있고, 또 좀 양보를 해서 그나마 수도권 서울, 경기까지만 포함된다 하더라도 뭐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전국방송이 아닌 거만큼은 사실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이병국위원장

예.

이두원위원

언제까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제가 오늘이라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파악을 해서 이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두원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575쪽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와 군비가 절반인데요.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도에서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던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현재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부각했던 사항인데 도 부담이 있고 교육청 부담이 있는데 도의 부담분 중에서 3 대 7로 우리한테 보조를 내시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5 대 5로 해 달라 해서 우리는 도에서 온 만큼만 예산을 세운 상태고 그것이 안 세워진 금액이 3억 8천입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은 현장은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즉 학교 현장. 애초 예산이 세워질 때는 학생수를 계산해서 세워졌을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3억 정도가 구멍났으면 약 한 3, 40% 정도가 누수현상이 발생한 건데 애초 목표 대비, 그러면 현장에서 공급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군에서 도지사한테 5 대 5로 해 다오, 그러면 일단 이놈 가지고 도에서 어떤 기준이 내려올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시행하되 도에서 추가로 확보해 주면은 우리 군도 같이 추가로 확보하고 안 될 적에는 우리 시군비를 전액 부담하든지 어떤 대안을 그때 가서 강구해야 되겠죠.

이두원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해당되는 학교에 직접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교육청으로 가는 데가 있고 학교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로 직접 하는.

이두원위원

지금 여기는 초중학교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요? 고등학교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고등학교는 없고 요거는 교육청으로 갑니다. 위에 학교식품비가 그런 사항입니다.

이두원위원

우리 군에서 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으로 보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올 때는 도에서 기준액이 올 겁니다. 그 기준에 인원수에 의해서 계산돼 나갈 겁니다.

이두원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어제인가요? 서울시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가 됐죠. 그런데 거기도 교육청하고 아직 합의가 안 돼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틀리고 그래 가지고 혼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홍성군에 초중고등학교별, 그리고 학년별, 그리고 학교별 학생수, 학생수의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 대 50 비율로 할 경우에 우리 홍성군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소요가 예측이 되고, 또 지금 7 대 3이라고 했나요? 7 대 3으로 반영할 경우에는 또 얼마 정도의 소요경비가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예산 배정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얼버무려서 대략적 설명을 할 경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행정 불신을 야기하게 되고 욕만 먹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가 농수산과라면 관련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홍성군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까지 예산 내시액은 시군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내시가 된 거고, 이 금액이 전액이 아니고 교육청 부담분이 아마 60, 광역자치단체와 시군비 부담이 40 이렇게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일단 배정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친환경급식 하는 세부적인 지침이 별도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농수산과뿐만이 아니라 기획실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서 어떤 논리, 하면 하는 방향으로 논리 개발이 돼야 되고 못한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못하는 방향으로, 또 군 조례도 아마 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혼선이 야기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어떤 부서에서 영유아 친환경무료급식 부분이 무슨 과였었죠? 주민복지과, 그 부분은 별도로 가는 거죠?

「주민복지」하는 이 있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쪽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이 19억 6,700만 원이었었는데 2011년도 예산안이 9억 2,400만 원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이거는 나머지 부분은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맥락과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내시된 금액 중에서 6억 1,600만 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담 부분으로 갈지 아니면 예산 선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지.

이두원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해당되는 금액 6억, 50%입니까, 그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4억 6,200만 원이 도에서 왔고 우리 군이 4억 6,200만 원이 왔는데 도에서 내시는 군비를 10억 7,800만 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우리 군이 아까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4억 6,200밖에 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떤 비료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 주민 부담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도하고도 사전 또 협의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이두원위원

당장 이게 비료가 나와야 될 텐데요. 현장에서는 혼선이 크겠네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농협도 그렇고. 농협에서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농가별로 30포 주던 걸 15포밖에 못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랬을 경우에 대체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자부담 아니면은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은 사실 군비를 부담해 주면은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고 어떤 행정이 그동안 지속성이 연속이 되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정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산 부서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부담을 못하는 과정이,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저희 농수산 분야에 있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두원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아니고 예산 담당자한테 말씀드려야 될 내용 같은데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오석범 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소위 말하는 선심성 예산과 관련된 예산들은 줄지 않았던가 오히려 증대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그동안 지원이 안 됐던 것도 아니고 지원이 됐던 그런 비료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농자재와 관련된 지원 부분, 더군다나 도비까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반타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만약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면 아마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농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580쪽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 촉진 기반 구축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예산이 7억 9,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안이 1억 5,300만 원입니다. 몇 분의 1로 줄은 거죠? 6분의 1 정도로 줄었나요? 이미 소비 기반이 구축됐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줄일 수밖에 없었던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것은 금년에 광천농협에 RPC건조장 보관시설하고 싸이로시설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그 시설비가 금년도에 빠져서 그런 거지 나머지는 아닙니다.

이두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가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여튼 고품질쌀 브랜드 소비 촉진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감액됐죠. 현격하게 감액됐죠. 그러면 광천이 이 소비 기반 구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지막 사업이었다, 나머지 다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천 이외에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경우에는 예산이 감액된 거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보면 2010년도 수매에서 톤백 수매를 못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톤백 수매를 했다가 2010년도에는 톤백 수매를 못 하고 마대 수매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했어요. 힘들다고. 그런데 그 이유를 창고가 톤백을 쌓아놓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대 수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의 정부미라고 그럴까요. 양곡을 관리하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창고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농협에 있습니다. 농협과 개인에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농협과 개인에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농협에서 일정 부분을 자부담해야 하는데 우리가 싸이로라든지 창고를 지원해 줄 때는 40%나 50%를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40%나 50%를 해서 농협에서 그걸 구비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어떤 효과가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자기네들 자본을 거기에 투자하기 뭐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덜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두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농협에서 농협 소유라고 할 경우에 보관비를 받을 겁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정부로부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한마디로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빌려준 대가로.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농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성군민들의 불편으로. 그래서 저는 홍성군에서 갖가지 사업을 통해서 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조정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때는 패키지화시켜 가지고 너네들도 투자해라, 대응투자를 해라, 즉 창고 다시 지어라, 그러면 나머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갈 수 없나요? 그래서 조금 농협 입장에서 들으면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대응투자해 가지고 어차피 농협도 농민조합원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그런 식으로 간다면 상당한 수준의 현대화된 양곡창고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실지상 군내 창고 여석이 작년 같은 경우 몇 년산 양곡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양곡 처리가 됐다면은 창고 여석이 많이 남습니다. 창고가 텅텅 빕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창고 관리 측면에서도 더 이상 추가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여건이에요.

이두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고품질 브랜드쌀 소비 촉진 기반 구축과 관련된 예산이 7억 9,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군의 방향성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덧붙여서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톤백 수매를 하지 못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런 예산을 유지한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투자하고 농협에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현대화된 그런 양곡 창고를 확보할 수 있고 향후에 뭐 1, 2년 쓰고 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쓸 텐데. 그렇게 해서 톤백 수매를 조기에 재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고령화된 농민들 40kg 벼 포대 만들고 하는 그 수고로움을 계속 갈 수 없는 여건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의회 예산 심의의 기능은 삭감밖에 없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너무 이게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돼서 의회에 제출되니까 방법이 없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담당자들께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5쪽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2억 4천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지원되는 건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군내 전체 하우스를 하고 지난해 곤파스 피해나 지난해 일부 읍면에 나간 데를 제외하고선 다.

이두원위원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딸기단지, 딸기 재배 단지 중에서 홍성군에 약 한 세 개의 딸기 생산 집산지가 있는데 은하면하고 홍북면, 그리고 홍성읍에 구룡리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동안 시설하우스 비닐 지원과 관련된 부분의 집중이 어디가 됐냐면 은하면과 홍북면만 됐고 홍성읍의 구룡리는 제외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군민이 아니냐라고 와서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벗어나서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아까 장재석 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588쪽에 충남쌀 택배비 지원 이게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한 3천만 원 정도 줄어도 2010년도 대비 문제가 없는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5백만 원입니다. 8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인데 요것은 갈산농협에 우체국택배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 나가는 건데 요것도 본래 375만 원이 군비 부담인데 25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125만 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경기도는 부자 동네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으면서 택배비 지원을 많이 해서 소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경기미라고 하는 미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도 있지만 또 거기 플러스 알파 해서 이런 자재에 대한 지원까지 겹치면서 결국 충청권 내지는 우리 홍성에서 생산된 쌀을 도시권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택배비 지원도 그중에 하나죠. 그래서 좀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5백만 원이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89쪽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이 예산도 1억 6천에서 3천만 원으로 급락을 해 버렸어요. 면적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져서 재조정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광특사업에, 다음 장에 어장정화사업이 모래살포하고 어장 9천만 원이 계상된 거 있죠? 그것이 뭐가 된 거 같아요. 이 목으로 갔다가 뒤 목으로 간 거 같아요.

이두원위원

패류 지원에서 양식장 개량으로 정책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본래 예산 부기명이 앞으로 왔다가 뒤로 빠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두원위원

이게 지금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거는 제가 전년도 예산을 지금 안 갖고 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오타가 있는 건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오타는 아니고요.

이병국위원장

담당 알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두원위원

이게 1억 6천일 때는 도비는 얼마 몇 %였었어요?

도비가.

60%가 군비였고요.

아, 자담이 20%.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작년에는 바지락 명품단지에 1억 6천이 계상됐는데 종패뿐이 아니고 경운하고 어장정화 이거까지 다 넣어서 종패까지해서 1억 6천 했다가 도비내시액이 1,500밖에 안 오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농수산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예산을 보니까 정말 답답했다는 것이 실감이 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원들의 기능이 예산 증액을 못하고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의문스러운 거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도 너무 형식에 치우치 마시고요 편안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3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인데요. 예산서를 잘 본 지 몰라도 1억여 원에서 7,500만 원이 삭감되고 2,500만 원 정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요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 정식 인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도비 부담 비율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87.6%를 군비로 부담하고 도비는 1,260만 원만 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1억 2백을 부담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7,680만 원을 부담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된다면은 자체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사업을 축소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사항들은 단체가 사실 농업 관계 단체에서도 어느 단체한테는 무엇을 주고 어느 단체한테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홍성군 내에 단체들이 여성농업인단체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단체들 운영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평등성이 있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농업인센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좋지마는 그분들이 볼 때는 삭감 차원으로 보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3억 6천, 작년도 예산 다 반영해 주고 어느 단체는 75% 삭감시켜놓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물론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단체를 없애야 하겠죠. 그렇지 않고 똑같은 단체와 민간단체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어떤 단체한테 75% 삭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거액을 주는 그런 단체라고 볼 때 그분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단체 1억 6천씩 예산 세워줍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사항, 75% 삭감됐다는 것은 도저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안 맞는 사항이다. 물론 이게 예산이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저는 잘못되기를 바랬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75% 삭감했다는 사항은 일단 저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왕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과 예산이 지금 대부분 이런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을 하는데 할 수 있을는지도 담당 과장으로서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내용적으로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있겠지마는 압니다, 내용을. 그런데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하여튼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대응 예산에 준하다 보니까 대응 예산에 준해서 군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데 예산 실무 부서에도 이러한 사항은 예산 편성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사항에서 예산 수립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5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농민회 농민대회 참가 3천만 원.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360만 원입니다.

윤용관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역량 강화, 충남도대회 개최, 간단하게 그 단체 특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역량 강화는.

윤용관위원

아니,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농업인 요 사항에 대해서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단체별로 사실은 쌀전업농, 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농민회, 또 여성농업인단체 하여튼 농업 관련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요 사항을 금액 차등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달라는 금액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해 줬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죠,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면 행사를 통합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개별 특성 있는 거에 한해서는 분리를 하더라도 개별 특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다 보면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거 같아서 그럽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꼭 필요한 금액을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단체한테 특별하게 많이 주어서는 안 되고 그분들 원하는 만큼 줘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578페이지 국내여비 관계에 백만 원이 금액입니다. 백만 원이 금액인데 이게 농기계 박람회 견학이거든요. 그런데 농기계 박람회 견학 백만 원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인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농민단체에서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갑니다. 갈 때 읍면에서 농업 기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다해서 가서 저희가 견학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과 직원들, 관련 직원들 한 10여 명이 가서 그걸 견학하고 와서 농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요즘에 인터넷이라든가 팜플렛이 많고 농기계 좋은 거 있으면서도 알고서 못사는 경우가 많죠? 몰라서 못사는 경우보다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돈이 없어 못삽니다.

윤용관위원

돈이 없어 못사죠. 그 박람회 성격은 어떤 피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캐기 위해서 가는 건 좋은데 그 박람회 장소에 있는 농기계의 피알 대상이 되기 위해서 가서는 안 되겠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역시 식품박람회 같은 것이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농기계 회사같이 농기계 회사에서 권장하듯이 홍보를 하면서 자치단체에 있는 예산 백만 원씩을 수렴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업인 예산을 볼 때, 농수산과 예산을 볼 때 전혀 유통에 대한 홍보 사항은 우리 홍성군에서 박람회 사항은 하나도 없다. 답변할 수 있겠어요? 우리 홍성군 농수산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박람회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했다는 사항,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 말씀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

윤용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사항도 저한테 기회가 되면은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심의가 남았기 때문에요. 579쪽 농기계 역시 공급 관계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이분들이 이 농기계를 쓰면서 우리 군에서 지원받은 사항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효과 분석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면은 우리 홍성군에서 어느 단체한테 어느 개인한테 줬는데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준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고마움을 알고 우리 홍성군민 농업인들한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었느냐.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내용적으로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같이는 못씁니다. 기계의 특성도 있고, 또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관리 문제도 있고 유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영농단에 나가면은 그게 가능한데 지금 다 이런 소규모 장비는 개인한테 나가는 장비거든요.

윤용관위원

이 질문사항하고 예산 심의하고 동떨어진 사항이 되겠지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기계는 혼자 써야 되지 빌려쓰면은 여럿이 쓰면 안 됩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사항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쪽에서는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농기계입니다. 큰 농기계가 아니고 소규모 농기계인데 요것은 개인들이 가지고서, 조그만 조그만 농기계지 큰 농기계 아닙니다. 지금 보다시피 1억 2,800만 원에서 네 종류에 15종 중에서도 대수가 나눠지기 때문에 소규모 그런 관리기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큰 농기계, 대형 트렉터 이런 농기계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윤용관위원

알았습니다. 요 사항도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분명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사항은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번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있고 농기계도 구매해서 농민들한테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어떤 특정인이 써서는 안 되고 특정인이 아닌 홍성군 농민들이 여럿이 사용하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고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예산 심의에 반영하였습니다. 581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유통 차원에서 지원된 걸 쭉 찾아보니까 유통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이 여기 예산 상으로 볼 때는 택배비 내지는 포장재 지원, 유통 과정에서는 제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포장재 지원, 택배비 지원 말고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물류비하고 그런 정도 나갑니다.

윤용관위원

좋습니다. 가공용 쌀 포장재를 충남쌀 내포천애쌀, 친환경쌀, 세 부분에 주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서 준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해서 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분들 단체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주는 것이냐라는 질문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으로서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윤용관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581페이지에 가공용 쌀 포장재 지원 1,500만 원.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거는 쉽게 RPC가 있고 소규모 도정공장이 있거든요. 소규모 도정공장에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5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포장재를 만들어서 양곡관리조합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홍성군의 전 정미소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소규모 54개소가 해당됩니다.

윤용관위원

54개 전 개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가 ha당이라든가 생산량에 의해서 정확히 배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거기서 양곡상조합에서 가공 실적에 의해서 배분합니다.

윤용관위원

이 친환경쌀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친환경쌀 택배비라든가 그분들 포장재 같은 거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것도 저희가 포장재를 그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윤용관위원

전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친환경 정미소에서.

윤용관위원

친환경 정미소 안 가는 친환경쌀 없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로 다 갑니다.

윤용관위원

이 과수원예농가에서 영농자재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영농자재를 지원한다 했는데 과수, 원예, 이런 딸기 등 모든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보니까 한번 쓰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착과 봉지, 비닐 어떤 반사필름. 그런데 이분들은 이것을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역시 지원돼도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 이것도 어떤 도정 시책적으로 도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도정 시책 방향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좀 더 발전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수에서도 적어도 지주목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파이프 같은 걸 박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이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계속 쓸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해 줘서 그분이 고마움을 알고 또 두었다가 또 쓰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다음 질문 585페이지요. 지열냉난방 보급 지원, 요 사항이 얼마큼 지원되는 겁니까? 그 부분만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게 두 농가인데요. 갈산에 버섯하는 이병환 씨하고 황규순 씨 난 하는 농가에 지금 나가는 것인데 저희가 7억 2,600만 원이 지금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에는 6억 1,7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미부담은 1억 8백만 원이고.

윤용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 사항이 계속 우리가 7억, 6억씩 한 농가한테 주었습니다. 버섯 재배 한 농가한테 7억, 황규순 씨 딸기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난.

윤용관위원

난 재배에 대해서 6억, 그러고도 부족해서 매년 이렇게 또 지원되는 거죠.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분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묻는 말에 맞아요, 틀려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기왕에 한 농가한테 줬고 한 농가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이건 국가의 시책사업으로서 국비가 5억 4,400만 원입니다. 이 군비나 도비는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게 3천 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고 지금 현재 상태는 국비로, 국가시책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따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따다가 우리가 국비를 가만히 앉아 있는데 따다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제안을 하면은 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거기서 오는 사업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6억 1,700만 원 중에서 5억 4,400만 원이 국비입니다. 요런 사업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그리고 보다시피 68%만 지금 현재 하고 나머지는 더 자담을 해야 합니다.

윤용관위원

당연히 자기가 사업하는데 자담해야잖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자담 부분도 있고.

윤용관위원

군에서 군 예산을 준 게 도비, 군비가 아니고 1년에 한 사람한테 6억, 7억이면은 평생 공무원 퇴직금 받으면 얼마입니까? 6억 지금 만져보지도 못하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홍성군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버섯 사업이고 난 재배하는 사업인데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돈 내놓은 거 뭐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사업에 부를 축적한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세금 같은 건 내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창출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 어떤 환원될 수 있는 사업이 제고돼야 되고 따라서 화훼농가, 버섯농가들이 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나도 같이 해야 하겠다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계속 지원되고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분들이 바라는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 사항은 이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역시 6,170만 원이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6억 1,700만 원입니다.

윤용관위원

6억 1,700만 원이 국비사업, 도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위원들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586페이지에 대해서 농축유통신문 구독료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꼭 필요한 신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매년적으로 해 오는 사항이고요.

윤용관위원

알았습니다. 매년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586페이지 요것은 매년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랬는데 군민들한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916부가 나갑니다.

윤용관위원

농축산유통신문, 축산신문, 농민신문, 홍성군보까지 있다면은 그분들이 한번이라도 봐서 띠지가 풀어지는 것도 없는 것들도 있는데 혹시 요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58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온저장고 창고부터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온저장고 2개소요?

윤용관위원

예.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원예특작 저온저장고인데 저희가 그건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아직 추진받은 사항은 없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3,200만 원입니다. 2억 중에서 40%, 그러니까 1억 중에서……

윤용관위원

이 예산 금액이 우리가 신청에 의하지 않고 계획으로 잡아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산물 보관창고는 신청이 들어온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재래식장류도 역시 마찬가지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다목적시설 지원 서부농협도 마찬가지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것은 그동안 군에 요구가 돼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모두 전액 군비로 반영이 되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러한 사항들이 왜 30%가 적용이 되고 왜 사업비의 40%가 적용이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농수산과장님이 편하신 대로, 기획실장님이 편하신 대로 30%만 가져가라, 40%만 가져가라.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는 한 50% 부담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워낙 부담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비율을 좀 조정한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획일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업은 30%가 적용이 되고 예산 선 것도 대응예산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만큼밖에 못 준다는 사항이 답변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30%, 40%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특별하게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6억이라는 금액이 다목적시설 지원 6억이라는 사업비가 계상되면서 물론 설계가 되지도 않고 하겠지마는 이 사업비가 서부농협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에 10억이 들어왔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다목적시설사업에 대해서 1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30%에 대한 부담률은 아니겠지만 3억을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재원을 판단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그동안 부지 마련하고 다.

윤용관위원

농수산과에서 배추절임공장 만드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예년에 비추어볼 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전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은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천에 아니면 홍성군에서 절임공장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 지원된 것이 얼마입니까?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병국위원장

담당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 절임시설로는 지원이 안 됐다고 지금 확인됐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어느 부분을 집으면 안 되겠지마는 배추절임공장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원돼서 만든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투자해서 나온겁니다.

이병국위원장

담당 안 했어요? 서부 속동인가 지원 안 됐어요?

윤용관위원

배추절임공장이 아니면 김치가공공장이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이병국위원장

예, 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농산담당 장재욱입니다. 지금 배추절임시설이 각 읍면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했고 2008년도에 갈산농협에 3천만 원 사업에 50% 지원해서 한 사업밖에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옥계리에 가서 했던 그 공장은 어떤 공장이죠, 그러면?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옥계리에 저온저장고 지원시설에 지원했습니다, 올해.

윤용관위원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데 현수막을 보니까 배추절임공장 이렇게 준공식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예, 올해 맞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당시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그 당시에…… 유통담당이 없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

윤용관위원

1,500, 1,500, 3,000 맞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도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3천에서 1,500, 1,500 사업비로 드린 거.

윤용관위원

맞죠?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예.

윤용관위원

1,500, 1,500 지원해 주고 3,000은 자부담. 6천만 원이네요?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예, 6천만 원 사업이에요.

윤용관위원

6천만 원이면 배추절임공장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6억이 들어왔습니다, 6억. 이 공장은 어떤 공장이고 이 공장은 어떤 공장이라는 것을 배추절임공장이 물론 시설에 따라서 많이 클 수 있지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김원진 의장님.

김원진의장

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그 지원사업을 하면은 혜택받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에요?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은 읍면에서 자체 심의를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받은 내역이라든지 농기계 보유 현황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읍면장이 추천을 해 주면 그 순서대로 나갑니다.

김원진의장

순서대로 나가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런데 사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오? 맞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런데 홍성군에 보면 거의 대다수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70대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돼야 되는데 힘 있고 능력 있는 농업인들만 혜택을 주는 사업은 계속 하고 정말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안 나온다. 아까 윤용관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그 부분을 그 부락이나 아니면 동네에서 관리해 가면서 진짜 고령화된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야 되는데 선발해서, 솔직히 읍면장 친하고 뭐하고 한 사람들한테만 다 혜택을 주는 이런 경향이 있다. 로비 잘하고. 그러면 이게 잘 된 사업입니까? 이게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인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와 농수산과하고 요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고령화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매년 지적을 해도 전혀 이런 뭐가 없다. 그러면 얘기하면 뭐해요. 한번 그 부분에서 제가 틀린 얘기인가 한번 반박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70 이상 된 분이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김원진의장

없죠, 과장님. 그러면 다룰 수 있게끔 부락에다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부락에는 분명히 그 농기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실지 필요한 사람들은 그거 임대, 우리 밭 갈려면 밭 가는 게 돈 다 줘야 돼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부락에 가보면은 부락에 젊은 사람들이 농기계를 받아 가지고 그 동네 일을 거의 다 해 줘요. 다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좀 부담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경운이라든지 이런 로타리를 안 쳐주면은 실지 어른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 시골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 농기계는 젊은 사람들이 부락으로 가져가서 그분들이 그 동네일을 전체적으로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요. 지금 가보면은 삽질을 해서 밭을 경운한다 이런 건 못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원진의장

과장님 얘기하는 거나 나나 똑같은 얘기고 이 부분이 정말 저렴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큰 농기계는 우리가 공급을 않잖아요.

김원진의장

과장님, 모르는 얘기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영농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정책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쌀값 보전도 안 되는데 밭 가는 데 비용 비싸게 내고 힘 없는 사람 비싸게 비용 내서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젊은 농업인들이 돈 받고 그거 다 해 준다고 했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일을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싸게 합니까? 비싸게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다섯 마지기, 열 마지기 7, 80 먹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다 받고 하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왜 젊은 사람들은 돈 벌고 뭐하고 노인네들은 가제 돈 없는데 농사짓기 힘든데 비용까지 다 물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똑같은 홍성군에서 농사짓는 사람인데.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농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정말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얘기요. 다른 얘기 아니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쪽에는 어떤 대형농기계 쪽 위주로 공급이 되는 거고 요건 아주 소형농기계를 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농기계를 갖다 하더라도 자기 인건비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기계 감가상각이라는 게 지금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한번 사면은……

김원진의장

홍성군에서 농기계 사주는데 감가상각비가 뭐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농기계는 본인들이 사는 거고 이 소형농기계는 부락으로 지금 공급해서 그분들이 하는 건데 가서 자기 시간 뺐겨서 가서 경운하려면 끌고 들어가서 하면 한 두어 시간 하다 보면은 인건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소형농기계를 젊은 사람들한테 공급해서 부락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명미화단지 사업에 매년 얼마씩 들어갔죠? 작년에 2억 들어가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2억씩 2년 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런데 명미화 사업 단지 들어가서 얼마나 효과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사실은 계속 단지 조성에 특혜를 주는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쌀은 별도로 수매합니다. 명미화단지는. 그 쌀이 나온 단지는 별도로 수매를, 가격을 높게 줍니다. 높게 줘 가지고 그 농가들한테 우리가 쌀 가격을 높여줌으로써 명품쌀로 좀 질이 좋은 쌀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이 올해는 여기 주었으면 내년에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한테만 계속 준다는 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공급하는 것이니까 명미화단지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그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서 생산하게 되면은 먼저와 같은 노하우를……

김원진의장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료나 이런 거를 매년 2억씩 해서 사준다고요? 단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지원하는 단지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두 군데 RPC에 지원하는 거 중에서 50%가 기고 면적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김원진의장

몇 마지기 지원해 주는데 2억씩 계속 해 줍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2억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2억인데 한 군데에 1억씩이오, 쉽게 얘기해서. 금마RPC 1억, 갈산RPC 1억, 그중에서 50%는 그 RPC 어떤 보강 5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자재를 사주는 거예요. 영농에 대한 자재를. 그런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6천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김원진의장

친환경포장재 지원에 어떤 마크가 찍혀서 판매됩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포장재를 제가 못 봐서 친환경포장재……

이병국위원장

담당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농산담당 장재욱입니다. 친환경포장재는 정미소대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도정공장이 주로 홍동에 있습니다, 홍동에만. 홍동에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금마에 금당리 김명구 씨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품목별로.

김원진의장

금마 쌀 이름이 뭐예요.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금마……

김원진의장

금마 뜨래쌀인가 그거죠?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예.

김원진의장

그리고 홍동은……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오리농쌀, 여러 가지.

김원진의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포장재를 지원하면서 지역의 브랜드나 이것이 마크로 조그맣게 찍혀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홍성산 생산이라는 그런 친환경 뭐를 조그맣게 하더라도 홍성군에서 홍성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개인적인 그런 쪽으로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요런 부분은 지원하더라도 홍성군에서 돈 줘서 포장 다 하는데 이렇게 찍어서 너희들이 쓸래 안 쓸래 이렇게 해서 줘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 써 가지고 이게 홍성쌀인지 어디 쌀인지 알지도 분간을 못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다 우리가 찍어서 홍성군 상품이다 그렇게 하면 먹는 사람들도 홍성쌀이구나 알잖아요. 홍성군 친환경쌀이구나.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아까 윤용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587페이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요거 간단하게 몇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만 요거 할게요. 아까 바닷물 절임배추 광천 월림리 6억 들어온 거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병국위원장

6억이 아니고 6천만 원이고요, 1억 8천이에요.

김원진의장

그러니까 1억 8천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6억에 대한 30%니까. 3, 6, 18, 맞아요. 어떻게 돼서 들어왔나.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6억인데요, 사업 계획은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사업 계획은 제출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30% 일단은 계상했는데.

김원진의장

아니, 아까 윤용관 위원님이 1,500, 1,500 갖고 3천만 원 줬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그런 평가나 하고서 이런 예산을 올리시는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한테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려면 예를 들어서 쌀 명미화단지에서 2억씩 주었습니다. 그러면 2억씩 준 거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분석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 분석 전혀 없고 아까 난 아니면 버섯 지원 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얼마나 있고 이런 부분 전혀 없이 매년 그 양반들한테 사실 줍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특혜예요. 도비 아니라 국비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국비는 홍성군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왜 줘야 되고 줬으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매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이유도 없이 매년 그렇게 이게 좋은 정책이고 정부 시책이라고 해서 특혜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특혜를 주었으면 특혜를 준 거에 대한 효과 검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다수의 고령화된 농업인이 똑같이 혜택은 안 가고 머리 좋고 능력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그 혜택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과장님한테 따지자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까 농업 기계 그런 부분도 실질적이고 전반적이고 힘 없고 무능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당당하게 이렇게 6, 7억씩 국비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주었으면, 국비든 군비든 주었으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혜택이 갔으면 더 넓게 다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사업을 확대해 주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매년 이렇게 어디 RPC 어디 뭐에다가 다 줍니다.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돈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갔다, 뭐하다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지원할 때는 이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국가 농정 시책으로 지원해서 육성해야겠다는 목표가 설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내시해 주고 지원을 육성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반 특정인에게 가는 문제점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어떤 농산물의 어떤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미 국가에서는 분석을 다 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김원진의장

국가에서 지원 다 분석해서 나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오히려 받아다 주기만 하면 감지덕지다.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김원진의장

지금 그런 얘기 아니오. 국가에서 이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로서는 복잡해지고요.

김원진의장

지금 그런 말씀 아니오. 왜냐면 그것뿐이 아니라 농수산과에서 민간자본보조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주었으면, 작년에 그만큼 주었는데 올해는 정말 잘 됐더라, 더 줘야 되더라,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예산이 580억 정도 서면 580억이 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힘 없는 농민들한테 10원도 혜택이 안 가는 이런 기형적인 농업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아까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버섯 하는 데 5억 줬습니다. 그러면 힘 없는 사람들 일이라도 농민들 시키고 뭐를 해야지 그런 쪽에서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연구해야지 작년에 5억 주고 또 올해 5억 줘. 명미화 단지라고 해 가지고 1억씩 만날 주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3년입니다. 그게 3년간 명미화 단지 하시는.

김원진의장

그러면 이 난이나 버섯 3년 아니면 더 아니면 안 줍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명미화 단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미화 단지는 3년간 1억씩 지원해서 그 명미화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김원진의장

그러면 잘 됐죠, 그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잘 됐습니다.

김원진의장

잘 됐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러면 왜 난이나 이 버섯은 매년 줘야 되고 잘 된 데는 3년 주고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명미화 단지에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내년까지 사업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열난방에서는 대상자가 황규순 심비디움하고 호접난인데 주로 농촌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데 수출을 하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그 지열난방을 작년부터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니까 농수산과에서 지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변화나 이거 없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어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예산이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어떤 특정 분야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골고루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일반적인 것만 할 수는 없는 거고 특정 부분 농업을 육성시켜야 돼요.

김원진의장

육성시켜야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한테 예산 줘 가지고 계속 지원사업 해 가지고 기술개발하고 있잖아요. 기술개발하라고 농업기술센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기술개발된 거를 골고루 혜택이 가게 사업 확대는 전혀 못합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열난방은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사업입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라고요.

이병국위원장

의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장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요, 요런 부분이 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뭐하자는 게 아니라 매년 예산 심의에 보면 정말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오. 돈을 줬으면 그런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매년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이게 얼마나 무능한 행정입니까? 달라는 대로. 끗발 있으면 다 주게. 능력 있고 끗발 있으면 홍성군 예산 다 달라고 그러고 능력 없고 힘 없고 뭐한 양반들은 비싼,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예산 심의하고는 별개 부분인데 이런 자리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상펄 태안군과 홍성군 군계 이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도 예산 소모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 현황이, 그 상펄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화요간담회에 보고를 받을려고 했는데 지금 정례회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상펄 권한쟁의소송을 하기 위해서 측량과 변호사 수임료로 1억 5천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상에는 측량이 할 수 있는 법규도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빼고 소송수임료를 4천만 원에 계약해 가지고 현재 2,200만 원으로 해나루 법무법인인가 계약을 해서 저희가 권한쟁의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5월 14일날. 태안군에서 이후 답변을 하겠다는 준비서면만 냈기 때문에 이후 우리는 조목조목 해서 냈는데 그 답변서가 와야 준비서면이 와야 그거에 따른 소송이 우리도 답변을 하고 이렇게 변론이 돼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 보통 최대한 5년도 걸리는 경우가 이 상대방에서 응해 주지 않으면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라야 2년, 길면 5년이 걸린다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해상경계가 평택하고 당진군, 또 서천하고 군산인가 지금 현재 신문 지상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평택하고 당진은 지금 어항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는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과장께서 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수산업 종사자와 거기에 판매자와 또 우리 홍성군의 농업인 인구, 농사를 짓는 그런 비율과 이두원 위원께서 SBS 농비어천가 관련 시청 가능 지역, 권역별 방송 현황을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현장방문이 12월 13일과 14일, 2일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또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꼭 현장을 가실 부분이 필요한 곳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의석에 서식이 놓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청취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청취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