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태재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587쪽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중고등학교 4-H써클활동 지원 5개교에 500만원,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농업인학습단체 실적발표, 농업인학습단체회원 농업박람회 참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중고등학교 4-H써클활동은 저희들이 관내에 중학교가 1개교이고 고등학교 4개교 해서 5개교의 4-H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특별활동을 하는데 4-H회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취미공예라든지 이런 과제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손영길위원
한 학교에 100만원씩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영길위원
중학교는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진량중학교입니다.
손영길위원
고등학교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진량고등학교, 경산여고, 자인에 있는 경산전산여고, 자인에 있는 자동차고등학교.
손영길위원
이렇게 줘서 효과가 있습니까? 100만원 줘서 선생 대포값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미공예 같은 것을 재료를 사서 내 줍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손영길위원
매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영길위원
하고 나서 정산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신청서가 들어오고 합니다.
손영길위원
정산서를 안 받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목에 주는 경우도 있고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손영길위원
왜 묻는가하면 줄려면 더 주고 안 그러면 조금 줘서 헤프게 쓰려면 500만원을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줄려면 더 줘서 한 학교에 몇 백만원 줘서 매주 금요일에 하는데 1년에 100만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못 줄 때도 있고 한데 1년에 몇 번만.
손영길위원
학교에서는 단돈 1,000원도 안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영길위원
학교에서는 4-H활동하는데 단돈 만원도 안 줍니다. 우리가 100만원으로 매주 금요일에 한다면 한 달에 네 번 아닙니까? 방학 3개월 빼더라도 횟수를 헤아려보세요. 재료를 뭐를 사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를 사 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천막 같은 이런 것을 사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이렇게 줄 바에는 내년부터 없애요. 없애고 우리 4-H적립금이 있지요? 1억원이 적립돼 있는데 여름에 해변가에 사람 빠져 죽는데 가지말고 차라리 그 돈 이자를 가지고 옳게 줘서 옳게 하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는 적게줘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태재륙위원장
손 위원님! 잠깐만요. 598쪽 민간자본보조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사업, 학교4-H과제활동지원, 영농4-H생산화 과제사업지원은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시범영농을 하는데는 여기는 두 명 정도로 해서 과원을 조성한다든지 하우스 같은 시설을 한다든지 전문영농을 하는 4-H회원에 대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4-H과제활동지원은 여기도 국비가 붙어서 내려왔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시비붙은 500만원이 적어서 국비가 200만원 붙어서 700만원입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아까 500만원으로 한 학교에 100만원씩 준다는 것을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들었잖아요? 1분만에 말이 바뀌니까 우리 예산다루는 사람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가 적으니까 시군비를 조금 더 얹은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처음부터 이 돈이 적지 싶어서 국도비를 얼마 보태서 총계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해도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전체 우리가 알고 넘어가지 예산을 이렇게 전부 섞어서 넣어놓고 나중에 모아보면 이것이 엄청나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농4-H생산화 과제사업은 우리 4-H연합회가 있습니다. 시에 연합회가 있는데 여기에 공동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전에 같으면 단옥수수를 재배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소 사육을 위탁해서 한다든지 이런 과제활동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4-H회원들한테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나는 시지에 있습니다” “대구 범물동 어디에 삽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줄 아는가 물으면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애들한테 한 달에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졸업하면 그 사람 얼굴 소장님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도 소장 얼굴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명단을 받고 어디서 하는지 용성면 육동에 산다, 앞으로 이 사람이 졸업해서 농군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점도 있는데 학교 4-H를 하는 주목적은 우리 농심을 나중에 도시에 가서 살고 하더라도 우리 농촌을 이해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을 이해하지 않겠나 하는 위원님의 그 뜻도 맞습니다만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일주일에 전부 실업학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강사를 모시고 가서 차라리 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정신적으로 고취를 시켜야지 이 아이들 불러서 여름에 하계수련대회 갔을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오늘 선생님이 해수욕 간다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럽니다. 거기가서 우리 시비 그것도 모르고 4-H라면서 돈 투자해서 애들 해수욕 갔다 왔다고 하지 4-H행사갔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소장님은 아셔서 참고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의 예산을 투자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리고 588쪽 농업인학습단체 실적발표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2년에 한번씩은 저희들 사무실에 전부 모아서 하고 올해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흉년이라서 못 했습니다.
손영길위원
생활개선회하고 또?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이 두 회가 모여서.
손영길위원
농업인학습단체인데 왜 경영인은 안 들어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농축산과로 넘어갔습니다. 본래 학습단체에 경영인은 빠졌고.
손영길위원
실적발표를 하면 뭐를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사례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특강이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한 해는 모여서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한 해는 읍면별로 회를 자체적으로 소집해서 선진지견학도 가고 그 다음에.
손영길위원
여기 2,0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에 소요됩니다.
손영길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모여서 행사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식대하고 전부 그것입니다.
손영길위원
여기도 역시 지도자가 1억이고 생활개선회가 1억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영길위원
이자를 가지고 쓰면 안 됩니까? 뒤에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도 돈이 많은데 하필 우리 시비를 2,000만원, 500만원 그렇게 붙여야 되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행사를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손영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2004년 예산이 2003년 예산보다 전체로 봤을 때 많습니까, 적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전체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30% 증액이 되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로 봐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소장님은 아셔야 되는데 시 전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으면 예산을 어떻게 짜면 됩니까? 가정에 아버지 수입이 1년에 1억인데 금년에는 아버지가 8,000만원 밖에 못 벌어들인다면 가정에 예산을 어떻게 짜야 맞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이 어렵고 해서.
손영길위원
글쎄, 다른 것은 다 치우고 어떻게 짜면 되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에 맞춰서.
손영길위원
수입에 맞춰서 짜야지요. 그런데 전체 예산은 줄었는데 농업예산이 30%씩 불어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다른 데는 아무 것도 하지마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내가 물으려는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예산이 30% 불어난 것은 이것이 소모성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투자예산에 거의.
손영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이런 것은 전부 소비성입니다. 4-H, 농업인학습단체 실적발표회, 농업인박람회 참가 이런 것은 전부 구경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591쪽에 나옵니다. 여기에라도 다른 예산을 불었다고 하더라도 소모성 이런 것은 우리가 기 4억원이라는 돈이 예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얼마나 좋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4,500만원 올해보다 내년에 4,5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30 % 불었으면 이것을 감하면 다른 예산도 40%, 50% 불어날 것 아닙니까? 실제 사업예산 불어난 것은 좋습니다. 소모성 이런 것은 과감하게 금년에는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4,500만원 감해졌습니다.
손영길위원
599쪽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부터 국도비 보조금이 다 붙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분뇨 슬러리 저비용 정화처리시범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 액비료 모으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 대해서 고액분리기를 설치해서 분뇨처리를 하는데 화학적 약품을 섞어서 이것을 냄새라든지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농가 선정이 안 되었고 양돈농가에 이것을 선정해야 됩니다.
손영길위원
3,000만원으로 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대규모는 안 되고 돼지 700～800두 사육하는 농가는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에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개폐장치 시범은 하우스에 내부온도를 정밀 조정하는데 개폐놀이가 올렸다, 내렸다 힘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전기로 해서 자동적으로 개폐를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손영길위원
500만원만 하면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300평 설치하는데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에 사과 전지전정 개선사업은 지금 기존 사과원이 보면 키가 많이 높습니다. 높은데 그 키를 낮추는 시범사업입니다. 900평정도 소요되는데 500만원입니다.
손영길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돈이 적다는 말입니다. 돈 잘못하면 500만원을 그냥 버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과밭 같으면 보통 몇 천평 해야 사과밭 참하다고 하지요. 몇 백 평짜리 사과밭 참하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보조내시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안 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줘서 못 하겠다, 몇 백평 사과밭 놔두고 참하다는 사람이 사과밭 농사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하 2,000평, 시범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밑에 설명하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대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시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거양하기 위한 것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과실고품질 장기저온 저장시범은 저온저장고를 20평정도 지어서 가격이 비쌀 때 저장을 했다가 판매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은 화분이라든지 상표, 포트, 베란다 같은 데 관수자재라든지 양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생활원예 시범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손영길위원
600페이지 토지개량제 공급 2억 2,008만 1,000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4년 1기로 우리 논밭에 대해서 관내 전체 면적에 석회하고 규산이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전액 보조로 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손영길위원
여기는 시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부담률을 보면 농림부 방침에 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이것은 어디서 받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1억 7,600만원이 국비이고 시비가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담률이 결정지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이것을 농촌에 주니까 많이 씁니까, 그냥 길가에 방치해서 하얀 포대기 쌓아놓은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방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토양개량제가 나가면 상당히 석회는 과원에 많이 쓰고 하는데 규산은 방치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협에서 전체 사용을 하도록 지도하고 저희들도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리고 601쪽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부터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피로회복실은 간이적으로 하는데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장비 사 주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실 5,000만원짜리가 1개소 있는데 그것은 찜질방이라든지 샤워실하고 전체 다 들어가도록 돼 있고 여기 1,500만원은 그런 것이 없이 운동기구만 사 넣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지원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보면 와촌에 떡방앗간이라든지 와촌에 손두부공장, 그 다음에 용성에 쨈, 이런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된 것이 5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것을 할지 선정은 안 된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계획도 없이 돈만 받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검토해서 이것은 심의회를 해서 결정지어야 됩니다.
손영길위원
5개소에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영길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손영길위원
일감갖기를 했으면 일감갖기에 대한 일을 했으면 소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임당에 한과 같은 것은 계절적입니다만 상당히 농가소득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다섯 군데인데 잘 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섯 군데 다 잘 됩니다. 지금 북부동에 버섯하는 데는 아직까지 가공을 하는데 거기는 아직 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논콩재배단지 농기계 지원은 논에 콩을 재배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파종입니다. 일간파종기라고 해서 콩씨를 넣어서 트랙터 뒤에 달아서 하면 파종복토가 전부 이루어지는 기계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농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확대가 또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뭔가하면 위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비하고 시비로 100% 무상으로 4년 1기로 내 주는 것이고 밑에는 자부담을 20%해서 토양개량제를 희망하는 농가에 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지금 지역적으로 봐서 과수라든지 시설원예 같은 것이 많으니까 시설원예라든지 과수 같은 것은 4년에 한번 넣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에 20% 자부담을 해서 내 주는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공짜로 줘도 다 안 갖고 가는데 돈 주고 갖고 가라고 하면 갖고 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고 갑니다. 지금 전에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신청량을 다 못 줍니다.
손영길위원
보급은 몇 월달에 됩니까?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몇 월달에 보급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적으로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다 차례 합니다.
손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쪽 민간자본보조 쌀전업농가 무논정지기 공급은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논을 써는데 보면 요즘 기계이앙을 하다가 보니까 논이 평평하지 못하면 모가 죽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트랙터 뒤에 부착을 해서 지나가게 되면 논이 아주 평평하게 정지하는 기계구입입니다.
손영길위원
5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은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영길위원
자부담 몇 %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33%입니다.
손영길위원
100분의 67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33%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영길위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있지요? 아까는 농업인학습단체 실적발표회이고 한마음대회는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마음대회는 농업경영인이 4월달에 체육대회를 했을 때 그때,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손영길위원
삭감될 것을 뭐하러 올립니까?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에 610쪽 경산묘목 대형홍보판 설치 지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계속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까지는 이것이 묘목축제를 했습니다만 묘목축제를 하고 나니까 성과가 미미하고 그래서 묘목축제는 하지 않고 대신에 대형홍보판을 고속도로하고 하양, 진량쪽에 겹쳐지는 쪽에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원 계획은 그 지역에 대형홍보판을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경산묘목을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손영길위원
다른 계획은 없었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영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산에 묘목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상중하 같으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중 상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손영길위원
중 보다는 위에 있지요? 상은 아닐 것이고, 상 하고 중 사이는 된다고 보고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저희들 부지를 하려면 부지비가 있어야 되고.
손영길위원
탑 설치하는데 자기 묘목 입구에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전기를 켜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손영길위원
아니, 탑 설치하는데 전부 우리 시비 6,000만원으로 다 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6,000만원 같으면 자부담 4,000만원해서 1억원으로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액 우리 6,000만원으로 설치는 우리가 해 주고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손영길위원
이런 것을 만약에 견적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견적은 받아 본 것이 없습니다.
손영길위원
대충 얼마하면 되겠나 하고 물으니까 6,000만원 달라고 하니 6,0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크기하고 모양하고 간판사 같은 곳에 물어보니까 6,0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그래서.
손영길위원
내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3,000만원 올리고 3,000만원은 묘목하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한다 그러면 남 보기도 좋고 주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경산에서 상중하에서 중 상 사는 사람한테 자꾸 공짜를 주자는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거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작년 사업에 자인 한우 먹거리 사업을 하는데 한우단지라고 해서 간판을 세운 것이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장
그 당시에 분명히 답이 세워만 주면 운영비하고 전기료는 그 사람들이 문다고 해 놓고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도 세워 주면 나중에 전기료하고 그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예산에 갖다 끼워서.
손영길위원
궁금해서 물은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손영길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농업예산이 전년대비 30% 증액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예산이 30%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전체 예산에 30%, 농업관련예산에 30%가 아니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아니고 사업예산이 투자예산이 30%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경상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예산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올해까지는 농축산과 예산이 저희들한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포함이 돼 있다가 지금 농축산과 예산이 빠져나가고 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예산하고는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아까 우리 손영길 위원이 질의하실 때 경산시 총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어떻냐고 물었을 때 소장님이 답변을 옳게 못 하셨습니다. 조금 줄었다, 우리 경산시에 건설도시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그야말로 국장님들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러면 명년도, 후 내년도 예산을 추정해 가면서 장기적인 살림살이를 하시는 것이 아마 간부회의 때 분명히 거론되어야 할 문제이고 또 반드시 거론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1.4%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하급 직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장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윤성규위원
농업예산 이 자체도 투자성 예산은 30% 증액되었다, 경상예산은 마이너스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되시면 현재 농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도 농업관련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자리에 어느 때 가더라도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윤성규위원
그렇게 설득하려면 투자성 예산은 30% 증액했지만 경상예산은 몇 십 % 증액해서 우리가 소비성 예산은 삭감하고 그나마 투자예산은 30%라도 증액했다는 그런 설득력 있는 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막연하게 경상예산은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이런 소리는 답이 안됩니다. 분명히 투자성 예산은 30%가 맞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적으로 약 30%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 6,000만원 정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해졌습니다.
윤성규위원
이런 것을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물었을 때나 일반 시민들이 물었을 때 이런 사정 때문에 시 예산 자체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윤성규위원
5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9개소가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안전점검 수수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농업인 상담소에 1년에 두 번 정도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그 업체한테 이것을 안전점검을 의뢰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안전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업체에서 나와서 합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을 보니 틀리지 싶은데 상세한 내용을 아셔서 알아보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9개소라는 것은 상담소 포함해서 본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가 9개소입니다.
윤성규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5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비가림사업에 대한 포장상자용 스티커는 매수는 많은데 단가는 적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스티커가 1,200만원이 얹혀 있는데 뒤에 보면 재료비에 6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비가림 사업을 농가에 지원해 주려면 재료비에 계상이 돼야지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얹히면 우리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써야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보면 이것이 1,200만원이 감해지고 재료비에 600만원이 더 올라서 1,200만원이 됩니다. 왜 1,200만원 정도가 돼야 되느냐 하면.
윤성규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스티커를 어디에 붙인다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출하상자에 보면 비가림포도라고 하면서 기술지도 경산시농업기술센터라고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비가림 한 것만 붙인다는 말씀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비가림 한 농가에만 주는 것입니다.
윤성규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비가림 하지 않았는데 붙여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라든지 그것을 못 붙이도록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비가림 한 농가에만 이것을 내 줍니다.
윤성규위원
비가림한 농가도 예를 들어서 1,000평이 있다면 500평은 비가림을 했고 500평은 비가림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비가림사업이 호응을 많이 얻어서 신청하는데 다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A라는 농부가 1,000평을 농사짓는데 500평은 비가림을 했고 500평은 비가림을 하지 않았을 때 관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500평분만 내 주는데 이것을 보면 포도는 사는 사람도 보면 비가림한 포도하고 안 한 포도를 보면 송이 다듬기라든지 분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면 비가림하지 않은 포도는 손자국이 나서 표가 완전히 납니다. 나기 때문에 상인들이라든지 비가림한 포도하고 안 한 포도는 완전히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혹시나 잘못 해서 오히려 신용도 면에 뒤떨어질 염려도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비가림포도라고 스티커를 붙여 왔는데 내용물을 먹어 보니까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런 오인을 하게 되면 신용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59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가도우미지원은 국비가 많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농가도우미는 어떤 내용입니까? 15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선발하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 있는 부녀자 중에서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 한 달 농가당 일당을 2만 1,600원 해서 64만 8,000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1가구가 출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경산시에 농업인이 새로이 애기를 낳은 사람이 21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데서 다 나갔습니까, 아니면 돈이 모자랐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내 전체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았습니다. 시군간에 전출입 조치를 하고 해서 출산한 농가에는 전부 지원이 다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농가라고 하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답 같으면 300평 이상, 소 한 마리 이상 먹이는 농가가 농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2개소는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건강관리실이 지금 5개소가 돼 있는데 5개소 중에 동네 사정이 어렵고 한 곳에 운영비를 2개소만 지원해 주도록 해서 올해 도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 시에는 건강관리실도 5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 2개소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헬스기구 등 운동기구가 돼 있는 것이 있고 샤워장하고 찜질방이 돼 있습니다. 기름보일러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전기보일러가 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 동네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네 자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애로가 많다는 여론이 있고 하니까 도에 특수사업으로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599쪽에 손영길 위원이 질의하실 때 일반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돼지 분뇨 슬러리는 소위 돼지 분뇨 처리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현재 우리 우분(우분)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산시의 처리 능력이 어때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소에 대해서는 처리가 주로 톱밥으로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톱밥 넣어서 우분을 처리하는 시설이라든가 양이 다 처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고 하니까 해마다 거론이 되고 올해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만 용성농협 같은 데는 퇴비공장이 돼 있어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퇴비공장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지원되지 않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전체 량을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앞으로 환경차원, 센터 문제 뿐 아니고 환경문제, 청소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음 603쪽에 물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도비 300만원, 시비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화훼 경쟁력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중에 시설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포장기라든지 선별 기자재가 없는 농가를 선정해서 시설개선과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화훼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관내 재배면적이 3.2㏊정도 됩니다.
윤성규위원
농가 호수는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여호 됩니다.
윤성규위원
20여호인데 1개소 해서 그것도 100분의 50으로 했는데 소위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배분관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를 합니다. 회부를 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 경산으로 봐서는 재배면적은 3.2㏊같으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배면적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시설로 봤을 때는 초기에 시설을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꼭 해서 우리 지역에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하고 하는데 꼭 있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비를 요청해서 받아 왔습니다.
태재륙위원장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화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20여호 됩니다.
태재륙위원장
하양인가 어디에 단지가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단지가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그 외에 흩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체적으로 하양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북부지역에도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그러면 1개소라고 해 놨는데 50%보조, 50% 자부담인 것 같은데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것말고도 자생화 단지, 어떤 단지하고 몇 군데 있지요? 이때까지 지원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는 남천에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태재륙위원장
자생란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란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자생란은 산림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어디서 했거나 간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면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60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전부 비슷한 사항인데 저온저장고 설치 110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110평이라면 상당히 큰 것이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전체가 110평입니다.
윤성규위원
보통 농가에는 몇 평 정도를 많이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10평, 20평이 보통 기준입니다. 농가는 20평 이하로 설치를 할 수 있고.
윤성규위원
그러면 나누게 되면 6, 7호가 해당이 되겠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이런 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은 많고 물량은 적고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규위원
이것도 나중에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밑에 포도비가림 시설설치 10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600만원 안 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많았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100개소를 하면 전체 희망농가 몇 개소가 전체 몇 %를 소화한다고 보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 희망하는 량에 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30%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량에 올해 100호 정도가 되지요.
윤성규위원
전체 희망농가 수에 30%밖에 충족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현재 우리가 작년, 올해 포도재배농가를 보면 그야말로 치명적으로 비가림사업에 대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다른 여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절실하겠지만 과감히 이것을 한 품목이라도 50%, 60% 이렇게 증액해서 집중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장님이 5억 정도를 주는 것만 해도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것이 아까도 제가 보고를 잘 못 드렸습니다만 농업투자예산의 30%증액이라는 것은 다른 예산은 1.4%정도 전체 감해지는데 30% 증액이라는 것은 획기적인데 점진적으로 다음 추경 때도 확보를 하고 이래서 농가에 희망하는 량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소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소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시피 농업관련 하나 하나를 보면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만 그 보다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구상을 해서 한 품목이라도 우뚝서게 하는 방안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경운기 후방표시 부착사업이 있는데 530개 혹시 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총 대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7,553대입니다.
윤성규위원
그 중에 현재 10%도 안 되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영길위원
매년 사업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530대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거기서 협조요청이 몇 번 왔습니다.
손영길위원
몇 년 전에도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교통사고 때문에 후방에 붙인다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대수가 올해처럼 5백 몇 대는 안 되고 많아야 300대, 아니면 200대 이렇게 해마다 해 왔습니다.
윤성규위원
배분 방법은 어떻습니까? 적은 숫자를 가지고 배분은 어떻게 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배분하는 것은 읍면동별로 경운기 보유대수가 있는데 보유대수에 의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미미한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전부다 배분방법을 잘 해 주셔야 되겠고 608쪽에 과일공동선과장 운영자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1개소에 7,5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해 자인농협에 선별기하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완전히 선과장이라든지 운영을 했을 때 적자가 되고 해서 골판지 상자하고 플라스틱 상자를 사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잠깐만요. 현재 이것이 자인농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선과장을 설치했는데 적자가 많이 났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적자도 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 담을 상자라든지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윤성규위원
상자라는 것이 고정자산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플라스틱 상자는 고정자산이고 골판지 상자는 소모성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골판지는 전체 금액에서 몇 %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6대4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선과장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장이 적자가 났다, 현재 경산복숭아조합에도 선과장이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올해 플라스틱 상자하고 지게차하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지원명분은 뭡니까? 적자 때문에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농업인회관 문제라든지 각종 사업장에 후속지원, 후속 관리지원비, 운영비 지원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안 됩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물론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도와주는 명분이라든가 아주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일공동선과장 운영자재 지원사업이라 해서 자인농협이라고 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일부를 지원했거나 말거나 이런 선과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형 선과장은 경산복숭아조합하고 자인농협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경산농협 공판장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규모가 아직 적은 편입니다.
태재륙위원장
규모를 떠나서 경산농협공판장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장
이것은 규모가 경산시에서 어떻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로 봤을 때는 큰데 거기는 주로 나오는 것이 포도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도 하기는 하는데 주품목이.
태재륙위원장
경산공판장에 여름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하세요. 확인을 하면 남산, 자인, 용성, 압량, 진량 다 옵니다. 남천까지 다 오는데 유독 남산하고 자인 쪽에만 계속 지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양 공판장도 있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산공판장이라든지 하양공판장에 보면 개별선별을 해서 골판지 상자에 포장이 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자인이라든지 남산, 용성 이런데 대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선별하지 않고 그냥 수확을 해서 상자에 넣어서 선별을 많이 하도록 자체적으로 장소에 와서 선별하도록 그래서 출하를 하는 사정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소장님, 보세요. 올해 비가림사업 하는 것도 남산에 포도조합 먼저 배분하고 다른 데 배분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재륙위원장
그쪽에 많이 갔잖아요? 다른 읍면의 몇 배 갔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면적이.
태재륙위원장
기술센터하고 바로 이웃에 있다고 무시 못해서 그쪽으로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재륙위원장
아니면 자인하고 남산하고 집중적으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재배면적이 다른 데보다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품종이 지역적으로 보면 열과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고 적게 나는 지역이 있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든지.
태재륙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마란 말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이 지역이라도 해 주겠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곁에 있어서 자꾸 그렇게 해 놓고,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
윤성규위원
609쪽입니다. 화훼 양액재배 시설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에 수립한 것은 장미가 한번 식재를 하는 것 같으면 3년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작을 하다가 보니까 연작 피해가 많이 나옵니다. 늦게 가니까 영양분도 부족하고 그래서 상품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는데 양액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연작장애 방지라든지 꽃 품질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첫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10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2,000만원, 10개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가 지금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 지금 올해 보면 우리 경북도내 중에 10개 시군 정도는 시군비를 부담해서 농가에 부담할 액수의 일부를 시군비를 가지고 보전을 해 줬습니다. 우리 경산에는 올해까지 된 것이 복숭아 한 품목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되고 복숭아만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쯤 되면 포도까지 안 되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이 확대되면. 계약이라든지 이것은 농협에서 다 합니다. 지금 농가부담금액에 따라서 피해금액의 8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90%, 100%가 있는데 그 돈을 농가에서 부담할 능력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안 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저희들이 시군비를 가지고 일부를 농가에 보상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에 재해 위험율을 경감시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이 다른 데보다는 예산사정이 낫다고 하는데 10개소 정도는, 올해 하면 10개소 정도는 재해보험료가 지원이 되었는데 경산에 안 되고 하니까 농민들 여론이 상당히 왜 우리 경산 같은 곳에 이런 것을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규위원
국도비, 시비까지 전체 금액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평균으로 봐서.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내 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가 대체적으로 국비가 65%, 도비가 10.5%, 자부담이 24.5% 이렇게 되는데 보험가입이 상당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가입농가 호수가 몇 호쯤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에 돼 있는 것이 128호입니다.
윤성규위원
아주 미미한 수치인데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보험료를 조금 부담시켜 주면 농가수가 조금 안 늘어나겠나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2003년도에 포도는 안 됐으니까 배, 복숭아, 사과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하나만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복숭아 하나만 되었다면 복숭아 하나만 가지고 보험료를 받은 농가가 몇 호인지 아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128호입니다. 경산시에는 복숭아 한 품목 밖에.
윤성규위원
아니 전체 가입농가호수가 128호라면서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다 해당이 됐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이 복숭아 하나밖에 없거든요.
윤성규위원
신청했는데 복숭아가 몇 %쯤 피해를 봐야, 일반 보험금도 안 그렇습니까? 사고가 났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해금액이 80%, 90%, 100% 이렇게 해서, 100%를 받으려면 보험금을 많이 내야 되고 80%를 받으려면 조금 적게 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2,000만원이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자부담을 보전을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윤성규위원
보전해 주는데 거기에 국비나 도비, 시비 다 포함이 되지요? 그것이 몇 %쯤 되느냐는 말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국비가 65%이고, 도비가 10.5%니까 75.5%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협에서 취급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에서 취급합니다.
윤성규위원
가입한 농가들 다 물어본지는 모르지만 일부 농가에 보면 이것이 마치 농협에서 하는 환원사업인양 그렇게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국도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오인을 많이 합니다. 소장님이 알아보시고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애를 쓴다는 홍보를 하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영농교육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것이 농협 자체에서 환원사업에 하는 양이 되어서 오해를 하는 수도 있으니까 도와 주면 도와주는 고마움을 알고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철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산건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을 책정하면서 충분한 자료검토도 없이 설명도 못하고 그래서 삭감이 되어서 농협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포도, 단감이 가입대상 품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전에는 복숭아만 있었고 2004년도터는 2개 품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지금도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농협에서 올라오면 예산 책정해서 올립니까?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그러면 최소한도로 평년작의 몇 %가 감소되었을 때 보험료가 지급되고 또 어떤 상황인지 보험약관이라도 읽어보고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농협에서 올라왔으니 올려 준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설명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읽어 보니까 농민한테 직접 수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살려줘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설명 자체를 이해가 되게끔 연구하셔서 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잘못 하다가는 바보 소리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이 불충분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그렇게 해야지요. 다 예산심의 끝나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32쪽 상단에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손영길위원
아니, 거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566쪽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또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관리에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이 가는데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1,000만원 있는 예산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가는데 1,000만원입니다.
손영길위원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한 해 가고 쉬었다가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도 자료를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드렸습니다만 지금 학습단체 회원들이 따지는 것을 보면 인근시군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대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해와 설득을 못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비를 해서 보면 저희 시가 해외연수비가 적다,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이래서.
손영길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을 20% 해서 갑니다.
손영길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갔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품목이 농협에서 낸 자료인데 농협 경산시지부에서 낸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2002년도까지는 배, 복숭아 품목에 두 개다 있고 2003년도에는 배, 복숭아, 사과 세 가지 품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포도도 포함되고 단감, 감귤도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국적인 자료이고 경산에는 올해까지 복숭아 하나만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만약에 사과 생산자가 올해 봄을 가정해서 사과 생산자가 내 사과밭을 보험에 든다면 안 받아 준다는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산은 안 받아 줍니다.
윤성규위원
그것이 시군별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 같은 데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영천에는 복숭아하고 포도를 두 품목을 재해 보험가입을 받아줬고.
윤성규위원
이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협 도지부에서 합니다. 도지부에서 결정해서 나오는 것이고 저희 경산시의 경우는 올해까지 복숭아 한 품목만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우리 경산시는 포도까지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상이 지금 안 되겠느냐, 내년에는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599쪽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돼지 분뇨 슬러리 저비용 정화처리 시범에 아까 답변하실 때 돼지가 700두에서 800두 되는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까지 세부 완전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돈이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대규모 사육농가는 이것이 처리할 능력이 이것으로는 안 되고 소규모에서 중규모 정도의 농가라야 이것이 분뇨가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 돼지를 키우는 대단위라고 했습니까? 한 농가에 키우는 분류로 몇 두에서 몇 두는 대농가이고 이런 것이 몇 축산농가가 있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돼지 사육농가가 5만 4,000두 정도 됩니다. 농가수는 130호 정도 되는데.
이부희위원
500두 이상 농가는 몇 호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규모별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 축산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지 싶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것이 700두 이상 800두 농가가 어느 농가가 있는지 파악도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1,000두 이상 사육을 한다면 대규모 사육농가로 보고.
이부희위원
1,000두 이상은 몇 가구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규모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나가기 전에, 저번에 내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요?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새기술이 뭔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정교철위원
팜플렛이나 어떤 것인지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새기술 사업이라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중앙의 지시도 없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지시도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아무 것도 없는데 뭐를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새기술 사업이니까 이것을 보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내려오는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지 저희들이 국도비가 붙은 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라든지 어떤 농가에 선정을 하라든지 이런 것이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아직 전혀 여기에 대한 기술 정보도 전혀 없고 아무 것도 없다면 말이 되나?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왔는데 보면 이것이 지원내역을 보면 화학정화장치하고 고액분리기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밖에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비단 이 자료 뿐 아니고 밑에 있는 단독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개폐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가 세부지침은 나중에 그것이 내려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별 그것은 축산계에서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에 옮겨서 하는 예산이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우리 관내에 처음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이부희위원
처음 들어오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시범이 아닐 때는 농축산과로 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술이 보편화 돼서 원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톱밥 발효돈사라고 하면서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했고 발효돈사를 해서 좋으니까 톱밥을 전체 사서 내 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크게 면적을 확대하고 규모를 확대하고 하는 것은, 많이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고 한 두 개 적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이원화 돼 있네요?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500두 이상 농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질문을 못 드리겠고 그러면 현재 소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700두에서 800두 되는 농가를 1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그런데 돼지가 700두에서 800두 같으면 경산에 얼마나 많은 농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1년에 700두, 800두 하는 농가 같으면 전업하는 다른 농업을 겸해서 하는 농가가 아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적으로 전업농가입니다. 중규모이기 때문에 전업농가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운영비가 아니고 설치하는 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것이 고액분리기라든지 브로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기계에 설치비용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끝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그런데 700두에서 800두를 가축을 길러서 1년내에 팔았을 때 그 농가가 3,000만원 이상 나오겠습니까, 이하 나오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보면 돼지는 보통 3개월, 회전주기가 길면 4개월 이렇습니다. 그러니 1년에 최소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는 순환이 됩니다. 세 번을 한다면 700두 같으면 2,100두 사육하는 것이 되고 네 번을 한다면 2,800두 사육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요즘 같으면 돼지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1개월 전 같으면 돼지 두 당에 천 몇 백원 정도 손해를 보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한 마리 출하하는 것 같으면 근 2,000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시세에 따라서 그런데 양돈이 투기라는 것이 시세가 고정이 아니고 가격이 변동이 심해서 그래서 양돈이 투기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부희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익성이 많이 나면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농가에 물으면 700두, 800두를 키우는 농가에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거의 저축할 돈이 없다고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수익성이 없는데 과연 3,000만원 정도까지 해 줘서 수익이 나면 관계가 없는데 수익보다는 투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돈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악취하고 파리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돈을 규모를 확대하지는 못하고 시설개선을 못하고 하는 원인이 주위에서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악취제거, 저감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투자되는 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절감을 해 주고 또 이웃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주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86쪽에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 10명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단체라고 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입니다.
태재륙위원장
596쪽을 보십시오. 우수생활개선회 회원 해외연수 1명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생활개선회원 1명이 가는 것입니다.
태재륙위원장
10명 가는데 지도자회는 몇 명이 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1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연수국에 따라서 인원이 불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회가 640명이고 생활개선회가 650명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을 가는 것 같으면 4명, 4명가고 4-H가 2명가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해외연수 실시했는데 대상국은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국하고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을 두 번 갔다 왔고 중국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그러면 591쪽에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은 시 회장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하양읍 회장인 우옥현 회장이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꼭 시 회장이라고 결정은 안 지었습니다. 그 날 생활개선회 임원회의를 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2003년도에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2002년에도 그렇게 지금 갈수록 비가 많이 오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장
그러면 비가림을 하든지 하우스를 하든지 많이 해야 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장
올해 비가림 한 포도하고 비가림 안 한 포도하고 상인들이 비가림 안 한 것은 안 사려고 하지요? 그런 말을 들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들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그렇다면 2003년보다 1억 정도 더 올라가 있는데 비가림에 5억 지금 돼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원래 예산이 2억이었는데 추경에 2억 해서 4억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장
지금 이것으로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또 지원하는 기준도 600평을 기준으로 하던데, 한 곳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600평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 포도농사 지으면 평균 몇 평을 짓는다고 보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2,000평 정도는 되지요.
태재륙위원장
그러면 3분의 1도 안 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장
이렇다면 전체 다 비가림 재배를 하려면 지금 여러 수 십년이 걸리지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요.
태재륙위원장
걸리지요. 왜 안 걸려요? 이렇다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할테니 행사성, 소모성은 줄여도 이해를 하겠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렇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재륙위원장
왜 안 그래요? 어떤 특정인은 해외연수를 가고 비가림은 시민들 전체를 간다는 말입니다. 골고루 가는데 피복사업도 좋습니다만 이것도 부기경정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해서 이것도 비가림으로 올리고 다른 예산도 줄여서 비가림사업에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산만 한 군데 같으면 대비가.
태재륙위원장
다른 데 자꾸 비교하지 말아요. 경산에는 경산대로 특성이 있고 봉화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하고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태재륙위원장
왜 못 살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 시군하고 대비가 되고 사기가.
태재륙위원장
됐어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 2명인데 올해 누가 갔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하양에 위탁영농하는 허진득 씨하고 우리 담당자 이정우 씨하고 둘이 갔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공무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장
허진득 씨는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영농회사를 합니다.
태재륙위원장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를 키워서 이앙을 해 주고 병충해 방제를 하고 수확까지 하는데 부분위탁도 있고 완전위탁도 있고 한데 70㏊정도 농사를 짓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본인이 짓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장
주로 쌀 농사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장
친환경을 뭐를 했는데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삼주아파트에 보면 3㏊정도를 했는데 저농약재배를 했습니다. 완전히 농약을 안 치고는 못 하고 약간 농약을 30%정도 쳐서 저농약재배를 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목적 관리기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축산과하고 한데 있으면 아주 쉬워서 한데 묶을 수가 있는데 농축산과에 보면 대추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보면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일반 농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관리기입니다. 일반 관리기입니다.
태재륙위원장
그쪽에도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것에 대한 명단을 받아 봤어요. 거기도 보니까 대추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농사를 짓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또 넘어 갑시다. 602쪽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 1개소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대규모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해야 경제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위탁영농회사 중에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8,000만원짜리 지원 같으면 아주 대농인데 이 만큼 농사를 시 관내에 짓는 데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진득 씨 같은 경우는 70㏊정도 벼농사를 짓습니다. 압량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통 40㏊, 그 밑에 농사짓는 농가들이 20㏊를 짓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대규모 벼 재배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8,000만원 정도 같으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50평 같으면 상당히 큰데, 그 다음에 608쪽을 보세요. 위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장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5개소를 하는데 잘 된다고 하셨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장
그런데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잘 된다고 하면서 500만원을 왜 지원합니까? 이것은 어디를 지원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사업을 와촌 박사리에 우리 손두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두부 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토리묵을 새로 추가로 해서 해야만이, 하면 사업이 더 잘 안 되겠나 싶어서 도토리묵을 만들어서 하는 장비를 지원할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그 단체에서는 자부담을 얼마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30 %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어떤 장비인데 그렇게 비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도토리묵을 하려면 갈고 끓이고 누르고 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예산을 추정해 봤을 때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그 사업장이 잘 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한 군데에 지원을 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와촌 박사리에 손두부 하는 데는 지난 해 사업을 한 곳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사업은 잘 돼도 기금조성을 많이 해 놓고 이런 처지는 못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그 다음에 609쪽 중간에 하우스형 포도비가림 설치사업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선호하는 지역이 와촌하고 하양 지역에 하우스형 비가림사업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도 일부 새로 이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그 밑에 내려가서 포도덕 및 복합비가림 사업은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을 보면 포도가 돼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사람 배꼽 주위에 포도가 착과가 됩니다. 신기술인데 포도덕이라는 것은 사람 어깨 부위에 와서 가슴 부위에 달리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안 구부리고 하니까 작업능률도 오르고 피로도 덜 하고 그렇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이것이 한 곳을 하는데 1,000만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사업까지 했을 때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사업은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직포로 의해서 천창하고 측창 전체를 “ㄷ"자 쪽으로 다 덮히는 장치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연료비가 50%내지 60% 절감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기름 값이 비싸고 하니까 지금 농민들이 과원하는 시설포도에는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밑에 경쟁력 향상사업은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량 당곡 작목반에 들어갈 것인데 가뭄 상습지역입니다. 거기에 관수장치가 들어가는.
태재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과실생력단지 육성사업을 말씀하십니까?
태재륙위원장
아니, 시설포도 경쟁력 향상사업 1억 3,500만원.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전체 시설포도 재배면적이 55㏊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올해 30㏊만 반영이 되었는데 시설포도를 하는 농가 전체 비닐을 지원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비닐대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장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설포도 재배하는 농가만 아주 특혜를 보네요. 1억 3,500만원인데 일반 노지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비가림도 못해서 제비뽑기하는 이런 실정에 이것은 시설이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다 돼 있는데 지금은 연료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재륙위원장
그렇거나 말거나 2003년도의 경우에는 시설포도 재배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재미를 봤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노지재배하는 사람들은 비가림을 못해서 포도 가격도 보통 우리 주위에 5㎏에 1만 4,000원 받는데 이 사람들은 9,000원, 8,500원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영세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이래서 농업예산에 많이 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경산의 특산물이라면 시설포도, 하우스 포도도 경산의 특산물로 서울에 가면 자리매김을 해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을 활성화시키고 그 품질을 그래도 유지를 하려면 이런 지원이 있어야 유지가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다 같은 농민한테 가지만 1억 3,500만원 같으면 도대체 몇 집에 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30㏊이니까 지금 농가수는 시설재배하는 농가에 55㏊이니까 거의 반 이상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이것을 지양하시고 비가림하는 쪽으로 돌릴 용의는 없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산의 특산품을 새로 하려면 이 보다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가야할지 모릅니다. 그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농가소득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려면 이런 지원사업이 있어야 특화사업에.
태재륙위원장
지원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설포도를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과원을 안 하고 이래서 같이 노지하고 냈을 때는 경산의 포도 명성을 잃어서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경산포도의 명성을 유지하고 품질을 유지하려면 이런 지원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태재륙위원장
소장님! 지금 남산에 포도영농조합이 몇 개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산에 포도조합은 두 군데 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3개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군데는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됐습니다. 설립을 한다면서 아직 설립이 안 됐습니다.
태재륙위원장
이것이 거의가 남산으로 들어간다고 봐도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재배면적이 남산이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자인이라든지 분산이 돼 있지 전체 남산에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태재륙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에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공기업회계는 끝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481쪽 도시과 소관에 진량, 자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진량, 자인 재정비 용역은 저희들이 금회에는 8,697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용역비가 1억 7,394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기 예산을 확보한 것이 8,697만원을 확보했고 이것은 2004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한 마무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계약은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다 안 돼서 지금 집행.
손영길위원
마무리를 위해 올린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마무리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손영길위원
이렇게 하면 몇 년 뒤에 다시 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다시 5년 뒤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경산은 언제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98년도에 됐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올해 할 차례가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현재 계획은 5년이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상황변동을 봐가면서 할 것이니까 그것은 언제 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비 다시 변경하는 것보다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난 뒤에 다시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당장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밑에 중방, 정평, 중산2지구 상세계획 수립용역은 뭡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중방, 정평, 중산2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사업비가 약 6억 1,300만원입니다. 기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것이 5억 1,000만원을 작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1억 2,999만 1,000원을 계약된 금액을 저희들이 지불해야 돼서 마무리 사업비로 확보를 내년에 완료할 작정입니다. 완료하면 업체에 지불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손영길위원
503쪽 노상점검, 노상정비단속업무 대행비는 뭡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중앙로 오거리에서 경산로 중앙로 구간을 우리 시가 도시과에서 가로정비 1, 2팀이 노점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건설도시국 직원들이 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다른 업무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손영길위원
위에 보면 노점상 단속업무추진비 1,44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계인데 그러면 일을 해 보고, 거기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전체 8명입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도저히 이래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든지, 계 만들어서 몇 일 해 보고, 몇 일을 해 보니까 없어졌단 말입니다. 돈이 400만원도 아니고 4,000만원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1, 2계가 있는데 사실은 2계는 읍면지역을 했지만 도시계획도로 중로 이하 20ｍ이하의 도로는 업무형편상 2계의 업무로 분장을 해서 도로개설업무를 2계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할 때는 8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가로단속은 1계에 4명하고 2계에서 1, 2명이 동원되고 있고 사실은 현재 어제부로 해서 노점상이 전국연합회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에 가입을 해서 어제는 전국연합회 소속 일부 간부들이 20명 정도 어제 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인원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는 한 사람 앞에 2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원도 자체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을 4,000만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해 보고 의원님들한테 추경 때라도 예산요구를 해서 옳게 단속을 할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는 해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다른 인원을 지원 받아서 공익요원이라든지 그리고 조용한 부서의 출동나갈 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이것은 1년을 해 보고 그 뒤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연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동안의 단속을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노점상이 우리 시에 와서 시위를 할 때는 우리 청내인원 전체를 과에 3명씩 지원도 받아보고 일반 장날에는 우리 건설도시국 인원 50～60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연말이라서 상당히 업무도 많고 바쁜 시기인데 노점상에 때문에 한나절씩 동원을 해 보니까 직원들 다른 업무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직원으로는 이런 상태로 노점상 단속은 어렵다 싶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 돈은 상당히 모자라고 내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단속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알았습니다.
태재륙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노점상 단속 업무 때문에 증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지금 담당은 2개 해서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태재륙위원장
8명이 증원되면 이 사람들 인건비만 해도 지금 수 천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또 민간위탁을 한다면 4,000만원하고 밑에 구조물 설치도 있고 창고형 컨테이너 구입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1,400만원이 있고 타 자치단체 견학에 160만원이 있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여기에 인원 8명이 증원 안 하고 이런 위탁업무를 연구한다면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인원은 인원대로 증원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할 때 의원들한테 허위보고하고 허위로 받은 것이네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태재륙위원장
1년도 안 해 보고 그냥 몇 달 해 보고 당장 이렇게 된다면 내년되면 4,000만원이 4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평시에도 최하 8명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한테는 사실 경찰의 협조를 그 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8명이 아니라 건설도시국은 가끔 해서 30～40명씩 장날은 50명 이상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이 되고 있어도 사실 저 사람들 30～40명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 막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중앙로 하나 갖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로정비를 설치한 목적이 중앙로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외 읍면지역에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영대쪽, 그 다음에 대구대학쪽, 온 시가지 전체가 불법 노점상이 상당히 많은 것은 실상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역업체에서 다믄 몇 명이라도 동원이 돼서 우리하고 시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작업이 돼야지 우리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재륙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손영길위원
다음 521쪽 상단 시설비에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에 6,750만원.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3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 재료비 부분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이라 해서 150만원이 돼 있는데 우리 시 관할에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98개소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정기적으로 한번씩 검사를 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분기별로 해서 4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해 왔을 때만 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해서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의뢰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약품을 구입해서 조치를 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재검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소독약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약품입니다. 크로칼키입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98개 중에서 식수로 사용하는데 이의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남천에 2개소에 불소함량이 많아서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수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내년이라도 가능하면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남천에 2개소하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시내에 한 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규위원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시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물에 대한 관리가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관심을 더 가져주시도록 그렇게, 오지 중에서도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더욱 요청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356쪽 상단에 여기에 보면 차입금 상환이자하고 상환원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초계획대로 상환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작년보다 지방채 상환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채를 내년에는 수도는 작년에는 41억 1,400만원을 상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61억 5,4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66억 3,200만원인데 올해는 75억 2,200만원 해서 지금 계획대로 원리금 기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빚이 많아서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이 부채가 많습니다. 여기는 저희들도 악성부채부터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일전에도 보도에 의하면 우리 경산시가 1,600억원인가 도내에서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보면 1,600억 정도의 상환할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저희들 국의 기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부채는 보도자료에 보면 전체부채가 1,600억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시 자체예산으로 갚아야 될 돈은 정확하게 백 몇 십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상하수도가 많은데 하수도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부채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중앙에 양여금을 받아서 그렇게 부채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제일 잘되고 있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최우수 평가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수도는 양여금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약 10%정도 부담을 하고 상수도는 미리 예산투자를 확보해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동2택지라든지 자인2단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상환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사동2지구 같은 데 내년에 저희들이 상수도부담금을 약 39억 정도 부담을 시킬 작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수준 이상 받아 들이고 이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저희들 공기업에 지금 현재의 부채는 많습니다만 앞으로 상환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일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깊이 이해를 못 하시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가급적이면 지역언론이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일반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걱정을 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 666쪽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돼 있는데 4필지인데 4필지는 정규적인 공공사업을 하고 나서 양성화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밝혀진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위치가 금락리에서 하양읍 사무소 서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4필지가 다 그렇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바로 조치가 사업시행 시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누락이 돼서 계속해서 여러 번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윤성규위원
이것이 몇 년도 사업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93년도에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큰 필지를 중간에 일부를 편입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보상에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말고도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아서 예산을 우리 자체사업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없어서 미루어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3대때부터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관계라든가 토지문제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기회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때 70년대 초반부터 올라갑니다만 각종 동네에 가면 그때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토지도 현재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지금 몇 십년 뒤에 지금에 와서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손실도 물론 크지만 주민들간에 분쟁도 엄청스럽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낭비라할까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십만 필지가 되더라도 공공용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이라도 그런 것이 밝혀지는대로 하루속히 이런 것을 빨리 없애주는, 한 필지라도 없애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남산면에 모 지역 같으면 현직에 상당히 간부직에 있는 분의 토지도 도로에 편입되고 난 뒤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도면을 갖다드릴테니까 그런 문제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대로변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것이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등기비용이라든가 강력히 추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다음 672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설해가 바로 다가오는 계절인데 쉽게 말해서 제 출신지역인 용성지역에 보면 산간도로가 많습니다. 운문사가는 쪽, 육동가는 쪽, 구룡가는 쪽, 곧 개설이 됩니다만 대창쪽이라든가 그런 산간지역에 도로가 많아서 고지대는 쉽게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입니다. 눈이 쌓이게 되면 관통을 시켜야 되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제설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동원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올해 예산지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용성, 남천, 남산, 와촌 같은 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노력동원은 하더라도 기계동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들 관내 용성하고 와촌이 제설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제일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제설장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기도 앞으로 추가구입을 해서 지불될 때는 이런 현지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태재륙위원장
예,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경산정수장 환경정비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태재륙위원장
이것은 공기업할 때 하시고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미숙으로 본 수정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태재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자로 시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 공기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4항에 의거 세입부분에 타회계 전입금 누락분과 세출부분에 상하수도 예산과목 조정에 따른 과목경정 등 부득이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하수도공기업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31억 5,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524억 1,000만원보다 7억 4,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타회계전입금 누락분을 추가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65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3억 4,000만원보다 1억 8,500만원이 늘어났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66억 3,200만원으로 당초 260억 7,000만원보다 5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원금 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는 상수도공기업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등에 용성 곡란～대종간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물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된 시설지 환경정화인부임 3,484만 8,000원, 시설지 조경시설 관리인부임 1,064만 6,000원을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위생환경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유입처리비 2억 8,000만원, 인건비 등 지원금 2억 8,160만원으로 총 5억 6,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는 하수도사업비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3억 1,200만원, 생활하수측정 유량계 전기료 420만원, 남천차집관로 유량계 전송통신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자본비용에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에 2억 4,4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재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세항에는 기계장치라고 해 놓고 사업명에 보면 경산정수장 환경정비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한정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산정수장을 전체 완성을 해 놨는데 완성하고 준공이 끝난 그 시점에 현장사무실을 지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현장사무실을 철거하고 지금은 없는데 철거하고 있는 공간이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 공간은 조성하지 않고 뒤에 늦게 나가는 바람에 그 공간이 지금도 아무 환경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들어오는 입구에 동부동 주민들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1,500만원을 마무리 사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그것은 공사한 측에서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 부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있는 현상 그대로만 해 주고 나가면 됩니다.
손영길위원
들어가는 왼쪽편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공사할 때 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는 깨끗하게 치우고 거기에 환경조성을 해 주고 안 갑니까?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있는 현상 그대로는 하고 가는데 별도로 돈을 들여서 조경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손영길위원
공사 여러 수 백억짜리 해 놓고 이 놈의 사람들, 그것 깨끗하게 해서 나무 하나 심고 잔디 심고 이렇게 안 해 주고 그냥 가네.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잔디도 좀 심고.
손영길위원
수도사업소장님이 부탁을 해 보지.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나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심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고무신도 두 켤레 사면 하나 끼워 주는데 이놈의 수 백억짜리 공사 해 놓고 돈 더럽게 1,500만원 소장 술 값도 안 되겠다, 그것도 안 해 주고 가서 시비가지고 하려고 올려놓으니 깍이지. 위원님들 보세요.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까는 걸 한번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고무신 두 켤레 사도 하나 끼워 주는데, 소장님 잘 못 했는가 아닌가, 이것은. 안 그러면 우리 시청 간부들이 잘 못 했든지.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손영길위원
아니라요? 생각을 해 보세요. 수 백억짜리 공사해서 가면서 자기 앉았던 자리에 닦아버리고 더럽게 해 놓고 갔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알았으면 내가 가서 해도 이런 것은 했지 싶은데. 내가 보니까 계양동 정수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예.
손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수정예산에 1억 8,000만원을 세출예산 부분에 용성 곡란～대종간 배수관로설치공사에 계상을 했는데 공사명이 하나로 돼 있습니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성에 들어가는 특별한 것이 이것은 용성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면이 공기업특별회계 책자 118쪽을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 놨는지 공사금액을 1억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 공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공사로 나눠서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 하나입니다. 페이지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1억 8,500만원이 있고 두 페이지 뒤에 보면 구축물로 해서 시설비에 1억 8,500만원이 세출에 잡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이 시설지 환경정화인부임은?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왜 과목경정을 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우리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에 넣어라, 당초에 금년까지 할 때는 재료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로 넣으라고 해서 그래서 지침이 바뀌어서 올렸습니다. 재료비를 그대로 인건비로 올렸습니다.
정교철위원
예산지침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나와야지 다 해 놓고 지침이 나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공기업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전년도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보완지침입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