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 정회를 하면서 왜 정회를 했어요? 먼저 해결점을 찾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합니다.

예, 지금 이종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있었는데요, 일단 개정을 하고 이따 중간에 정회해서 논의하시면서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하자고요.

아니, 여기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게요.

아니, 정회를 받아줘야죠.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럴 것 같았으면 어제 조례안 같은 것은 심의를 해버려야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네.

부군수님 이석하시라 하고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군수 답변한 내용이 납득이 안 가요. 지금 납득이 안 가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만석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95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 인상을 통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안으로 그동안 참전 명예수당 지급은 2008년 제정 당시 2만 원, 2011년부터 3만 원, 2013년부터 4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왔으나, 참전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2014년부터 6만 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6호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타 장학금 수해학생이 증가하면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장학생의 자격을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의 자격과 예체능 타 장학금의 수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7호인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 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공중목욕장 지번 주소를 정비하고 면단위에 신축한 7개소의 공중목욕장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과 조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8호인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 보호안전망 구축강화 및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우리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9호인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나 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0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중앙정부의 안전행정부의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개편에 따라 우리군 안전업무의 총괄조직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건설방재과’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명칭인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업무 및 민방위 업무 등을 신설하였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03호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부권 거주농업인 영농편익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써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대민서비스 행정으로 적기 영농추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산면 월송리 207번지 외 2필지 5216㎡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아동청소년 지역연대 건에 검토를 원안 가결하셨는데 그 준칙안 보셨나요?

예, 준칙안 봤습니다.

근데 전문위원께서는 그 ‘위원장을 군수로 지자체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리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군에 20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당시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기능을 위해서 부군수로 또 이렇게 위원장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셨죠!

예.

근데 모든 행정을 보면 오늘도 주민복지과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상급기관에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준칙을, 표준안에 보면 군수가 하는 게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여서 부군수로 갔는지, 그리고 조례 내용을 보면 부위원장을 주민복지과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준칙안에는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 안 해보셨나요?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해당 과 과장님이 부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저희 위원회 기능 중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질의하신대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또 부위원장은 해당 과장님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운영의 효, 그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준칙안이라든지 권고안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준칙을 피해서 집행부쪽에 안이 더 좋다고 사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평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한 참전유공자의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명예수당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 해당된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 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을 때는 본인이 선택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강진군 등 7개 시·군이 본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자는 제외하고 있고 또한 여수시에서는 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자와 차등지급받는 사례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예우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파악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께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