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묵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06년 6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1회 은평구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후해 드린 의안번호 제118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구 본청 및 동사무소 기구조정 계획에 따라 안 제3조제2호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생활복지국의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총무과, 주민전산기획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를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산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로 하며 안 제6조제1항 중 지적과를 지적과, 지역경제과로 하며 동조 제2항제5호 시장의 지도, 공장, 소비자 보호, 통신판매업, 연료, 농수축산 유통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7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공원녹지과를 청소환경과로 하며 안 제9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공원녹지과로 하고 동조 제2항제5호를 공원, 녹지, 산림보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별표3의 현장민원실 응암역이 2005년 10월 1일 폐지됨에 따라 현장민원실 위치를 연신내역으로 변경하고 구산동사무가 2006년 3월 21일 이전 개청함에 따라 별표4의 구산동사무소의 위치를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산동 27번지 5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8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의 구본청 5급 1명을 증원책정하고 구 본청 6급 18명을 감원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언 담당 또는 행정민원 담당으로 18명을 증원하며 동사무소 8급 5명을 감원하여 구본청을 증원하며 동사무소 9급 13명을 감원하여 구본청에 12명을 근무토록 하고 1명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주민생활서비스지원을 위한 구본청 및 동사무소의 인력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건의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 상정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기설치조례에 관련 법령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행정기구설치는 자치구별 자율적인 조직속에서 우리가 최대한도의 맥시멈 한계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제시한 겁니다. 그 이하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드릴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당장 이 현시점에서만 놓고 볼일이 아니고 우리가 예고를 받았던 것과 사안이 2007년도에서 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도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목적하는 사항이 결국 인건비에 관련되어서 우리 은평구 전체가 인건비 어느 한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또 이것을 조정을 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조정해서 향상 시켜서 인건비를 남게 해서 지역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전에 내려 오던 조직의 사무 일부는 사실상 아웃소싱 시켜서 가능한한 줄이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해서 행정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간다라고 할 적에 과연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적합한 업무들인 거냐 이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아니고 긴 것은 본의원의 생각이겠지만서도 지금 현재 업무내용에 배정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신설되는 과내의 업무를 보십시오. 그 업무 내용 가지고 과가 한 가지 더 늘어나도 되겠느냐는 얘기죠. 과는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뒤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9급이 줄고 5급을 재조정을 해서 5급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5급을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전 있다 라고 봅니다. 이러한 예를 하나의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기구설치를 이 시점에서 앞으로 예고했던 총액인건비제와 연관을 시켜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 어떤 거냐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본 조례가 제시하는 내용대로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고해 준 그러한 것과는 업무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적절한 것인가를 인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방향을 잡으셨죠?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관계기관석에서-“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과에 신설을 하라고 하는 행정자치구의 지침을 따른 것은 우선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국에 동시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읍, 면을 빼놓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먼저 시행하게 된 것은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동별로 2,000만원씩 드는 것, 2,000만원씩을 들여서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범기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2,000만원씩 20개동하면 4억이 소요되고 그리고 약속된 것은 그렇게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2억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임금제도에 관련 되서도 일부 9급을 1명 줄이고 5급을 증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행정자치구로 부터 중앙정부로 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조직을 좀더 아웃소싱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고 우선적으로 그 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만 답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내용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5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의 변화는 전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이 시점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점이 내년 2007년도를 기해서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저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의 의정비 책정할 때도 아마 총액인건비제에서 의회가 많이 차지하면 그 만큼 공무원이 줄어든다 많이 받지 못한다 이런 위기감도 여론하고 나돌았습니다. 인제는 전과 다릅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과 같은 설계를 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산지원이 2억이 됐든 6억이 됐든 지금과 같은 설계를 하지 않고 좀더 나은 설계를 하면 몇 십억, 몇 백억을 더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분명한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짧은 시간에 이것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토론과정에 이러고 저러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기구설치는 반드시 변화가 와야 되고 그것이 주민들의 이익이 가겠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