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6월 16일 김정욱위원외 3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6년 6월 26일 유중공의원외 3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과 제150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89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8월 4일 및 9월 14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2005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구의회 의원정수가 20인에서 18인으로 조정되어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로 현행을 유지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인에서 9인이내로 재무건설위원회는 9인에서 8인 이내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에 위원은 2년간 재임한다.”의 임기 조항에 다만 총 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회 임기가 개회기간내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는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며 또한 2006년 6월 9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국 명칭이 변경되어 상임위원회별 소관중 해당국의 명칭을 생활복지국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재무국은 재정경제국으로 도시관리국은 도시환경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자이신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세요.

유중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92호 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안은 2006년 6월 16일 노무웅위원외 13인의 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부를 포함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선임 부분에 일부만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는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만이 당현직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여러 정당의원들의 의견수렴과 조율기능을 효율화하고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모두를 당현직 운영위원으로 하도록 개정을 하는 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16일 노무웅위원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06년 6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우리구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국 명칭이 변경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정수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운영위원회는 7인이내로 현행대로 유지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인에서 9인이내로 재무건설위원회는 9인에서 8인이내로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소관중 국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현행 그대로 운영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재무건설위원회는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도시관리국은 도시환경국으로 변경하고 건설교통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임기 조항에 단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선임된 날로 부터 2년간 재임한다는 단서로 다만 총선거후 총선임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로 신설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정된 의원 정수를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국 명칭이 변경되어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26일 유중공의원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6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원안의 조례개정사항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고 추가되는 사항은 정당공천에 따른 여러 정당의 의견수렴 및 구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6조의 단서에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도록 하되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또는 간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 시행일을 보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4대가 끝나고 5대 원 구성이 됐을 때 시행되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 간사를 당연직 운영으로 해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을 잡고 하는데 양 상임위원장들이 참석을 안하다 보니까 실제 상임위원회 속사정을 정확히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5대부터는 위원장하고 간사를 당연직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대에는 적용안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락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지금 원 구성을 한뒤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그때 거기에서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대안을 내게 된 이유가 의장이 운영위원을 지명해서 본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받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의장단이 구성되고 상임위원장이 구성되어 버리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운영위원장을 뽑지 말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상태가 나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임시회의를 열어서 날짜를 다시 잡아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기 때문에 나머지 세분은 지금 개정해 주는 것이 5대 의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을 유중공위원이 대안낸 것은 위원장하고 간사를 당연직으로 넣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대 의회에서 위원장을 정당에서 한명 뽑을꺼면 간사는 다른 당에는 뽑을 것은 정확한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당 견제가 서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어도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락의위원 이해하시지요?

5명 노무웅 김정욱 조종현 백영진 최락의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