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164억 6,100만원보다 26억 6,900만원이 줄어든 3,137억 9,2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1,300만원이 증가된 2,372억 1,3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억 8,200만원이 감액된 765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을 총 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써 경상적경비 예산의 최대한 절감과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66쪽에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에 6,000만원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입니다. 관봉석조여래좌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당초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2,700만원, 시비가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6,300만원으로써 2억 9,7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갓바위 참배장 197평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본사에서 성역화사업을 위해서 문화재와 여러 각도로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갓바위 선본사 예산은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본 선본사 주지스님과 그 동안 제가 서너차례 만났습니다. 또 지금 금주에 주지스님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지스님이 들어오시면 그 분하고 다시 수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배상 보수 이런 문제는 지금 갓바위 선본사가 상당히 수입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굳이 참여해서 6,000만원 이상의 어떤 시비를 보태 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부분에 대한 부담비율입니다. 사실 이외의 부분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논의된 성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선본사하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제가 설득도 시키고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부담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된 비율만 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시비 6,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전체 2억 9,700만원이라는 돈이 다 삭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돈이 살아야만 전체 돈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비만 삭감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그래서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총보위에서 분명히 삭감시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선본사에 전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총보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선본사에서 1년에 금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몇 억씩 돈을 들여서 경산에는 1원도 떨어지지 않고 전부 조계종 본사로 가져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주차시설 등등으로 해서 논의되는 그 부분, 또 앞으로 갓바위가 해야 될 부분 등등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까?

내면적으로 또 있습니다만 근본 골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 위원입니다. 예산이 만약에 편성된다면 전에 답변할 때 전체 설치비용보다 보수비가 더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면 전체의 보수가 완료됩니까, 계속해서 자금이 투입됩니까?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92년도에 안전검사를 했고 올해 2억 9,700만원이 되면 내년도에도 또 4억 2,800만원이 더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갓바위 선본사 전체를 통틀어서 성역화 사업, 지금 갓바위에서 올라가는 길이 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철망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수하는 것이 참배장 밑에 부분을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하면 한꺼번에 끝내야지 시도 때도 없이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그런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있고 부분적으로 해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바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보수할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예.

어느 부분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전문적인 그런 부분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기둥 그 부분의 틈 사이에 이어지는 그런 것을 전문적인 진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면 금회 올해 투입이 되면 기둥 부분을 한다든지 바닥 부분을 한다든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보수한다고 해서 막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밑도 끝도 없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올해 연차적으로 하면 이번에는 기둥이다, 바닥이다,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대충 해서.

기둥하고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올해 끝나면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한다면 연차적으로 하면 어느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한다는 그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세히 해서 이렇게 해야 예산이 삭감 안되지,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윤성규 위원!

우리 경산시에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당초는 ’92년도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그전에는 2001년도에 갓바위 기울기하고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92년도에 해서 보수는 언제쯤 했습니까?

보수는 2001년도부터입니다.

2001년도에 보수를 할 때 그러면 ’92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2001년도에 보수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중간에 안전진단도 한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동료 이부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가서 임기응변으로 하지말고 종합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어느 부분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현재 1.2도인가 기운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남서쪽으로 1도 기운다고.

보도를 접하시고 담당관께서 그 내역을 한번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1도 기운 것은 사실입니다.

발표를 어디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문화재청이라면 문화재청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조율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1.2도 기울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1.2도가 아니고 1도 정도가 남서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옛날부터 기운 것인지 지금 서서히 기울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일곱 분이 왔습니다. 와서 진단을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직접 참여를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종합진단결과는 곧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달에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성역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병행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92년도에 종합적으로 했다면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했든지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해서 문화재청하고 대대적으로 보수에 들어간다면 국비지원이라든가 우리 시비지원을 종합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안을 내 놓으세요. 그래야지, 그때 그때 가서 돈 몇 억 받아와서 밑에 다리 했다가 위에 했다가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것을 해서는 종합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청하고 용역기간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종합적으로, 이것이 국가적인 문화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화재청하고 깊은 수의를 하셔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비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올해 2억, 내년에 3억, 다음 해에는 5억이 들어가든지 간에 연차적으로 세우면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집행부에서도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고 지원이 될 것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그때 그때 매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선본사하고 마찰도 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애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내년 2004년도부터라도 종합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억 9,700만원의 예산이 가면 정확하게 어디에 어느 곳에 보수하는데 투자하려고 하십니까?

기둥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배장이 아니네?

참배장 밑에 받히는, 위에 참배장은 평면으로 돼 있지만 밑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틈새라든지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참배장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도 있었지요?

예, 본예산부터 이번에.

계속 1년 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적어도 차트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 기둥 보가 몇 개 중에 몇 개가 파손이 되었다던가 사진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밑에 들어가서 보가 몇 개인지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한 일도 없고 그런 성의를 좀 보이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보가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파손되었다던가, 현재 누수가 된다든가 위에 금이 갔다던가 뭔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당장 이번에 3회 추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2003년도 내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가 몇 개입니까?

지금 정확한 보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 답변 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 안전진단도 저희들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해서 매년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얼마 부담하고 시비, 도비를 부담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 자체도 우리가 하지를 못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입찰봐서 어디 어디에 부분 수리를 하는데 우리는 돈만 부담하고 사실은 공사감독이라든지 공사설계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문화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역에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이 보물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수익도 오고 하니까 시비부담을 하라고 해서 일정액을 부담을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공보담당관이나 저나 다 잘 모릅니다.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올해는 말한대로 보 수리를 한다면 보 수리 자체를 우리가 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고장났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설계해서 감리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이 문화재청에 알아보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시다. 내년부터는 자체에서 부담이 없으면 시비는 없는 것으로, 부담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주면 돈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는 시설 안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설비는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자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돈이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했을 때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입찰봐서 일단 설계 검사를 자기들이 받습니다. 이것을 하면 설계 공고를 하면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입찰봐서 대상자가 되면 문화재청에 다시 설계서를 올리면 거기에서 안전진단이 자기 한 것과 맞나 안 맞나를 검토해서 승인이 나면 또 여기에 조달청에 보내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준공검사하는 것은 시설비이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화재 검사를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성격은 그런데 시설비는 이렇게 갔다 놓고.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집행을 하면, 왜 이것을 묻는가하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소재가 있지요.

그러면 시설비로 배정되면 만약에 시공이 잘못 되었다든지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데는 흔히 있잖아요? 시설을 하다가 다리가 떨어진다든지 붕괴되었을 경우에 시설비로 해당이 되었을 때는 그 책임한계는 어느 쪽에서 집니까?

거기는 감리회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설계 감리는 별도로 합니다.

감리를 하는데 결국은 시설비로 갔을 때는 우리한테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시설비를 계상 안 해서 수리를 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문제가 더 안 크겠습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리회사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책임이 전혀 없다 소리는 못 하지요?

그것은 안 해도 책임이 있고 하다가 공사가 무너졌을 때도 일단은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요.

책임이 있지요?

예.

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설계도 모르고 문화재청에서 다 하고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책임만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언론에서는 기움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기우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이치가 공사가 시설비로 책정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보물이 기울어졌을 때는 뜯어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공사를 안 했다면 아까 답변이 약간 모순점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했다고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은 안 지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요.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전혀 책임이 없다 소리는 못 할 이런 부분 같아요. 시설비로 계상되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의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일단 참배장을 만든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92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만들어서 지금 시멘트 구조물을 층층으로 쌓아 올려서 위에 평면으로 만들어 놓은 택인데 이것이 세월이 오래 되니까 1년에 수 백 만명이 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실금도 가고 위험하다, 이것을 C급이나 D급을 받아서 매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얼마씩 내려오고 시비 일부 부담을 하는데, 일단 이 공사입찰을 보면 입찰된 사람이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자기들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되었으면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 주면 그것으로 시공을 하는데 일단 공사에 대한 감리는 별도 문화재 감리가 붙습니다. 붙어서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감리가 붙어 있더라도 무너졌을 경우에, 청도에 개인 버섯공장도 불나고 나면 군이 책임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즘 시대인데, 무너졌을 경우에 책임이 없다는 소리는 못 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비도 들어갔고 또 우리가 공사발주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야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만약에 돈 필요없다, 부담을 안 해줘서 공사를 안 했다, 안 했을 때 사고가 나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다가 나는 사고는 덜 하겠지만.

국장!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선본사부터 시작해서 갓바위 때문에 그 사람들 조계종에서는 1년에 수십억 돈을 벌고 자기들은 그 이익금은 다 갖고 가면서 이쪽에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 받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자기들 투자 안 하는데 지금 어디든지 민간자본이전하는데 보조금 있으면 시비 몇 %라는 것이 있는데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는 왜 자부담이 없는데?

이것은 시설비라서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같으면 자부담이 되는데.

시설비이거나 간에 이런 데 가면, 그것이 왜 안 해도 책임져야 되고 해도 책임을 진다면 돈 안 주고 책임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성역화 사업 몇 백억을 들여서 하겠다, 얼마 전에 조계종 총무원장이 방문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성역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 부처만 닦고 쓸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참배객들 편의시설이라든지 도로, 또는 여러 가지 참배장 안전문제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아마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올해 시비부담 6,000여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좁게 봐서 갓바위 참배장 하는데 우리 시비만 보태고 자부담 안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국비를 일단 보조를 했으니까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안 되면 한번 국비를 반납하면 다음 국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굳이 갓바위 참배장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국도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선본사 자부담 문제는 성역화 사업을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때 많이 지역에 여러 가지 자기들 불 좀 받은 것을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도 많고 하지만 학생들 주민세를 냅니까, 뭐를 냅니까? 아무 것도 안 냅니다. 세금을 냅니까? 종교단체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나 카톨릭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갓바위가 있으니까 와촌 지역 개발도 많이 되었고 주민소득도 올라갔다고 그렇게 보시고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안 되면 다음 내년부터 우선 국비 얻어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걱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참배장은 지목이 뭡니까? 산이지요?

임야입니다. 도립공원 내입니다.

그러면 참배장이 현재는 건축물 대장에 올리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냥 구조물인데 그것이 전에는 알다시피 바위 위입니다. 초를 많이 받아서 미끄러워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안전 때문에 참배장을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바로 해서 했는데.

현재 지목은 임야인데 구축물은 건물이든지 뭐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장에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 있는지 건설국장 뭡니까?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참배장은 구조물이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할 때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는 항상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전에도 언론에서 문화재가 기울어졌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경산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비용을 부담한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다 했다면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있는데 일단 내려와서 시설비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시로서는 기울어졌다든지 참배장을 부실시공 했다든지 지금도 왜 보수비가 자꾸 나가는가 하면 당초에 우리 돈이 붙어나갔기 때문에 현재 시설비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100%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도비, 시비,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규정에 보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규정에 없는 것이 집행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최종 집행은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경산시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아까 설명에 성역화사업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안 빠지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안 올라오도록 중앙에서 한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할 때마다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성역화사업에 참배장도 너희 돈 들여서 완전히 고쳐라, 고치고 해마다 몇 억씩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손 벌리지 말고 성역화사업 할 때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성역화사업이 다른 것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수 백 만명이 오는데 신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강조를 해서 이것이 다시 해마다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 위원입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선본사 측에서 그 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노태우 대통령 그 시절에 불사한다고 만들어서 우리 경산시기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참배장을 만들어서 참배객들이 공을 드리는데 편안한 위치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우리가 시비 돈만 지원할 뿐이지 모든 설계부터 준공까지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수팀들이 나와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부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산시가 어떻게하든 갓바위가 거기에 있는 다음에는 지형이 안 바뀐다면 우리 경산시가 어떤 책임소재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그것을 안고 있어야 되니까 물론 성역화사업이고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으면 준공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관심있게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관리국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국비가 지원되면 그때는 우리가 또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귀찮겠지만 수시 점검을 하고 사찰 측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안 되겠느냐, 서로 토론을 하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정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열심히 관심을 갖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허동억 위원.

삽살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삽살개도 천연기념물이라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토지매입 위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 공영개발단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바빠서 금방 나갔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경륜장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 지역입니다.

지금 대충 토지매입비하고 이것이 5,400만원쯤 되는데 시비만 그렇지요? 경륜장에 이것을 했을 때 경륜장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들어왔을 때는 이것도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돈은 누가 줍니까?

매입비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 기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 돈 아닙니까? 국가 돈이고 국민 돈입니다.

삽살개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지원 교수가 자기 부친이 삽살개를 처음 만들어서 하양에서 했는데 지금 부지가 하 교수 형제간끼리 전부 상속이 다 된 모양입니다. 상속이 되어서 현재 앉아있는 면적을 전부 형제간에 가르니까 들어내라, 다른 데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지가 없다, 처음에 자기들 생각은 아마 땅값이 싼 곳으로 외지로 나가서 거기에 삽살개를 사육을 하고 그 다음에 대견테마공원을 만들어서 관광상품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시로 어디로 전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재 자기들 토지매입비는 다른 곳에 가기는 어렵고 자기 형제간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이 자기들끼리 개인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형제간들도 못 도와주겠다고 가르고 하는데 왜 국가가 도와주고 경산시가 도와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토지매입을 해서 여기에 테마공원을 어떻게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개를 좋아하는 애견가들은 개가 짓든 똥을 싸든 온갖 짓을 해도 재롱으로 보고 다 받아들입니다. 저부터도 개를 좋아하니까, 우리 집에서 개를 일곱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할 때는 똥도 관계없고 오줌도 관계없고 냄새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개털만 날아와도 알레르기가 오고 냄새가 아주 역겹습니다. 첫째 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관리를 물론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개털을 태우고 거기에 나오는 분비물을 금호강에, 금호강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지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부호지구 택지개발 문제도 건교부나 환경부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아서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금호강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것을 하려고 입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겠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것이 천연기념물로 경산 삽살개로 지명이 명명이 돼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거기에 왔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양읍민이 유치를 했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거기에 입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보조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산 삽살개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마공원이 들어선다면 어디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시비부담을 안 해서 국비를 반납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와 닿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국가에서 천연기념물로 이름을 경산이라 붙여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는데 물론 그것이 시민들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아주 호감 받는 그런 사업 같으면 이런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이렇게 모아놓으면 경마공원이 들어오면 어디 적정한 곳에 안 옮기겠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은 내가 잘 알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른이 정말 염색체에 대해서는 대가였습니다. 그 어른이 과수원을 사서 개를 키워서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이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경마장 앞으로 경륜장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도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른 것도 아무 것도 못하고 또 지역민들은 재산가치도 재산보호도 못하고 있는데 국비라고 해서 이런 것은 아무리 국비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이 거기에 삽살개가 거기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니까 해줘야 된다, 다른 것이 오면 또 해줘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자립도가 90%, 100% 돼서 국도비 한 푼도 안 받고 시가 시정을 꾸려나갈 수 있으면 이런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경산시가 청도군보다 국도비를 많이 못 받아 왔다고 질타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삽살개한테 주는 시비가 수 십억되고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몇 천 만원을 부담하지 않아서 나중에 또 2005년도 앞으로 문화관계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받아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에 발목이 잡히고 이러면 우리 경산시가 국도비 받는데 문제가 안 많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잘 되고 좋고, 호응을 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역시 국장님 말씀이나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요즘은 행정 자체가 근본 민주화가 너무 되었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목소리도 높아지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힘든 것이 사실 아닙니까? 첫째는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면 정말 우리 지역민들의 대조, 환상리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 보시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세요. 제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분이 그 분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과연 여기에 삽살개 토지매입을 해도 관계가 없겠느냐 물어봐 주세요. 물어보고 하신다면 저부터라도 다른 견해를 발표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승인만 해 주신다면 금년도에는 어차피 집행을 못 합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항인데 내년도 넘겨놓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어디가 좋은 장소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도 다른 데로 바꾸세요.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내년에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

보사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8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경산시 환경에너지 사업소 18억, 와촌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 4억 3,500만원, 압량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 7억 5,900만원을 삭감하고, 부기경정입니까? 부기경정해서 환경관리센터에 23억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 경산시 환경에너지 사업소라는 것은 사실은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3월달에 중앙에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서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이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다시 요구를 해 주겠다, 그 대신 금년도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삭감하겠다는 그런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입지타당성 조사라든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이 돈은 항시라도 내려줍니다.

그러면 국비보조내시는 돼 있었고.

금년도에 18억원이 돼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없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이것이 순수하게 국가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총 저희들 예산이 2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30%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70%는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이 프로젝트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우선 대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위치하고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보조가 어떻게 내시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계획은 1일 100킬로 정도 해서 저희들 사업계획은 1일 100킬로에 대형소각로를 설치하겠다.

어디에 합니까?

아직까지 위치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국가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은지 관할 지역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데도 돈이 내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내려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다가 조금 남산매립장이 어느 정도 착공이 되면 하기 위해서 조금 고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촌에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와촌 정비공사하고 압량은 기존 과거에 비위생매립장으로 자기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완전히 이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이것은 이적할 필요는 없고 다만 외벽을 쳐서 완전히 차단하면 그 장소에 그대로 차수막 덮고 하면 가능하다 이래서 당초보다 설계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금액 이외에 남는 금액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은 일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국비가 4억 4,000입니다

삭감내역이 4억 3,500이네? 이것이 시비인 것 같은데요?

국비 4억 4,000하고 시비하고 도합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삭감되는 금액은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시킵니까? 시비에서 삭감합니까, 국비에서 삭감을 시킵니까?

지금은 시비에서 삭감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계금액이 당초보다 4억 3,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그 다음에 압량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 7억 5,900만원은 왜 삭감이 됩니까?

이 부분도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당초에는 압량 사용종료 매립장 안에 있는 쓰레기를 위탁처리 후에 거기에 다시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다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뭔가하면 환경관계는 전부 주먹구구식 같은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1,000～2,000만원도 아니고 당초에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당초에 시에서 구상하고 있던 어떤 시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5억이나 4억 이 정도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굉장히 안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센터 설치공사 23억원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새로 예산이 시비로 확보되는 것입니까,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앞에 3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앞에는 각각 사업이 다릅니다.

앞 부분은 무조건 삭감을 하고 환경관리센터 설치공사 국비는 새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새로 국비가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위에 3과목도 삭감을, 시비에서 줄여야되는데 국비 살리지 말고 단단히 하세요. 다음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사환경은 국비사업이 많은데 거의가 다 집행을 못하고 거의 많이 남아 있네요? 92쪽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는 당초에 프로그램을 작성,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집행을 못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대구대학교 내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 시비는 전액 지원되지 않고 국도비로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별 운영비를 국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월별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정 국장한테 묻다가 다른 데로 넘어 갔는데 86쪽에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전체 합쳐서 약 4억원이 증가가 되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매스컴에 엄청나게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뻥튀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하고 돈이 상당히 많네요?

저희들 연간 3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저희들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 당초에 매월 30톤 정도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 적게 나와서 이것을,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29톤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매월 24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뭐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운반비는 이렇게 줄고 문제가 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100%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못해서 이것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좋은 현상이네.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들 당초에는 1일 평균 28톤에서 30톤 정도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는 24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4톤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몇 월달부터?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분리수거문제, 시의 홍보문제, 전반적인 흐름이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에 대해서 서면으로 수집운반된 사항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량공단매립장 침출수 위탁수수료가 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원래 진량공단 침출수를 1일 12～13톤 보고 연간 8,150만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판단했는데 금년 3월부터 공사를 하다가 6월달에 사고가 났습니다. 침출수 가스 때문에 인부 2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나서 그 이후부터 경찰수사와 노동사무소와 복합적인 수사관계하고 얽혀서 지금도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 못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쪽에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돈을 내놔라, 이래서 유량계는 설치하지 않았지만 갖고 오는 양을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어보고 그래서 11월, 12월분만 자기들이 받아가겠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관계 질문을 하겠습니다. 96쪽 소상공인 특별위로금 2억,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지원 1,800만원, 내려오면서 전부 국비집행을 거의 못하고 그 다음에 98쪽에 가면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도 5,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또 그 밑에 경로연금 8,800만원, 왜 이렇게 사회보장적 금액들을 다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씩 설명을 해 보세요. 소상공인 특별위로금은 왜 집행을 못 했습니까?

소상공인 특별위로금은 당초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시기도 안 맞고 이래서 사실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미리 내려와서 벌써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사실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나갑니다.

재배정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까?

예, 재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에 수립되었다가 재배정되었습니까?

예.

장학금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데 실제로 지원이 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에 경로연금 8,800만원은 왜 집행이 안됐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로연금 대상자가 연금을 못 받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조사가 덜 돼서 집행이 덜 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 읍면에 복지요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지급도 안 고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대동시온재활원 전문요양시설 신축 12억 5,200만원이 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실 대동시온재활원에서 노인치매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사업주가 포기를 했습니다.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부희 위원!

86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산출금액이 공동주택이 값이 4,436원인데 단독주택은 3,570원입니다. 공동주택이 집단시설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게 될 것인데 더 비싼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용역해서 거기에 나온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한 내역인데 공동주택 안에는 음식물 수거료까지 포함이 돼 있고 단독 주택에는 음식물 수거료가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세대를 합치면 7만 6,250세대인데 우리 전체 세대주가 차이나는 세대는 수거를 하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까? 현재 7만 6,000세대이지요?

예,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지금 예산상에 계상된 세대는 약 7만 3,000대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 전체는 약 7만 5,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영세가구, 공가는 물론 안 받겠습니다. 또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집이 있는데 그것이 2.6%, 약 3%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빼고난 세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합산을 하면 약 34억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집하고 하는 비용을 전체 하면 11억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생활쓰레기가 빠졌는데 생활쓰레기 운반하는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전부 약 35억, 음식물 쓰레기 관계 운반하고 수집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연간 생활쓰레기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전부를 처리하는데 약 46억, 45억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다른 세수로 충당하는 것이 12억쯤 된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들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충당할 수 있는 돈이 약 12억되고 또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재활용 선별품에서 나오는 것이 약 8,000～에서 9,000만원, 1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팔아서 쓰레기 수거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은 약 13억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아까는 46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생활쓰레기 봉투 12억을 하면 46억입니다. 그러면 46억과 12억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재선별해서 재활용되어 파는 그 이익만큼이 더 우리 시로 봐서는 더 생기는 것인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일반쓰레기든 음식물이든 간에 연간 이것 저것 다 합해서 46억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수입을 잡아서, 수입을 잡는 것은 얼마냐, 종량제 봉투를 판 비용 약 12억 정도,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건을 골라내서 팔아서 나오는 수입이 8,000～9,000만원, 1억이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쓰레기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야무지게 반영될 수 있는 돈이 약 13억 정도가 세입으로 반영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대충 저는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합산하면 34억 아닙니까? 합치면 47억이고 지출되는 것은 46억이니까 맞으면 맞다고 하면 되지.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5쪽 중고농기구 수리센터 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물론 산건위에서 충분히 하셨겠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의 취지는 전에 김영삼 정부가 있을 때는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반값 공급을 했습니다. 반값 공급을 해서 농기계에 대한 지원율이 많았습니다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을 하는데는 융자는 기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많이 되는 것은 70%까지 융자가 되고 적게 되는 것은 30% 융자가 되고 하는데 융자사업은 있어도 보조사업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농촌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농기계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예전처럼 부활은 못하고 쓰고 있는 농기계를 수리해서 활용도를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농기계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원도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부지를 1,200평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150평 내지 200평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00만원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도심지 주위에 있으면 농민들이 활용을 하기가 상당히 쉬워지겠습니다만 지금 부지 1,200평 확보하고 건물 150평 내지 200평 확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보면 공구 같은 것도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리가 오지입니다만 땅값이 싼 쪽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어저께 보고를 할 때는 읍면동장한테, 이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후 농기계 봉사업자들 23개소에 전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 농기계 수리업체한테 전부 보고를 받아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늦게 신청을 청도하고 김천하고 두 군에서 도에 신청을 했다가 두 군데에서 포기를 해서 재차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을 조사를 새로 해 보라, 각 시군에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재조사를 해 보니까 용성에 덕천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상준 씨가 신청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 왔는데 이 사람은 당초에는 자기가 신청할 때 트랙터만 위주로 해서 수집을 해서 그것을 자기가 해외에 수출하려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활용도 제고와 자원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목적을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사업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사업포기서를 받아서 대국농기계라고 주식회사인데 거기에 대표가 3명입니다. 세 사람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재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은 관내에 있는 농기계를 재활용도 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이러한 취지에서 했으니까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 경산시에 농민들이 중고농기계를 재활용하므로 해서 이익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일부 위원들이 왜 하필 용성에 근거리가 아니고 원거리까지 멀리까지 가느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왕에 현재 제 출신지역인 덕천리에 현재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왕에 돼 있는 주위에 인근 주위의 땅을 더 매입해서 별도의 중고수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폐품 재활용하듯이 그렇게.

아침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성규 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세 사람이 합쳐서 농기구 공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하고 있는데 하니까 그래도 돈이 적게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는데 그러면 사실적으로 하양 쪽에 현흥들이나 이런 데 가면 경운기 같은 것이 꼭 하나씩 있더란 말입니다. 못 쓰고 경운기 머리만 버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수거를 해서 갑니까?

수거를 하는 것은 칠곡에 있는 농기계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여기에 설치가 되면 이 사람들은 수리를 해서 판매가 가능한 것만 수집해서 가지 전혀 수리 못해서, 판매를 못 할 것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수거업체는 칠곡 북삼에 농기계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물 짓고 하는데 보조가 전부 5,000만원 뿐입니까? 더 있습니까?

5,000만원 보조이고 5,000만원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달라고 안 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 확보 및 지방교부세 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6건에 1억 5,7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공원관리, 보조사업 젊음의 광장 조성은 남매근린공원 조성(젊음의 광장 부지매입비)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부기경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는 236건에 402억 9,940만 8,000원으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보고사항 중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공원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젊음의 광장 조성비를 남매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부기경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부기경정을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부희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부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