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배상국입니다. 2013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마산 농공단지 조성해가지고 8억 해가지고 28억8500만 원 예산액입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이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6000만 원 해가지고 예산액이 6000입니다. 365쪽입니다. 기업투자유치 활성화해가지고 시설비입니다. 닭 경제능력검정연구소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300m해가지고 4500 계상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마산 농공단지 조성해가지고 국·도비 8억6000해가지고 51억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화원산단 진입도로 이주단지 옹벽설치공사입니다. 5000만 원 해가지고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65페이지요.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절감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사업이 진행됐나요? 무슨 행사를 하신건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일반보상금인데요. 우리가 지금 190만 원 해가지고 사업이 현재 집행은 안 됐습니다.

집행은 안 됐고, 그다음에 366페이지 조선산업육성 관련해서요 이것도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까?

예산절감 ······ 지금 53만2천 원이요?

예예.

이것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언제 진행하실 사업인가요? 두 가지 다.

연말까지 해가지고 완료하겠습니다.

아니, 행사를 언제하실 거냐고요.

이게 뭐 특별한 행사는 아니고요.

예.

일반적인 그런 뭐입니다.

일반적인 뭐 ······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 관계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간담회를 하시는 것에 나오는 돈이라는 얘긴가요?

예예.

그러시면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이나 지금 조선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계속 있었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있었던 사업이죠?

예예.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것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는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화원산단 진입도로 이주단지 옹벽설치공사 5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 지금 어디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4차선 공사 진입도로 별암리에서 들어간 그 부분이 이주민이 5가구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쪽에, 산 쪽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조성을,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져가지고 주민들이 한 70m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옹벽을 좀 쳐주라 해가지고 ······

지금 이주해서 계시는데 “그쪽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고 그러신 건가요?

예, 그렇죠.

다섯 가구 정도가 지금 이주해 살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계시는데 ······

예예. 그 앞쪽으로 진입로가 있단 말입니다, 다섯 가구. 산이 경사지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가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옹벽을 쳐가지고 조금 보강하는 (청취불능)

일단 알겠습니다. 그쪽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죠.

예.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예, 제일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이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 허가를 못해주기 때문에 한 300m를 우선 거기를 포장을 해가지고 진입하게끔 그 부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일반 ······

그러니까 그거 현재 지금 ······

그건 이제 건설방재과에서 그 부분은 해결하기로 했고요.

예예. 선형을 잡아가지고 2차선으로 이렇게 좀 크게 내주려고 ······

거기 끝부분에 대해서 투자해가지고 ······

예, 제일 끝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 말씀 올리고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

예. 저는 지난 8월 1일에 해양수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상일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해남군에 발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다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어업인들이 보다 더 잘사는, 보다 더 살기 좋은 어촌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갯지렁이양식이라든가 청각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득개발사업과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금회 세입 예산 규모는 5억474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해남 우수영여객선 임시터미널 사용료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 4500만 원과 142페이지의 해남 우수영여객선 임시터미널 자판기 운영수입 240만 원, 화산 구성 해안도로 개수공사 특별교부세 4억 원은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화산 평호리 구성항 부잔교 제작 설치 사업을 위해서 도비 1억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금번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3억38만6천 원이 증액된 163억5174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광특, 기금사업은 변동이 없고요. 특별교부세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도비는 1억 원이 증액된 5억1319만9천 원이며 군비는 18억38만6천 원이 증액된 96억49만5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9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송지 어불항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2억 원이 증액된 14억4212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화산 구성 해안도로 개수 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증액된 9억 원, 이어서 222페이지 화산 삼마도 도선 건조공사에 3억 원, 화산 중정 선착장 시설공사에 1억, 화산 관동 선착장 진입로공사에 450만 원, 북평 남성 방파제 시설공사에 1억5000만 원, 북일 만수 선착장 보수공사에 500만 원, 황산 송청 선착장 진입로 정비공사에 200만 원, 문내 임하 해안도로 시설공사에 4억5000만 원, 문내 예락 해안도로 보수공사에 500만 원, 화원 장수 방조제 호안시설공사에 1억3500만 원, 송지 어불 크레인 및 부잔교 보수공사에 800만 원, 문내 증도 부잔교 제작설치 공사에 3000만 원, 황산 산소 파도막이 시설공사에 3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계획 사무관리비 25만 원과 연안정비사업 연구용역비 875만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산 평호리 구성항 부잔교 제작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3페이지입니다.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자판기 운영을 위해 16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어장관리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에서 3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김 생산어민연합 도대회 참석보상비 300만 원과 김냉동망 지원사업 1600만 원,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 보전사업 101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육상전복 종묘 생산에 따른 인 배수로관 설치사업으로 7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장비임차료 600만 원과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사무관리비 16만7천 원과 적조방제 황토살포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 중 국비반환금입니다. 2009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반환금 등 21건에 1억3567만1천 원이 증액된 1억520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김양식 무기산 폐기처리사업 반환금 등 9건에 749만3천 원이 증액된 144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사업에서요 ‘생’이라고 표현된 게 무슨 사업들입니까?

이거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없어지면서요 생활민원으로 해서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 올린 민원성 예산입니다.

다른 건 민원이 아니고 이건 민원인가요?

이것은 읍·면장 재량 사업비가 없어지면서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굳이 ‘생’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각 항목별로 말씀이실까요?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면서 생활성 민원이 발생했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기준을, 군에서 이제 직접 이것을 사업을 확정하다보니까 ‘생’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건가요?

예. 생활민원으로 ······ ‘생’이라는 건 생활민원인데 이게 소규모 예산으로 편성되어가지고 하는 사업, 500만 원이라든가 그런 조그마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굳이 ······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 필요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우리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 될 일인데, 굳이 ‘생’이라고 표현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은 ······ 읍·면 이장단 대화 시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렴해서 처리를 예산 편성해서 하고요. 이것은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넣어놓은 사업입니다.

아, 기획실에서 거꾸로 지금 내려왔다는 건가요?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 예를 들면 기획실에, 예산부서에 예산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편성을 하잖아요.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읍·면에서 ······

거꾸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요청와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분지을 문제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수산과 업무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선착장 보수공사다 그러면 ······ 아니, 이거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에 당연히 사업이 올라와야 하고 그 안에서 검토되고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부서에 올려서 확정짓고 그거 가지고 와서 심의 받고 이런 절차 아니에요?

예.

이게 절감하신 겁니까, 아니면 낙찰차액인가요?

절감입니다.

어떻게 절감하신 거예요?

지금 제2차 연안관리 지역 계획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지금 편성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 지금 입찰을 안 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입찰을 했으니까 용역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입찰차액이죠? 집행잔액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집행잔액이잖아요.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예산 5% 절감하는 ······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그건 이미 기획실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고 예산절감의 취지에서 이 내용이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

집행잔액을 예산절감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하나 좀 더 볼까요? 223쪽이요. 김 생산 어민연합 도대회 참석보상에서 300만 원 감해서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거 절감이 아니라 생산 안 하신 거죠?

저희들이 김의날 행사를 금년 2월에 저희들 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참석보상이 필요가 없어서 지금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라 사업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들 군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제 결국은 이번에 ······

뭐 그렇다 치죠. 그러면 그 밑에 냉동망 지원은 어떤 겁니까?

냉동망 지원사업은 이게 이제 ······

제가 여쭤보는 건 2400만 원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1600만 원 안 쓰고 800만 원만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예.

이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사업이 이것밖에 안 된다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김 작황이 좋다보니까 냉동망이 지금 사업이 안 되어서 ······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예산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산서상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절감을 5%를 하라고 권고가 들어와서 군이나 도나 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5%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5% 절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던 간에 못하겠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고충은 이해하겠어요. 고충은 이해하겠으나 이런 방식이 되어버리면 결국 나중에서야 5% 절감했다고 광고는 높이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절감되는 것은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희들 유념해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수영항 임시터미널 자판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거 재료비인데 이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그 관리를.

예.

그러면 수입도 있겠네요?

수입이 세입을 저희들이 ······

세입도.

예, 좀 넣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저 ······

아니, 잘 된가 하고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지금 본예산에도 재료비가 없고, 또 그 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그동안 ······

본예산에는 없지요? 기정액에는.

예. 본예산에는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저희들이 3월에 개장을 해 놔서 ······

아니, 3월에 했는데 어디서 돈 나서 자판기 ······ 그전에는 자판기 없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외상으로 해서요 ······

예?

외상으로 좀 ······

아, 외상으로.

좀 갚고 나머지는 또 세외수입으로 넣었었는데 ······

아니, 그러면 우리 1차 추경이 있었는데 1차 추경 때 하지 ······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솔직히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한지가 ······ 지금 우리가 3월에 했지요? 3월.

3월 29일에 ······

예, 그랬지요. 이런 거 이제 놓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 물김 손실보전 사업 있잖아요, 친환경 물김.

예.

이 사업은 지금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황산에 5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지주식김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

예. 그러니까요.

그게 생산이 다른 부류식에 비해서 적게 나오다보니까 책당 5천 원씩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본예산에 5000이 세워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이 사업을 안 했죠? 했어요?

다 완료가 됐습니다.

했어요? 마무리 했어요?

예예.

이거요?

예.

그런데 마무리한 사업인데 왜 지금 이것을 예산절감 해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남은 것이라 지금 정리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맞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요 이러고 했으면 쓰겠어요. 그때그때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 이거는 집행 나머지 금액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이죠?

예.

그러면 1차 추경에 이런 부분을 불용처리를 주무과에서 해주셔야 돼요. 아, 늦게 끝났어요? 시기적으로 ······ 그래요. 이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끝냈잖아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쓰지 않는 사업은 빨리 빨리 해서 불용처리를 하게끔 주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2009년도에 구조조정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시기가 좀 늦춰지면서 그 사업 완료기간이 좀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금은 사업비 잔액이고, 반환금 이자가 이렇게 1700만 원, 많은 것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늦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 보조금 송금되어서부터 우리가 반납고지 요청 때까지의 1% 금액으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사업이 완료되어서 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완료됨부터가 아니고 보조금 송금됐을 때부터 이제 이자가 계상이 됩니다.

송금됐을 때부터에요.

송금! 우리한테 받았을 때부터 이자가 계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아니, 이자가 계상이 됩니다, 송금 받을 때부터.

예.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2101호인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 요구된 사항으로써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자연환경보존법 제52조에 의거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시공간 및 철새탐조시설, 생태체험시설 등 고천암호의 생태환경자원을 이용한 다목적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해남군에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1637-1번지 일원 4만7794㎡, 약 1만4458평이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생태자원의 보전 및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수립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상징적인 생태문화 공원을 조성하고 고천암호 주변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므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11억5891만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예산으로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참배추 농산물 보관창고 지원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개과 2건에 13억891만5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길운 간사입니다.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1637-1번지 일원에 111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생태자원의 보전 및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수립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상징적인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삼산천과 연계성 있는 진·출입로 확보 및 황산면 징의리 진입로 부분의 위험도로 개선과 임산부 주차장 배려와 고천암의 철새도래지 교통량 증가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녹지와 농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안 등을 감안하여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중지를 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인) 김태수 전문위원 민경매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