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경매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매입니다.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길운 위원님께서 김양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이길운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양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양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양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위원장직무대행, 김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선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해남군 의회사무과 2013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9억1807만6천 원을 경정 8억8751만7천 원으로, 3055만9천 원이 감 된 예산안으로 집행부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석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으로 의회 운영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의정비 여론조사 7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지원 민간자본보조 대흥사 문화재 안내도 신축사업 1억4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개과 2건 1억47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10쪽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 있지요? 이게 당초 예산에 없는 건데 2011년 이전 것인데 왜 추경에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310쪽입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제가 저 ······ 이길운 위원,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상임위 회의를 불참한 관계로 제가 지금 정확한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오늘 일정을 진행해 주신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님, 김양수 위원님께서 보고를 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가 2011년도였습니까? 지금 이게 환경미화요원 아닙니까?

그때 우리 군에서 20% 예산 지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에는 2011년도 추경에 8억, 9억 정도의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집행부는 이 예산을 놓치고 지금에서야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우고 ······ 예산 세우기 전에 선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다 이러고 한 예산에 대해서 과연 의회가 ······ 어떤 절차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시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게 예산의 기본원칙인데, 이걸 무시한 예산을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한 이유에 대해서 물론 부연 설명은 들었지만,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는 사업 성격에 맞춰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의회의 어떤 절차를 놓고 예산 심의를 할 것인가? 물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성격이나 절차, 두 가지가 동반이 되어야 ······ 예산 심의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절차를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예산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상임위에서 해 줬다면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성격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할 것인가? 총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 우리 간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틀,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가지 사항이 며칠째 표류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 예결위부터 모든 게 지금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 사항이 간사님이 봤었을 때 며칠 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이 그 정도 우리 의회에서 중요한 사항이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존중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산건위 위원들 하고 같이 동반해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심의·의결을 하는 게 우리 의회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 산건위 쪽 위원님들 일정들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물론 저부터 이 부분이 그러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방금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진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심도 있게 한다면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제일 좋은 게 기본틀에서 가는 것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간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11억5891만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예산으로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참배추 농산물 보관창고 지원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개과 2건에 13억891만5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선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으로 의회 운영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의정비 여론조사 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민간자본보조 대흥사 문화재 안내소 신축사업 1억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으로 시설원예 이용효율화/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11억5891만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예산으로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 참배추 농산물 보관 창고 지원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4건에 14억5591만5천 원을 삭감하고 4건에 14억5591만5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684억8026만1천 원과 특별회계 166억6609만6천 원으로 총 4851억4635만7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인) 민경매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